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입니다.
다음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에 통영시가 지금 해양레저산업에 관계되는 우리 전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이나 그 관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기 저희들 해양스포츠라면 트라이애슬론, 요트, 윈드서핑,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겠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본다면 지금 현재 동호인은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통영시에는 우리 해양레저에 관한 전문인은 그렇게 별로 없지요? 동호인은 있을지라도 전문인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도체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체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다수 있고.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기존적으로 통영스포츠타운도 이렇게 신설이 되고 타운도 이렇게 신설이 되고 해양레저산업에는 어느 시ㆍ군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대단히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근에나 이리 보면 고성, 그리고 호남 지역의 해남이라든지 그리고 마산 같은 이런데도 대단히 이렇게 마리나에 대한 것은 전시회도 갖고 대단히 각 시ㆍ군별로 이리 보면 우리보다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쪽으로는 한번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여수나 진해나 그다음에 부안이나 또 우리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요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일단 한번 가보고 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다행히도 전국에 있는 몇 군데를 갔다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4조에 도 계획과의 연계. 이래가지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2항에는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어디 지원받는 이런 경우를 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큰 우리 국제행사나 이렇게 했을 때 도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행사도 행사거니와 어떤 요트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어떤 계획과 혹시 또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중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고 또 도의 요트관련 조례에서도 도가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시ㆍ군에 통보해주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도에도 지금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도에는 2008년 10월 달인가,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이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아니고요. 요트산업이죠? 요트산업?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요트산업 같으면 도에서 요트산업만 한다면 이거 해양레저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설정이 좀 소위 말하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요트산업이나 또는 해양레저산업의 어떤 큰 덩치의 어떤 사업은 도가 나름대로 입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가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국제요트대회도 도가 이제까지 3억 정도로 부담을 하고, 시는 2억 정도만 부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제5장. 통영해양스포츠센터의 2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해양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조에 관리 및 운영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ㆍ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이렇게 시가 설립한 공사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공사도 우리 일종의 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조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만 이렇게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관리ㆍ운영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있다 또 하겠지만 체육시설조례안에 보면 개인이 있어요. 거기는 관리ㆍ운영에 개인이 있는데 왜 여기 우리 통영 해양스포츠센터에는 관리ㆍ운영에서 개인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조례를 하나 제정하다 보면 여타 시ㆍ군의 조례라든지 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다른 시ㆍ군의 조례도 지금 개인한테 이런 어떤 특별한 건물을 갖다가 위탁한다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판단할 때는 이런 건물을 갖다가 개인이 과연 위탁을 희망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예 개인은 뺐는데 이 개인은 꼭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해양스포츠에 저기 한 40억, 지금 건립비용이 한 40억 들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거는 40억이고 기타 우리 뒤에 체육시설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리 보면 체육시설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공설운동장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체육시설이라 하면. 그렇지요? 체육시설 같은 거 우리가 그것보다 큰 몇 배로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는 개인에게 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통영 해양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또 전국에 보면 또 개인이 참 유능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또 되기 때문에 문호개방을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범위를 확대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 조례를 하나 제정하다 보면 개인이 이런 어떤 건물을 갖다가 개인한테 위탁하는 그런 어떤 예가 별로 없고 또 그런 어떤 조례를 갖다가 인용하다 보니까 개인 부분은 아예 배제가 되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과연 위ㆍ수탁 관계에서는 수탁도 선정위원회가 있고 통영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아마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탁 선정에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후의 문제지만 조례상으로는 개인을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개인이 삽입돼도 조례상에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문호개방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이렇게 삽입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20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고 하신 내용이 오늘 뭡니까, 조례안을 저거 하는데 개인을 삽입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명
이명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즉 말로 해서 나중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명
이명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 관리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체육시설물 조례도 보니까 또 개인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 10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레저 쪽에 개인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적자운영은 당분간은 적자운영은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도 또 어느 개인이 능력 있는 분이 나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수정을 해가지고 개인을 삽입을 했으면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 20조에 관련하여 개인을 삽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딴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0조에 관해서는 제의와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이걸 갖다가 다시 저거해서 나중에 의결할 때에 이 조항을 다시 의결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제19조의2항을 좀 봐주십시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호에 시 해양레저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팀을 포함 한다 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3호,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강료다 이렇게 하면 2호에 포함,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1호하고 3호에는 수강료는 아니고 사용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르는 부분은 사용료가 수강료가 안 맞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아,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주관하는 행사하고 경기 포함, 이렇게 되니까 수강료라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수강료라고만 딱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해양스포츠센터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연중해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어떤 행사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행사비용이 아니고 그 행사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다, 이 말이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아까 20조에 관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으면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이명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즉 20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해양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공사 역시 법인이므로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사항에 동일하게 생각해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리 고치자 그 말이죠? 수정한 게.
