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설명에 앞서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금년도 행정과 예산총액은 679억원인데 전년도 659억원에 비해서 19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1,590만원인데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 우수부서 직원 표창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400만원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부담금이 2,500만원이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1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장장비구입비입니다. 방탄 헬맷, 기름물품구입 등등이 되겠고 도비가 670만원이고 시비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교류해서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월간지, 직원교양지, 자치행정지 외 7종으로 책자구입입니다. 근무환경개선에 1억2,900만원인데 피복비해서 청경이나 부속실직원 600만원이고 직원현장근무복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재해나 산불이라든지 현장체험봉사활동, 사업현장출장 시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로 5억2,800만원에 작년 대비해서 3억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앞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추진에 2,100만원인데 아래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법적으로 된 경비인데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고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인데 방법초소 6개소하여 1억2천만원이 있는데 김해연도의원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5천만원이고 일반보상금해서 도비가 720만원, 시비가 4,880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도 작년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400만원 도비 50%하고 시비 50%이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4,170만원으로 작년 대비하여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이 3,600만원, 바르게 1,700만원, 자유총연맹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9,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바른 선교모임해서 400만원 편성된 것이 필요 없게 되고 해병전우회도 중복사업이 있어서 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전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방법순찰차량구입 1대 해병대가 되겠고 통ㆍ이ㆍ반장 활동지원인데 도비가 24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으로 4,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과목이 일부 보험료로 변경되다보니까 그렇고 모범 이ㆍ통장, 면ㆍ동 협의회장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겠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천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3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는 8억7천만원으로 작년 대비하여 5천만원을 증액시켰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3억7천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700만원이고 보상금이 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시정운영하여 일반운영비 4,400만원, 여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민간표창이 2,100만원으로 주로 법정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국내교류활동 지원에 있어서 외국어교육강사라든지 수강료 강사수수료라든지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국제화 재단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이 별도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 주기하여 700만원인데 도비가 210만원이고 시비가 390만원입니다. 142페이지. 법질서확립추진 운동해서 5,400만원인데 143페이지를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3개소 추가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작년보다는 1억원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한일 대항기 희생자 위로금하여 주로 인건비인데 국비로 630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서 맞춤형복지제도가 12억3,900만원이고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해서 상환분인데 대여하는 부분과 상환하는 부분 차액분을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데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 지원하여 시청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경비가 1억9,400만원입니다. 직원후생복리비해서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억9,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여비가 2,1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147페이지. 학교 교육내실화하여 교육경비보조가 39억5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하여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으로서 올해 29억9천만원인데 전년도 비해서 7억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에서 30%, 교육청에서 30%, 시비가 40%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사업은 동부초등학교에 농촌지역 독거노인 무료급식 소규모학교 급식소해서 1억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평생 교육환경 조성해서 영어마을조성이 8억3,900만원이고 전년도 비해서 1억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149페이지. 위탁운영비가 올해 7억7,600만원인데 작년도 7억1,600만원이었고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어마을시설비에 편의시설 설치해서 화장실보수, 난간 핸드레일해서 2,700만원, 배수로 하고 일부 잔디식재비가 8억5천만원으로 조경까지 하면 부족한 금액입니다. 평생학습 환경조성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인건비인데 보수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이고 우리시의 우수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2억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올해 말 현재액이 32억5,300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4억700만원인데 시출자금이 3억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728만3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을 지출하는 곳이 40명하여 1인당 200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8천만원이 나가고 나면 내년도에 3억2,700만원을 더 적립할 수 있고 2011년도 말에는 35억8천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장학금은 적립 이자수입의 80%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례에 의해서 우수 정규대학 입학생을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지출현황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차 수정예산으로서 81페이지. 3.1운동 재현행사 추진해서 2,500만원 당초예산에서 빠졌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제대로 행사하려면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되어야 제대로 행사가 되는데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 기금까지 합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이ㆍ통장 활동지원이 나오는데 이ㆍ통장 급여는 여기서 안나옵니까?

면ㆍ동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ㆍ통ㆍ반장 이렇게 하부관리 조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설이나 추석에 한번 통장 번호만 가르쳐주면 2만원이 나오는데 하는 일이 진짜 사실은 없습니다. 능포동에서 동장이 주재해서 반장교육을 하겠다고 하여 소집을 해봤는데 한 3분의1밖에 안 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ㆍ통ㆍ반장까지 해서 조직을 간편화시킨 경우도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어마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2,700만원인데 이 2,700만원의 금액가지고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보수하고 난간 핸드레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트 설치는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빠지고 이것 설치하고 하면 말 그대로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표시도 안 남습니다. 또 주민들 여론이 완벽하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미비하게 질금질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대로 영어마을의 목적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하고 배우는 초등학생들 대상, 중ㆍ고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목적에서 과연 그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물론 화장실 핸드레일도 중요합니다만 기초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

엘리베이트도 급한데 요구를 했지만 예산 사정상 추경 때.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전이면 괜찮은데 추경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에 금년은 1억원을 삭감하여 8개 마을을 줄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비 비율을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양을 줄이면서 내실 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마을 일자리를 더 줄여서 지원해주는 권역을 늘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해보고 더 필요한데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마을 3개소 추가사업을 해서 2천만원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심사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마을가꾸기 사업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상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1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우리시에 콘도이용권이 몇 개정도입니까?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재원이 없는데.

교육경비가 올해는 42% 정도 증가되었는데.

금년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본예산에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안 늘어나면 안 될 형편입니다.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비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각 실과마다 긴축예산을 만들어 준 것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들어올 재원이 없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최대한 폭을 늘려 나가면 좋은데 예산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CCTV를 18대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거제시에 153개정도 CCTV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CCTV가 야간에는 현재로 제가 점검을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선명도도 낮고 오래된 것도 있고 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야간에 전혀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18대라도 우범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에 먼저 우선 배치해서 선명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나 다 잡힐 수 있는 좋은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로는 우리 거제시 전체 야간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18대라도 아주 시급한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9페이지. 전년도 대비하여 주민센터 운영이 1억4,52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2009년도도 5,300만원이 또 줄었던데 2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1억9,82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나 주민의 문화공간에 대하여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여기 예산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역량이 줄어드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영비보조 50만원 준 것 하고 강사수당은 안 줄었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런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센터를 강화시킨 것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이 줄어지면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염려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추가요인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현읍 4개동은 늦게 출발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추경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141페이지 보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가 강사수당이 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5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영을 해보면 강사수당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는데 곤혹스럽고 수당을 주는 것이 개인부담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1만5천원 받는 것도 상당히 운영을 해보니까 고급스러운 특히 사군자라든지 귀한 강사를 모셔오려면 본인분담금이 거의 3만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사수당이 줄어들면 어렵겠습니다.

동지역은 회원수가 많은 경우는 부담금이 적은데 특히 면지역의 회원수가 적은 것은 강사수당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사수당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6만원이었는데.

면ㆍ동당 강사수당은 매월 5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거기서 쪼개어서 써야 하는데 개별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장이 배분해서 알맞게 써야.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때 50만원 줬습니까?

손삼석 일률적으로 내려주었는데 수당도 조금 깎였고 큰 틀에서 보면. 많이 깎인 이유가 주민센터가 처음 생길 때는 물품구입하고 시설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재정 속에서 행정을 꾸려나가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 보면 직원현장 근무복이라고 1억원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실과나 다른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현장 근무복 자체가 필요합니까?

시장님도 잠바를 전 직원이 같이 해서 재해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공사현장 방문을 할 때 양복은 사무실에 벗어놓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위주 행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병행되어 작업복을 사주는 것입니다.

