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8천만원보다 4억 8,300만원이 감소한 32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장사용료는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3,175만원이 감소한 7,886만원, 중마 광영시장 전세금 예치 이자수입으로 1억 3,195만원, 중마 광영시장 전기수도 사용료로 1억 3,320만원, 국고보조금은 지식재산도시 창출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4,950만원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25억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73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7억 9,900만원보다 7억 9,200만원 감소한 90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지역경제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광양경제포럼 개최비로 1,500만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비로천만원,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 성공스쿨 운영비로 500만원, 지역소상공인 단체 지원금으로 450만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열린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제캠프 운영비로 500만원을,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점포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지식재산 조성사업을 위해 16개 사업에 국비 포함 5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관련 교육, 발명동아리 운영, 고문변리사 선임비 등으로 3,800만원, 지역의 향토 사상 발굴 및 지식재산으로 창출 활용하기 위한 지식재산 산업 육성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지식재산 정보공유과 체계관리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비로 4천만원, 주민발명 제안를 통해 시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지식재산 등록보상금 지원금으로 2,800만원, 지식재산인식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명대회 개최, 신제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5천만원, 기업체 및 개인 발명가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된 기술이 권리화 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권리와 지원사업을 위해 5,250만원, 중소기업이나 관내 영농조합등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한 브랜드 창출가치를 위해 1,500만원,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 발명동아리 운영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 4,900만원, 기능성 연구와 가공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 권리화 등 전통산업에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억2,500만원,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가족발명대회 개최 비용으로 4천만원, 지식재산권 선행 기술조사 사업과 분석 출연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 분석비로 6,6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7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6억 6,900만원을 반영했는데 우선 전통시장 운영관리비로 2억 5,400만원, 679쪽입니다.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80쪽 제품 공동구매를 통한 지역내 영세 점포 상인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청사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3억 5,900만원, 공공시설에 기 설치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4,520만원, 시민들에게 태양광 주택 및 태양열 보급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82쪽입니다. 서민들의 편익증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시가지 지중화 사업비로 7억원,을 관내 11,400개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10억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84쪽입니다.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자연마을단위 보안등 설치비로 9,200만원을, 가로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설비 보수비로 7,2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 8,100만원, 시가지 노후 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공사비로 1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8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서 광양 초남마을 안길 배수관로 설치비로 6천만원, 봉강 석평마을 농로개설 공사비로 3천만원, 진월 마동 신답마을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로 7천만원을 반영했으며, 관내 1,100여개의 공원 등 유지관리비로 5,100만원을, 내년 5월부터 가동 예정인 서천변 음악분수대 가동 및 운영관리비로 2,54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억 5,700만원이 증가한 44억 8,600만원으로 4개 발전소의 기본 지원금이 2억 9,500만원, 포스코파워 특별지원금 총 68억 2,500만원 중 잔액분 41억 9,100만원입니다. 689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케이파워 발전소 기본 지원금 2억 8,100만원중 금호동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태인동 배알도 해변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공사비로 각각 9,050만원을 반영했으며, 하동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2,300만원은 태인동 배알도 해변 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메이야율촌발전소 기본지원금 7,200만원중 광양읍 주민편의 시설비로 4,700만원, 골약동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소 기본지원금 1,900만원과 특별지원금 41억 9,100만원은 집행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세부사업명은 저희들이 표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요. 2011년도 예산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서 사업비만 세워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건위 소관만 아니고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포럼 운영문제에 대해서 이게 언론사가 제안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금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여러가지 공동 관심사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도 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포럼같은 열린 행사를 개최하다보면 좋은 제안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받으면 앞으로 시가...

단답형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업계획입니까?

예. 우리시가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상해서 왜 언론사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언론사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각종 민간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예·결산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수입은 그렇지만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유사한 사업들 다른 사업도 한적 있죠? 그전에도?

소비자보호센터관련 운영한 것 있고요. 소상공인 단체...

그러면 주관 언론사 지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문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에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하고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신문사하고요.

올해는 광양경제신문사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신문사하고 하겠다?

올해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게 된다면...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가,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결산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대로 기간에 맞게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편차가 생길 것 같습니까?

지금 임시시장 개설관련 부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연말안에 입주를 해서 내년연초부터 공사할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설계하는 부분에서 조금 늦었고요. 그리고 장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절 전후로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마는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 것 같고요. 임시가설시장을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인회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결정해야 되겠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인동숲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어디다가 개설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임시시장을 만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컨테이너박스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업종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5일시장이더라도 상설로 하기 때문에 상설를 할수 있고, 또 매일 5일만 할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인회에 계신분들을 다 수용해서 하겠지만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의 특수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봤을때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임시시장 점포를 만들 것이냐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로만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양방향적인 그런 문제로만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지난 번 회의할때도 답답하더라고 요. 시장이 어떻게 컨테이너박스만 가지고 임시시장이 개설이 됩니까? 역할과 기능, 종목, 이런 것에 따라서 임시시장의 시설에 대한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가설점포를 만들 것이냐, 시장 컨테이너 박스로 할 것이냐 이런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 막히죠. 그런 계획들이 그런 것을 시장 기능에 맞게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상인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시장관리담당입니까?

예.

문제옥 계장 나오셨어요?

문제옥 계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하고, 12월 6일자료...

명예퇴직한 원인이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데에 대한 문제가 원인이 됐던 것은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업무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해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야 될 과제고, 또 그런 문제들을 엄청난 민원이 가장 민원의 발생소지가 크고 또 여러가지 항의나 이런 데에 대한 많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시장 개선 사업이고 시장 이전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형태로 보면 너무 팀장 위주의 제가 그 민원이 생겼을 때 수차례 내가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토지상가 보상에 대해서 또 협의요청을 하고 민원당사자들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현장에 나와서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못들었고,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업무를 지시하고 하는 것이 현재 시장 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나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내용 그리고 현재 발생돼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다 그렇게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시장에 가서 상인들 의견을 다듣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잘 활성화 할 것인가 또 상인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임시시장 옮기는데 가장 토지 협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주 어르신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사실 3키로를 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예산 재정상 1키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광양읍 구경찰서 주변하고 중마동 광양 사랑병원 앞 이쪽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최후 사업비를 검토해서 우선은 어느 쪽이 사업이 효과적인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도심 상업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에 전봇대 등이 시설이 돼서 협소한 도로에서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사고위험이 높고 이런데를 먼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가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또 두가지 다 봤을때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어느 쪽이 먼저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또 사업비 부분 문제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사업 전에 결정하겠습니다.

시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시겠다고 50키로와트 정도입니까?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약50키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설비를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옥상에다가 할 것입니까?

일부 옥상에 하고요. 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앞면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3억 5,900만원을 들여서 50키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청에서 연간 소비하는 총 에너지 소비량의 몇%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 한 700에서 800만원 정도를 전기료를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투자에 비해서 전기로 절감부분은 미흡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지침입니까?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경제성분석으로만 이런 사업들을 타당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방금 연간 얼마정도 전기료 절약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3억 5,900만원과 감가상각을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얼마가 됐든간에 일단 따져는 보고 수치는 계산해 봐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672페이지 세입에 해년마다 예금이자가 2.7%인데 이것은 시금고 때문에 2.7%입니까? 고정이율입니까?

아닙니다. 고정이율은 아닙니다.

2010년도도 보니까 2.7%고, 11년도도 2.7%고, 계속 2.7%인데 일단 이것 확인해 될것 같은데, 그 다음 673페이지 보면 다른 실과소들은 신문구독료가 60만원이에요. 1년에. 여기 만 120만원 되어 있는데 120만원 이유가 뭡니까?

우리과는 총괄하다보니까 국장실하고 과하고 2개로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월 9만원이던데 10만원 올라가지고 신문 한부 더 구독하는 것인가요?

기본 평균단가를 그때는 9만원해서 약 12월해서 108만원했고, 올해는 10만원 12월해서 12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만원씩 더 올랐네요? 신문구독료가 오른 것이 아니고요?

신문에 따라서 지방지 같은 경우는 월 만원이 있고, 중앙지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기관운영추진비나 직무업무수행경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올라 왔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기본경비로 편성되다보니까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전년 예산액이 표기가 안된 쪽으로 전산상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2010년도 예산 보고 있는데 없던 것 같은데...

2010년도는 인력운영비는 예산이 별도로....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돼 있습니까? 방금 제가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기준경비로서요.

예. 2010년도 예산안을 펴놓고 있거든요.

그 쪽에는 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보면 301보면 밑에요. 부정경쟁행위 단속 및 예방캠페인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게 추경때 하나도 못쓰고 다 경정시킨 사항이죠? 2010년 추경때?

부정경쟁행위 단속 및 예방캠페인...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못쓰고 경정을 시켰어요.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쓸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안쓰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307-02 보면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소비자상담실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YWCA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YWCA?

예.

운영은 잘 됩니까? 이것? 소비자 고발 들어오고 있어요?

금년같은 경우 에 저희들 보니까 약 190여건을 접수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도에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7-04 사회단체보조금 광양상공인협의회 있고 광양상공인회 있고 270만원, 180만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광양시의 상공인이라고 협의회 연합회 이런 이름을 쓰는 단체는 몇개있습니까?

광양상공인 협의회는 지역에 있는 4개 단체가 하나로 연합회라고 볼수 있고요. 밑에 광양상공인회는 광양읍에 있는 상공인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공인연합회나 협회나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상공인협의회 270만원은 4개 단체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읍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를 하나씩 만들때마다 지원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선진지 주민견학 차량 임차로가 2010년도에도 152만원 정도 들여서 갔다 왔죠?

예.