강혜원위원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법인은 공사가 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이명 위원님께서 20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해양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 단체, 그 뒤에 개인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개인을 삽입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안 제13조2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기 전에 제안 설명을 제가 조금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과장님, 용남생활체육공원이 건립되기 전 그곳이 두창산업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용남면 주민은 고통에 시달렸고 그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해주기를 요청하면서 2항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13조2항에 보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의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2항에 해가지고 그 대상을 지금 나열해놨습니다. 아홉 번째까지. 그래서 7호에, 일곱 번째에 보면 다자녀 가정으로서 부분도 있고 여섯 번째 보면 군인, 경찰, 어린이, 경로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홉 번째를 열 번째로 내리고 아홉 번째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는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용남생활체육공원의 어떤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 두창쓰레기장을 매립해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우리 용남면민들이 받은 고통,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주 일요일 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다가 그 조항을 신설한다면 그러면 전 체육시설이 다 포함이 돼집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용남면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또 할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요일 날 무료 개장을 하고 개장 비용을 안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상의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지역의 부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을 완화받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인상의 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2003년도에 체육시설 이 관련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고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영장 부분만 일단 언급을 하고 일반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일부에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낮다 해가지고 좀 올려야 된다는 어떤 동호인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많이 받아가지고 크게 운영비로 충당한다든지 인건비로 보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인상을 안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는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경남도내의 20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그 중간에서 중간보다도 조금 낮게 그렇게 사용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조정해서 지금 다른 시ㆍ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높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고, 아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항이 있는데 제2항 9호를 갖다가 적용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감면할 수도 안 있느냐 싶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3조2항9호에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용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대비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들까지도 혜택을 시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걸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일정부분 손실이 많이 주어진다든지 다 받아서 이익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만 우리 체육시설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물을 유치하는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이 부분만 적용을 시키지 말고 또 어려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이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집행부가 폭넓게 좀 생각을 해서 조치를 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주민의 범위라든지 또 감면시설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딱 정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통영시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특별하게 용남면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다 해서 이게 통영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세부사항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 그 지역의 주민, 제가 말하면 용남면의 주민. 용남면 생활체육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반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기회, 이런 데서 일정 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단체의 성격이 지역의 성격인 것 같으면 적용이 되고, 시의 성격인 것 같으면 적용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이 어떤 용남면의 그 부분만 특정을 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9호에 의해서 감면이나 또는 전액 감면도 어찌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50/100을 갖다가 감면받아 가지고 뒤에 지역의 어떤 동호인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접근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주민이다 해서 그런 고통은 따랐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기준금액에서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것이 주민으로서도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3조2항9호에 적용을 하면 전액 감면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가 이 조례에 100분의50을 감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됐을 때에 주민의 어떤 문제보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는 9호에 의해서 말이죠.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100분의50을 감면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좌우튼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실 때는 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13조2항9호는 100분의50을 적용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전면 감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찬을 충분하게 못하고 왔는데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좀 잠시 듣고 싶습니다. 과연 그 수정안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서 다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기 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좀 더 토론을 깊이 있도록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강혜원위원
과장님, 저는 7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해가지고 지금 한 여섯 항이 되고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추첨 또는 전자추첨 방식에 따른다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각 학교들마다 총동창회 체육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모교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근에 학교 각 체육행사 할 때 이 운동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번 총동창회 하는 행사인데 그 총동창회 행사 관계는 이 운동장 사용을 갖다가 우선순위 어디에 해당됩니까? 6호, 그 밖의 행사.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5호나 6호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5호나 6호에 따르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추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1년에 한번 전 동문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추첨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볼 때는 총동창회 일정이 나옵니다. 