워낙 예산이 부족하여 심히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몰라서 묻는 것으로 138페이지. 이ㆍ통장 상해보험이 있는데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돈의 성질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삼석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은 이ㆍ통장이 활동을 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 시에 보험으로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도비 15%이고 시비 85%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ㆍ통장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삼석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ㆍ통장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라고 학교지원금을 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세의 3.5%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10몇 %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5%를 줘야 하는데 과연 5%를 가지고 줘야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십 몇 % 심지어 12%~13%를 더 줘야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은 갑작스럽게 교육비를 한곳에 폭을 크게 두면 균형이 깨어지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초ㆍ중ㆍ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 교육경비는 저희시가 적은 편은 아니고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 시에서는 교육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보면 적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시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줄때 주더라도.

교육감도 거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면서 시에서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700만원인데 주로 어느 부분을 고쳐줍니까?

손삼석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정에 도비 30%, 시비 70%해서 가구당 70만원이 도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00만원인데 주로 도배, 간단한 것 창문 고쳐주기 이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물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우리가 사랑을 갖고 고쳐준다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착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가구 수를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유지를 하더라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비는 줄어도 시가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말 그대로 가구가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가정이 많으니까 비바람을 맞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가 잘 챙겨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를 보면 거제시 살림을 살기위해서 돈을 불리는 과인데 16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 저희들은 4명이 필요한데 예산운영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그에 대한 가격이 나오고 세금을 부과할 것인데 대폭 줄이면 안 된다 아닙니까?

최대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더라도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조사하는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의 인사가 일괄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175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0억3,7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적은 1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전년도 2억8천만원보다 1,300만원이 많은 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군구 재산사용료 수입을 금년도에 추가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6천만원을 편성했고 이자수입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4천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1천만원을 편성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의 2억원,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에 1천만원이 신설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중 공사 공단전입금은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 수입은 공공청사사용료와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관용차량 및 불용물품대금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법인카드 기금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세출 부분으로서 내년도 세출총액은 금년도예산 114억7,594만2천원보다 58억6,041만원이 적은 56억1,55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상세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회계결산 부분으로서 2,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부분으로서 6,0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편성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시스템 구입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복식부기 정착 부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연구개발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연구개발비는 복식부기 토탈 서비스 및 재정분석에 따른 용역비에 1천민원이 되겠고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8억5,374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산취득비에 6천만원, 이 부분은 본청 내 내구성자산 물품신규구입 대체구입비가 되겠고 관용차량 구입비 부분에 5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긴급히 요구되는 것을 감안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750만원은 매년 도지사기쟁탈 운전원에 대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경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여비부분으로서 국내여비 부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대체구입비에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소요내역을 살펴보면 의장의 의전관용차량 대체구입비에 6,500만원, 청소과 대형특수차량에 5천만원, 외래승용차구입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74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공유재산 수선유지비에 3천만원, 국공유지 점용시설물 매입 부분에 1억5,674만5천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유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 고현천의 무허가건물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공공청사 및 신축부분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신축중인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설치에 1억5천만원, 부지진입로 확장 및 정비부대공사에 1억3,500만원, 소방시설 예비 엠프 설치 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부분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4,928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보수 부분에 21억2,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3,200만원, 장평동사무소 7개월분 임대료가 2,160만원이 되겠으며 본관 및 별관 복리동 공공운영비에 760만원이 되겠고 또한 재정공제회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 신규 시설물 및 배상책임 물권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화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별관 복리동의 도시가스 요금을 2,5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 및 민간이전 사업에 있어서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청소용역비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일괄적으로 입찰하여 사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 우리시 시민공원 및 주변 용역관리 용역에 5,200만원인데 시청사 실내 조경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민건강복지를 위한 공공시설 석명철거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등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설비시설 교체를 위한 화장실 개보수비에 1억원은 편성하였고 우리시 보수 및 개별도색 시공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냉ㆍ난방 시설 이전 및 설치에 2,500만원은 과가 바뀐다든지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면 배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면ㆍ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고 또한 남부면 청사 및 숙소 등 환경개선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3이지.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2회 추경 시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1억3,899만8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1,807만8천원, 184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으로서 1억2,0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4,010만원중 사무관리비에 3,810만원,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부분으로서 기사를 포함하여 회계과직원 34명에 대한 여비로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으로서 지방채 원리금상환으로 이 부분에서 11억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으로 그중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6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따른 내년도 이자분 상환금으로 거제시청 별관에 600만원, 거제시청 복리동 부분에 2,700만원, 연초면 주민센터 2,160만원, 문화예술회관 2,400만원,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에 2,340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에 360만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내년도분 원금상환금으로 거제시청 별관 신축 시 5천만원, 거제시청 복리동 신축 시 1억원, 연초면 주민센터 9천만원, 문화예술회관 2000년도분 4억원,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분 3억9천만원, 옥포복지회관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83페이지. 부기중 시청사 및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전동의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출입구와 무인민원발급기가 긴급히 요구되고 이에 3천만원 편성되는 과정으로 금액이 일부 1억7천만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내년도 세입 예산안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주차장 사용료 부분에서 2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출입하는데 한 사람이 나갈 때 민원인에게 받고 우리 직원들은 주차장 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작년에 비교해서 보면 관리를 해보니까 이ㆍ통장이라든지 관변단체장 회의가 있을 경우는 사실상 주차비를 받는다고 의뢰를 하여 이ㆍ통장 회의라든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금액도 작년보다 한달에 1만원씩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경하고 청소하고 용역비를 작년보다 감액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적게 했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이 내년도 긴축예산에 묶여서 최대한 실내조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연말 되면 정문 앞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매년 설치했는데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그것 하는데도 몇 백만원 들여서 에너지를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금액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조경물을 설치하는데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조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긴축예산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해서 기존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팔각정이 있는데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거제군 ‘90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거기서 당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직 근무여건이 바뀌어서 본관 앞 입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거를 하는 것도 모색을 해봤는데 철거하는데 너무 아깝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뭣하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철거하고 거기에 우리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데.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 수정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2억원을 했다가 3천만원을 감액시켜서 마전동 민원실 출입문 정비하고 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이렇게 3천만원을 잘랐는데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왜 장애인 시설하는데 3천만원을 삭감해서 한 것입니까?

읍면 청사보수라든지 도색 이런 부분을 10월달에 다 받습니다. 19개 면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다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빠졌는데 저도 나가고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해서 3천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1억7천만원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다는 안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100%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군구 재산사용료 시 금고 임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 금고 임대는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고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전압기를 저쪽 남쪽 주차장 앞에 설치를 하였는데 그 부분하고 시 금고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농협 시 금고 임대료 그 부분하고 상문동 주민센터에 365자동화 코너를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임대료를 내년에 1억1천만원을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인데 도시가스 전압기는 얼마 받습니까?

15만원입니다.

1년에요?

조그마한 것입니다.

시 금고 임대료는 요?

시 금고 임대료는 1,270만원입니다.

상문동 자동화기기는 요?

15만원입니다.

시금고까지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네요?

한달에 100만원 정도 치입니다.

몇 ha가 됩니까?

그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장승포시하고 거제군하고 1월1일부로 통합되면서 저쪽 시장님실 옆부터 증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농협에서 5억원을 기부채납을 하여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이 금고가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수입이 올라오는데 다른 상가처럼 그렇겠지만 한달에 100만원 받으면 너무 적게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 8억원을 들여서 남쪽 부분에 주차장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최태웅 이것은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각 층별로 면적별로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공공청사에 장애인 단체가 쓰는 그 임대로나 돈벌이는 은행에서 쓰는 임대료나 같은 요율로 해서 같이 받습니까?

최태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최태웅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지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임대를 할 때는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재산 임대할 때 요율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국공유지임대료 그것입니까?

예.

기타 이자수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우리시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현금 이자수입입니까?

예.

