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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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43억 713만 9,000원보다 124억 1,288만 2,000원이 감소한 618억 9,4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주요사업으로 내실 있는 기업육성 시책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제품박람회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특화단지조성과 기업인프라 및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7억 9,521만 2,000원과 광주왕실도자문화육성을 위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 등 9개 사업에 6억 7,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자 농업인 학자금 지원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1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쌀 소득 등 직불제 및 친환경비료지원사업비에 13억 5,926만 8,000원과 친환경 축산육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 고급육 생산 장려 사업비로 7,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의 목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1억 9,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 6억 8,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비 4억 5,389만 1,000원과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8억 4,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깨끗한 상수원을 보존하고자 축산폐수 관리사업에 3,000만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7억 5,394만 원, 환경지도점검사업비로 5,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및 연료비 지원사업비로 12억 5,550만 원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친환경 조성을 위한 야생동물보호 사업비 및 너른고을 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비로 1억 7,149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체계 실현을 위하여 저상버스도입 및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사업비 4억 4,31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에 21억 5,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에너지세제 개편정책으로 인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300억 원과 안전한 교통편익시설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 등에 79억 8,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 확충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 6억 1,525만 원, 주정차단속지원사업비에 5억 9,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과 G-패밀리클러스터,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추진내용과 전년도보다 80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와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동원대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지정한 것은 2001년도 3월 12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개소는 2002년도 5월 27일날 했고요. 또 확장을 2009년도 12월 13일날 드림하우스라고 해서 우리가 999㎡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3개 업체가 여기에 여러 가지로 혜택을 같이 컨설팅이라든가 지적재산권 확보지원이라든가 시연작품 제작이라든가 입주업체 홍보라든가 업체교육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지원사업으로서 컨설팅 지원이 13개 업체에서 했고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해서는 3개 업체에 7건을 했습니다. 공장은 사무팩이라든가 쥬베뉴, 아이웹정보기술, 그리고 시작품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4건, 기타 워크숍 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13개 업체를 한 사항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추진은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중소기업센터에 위탁 추진한 사항으로서 이게 관내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2010년도에 36개 업체에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분야별로는 국내전시회라든가 해외전시박람회, 국내홍보 판로, 국내특허, 산업디자인, 시험분석, 해외특허, 현장애로 컨설팅, 산업기술정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800얼마가 예산이 더 증가된 사항은 창업분야에서는 올해 1,260만 원에서 845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줄고 G-패밀리클러스터가 현재 금년과 2010년과 동일하게 한 것이고 G-디자인개발을 저희가 올해는 없었는데 이 사항을 시비 1,215만 원하고 도비 520만 7,000원을 포함해서 1,700만 원을 신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얼마가 늘은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킨 부분이 국가정책하고도 맞물린 부분이고 하여튼 이 800여만 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요즘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침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재정이 안 좋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도 짤 정도로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확대 지원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은 하시고 성과를 꼭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로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추진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2010년도에 한 사항, 올해 2010년도에도 1,000만 원 지원했고 2011년도에도 예산 1,000만 원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 행사내용은 위원님도 올해 거기 참여를, 가보셔서 아시지만 공연이라든가 고객 참여행사라든가 경품추첨행사, 판촉행사 이런 사항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로는 우리가 고객참여행사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저게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시장을 해놨는데 처음에 올해 활성화, 예년에도 계속했지만 올해 굉장히 성대하게 해 가지고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통시장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홍보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시장 안의 거리축제인가 행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기에 지원이 1,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LED조명설치하고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LED조명이라는 게 일반가로등하고 틀리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은 파이프 부착 조형물을 38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LED조명을 76개, 기타 전선이라든가 자재 바뀌는 것 해서 현재 4,000얼마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 해서 기둥이 쭉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둥에 LED조명등을 설치를.

애경

설애경위원

다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쭉 가면서. 그래서 야간에 지금보다도 밝고 일반 가로등보다도 LED로 하다보면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이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거네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거기 등하고 아케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둥에 쭉 가면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기본설계가 나와 있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해 가지고, 우리 계획만 그런 거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어느 분 계획이세요? 계획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계획을 우리가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공자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라 하면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죠. 지금 설계도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만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정확한 설계도 안 돼 있고 계획만 잡고 계시는 거다? 저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인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재래시장에 LED조명을 하면 상품판매에 도움이 되나요? 이 LED조명이 에너지 효율화 목적이지 이게 상품판매용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전통시장활성화 해서 현대화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를 해서 거기 상품을 판매하는, 조금 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를 갖춰놓으면서 이왕 등을 밝게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가로등보다도 LED가 더 조명이 좋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현대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LED 이런 것은 활성화 측면보다는 에너지 효율화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닌가요? 조명을 LED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사업인 것이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등에서는 LED 안 쓰지 않습니까, 할로겐을 쓰지? 물론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옷을 파는 가게하고 육류를 파는 가게하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현대화란 이름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단일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실제로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사례나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화시설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반전구보다 LED가 열소모가 낮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그거죠.

이현철위원

아시지만 LED조명은 차가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위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아니라 활성화사업에서는 LED조명을 안 쓰는 추세입니다,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재래시장 전체를 밝혀주는 기본조명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조명으로 현대화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LED니 빔프로젝트니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상인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상업행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 겁니다. LED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현대화라는 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차가운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분위기 차원에서는 조금 다운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런 측면 고려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효율 측면에서, 전기소모 측면에서 일반전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전력소모를 감소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현철위원

정책토론은 지양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할 때는 사업의 목적성을 더 중요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에너지 효율보다는 시장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 폭력 방지를 위해서 가로등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LED조명이 아니라 무슨 조명이죠? 파란색 느낌을 주는 조명으로 광주시내에 작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괜찮다’ 하는 느낌을 줬는데 시장은 에너지 효율보다는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지원과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 다음 후속타로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각 상인들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데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보시고요. 저희 시장에 맞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LED하면 전력을.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꼭 LED라고 정하지 마시고.

이현철위원

전력소모를 적게하는 것인데 지금 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LED라는 거지만 경관조명 차원에서 아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면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전력도 소모를 안 시키지만 경관조명 차원에서 설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꼭 ‘뭐를 하겠다’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경안시장에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하시려고 목적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당분간 여러 가지 주변에 대형마트도 입주하다보니까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먼젓번에 경안시장 인식교육도 했고 또 현대화 시설도 했고 그래서 시장인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 수준, 같거나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홍보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도자기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겠죠. 홍보내용을 보면 TV라든가 라디오 광고, 신문 지방지나 지역지, 현판제작, 포스터, 리플릿, 인터넷 홍보, 각종 현수막, 버스에다 래핑광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광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광고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무슨 행사가 됐든 우리가 무엇을 알릴 때는 광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이런 광고,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를 이용한 이런 광고가 효과를 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광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외국인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동네분들 아니면 다 눈에 띄시는 분들만 와요. 이렇게 많이 홍보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효과를 못 본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전 수상작 전시대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백자전시회를 해서 14점을 수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각 저쪽 도자박물관 일부 간 것도 있고 여기 입구에 있는 것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있는데 관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서 본청 입구라든가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복도라든가 해서 전시대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소가 저희 시청 내란 말씀인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이 보면 사업설명이 있죠, 비고란에.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사업설명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예산이 다 증감 내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감액되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질의할 내용은 크게 없는데 사업설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금액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해 놓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것을 봐서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예산안 1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38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비롯한 경제산업 전반에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업지원예산 감액 편성한 것은 광주시 전체 재정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보다는 다른 분야별로 시정방향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액된 내용을 보면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무려 5억 8,40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감액된 예산이 모두 중소기업 육성관련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산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5억 8,000, 6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시책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세입이 2010년도보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각 실과소가 다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5억 얼마라는 게 기업지원과도 줄었는데, 사실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10년도 예산만큼 편성해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 우리가 시책을 하면서 예산분석을 하다보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추경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 세입전망을 볼 때 축소예산을 짜다보니까 5억 얼마가 줄은 것이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봐서 추경에 부족분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세입이 있어야만 추경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입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사유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액이 되면 기업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 않겠어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도자기 행사 관련해서도 사실상 내년도에는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간이 17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여기 편성된 것은 4억밖에 없는데 4억은 도에서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시장개척을 위해서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5,000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연초에 세입전망을 봐서 올해 수준만큼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세원발굴을 해야 되겠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행사비도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현재의 편성은 행사비 전액을 다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는 것이고, 소모성 행사비는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런 비전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은 좀 어렵더라도 증액,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애국자들인데 그런 데는 광주시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저도 먼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의회행정복지위원회도 똑같은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민간보조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행정복지 쪽에서는 민간자본이전 등등이 있는데 민간의 이름이 없어요. 단체명이든 법인명이든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중복된 비용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누가 받는지 전혀 모르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이런 거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 등 이전하는 돈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상인회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회행정복지를 보다보니까, 원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축제성 행사는 줄이고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성 행사가 전혀 안 줄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왕실도자기 문화육성 발전만 보면 6억 7,300만 원 중에 축제 추진은 전혀 안 줄었습니다, 차라리 늘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밑에 보면 도자발전사업지원금도 줄었어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2010년도 하고 비교하다보니까 2010년도는 우리 광주 자체에서 17일 운영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주·이천 해서 경기도에서 30일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일이라든가 일수가 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내년도 축제만 설명을 드릴게요. 광주시민의 날 5억, 광주시승격 1억, 그 다음에 격년제로 치러지는 지역축제 7,500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기념 행사 8,000, 거기에다가 도자기엑스포 축제행사 5억, 실제로 과 단위에서는 그 행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모아보니까 그게 50억이 넘어요. 실제로 축제행사 전혀 안 줄었습니다. 줄은 게 뭔가 보면 사실은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1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다 줄였지 않습니까? 다른 과까지 굳이 보지 말고 우리 기업지원과 항목만 보더라도 축제성 비용은 전혀, ‘격년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3개 시·군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축제는 축제이고요. 광주지역의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는 또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반적인 규정하고 틀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축제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도자기체험교실 같은 경우 다 무료로 하고 계시죠? 여기 5,000만 원 예산.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냥 체험 무료로 하잖아요. 이게 무료로 무엇을 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무엇을 하면 훨씬 더 배우는 게 강도가 높아져요. 무엇을 지불해야 사람은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생산을 해서 좀더 우리가 기업 쪽에 도울 수 있는 면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곳들 있잖아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등 삭감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할 만한 상황에서 삭감을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어서 좀더 투자를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가능하실까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행입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축제성 행사는 줄지 않고 왜 이런 게 줄었느냐 할 때는 저도 여기서 할 말씀은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개단 같은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고 아마 광주시 기업인들이 사실 어렵지만 2010년도만큼 한 사항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돈 버는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5페이지, 농정사업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것인데 국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처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현철위원

농정과에서 낚시터까지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내수면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수면 같은 경우는 양어장 그 다음에 관상어와 관련된 시설 이런 게 내수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낚시터는 레저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수조이면서 저희가 할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현철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관내에 있는 낚시터, 낚시사업면허가 따로 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낚시터에 대한 허가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현철위원

낚시터 설치 및 운영 허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거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자가 신청하면 돈을 주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보조사업인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돼 있지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사업하고 낚시터에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쓰레기라든지 오염이 된 사항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노후화된 시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현철위원

과장님하고 다툴 문제는 아닌데 나라가 돈 없다고 하면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까지 돈 내려 보내서 집행하라고 하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올리기는 여러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국가보조비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이현철위원

나라에서 지정해서 내려 왔겠죠?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신청하라’ 이렇게 왔겠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현철위원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나라가 돈이 없다면서 별일을 다해요, 이 나라가. 특히 낚시터 같은 경우가 허가 받는 순간부터 꽤 많이 자기 돈을 버는 사업인데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이 자기 시설들을 정비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국가 돈으로 그래놓고 다른 복지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죄송합니다만 참 그러네요, 기초의원으로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6페이지 보시면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승마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올해도 했는데 50명을 청소년 여가문화 창달 및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50명에 대해서 광남하고 광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업체는 저희 관내는 없고 분당승마클럽이라고 해서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클럽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2개월씩 8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말 타는 것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0년도에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광주하고 광남초등학교 학생들.