올해는 저희들이 못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시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만 세우고 안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신진 시장견학 차량 임차로가 80만원 정도 있고 견학자 여비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따로?

그분들이 갔을 때 차량임차하고 보통 가게 되면 민간인의 1일 여비보상해서 ....

1인당 2만원씩해 가지고 40명 있고 차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가시는 분들 여비도 포함시켜 주고 그렇죠? 전통시장 참석자는 누가 참석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분들이 참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명이면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아요?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집을 해서 가실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인회 우선은 상인들 전부 다 영업 때문에 못가시니까 상인회 임원진들이 대표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진시장 견학이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올해도 갔다왔고 내년에도 또 가고 그런가요? 선진시장이....

시장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갈때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런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아까 말씀하신 차량 임차료 하고 밑에 있는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선진시장 견학지는 똑같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 박람회는 매년 한번 별도로 우수 점포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박람회 그것은 별개 행사입니다.

여기는 누가 갑니까?

그것은 상인회 임원진이 갑니다.

몇명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장소에 따라 틀린데 금년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큰 박람회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1년씩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207-0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4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가지 더 확인하는 차원에는 지중화 얘기가 나왔죠? 7억요? 시가지 지중화 여기 위치가 정확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중마권에는 사랑병원 주변하고 광양읍권에는 구경찰서 주변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주변에 전주가 번잡한 부분하고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다른 시설을 연계해서 도로를 파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지금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 당초는 그 사업을 동시 발주할라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상 1개소 부분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다시 현장 부분 파악해서 어느 부분이 좀더 효율적인가 결정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업체를 시에서 하는데 업체를 시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업체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에서 다 줘야 되는가요?

부대비는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원 관련해 가지고 공원이 10개소, 30개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 개소가 구입을 몇개 그렇게 되는데 개소가 된 것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는데 또 총괄 관련부서가 되어서 등을 총괄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원등도 관리하게 됩니다.

전년에 2010년에 예산이 없던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로등, 보안등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부다요?

예.

공원에 있는 등은 모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겠네요?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낫겠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짧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78쪽을 봐 주세요. 중마시장에 운영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중마시장을 처음에 만들때 상공과가 그때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로 부서 명칭이 바꿨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해도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본회의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기료 부분을 개인이 쓰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로 중마시장 특성상 그렇게 될라면 건물이 다 칸을 막아야 되는데 건물이 칸안 막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기요금을 다 부과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자인 광양시장에게 일괄 전기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을 칸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공용하고 세입 반영부분하고 등이 확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공용부분이라는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부분도 월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세입부분에 대한 8,400만원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년간?

예.

그러면 세입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 정도 받아가지고 이정도 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 중마시장 전기료가 8,400만원이면 세출에서 8,400만원 잡고그렇게 예산상으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을 매월 이렇게 합니까?

예.

누가합니까?

전기점검하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방화관리도 위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줬어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자격을 각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했는데...

위탁자가 누구이고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이고 그런 것 자료로안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것은 누가 징수합니까? 우리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요?

예.

시에서 부과해 가지고 시예산으로 징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누가합니까? 5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위탁은 어디다가 해 놨어요?

세콤업체에다가 했습니다.

CCTV 이 부분이 있는데 또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11시 넘으면 문을 닿아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4시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CCTV로 갈음할수 없어요. CCTV가 요소요소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CCTV가 장치가 되면 무인경비 이 부분은 별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었는데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두개가 필요한지, 현재는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기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검사가 누가하는지 돈 50만원씩이나 안전검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나는 터무니 없는 예산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수구 준설이 2회에 걸쳐서 400만원씩 800만원 잡아났는데 하수구에 준설할 내용이 많습니까?

예. 시장 특성상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냄새라든지 위생 이런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면 큰통 맨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안에가 전체적으로 배수로 부터 시장안에가 있기 때문에 시장안하고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하면 음식이라 든지 여러 가지 취급하기 때문에 위생이라 든지 냄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잘하면 말하자면 개인이 자기 하수구가 막힐수 있도록 집에서 하겠습니까? 방치하겠어요. 전부 거르는 여과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 800만원 집행되는 것 같애 식당이나 횟집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발생시키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지도 하면 그리고 거기가 1회에 걸쳐서 400만원씩이나 청소비가 든다는 것입니까? 청소는 누가합니까?

별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중마시장에 관련해서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집행한 내력서를 삭감조서 내기 전에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5일시장 부분인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1,200만원 계상돼 있죠? 어떤 부분이 계상돼 있습니까?

광양읍에가 전체적으로 4천평방미터 이상이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원래 저희들이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전통시장을 쓰게 되면 임대료를 약 80% 정도 감면받게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취득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취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그것을 바로 시가 그냥 취득한 것이 아니라 땅으로 상호교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임대료가 1,2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영구무상이 되든지, 아니면 광양시유재산이 되든지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42억 9천만원 정도 예산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광양 5일시장은 완전히 현대화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현대화 사업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옥을 철거해서요. 장옥을 저희들이 다시 현대장옥을 신축하고 또 노점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 든지,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안에 주차공간은 어때요.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계획상으로 약 34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곡시장도 그렇고, 광영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중마시장을 제외해 놓고 전 상설이나 5일시장들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5일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작년도 금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34면 정도밖에 안됩니까? 그 주변에가?

현재는 그렇게 돼서 인근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에요. 음악분수대가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 5월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분수대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가 8개월치를 놓고 봤을때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분수대가 안만들어졌으면 이 돈이 필요없는 돈인데 분수대는 누가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만듭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확정돼서 사업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사람입니다. 기 우리가 음악분수대를 광양읍권에다가 만들어서 불고기축제에 오는 분들이나 광양읍권에 있는 분들이 연간 이것을 얼마나 보고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낄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분수대라는 부분이 앞으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얼마전에 창원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가 전체가 고층영업을 하는 업소들로 꽉 차여 있어서 그 주인들은 거기 살고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나무가 있구나 바람이 불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분수대에 대한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2년 인터발로 또 다시 바꾸고 그런 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서천변 분수대 설치위치는 여러차례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기가 홍수기에 정말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한 과정에 유비무환 앞으로 태풍 루사때 600미리가 와가지고 그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 버린 곳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00미리 이상이 왔을때 30억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분수대가 제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쓰게 됩니까? 음악분수대를 계속합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동절기는 안하고, 3월에서 11월 정도해서 하루에 30분간 6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루 3시간씩 180일을 잡아났지 않아요.

예. 계속 3시간하는 것 보다도 30분씩 6회를 하게 되면 약3시간 예상 계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 음악분수대를 가동을 해요?

매일하는데 시간을 정해 가지고 30분간 6번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관리비를 과하게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689쪽에 포스코파워 특별지원사업이 41억 9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뭐에 씁니까?

지금 이 돈은 특별지원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다가 써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예산만 잡아났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68억 2,500인데 금년에 온 돈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12월 10일날 간담회때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까?

법에서는 특별지원금은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해 놓은 용도는 잡혀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역에 효율적 사업추진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과 해당 지역지원하고 양분돼 있는데 특별지원은 일단 포스코 파워발전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에리어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대 설치하면서 위치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김진호 예. 하천관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허가까지 득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서 봤을 때 운동장 부분........ 커브쪽으로 너구 당겨져 있어서 항상 거기가 태풍 루사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일 때도 거기가 물을 제일 세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가 너무 기초가 운동장 커브쪽으로 너무 돼서 그것 조정했습니까?

김진호 예. 조정했습니다.

얼마나 조정했습니까?

김진호 지금 구체 길이만큼 5미터 이동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메이야발전소 연료전지 특별지원사업비 지난 번에 추경에서 예산승인만 해 놨죠?

김진호 예.

집행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추경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에 있어서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같이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목을 정해서 올리는데 왜 추경때는 목을 정해서 안올라오고 예산만 승인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방금 정현완 위원 질문중에 과장께서 답변이 포스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는 법에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대상을 시 전역으로 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역으로 할수 있다라는 포괄적 범위지 명시적 범위가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법에 근거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근거의 가장 입법 취지의 목적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됐든, 일반지원사업 됐든,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적어도 발전소 발전기기로부터 반경 5키로내에 있는 읍면동 그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넘어서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역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게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봐 보세요. 법률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역으로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돼 버린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케이파워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을 할때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 이렇게 대상지역을 나눠서 한적이 있죠? 그것은 잘못됐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자체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에 되면 한정될수 있고 그 주변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쉽게 말하면 광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사업을 어느 지역이 되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천분수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를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시에 전기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 입니다. 위탁관리하는 수도 있고, 직접 관리도 할수 있는데 주며 현재 공무원자격증 소지자가 13명으로서 각 사업소라든지 각 과에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접 운영하는데 있고 위탁관리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부서에만 해도 자격증 소유자가 4명 있습니다. 기사자격증 소지가가요. 일반기사는 안되고 기사자격증과 공사기사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기사만 해당이 되고 공사기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공사기사는 없습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중에?

김진호 공사기사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기사만 안전관리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약 36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요.

김진호 예.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격증 소유자를 과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안들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상 예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분명히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선임을 하고 선임이 안됐을 시에는 외부에다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김진호 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점포정비사업을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아직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2009년도에 됐습니다.

2009년도면은 작년에 했네요? 그러면 작년부터 점포정비 지원사업을 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희망자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의 수선비에서 최고 천만원이 되면 최소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수선비도 30% 범위내고.....