179페이지. 풀 예산 물품대체 구입 6천만원은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본청이라든지 일반사업소에서 내구성 자산물품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책상이나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품을 새로 구입하고 대체구입비를 풀로 잡은 것입니다.

컴퓨터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가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각 실과에서 요구가 되고 하면 물품관리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옥포2동의 주민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2월말로 되어 있는데 공정율은 80%입니다.

장평동은 요?

장평동도 내년 5월말인데 공정율은 한 50%입니다.

면ㆍ동 센터를 새로 짓고 하면 안의 물품을 다 버리고 새로 다 바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면ㆍ동의 물품을 일부 기본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집기 부분은 동이라든지 면의 청사기부추진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기탁자가 받기 때문에 행정에서 엊그제 시에서 통제라든지 하기는 힘들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물품을 기탁을 받는다든지 추진위원회에서 현금을 받아서 하면 재산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옥포2동도 그렇고 장평도 그렇고 면동 예산을 보면 몇 천만원씩 책상 몇 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안의 내용물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영 오래되어서 못쓰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준공시점이 되고 지금도 물론 시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면동을 새로 신축해야하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장평동이 도서관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청사건물만 다로 떼어져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이 풀 예산으로 잡혀있던데 앞으로 계획은 청사를 지을 때마다 도서관을 같이 넣는다는 것입니까?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면ㆍ동의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감안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평동의 경우는 그쪽에서 지어야 할 입장이고 우리도 청사를 지어야 할 부분인데 합해서 같이 복합으로 지었는데 이런 부분은 면ㆍ동의 실적이나 우리의 예산규모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장평동이 도서관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안했는데 그 부분은 동사무소가 관리하고 일부분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8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재정공제회비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신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청사 화재보험의무 가입이 보험료가 증가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에는 안나옵니까?

최태웅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보험료로서 청사관리라든지 도로의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5억2,500만원이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에 공공운영비해서 예를 들어서 5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9억1,500만원으로 밑에 부기를 별도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2010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신규 시설물이나 배상 책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여 3억8천만원인데 지금 2011년도는 2개 합쳐서 7억6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시설물이라든지

그렇지만 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이유를 포함해서 그리고 의회청사 증축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침에 의장님이 저하고 도시과장을 불러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진행상황을 묻던데 우리는 사실상 이번 주말에 지난번에 설계 용역 준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추가되는 사항이나 검토사항을 설계사무소에 해서 나왔는데 단지 도시과장이 설명할 때 들어보니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설결정 일부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기본계획을 도에다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안 되고 적어도 3월달이나 4월달 되어야 하고 우리시가 지난 번에도 지역 언론에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청사를 짓기가 그렇고 월요일날 9시 반에 의장단 회의 때 저하고 도시과장하고 위원장님이 참석이 되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180페이지. 세입분야로 수수료 수입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1억원, 기타 수수료에서 G4C지금은 24시 민원이 되겠는데 발급수수료가 1천만원이고 잡수입에 가족관계등록과태료 100만원, 여권대행기관 수입인지 수입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이 1,941만원이고 가족관계등록지원이 3,245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 남부면 여차마을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1억원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3명에 대해서 871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4,12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보다 감이 된 부분은 당초에 민원과가 분리되어서 지적과 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120만원, 여비부분이 2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340만원인데 그중에서 민원 모니터교육이 40만원, 생활민원상담관 보상금이 300만원, 포상금은 민원 마일리지제도에 우수자 포상이 1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250만원 중에서 통합민원발급인증기 교체가 800만원, 고객만족도 측정기 구입이 700만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인건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도우미 포함, 4대 의무보험 포함해서 1천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741만원, 급량비 200만원이며 여비 부분은 여권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고 주민등록관련해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전체 2,563만원중 주민등록인감등 소모품 구입이 700만원, 가족관계등록 소모품 구입이 1,86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가족관계업무추진비에 1,081만8천원이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주민등록증 제작에 4,158만원, 자산취득비는 전자서명 패드구입이 490만원, 자산취득비중에 디지털카메라구입이 2대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신설이 1억원이고 보안등도 역시 1억원이고 시설부대비 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만원, 공공운영비 12억245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 3억9,900만원이고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이 8억16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고 재료비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이 3,59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1억원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6천만원, 가로등 누전구간 복구가 3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컴퓨터 서버교체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남부면 여차마을 가로등 설치가 도비 지원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명에 대해서 1,706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1,470만원, 민원봉사 업무추진 여비가 4,788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서 과목변경인데 가로등 보안등 서버교체가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해당되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남부면 여차마을 가로등 설치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도 교육위원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세입에서 보면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올해 2010년도에 2억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1억4천만원이 줄었는데 수수료가 많이 다운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적과와 분리되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지적과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수수료만 1억원이고 나머지 1억4천만원 정도는 지적분야 그쪽에 제증명 수수료를 보면 됩니다.

올해는 수수료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의 부동산과태료 부분이 9,9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감이 된 부분은 지적과 하고 민원봉사과가 분리되면서 1월25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92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인증기 교체 이것은 기계를 바꾸는 것입니까?

기계 자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2대가 있는데 한대는 올 2월달에 교체했고 한대는 2005년도에 도입을 하여서 노후화되다보니 고장이 잦고 내년에 한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발급기인데 발급인증기는 무엇입니까?

발급기나 같은 것인데 인증을 받아서 지문찍고 돈 넣고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문이 들어가니까 인증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고객만족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저희 과가 내년에 새로운 시책을 해서 시민이 직접 와서 민원을 보고나서 내가 오늘 본 업무 중에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누가 업무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광데이터로 해서 인증을 해놓고 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네요?

컴퓨터 형식인데 그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도내 자자체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이 기계를 도입해서 만족도를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불량한 점수를 받는 직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월 단위나 분기단위, 6개월 단위로 하든지 해서 응분의 책임도 묻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야 합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전년도는 5억9,2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원해서 약 3억9,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촌으로 갈수록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전체 재원이 내년에 이 부분이 적고 해서 수차례 이 부분을 2010년도에 사업하고 신청 받아서 예산 소요가 된 것이 4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월별로 우선 재원확보를 하고 추경 때 되지 않겠나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이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이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은 것도 50%밖에 못합니다. 내년에 신규로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도와줘야 할 일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확보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원 스톱 복합민원운영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0만원 하여 2대인데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원지적과 있을 때 각각 4대정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면서 2대를 갖고 있고 2대가 더 소요되는 것은 신규구입을 하는 것으로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 주로 생활민원, 가로등에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으로 수동 카메라입니다. 지금 디지털해서 원 스톱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활민원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민원발급 인증기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납니다.

제가 이 인증기를 통해서 민원발급을 받아봤는데 사용설명이 전혀 안되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아이티 산업이 발달했다고 해도 사용설명을 정확하지 못하면 복사기를 비롯한 모든 전자제품이나 기계 등이 고장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설명을 충분히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사용설명을 하셔서 이것을 좀더 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될 것이고 요즘은 설명이 잘 나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도와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고장이 자주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에스코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이 내년에 8억원, 이것이 해마다 늘어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월 6,680만원해서 5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액이 같습니다.

20104년 9월에 완료가 되는데 에스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내는 돈은 어느 돈입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하는 부분입니다.

전기 요금 말고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유세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언제부터 냈습니까? 상환금을.

2009년 8월부터입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는 왜 6,680만원씩 10개월을 내었습니까?