애경

설애경위원

학생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하남광주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각 학교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올려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시는 사업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도비, 시비 같이.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많이 감소가 됐어요. 1,300만 원 돈이 감소가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초등학생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0㎖짜리 330원짜리 우유를 연 250일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시비 해서 100%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소된 이유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감소된 이유는 아무래도 인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단 인원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서 감소가 됐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새로 올라오는 학생들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는 차상위계층에 확정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당연히 줄죠. 꼭 그렇게 인원이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1,300만 원씩이나 감소될 만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특수학교 이런 데, 좌우지간 그것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준 건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원인도 좀 있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38페이지 시민이 함께 하는 국화교실 및 전시회 행사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하는 행사인지, 또 국화전시회가 약 20일간 전시를 위해서 광주화훼영농조합법인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화훼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광주관내에 있는 화훼를 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화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10명이 되겠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청석공원에 국화전시회를 한 사항으로 몇 년째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일은 개화조절을 해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국화가 많이 시들어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일이라는 최대 일정을 잡아서 그때 개화시기를 맞춰서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행사를 위해서 광주화훼영농조합법인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동호인이나 개인 등 시민으로 하여금 광주시민 국화전시회 행사에 같이 개최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시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참여의식도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것은 어떤 분재라든가 작품을 갖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에 따른 즐거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33페이지를 보면 농정과 총 예산이 나오죠?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정책의 다변화 분야 예산이 35억 4,500만 원이 감액됐고 예산안 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특별사업회계에 있어서도 농업정책의 다변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분야는 다국적인 FTA협상 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특히 광주시가. 우리가 친환경농업하고 유기농 농업, 경쟁력 있는 것들이 창출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농업인의 실정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농업정책의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연채도 있고 하지만 3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FTA협상을 통해서 시장이 좁아지고 경쟁력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이렇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반듯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과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예산에 대한 축소가 많이 됐고요. 그전에는 비율로 봤을 때는 시비보다는 도비가 좀 많이 받은 상태였었는데 도비가 많이 축소되는 상태에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비로 농업협력사업이라든가 기타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사업이 아무래도 농가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축소되어서 저희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좋은 여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연구해서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줄은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사업신청서를 올렸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작목반에 지원을 안 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축소된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아무래도 축소됐다고 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비와 도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헷갈리고 농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36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전년도는 5,000만 원이죠? 4,100만 원 증감이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농업인 학자금 융자인데 이게 학생수가 늘은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년제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10년 동안 돼 있고요. 2～3학년제는 4년 거치해서 2년 균분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6년 동안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 4년제 이상은.

길수

이길수위원

최고 500만 원까지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500만 원인데 주로 쓰는 것은 300만 원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수도 늘고 또 학생이 졸업하면 계속해서 여기 있지만 10년이란 기간을 봤을 때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융자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융자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6.5% 금리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게 70%라고 하는데 이게 이자비율을 6.5%로 해서 70%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70% 지원한다는 거예요, 시 부담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이 내용은 4년제일 경우에는 4년을 졸업하고 2년 동안까지.

길수

이길수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돼 있나?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6년을 저희가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겁니다. 졸업하고도 2년까지 상환을 해 주고 2년 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해 나가는 거라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도 상당히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길수

이길수위원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70% 시부담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70%가 원금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 6.5%에 대해서 7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이자 6.5%에 대한 것을.

길수

이길수위원

이자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조하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4년제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 되고요, 2년제는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졸업하고도 우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하다가 4년제는 2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본인이 부담해서 갚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자에 대한 것만 70%를 보조해 주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이것도 저희가 농협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그냥 7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에 대한 것만 7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아이들이 졸업해서 갚아나가는 이런 제도이죠?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작년 재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직도 남았네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예. (○ 설애경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토마루권역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비 도비 시비 해서 46억을 들여서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기본설계를 마쳤고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동안 그 다음에 기초생활기반확충, 토마루센터라든가 토마루길 마을센터, 지역소득 증대 그 다음에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앞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서하리와 퇴촌면 정지리에 대해서 벨트를 엮어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토마토 축제하는 그 정지리 쪽만 계속 저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가 서하리도 되는 거죠? 이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서하리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벨트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 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서하리까지 다 한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벨트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실행되는 사업인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다 제공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이어서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유기동물 처리비인데요. 이것은 현재 고양이하고 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 앞에 가면 모란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는 10일 동안 고양이도 10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인이 안 찾아오게 되면, 주인이 찾아오면 또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게 되면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자연사, 반환 이런 식으로 되고요. 고양이는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방사합니다. 말하자면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해서 다시 풀어주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이, 관내에 많은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보면 보통 한 달에 수십 마리 정도니까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600두를 잡아놨는데요. 상당히 현재 올해도 거의 500두 정도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고양이는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 찾아가면 안락사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안 찾아가면 그 다음에 자연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반환도 해 주고, 돌려주기도 하고 안락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6마리를 안락사를 시켰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51마리를 중성화시켜서 다시 풀어준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48페이지를 봐주세요. 48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예산이 있죠? 거기에 보면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제역이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실 설치 및 생석회라든가 약품을 공급해서 지금 하루에 오후를 빌려서 춥기 때문에 2회 이상 농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가축전염병 양성적 처리는 거기 구제역과 관련된 그러한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르다보면 거기에서 죽습니다. 병이 걸려 죽거나 이렇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하게 되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라고 해서 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보면 강제폐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병이 걸렸을 적에 어떠한 신속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일종의.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원래 신규사업이나 증액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좀 삭감을 하든지 뭘 할 텐데 자꾸 증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저희 광주시에는 한우600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들어왔다 광주에. 그러면 완전히 한우600 브랜드는 완전히 다 소멸되는 거죠? 완전히 다 끝나는 건데, 이런 한우농가에 막대한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러한 시점인데, 5,7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도 지금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5,700만 원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런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농가에는 생존권에 바로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추경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축산농가에 안전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강제폐기를 할 적에 인부임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죽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기계로 죽입니다. 그럴 적에 인부임 한 마리 죽일 때 3만 원씩 주는 그러한 사업비로서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에 대한 사전 차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3～4개월 동안을 구제역에 대해서 상당히 방역에 대한 심혈을 쏟으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광주시 예비비가 얼마나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비비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광주시 예비비가 얼마나 되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내년도 예비비는 한 62억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2011년도 예비비가 62억 정도 된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 한우농가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방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유기동물 처리비는 10만 원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아까 가축은 하는 데 3만 원인데, 유기동물은 10만 원. 과다한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10만 원이 나라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정한 금액이지만 저희는 올해 할 적에는 모란동물병원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걸 좀 해서 돈을 절약할 때 절약하고, 쓸 데다 쓰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는 7만 2,000원 했고요. 고양이는 4만 5,000원에 해서 좀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0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쌀소득직불제 얘기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20%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2001년도에 카타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른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인데요.

이현철위원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불법 수령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특히 고위 공직자들 중에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걸 떠나서 20%가 삭감이 됐어요. 내시가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농지가 준 겁니까? 아니면 혹시나 이중수령, 또는 불법수령하신 분들이 있어서 줄어든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직접 이용한 농지실적 경작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3회 이상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라 3회만 지급하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렇게.

이현철위원

계속 농사를 지으셔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래도 3회만 해 주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이게 3년 전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2007년도에 쌀직불금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제도가 바뀐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매번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겁니까? 매년 그 말씀대로 한다면 20%씩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3년 후면 아예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맞는 얘기이신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저희가 진흥지역에는 74만 6,000원, 기준지역에는 59만 7,000원을 줬는데, 그 단가 지급하는 단가도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예산 다운되면서.

이현철위원

지금 단가가 다운이 됐다? 20%가 삭감된 게 단가가 다운된 게 주 원인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3회, 또는 3년 연속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3회 지급하면 끝이니까 앞으로 3년만 지급하면 끝나는 거네요. 광주지역에서는 직불금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왜냐 하면 신규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신규자가 또 들어옵니다. 신규 영농하는 자.

이현철위원

아버지하고 아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제 농사짓는 것으로 등록하면 계속 수령해 갈 수 있는 거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현철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제도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부당수령하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역에 소작을 주고, 실제로는 소작을 주고 그러면서도 이 비용을 타 가면서 공직사회에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현재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되면 지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3년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에 제가 알기로 농지의 이전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광주 지역에서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원래 농가가 2005년부터 08년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규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20농가를 지급을 했거든요. 805ha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1,320농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 숫자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얘기가 틀리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원대상자가 줄어야 돼요. 계속 30%씩 매년, 최소한. 왜 그러냐 하면 3년 연속 못받기 때문에 3회를 수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령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바뀌든지? 그러려면 편법으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농사지으시다가 3년 후에 아들이 농사짓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농사짓더라도. 그러면 수령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20%가 삭감이 됐어요. 20%가 삭감이 되려면 이렇게 이것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줄든지 아니면 정부 내시에 의해서 이게 농림해양수산부 내시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하는 비용이 줄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고시하는 비용이, 단가가.