그러니까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안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자가 많았을때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 지침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건물 수선비는 조례상으로 보면 특화거리를 지정한데만 건물수선비를 줄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왔을때 선정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

아직은 광양읍 원도심에 특화거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할수 있다 고 조례상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우선 천만원 범위내에서 될수 있게 우선은 그 주변에 임대로는 특화거리를 지정안하고도 임대로는 3개월 이상 임대하신 분에 대해서 1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칙도 정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 같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점포를 수리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쪽 주변이 상권이 도시화 되다보니까 분산되고 약함이 있어서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가 지원해 주게 된다면 상권이 좀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 구상한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광양읍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영에서도 광양읍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하고 난 이후에 광영에서도 시가지가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광영도 원도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감도 형성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광양읍만을 지칭하는 거죠?

예.

그러면 광양읍 활성화 지원조례라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요. 광영도 요청을 해 왔을때 광영도 포함을 시킬수가 있다면 원도심이 맞지만 그것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외에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면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됐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 8,100만원 됐는데 계속적으로 해 왔던 내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LED등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이것은 어쩔수 없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뒤에 보면 마을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사업내역을 보면 광양읍 택지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양읍 택지개발지역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칠성지구 말하는 것입니다.

칠성지구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택지지역쪽으로 보면 보안등이 당초 설치가 안돼 가지고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앞으로 LED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리 광양시에서도, 또 정부 권장 사업이고?

예.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보안등, 가로등보다는 LED등이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새로 설치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고 그러니까 LED로 바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ED부분에 현재 있는 여러 시장가격이라 든지 아직까지는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가격을 검토해서 경제성이 좀 있다 그러면 LED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그런 쪽들은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를 막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건설과는 총 예산액이 193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4억 1,300만원, 광특이 53억 천만원, 도비가 1억 9,500만원, 시비가 114억 2,400만원입니다. 6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풍~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액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토지매입비 135억 중 78억을 매입하고, 현재 잔액이 57억 중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5쪽 군도 12호선 하선에서 상선간 확포장공사 7억 3,700만원은 2007년부터 추진한 차선사업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도로 103호 오사에서 송금간 확포장 사업 6억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 신황에서 구황간 확포장 사업 5억원은 16억중 11억 투자하고 잔여 사업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202호선 중산에서 사동간 확포장 사업은 확포장 사업 실시계획 용역비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중 1.8키로에 대한 용역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1호선 이정에서 구덕간 확포장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비로 보상 및 착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9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에서 호암간은 약 9억원으로 지금까지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계속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에서 심원간 옥룡 추산리입니다. 여기 5억원은 25억원 중 10억 투자하고 계속사업비로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308호선 하중선입니다. 3억원은 16억원중 5억은 투자하고 계속 사업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안사업비 5천만원은 작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7호선 금이선 확포장 사업은 지금까지 7억 3천을 투자하고 계속 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697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진상 지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 추진하고 차선 사업비로 용지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군도 10호선 선형 개량사업비 4억원은 내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 법정도로 소파수선비 유지비 1억 5천은 작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3천만원, 교량터널 소파수선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계상사업 5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근사거리, 광양병원앞, 광양파크 사거리, 진월 구동, 옥곡 선유 등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계상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광양영세공원 진입도로 재포장 사업 1,300만원, 다압 농어촌도로 102호선 침하, 균열 정비 2억원, 봉간 저곡 배수로 정비사업에 8,500만원, 신금공단내에 도로 재포장에 2,400만원, 도시계획도로 피해용지 보상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피해보상 4,500만원은 대근에서 광양읍간 연결하는 광로에 반폭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인데 그동안에 배수가 안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가야볼링장 앞 오류 5길 도로정비에 대해서 2억원입니다. 여기니 보도를 일부 차선으로 들여서 일방통행을 해소하는 하는 부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인교 보수구간 구조 검토 타당성 용역에 2천만원, 대교 보수 보강에 10억원,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사업으로 2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4억 800만원, 봉강권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에 15억 7,100만원, 금천 권역 농촌개발사업에 10억 500만원, 다음 701쪽입니다. 도선국사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7억 1,400만원, 국사봉 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다압면 평촌마을생활 환경정비사업에 7억 6,700만원, 20억중 금년 예산에 10억 투자했습니다. 다음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에 1억원, 진정들 중앙배수로 사업에 금년 1억 5천에 계상되어 있고 마무리 사업으로 1억 5천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5,100만원, 금이, 청암 용배수로 사업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5,550만원, 농로시설 유지보수비에 5천만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저수지 방조재 유지보수에 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에 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봄철 한해를 봐가면서 도 방침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705쪽에 옥룡답곡 칭감재 농로 확포장 사업에 9천만원, 진상 내금 농로 포장사업에 4천만원, 골약 평촌 배수로 사업에 3천만원 이것은 주민대화시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97쪽 상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분에요. 아까 설명하실때 지게 우회도로 말씀인데 총 사업비가 2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금 2억을 가지고 용역하고 환경성 검토 용도로 쓰겠다 그랬는데 부지매입은 이번 예산으로 불가능합니까?

아마 1억 정도는 사업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일부 용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까지가 가능해 집니까?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698쪽에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근사거리, 광양병원앞, 중동 남양파크 사거리, 진월 구동, 옥곡 선유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 다섯군데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예. 이 지역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지역입니다.

이외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체크된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해서 이 지역이 지금 돼 있는 지역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특별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압면 송정공원 주변에가 거기가 연간 동절기가 되면 대형사고가 10여건 이상 납니다. 며칠전에도 다압면 직원들 차량도 두분인가 파손이 되고 열대 이상 난리가 났어요. 조금만 추워지면 거기가 결빙이 돼 가지고 거기가 경사이면서 에스코스이고 음지이기 때문에 거의 눈오고 동절기가 되면 매일같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도로계장한테 내가 특별히 말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골길들이 음지가 상당히 결빙이 되니까 이 부분 노상 점검을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현완 위원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해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내년도에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전라남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것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지는 알죠. 그런데 몇 년전 부터 다압면장이 직접 도에다가 여러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강변으로 직선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응급조치로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말하자면 만들어야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가 그것을 중요성을 느끼고 예산반영을 해서 빨리 시행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당장 우리 광양시민들이 공무원들부터 출퇴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지 이런 부분에도 여러가지 미끄럼방지시설 등등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03쪽에 보면 저수지가 누수가 된다해서 대죽리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광양시에 농업용 저수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20여군데 있습니까?

20개소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저수지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각각 틀리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몇군데 있어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게 30개소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은요?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40개소입니다.

40개에서 30개를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데 지금 저수지가 누수되는 부분이 대죽리 한군데 있습니까?

현재 조사된 것이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골이 지고 그래 가지고 집수구역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누수돼도 영농기에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수공사 사업을 추진할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농업용수 유량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바닥에가 토사가 많이 퇴적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그것을 준설을 해 내는 그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량 확보를 충분히 갖출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704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는 데 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하관정을 판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용수개발사업은 봄철 한해를 봐 가면서 하는데요. 물가두기 사업이라 든지, 그 다음에 관정개발이라 든지, 그 다음에 지표수를 다시 저수지로 펌핑하는 사업이라 든지, 이런 사업들을 봄철 한발에 대비해 가지고 그때 도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진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봄에 봐서 한발 우심지구 그때 선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1억 1,300만원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2,800만원 잡아났다 그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한해가 안오게 되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 돈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저수지 준설 부분에 가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봄에 한해가 없게 되면 보통 영농기에는 저희들이 조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영농이 끝난 시기 10월 이후에 준설하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펌프장이 진상, 태인, 중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전기요금을 12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연중 가동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마는 연중 저희들이 거의 월별로 펌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월별로 계상했지만 여름철에 보면 10만원, 30만원 가지고는 더 듭니다.

우리가 전기를 기본요금을 12개월 썼을 경우 매월 10만씩 나가게 됩니다.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기본요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로 요금이 나갑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계상해 났지 않습니까? 기본요금 10만원, 사용요금 30만원, 이렇게 기본요금으로 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몇년간에 데이터를 봤을 때 연중 배수펌프장 가동을 시즌별로 몇해쯤 했는가 이것을 보면 한전하고 기본요금 약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났어요.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상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나 중앙에서 자꾸 점검을 하고 우리시도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때마다 전기가 안들어 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됩니다. 점검할 때 또 한전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인 빗물 펌프장이 우수기에 쓸 것이고 거의가 다 우수기가 돼 있는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말하자면 중앙정부나 자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가 가동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연중 계속해서 전기가 이렇게 조인될 필요는 없지 않냐? 방재청 지적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요금 구간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6개월정도나 쓸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 유비무환으로 만들어 났는데 어떤 펌프장은 보면 10년에 한번도 안쓰는 펌프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전기요금을 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퍼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설비 중에 부대비 적용비율을 보니까 적게는 0.63%에서 0.72%, 0.90%, 1.08% 이렇게 해서 각종 부대비 적용 비율이 각각 틀린데 이 기준은 어디다가 근거한 것입니까?

금액이 많으면 부대비 요인은 낮고요. 금액이 적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된 것인가 해서 해서 내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을 더 0.72% 적용이 된 것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이 0.63% 적용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저희들 공고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또 일부 측량비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용지보상에 따른 것은 많고 용지보상이 안따르고 일방 순공사비에 든 것은 설계에 따른 일부 비용이기 때문에 낮고 그렇습니다.

부대비를 적용하는 별도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가요.

그래요. 다음에 699쪽에 태인교 보수보강 구조검토 타당성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하고 보강공사를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태인교 보수보강 안전등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보강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지 총체적인 보강공사 비용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태인교 보수보강 구조 검토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태인교 금호도에서 태인도로 넘어가는 교량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측정량 10톤, 그 다음에 전체 40톤 기준으로 돼 있는데 현재 코일 하나밖에 운반을 못합니다. 대형 코일, 그래서 3개를 동시에 운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수보강하는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것이고 이 사업비가 하게 되면 포스코에서 부담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보강할 것이고, 밑에 대교 보수보강 사업비는 금호도하고 섬진대교의 보수보강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까?