그때는 당초예산하고 돈이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에스코사업으로 한 8,150등을 해서 약 50% 절감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50% 절감된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인데 그럼 전기요금이 전에는 약 8억원씩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나간 것을 월별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면ㆍ동에서 요구를 하고 의원들도 민원을 가지고 할 것인데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돈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어떤 순서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단은 신청 순위를 가지고 제일 우선으로 하고 현장을 일단 갑니다. 현장을 가서 시급성을 보고 가로등 보안등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지도 보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야간에 불빛으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지 현장을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증지수입 지적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8천만원, 기타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700만원,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에 1억원, 과태료에 등기지원과태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에 2,26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에 2천만원, 국고보조금 지적구축사업에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지적과 2011년 당초세출예산은 14억2,745만1천원으로 지적공부관리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으로 지적제증명 발급에 따른 용지구입이라든지 토너구입에 따른 것이고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에 54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지적제증명발급 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원, 전산개발비 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에 720만원, 전산개발비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72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공시지가 업무보조원 886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684만원인데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새주소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91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900만원인데 내년도 전국일제 새주소 고지에 관련 고지문 작성 고지조사 교육자료등 인쇄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에 2,500만원으로 여기는 일제고지시에 자석용스티커를 각 세대별로 고지할 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방문고지 이ㆍ통장 수당에 6,228만7천원, 이ㆍ통장 교육시에 교육참석 수당과 방문고지 수당입니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보수에 1억원, 이면도로 예고용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3,560만원, 지적구축에 국내여비에 230만원은 국비입니다. 지리정보 활용 및 구축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신규 유지갱신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이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간데이타 유지보수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제도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지리정보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변동자료 db구축에 1억5천만원입니다. 207페이지.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 사업에 시설비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에 1억120만원, 지리정보활용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 국가공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에 1억5천만원,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원이고 전산개발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구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507만원이고 기본경비 급량비에 1,540만원, 국내여비에 지적 업무추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홍보지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주지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도안이 왔습니까?

그것은 안 오고 저번에 위원님이 직접 거래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석으로 부쳐서 자기가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밖의 건물번호판보고 다 알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왔던데 앞으로 119나 112를 부를 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로명 주소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안내도도 같이 포함시키면 급한대로 119를 했다, 그러면 자기 위치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내도를 같이 자신의 집 위치 안내도를 넣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기도 쉽고 자기 주소 생각안할 때는 위치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하고 이형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명판 홍보비중에서 일반민원들한테 우편물을 보낼 때 각 실과에서 꼭 같이 보내는데 일단은 회의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실과마다 항공촬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통신위성을 쏘아서 아주 세밀한 지도를 가만 앉아서 받아옵니다. 컴퓨터도 구걸에 들어가서 우리 집 주소를 치면 우리 집에 대한 것이 100% 다나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돈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항공사진 촬영만 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우리 공부와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사영상이라는 것은 위에 찍으면 수평이 되면서 수압도 될 수 있는 그런 수평을 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데.

구글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3년간 계약할 때 항공사진을 이것도 업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때 절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공유를 하고 납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계속 보존하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탑재를 시켜놓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강연기위원님과 같은 발언인데 항공사진은 앞으로 거제 전체를 보는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시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개인이 평수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재 측량을 하게 되면 기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해서 개인이 항공촬영을 가지고도 정확한 평수를 산정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네요? 민원인들이.

지적공부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접목을 시키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작품을 해서 지도를 제작하면서 건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것하고 공부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실에 주제도 영상지도가 되어 있었는데 주제도하고 같이 지적공부하고 같이 민원인한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분쟁거리가 생깁니다. 왜 내 땅을 당신들이 먹고 있더라, 시에 항공사진을 보니까 내 땅에 당신이 침범하고 있더라, 분쟁거리가 생겨서 지번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진을 띄워놓았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개인이 항공사진을 찍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지요?