일정이 나와 가지고 이 운동장이 추첨해가지고 안되면 그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상당히 총동창회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총동창회가 계획대로 계획된 일정대로 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추첨할 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일단 총동창회 입장에서 보면 큰 행사니까 어째도 그 특정된 날짜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공지하고 해야 되지만 또 체육시설이 이제까지 열악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축구장 하나를 놔놓고 4～50명의 동호인 대표들이 와서 추첨하는 걸 볼 때 총동창회라고 특정한 거기에 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4～50명 온 그 사람들이 또 집단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총동창회에서 꼭 사용하고자 할 때는 총동창회나 간부진들이 와서 그 추첨하러 온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사용승인을 보통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첨하러 온 사람들도 다 그 출신들이고 하니까 다 양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스포츠파크가 통영 스포츠파크가 준공되면 체육시설이 지금보다 1.5배 정도는 더 불어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그쪽 다 지금 현재 운동장 사정이 안좋고 각 동호회 클럽 팀들이 다 운동장을 사용 할라고 다 줄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제 7조의2호 같은 경우 보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 행사는 추첨을 안하고 바로 우선순위에 바로 해당이 되지요? 사용이. 학교에서 주관한 행사.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주는데 그 부분도 그 분들이 와서 일반 동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구하고 하고 아까 우리 동창회 활동 관계는 5호, 6호의 이야기를 했는데 5호, 6호가 아니고 3호의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3호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여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소를 갖다가 대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각급 학교, 물론 총동창회가 있어야 학교 관계도 여러 가지 또 각 주관하는 행사들도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2호에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그런 행사가 우선순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충분하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체육시설이 그만큼 확충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3순위 정도 돼도.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운동장을 갖다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협조 하에서 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원칙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더 큰 반발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우려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사실상 관광개발공사에 위탁되더라도 이 조례의 확실한 적용을 받고 시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부분을 우리 위ㆍ수탁 계약하고 할 때 충분히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위ㆍ수탁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조례에 수정은 안하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시고 좀 앞으로 그런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동창회나 이렇게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리 과장님, 돌출되느냐 하면 만일에 평림구장이나 용남구장이나 그리고 다음에 우리 통영스포츠파크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은 자가 다른 사용권자를 갖다가 해줄 때 또 위탁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첫째는 또 직접 관리가 안되고, 수탁 받은 자가 또 다른 자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탁 받은 자가 장기계약을 구장 사용에 대해서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계약을 많이 해줌으로서 적자 폭이 좀 감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단체 같은 거는 1년에 몇 번 사용하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통영스포츠파크에 인조 잔디구장 3면을 다 장기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보장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가 위탁해 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 이리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든다면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다시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위탁을 한다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이제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을 못하는데 장기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가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수탁 받은 그 공사가 또는 법인이....
이명
이명위원
예. 다른 개인이나 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A단체에 B조기회, 이런 분들한테 장기계약을 1년 동안 A단체라든지 A개인한테 1개. 예를 들어서 A면, B면을 갖다가 우리가 1년 동안 사용료를 주고 계약을 하겠다. 풀타임으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위ㆍ수탁 계약서상에 위ㆍ수탁 조건에 그 조항을 갖다가 얼마든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ㆍ수탁 계약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이런 문제가 따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장마다 그리고 학교 운동시설마다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안 합니까? 개인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근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내고 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각 학교하고 상당히 개인, 단체하고도 좀 치열한 경쟁도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팀이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가 우리가 이 수탁을 줬을 때는 발생 안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위ㆍ수탁 계약할 때 어느 특정한 단체에 장기간 전용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장기 하는 데 일주일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그 어떤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어떻게 좀 힘 있는 단체가 1년 동안 사용 하겠다 하면 그런 거는 수입하고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한 이런 데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강 한 두어 가지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었습니다. 아까 이장근 위원님께서 얘기하던 50％ 감면 문제, 13조의 2항에 아홉 번째에 대한 거. 방금 또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신 장기계약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이장근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사유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영호입니다.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연도별 관람현황에 이렇게는 자료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학관에 총 1년에 경상적 경비,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통 관리운영비가 약 3억 5000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4억 3000정도, 시설비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총 금액하고 거기서 그러면 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취불능) 관람료를 다 포함하고 이리 다 나머지 공제를 하게 되면.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003년도에 이렇게 수족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큰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소소하게 들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 200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 한 7억 정도는 적자가 난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소장님. 그동안에 7억씩이나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한 번도 인상을 안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하는 이 시점에 이리 돈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인상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방안이 계속 나와 가지고 관련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이제 안된다. 그리고 공문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부결돼 왔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때는 부결이 됐는데 이제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상안을 올렸을 때 이거는 그러면 가결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분위기가 워낙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닥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소장님, 이렇게 아무리 분위기가 올리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적자가 7억씩이나 나는데 이걸 어떤 적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업이면 운영을 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전에 1990년대 말에 이제 정부에서 이 예산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통영시 전체의 관광자원 차원에서 한 측면에서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인력이 가 있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운영을 하라면 하지는 않죠.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고요. 