이현철위원

20% 줄었습니까? 20% 준 것 맞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현철위원

20% 준 것 맞느냐고요? 대상자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단가가 20% 준 게 맞느냐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단가가 줄어서 결국은 금액이 삭감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50페이지인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이게 소위 우리 교육경비 지원비에서 나가는 돈인 건가요? 농정과에서도 교육지원비 중에 일부를 쓰시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G마크를 받은 농산물 업체에서 31개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2개 교, 중·고등학교 6개 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G마크에 따른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데 한우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은 1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차액보조금에 대한 지원단가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고요. 항목이 광주시에 급식조례에 의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단가 차액을 지원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인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자체적인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앞전에 있었던 기업지원과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국장님 계시니까. 기업지원과의 경우는 G마크 디자인비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아마 G마크와 관련된 비용일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이것도 사실은 G마크와 관련된 건데, 지금 광주에는 자연채 마크가 있어서 두 개가 지역 실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보면 둘 다 우수농산물로 지원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브랜드에 혼란이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약 1억을 넣을 테니 광주시가 너네 시비로 2억을 내놔라 그러면서 G마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주지역에 있는 자연채라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가 요청한다고 다 받아버리면, 실제로 그러면 도가 더 많이 내든지 이 G마크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농가든 다른 산업이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광주시에다가 요구하려면 더 많이 내고 거기에 20%나 30%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축산농민들도 국민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은 아무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응사업비라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광주에 이런 우수농산물 마크가 없다면야 G마크를 따라가는 게 맞겠지만 이미 광주가 독창적인 자연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걸로 축산 농산 등등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교육경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 특히 예산도 많이 못쓰고 있는 농정과에서 이걸 2억씩이나 배정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라리 자연채 농가한테 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요. 농민회관이 있잖아요? 제가 네이버에 농민회관을 검색을 하니까 우리 광주시 농민회관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시·군의 농민회관은 나오던데 위치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구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시비가 도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에 대상기업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식품 수출 물류비 그러니까 표준물류비의 최고 10%를 주는 건데요. 기업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준푸드와 삼미컴머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진글로버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물류비에 대한 10%라는 것은 나라별과 품목별과 그 다음에 배로 가느냐, 항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동남아와 미주, 유럽, 호주, 일본까지 수출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선정해서 아주 앞으로 희망 있는 회사를 3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물류비에 대한 최고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선정방법은 여기에다 신청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업체에다 보내줘서 업체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도로 올려서 도에서 선정이, 확정을.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각 업체에 모두 이것을 보냈다는 건가요? 이런 일이 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을 다 보낸 게 아니라요. 이것은 어떠한 농산물로 가공하는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는 전부 다 보내서 기회를 줬다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자차나 식혜를 만든다든지 세준푸드, 그 다음에 농산물로 한 포도라든가 떡이라든가 쌀, 그 다음에 가공식품, 김 같은 것 이런 것만 해서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업체들에 보낸 공문이나 안내문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거지만 농기계 지원사업 예취기가 있어요. 예취기를 내년에 520대를 20% 지원하기로 하셨는데 그동안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지원하셨고 목표대수는 몇 대나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9대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예취기 지원사업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 플러스 농협 협력사업인데, 그래서 신청한 결과 520대에 대해서 25%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서 한 대에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될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적에는 2010년도 올해 내년도 2년차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취기에 대해서는 2년이나 3년 정도 더해서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게 농업인들에게 가고 있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농사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농사가 아닌 곳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사가 아닌 사람한테 지원되는, 이걸 지원하게 되면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총 목표량은 몇 대나 예측하고 계셔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측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행정 플러스 농협사업이니까 농협에 관련되는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25%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해 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적은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행정농협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은 아직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지급된 게 어디어디인지 한번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취기는 오포.

형옥

장형옥위원장

나중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등등이 농어업인 이렇게 해서 해당 대상자가 되잖아요? 농어업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우리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농업인에 대해서는 300평 이상, 그 다음에 농가소득 3,700만 원 미만 이것은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라든가 소득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물품구입에 따른 그런 평가로 해서 갈음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0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비 유지보수로 해서 1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예산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2억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억이 감액이 된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줄은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전년도에도 2억이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재원이 부족하다고.

애경

설애경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추경이 여건이 좀 나아지면 확보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92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에서 경사도 측정시스템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단위가 크지는 않은데, 제가 의원 생활 4개월 하면서 이 경사도 문제가 하도 심각한 화두여서,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4억을 들여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경사도를 재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통일시켜서 일정하게 경사도가 나오게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사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입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기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표시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경사도를 표시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것은 평균경사도를 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치,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지리정보시스템에서는 평균 경사도가 안 나오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4억이 편성돼서 내년이면 기존에 광주시가 갖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지리정보망이 다시 구축이 되고, 그 도시경계점 기점하고 지리정보 기점을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거리 지역을 클릭한다고 그러죠. 설정해 놓으면 경사도, 위도, 무슨 해수면 뭐라 그럽니까? 해발높이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는 이 평균경사도를 사방 10미터를 전부 나눠서 각 개별적으로 경사도가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평균, 나눠서 산정되는 평사 평균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저도요. 그 시스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등등과 도시개발허가 등등을 사안을 접하다 보니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 허가를 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져오시는 경사도하고 같은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B라고 하는 민원인의 경사도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틀리거나 기술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얘기 끝난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관련해서 산림행정과가 특히나 더 산림전용허가를 내 주시는 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전용허가를 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하니 당연히 이견은 없으나 이 장비의 운영과 기준, 기본적으로 방식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라도 기준점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요. 끊임없는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지만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활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끊임없이 허가와 불허가 결정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그리고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 봐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사도의 관계 때문에 예민해서 하도 밖에서 해오는 실측도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한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국립지리원에서 다운받는 게 있고, 실측하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해도 해 보면 아침에 측량하고 저녁에 측량하고 틀려집니다. 조금씩은. 그게 측량기술 그 자체가 그걸 해도.

형옥

장형옥위원장

오차범위는 있는 거니까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오차범위는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이걸 해서 평균을 한번 내서 앞으로 결정하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우리 산림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도 같이 똑같이 이 시스템을.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이것은 인허가에 있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현장 가서 예를 들면 판결을 받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현철위원

제 의문이 그런 거예요. 지리정보시스템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 현장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게 틀리니까 현장 가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느냐 이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러니까 기이 측량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씩 하면 조금씩 틀려져요. 그 비슷은 한데, 우리 측량하듯이 조금씩 틀려지니까.

이현철위원

팀장님, 간단하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경도, 위도 해서 “몇 도로부터 경도, 위도 해서 몇 지점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사도를 재는 것 아닙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몇 도 나오잖아요? 찍으면.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본 서류가 들어왔으면 당신이 요청하고 있는 이 지역의 개발허가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는 25도 이하는 가능하니까 “23.3도니까 가능하다” 설명을 해 주든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25.1도다 불가하다” 해 주든지, 그게 맞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걸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것을 24.9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 가져와서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몇백억 들여서 만든 지리정보시스템은 왜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발업자들이 A라고 하는 지역에 개발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경사도가 지리정보시스템상은 몇 도다, 불가한 지역이다라고 사전에 고지해 주면 이런 논란은 없어지는 거죠. 이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데 그런 저거를 좀.

이현철위원

서비스로 해 주면 되는 거죠. 행정서비스로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 건축은 잘 모르는데, 그럼 켈리브레이션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점은 어디에서 잡아요? 장비의 모든 영점을 잡아야 되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의 영점과 만약에 광주시가 갖고 있는 장비의 영점이 틀렸을 경우에 어디 가서 분쟁 해결합니까? 이런 식의 허가를 위한 특히 경사도 문제는 허가권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측정장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민원인들이 자기 계측기 가지고 와서 이게 26도다 하더라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몇백억 들여서 만든 기준이 이게 24.5도다 그러면 그럼 허가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계측기이고, 기본 계측기보다 훨씬 더, 이건 포터블이잖아요? 기본적인 지리정보시스템처럼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포터블처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게 영점 기준 잡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아니다, 특히 허가권과 관련돼서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주고, 그걸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꾸 다른 기계를 가지고 다른 포터블 가지고 현장에서 뭘 해서 거기에서 이견이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겁니까? 재판 가야죠, 그럴 때는. 재판 가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그 기계에 대해서 기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 그것 참, 이 타워KS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타워KS가 지금 측량사무실들에서도 쓰고 있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거기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측량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저기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15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성능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다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일반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거의 일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기술사가 쓰는 사무실에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이.

형옥

장형옥위원장

안 갖고 계시구나.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전문적으로 저희는 인허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것 레이저로 하시는 거예요? 타워KS라는 기계가, 레이저로 경사도를 측정하는 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아니,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구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80페이지요.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불감시원들 빨갛게 입고 다니는 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방화복입니까? 방화복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방화복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방화복 아닌 것을 산불을 끄러.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방화복은 상당히 비싸고 가격면으로도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도 이게 산불을 끄시는 분들도 그러면 생명이 위험한데 방화복을 안 입혀요? 어느 정도 방화복은 입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방화복까지는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 입힐 수는 없지만 앞에 선두주자들은 입혀야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재질도 전부 다 저거거든요. 모직으로 해서 나일론 같은 것은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모직도 불에 잘 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일반 재질이 전부 다 나일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입고 있는 것은 전부 모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좀 전문화된 재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갖고 있지 않군요. 방화복을.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숲길조사원 인건비 1명과 91쪽에 보시면 또 등산안내인 인건비 1명 합해서 한 2,780만 원이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비록 일자리 창출이라 하더라도 등산로 관련 조사를 하면서 등산안내 등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89페이지에 기간제 숲길조사원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1페이지, 등산안내인. 똑같은 성격 같아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요. 등산안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등산로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저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숲길조사원하고는 또 틀린 분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두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매년 똑같았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등산을 해 보지만 등산 안내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이것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학교 전공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전공분야를 좀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전문화 좀 시키려고 그러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숲길 정비작업하시는 분들은 도로정비라든지 산책로 정비 그런 부분으로 투입되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숲길조사원은 저희가 안내원하고 좀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요. 숲길조사원은 저희가 하는 사업을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좀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데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동안 숲길조사원이 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숲길하시는 분이나 안내하시는 분이나 한번도 못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비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림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수수료, 토양오염우려지역이 현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되는 지역을 하는 것인지? 전년도 토양오염시료채취 검사에 따른 오염 여부와 오염원 발생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표토, 중토, 심토 해 가지고 한 지점에 세 군데를 뜨는데요. 예를 들어서 빙그레공장 주변을 시료를 채취한다고 그러면 3개 지점을 지정해서 그 3개 지점을 다시 표토, 중토, 심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 사업장에 9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토양 복원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시료채취비만 세운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만 미군부대 기지 이전이 되고 나서 토질오염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됐다고 그런 보도도 봤고 우리 광주 내에도 큰 음식류 회사, 음식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주위의 토질 또는 수질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환경이라든지 이런 관리차원에서 지금 여기 광주에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큰 공장 같은 데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년에, 금년도에도 10군데 정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적발된 적은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직,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 시료채취결과 초과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음 질문?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토양오염조사 오염예상지역으로 주로 뽑는 게 주유소 주변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본인이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감독을 하시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할 때.