예. 이것은 시트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내에 있는 국도나 산업도로나 연결돼 있는 교량이 부지기수로 많고 또 그 규모가 커서 한번 보강공사가 들어갈시는 10억 내지 때로는 몇십억 나올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이게 대교 지금 하동으로 넘어가는 갈사리로 가는 그쪽 다리입니까? 진월로 가는?

대교보수 보강 사업비 10억원은 금호대교에 8억 4천만원 투자하고요. 광영에서 금호도로 넘어가는 다리 안있습니까? 금호대교. 금년에 금호대교 우물통 기초보강은 2억 5,7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신축이든지, 염해 방지시설이라 든지, 바닥판 거도 보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8억 4,000만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6,000을 가지고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사리로 넘어가는 섬진대교에 항로동이라 든지 콘크리트 단면 염해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억 6천을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비는 신특법에 의해서 23억 정도 보수보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고 하동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기 때문에 우선 아주 시급한 항로동이라 든지 일부사업비만 1억 6천만원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접근해 가고 앞으로 설치돼 있는 교량들이 점점 노후화가 돼 가면서 법정 안전진단이랄지 구조 보강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다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다리 보수보강 공사하다가 시 재정이 판날 그럴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지 안되면 못하겠다고 홀딩을 시켜놓고 중앙정부하고 씨름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요.

개정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이것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그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교통적, 이런 여건 그 다음에 산업구조적 여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광양시처럼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량이라 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광양을 경과하면서 엄청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를 놓고 본다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광양시 권역내에 시설돼 있는 다리가 대형다리가 몇개 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야지 전국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또는.....

중앙지침이 아니고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 섬 지역 연도, 연륙교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동측, 서측 도로인수 문제 거기에도 항만진입도로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사업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게 중앙정부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태인 금호대교는 물론이고, 하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그 다음에 진월로 가는 다리, 현재 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고 있는 대형철 교량, 앞으로 성황지구와 황금지구에서 컨테이너 부두로 연결되는 이런 다리들 그 외에도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통해서 지금 산지 구간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계속해서 건설이 되는데 이것은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다리 보수하는 이 비용이 우리 광양시에 재정적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규모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겠다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중앙부처에 문제제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 소상한 문제에 대해서 가족 올라가서 국회나 이런데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차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설정을 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우선은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컨부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여수청에서 공감하고 인수인계 당시 이런 제도적 보완을 공동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내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이 돼야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694페이지에 보면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을 5식, 8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섯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 과적차량 단속추진 급양비도 8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덟 번이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마무리 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마무리 공사가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중산에서 사동 202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이죠?

예. 처음 실시설계 입니다.

지금 기투자한게 1억 정도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산에서 사동간은 한번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용역...

그래요? 여기 설명자료....이렇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집중해서 마무리를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것 같네요?

아까 말씀대로 완료 사업들이 생기니까 완료 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설계해서 분할하고 이월화시키 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중산~사동간은 위원님도 잘아실 것입니다마는 약 4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버스도 못다니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1억을 기 투자했죠?

예. 실시설계 끝난지역입니다.

이정에서 구덕까지?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볼수 있죠?

2009년도에 실시설계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8키로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1.8키로 구간에 13년말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1.8키로구간에 3년 동안 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에 하면 1년 안에도 끝내는 사업 아닙니까?

할수 있지만 용지매입하고, 토지수용 공탁까지 가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도 그렇고 보통 보면 마무리 되는 공사가.... 698페이지 보시면 과적차량 합동단속 명예단속요원 수당이라고 200명한테 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예단속요원이 시에가 200명 정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만원씩이니까 1년 내내 200명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단속을 하나요?

이분들이 참여를 하죠.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단속 건수가 17건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들이 편성은 해 놓고 있는데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수당을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2010년도에 우리가 과적 단속나간 횟수가 17회입니다. 그러죠? 17회인데 몇명인지는 모르겠는데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중동 가야볼링장 앞에 그 도로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15미터 도로인데 4미터 인도를 양쪽으로 2미터씩 줄이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미터 도로중에서 차도가 7미터이고 보도가 8미터입니다. 양쪽 4미터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가로수 이런 것이 있을때는 2.5미터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2.5미터 이런 식으로 차도를 늘려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도를 줄이고요.

아직까지 계획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차를 양쪽으로 하고도 양쪽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방통행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밑에 그림이나 위에 그림이나 대광아파트 있는 뒤편 도로거든요. 뒤편도로인데 보니까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15미터 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15미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차가 소통이 되고 양쪽으로 주차면적도 있고 인도도 있고 대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 앞으로는 가로등도 많이 있고 전선있고, 가로수 있고 하는데 반대편쪽에는 가로등하고 가로수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양쪽을 다 인도를 줄일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게요. 지금 가능한한 한쪽을 완전히 다 줄일 수도 없고, 또 4미터를 1미터 50정도 줄이면 좀 효과도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또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고 동 의견도 같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건너편에 호반아파트뒤쪽도 똑같은 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야볼링장 앞을 줄였을때 그쪽하고 이쪽하고 도로가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는데 향후에 그쪽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제인가 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까지 고민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이정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태인교 보수보강 이것을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코일이 25톤 짜리 1개를 운행하는 데 코일 3개를 75톤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수보강을 하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다리가 총 중량 40톤 이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다리든지 거의 다 그래요. 남해대교 이런데도 40톤까지 제한을 하죠.

지금 일반적으로 교량이 24톤으로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DB24톤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3개 코일을 싣고 가도 문제가 없게끔 보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못하는 것 아니고요. 도로에 그러면 총 중량 얼마까지 과적입니까?

40톤입니다.

그러면 코일 3개 싣고 예를 들어서 75톤 되는 것이 100톤이 넘는 것이 도로로 나오면 과적 아닙니까?

도로교량은 건너가도록 저희들 구조를 만들고 도로상으로는 바퀴를 많이 시설해서 60톤 이하로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물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라면 일반 ET카 같은 것은 가능한데 일반추레랴같은 것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추레라는 측정량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안되는 것이고 그러죠? 중량이 많이 달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해서 75톤 운반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CO2량도 줄이고 교통량도 줄이고 운반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경제성으로.....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은....

차량이 적게 다니니까요. 3대에서 1대 다니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이것을 시가 부담하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라든지 연관업체에 말하자면 이윤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이 사업비를 부담한 것만큼 그쪽에서 다른 사업비로 우리시에다가 편성하겠다는 그런 지침...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이것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하든지, 이익을 보는 회사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비 또한도 그 이익을 보는데서 해야지 왜 시가 하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가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2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보는게 거기고 나중에 설치도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대가지고 할 것인데 용역만 우리가 해 주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량이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보수보강도 시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쪽에 있는데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게 법인가요?

법이 아니고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익산청이나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동서로 놔진 다리는 예를 들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리가 지금 현재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순천쪽으로 우리쪽으로 오는 다리는 거의 없습니까?

지금 그런 교량은 없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05페이지에 보면 옥룡 답곡 칭간재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9천만원이죠?

예. 1키로 정도 지금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이 농로가 전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키로 정도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농로를 포장했을때 몇분이나 이용하세요? 그 위에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비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 만들어 놓으면 4명, 5명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진짜 실효성이 없는 도로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볼링장 앞에 오류 5길 김성희 위원님하고 백성호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도로확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 협의하니까 도시과에서는 개량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하면 지금 2차선에서는 보도블럭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할라면 지금 편도 보도 4미터가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만 확장을 하다보면 다른 쪽의 도로도 전부 확장을 요구했을때 확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기형도 생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상가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가쪽에서 하면 우리 도시 전부 다 주차장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체를. 그런데 상가쪽에서 요구한다고 그 의견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가쪽에서는 자기 이득만를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쪽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면 소통도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통행 했을때 한쪽차선 없으니까 한쪽에 주차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택지 분양을 받았을 때 7미터 도로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도로가 7미터이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틀려지고 15미터였을 때 가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 특혜가 가서는 안되는 쪽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다섯군데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얼마죠?

2억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위험도로는 진상 지게마을 보면 상당히 급커브가 되고 차선폭이 좁아가지고.....

또 한군데는요?

나머지는 중산 박스 시설하고 있는데 있어요. 진월 구룡앞에가 중산 박스 거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하고?