참 그냥 그저 웃지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붙임2에 보면 인근 과학관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상한 개정안을 보면 우리는 개인에 2000원이고 거제나 인근에 보면 개인이 다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하고 이 인근에 있는 이 시설들하고는 돈 1000원 차이가 나야 될 정도로 어떤 시설적인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거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시설 같은 과학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 시설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1500원ㆍ1500원 하던 것을 보태가지고 양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3000원 만든 거고, 고성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이라든지 전체 시설규모가 우리보다 좀 큰 편이고, 나머지 여수라든지 목포도 좀 일단은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 하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규모 자체가 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상을 하면서 여기에 버금가게는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 500원 정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시설물 자체에서 차이가 있지, 내용물에서는 우리도 별로 뒤쳐질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관람객들 만족감을 생각할 때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으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성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공룡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돌 같은 화석,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자산이지만 사실 너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약간 식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에 대한 특징적인 것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규모 차원에서 약간 이제 작다 보니까 이렇게 관람료를 갖다가 조금 낮춰서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들도 돈을 3000원을 만일에 입장료를 받을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내용물을 더 채워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소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해도 충분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운영했을 때 7억씩 적자가 났는데 관광공사가 받아서 하면 한 10억쯤 적자 나겠지요?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일단 이제 아시다시피 수산과학관이 최초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기계, 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안되다 보니까 정원 규모가 많았습니다. 14명 정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적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개발공사 위탁 시에는 사실 우리 같은 공무원이 갔을 때의 봉급 측면에서는 관광개발공사가 많겠지마는 거기 사람이 굉장히 줄어 들 겁니다. 그쪽에 가면. 필수인력으로 자기들 말로는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인건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줄어드는 걸로 전체적인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뭡니까, 일반 공사와 공무원, 우리 공무원의 조직과의 경쟁력 관계가 결국은 말로 하면 공무원들은 쨉도 안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이제 우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계장체제라든지 사실 불필요한 인원이 있을 수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거하고 공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만약에 우리 통영시청을 모두 공사에 맡겨 버린다면 얼마쯤 절약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뭐 사실 시라든지 국가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원배분이라든지 소득분배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절약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물론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한 것 보담도 이번에 행정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지 이 조직을 넘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공직자들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모든 경비만 많이 쓰고 있고, 공사는 그만치 다이어트 해가지고 잘 운영한다 하는 걸 지금 소장님께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진데, 지금 수산과학관에서 공사에 넘어가면 인원이 저번에 3명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몇 몇 갑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총무과에서 확정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만약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11명 거기 근무했다 했습니까? 13명 근무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1명이라는 거는 정규직 7명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1명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2명치고, 청경이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치고, 청경 2명치고 해가지고 11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즉 말로해서 거기서 넘어가는 사람이 같이 2～3명 따라 넘어가고 나면 또 7～8명은 그대로 또 현원에 남아서 총원에 지금 본청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적정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하면 모르겠으나 또 그걸로 인해서 즉 말로해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시설을 관광공사에다 다 넘길라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리 하는데 좌우지간 큰 조직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번에 좀 홀가분하죠. 넘긴다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 질의 더 이상 범위 아닌 건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7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석원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옛날에 도로명, 이게 제가 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안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치가 180°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물번호 부여한 거하고. 지금은 우리가 짝수ㆍ홀수로 나눠져 안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부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새 도로가 났을 경우에는.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새 도로가 개설되면 별도로 다시 도로명 부여를 할 겁니다. 당초에 있던 도로명은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 따라 새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면 종전의 지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번이 다시 또 바뀐다는 말이죠?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그 도로명에 따라 건물 주소가 바뀝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이렇게 보면 번호판을 이렇게 건물번호판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경과규정이 그리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수수료는 처음에는 우리 시가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주고 이제 내년에 그 건물 도로명주소가 고시가 되고나서 2012년 1월 이후에 자기들이 건물번호판을 훼손했든지 그럴 때는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여기 삭제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라든지 따로 시행령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된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욕지 주민들로부터 약간 의견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거는 종전에 도로명이 그대로 된 거, 그다음 표지판 만드는 거, 그다음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런 거죠?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상위법에서 위임한 거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오늘 도로명을 바꾼다든지 더 첨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늘 없지요?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도로명이 잘못됐거나 이럴 때에 그걸 개정할 수 있는 거는 언제 하나요?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우리 도로명 고시가 작년 9월 25일 날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 도로명 변경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신청자의 도로 사용자의 5분의1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 도로명 주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기 일부 우리 욕지 주민들이 그 도로명이 잘못됐다. 자기들 동네 이름은 다 빠지고 욕지 해안로라든지 욕지 일주로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번지를 다 만들다 봐보니까 자기들 동네이름은 가령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래야 더 찾기가 쉽는데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인 줄로 알고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니까 그 3년까지 그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거 이런 거, 또 제 집에 제가 나고 한 그런 동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영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이제 우리 도로명 부여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앞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3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장님들을 좀 만나가지고 이해 설득을 좀 시킬려고 그리 합니다. 