이현철위원

위치 선정이나, 토양오염의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위치 선정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하수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붓지 않는 이상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대개 토양오염이 아까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류 때문에 오염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그건 제가 10년 전에 이미 6년 동안 조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대규모시설 말고 광주지역에 주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업주가. 그걸 감독하시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특히나 시료채취 과정에 대해서 감독하시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가측정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복원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하는 10개 지점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자가하기 이전에 저희가 그 지점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어차피 기본적으로 오염원을 조사하기 가장 어려운 게 토양입니다. 중탕해서 다 분석해야 되는 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한번 오염되면 복구하기 되게 힘든 게 토양이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시료채취 지점은 도심지역은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토양오염을 조사하게끔 되어져 있는 주유소 등등은 법적으로 스스로 하더라도 좀 시료 채취할 때만이라도 감독을 하는 것이, 안 그러면 그것 쓴 것 또 쓰잖아요? 뭐 아시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것을 시료 채취할 때.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페이지 밑에 있는 건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있어요. 이것도 환경부 지침으로 돈 내려와서 사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하고도 이 논의가 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와 관련돼서 광주시에는 충전소가 없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고정식은 없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동식만 있어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과 관련돼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게 여기 대원고속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루 6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싶다하더라도 시설이 미비해서 지금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대량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천연가스버스가 다른 지역만 운행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2007년도까지 저희가 158대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차고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유하는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현재는 매년 3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타 지역에 다니는 버스까지 우리가 광주시비가 한 25%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 많은 양을 지원해 줄 계획은 저희도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대기오염은 월경성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물론 국가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광주시만 다니고 있는 공영버스들도 있어요. 지금 제 기억에는 39대입니까? 36대입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36대인가? 광주시만 다니고 있는 공영버스.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 환경보호과가 국도비를 받아서 버스를 사주는 사업인데, 광주시에만 다니고 있는 공영버스는 사실은 디젤을 사고, 굉장히 노후화돼서 속도도 안 날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가. 이왕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해 주더라도 대상과 시스템 이런 걸 봐주시고 협의를 해 주셔서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항시 협의 하에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직.

이현철위원

가능하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광주시내에 운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저희도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한번 검토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무주 같은 경우는 무주에서 시가 셔틀버스를 통으로 운영하는데 환경부 지원받아서 이걸로 다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006년인가 그렇거든요. 가능할 겁니다. 좀 챙겨봐 주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인가요? 이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광주시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서 수질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보상금이 100만 원이면 이 보상금 신고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하려고 100만 원, 그래도 전년도에 200만 원도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0만 원이 또 감액됐더란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년도에 200만 원을 세워서 이게 집행되는 내역이 보면, 주로 공사장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데 방진막을 설치를 안 하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되면 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과태료의 10%? 그게 별첨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또 자동차배출가스 신고 같은 경우는 단순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5,000원짜리 하나를 주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상금조로 지출된 게 한 45만 원이 지출됐고 돈이 남아서 저희가 상품권을 샀어요. 작년에 남은 돈을. 그래서 그 상품권이 금년도에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00만 원으로 줄인 것이고요. 이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소진되고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200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된 것, 전년도에 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보상금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말 오염총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기준치 5.5ppm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4.0으로 저희가 목표수질을.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아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오염도. 5.5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가, 우리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지점인 서하보 목표수질은 4.0ppm이 맞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목표지점이면 어디예요? 서하보?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5ppm이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100만 원의 보상금 제도를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신고를 받아서 보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폐수배출시설현황을 보면 전체가 421개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33개소는 폐수발생의 외부유출이 없는 업체이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198개소는 하수관로나 하천방류를 하는데 그중에 81개소가 하천방류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보면 기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물론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냄새가 많이 나고, 비올 때 같이 흘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력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부분은 알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이런 포상제도를 늘려서 정말 시민들이 참석해서 맑은 물을 지킬 수 있고 수질을 잘 지켜내야만이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부하량을 받아서 우리 광주를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그런 지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부분은 정말 어떤 그냥 예산이 100만 원에서도 45만 원을 하고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도는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81개소에 하천방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81개소 업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적색으로 구분해서 1년에 3번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또한 너무 사업장 관리를 잘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청색으로 구분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녹색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폐수배출업소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물을 뜹니다. 물을 떠서 법정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다주면 거기서 결과치가 나옵니다. 기준 이내이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기준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법적인 기준치나 모든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다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실촌읍에 열미리 아시죠? 열미리에 소각장 있는 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길수

이길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 지역 인근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 전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다 죽고 전부 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 동네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환경이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열미리 소각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 열미리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두로 파악을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말씀 좀.

길수

이길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거기 소각장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거기 악취 민원 때문에 몇 번 온 사례가 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도의 사업이다’, ‘시의 사업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이고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하천 방류하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기준을, 단속 나가면 다 기준치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단속하지 않을 시기에 그 사람들이 방류하는 이런 것을 관리감독 또는 단속을 할 때에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렌터카를 단속하든 어떤 포상금제도가 있어야만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에, 예를 들어서 쌀뜨물 같은 물만 흘러도 바로 민원신고 들어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곳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주민들이 지나지 않는 그런 곳에, 공장이라는 것이 주거하고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인가가 없다 보니까 주로 방류되는 것이 새벽시간 또 장마 질 때, 비 오는 날 이런 날 많이 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1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차량 구입을 하실 거예요. 105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사고 대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시려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30여 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에 기름유출 사고가 나면 오일펜스를 치고 유흡착제를 가지고 제거작업을 하는데요. 그 차량이 없다 보니까 장비를 상수도사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서 차를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실어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확보되면 항시 차에 그 장비를 실어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빨리 오염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차종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더블캡으로, 앞에 뒤 칸까지 사람 타고 그 뒤에 짐 싣는 더블캡 종류로.

형옥

장형옥위원장

104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방제차량이 있죠? 몇 대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104페이지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이것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새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

형옥

장형옥위원장

구입하면 들어갈 돈이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산불예방차량이 있잖아요. 산불예방차량 같은 경우 눈에 잘 띄고 산 가까이에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요. 물론 거기서도 부족한 건 주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부족하다. 감시역할만 하지 미리 홍보효과를 별로, 차량으로서만 하고 있지 전단지라든지 산불이 어떨 때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약한 편이에요. 특히 아까 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오염의 대부분은 비가 오는 날하고 밤중에 이루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럼 지금까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과태료나 정지나 이런 처분을 받은 게 있는지, 그게 있다면 리스트를 주시고요, 우리도 같이 봐야 되니까. 올해 것, 2010년도 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오.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시면 그것으로 인한 충분한 홍보효과를 해서 전 시민이 그 차량이 지나가면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차량만으로도 감시효과가 나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오염신고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하천에 검은 물이 흐른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요. 그러면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추적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나왔다 확인이 되면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공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지는 이렇게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발원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발원지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발원지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물을 채수하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를 하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리스트를 한 번 줘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도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질오염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대상지역 60여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위반 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으며,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대상지역이 공회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주로 어디어디에 설치됐는지 그것을 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광주시 관내에 공회전금지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곳이 78개소가 있는데 주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 대형마트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설정을 했고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휘발유차나 가스차보다도 경유차를 특히 트럭이라든지 큰 화물차들 이런 쪽에서 공회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냄새도 역하고, 물론 대기오염도 많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이것도 아침 새벽 일찍이거나, 거의 아침 새벽 일찍에 차 워밍업시킨다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점이 공회전을 하면 가서 ‘공회전하지 마십시오’ 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공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 단속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국민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끔 계도방송도 나옵니다만 몇 분 이상 했을 때는 필요가 없다, ‘워밍업 시간은 30초면 충분하다’ 이런 계도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계도 쪽으로 아니면 스티커라도 잘 보이는 데다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이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특히 아파트에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공회전 금지 안내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아파트단지에도 배포를 하고 안내표지판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주시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비용 많이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면 책자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종류로 해서 엘리베이터나 관리소나 몇 군데만 붙여주셔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여기 보면, 109페이지에도 보면 너른고을 광주의제21 이것도 환경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협의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요. 환경에 대한 단체가 우리 광주에 수십 개가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고 할까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단체는 현재 한 3개 단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친수사업과에서 수질 관련해서 몇 개 단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러 개의 단체 내지는 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목표라든지 방향이 별로, 대부분 다 그렇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광주시에서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자’, ‘반찬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시를 만들어보는, 그게 바로 의식의 개혁인데요. 우리 시민의식의 개혁을 가져오려면 우리 환경에 관련된 모든 단체나 협의체들이 합심해서 올 한 해는 한 가지의 주제를 삼아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들을 한번 다 쇄신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너도나도 없이 홍수 나고 나면 다 쓰레기 줍는다고 모두 다 쓰레기 줍는 사진이나 찍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가도 쓰레기 줍고 저기 가도 쓰레기 줍고 수십 명씩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환경단체가 꼭 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더 생산적으로 정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면 1년에 한 가지씩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뭐 하면, 환경단체뿐이 아니라 단체행사에 가면 음식이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 난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의식개혁에 앞장서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같은 부분은 자원관리과 재활용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제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물론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사실 그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환경단체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도에 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을 경기도에서도 5억 원 내외로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대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각자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돈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유해동물에 대한 포획 내지는 야생동물보호 이러한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너른고을 광주의제21 분과사업을 보면 5개 분과잖아요. 5개 분과의 실적이,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역할들이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다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또 다시 한 번씩 다 들어가 계세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문적으로 이런 걸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제가 5개 분과가 있어서 분과마다 맡은 업무, 내용이 다 각자 다른데요. 교육홍보분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든가 해서, 그리고 분과위원들이 거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제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지원 관련해서 있죠? 이게 전년도에 397억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300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설명을 보면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하는 돈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인가요? 시비로 돼 있던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잠깐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6월달에 에너지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류세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유가연동보조금이죠.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에 대한 세금을 울산광역시장한테, 특별징수기관이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거기서 주행세에 대한 금액을 시·군에 안분내역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안분내역을 통보해 주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안분의 기준이 뭐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안분내역 기준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이 효요 추정한 내역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금액을 울산광역시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안분내역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행세입니다. 유류세 나온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국비에서 우리가 보전받아서 시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순수한 시비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시비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우리한테 내보내 주는데 그것을 사업자,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사업자에 대해서 면허를 가진 사업자한테 유가인상분에 대한 것을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하나씩 하시자고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단계별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예산이 보다보니까 400억 돈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택시 이렇게 됐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화물은 어떻게 되며 택시, 버스 비율을 얘기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우리 광주시에 택시, 화물, 버스가 총…….

길수

이길수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택시가 3%, 화물이 12%, 버스가 85%.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화물과 택시 그러면 화물과 택시는 대충 제가 알고 있고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5%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버스가 2,738대에 월 약 3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360억, 본 위원이 여쭤보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2,738대분이라면 2,738대가 광주에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다는 아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광주운행은 약 300대…….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버스가 여기 차고지에 등록돼 있는 버스가 2,738대라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2,738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길수

이길수위원

팀장님께서 잘 아시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대원이 차고지가 광주에 있잖아요. 차고지가 있으면서 영업소는 각 시·군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영업소라도 관리는 저희 광주시에서, 차고지가 있는 관할 관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면허를 받은 버스가 경기대원에 2,738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할 시·군의 안분내역이 통보가 오고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고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2,738대의 버스에 대한 지원이,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고지가 여기 있다 보면 차량 세금이나 모든 것은 우리 시에 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 수입과 이게 여기에 2,738대분에 대한 지원이 1년에 3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는 것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경기·대원의 관할관청이 저희거든요. 그래서 버스 인·허가라든가 차고지에 관련된 것, 업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인·면허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물론 경기도도 하는 게 있고 국토해양부도 승인받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죠.

길수

이길수위원

세입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삭감, 10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을 어떻게 해서 세울 것인지, 10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세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못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못 세우면 문제가 있죠. 저희가…….

길수

이길수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한테 들어온 유가보조금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400억을 세워야 되는데 300억을 세웠잖아요. 원래 당초예산은 400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광주시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300억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조금, 이후에도 이것은 과장님이나 관계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다시 위원님한테 시간을 내서.