이것은 도에서부터서 광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사업명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금 e-북이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정부예산 동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부지출예산은 309조 6천억원으로 올해 292조 8천억보다 5.7%가 증액 편성되었고, 우리시는 국세 수입과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등 전반적인 세입증가가 예년보다 높은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예산액보다 753억 7,800만원이 증가한 4,658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4억 7,800만원으로 251억 3,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73억 3,100만원으로 50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06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세목체계가 간소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목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억 1,200만원으로 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47억 7,6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6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68억원으로 주행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183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고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도축세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5억원으로 흡연 인구는 감소하지만 유동인구 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라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80억원으로 포스코 영업이익증가와 연간 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6억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8억 5,900만원으로 8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감 요인은 재산임대수입 9억 1,700만원으로 광양수영장 임대 수입등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로 수입은 9억 6,200만원으로 환경사업소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분담금 수입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4억 8,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로 수입은 38억 5,400만원으로 태인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로 증가로 1억 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수입은 10억 6,100만원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 시설 퇴비판매 수입 감소등 1억 8,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 5,7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 7,200만원으로 예산 규모와 시금고 예치 이자율 증가에 따라 6억 3,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비 6억 3,6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1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잉여금은 191억 3,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금은 48억 7,400만원으로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45억원이 공영개발 공기업으로부터 전입하여 8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부당금은 10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옥룡 다목적회관 한전부담금 9억 8천만원 등의 영향으로 10억 8,300만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잡수입은 9억 6,2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사토 판매수입 4억 2천만원 전액이 감소하여 3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8억 5,700만원으로 55억 2,2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920억원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5,700만원은 지난 해 제2회 추경에 차입한 지방채 70억원을 국가지원분 이자 0.81%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6억원으로 부동산교부세는 12억원으로 2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83억 7,700만원으로 7억 3천만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즘금이 61억 8,900만원으로 3억 8,700만원이 그리고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은 6억 8,8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그리고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증금은 15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6억 9,700만원으로 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목별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685억 2,200만원으로 105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던 하수처리장 및 관거정비사업 등 150억원이 하수도 공기업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2억 7,500만원으로 6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부기금은 46억 2,400만원으로 27억 7,200만원이,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212억 7,600만원으로 26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3억 2,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사항으로 보수는 337억 1,800만원으로 평균 호봉이 상승하여 8억 5,500만원이 증가하기도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8억 5,800만원으로 청원경찰 등 평균 호봉이 상승하여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2억 7,1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64억 2,600만원으로 6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9억 7,100만원으로 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목별 증감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는 160억 1,400만원으로 5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 12억 3,500만원이 지난 포상금 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2억 4,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운영비 7억 6,100만원과 행사운영비 1,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여비는 26억원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8억 1,6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9억원으로 직급보조비 4,700만원 등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회비는 6억 7,900만원으로 의원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 감소로 2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9억 9,200만원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재료비 구입 등 4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9억 7천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는 1,377억 8,600만원으로 1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 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은 407억 9,3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단가 인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로 5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1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억 6,700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를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16억 3,5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7억 6,800만원으로 총 보수가 늘어나 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8억 4천만원으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농협에서 지급하는 101억 2,500만원과 광주은행에서 지급하는 4천만원의 출연금 총 합해서 1억 6,500만원 등 1억 7,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731억 5,500만원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161억 증가 등 총 118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137억 700만원으로 무료급식비 기숙사 및 다목적실 건립지원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24억 2,900만원이 증가를 힘듭니다. 국외이전은 6,500만원으로 중국 선전시 첨단기술 박람회 참가등 국제행사 관련 경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차입금 이자는 4억 6천만원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처리장 설치관련 채무는 하수도 공기업에서 직접 편성하여 6억 8,3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92억 2,900만원으로 118억 5,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77억 9천만원으로 광양 5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42억,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에 41억,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40억,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 공사 40억 등에 따라 137억 4,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30억 1,400만원으로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45억 등 32억 6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78억 2,4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16억원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128억 5,5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73억1,900만원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등 7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원은 8억원으로 광양과 중앙하수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금 27억 9,4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9,3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 사항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12억 8,100만원으로 무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 등 2억 4,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14억 1,2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는 금년도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적립금 1억 1,1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에 편성하여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36억 8,600만원으로 1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법적 의무 확보비율인 본예산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4,8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7천만원으로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 1,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은 2억 4,300만원으로 성황지구 채비지 매각 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억 100만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 4,1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44억 8,600만원으로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금 41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25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사업은 3억 7,400만원으로 길호지구 택지매각 수입과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9억 3,400만원으로 배후단지 매각수입 94억원 등 9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4,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6억 7,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 감소로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39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6.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8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 4억 7,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포함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12억 1,700만원과 일반행정 부분 1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8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2.9%이며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7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1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90억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2.4%이며 4개교 기숙사와 다목적실 건립비 19억원이 증액되어 1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6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6.9%이며 7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20억원,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4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94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7.9%이며 21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사업,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설 운영경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32억 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9.8%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급단가 인상으로 11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2.1%이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증축 사업비 증가로 10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437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6억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 등으로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5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2.8%이며,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3억원 등 1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2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9.2%이며, 버스 화물자동차등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추가편성과 광양~시모노세끼항간 카페리운항에 따른 여객 화물유치 인센티브 20억원 등 8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6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양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45억원과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 41억원 등 155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입니다. 기타분야는 496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13.4%이며, 각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감액으로 2억 4,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 자체사업 조서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에 105억원입니다. 통화관리기금은 기존 7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했던 것을 통합해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 증대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73억 6,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1억 2,500만원이며,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34명에 대해서 장학금 2,4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4,600만원으로 관내 54개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1대씩 지원하는 등 2,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500만원으로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4,6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교육과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발족될 가칭 광양만권환경센터가 설립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동 센터의 운영경비등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1억 8,3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9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5,1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100만원으로 지금 까지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2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이 될때까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편성되어 우리시 비전달성과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하실 내용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를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세중에 주행세가 폐지됐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행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로....

그동안에 주행세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연로 휘발유라든지 이런데에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주행세가 별도로 부과를 했었습니까?

입니다. 주행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수업체보조금 그러니까 기금에 따른 보조금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자동차세 징수액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를 저희들은 부과 징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동차세 증가없이 세목만 통합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율이라든지 세목을 통합함으로써 일체 시민들한테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으세요. 그 다음에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총괄 배정하고 조정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올라오는데 현실성, 시급성 장단기적 계획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게 되죠?

예.

몇 가지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어떤 원칙과 기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급적 사회단체들이 자기예산 자기자본 부담률을 높여야 되고 회비를 철저하게 거출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조직같은 경우에는 연간 봉사활동 실적 무슨 말씀인가 알아겠죠?

예.

연간 봉사활동 실적 봉사 인원 수,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 집행했던 결과에 대한 결산의 정확성, 투명성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심사기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완전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경우을 보면 무슨 친목단체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고, 친목단체에다가 광양시비를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역할과 활동과 봉사를 하는 시민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봉사하고 자기 회비를 내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야지, 개인적으로 모아가지고 동호회 같은 친목단체 같은 데 이런데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기를 꺾고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간 총액대비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일괄적으로 어떤 부서별로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역할과 기능과 특성에 맞게끔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서별 위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폐지를 하고 총괄 총무과라든지, 관련 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고 조정을 할 것인가 원칙과 기준이 나와야됩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성 경비가 많이 과다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주로 축제성 경비가 산건위 소관이 거의 없고 총무위 소관입니다. 축제성 경비가 왜 증가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예결위 넘어오면 또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시성 행사비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광양시에 시장기 축구대회나 시장기 그런 어떤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스포츠대회가 몇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종목마다 시장기대회를 하는 동네는 광양시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요. 과거에 권위주의시대때 시장기 만들고 도지사기 만들고 대통령기 만들고 했던 권위주의시대에 산물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기 종목마다 만들어서 앞으로 생활체육부분까지 시장기 다 만들어 달라고 올라올 것입니다. 오는대로 다 받아주고 있어요. 광양시가. 예산부서에서 제동을 걸어야죠.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종 유사사업에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갖 부서의 역할과 기능만 달리하면서 올라옵니다. 광양 서천 분수대를 비롯해서 분수대를 세군데 네군데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 집행부 계획이 있어야 할것이며, 명소화 사업이 광양은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진 것 없고 하나도 제대로 못만들어서 못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슨 명소화 사업이 갑자기 많이 나오느냐 이게 무슨 백두대간 종점 명소화 사업이 백두대간 종점이란 것이 학술적으로 평가가 돼서 근거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이 그런 것을 시정을 안하는 것이에요. 한국국토지리원이나 이런데 평가를 받아서 백두대간의 종점을 어디로 명명할수 있느냐 백두대간이라 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국토의 허리를 종단하는 그런 산맥 아닙니까? 웃음거리 사지말자 그 말입니다. 돈을 들여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고, 명소화사업도 문제고, 산림자원박물관, 산림문화체험관, 산림 목재전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조정이 필요하고 예산 요청이 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조정할수 있고 조정을 요구하고 컨트롤을 해 갈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다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유사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과정속에서 결국 뒤로 밀린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개발사업이 한없이 20년, 30년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고, 중마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을 자꾸 다른 데서 끌어다 쓰니까 유원지 하나 근린공원 하나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저렇게 밀쳐놓고 땅 하나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산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어디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분수하나 우리가 늦게 설치한다고 큰일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동시다발적으로 천지에다가 분수 만들겠다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전부 담당하는 부서 지역경제과,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올라온 것이에요. 지양을 시켜 야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움직여 가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지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명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대부분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제시스템 기능을 계획을 세워서 기획부서에서 세워서 시장결재 맡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집행될수 있고, 그리고 예산은 우선 시급한 곳에 시민이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끼고 어떤 감수해야 될 어려운 고통 이런 쪽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 주고 전시성이나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다시 2차적인 사업 3차적인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시작해 버리면 시작하고 나서 바로 비슷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돼 버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문제점 장단점의 분석과 어떤 과정에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것은 항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김성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도농복합도시 측면에서 농촌지역에가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공무원들 숫자나 특히 예산 반영이 열악하다라는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전체를 합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 11.8% 약 43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군단위로 보면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시 전체 농업, 임업, 해양, 수산 총괄적으로 440억이 다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농촌과 농업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할애한 예산들이 한 지역에 이번에 얼마정도 편성했습니까? 한 3억 정도 편성했습니까?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3억...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건에 5억, 10억씩 가는 부분들인데 한 지역에 진월면 같은 경우는 한 면이 30개 마을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마을에 소규모사업 1건을 하더라도 3억 가지고 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들을 끌어갈수 있겠냐 한 3,4,5년전에는 탐다운 제도라해 가지고 일단 50억 이상 정도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로정해서 나름대로 물고를 텄는데 갈수록 이것이 왜소해져요. 이렇게 되면 시장님도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히 일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읍면동장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를 할애해 준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깝깝하면 면장이나 읍장 동장을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읍면동장들은 어떤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예산적 측면에서 그런 최소한의 풀비를 정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1회 추경때는 농림부분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묶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예산편성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아까 분야별로 했습니다마는 첫째 제일 많이 투자되는 쪽이 사회복지분야가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투자사업인 국토 및 지역개발에가 476억, 세 번째가 저희들이 농림 해양수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농업분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5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쪽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건설부분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으면 금액은 올라가지만 앞으로 농촌분야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 배분과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은 지금까지 실과소에서 3천만원 이상 정도 사업들을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많이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사를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깊이 있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약간 역기능이 난게 여론들이 너무나 마을마다 시멘트나 이런 것을 많은 공사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역기능도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렇게 3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발생된다면 반드시 제1회 추경때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주 그것보다 더 좁은 소규모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다가 풀공통실비로 2억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에 많이 불편이 생긴다면 즉시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2억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담당관이 와서 제안설명을 할때는 부시장님이 배석을 해 줘야되는데 부시장님이 안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이 총무위원회실에 담당관 예산심사가 있어가지고 못왔습니다.