욕지에 나가서 직접 설득을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 설득시키는 게 이제 일주로라든지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일부 각 부락에 부락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는 부락에 가서 부락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 하고, 그 문제가 있는 문제는 아까 이야기대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도 특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리 하고 그리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경과 때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 거, 그걸 받아가지고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우리 조례안만 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부터는 이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1시 반까지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늘 도와주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 직제상 마지막 소개인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오늘 이루어지는 이렇게 예산은 공보정보담당이라든지 남해안시대추진단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전부 다 직속기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2011년도 예산 편성해서 처음으로 사항 설명을 하는데 부시장님 좀 참석을 해가지고 일단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이리 참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위원장님,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한 번 더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한번 유념해 두셨다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통영시가 지금 참 세입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세입에 내년도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내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근거는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내년도 국세징수 전망이 좀 좋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부세 자체가 국세징수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국세징수 실적이 좋으면 교부세도 상당히 예년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나 시ㆍ도비 보조금이나 이럴 경우에 통영시가 예상했던 만큼의 국ㆍ도비 보조금은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한두 가지로 해서 나눠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일반 국비보다도 물론 전체 성질을 구분하면 국비는 국비입니다마는 교부세가 사실 많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반 사업에 따른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결국은 또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또 안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우리 국ㆍ도비 보조받을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에 있어서.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신규사업에 받는 다기 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의 신규사업은 없다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 설명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여건 어렵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사업 제껴 놓고 신규사업 다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 아니냐 싶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존 사업에도 이렇게 국ㆍ도비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통영시의 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신규사업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큰 대형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만일에 발생한다고 또 가정할 수는 안 있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지만.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이 뻔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동서 남해안권 특별법, 거기에 수용된 사업이 사실상 우리 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자부분도 투입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별로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남해안특별법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선벨트 관계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같은 사업에도 우리 통영시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지요?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수엑스포는 지정 신청 받을 때 우리 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했었는데 막상 저게 확정되고 나서 우리 시에 떨어지는 부분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쪽에 있으니까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2012년도 여수 세계엑스포박람회를 우리가 할 때는 저도 그럴 때 유치위원으로 우리 시에 5명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위원 중 한 명으로 있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가서 힘을 이렇게 보태주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남해군에서도 지금 조금 설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시하고 했을 때 우리 지방비를 통영시의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라도 그 여수엑스포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서 통영시가 같이 또 자매도시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장님 여수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로 하면 찬밥 신세가 되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과 많은 노력을 통영시에서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페이지, 적덕마을 앞 차량 추락사고 손해배상금 3억 7000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를 건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게 정확하게 이제 2008년 12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22일, 21시 30분경에 광도면 덕포리 SPP조선소 옆에 커브 길에서 무면허 및 만취 상태였던 김영복이 운전하는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그때 탑승객 7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들이 우리 가드레일 미설치 등 도로관리상의 하자, 이거는 영조물 쪽을 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8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재판부에서 전부 다가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 아니고 여기에서 3억 4000만원만 지급해라 라고 청구금액의 39.43％입니다. 3억 4000만원만 지급하라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이것도 많다. 우리 일단 항소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만에 하나 이게 또 패소를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1심 자체가 확정되게 되면 이자를 3000만원 얹어서 지금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지금 예산상 계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가 행정 소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예가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났었을 시에 통영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시내 전체적인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유사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서 저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만 이게 이제 책임비율이 어느 쪽까지냐. 50:50으로 할 거냐, 75:25로 할 거냐. 보통 100％ 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 행정적으로는 우리 법무 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담비율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영조물 관리하는 관리파트에서 물론 건설과, 도시과,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파트에서는 도로 노면 부분도 사실 보수하고 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해서 요런 거해서 하여튼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열악한 시 재정을 놓고 볼 때 참 단순한 이런 사고에 3억 7000이라는 이런 보상이 지급이 되니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관찰을 잘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으니까 꼭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제가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계시는 세입ㆍ세출 예산서 6페이지, 예산....