길수

이길수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이 크기도 하지만 어떤 의문점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100억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도 후에, 오늘 저거하시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따로 보고하시더라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가보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전비용이 시비 중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시세 중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그런데 그런 책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비용이 왜 정상적인 비용이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주행세가 내려오면 세무과에 자동차세 보조금 있죠, 보전을 시키는 게 한 10%가 됩니다. 거기는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시의 재정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짧게, 123페이지에 민간이전비용 중에 2010년도 예산액이 거의 40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300억 예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예산 내용이 뭐냐 하면 에너지세제개편 정책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분 보전비용이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것을 국비에서 광주시로 보내주고 광주시는 이것을 대행하는 역할만 했던 거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400억, 플러서마이너스는 있겠지만 400억이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고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예산으로 요구되어지고, 예를 들면인구증가분이나 자동차 증가분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많으면 3%, 5%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무슨 보고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마치 이게 추경에 안 되면, 얘기를 해 주고 넘어가야죠. 보고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현철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100억을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는 이유는 시 재정상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정부에서는 400억을 줬는데 시가 100억을 다른 데 쓴 것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국비로 유류세 보전금을 광주시에 400억을 배당을 했어요, 내시 형태든 뭐하든. 통장에 그 돈이 어디 있든 광주시로 내시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임의로 30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정확하게 100억을…….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00억이 안분내역에서는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400억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것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유용한 거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추경에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현철위원

아니, 세상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미리 쓰고 나중에 100억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400억이라는 데서 100억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난 것인데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왔죠.

길수

이길수위원

내년도 예산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300억을 하고 100억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월마다, 한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월.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시에서 400억을 국가에서 보전을 받아서 300억은 여기에다 지원을 하고 100억이라는 돈은 다른 데 유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00억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400억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되면 시에서 100억을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이 돼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00억 들어온 것은.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예산관련해서 정부세법은 목적으로 지정된 예산은 다른 데 전용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400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원래 400억인데 정부가 300억을 우선 내시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정부가 300억만.

이현철위원

정부는 400억을 내시했는데 광주시가 정부가 내시한 400억을 그대로 편성하지 않고 300억만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잘못하면 상당한 불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우리 실무계장이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교통행정팀장 김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유가보조금은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마련이 되는데 주행세가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처럼 전체 금액이 1년치가 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사업이 내시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안분을 할 때 매월 안분을 받거든요. 월로 안분을 받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편성을 하고 세출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한 400억 정도 내려온다고 가상을 하고 세입을 편성하고 그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우리 세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매월 안분된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이것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재정상 97억을 삭감하고 300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바운드 개념이기 때문에 딱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전년도 실제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12월 며칠이죠? 회계연도가 1월 1일이죠? 2010년도 예측되어지는 소위 유가보조금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2010년도 예산 397억을 계상했는데 10월 말 현재 유가보조금 집행액이 366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90억 가지고는 올해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1년…….

이현철위원

10개월치 유가보조금 나간 게 360억이란 것 아닙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예산이 300억밖에 안 되는지 의문인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주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가보전대상 버스나 트럭, 택시 수요내용들을 조사해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수요는 예상을 하는데.

이현철위원

예상해서 보고를 하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1년치 예산액을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어바운드를 보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 하면 보고 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회계에 의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내에서 예산을 짜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유류세 보전비용을 얼마 정도로 보고 하신 것입니까, 내년도 들어갈 비용이?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보조사업처럼 미리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안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0억 정도를 신청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요자금을.

이현철위원

신청도 안 해놓고 의회에다가 ‘300억 예산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한 것입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신청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문서로 해서 어느 정도 소요자금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거든요.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통과되면 광주시는 300억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맞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현철위원

의회에서는 300억 예산 요구해 놓고 실제로는 국토해양부에 390억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향후에 추가로 100억 정도는 더…….

이현철위원

추경 쓰시겠다는 얘기시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심의해요, 예측 가능한 것을. 이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재난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유류세보전금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을 쓰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광주시 재정능력을 전제로 추경을 얘기하신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방식의 기준과 원칙이 틀린 것 아니에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보고를 우리 전 의원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요, 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로,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400억에 100억이라는 돈인데 추경, 물론 우리 자체에서 추경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지침된 내용 국비를 갖다 쓰는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맞죠? 우리 시비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 예산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시세로 추경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또 국비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요청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신다는 얘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확인과 더불어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는 소위 재산세 등등이고요. 국세는 간접세 등등 포함해서 국세가 나가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을 1년치 예산에 대해서 수혜계층을 추경을 전제로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예산에 있어서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짜느냐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그냥.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신 것인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렸듯이 주행세 가지고 잡는 세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들어오지 않은 돈 가지고 허수로 잡아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팀에서 그렇게 잡은 것은 우리 세수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조기집행 목표액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또 집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목표액은 잡혀있고 실적은 저희가, 조기집행 실적은 저희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원칙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조기집행은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추경을 전제로 당연히 예측되어지는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국가에서는 국회의 경우이고 도 예산은 도의회의 경우이고 시 예산은 시의회의 권한인데 이것은 무력화하는 행위예요. 그것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우리 시의 이자결손 부분도 감안하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로,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자전거교실 운영비 해 가지고 이번에 2,500만 원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원예상 지급대상은 또 누구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실은 양벌리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올해에 2,500만 원을 들여서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2차년도인데 대상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생들도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도 되겠죠. 그래서 초급과정하고 중급과정, 정비과정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한테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오포읍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에서, 올해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67명이 교육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하고 그 다음에 교구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은 시비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강사가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몰라도 2,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수료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고요. 강사료가 월 7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3개월 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는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만 되면 다 탈줄 아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요즘 자전거 시설이 하도 좋아 가지고 설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발은 몇 개월만 타면 바로 두발로 바꿔 타는 그 정도까지 되는데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행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면허발급과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겠지만 여기다 2,500만 원까지 투자를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비용은 아직 써 보진 못하셨고, 금년도에 비용 발생된 것은 얼마 정도 되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집행이 2,500만 원 중에서 6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잔액이 1,800만 원 회수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기간이 짧았고 또 폭염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은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냥 무턱대고 배워갖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교육을, 교통법규를 교육시키면서 자전거 타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양벌리에 교육장소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가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자동차학원 있었죠? 그 자리입니다. 옛날에 거기에 자동차학원이 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에 바로 자동차학원 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12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년 단위로 하는 연구용역, 3년 단위로 하는 연구용역 등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럼 5년 전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약자라든가 교통안전, 지방재정교통계획, 이것은 먼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이런 연구용역결과보고서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우리 재정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연구용역을 했다 해도 우리의 현실과 전혀 무관한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면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제시하셔서 효율성 있고 합리적인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이용해서 더 주민편의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바로 이 전에 했던 5건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들어갈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과업은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을 해서 저희가 먼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동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할 때는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하면서 의원님뿐만 아니고 전문가, 관계기관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 다 받아가지고 확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확정을 지었는데 그럼 아무 쓸모없는 결과에 대해서 확정을 탁탁 지어버리셨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광주시의 교통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맞게, 앞으로 그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없던 것을 그냥 ‘만들어라’ 이런 것은 아니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장기계획이냐 중·단기 계획이냐 그것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셔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상의를 해서 잘좀 마련해 보자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버스베이 확보 설치 예정이 있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도 1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버스베이 예정하고 있는 위치가 있으신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덜 돼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1차적으로 버스베이가 송정교 교차로, 파발교 말고 저쪽.

형옥

장형옥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약도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밀목삼거리 앞에 두 개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5,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그 사업이 어느 곳, 몇천만 원 해서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설계를 하다보면 많고 적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5,000만 원씩 돼 있어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두 가지 외에 추가적으로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예산은 1억을 확보하시고 설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돈이 되면 세 개, 네 개로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본설계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선정이 돼 있고요. 장소가 틀리잖아요. 똑같은 규격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위치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니까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모델은 갖고 계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기본모델은 들어가는 폭은, 차를 댈 수 있는 폭이 2.5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길이는 36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거기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를 한 대 댈 수도 있고 두 대 댈 수도 있는 구역이 나오고 거기 실정에 맞게, 교통흐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정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까 버스승강장이나 버스베이나 여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민원을 주셔서 시청 맞은편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나가려면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계획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계획이 돼 있으십니까? 제가 이 약도 드릴 테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버스베이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서, 버스가 잠시 정차해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말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기존 도로가 있는데 버스가 그 자리에 서면 밀리니까 들어가서 서게끔 하는 그게 버스베이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시청광장 건너편에 보면 서울로 다니는 버스 1113번 정거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질의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요.

동철

유동철위원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1차적으로 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가 일방에서 양방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되고 있어서 만족스럽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버스베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이 양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선 안쪽이 버스베이잖아요.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워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제가 여기 일방통행을 가끔 다녀보니까 이 버스베이를 활용을 안 해요, 버스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교통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기대원이나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게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버스베이에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도 활용을 안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만 활용이 되면 일방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지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번 양방통행하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도 애쓰신 보람이 있어요.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24페이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 중에 지방재정교통계획용역 이게 5개년 계획이고 이미 끝났는데 이번에 추가 조사 요구했던 그 사항이랑 똑같은 거죠? 단지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정계획을 다시 연구용역하는 그 부분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갖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택시숫자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추가 조사 용역 의뢰했던 이 똑같은 과제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이고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이후에 따로 용역조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전체적인,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는 일부분이고 거의 다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용역과제하고는 다르고 그전에 택시수요예측 용역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더 하지 않는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122페이지 여쭤볼게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두 가지 같이 여쭤볼게요.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게 운행손실금 지원금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농어촌 공영버스의 경우는 사람이 안 타서 보전액이 느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를 더 증차한 것인지? 그리고 별지노선은 왜 삭감된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벽지노선하고 광주지역에서 농어촌공영버스하고의 개념 차이가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농어촌 공영버스는 21대를, 올해도 샀고 내년에도 3대 사잖아요. 거기 포함해서 21대가 됩니다. 18대인데 21대로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손금 지원인데 대당 공영버스 결손금이 연 1억 2,40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1대를 100% 주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55% 정도.

이현철위원

차량구입비는 70%, 운송비는 51%인가 55%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55%입니다. 차는 70%만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밑에 7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도비지원이라는 것은 7대이고 위의 것은 21대입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28대가 움직이는데 도비지원 7대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는 것은 55%인데 도비지원 내려온 것은 81%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의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지원은 저희가 6개 노선을 개설 명령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지, 불편한 지역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수청리하고 운심리, 부항리, 상열미리, 진우3리하고 학동리 이렇게 6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도비 지원하고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5대 5네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차량운행 횟수가 줄게 되는 건가요, 벽지노선의 경우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재정지원이.