나중 예결위때 내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왜 부시장을 이야기를 하냐하면 최소한도 방금 두가지 건에 대해서 담당관이 설명을 하셨는데 농림해양수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되냐 하면 기 우리가 전년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농림식품부, 이런데서 사업계획이 국비가 내시돼 있는 이런 부분만 갖고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뭐냐하면 광양시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득작목에 대해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련부서에서 예산계로 주문을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어쨌든 조율을 해서 신청하도록 해라 이것이 시스템화로 돼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단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전체를 모든 부분을 다 숙지를 하셔야되겠지만 농업부분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상당히 많이 숙지를 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때 경중을 따질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N분의 1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양시 농업소득 작목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향을 감각을 익히다가 보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가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역기능을 갖는다 시멘트 포장 이런 것들로 해서 물론 앞으로 50년후, 100년후가 되면 그부분들이 나중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환경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을 안지어야죠. 그 다음 에 산업단지 조성을 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친환경적으로 내버려둬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나 그런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내는 분들이 실제로 농촌에 가서 지게를 지고 리어카를 끌고 머리에 위고 이런 농작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봤을때 농로는 당연히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옛날에 지게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보통 차량들 세렉스라든지 1톤 차량들이 거의 퇴비도 실어나르고 수확물도 실어나르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영농대형 기계화해 가는 과정에 당연히 농로에 대한 것은 제대로 만들어 줘야죠. 그런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분들이 환경성 역기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축제예산에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광양시에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문화홍보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전문가나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축제는 뭔가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문화홍보담당관이 대표축제에 대한 것을 매화축제를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주문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매화축제 투입할 것이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까지 간담회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4억 얼마 입니까? 그런데 작년과 같이 똑같은 페이스라 말하자면 4개 축제입니까? 5개 축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액을 배분을 해 놓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것 같으면 굳이 뭐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으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행정으로 예산으로 말하자면 의지를 표명하지 못한 다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제에 대한 것이 확실히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에 맞도록 예산도 만들어야 될 것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로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련해서 하나물어 보는데 현재 우리가 통합기금이 7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발생이 1억 8천정도 돼요.

예.

이게 1년치 이자발생입니까?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석홍 입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7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각 개별기금에서 예치기간이 안 끝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개별금에서 3년동안 정기예금을 시켜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올수가 없고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야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꼭 1년치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 2년동안 예치를 해 놓은 것은 이자수입이 당해연도에 안나기 때문에 1년치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 관리기금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죠?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 여기에 합산안된 기금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기간이 미도래 돼서 다른 실부서에서 정기예금을 해서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은 만로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통합이 안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정기예치 기간이 최장기간이 몇년 짜리 해 놨습니까?

최석홍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당장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는 단기간으로 했겠지만 식품기금같은 것은 일정금액 5억원 이상이 돼야 기금을 사용한다 그런 기금은 장기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예금을 하면서 2년짜리, 2년 6개월 짜리, 3년짜리, 6개월짜리 필요하다 해서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자가 합산이 안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서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든간에 최소한도 2년 5개월을 예치를 했다 그러면 2년 5개월 2010년 10월 현재 해당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가 얼마인가 그것은 그대로 계산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합산해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전체 통합 관리기금이 원리 합계해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소홀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4,600만원인데 예치금 회수가 2,200만원이고 이자가 2,400만원이에요. 이것 2,465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200만원인데 이자액이 훨씬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3,700만원인데 이자가 2,80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할때 최소한도 원금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원금에 있어서 몇년치 이자가 이루어진 것인가 그 괄호 열고 부기를 해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무 실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이 통합관리기금이 운용을 하면 효율성 투명성은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을 기금화해서 가는데 기금화 하면 이런 목적사업을 하기는 원활을 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예산으로 다룰수 있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때 앞으로 일반예산이 축소될 것이고,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와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기획예산담당으로 와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그런 학습은 못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들이 일반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73억원을 예치를 해 놓은 부분이 과연 우리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 출연금이 11억인데 이 11억을 누가 출연합니까? 우리시입니까?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시비로 부담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출연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억 3,100만원이 언제 출연된 것입니까? 이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2011년 예산에 기금을 반영시킬 기금으로 한다는....

아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11억 3,100만원을 출연하겠다 그 뜻이라면 이자는 8,80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1%을 매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11억 정도 된다면 30%정도는 법적으로 못쓰게 돼 있습니다. 예치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70%정도는 당해연도에 어떤 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예방적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예치를 하고 70%는 당해연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이 언제 발족됐습니까? 언제부터요.

최석홍 수년전부터 이어오고 있죠. 2009년에도 있었고....

최석홍 담당 말씀이 이해가 안오는 것이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을 12억 5,137만 9천원을 확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보할 것이냐 방금 설명대로 할라면 본예산에서 11억 3,128만원을 하고, 그 다음 에 예치금 회수가 3,200만원하고 이자가 8,800만원하고 합산해서 12억 5,1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 5년간에 있어서 매년 10억 정도 출연했다 고 그러면 10억에 따른 30% 예치를 하게되면 말하자면 3억이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최석홍 그 나머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

15억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최석홍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73억인데요. 그안에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 지금 7개 통합관리금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73억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재난관리기금이 30억이 되든지, 40억이 되든지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편성은 그렇게 되면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위에 저소득이나 노인복지나 발전기금이나 당해연도에 출연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출연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합산한 것이 73억 6,100만원인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만 2011년도만 하고 나머지는 73억에 합산됐다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예산편성이?

재난관리기금이 2010년도말 현재액이 38억 3,200만원이있고요. 2011년도에 수입할 금액이 11억.....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현재 금년도말 현재 추산이 38억 4,200만원이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쓸때 통합관리기금 총액을 갖다가 2010년도말까지 모금된 부분하고 2011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합산을 해 가지고 올려나야 됩니다.

예. 알기쉽게...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하고....

각 분야에서 예치된 금액도 별도로 저희들이 73억에 대한 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것 예치된 것 하고, 내년에 신규로 통합관리할 기금액을 별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예산서를 볼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 30억이 예치되어 있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8,800만원이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오리무중입니다. 예산서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빨리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혹시 이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성질별 세입세출....,

예.

46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5.7%인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

보수는 호봉이 현재 인상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정부가 인상된 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호봉이 현재 상승된 부분만...

호봉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늘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가 인상률을 확정 안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463%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이게 지금 신금산단 개발지원비로 45억원이 이번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또 커뮤니티 종합관리 용역비이라 해서 5억 1,100만원하고, 오성아파트 앞아 철길 건널목 관리에 1억 3,2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올해 증가된 부분은 민간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45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된....

방금 말씀하신 오성아파트앞에 철길 건널목 말씀하시는 것이 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있었지 않아요. 2010년도에도 있고 2011년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아까 신금산단 45억....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고 증감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거의 똑 같으니까 증감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신금산단 45억......

아니 방금 철길 건널목....

그것은 그렇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말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신금산단 이것만 추가로....

신금산단 45억 이것은 어디서 가져 온 돈입니까?

이것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능한가요?

예. 세출간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 듣기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돈을 넘겼을때는 나중 패널티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들으셨나요?

패널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45억 가져오는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올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토지보상이랄지 예산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특별히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는데 시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디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특별한 목적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같이 동시에 충족시키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게 어디에서 조성되었냐고요?

택지개발이나 산단개발.....

어디 택지개발에서

광영부터입니다. 광영부터 중마택지개발사업 또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또 배후단지 사업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게끔 다른데로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좀더 지역에 할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신금산단을 같이 개발하고 또 거기서 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신금산단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도 직접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45억을 가져오지만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발생했을때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쪽으로 다시 특별회계로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가 있으면 다시 갖다 다시 넣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수요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예.

필요없으면 안넣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보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 데 그것만 줄어들어요.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축소화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근로자 보수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얼마 정도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총 예산에 1%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비에 보면 7.04%가 돼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본것인가요? 50페이지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1%로 해서 36억 3,800만원이고요. 지금 아마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포함된 것인가요?

예.