항공사진은 구걸이나 인터넷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행정하고 행정이 볼 수 있는 자료하고 항공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행정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제공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것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2m, 3m 밀린다든지 겹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주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페이지.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새 주소로 나와 있는 도로명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새 주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도로명판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2009년도에 마쳐서 도로명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제시 관내 지역이 도로명판이 되어 있는 것이 1,65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650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도로가 새로 안 생긴다는 법이 없습니다.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폐지가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해마다 일정 부분은 되는데 내년도에 본 고지가 들어가면 7월 이후에는 법적 주소로서 효력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원인자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도 원인자부담이고 도로명판도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곳에 무엇을 설치하라, 그러면 유지보수가 일정부분 줄어들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홍보를 하고 계속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가 잇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도로에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들어가는 도로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에 들어가면 이런 도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주소를 찾아라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세입예산사업설명서 3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서 도서관운영에 4,78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작은 도서관 장서구입비,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 공단산하 장서구입비가 4,784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320만2천원, 향교기로연 행사에 18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3,6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에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9,595만5천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학동에 진석중씨 가옥에 5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4,500만원, 정보소외계층 35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둔덕생활체육공원조성에 3억1천만원, 거제스포츠파크조성에 7억5,100만원, 시립테니스장조성에 15억원, 시립장평도서관건립 주민자치센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이 1억3,100만원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 1,9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건비로 1천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7,3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090만원, 체육바우처사업 차상위계층까지 학원수강료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광특에 따라서 시ㆍ도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둔덕체육생활공원에 3억원,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에 5억원, 시립테니스장 조성에 6억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인건비 1억원 한명에 33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1,75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 37개소에 대한 것이 2억7천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700만원인데 충효교실 운영에 200만원,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원 문화행사, 향토사료 조사에 각각 편성되었으며 제8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3천만원, 제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500만원, 북 스타트사업에 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9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50만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에 400만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에 79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660만원,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에 1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1,500만원, 재정지원 사업으로 장목 게이트볼장 설치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홍보비 시설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분으로서 하단 부분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7,300만원 우리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고 중간 부분에 보면 거제출신 세계적 사진작가 김아타 소재 특별방송 2회분 제작 지원에 mbc하고 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칠천도 출신 김아타 사진작가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그 분을 문화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산 mbc와 연계해서 4천만원을 지원해서 특집방송을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으로 수선별신굿이라든지 한글백일장 문화상 시상이 되겠고 향토사료조사비에 700만원은 섬 문화 지명 총람 조사연구비하고 자료편찬 발행비에 사용된 돈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 총 2억5,900만원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장서구입비 우리시에 6개소인데 그중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5개 4,900만원 개소당 약 1천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은 거제도서관이 되겠는데 장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서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9천만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이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단산하 도서관에 대한 장서구입비로서 앞에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장승포 시립, 옥포시립, 옥포종합작은도서관 이 3군데의 도서 구입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북스타트사업으로서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는 문화를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인데 공단에서 하는 사업비이고 위의 것은 거제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때문에 두 군데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책 만들기 가족신문 등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서 장평주민센터 4층,5층에 건립하는데 19억9,300만원으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3억원과 장평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장평도서관은 1만5천권이상의 장서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금액으로서 부족한 금액이고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 확보해서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 전출금 16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 및 심사위원회 하는데 500만원, 찾아가는 창작마을 조성에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361페이지. 거제예술제 지원에 8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개막공연에 보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8개 지구에 각각 6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고 선상문학은 문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를 올해는 6천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3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을 하였습니다. 8천만원이 되면 올해가 8년째가 되기 때문에 상금도 격상하고 해서 좋은 합창경연대회 우리나라 상위 클래스 합창경연대회를 목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에 3,8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체육회 국장, 간사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로서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체육행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에 전국 궁도대회 시장기 윈드서핑대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체육인의 밤, 축구 스토브리그, 야구 스토브리그, 초등생 체육대회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아취 등 제작에 2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천만원, 경남레슬링 선수육성지원에 3천만원, 제50회 도민체육대회 창원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2억4천만원, 철도연결과 관련된 시ㆍ군끼리 하는 물레방아 축구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회 인건비 국장, 총무 인건비이고 민간자본보조에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으로 생활체육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장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현역에서 은퇴하시는 노인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이 되는데 이 분들이 이동 수단이 없어서 체육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봉고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쓸 수 있도록 봉고차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제2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2011년도는 김해에서 하는데 올해는 하동에서 하였고 내년은 김해에서 하는 것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1,1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로 구례하고 우리시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올해는 우리시가 구례를 갔다 왔는데 내년은 구례시가 우리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은 시설에 가서 생활체육인들이 봉사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동아리 7개소가 있는데 사격, 휠체어, 마라톤, 수영, 볼링 2개, 게이트볼 하여 3,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13개 종목 31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0개 프로그램에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서 2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7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녀들의 체육활동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에서 요트팀 운영하는 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호봉승급분 690만원만 반영하였는데 올해 전국 체전에서 금1, 은1, 동1을 획득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 371페이지. 시립테니스장 건립에 35억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광특과 도비, 시비해서 35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계룡장 궁도장 건립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에다 추가로 기와하고 벽면에 화강석 설치하는데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관광지이니까 일반승마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반 승마장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타당성 용역조사비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목 게이트볼장 정비는 김해연도의원 포괄사업비로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에 19억9,500만원이고 광특과 도비 시비해서 진ㆍ출입로와 라이트시설과 축구장에 따른 주경기장 말고 축구장 인조천연잔디와 간이 스탠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원을 해서 진ㆍ출입로부터 패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6천만원 확보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6천만원으로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둔덕중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4억원, 전체예산 12억원이 편성되는데 우리시가 4억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성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로서 아주동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존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운동기구라든지 공원에 있는 등주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 4천만원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나 등주 아파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주민들이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로서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긴급보수, 독봉산 동네체육시설 설치, 일운면 소동 체육공원 정비, 동부면 가배 동네체육시설 설치, 남부면 저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등면 창촌 동네체육시설 설치, 연초면 연사 동네체육시설 정비, 하청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장목면 유효 동네체육시설 설치, 장승포동 해안도로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 장평동 코아루아파트 인근 체육시설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청야구장에 제초정비 풀베기 용품비 200만원, 내야 마사토구입비 200만원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청야구장 동계전지훈련비 시설 정비하는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체육시설 긴급보수에 2천만원, 거제시체육관 옥상하고 지붕 방수하는데 3천만원, 옥포운동장에 조명파일이 조금 낮아서 전체적으로 운동장 조명을 카버하기 불편하여 조명의 위치를 높이고 각도 이설을 하고 조도도 높이고 부전함도 교체하는데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디구장 인건비로 하청잔디구장은 용역을 주지 않고 하청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종합운동장 잔디를 용역을 주게 되면 한 1억원정도 되는데 4천만원 정도로 잔디구장관리하고 농약치고 하는데 그 것까지 하면 1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학동 진석중가옥으로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2006년 9월19일날 제2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하여 1억원으로서 지붕, 벽면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37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되어 있는데 지세포성 성곽 보수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지세포성 성곽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면ㆍ동에 각종 문화재 풀베기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향교에 있는 공공요금 480만원,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에 거제향교 대성전이 낡아서 대성전 바닥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3천만원을 포함하여 9천만원으로서 문화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으로서 총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0년까지 14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총 예산 중에서 한 4억원 정도가 미확보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진척상태를 보면 2011년말 되면 준공이 충분히 가능한데 미 확보된 4억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2011년까지 반곡서원을 복원해서 유림들이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현 관아에 일용인부 한명을 고용해서 쓰는데 1,476만원이고 3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천만원, 충효교실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을 보면 박물관 지원으로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태마박물관, 거제박물관 민간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1천만원씩하고 거제박물관은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기금의 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활동지원이 되겠는데 설치년도는 2007년이고 기금사업은 30억원 조성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19억3,900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이 3억8,570만원, 지출은 하지 않고 기금조성 시까지는 이자분 80%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안할 수도 있는데 30억원 조성 시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은 없고 증감이 3억8,57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이 2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 지나서 가운데 있는 수입액 총 합계가 23억2,552만1천원이고 출연금이 3억원, 전년도까지 통장 예치가 되어서 12월말 되면 19억3,981만8천원 여기에 따른 이자가 연리 4% 계산되어서 8,570만원해서 23억2,552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이자수입이 같은 내용으로 8,500만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이고 2010년도말까지 통장 잔액을 회수할 것이 19억원이고 23억2,5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내용도 같고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잔액 A-B해서 2011년도에 23억2,552만1천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돈은 전부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통장 잔액이 23억9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2억9,553만2천원, 지출이 80%만큼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80%가 7,600만원, 총 증감이 2억1,953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2011년도말 현재는 26억1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출연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가 23억9천만원, 이자수입이 9,500만원해서 총 합계가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자수입 9,553만2천원이 80%에 해당하는 7,600만원을 기금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7,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6억1천만원은 경남은행에 전액 예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원, 예치금회수가 23억원을 하여 26억8,600만원 변동 없습니다. 58페이지. 사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 59페이지. 연도별 체육기금조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출연금이 20억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총 11억6천만원, 기타 수입이 5천만원 하니까 현재잔액이 16억원, 고유목적사업에 6억400만원만큼 써서 우수 체육선수 육성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남은행에 전액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두개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나는 이자분에 대해서 80%를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안하고 전액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80%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차이는 없습니다. 문화기금운용위원회라고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문화예술진흥은 30억원이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빨리 30억원을 확보해서 더 큰 데 쓰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예총하고 간담회시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예총에서 진흥기금을 조례에서 8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예총이 사업 활동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충분히 지원 못하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80% 사용하자는 총사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우리 부서에도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꼭 안 쓰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예술제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8개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600만원을 주어서 예술제 기간이 한달 째 되는데 미협이나 문협, 음협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줬을 때 그것가지고 하나의 장르를 하기는 부족하고 그것도 올려줘야 하고 또 개막공연을 하려고 하면 중앙단위나 지명도 있는 단체에 초청을 하려고 하면 올해는 2천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너무 적다, 더 지원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7천만원정도 80%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수준 높고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결과를 총무사회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위원회를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원이 약하고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썼으니까 내년에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거제박물관 운영지원이 2천만원인데 박물관을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거제시도 앞으로 대도시화되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도 우리시의 고유의 박물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직영하는 일도 많지도 않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민간박물관 3개소가 일정 부분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박물관의 경우는 시의 전통 토속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일정부분을 경상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섬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의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제시의 특색 있는 그런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박물관 쪽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시가 박물관을 소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워 모으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기금하고 체육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하고 체육기금 두 가지 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경남은행에 4%짜리 쓰고 있는데