이현철위원

도에서 재정지원이 떨어진 것은 알겠고요. 도에서 50%한다고 해서 시에서 꼭 50% 대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특히나.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질의가 아니고 현재 50대 50 한 것은 알겠고요, 도 예산이 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버스운행 숫자가 주느냐 이 질의예요, 이 경우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줄지는 않고요. 그대로 운행은 되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다만, 도에서 도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30%이고 70%이고 지원해 준다면 도에서 30% 주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게 도비하고 시비가 다 준 것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준 것인데 작년에 3,571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6대의 벽지노선 버스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3,279만 4,000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운행은 우리가 대원한테 위탁해서 움직일 텐데,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원이 다 보전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버스가 줄거나 배차시간이 늘거나 이러지 않나 해서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이 89억 정도 감액이 됐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변화인데 특히 대중교통 수송지원 및 관리예산은 또 140억이라는 큰 액수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사업이 있는 것인데, 큰 폭의 감액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까 유가보조금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시설에 대한 확충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한 3억이 줄었고 이런 쪽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작년보다는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줄어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형평과 우선순위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121페이지에 사업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공부를 학교 다닐 때만큼보다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사업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한참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다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도 빠르고 서로.

형옥

장형옥위원장

두 번 묻는 일 없이.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 먼젓번에 환승버스 공영버스 있죠? 농어촌에 관련된 것, 이제 오·벽지라는 표현은 안 쓰기로 하고요. 그것은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순환버스로 돌리도록 하고 사전에 저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먼젓번에 시간표는 부착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척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요.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주차장에 대한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동원대학교가 종점이죠, 서울에 가는 1113-1이랑 500-1, 500-2.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동원대학교가 종점이다보니까 두 군데가 주차장화가 돼요. 동원대학교하고 곤지암 시내하고 두 군데가 주차장화 되는 게 이천주민들이 그쪽에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간다 이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동원대학교에서 조금 더 끌고 가서 이천 쪽에다 종점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주차장 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게 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려운 상황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어렵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려워도 그게 가능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천분들이 동원대학 들어가는 광역버스를 이천 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노선을 해 주면 하겠지. 그런 것은 업체에서 안 넣지.)

형옥

장형옥위원장

업체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학교 때문에 한 것인데, 동원대학 때문에 한 건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업체가 안 하지, 이천까지 가겠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도 상당히…….

형옥

장형옥위원장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고개만 딱 넘으면 이천인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면 되는데.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경기&middot대원을 인수해 버리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냥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아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 문화센터에서 좌회전으로 내려가는 신호등, 그 신호등에서 문제점 되는 거 느끼신 적이 없으신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들어오면 좌회전을 할 수 없는데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좌회전을 못하는 지역인데 별안간 언뜻 생각하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아니면 신호등을 약간 옮길 수 있는지 그것도.

동철

유동철위원

소관이 교통행정과 쪽인지 경찰서 쪽인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 버스정류장에 섰다가 진입하는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짧아요. 그리고 한전 앞 버스정류장에서 또 1차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조금씩 밀리면 안 될까요, 옮기면? 사고 나겠어요. 몇 차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교차로 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문제도 있고 부지가 있더라도 사유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바로 현장에 나가서 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통문제는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쭤볼게요. 우선은 사실 관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천연가스 스테이션이 없어서, 결국은 그게 이동용밖에 없다. 그래서 도입이 쉽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서 봤더니 저상버스 도입 3대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121페이지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을 CNG(Compressed Natural Gas)하고, 원래는 관련은 없는 겁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그런데 이것은 노약자, 임산부라든가 노인, 어린이…….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저상버스 얘기를 했는데 CNG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거의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에 대한 것을 전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해요. 자부담하는데 버스회사에서 C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지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100% 지원해 주려고 해도 여러 대를 지원해 주려면 여기 충전소가 이동식이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바로 앞에 환경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제 질의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었는데 마치 저상버스는 모두 CNG인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도입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하고 CNG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차후에라도 질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대답을 해 달라는 요구예요. 속기록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CNG 얘기하시면서 ‘광주시내에 충전기가 이동용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입 및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저상버스하고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연결은 좀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CNG버스로 저상버스를 구입한다면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CNG버스가 아니라 일반연료로도 저상버스는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엔진만 바꾸면 될 텐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이현철위원

예산 문제겠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문제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어야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CNG 충전소까지 다 갖추어져야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부탁드리는 것은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사례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환경과에도 부탁을 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CNG버스 3대를 구입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고 아마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가능하시면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공영버스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 것 아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의 속도를 못 냅니다, 특히 언덕길에서는. 그래서 우선 공영버스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25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가게 되면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차마 마이크 내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구연한 남은 것은 대원보고 쓰라고 하면 되죠. 뭐 어렵겠습니까, 어차피 보전해 주는 것인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기술적인 것은 좀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시청에서 보건소로 가다보면 밀목사거리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를 네 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보건소 쪽으로 좌회전이요?

이현철위원

예. 삼성하고 사거리.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신호체계가 과거에는 직진 후 좌회전이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빠지면서 좌회전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전에 좌회전 후 직진이었기 때문에 좌회전이 되고 직진하면서 필요할 때 유턴하면서 교통량이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직진 후 좌회전하면서 좌회전 대기차량이 신호대기를, 제 기억에는 최고 네 번까지 대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신호체계든지 뭐든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신호주기에 대해서 많이 늘린 것인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아니면 그 지역만 한해서 좌회전 후 직진 이것 할 수 있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정부시책이긴 하지만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좌회전하고 직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대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현철위원

저쪽 편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하튼 검토해 주시고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막히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자주 뵙고 민원을 다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얼굴 뵐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시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세울 곳이 없다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이제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혹은 장소를 정한다든지 등등.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회계과에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회계과에서 주차장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시청의 주차장은 관리부서에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고견을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36억 128만 9,000원보다 23억 4,197만 원이 증가한 159억 4,32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에 첫 번째로 건설과 소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도척면 진우리 등 낙후된 18개소 지역의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코자 9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초월읍 신월리 등 32개소로서 전년 대비 10억 3,943만 원이 증가한 17억 828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으로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지역 102개소 중 국도비 지원사업 74개소를 제외한 28개소에 대해 항구복구비 7억 9,573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고산리 침수예방사업은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피해지역인 고산리 일대에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35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역사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역사 신설에 따른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을 위한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 총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안골집단취락지구 내 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4억 9,000만 원과 지월3리 농로포장사업을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위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공동시설의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에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관 관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놀이 때 취약지역 단속 및 구조업무인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90% 정도 올랐어요. 90%가 아니라 900% 정도 올랐어요.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실제로 사망사고 등등 위험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해서 오른 건지 어떻게 이런 게 올라왔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리 시에서 6명이 있었었고, 그 이후로 어떤 물놀이 취약지역에 단속 순찰 실시로 인해서 그 이후로 2009년도 올해까지는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초소를 운영하면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놀이 단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많이 늘은 금액이지만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에는 왜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거죠? 올해 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건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단,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올해 예산이 팍 늘었어요.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6,600만 원 정도이면 거의 8배 정도, 800% 정도 인상이거든요. 그러면 재난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명피해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 왔다가 갑자기 느꼈다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곤지암천 같은 경우가 물놀이가 가능한 지역인 건가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사실 물놀이가 금지 제한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이 되게 되면 인근에 주변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더좀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칙을 몇 가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지역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놀이라 하면 발목 이상 들어가는 걸 물놀이라 하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적으로 발목 이상만 안 들어가면 물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목 이상 못 들어가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물놀이 단속요원 인부임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논리상에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현실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고 한다면 이런 건 좀 예측가능하게 일정하게 예산 확보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만 하신다면 이 예산안 자체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작년까지는 인명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올해 인명피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긴 것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좀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불어 불법적인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명피해를 물놀이를 못하게 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라는 것은 항목은 좀 맞지 않다, 차라리 물놀이를 못하게끔 단속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 단속요원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우리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물놀이 단속계도에 관한 필요한 그런 체력이나 이 정도만 구비한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단속초소를 놓고 운영하는 것이 주변반경에 들어와서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계도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물 가까이에서 놀고 있으면 나가라고, 경고 조치하시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인원이 희망근로, 내가 작년에 이렇게, 여름에 올해죠, 올 여름에 개울 변에 보니까 희망근로요원들이 거기 배치돼서 하는 걸 봤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로 해서 10개 초소에 20명을 운영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운영하고 초소는 기간, 인원은 4개 초소에 8명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7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0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억 1,8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설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8배 이렇게 증액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이 부연설명이 그래도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여기다 사업설명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인명을 구조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겠습니까? 돈 1억도 안 되는 돈을 세워놨는데. 165페이지, 자잘한 것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65페이지 보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 있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전년도에 1,5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증감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전단지, 전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홍보용 수건이 있습니다. 3,000원 곱하기 12월 5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좀 짜면 더 많이 모으면 이런 예산들이 그리고 모으다 보면 사업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2,000～3,000만 원 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저희 의원들이 가서 진짜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 전단지 정도는 좋다 이거예요. 전단지 정도는 좋은데 수건을 해 가지고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게 매월 4일날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사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길수

이길수위원

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수건으로 한정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다른 홍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다고 하면 꼭 수건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계속해야겠다, 그 얘기시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전체 읍·면 행사로 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전단지 정도는 괜찮지만 이런 꼭 수건이나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비용은 필요 없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다 내지는 이건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어떤 논리를 갖고 얘기해 주셔야죠. 뭐 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여기 예산심의를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까지 하신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건 불필요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위원

홍보를 했을 때에 수건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했을 때에 이 홍보의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명확한 답을 주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든 삭감을 하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런 홍보용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행사 끝난 후에 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런 행사에 대한 협조도 많이 되는데 도움도 되고, 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이건 계수조정할 때 또 내지는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10년도 조성액이 한 52억 정도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이 태풍 곤파스하고 추석전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기금에서 얼마를 지출했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올해 재난기금에서 약 9억 6,0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나 집중호우로 지출된 금액이 9억? 뺀 나머지는 얼마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전체금액입니다. 2010년도에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이 9억 6,000입니다. 9억 6,000을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재난관리기금 2010년도 조성액이 52억입니다. 52억 중에서 지금 9억 얼마를 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태풍 곤파스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 그 사항이 아니고요. 52억은 저희가 기금 적립이 보통세 3년 평균치의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액 중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52억 중에서 지금 지출한 게 얼마냐니까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52억에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 적립액입니다. 52억은.

길수

이길수위원

52억이 그럼 100% 다 적립된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예비비에서 다 쓴 겁니까? 9억 얼마라는 것을.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기금으로 전출받는 금액이 평균 13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그중에서 30%를 법정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로 적립해 와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52억이고.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52억이라는 돈은 쓰지 못하는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광주시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통상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62억이라고 그랬는데? 1% 아닙니까? 1%. 예산의.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전체 기금이 조성됐던 금액이 62억 중에서 9억 6,000을 빼고 나머지 52억이 적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광주시 예비비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비비만큼의 이 52억이라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도 예비비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52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상당한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수도 없고 세입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서 52억이라는 돈을 적립만 해놓고 쓰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 아니냐 이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계부서인 방재청이나 이런 데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적립을 해서 실제로 어떤 재난과 관련돼서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되는 그것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적립은 하게끔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기금이잖아요? 52억은 문제가 있는 기금이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방재청에서도 지금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활용용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조례 개정은 안 되고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국회법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대처를 했다든가 어떤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최근에도 방재청에도 올 곤파스나 집중호우 때도 건의를 또 하고, 유선상으로도 협의를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재청에서 들은 얘기가 방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우리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신규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사업 다루지를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실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52억이라는 돈이 쓰지도 못하는 돈이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관행, 행정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을 국회법으로다가 국회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요청이나 한 적이 없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구두 유선상으로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얘기는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게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지방자치제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해서 쓸 수 있게끔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도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도 응급조치 간신히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완전복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응급복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복구는 완료는 됐지만 완전복구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이재민들이 막말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해 주지를 못하니까 원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예산 갖다가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재난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쓸 수 있네요. 제방이나 하수관거 등 소하천 정비, 하천시설에 관련된 것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돈 쓸 수 있었으면 53억 갖다가 수해당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죠? 쓸 수 있는 돈이었었다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쓸 수 있는 돈이었다면 응급복구나 그리고 복구와 관련돼서 집행이 가능한.