성질별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 일반회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36억 8,500만원은 예산 1%을 저희들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09쪽 세출예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0억 4,395만 3천원이 증가한 173억 2,8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5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인 연안정비 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 2,5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만큼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여기는 호북회관에서 목성아파트 구간입니다. 토지매입비와 보상완료를 위해서 44억 4,80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5,9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마동에 국도 2호선에서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9억 9,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2만 6천원을 포함해서 20억 5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11쫄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2단계 보상완료를 위해서 잔여토지 매입비 2억 2,7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3만 5천원에서 2억 2,8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만큼 도시계획도로 등과 시설물 소파보수 등 시설비 풀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에 있는 덕례 철도건널묵 민간위탁관리비 1억 9,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011년 4월경에 경전선이 철도 이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13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설치왔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4,2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2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774만원을 포함해서 21억 5,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일환인 섬진강 백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0억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부분중에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첫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중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7억 1,368만 8천원인데 첫번째 광양읍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기는 백운장에서 호북회관까지는 266미터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삼성주택에서 피노키오간 130미터 보상과 공사비를 위해서 24억 9,29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태인동 용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4억 5,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716쪽입니다. 광양읍 성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9억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역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8억 5,535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717쪽 하단부쪽에 있는 망덕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완료를 위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있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DB구축을 위해서 국비 1억과 시비 2억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은 도시계획 결정, 변경, 폐지 등을 쭉 DB구축화해서 연혁화 시키고 관련 정보를 민간인도 항시 열람할수 있고 또 민원지원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것이 국비가 1억을 받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714쪽 되겠습니다. 광양읍 원도심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용역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컨부두와 초남간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지방채 80억원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1억 2천만원과 원금상환 8억를 위해서 9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0쪽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22쪽 세입부분은 이자수입 267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7,163만 3천원을 포함해서 3억 7,4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억 7,430만 6천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2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설명올리겠습니다. 726쪽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1,908만 2천원을 포함해서 6억 7,708만 2천원을 세입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727쪽 세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매입비로 6억 7,7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8쪽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급이 있을때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10쪽에 칠성도시계획 도로 부분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노폭 8내지 10미터에 475미터 연장에 2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75미터에 한해서 25억이라는 것입니까?

칠성 목성아파트에서 대원오토바이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475미터 구간입니다마는 이게 보상비가 2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4억 7,500에 공사비 부담이 적습니다.

보상비를 보니까 20억 10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감정가입니까?

예. 감정가에 의한....

감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475미터 구간에 건물을 헐어내고 토지를 사는데 20억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나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감정가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커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억 중에서 2010년 까지 해서 15억 9,200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4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작년 수준에서 3%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75미터 여기하면 이 구간은 완전히 도시계획도로가 완비됩니까?

토지매입은 올해 다 끝납니다.

토지매입만요?

예.

공사는요?

공사비 4억 7,500은 2012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보상비 잔액 4억 4천만원을 지불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양읍에 도시계획 도로 용역을 해 놓고 있죠. 1억 얼마인가 돼 있던데 광양읍에가 도시계획도로 용역이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광양읍이 200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놓고 장기적으로 개발도 안하고 놔두냐 상당히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폐쇄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이외 줄곧 도시계획도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줄기차게 하고 올해면은 거의 마무리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거꾸로 도로로 쓰면서도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쪽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으로 그것을 광양읍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정도 세워가지고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광양읍을 도시계획도로가 확고하게 밑그림이 안나와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거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2002년도에 도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좀 폐쇄된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폐쇄된데 주민들이 그것을 부활을 해 주라하고 도로로 실제로 이용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도시계획 밑그림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714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을 투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광양읍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이것은 제안공모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사업에 당초에 행자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넘어간 사업인데 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우산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내용이 오로지 우산공원 조성에만 전체 투입됩니까? 20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면 나는 광양읍 전역을 연상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5일시장 관련해 가지고 약 42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과가 하든지, 어떤 과가 하든간에 광양읍을 어떤 형태로 위협 정비를 하겠다 도로, 공원, 시장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도시과에서 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광양읍에 2015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이라 든지, 아까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도시과고 그렇게 분리가 되고 시장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한 부서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광양읍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5일시장이라 든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라 든지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부분, 전반적으로 광양읍에 어떤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말하자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맞도록 가야 될 것이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기준점이.

광양읍을 포함해서 광양읍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또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원화 시킬수 있는 광양시 행정전체를 총괄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그렇게 가야되지 않냐, 그 다음에 711쪽에 중간지점에 시설비로 풀비로 5천만원 정도 계산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풀비입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중에서 일반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긴급하게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 든지, 또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코자 세워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성격으로 쓰겠다 그 말입니까? 일단 5천만원 확보를 할 놨다가?

자전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전남도에서 평가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 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기 단체활동을 얼마만큼 했냐 또 교육을 얼마만큼 시켰냐하는 이런 것이 실적으로 제출하게 돼서 평가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우리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올해도 중마동 사랑병원앞에서 자전거 축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회의를 한번 씩 합니다.

과장님, 참석자가 30명인데 이 3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직원들이라 든지 동호회가 6개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철직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2010년도에 몇차례나 했습니까?

두차례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회의록 있지 않아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는 30명이 하고 그 다음에 활동급식비는 100명을 해 놨네요. 100명은

참석은 우리 직원이라든지, 제철소 직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안줍니다. 안주고 급식비만 밥은 먹여줘야 돼서.....

100명이 누구인데 밥을 대접합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100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100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명을 두차례에 걸쳐서 200명을 위한 돼 있으니까 한끼에 만원씩해서 200명에 200만원을 급식비로쓰겠다 돼 있는데 100명 100명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로 지정된데가 광양중학교와 광양고등학교가 있고, 제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네군데가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선생님과 공무원도 자전거 지도자 양성반에 교육을 이수를 한 것이 점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주관은 사단법인 자전거 21이라는 것이 서울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비가 됩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수를 하고 나면 필증을 받아서 일반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지도를 합니까?

캠페인하고 그럴때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시범학교 학생들한테다가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을 이수를 한 사람이라면 일반시민들에게 자전거 타는 요령이나 방법, 이것을 어떤 정해진 자동차 같으면 코스별로 있는데 그런 일정구간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져야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한된 사항이고, 시민의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자 양성을 한다면 앞으로 그것까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동호인도 여기에 교육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이 150명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잘 타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는 요령이랄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노하우를 다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호인들 중에서 특별히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수당을 준다든지, 급식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희망근로 공공사업에 귀속적으로 작년에도 6명이 했고요. 올해도 6명이 해서 지금 2,300대 정도를 자전거를 못쓴 자전거를 고쳐가지고 어려운 이웃한테 다시 재활용해 주고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예. 홈플러스앞에 중앙하수종말 처리장은 홈플러스하고 그 사이에 천막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호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가입니까?

희망근로사업입니다.

희망근로자들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갑하고....

예. 인건비는 거기서 주고요.

모자를 사주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고? 그리고 자전거 구축사업에 보면 금호동 제철삼거리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21억이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입니까? 기존도로에다가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기본 노선만 선정이 돼있고 여기에 실시설계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도로옆에 노견과 법면을 이용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태인대교 교량위에는 어떤 형태로 해요?

거기는 노견쪽으로 갑니다. 본 차선옆에 여유차선이 좀 있습니다.

이 도로망이 전국 측면이기 때문에 순천서 하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쪽에 골약동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연계해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철 삼거리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이면 망덕까지는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망덕지구 지구단위 계획부분인데 이것이 용역비로 2억 3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거기가 관광명소화 사업 용역이 마무리 됐죠? 도시과에서는 잘 모를것입니다마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했고 관광명소화 사업에 마스터플랜이 용역으로 인해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투입될 예산이 250억인가 나아왔어요. 예산규모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구단위 용역하고 그것하고 같은 연계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러한 사업을 뒷받침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위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고 그 외에 배알도하고 망덕지구하고 연계되는 방안 또 거기에 앞에 석축으로 돼가지고 있는 우산각 불법으로 해 놓은 것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아갈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용역 과업지시를 도시과에서 잘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의견을 낼수는 없지만 만약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할때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거기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이부분인데 72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6억 7천만원 이것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 가지고 10년이상 집행을 미뤄오면서 이부분이 지목이 대지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우리는 왜 장기미집행으로 있으면서 우리 재산권에 미치냐 하면...

과장님 짧게요. 그 지역이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 전체구역내입니다.

세부적으로 리스트가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요청을 해 왔을 때 집행을 할라고 세운 예산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 것은 없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구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구간의 데이터가 있죠?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내용이 나와야 과연 6억 7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아우를수 있을 것인가 갈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억 7천을 세운 것은 이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이내에서 세우게 그렇게.....

위원님 이부분을 총괄 자료를 작성해서 총괄 해소시키는데 얼마고 그런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정책을 펼치면서 각종시설 홍보, 대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자전거 정책 관련 여러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하고 또 행사도 하고 나서 자전거타는 시민의 숫자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라든지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전거 기본계획 조사를 공공근로자 3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분담률이라 든지 자전거 보유률이라 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타는 사람들이 얼마 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2009년도에 조사해 놓은 것은 자전거 보유률이 21%고 자전거 분담률이 1.9%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부분은 내년 상반기때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자전거 타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생활지역 중심에서의 생활편익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전거 타기 정책이나 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망덕이나 이런 쪽으로 교회쪽으로 나가는 자전거 도로 개설이나 자전거 정책추진은 이것은 스포츠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이에요?

예.

레져나 휴양 여가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방향 제시가 정확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을 펼치고자 했었을 때 다른 선진도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에는 자전거 정책을 어떻게 입안을 해서 초기단계에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음 에 섬진강 백리길 테마로드 조성사업 10억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인데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 조성할 예정입니까?