정확한 4%는 아니고 3.9%짜리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한 7천만원이 이자가 1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자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측하고 있는 것이 8,5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금이 한 5년마다 일몰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행안부 지침으로 기금의 방만한 조성, 방만한 지출을 감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일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기금은 아시다시피 체육은 5년 이내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은 안 정하고 있고 작년에 시에서 모든 각종 기금에 관한 조례는 필요한 것은 다 일몰제를 부쳐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따라서 시한을 정한 것이 있고 안 정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기금의 경우는 한 8,500정도가 안 발생됩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쪽 단체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 7천만원만 있으면 급한대로 자기들 행사비만 지원해주면 지휘자나 반주자의 경우 조그마한 인건비를 주고 그대로 유지해나가다가 그 대신 시의 모든 행사에는 자기들이 참여하고 점차적으로 시립으로 형성해 가겠다. 어떤 시군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당장 시립하기는 16억원이나 1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어렵고 행사비를 몇 년간 지원을 해주다가 점차적으로 오디션을 봐서 시립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 시는 거가대교 개통되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준비할 생각도 안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지원금의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임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하나는 승마 타당성 조사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진행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지금은 하나도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내부적으로 승마장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만 되고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보지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지원이 많은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예술기금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신금자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거제오케스트라 황은석씨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기한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외곽을 통해서만 저희들한테 해야 한다, 돈 달라 돈 달라 이렇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들어와서 우리가 불러서 방금 신금자위원님 말씀처럼 시립으로 정식적으로 가기 전에 얼마면 할 수 있겠느냐 하여 최소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9,400만원 있으면 1년은 쓰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써 당초예산이나 보조금이 끝난 시점이라서 안 되어서 좋다 9,4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되었고 이때까지 지원을 안 해주어도 너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왔었으니까 지금 해온 대로 하고 있으면 1회 추경 때 우리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최대한 확보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갖고 그쪽의 단체는 아직까지 한번 더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된 단체인데 합창단이나 여러 가지 기본 보조금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해준 단체도 있고 안된 단체도 있는데 그 안된 단체에 바로 이자붙은 8,500만원의 70%, 80%이면 6,400만원에서 7천만원 되는데 그쪽으로 다줘버리면 안맞는 것 같고 1회 추경 때 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9천만 얼마보다도 타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면 임시로 운영이 되겠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시향같은 경우는 황은석 지휘자가 하는 것은 타지에서 많이 와서 팀웍을 이루어서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시작할 때 거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향을 빨리 생각해봐야할 입장에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정보소외계층 서비스개선 및 자원봉사육성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관련해서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밑에 칸에 보면 장ㆍ관ㆍ항해서 307에 세목을 보면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다문화가정의 책 만들기 가족신문 만드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이 부분을 말을 바꾸십시오.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이것은 도에서부터 이런 부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생활체육회 차량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르신들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차량만 하면 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이에 따른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가 포함이 됩니까?

우리도 생활체육회에서 차량구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주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 기름값, 고장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주는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서 차량만 구입해주겠다 나머지 우리 경비는 생활체육회 회장부터 부회장 이런 사람들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해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차량비만 해주고 나머지 부대경비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제제2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전하고 같은 거 같은데.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은 우리 도체는 일반엘리트 체육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체육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전문체육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대회보다는 시군에서 젊고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대표선수를 뽑아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대회는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관련해서 견학을 갔다가 계단이 있어서 진행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휠체어 들고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테니스장을 말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체육시설에 편리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잔디도 관리하고 나무도 있으면 다 좋은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기초를 놓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같이 화합하는데 이것은 화합이 아니고 일부만 진입할 수 있고 일부는 가지 못하는 밑에서 박수만 쳐야하는 자기도 주인공이 되고 스탠드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 부분이 저는 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안 잡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2페이지. 승마장 타당성 용역 조사하여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말 그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첫걸음을 때보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조사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줘야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포에 가면 승마장이 있는데 사실은 적자입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승마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사장이 전부 벌어서 거기에 넣는가 보던데 시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민간이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고려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2억원을 주게 되면 소득도 수입은 얼마나 발생하고 지출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 까지 나오고 우리는 관광객을 상대로 일반 체험승마장 위주로 접근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려면 하고 생물을 다루는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아까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 3천만원을 들여서 차를 사준다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직접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방범을 쓴다든지 순찰을 돈다든지 직접 민간인한테 혜택이 있으면 괜찮은데 체육회의 어떤 용도로 쓰는지 물론 실어 나르고 하겠지만 환자 수송이라든지 긴급하게 쓰는 것은 용도가 틀리지만 순수하게 임원들이 타고 다닌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용으로 차를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만 해도 1년에 도 단위 행사가 각 시군 별로 우리시만 해도 협회장기 회장기 세 번, 네 번 있고 각 시군별로 대동소이하여 도내에 연간 40회 이상은 됩니다. 거기에 가는 분들이 사실상 교통수단도 없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소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송도 해주고 차량은 생활체육업무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반드시 선수들 수송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는 어르신들이 당장 차 시간 기다려야지 차 사달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사주면 운용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관리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차량운영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체적으로 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 올라온다니까요. 저희도 안 해봤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의 차원에서는 찬성하는데 필요할 때는 우리 시청에 차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차 산준다고 3천만원 필요하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어르신들인 직접 갔다 주면 운영도 못합니다. 차 한대 3천만원 짜리 하면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못해도 기름값 한달에 10만원씩 하고 120만원하고 기타 하면. 한 50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체 회장같은 분은 1년에 축의금을 1천만원 냅니다.

보조를 해서 사줄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살기 괜찮으니까 기증하는 쪽으로 하면. 차를 시에서 사주게 되면 결국은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준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기증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생체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차량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운영비는 분명히 자담을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선거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들입니다. 항상 1등하는 사람만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가지 2등하는 사람은 5명이 그 조만 가거든요.

관내 연습할 때도 실어주고 봉고라는 것이 승용차 개념보다는 저렴하게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사람들은 타고 가라고 해도 안탑니다. 대부분 탈 사람이 현역에서 은퇴하시는 분들만 타야지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줘야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를 만약에 한대 사주면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돈을 주어서 생활체육회 명의로 됩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회라는 자체에서 명의가 가능합니까? 자동차 구입이 됩니까?

생활체육회장 명의로 구입을 하는 방법이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생활체육회가 법인단체입니까? 제가 봤을 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애당초 사주려고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사주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고라도 나고 하면 결국 시에서 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체육회 명의로 차가 구입이 안 되고 한다고 해도 회장 명의로 사야 하는데 나중에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자동차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명확하게 해주고 아니면 안 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 보류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만약에 어르신들에게 차를 사주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사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차를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째 노인들이 도 단위대회라든지 관내 , 관외 움직일 경우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한번에 수송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고 아까 김은동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거론을 하셨는데 알다시피 거제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는 보다시피 내년도 도체출전에 2억4천만원 해서 그 사업 한번하고 나면 실제 별 일이 없습니다. 체육회가 그런 입장인데 생활체육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 12월달 말 그대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체육 그것이 생활체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형편인 이유 그렇게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입을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고 차량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윤부원위원님께서 명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노인회 집을 지어도 자본 보조를 해서 시장명의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단법인 생활체육회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 명의로 거제시는 아니고 거제시장 명의로 등록하는 것처럼 시장명의로 등록하는 문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차가 방금 저희들이 설명한 것처럼 그 필요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지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체육회나 일반체육회 말고도 우리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중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생활체육회 차를 사주는데 우리도 한대 사주라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차를 사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각종 행사 슈퍼모델 참여 실비보상에 300만원이 있는데 슈퍼모델 참여하는데 누가 갑니까?

슈퍼모델 참여를 하는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슈퍼모델 행사를 작년에 해서 뽑아놓았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 행사의 홍보목적이라든지 우리시가 필요해서 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실비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언제 뽑았습니까?

작년에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해서 안 뽑았습니까?

올해 2010년은 천안시에서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했는데 슈퍼모델 13명이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발되어서 유명한 모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활용하는 것 경우에 그때 실비를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서 숙식을 하고 여비주면 300만원으로 됩니까?

통상적으로 슈퍼모델도 관심 있는 분들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오면 50만원으로 상한을 정해놓았습니다.

승마장하고 문화예술마을의 용역비가 2개 들어와 있는데 용역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합니까?

좀더 승마장 같은 경우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타당성을 전체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는 과업을 지시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8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은데.

말 가지고 하는 부분이 경마장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2~3주 전에 경북 상주에 공무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승마장이 있던데 상주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세계대학생 승마대회 마장 마술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해놓았지만 이 돈 또한 엄청나게 들어가고 국내에서 마장 마술을 가지고 여기까지 전지훈련을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무리한 승마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하면 우리가 제주도와 유사한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컨셉은 컨셉인데 그것을 하면서 그동안해서 타당성 있는 가, 수익성이 있는 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마장 마술장도 곁들여서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하는 분들이 훈련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바람직한 최대의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그런 취지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조차도 승마 말에 대해서는 거제도가 빈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컨셉이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보자는 취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들 갔다가 승마 잘되는 장소를 택해서 견학을 보내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단순하게 관광객을 상대로 말을 타보는 체험을 해서 이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나 없나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그것을 끌어드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 시설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한번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각 면동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동네체육시설은.