길수

이길수위원

가능한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좀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것이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경안배수펌프장 제진기에 대해서 1억 원이 잡혔어요. 이 제진기 교체사업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억 원 가지고 되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1억 원 중에서 저번에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진기를 바이크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물질을 걷어 올리는 그 용량을 좀 키우고 인양속도를 좀 늘림으로써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항인데, 충분합니다. 이 1억 원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제진기 그것만 바꾸시는 거죠? 그것만 하시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것하고 전기패널,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사진 하나 확인하고 하나 여쭤보는 것으로 질의할게요. 127페이지 수해 및 사례관리대책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게.

이현철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에 끝나는 거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끝나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예산이면 그 이후에는 침수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들어갈 예산 없단 얘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187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안보의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민방위 등등 병무관리에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꼼꼼히 봤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172페이지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 해서 탄벌리 군부대 주변환경, 벽화 그리는 것으로 4,200만 원 책정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무슨 페인트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4,200만 원이나 드나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좀 견적을 받아보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벌리 3879부대 뒤쪽으로 해서 목현천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서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친수공간사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제방 위쪽으로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부분도 그와 접해있는 부대 담장, 블록담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몇 ㎡ 정도 되죠? 길이와 높이. 혹은 몇㎡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1,300㎡ 정도, 평균적으로 길이가 한 65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로 회덕동, 목현동, 탄벌동 이 지역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또한 주민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또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니다 보니까 부대 담장이 옆에 있으면서 구리철책, 철선까지 연결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디 교도소 옆을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 여기를 어떻게 좀 “차폐차원에서 미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 담장에 어떤 벽화를 그려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산책도 즐기고 또 통학하는 학생들도 정서적인 거에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미화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당 3,200원이네요. 페인트가격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고가 페인트칠하시나 봐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블록담장이다 보니까 거기 덧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원료를 주면 군인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철위원

군대시설이잖아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담장은 물론 군 시설입니다.

이현철위원

군 시설이죠. 물론 저희가 위기극복을 위해서 같이, 특히나 위급상황이니까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급량비로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현대화해 준다거나 이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난번 군대 관련돼서 저희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였다가 1억 3,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보의식 강화 등등 위기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꼼꼼히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중에 4,500만 원이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육성지원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육성지원금 1억 3,000에 대한 것은 육성지원금이고 이 4,200만 원은.

이현철위원

물론 항목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부대 꼭 페인트칠 안 하더라도 하다 못해 꽃이라도 심으면 될 문제이고 그건 도로관리에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하천정비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목현동 그 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산책로 접한 부대 담장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재난관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병무 및 군부대 운영 지원인데 이왕이면 이런 돈들은 구체적으로 군부대 운영지원에 쓰이도록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군부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이게 그 돈이잖아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별개입니다. 육성지원금하고 군부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항목이 병무 및 군부대 운영 지원이에요. 병무관리 항목 안에 군부대 훈련지원비, 일반운영비 그 밑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있어요. 거기에 페인트비가 있는 겁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건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여쭤볼게요. 이것을 저희가 제안한 겁니까? 군부대에서 요청해 온 겁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냥 클리어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페인트칠 해야 되겠다를 공동이 다 고민했겠지만 먼저 이 “페인트를 칠합시다”라고 한 게 군부대 측에서 우리 측에 요청을 먼저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페인트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거란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어린이날 보트 타는 행사, 이 부분이 모 단체에서 최초에 시행하면서 비용 발생 없이 봉사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보트 태워주기’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몇 천억 다루다가 보니까 1,000만원이 돈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게 제가 봐서는 기름값하고 애들 학용품비 좀 줄 거고, 그렇게 해서 한 500만 원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높이 잡은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행사를 중앙저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아직 위험요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물놀이사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특히 보트 체험행사를 통해서 구명복 착용법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수칙 이런 것을 교육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안전의식을 확산해서 생활화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지고 5월 5일날에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일부 1,000만 원, 반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좀 보면 행사장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홍보, 그 다음에 보트나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장비를 임차해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 그리고 어린이들 오면 기념품을 또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이런 비용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총 2,000만 원 중에 50%인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요즘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뭐든지 다 봉사단체죠. 시에다가 지원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손 내미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암만 따져 봐도 거기 포크레인 작업은 옛날에 최초에 실시가 되어 있었고, 이제 장소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트도 이제 띄우는 것을 보니까 몇 대 안 됐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기름값이라든지 어차피 어느 봉사단체인지는 몰라도 나와서 봉사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 봉사단체 알리려고 이렇게 좀 나와서 하는 건데, 너무 비용이 과다한 게 아닌가, 난 1,000만 원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만 원에서 반만 지원하는 게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지원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용품도 사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따져도 500만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과다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까도 저희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서에 사업설명서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 혹은 어느 기업 이걸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70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재해예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재해시설 유지관리비용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오포읍 매산리에 또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시겠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대부분 물에 사람이 빠질까봐 인명사고가 있을까봐 설치하신다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이 시스템이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방송을 하면 빠지는 사람이 안 빠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홍보 차원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빠지는 순간에는 상황은 좀 늦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대부분 이게 홍수 때 물이 많이 불었을 때 위험한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우기철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기철에 위험한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홍수수위가 높아졌을 때 일부러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연히 실수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 시스템이 있을 때 살려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경보시스템이 발동이 돼서 구한 인명이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관리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 시와 용인시 경계인 매산리에 있는 간들보라고 있습니다. 경기주유소 위치에 있는, 그런데 그 보를 이용해서 경안천 친수공간사업이 진행되면서 간들보를 이용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요. 그래서 횡단을 해서 순환하는 코스가 이 보를 이용해서 지금 순환을 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빠졌어요. 재난경보시스템이 울었어, 그럼 1분 안에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절로 시스템이 울리면 뭐가 딱 사람을 떠받치는 것도 아닐 테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평상시에 아니면 우기철에 어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기에 상시로 어떤 모니터를 하고 그런 방송을 해서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인명을 구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위험한 인명을 구한 적이 있는가, 혹은 시스템이 작동이 됐는데도 인명을 구하지 못했는가 그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세입 한 장도 아니고 한 면, 세출 한 장도 아니고 한 면이네. 오시라고 그런 자체가……. 그래도 한 가지만 예산안 193페이지 한 면인데, 전년 대비해서 2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삭감됐는데 이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수가 476건으로 나와 있어요, 현황을 보면. 그럼 보상추정금액이 한 2,0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해서 저희는 미집행,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을 하면서 장기 불요불급한 시설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 자체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집행률을 봐가면서 시설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잘 지금 해 오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데,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3번 버스 종점 사거리를 보면 모델하우스 있는 데 어디인지 아시죠? 대충.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 모델하우스와 반대편 그곳이 교통광장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곳이 교통광장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게 아마 종토세나 해서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도 작지 않고, 또 지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대지일 겁니다, 대지.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대지일 건데 그러면 대지는 1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우리 시에서 매수하지 못하면 풀어준다는 규정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풀어준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이 청구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내의 대지는. 청구를 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그쪽에서 허용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실 수가 있고, 20년이 지나면 20년이 경과가 되면 도과가 되면 자동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게 하는 제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너무 개인재산권 침해 아닌가, 20년 보통 1세기를 30년 잡잖아요? 30년. 1세기 30년 잡으면 30년에서 20년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세대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산을 1,000평의 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자식이 한 50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사항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도저히 불가한 것 입지가 불가한 시설이란 말이야. 이게 도시계획이. 이랬을 때 50이 돼서 20년 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재산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10년의 기준을 놓고 10년 동안에 어떤 집행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지만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 거의 자기 세대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풀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법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도 불편한 시설들 있잖아요? 이것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는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여기에 공원으로 시설을 할 정도의 가치가 없다, 공원하려면 그래도 몇백 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내 보면 한 150평, 100평 이런 것들도 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건가요? 100평, 150평에도 공원 조성이 가능한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소공원이라는 형태를 띠어서 어린이공원.

길수

이길수위원

소공원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2,500㎡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 나름대로의 기준들은 우리가.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최저치는 없는 거네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있지는 아니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최저치는 없고, 2,500㎡ 미만, 약 700평, 800평 정도 규모 이하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최저 마지노선은 없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 한 30평 묶여있다, 시내에. 이런 것은 진짜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저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면적 개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능이 도심지 한복판에 공개공지라든지 녹지조성이 가능하냐.

길수

이길수위원

형평성 고려를 하시겠다?

용우

한용우도로계획과장

그러한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년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기산일, 그러니까 날짜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2000년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상당히 그 이전에 결정된 것들은 10년이 도과가 된 거죠. 2020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앞으로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길수

이길수위원

대지 안에서는 10년 아닙니까? 대지는 10년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보상대상은 10년이라는 것이고. 아까.

길수

이길수위원

보상을 10년 안에 못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그게 제가 먼젓번에 들은 것은 6개월인가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를 해서 통지를 해 드리고.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매수하겠다, 못 하겠다 통지를 해서 못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을 때는 토지주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죠?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정상적인 토지에다가 하는 건축행위까지는 못하고, 허용하는 정도가 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기준이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아니, 여기에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이거나 100평 정도. 그 다음에 1종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 2종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이러한 규모들은 건축행위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지면적에 관계 없이?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지면적은 건폐율, 용적률은 맞춰야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길수

이길수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계속 하시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더 이상의 민원인들의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서류로서 문서로서 배포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민원인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가 갈 수 있도록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예산은 아니지만 이길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도시지역이라든지 면단위도 도시지역이 있고 리 단위, 리 단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 아니면 놀이터시설, 주차장시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5년 전, 10년 전에 벌써 묶어놨다는 말이죠. 그런 행위 제한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지도 아니고 일단 리 단위급.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리 단위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마 2000년도 이전에 수립한 준도시취락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준도시취락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시설들은 우리 과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주차장이든 아니면 공원이든 도로든 각 개별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에 맞춰서 공원조성을 하듯이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상 집행이 조기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한 해제절차도 이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놀이터도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주차장도 시골인데 리단위급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고 전혀 필요 없는 건데 미리 이렇게 조성을 해 놨다 이거죠. 그건 정말 민원 소지가 발생되는 거죠, 시내급 같으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골동네까지 그렇게 묶어 놔서 되겠느냐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한번 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곳은 해제해 버려야죠.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하더라도, 이건 뭐 전혀 개발가능성도 없고 전혀 인구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개인재산권에 큰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음 질문? 185페이지에 보면요, 어떤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국내여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시는데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통경비 차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186페이지에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두 페이지라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하튼. 20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책정되어져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져 있는데, 올해 5,4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실제로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져 있던 건지 항목이 많이 바뀌어서 이관되어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이 금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 국회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첫 시행해서 연말에 지금 진행중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법제도가 정착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주민지원사업비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별도죠.