예. 하동으로 넘어가는 섬진대교에서부터 하천리에 있는 남도대교까지 약 20키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도로를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요. 또

그 옆에 중간만큼 가다보면 홍쌍리 매실이라 든지 또 섬진 있는 그쪽이라 든지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 구간구간마다 문화유적지나 전설이나 관련된 이런 쪽에 테마를 접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성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설까지는 조성을 못합니다. 이 전체 예산 100억 갖고는 못하고....

로드가 뭡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입니까? 차도입니까?

말그대로 자전거 도로도 포함됩니다마는 테마가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도도 만드냐 그 말입니다.

차도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가

인도를 겸한 자전거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마무리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디다가 어떤 시설들을 하십니까?

지금 와우마을 앞에 당초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개발는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우리시가 추진중에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한 것은 무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공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포장이라 든지 구조물은 안하고 토지매입과 토공으로만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공으로만 토지매입하고 토공만?

예.

그 다음에 성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이것은 광양읍입니다.

목성리 성황입니까?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현완 위원께서 광양읍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쪽에 물었을때 답변을 종래의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에서 폐지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또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을 조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2002년도 조정하기 그 이전에 최초에 도시계획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광양읍 각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대상지역으로 충분히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빠진 부분도 있고,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된다니까 요. 당초 계획에 미비하고 당초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리고 2002년도에 재정비하면서 폐지했던 구간을 다시 복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두가지 목적이 같이 병행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그 전에 용역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안주셔서 그 이후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용역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서류는 다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보고서가 따로 있다보니까 그것을 못찾고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광양읍 칠성 도시계획 도로공사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후에 이금액이 4억 7,500만원이 남은 것인가 요?

예. 이것은 순 공사비입니다. 토지보상이 끝나고

토지협의 보상이 내년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금액을 4억 4천만 내년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공사비까지 한번에 지금 보시면 2개다 합해 봐야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2년 연차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보상이라는 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감정가 평가라든지 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마지막에 수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필지가 빨리 보상이협의가 되지 않을것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넣어서 공사를 하시겠다 이것인가요?

예.

아니면 공사를 금액 많이 안드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조성공사 2단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비 3억 도비 3억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전혀 이부분은 앞으로 시비로만 다 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 도비가 6억 정도 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이것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원래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은 시비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3억이 왔던 것은 다른 데서 조성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와가지고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 해서 6억인데 요.

그래서 이것은 운동장 조성하면서 다른 쪽에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다른 쪽에 용도로 가져와가지고 공원조성 하는 데.....

운동장 조성하는데

운동장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국비 도비 가져와가지고 시에서는 공원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운동장도 체육시설입니다. 운동장도 공원안에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2단계 공사에 운동장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이면 풋볼경기장 2면 있고 축구장도 2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길 건널목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거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1억 3,200인가요?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어찌된 것입니까? 줄어든 것이 죠?

올해는 6개월치만 계산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야기

매년 세워서 위탁관리비를 주는데 경전선이 새로 개통이 되면 노선이 폐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분만 관리비를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이 늘어난다고 말씀한번 하셨죠? 같이 안계셨나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늘어나는 게 철길건널묵 예산이 늘어나고 한다고 해서 반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713페이지 전국 자전거 축제를 하는데 하신다고 그랬죠? 담당자께서, 전국 자전거 축제 그러셨죠. 713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 자전거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전국 자전거 축제는 매년 광양에서 합니까?

예.

시비가 배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담당자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국비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한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담당자들 워크삽을 가면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시골에서 이것을 전체 시비로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회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위원님 일단 국고보조률 사업이 아니고 어떤 특수사업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일정금액 주면서 부족분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라 그런 성격이라 어떤 보조률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예.

아니 다른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했다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정확히 3억이 들어간게 맞냐고요. 다른 시군구에서 했다니까?

예. 지금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서 도시계획 범위라든지, 필지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3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계획을 해 봐야 알겠네요?

시군별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시군 규모에 따라서 좀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광양읍 원도심에 도시계획 정비용역이 있는데 정확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내에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폐쇄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반영을 다 100%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다보니까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보완 내지 재정비하는 뜻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도 도시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세입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금 이자수입이 1%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못시켜 놓습니다. 필요할때 그때 그때 환급이 오면 내줘야 됩니다.

보통예탁금 이자률이 1%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기예탁을 못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예탁금 이자율이 1%입니까?

지금 개월수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탁금이 개월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출도 중요하겠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라 든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살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조금 더 나오는데다가 넣지 않겠습니까?

정기예탁을 못시키 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1% 해 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가 2008년부터 해 가지고 13년으로 6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당초부터 6년간 계획을 잡았었던 것입니까? 2008년도에 계획 잡았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이죠?

예. 순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이 공사는 몇정도나 걸릴까요? 시작을 해서?

3년 정도면 용지보상하고, 토공하고, 포장하고 하면 3년 정도 보면...

그런데 올해 보면 5억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후 투자해 가지고 약 19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2년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다고 보면 내년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을 내년도예산을 잡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2013년도가 아니면 개통이 안됩니다. 그러죠?

예.

그럴 바에는 2013년에 해 가지고 헌꺼번에 해서 개통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차라리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시공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도 5억 가지고 어렵다는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배수로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7월 16일날 폭우왔을때 인근 농경지로 흙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든지 그런 것은 항구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안에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만 되면 한 1년 정도면은 공사가 완공될수 있는 것인데 5억을 굳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개통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 자체 시비로 하는 농어촌 도로도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발주해 놓고 매년 조금 조금씩 하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 하나만 끝내고 하면 지역의 완배가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돈만 있으면 올해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천지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한 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결이 돼야만 통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 5억 부분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 사업부서에서 보상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전체 요구하는데 기획실에서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또 어느 사업을 완전히 빼버리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정이...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통이 안될 바에는 하나라도 다른 쪽에 투입을 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완공을 시켜가야지 효율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쪽이라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그쪽에 배수로라든지 교량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한쪽이라도 정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장 도시계획도로에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언제까지 준공이 된답니까?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기로는 2012년 상반기안에....

그러니까 이순신 대교개통과 함께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아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입니다. 도로는. 그러면 도로가 개설 물론 지금 현재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국비로 해서 2차선 포장이 돼 있고 밑에는 구농로입니다. 그 상태로 사업시기를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2013년도로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삽치 도로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욕심 같아서는 같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보상이 전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니까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로 돼 있습니다. 12년 5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3년도 1년 6개월을 늦춰났습니다. 그런데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이런 정도는 적어도 맞춰서 끝내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보상마무리 짓고 2012년도에 일시에 공사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하고는 맞춰져야죠. 명소화 사업하고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생활밀집형에 4,250만원 그러죠?

예.

4,250만원 그 용도가 뭐죠?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확정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한다는 것 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전국 네트워크 사업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생활밀집형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이 우선입니까?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어떤 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생활밀집형이 피부에 더 와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활밀집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전국 자전거네드워크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전체가 아니죠. 절반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예.

50% 국비지원인데 전국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가 우리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을 국비는 뒤에 받아도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전거도로도 연결이 돼야만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 자료에 보면 자전거 도로 개설이 안돼서 타고 싶은데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해서 못타고 있다 그런 설문 조사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비를 10억을 투입을 하면서 우리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냐 그말이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네트워크 말고 생활밀집형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광양시가 전국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에다가 시비 8억을 합해 가지고 16억을 가지고 태인동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생활밀집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행안부에서 평가를 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순천하고 광양이 지금 우수지역으로 뽑혀가지고 내일 평가가 오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생활밀집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집형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시급한 것이 생활밀집형 자전거도로니까 내년 가능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빨리 연결시켜 서 우리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길건널목예산이 시설비가 6천만원 있거든요.

예.

철도 이설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내지 5월 정확히 날짜는 안잡혀 있습니다마는 경전선이 이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 시설비가 있는 것은 노상에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줍니다마는 그 안에 매일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 줍니다. 그것이 시설비로 들어 갑니다.

이설할 계획이다면은 6천만원을 갖다가 시설비로 잡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거기에 중차량이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이 손을 봐줘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산서를 위원들이 대충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또 위원들도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만 답변을 해서 시간에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저희과 총 세입은 24억 4,8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1억 4,050만원 대비 115% 정도가 증액 계산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에 1억 3,100만원,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4천만원 등 6억 7,1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에 1억 9,500만원, 광양항 화물유치통합 마케팅에 8천만원, 카페리등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에 15억원 등 17억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1,067만 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5억 8,316만 6천원 대비 53.8%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0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4%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주요 사업별로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반 경상적경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생략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5페이지 광양항 중심 국제카페리항로개설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광양~시모노세끼항 카페리항로 조기 활성화를 위한 TV기획 홍보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운영활성화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광양항 관광항만 개발을 위한 토론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양항 발전정책 자체 연구 자문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항 골든루트 구축을 위한 워크삽 개최 및 상대측 초청 그 다음 물류실태 조사등의 경비로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광양항 이용 화주 포워더 지원 등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등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카페리항로개설 지원 인센티브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2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에 국비 1억 3,100만원, 도비 1억 9,550만원, 시비 1억 9,550만원등 총 5억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을 위해서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에 도비 8천만원, 시비1억 5천만원 등 2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광양항 시민 항만체험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연안을 접한 33개 시군간에 미래 한국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연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 마케팅 행사 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계 업무로서 전국 시도지사 지자체 국제화부담금으로 750만원, 그 다음에 국제협력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3,120만원, 외빈 초청여비에 5,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분야에서 지역토산 어종 방류 및 보호에 재료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광양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으로 재첩 살포용 성패 구입비 1,840만원, 재첩포대 제작 보급비 500만원, 그 다음 기관시설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