면ㆍ동에서 동네체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몰라도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면 풀이 나와 있고 덩굴이 나 있고 한데 주무과에서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불에 대해서 예산을 1천만원 편성해서 서불에 관하여 연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넘어왔는데 왜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잡혔습니까?

올해 서불 예산을 1천만원 편성해서 아시다시피 중국에 세미나 연구발표회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서불 연구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2개 단체가 하는 것이 그렇고 500만원 하여 1개 단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거제시 방문의 해인데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 3개국에서 아마 5월경에 큰 배를 만들어서 옛날 서불이 중국 상동성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을 들어가는 그 경로를 답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거제에 있는 회원들도 참여가 될 것인데 시비가 뒤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뒤받침이 될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특정사업이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이 있으니까 맞추어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가지고 여러 업무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에서도 문화재 등록만 되면 보조사업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맞추어서 서불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제가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념을 한다면 그 서불에 대한 이미지를 띄어서 그에 맞추어서 관광객을 거제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20억이 넘고 일본도 한 2억이 되어 가는데 이러한 인구를 조금 일부라도 거제로 들어오게 한다면 아마 우리 관광거제에 걸 맞는 것이 아닐 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355페이지. 360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하고 355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춘추석전대제 봉향 행사지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춘추석전대제 봉향 행사지원은 향교에서 봄, 가을로 공자선생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해서 거제향교운영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거제 향교 윤병호씨가 전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향교가 양쪽으로 해서 1천만원 지원이네요?

이 밑의 것은 제사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까?

사회단체조보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있다시피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향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대로 끝이 나야지 따로 따로 예산을 주고 왜 이렇습니까? 심의위원들은 다른 예산이 있는 가, 없는 가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가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성균관 유도회 지원은 무엇입니까?

성균관 유림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하고 사회단체 아닌 거 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헷갈리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사회단체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정했으면 사회단체는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주고 아닌 것은 빼내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자금이 적으면 늘리면 되지요. 어차피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같은 것인데.

그 한도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만 손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얼마든지 예산 증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항상 그것가지고 서로 뜯어먹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불 연구회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으면 예산을 따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나 어려운 단체들이 더 안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뛰어다녀도 100만원 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3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증감이 줄어들고 2010년 예산에 비해서 부처님오신날 홍보광고, 성탄 홍보광고 탑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성합창단지원은 700만원 늘어나고 소년소녀합창단지원도 200만원이 늘어나고 거제전래민요놀이 정기공연도 2천만원 되었다가 7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줄어들고 둔덕 학산탈춤 보존계승공연은 새로 200만원이 생겼고 폐왕성 의종 추념식은 100만원이 줄어들고 경남무용제 참가상금은 새로 생겼고 이 줄어들고 더 늘어나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거제 민요놀이 정기공연 1,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자기들이 첫 발표회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첫 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2천만원은 통상적으로 정기공연을 처음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2천만원을 해주었다가 내년부터는 정기발표회이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거제여성청소년 스타킹 대회는 1천만원이 줄어들었네요?

거제여성청소년 스타킹 대회는 당초에 3천만원으로 1회를 했었는데 1회를 해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사실상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어렵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마문학제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청마문학제는 작년에 5천만원은 1천만원은 중국 청마기행지 여행비가 1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10년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매년 가는 안 맞다 해서 그 1천만원 빼고 순수 청마문학제 경비만 4천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여성합창단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성합창단을 작년에 3,300만원을 주다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성합창단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주 주에 공공청사에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고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인건비를 줍니다. 한달에 80만원씩 받아서 주고 반주자 인건비도 나갑니다. 최소경비로서 3,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700만원 올려서 4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주면 좋지만 왜 다른데 예산을 깎아서 주는 것입니까? 경남무용제 참가는 무엇입니까?

신규로 경상남도에서 내년도 무용제가 있어서 무용협회에서 참가하는 비용 300만원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띄운 것을 봤습니까? 사진지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거제사진전해서 700만원 지원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관광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만 문화체육과에서 주고 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접수가 끝나서 하는 것이 관광사진 대전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사협은 문화체육과의 것이 맞는데 인터넷에 뜬 내용은 관광사진 대전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출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협에서 관리를 갔다가 우리 체육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단체가 말썽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단체만 욕을 먹으면 되는데 결국은 시가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시 모 직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온 11월25일자로 담당주사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발령받은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담당인사 ) 환경위생과 2011년 본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체 예산중 세입예산이 4억2,200만원이고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0.5%하고 도에서 9.5%가 우리시로 귀속이 됩니다. 1억8,700만원이고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하여 350만원이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300만원, 소음 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모두 6,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4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38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도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부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국비 30%로 812만4천원이고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서 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지원 전체 금액이 6천만원인데 친환경 지원이 1,200만원이고 농로개설에 1,440만원, 마을구거정비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해서 1,125만원인데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금에서 석면구제급여 부담금 5,400만원 이 부분도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도비 15%에서 400만원이고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이 857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66만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서 1,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세출예산에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282만원, 석면구제급여부담금 300만원 이 부분도 세출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사업부서의 단위사업별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8억7,100만원입니다, 야생조수보호에 운영수당이 4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야상조수 밀렵 신고자 보상에 50만원, 부상 야생동물응급치료비하여 100만원하여 모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389페이지. 생태계 교란외 동식물 퇴치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유해동물 대리 포획반 편성 운영 지원에 200만원하여 모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경상남도 예산토론회에서 진주에 있는 한국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경남지부에서 제안된 시책으로서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도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식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 초록빛깔사람들 산하 환경생태연구소에 전수조달을 실시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보호에 임차료 자연학습원에 학생들이 가는데 따른 버스임차료가 되겠는데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각종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고 야생동물 예방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1,025만원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함께하는 풀빛자연학교 운영으로서 이것은 환경부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올 3월달에 심의가 되었는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전체 432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 30%, 시비 70%해서 2,85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 환경단체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보상으로서 8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지원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해서 일반수용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200만원이고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시설물조사 인건비로서 4,034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납부고지서 인쇄 등인데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해서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경들 감시초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시가 되겠는데 연료비하여 모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추진 청경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684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에어컨 설치인데 청경초소가 있는 컨테이너가 여름이 되면 더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으로서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 1,056만원, 삼거동 새밭골 농로포장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 지원에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은 비료가 되겠는데 국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이남마을 농로정비, 천곡마을 안길정비, 명하마을 구거정비, 천곡마을 구거정비, 이목소류지 준설, 명상마을 소하천 정비에서 모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에서 업무추진비 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연초댐 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에 1,642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댐 마을단위 정보 이용료 지원이 120만원에서 1,762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연초면 명하 동편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교체와 기초시설이 되겠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면 명하 설편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2천만원하여 합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에 지정 용역은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을 하였는데 상세히 설명드리면 연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치된 이후로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고 물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 제한되었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정해서 한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만큼 꼭 편성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수혜사항에서는 당초는 기존 100㎡ 이하만 주택허가가 나는데 만약에 정비구역이 되게 되면 200㎡ 이하의 주택까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축도 마찬가지로 그 밖의 음식물 또는 공작물의 신규증축 용도변경이 용이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등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230만원, 환경지도계에서 오염사고 발생시 폐수검사수수료, 폐수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배출업소 평가관련 교육 참석에 80만원, 오염도 검사에 150만원, 환경허가 민원처리 70만원이 계상되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보상에 96만원 환경오염신고 100만원에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모범음식점이 153개소가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고 음식축제 행사지원으로 향토음식개발 시민의 날 음식축제행사에 1,500만원으로 음식재료비 홍보비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관리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550만원은 유원지 주변 숙박요금표 정비로 각종 서식 제작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9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에 대하여 피복비를 지원하고자 함이며 임차료 500만원은 불법 게임기 철거운반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경찰에서 불법게임기 철거를 한데 따른 식대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불법게임기를 철거해서 임시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장목에 있는 송진포 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전기세 나가는 것이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720만원이고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771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최우수 등급표시판 내년도에 등급 평가를 받는 업종이 숙박업소하고 이발소가 되겠는데 매뉴얼 제작 등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구역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62개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포수가 186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홍보물 표지판 제작, 종량제봉투 등을 제공코자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악취푸드백 정도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유지등 일반수용비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우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가 자동차 배출가스, 굴뚝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등 여러 장비를 운용함에 따른 수리비 9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40만원, 광투과식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1,300만원은 배기환경보전법에서 이것은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과 검사대행자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존가지고 있는 구 여지 관리 측정기를 대신해서 이러한 신 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검정 밖에 측정을 못했는데 광투과식 측정기는 검정 뿐 만 아니고 백연 흑연 여러가지를 측정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제작이 불가합니다. 정밀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지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항목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총 사업비 2,812만원, 국비 40%, 도ㆍ시비 10%, 자비 40%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법에서 중소사업장 지원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대상으로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하고 주식회사 상록이 해당되는데 중소기업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은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은 제외하고 민간업체인 (주)상록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탄소를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2,500만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서 석면구제급여 부담금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구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망자에 따른 연도별로 나오는 그 사항을 고려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는 1999년에 악성 종피증사망자가 한명이 있는데 석면피해자로서 2005년도에 또 한명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의 사망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금 5,4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대상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직업종류로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려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제비, 구제급여조정 등이 있습니다. 3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 급량비가 1,820만원이고 환경위생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928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예산액은 4억2,243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7건이 되어 있었는데 70건으로 되어있어서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명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2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통계목이 바뀌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는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맑은 하늘 보존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비 지원이 사업명이 바뀌어서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바뀌었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운용 기본방향으로서 2011년도 기금사업계획은 식품영업자의 시설을 위한 지원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활동 지원 및 신고포상금지원, 기타 시설 개수를 위한 민자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1억1천만원, 수입이 1억5,500만원, 지출도 1억5,500만원인데 재원조성은 과징금으로 받는 수입의 60%를 우리시에서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입 총괄에서 보조금 2억300만원은 전년도 수입액이고 1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수입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는데 이것도 1억1천만원이고 지출도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 우리가 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5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과징금 금액 교부액이 도에서 40%, 시에서 6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억1천만원입니다. 65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학교주변 손 씻기 홍보 및 좋은 식단 실천 현수막 제작에 500만원이고 식품수거비 540만원이고 기타 8,933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지출 편성되었고 일반보상비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800만원이고 67페이지 민간이전 행사보조에서 시민의 날 행사 음식축제 행사지원에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남요리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이 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에 700만원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식품의약안전에서 금고예치금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1억1천만원이고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 등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반납금을 해서 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예치는 경남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6천만원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액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있는데 연초댐 주변하고 삼거리하고 2개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삼거리는 현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연초댐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초댐 주변 이목마을, 천곡, 명상, 명하 그런 마을들이 상하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 정비계획이 올 명동, 명사마을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조건하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를 완전 마을에서 밑으로 이송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당장 수원지를 오염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정비구역을 지정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상수는 마을단위 상수를 사용합니까?