이현철위원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인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 그러니까 혜택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우선은 수계지원사업에 직접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계지원사업에 직접지원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얘기시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학자금 등등 우선은 교육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료, 간접보험료 이런 게 다인데, 수계보상금으로 직접지원받는 분들이 예를 들면 교육비 등등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통 보면 전자제품 많이 구입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지원 받은 분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다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한도액이 60만 원입니다, 연에.

이현철위원

한 가구당?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한 세대당, 그것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거주세대 이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현철위원

그린벨트가 60년대 말.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72년 정도.

이현철위원

72년도에 거주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연세가 80세 다 되셨거나.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 세대원들도 같이 거주했다면.

이현철위원

거주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은 있는데 사실상 외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사실은 주민등록법상 위반이긴 한데.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사실조사를 해서 확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원받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중복의 소지도 있고 직접지원비의 경우는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수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특히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2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안골 집단취락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해서 4억 9,000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월리 농로포장공사도 바로 밑에 있네, 지금 알기로는 농로포장이나 모든 사업비가 다 삭감되고 수해복구비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에는 이렇게 많이 배정됐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 이런 사업성격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70%를 지원하고 시비가 30% 부담하게 돼 있는데.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국비지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국한된 게 지금 이 두 마을만 되어 있는 거냐, 중부·퇴촌·남종은 더 많이 돼 있고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곳인데.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매년 1개소씩 사업대상지를 신청해 가지고 하나씩 확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초월읍 서하리 안골 취락의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중부면 상번천리 안말～내곡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지월리 농로포장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검복리에 또 하나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종·퇴촌·중부의 우선사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개 사업씩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이 내려오지 못하다보니까 시·군에 하나 사업 정도씩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도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역상 전부 초월지역이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월리 농로포장은 금년도에 설계만 하는 것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다 초월지역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30몇 개 마을을, GB지역에, 도로포장하는 관계가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까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모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 GB지역에 지원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이 달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친수사업과.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친수사업과의 수계지원사업비가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지역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사실 남종·중부·퇴촌이 가장 많잖아요. 유동철 위원께서 주장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죠?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선순위로 남종·중부에 안배를 했을 것이고 그 후에 초월읍 서하리 진행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간단하게 그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80만 원,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감액된 것은 없고 오히려 안골, 조금 아까 지적했던 집단취락 도로, 주차장, 소공원조성사업으로 2,37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폐지된 사업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된 것인지도 궁금도 하고 그런데 광주는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라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유동철 위원께서도 주장했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것이 성격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이용부담과 거의 흡사한 이런 것인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만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뭔가 비전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개발 보면서 예산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져 있어서 자체개발사업도 없고 그러셔 가지고 따져 묻기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209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경사도측정시스템 장비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150만 원짜리인데. 산림과 할 때도 잠깐 논의가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통신과인가요? 정보통신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해서 전국의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예산으로 4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전에 지리정보의 기준점하고 소위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통합하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잴 때마다 땅의 경계선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크게는 2m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문제가 돼서 그것도 통합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경사도도 알 수 있도록 통합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주도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경사도측정 장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계속 허가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과는 잘 모르겠는데 산림과의 경우는 산림전용허가 등과 관련되어서 25도하고 도심지역은 20도 경사도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기준과 원칙이 없었던 것인지? 하나 더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은 꼭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종종 있죠. 법정에 가게 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부는 판단하는지? 정부가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게 아마 종목이 제 기억에는 앞에 나와 있는데 KS탑인가 아마 그거죠? KS탑이라고 하고 포터블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것인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 것인지 등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산림행정과에서도 산지부분에, 산림행정과는 산지가 25도까지 하니까 산지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많고 저희도 도시지역의 일부라든지 산지 일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범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틀림없이 경사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산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현지여건은 수시로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수치지형도를 한 번 씌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등고선을 따라서 해 놓는데 현장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현지 지형이 바뀌었을 때는 경사도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송이나 이런 것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소가 현지측량을 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검측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는 현지 또 법원측량을 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기기라든지 프로그램을 적은 돈으로라도 도입해 가지고 그런 정확도를 높이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행정력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선은 이런 경사도측정이라고 하는 장비가 국내에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사고자 하는 장비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아니요, 경사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이런 사양의 장비가 몇 종류나 있는지?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장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에 의해서 그냥 산출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모든 계측기는 영점 잡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측운영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경사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 만약에 광주시가, 특히 산림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순간 이 지역이 모두 이 장비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자꾸 민원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시의원을 짧게 했지만 4개월 동안 한 지역에 산림전용허가를 받으면서 A민원은 거부되고, 똑같은 지역인데 B민원은 승낙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산지전용의 경우는 도심지 외에는 25도 아닙니까? 어떤 경우 보면 이게 24.9도가 나와 가지고 통과되는데 어떤 경우 민원인이 가져온 것은 25.1도가 돼서 반려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0.2도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인데 이게 끊임없는 논란의 분쟁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에는 행정부가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죠? 그 민원이 어떤 자료를 가져오든 간에 개발하고자 하는 곳의 위도, 경도 찍고 하면 평균경사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까지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하는 비용만 4억이고요. 이게 통합되거든요. 그 관계없이 그런 기준과 원칙은 정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이 원칙이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데이터가 2001년 1월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개발행위가 발생해서 경사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방식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자꾸 장비를 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 장비가, 물론 시중에 유통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 객관성이야 보장이 됐겠지만 모든 장비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서 그 안의 오차범위 내에서의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장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정보통신과하고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사항은 참고로만 활용할 수 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는 아직 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개입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져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게 4억 원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현철위원

정부 돈은 훨씬 더 많고 링크하는 데만 4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이게 수치지형도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경사도의 산정, 우리가 행정실무를 할 때.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정보통신과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못 봤고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산림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구입하는 게 공동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씩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별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은 것을, 이것도 똑같이 KS탑 그 모델 맞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KS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KS탑입니까, 톱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타워KS입니다.

이현철위원

또 다른 것인가요? 타워KS, 똑같은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같은 거예요.

이현철위원

물론 과가 다르니까 재산관리를 다르게 하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써야 될 프로그램인가요? 매번?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글쎄, 운영을 안 해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과…….

이현철위원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가 액수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15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장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구체적으로 재판에 갔을 때, 문서로 좀.

형옥

장형옥위원장

장비에 대한 것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7페이지에 안골 집단취락으로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농정과에서도 퇴촌 토마루마을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혹시 거기하고 맞물리는 것인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개사업이긴한데 그 지정하는 장소가.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장소는 다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골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초월읍 서하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서하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지방공사.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지방공사 가는 쪽으로 보면 동네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소공원을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토마루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다른 쪽에, 그쪽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같이 연결되나, 서하리 쪽이라 혹시 그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쁜 동네가 꾸며지지 않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계신데 관할부서 예산이 참 기본예산만 짜여져 있어가지고 여쭤보기 어려운 게 되게 많습니다. 229페이지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관리인데 좀 늘었는데 대체로 인부임이 늘었고요. 인부임이 늘다보니까 기타 활동비 등등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2011년부터는 이렇게 행정중심으로 강제 계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인부임은 당초 더 이상 크게 늘어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현철위원

229페이지이고요. 인부임이 139만 3,000원이나 늘었어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두 가지 측면이에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늘었는데 핵심적으로는 광고물이 더 늘어난 것인지, 광주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이 훨씬 더 늘어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과거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인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좀더 도시경관이나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돼 있던 것을 기존에 돼 있던 것부터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강제보다는 계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계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부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다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도 차원에서도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서민들일 텐데 불법광고물이 거의 상가일 텐데 예산을 올려서 더 단속하게 하고 강제 행정처분을 하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방식의 시간을 두고 계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의견도 한번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인데, 물론 예산 증액한 부분 불법광고물, 저번에 행감 때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내용 같아요. 이게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저녁 이후부터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광고업체에서 들으면 어쩔는지 몰라도 아주 계획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날·일요일날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 때 많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일요일날에는 산불대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 나가고 또 해병전우회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토요일날·일요일날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과태료 처분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날·일요일날 많이 정비돼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 내용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해병전우회에 2,000만 원 지원해 주시는데 해병전우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가담을 해 주고 그러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일마다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몇 건에 대해서 어디 단속을 했다는 것을 주일마다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영세민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불법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경관에. 그래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은 근절시켜야 되겠다. 저번에 아울러 간판까지 말씀드렸는데 간판도 마찬가지죠.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질의, 226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대행 수수료가 있고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대행 수수료는 어차피 건축사한테 대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건축허가를 위해서도 현장조사를 하셨던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허가 시도 현장조사서가 따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제출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동안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주변상황을 미리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장조사서는 건축사에서 건축법에 의한 주변여건이나 이것보다는 법령상 그것만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현장조사라고 돼 있어서 현장에 가시는 것이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지형이나 높이나 아니면 건축법에서의 저촉사항, 기본적인 조사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조사내용에서는 사용승인 때의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건축이 돼 있느냐 이 내용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허가 시의 현장조사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건축허가 하기 전에 이렇게 현장조사를 한다면 어차피 하는 길에 면밀하게 해서 주변여건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재처럼 집단민원이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미관상 나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과 많이 대화를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민원이라는 자체가 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항까지 건축사들한테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내용이 되겠고, 서식에 의한 법령규정이나 규칙에 의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외에 건축사들의 간담회나 민원 내용들을 충분히 전파를 해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도 없게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대행 수수료가 약, 연면적 1,000㎡ 미만이니까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회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물의 용도, 규모,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는 틀립니다. 4시간 기준짜리도 있고, 어떤 용도는 또 6시간 기준짜리도 있고 해서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만 이 산출근거는 우리의 통계자료를 보고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기준을 따져서 16만 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광주시에 이 대행을 하는 건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한 40여 명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사의 선정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 온 건축사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만약에 60명이 모두 다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을 어느 기준, 한 건축사에 하나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겠는데 광의하게 넓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건축사에서는 기본적인 검토만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축사라면 모두 참여해서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225페이지 건축민원사례집, 동일민원 발생 방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사례집은 언제쯤 발간할 예정인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2007년, 2009년에 했고요. 2년에 한 번씩 사례집을 했는데 (사례집을 들어 보이며)사례집도 한번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이 효과나 그동안 광주시에서 있었던 민원을 총 정리해서 대책은 어떻게 돼 있고 다음에 동일민원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언론기관이나 건축사, 집단민원이 왔을 때 사례를 보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 말 정도에 2010년 것까지, 2011년 초 것까지 다 해서 사례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여유분 갖고 계신 게 몇 권 갖고 계신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몇 권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의원들도 한번, 상당히 좋은 사례 같아서 이것 사례집뿐만 아니고,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231페이지,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도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가기 전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범위와 방법과 목적을 충분히 세워서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