상수는 거의 다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댐이 가동이 2011년 말을 가동예정인데 그러면 가동이 되면 구역 내는 상수가 보급이 안 됩니까?

그래서 수도관계 문제도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수도시설 매인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으로 딜레이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100%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수도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데 자기들이 그 수돗물을 못 먹는다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야 깨끗하게 하고. 자기가 그 물을 안 먹는데 아무거나 버리는 것은 사람의 심리인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농로정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대체로 논두렁을 갔다가 콘크리트 길게 해서 공사를 지금도 있던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닐 것인데.

우리가 시에서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39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이 15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판제작이지요? 원래 153개소 있는 부분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그 부분은 모범음식점을 해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탈락을 하는 곳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도 있고 해서 약 25개 업소에 대해서 한 개당 12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책정을 하였습니다.

탈락을 한 것은 그렇다 치고 들어온 부분은 기존에 다 적합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위생식품감시원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해서 점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 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앞에 식당마다 붙어 있는 팻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여러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모범음식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도 점수를 부과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다 끝난 사항이고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와 맞물려서 많은 우리시보다도 더 큰 시에서 많은 관광을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지역으로는 노년층으로 가고 하면 휠체어를 타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우리 거제의 음식이라도 맛을 보러 온다면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면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용역주면 언제 끝이 납니까?

연초에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시행하면 언제 끝이 납니까? 발표까지.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민들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대강 지원부서에서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 398페이지.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1인당 얼마나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최저생계비가 85만7천원인데 근거별로 다 틀립니다. 요양급여 때는.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급액을 보니까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면 거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화경위생과의 기금같은 경우는 물론 목적에 예산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기금을 돌려 쓸 수가 있는데 좀 돌려서 환경위생과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삭감을 많이 안해야 되는데 삭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1억 얼마라도 목적에 맞게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좀 쓰면 안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것은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신 내겠다,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돈을 모아서 증축해서 경남도로 보내는데 경남도에서 그중에 60%는 시로 다시 교부하고 40%는 도에서 관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기금이 완전 우리 것이 아니네요?

100%는 아닙니다. 60%만 우리 것입니다.

그럼 6천만원 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려면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되는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용역 의뢰서에 의해서만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정비구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용역사에만 100%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 그 주변에 대한 지역조사도 충분히 해야 하고 과연 이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하면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 모든 것을 행정공무원과 용역사와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3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항상 관심이 있는데 연초의 명동이나 명하에 사시는 분들은 저수지 구조자체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상수원 위쪽으로 삽니다. 삼거리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어디 빠져 나갈 때 없이 상수원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명동은 길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그래서 진작부터 그 지역은 하수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수자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사항으로. 상당히 수월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시에서 진작 하수도를 깔끔하게 정비를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런 것도 시에서 토목과에서 지역민을 수월케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주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하수가 수면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방수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법상으로는.

그러면 일본 같은 곳은 잘해놓았으니까 벤치마킹하는데 3천만원 쓰고 한 7천원 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수도정비가 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한해서 정비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형상 잘되어 있으니까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95페이지. 향토음식개발 시민의 날 음식축제 행사가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 준비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가 과장님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1,500만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다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재산상에 규제를 받는다든지 제가 봐도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94페이지를 보면 수도시설정비가 되어 있고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하고 정보 이용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가면 수도시설을 대준다고 해도 전기세를 누가 내어야 하느냐 그것이 당연히 자기들이 내어야 할 부분이지만 전부 노인들이 있어서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도 수도시설 정비만 해줄 것이 아니고 당분간 수도관이 들어갈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예산도 세워봤으면 합니다. 그 외에 보면 항시 하는 얘기가 피해다, 피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챙겨보시고 조금 전에 신위원께서도 환경위생에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올린 부분은 올린 부분이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도와주시고 위생과에서는 의뢰해서 예산을 다시 재집행하는 방향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음 추경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올릴테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환경보호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거제시 관내에 외래동식물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까?

거제시 자체 내에서는 없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을 하셨는데 연초지역에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연초 쪽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는 수질을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피해만 입고 왔습니다. 이득을 본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나마 조금 더 행정이 도와줄 것은 없느냐 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치가 환경정비 구역을 지정해 주게 되면 그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나가는 것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줬다 해서 해마다 지정되는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 만큼 여태껏 소외감을 대신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가 사는 층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해도 종전과 같이 주민숙원사업을 해줘야 한다.

예,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아까 유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마음들을 모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