장근
이장근위원
실장님?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실의 예산규모는 1824억 664만 6000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전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전체 세출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539억 3141만 8000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전체 예산의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10％ 조금 못 되는 것 같네요.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통영시 전체 예산규모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전체....(청취불능)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예산규모는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범위에서 수정예산 역시도 그 범위에서 가는 거죠? 규모를 보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428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수정예산이 되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규모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어차피 수정예산에서 나중에 결정은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하는 선까지 하게 되면 어차피 410억 원이 규모가 줄기 때문에 결국 예산규모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산규모는 한 3800억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지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선에서 조금 오바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국ㆍ도비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시비 부담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실장님, 쉽게 좀 제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림 땅을 매각하지 않는 금액을 뺀 금액이 내년도에 전체 예산규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가 변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지방교부금이 12월 달에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범위가?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세입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내년도의 교부금 이 자체가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년의 수준을 봐서 13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규모는 1300으로 잡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실장님, 제가 그 부분을 물은 것은 실장님의 입장이고 또 실장님 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재정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을 하고 또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재정운용이나 계획을 담당 입장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산이라든지 또 내년도 사업하는 데 대한 문제라든지 또 올같이 결산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떤 오너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시부터 또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까지 당초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 보면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밤에 가서 잠시 11시 뉴스에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정말 결산을 못해서 기채를 내고 부도사태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인기성 사업 또는 임기 내 그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려고 하는 부분 또 지방재정에 맞지 않는 과다투자를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오늘 어렵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하는데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시점이 2010년 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을 짜는 입장이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의회가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로 보여 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통영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기준에 대볼 때 그래도 심각한 부분에서는 좀 우리 통영시의 재정은 나름대로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긴축예산을 이 시점에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는 추경도 할 수도 있고 또 기채도 낼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있으면 팔아야죠. 그런데 파는 시점과 과정에서 볼 때 그게 적절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또 기채를 내는 이 상황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을 미리 예측을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에 대응을 안했다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영시민이 느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알면서도 그 진단을 안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남아 있는 부분, 결산을 또 당해 연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긴축예산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하실 얘기 없습....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13시 59분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시책 및 행사축제 홍보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겁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각종 사업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전부 출장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보도 자료를 배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육이나 행사에 전 홍보팀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하고 경비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202 여비에 국내여비에 보면 400만 원이 바다의 땅 통영소식지 자료수집 부분에 집필실, 이 부분의 여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용도에 쓰는 겁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통영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매월 시리즈로 해서 직원들이 도서지역도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 경비로 쓰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영소식지 발행에 따른 편집실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여비 부분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시보 편집실에서 이 400만 원이 전년도에도 400만 원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예산이 어떻게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저희들 금년도 전체 예산이 한 16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비에 맞춰서 그 예산을 긴축하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많이 긴축이 됐습니다. 긴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잘 운용하셔 가지고 이 범위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꼭 들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 없이 진행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용하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해 좀 마무리를 알뜰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통영시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이장근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한 부서의 예산이 한 30％가 지금 현재 적게 편성돼가지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일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지금 또 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광고라든지 우리 또 시정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이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요지도 지금 직원들은 공보정보담당관 직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27명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 정도 27명 정도 지금 직원이 공보정보담당관 직원이 한 27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30％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담당관께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공보정보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사업을 갖다가 좀 많이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이 세입에 지금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현액 대비가 지금 몇 ％정도 줄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세입부분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거는 없긴 없습니다. 이게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나는 게 통계조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좀....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이 비교 증감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 지금 이거 줄어든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약 30％ 이상은 줄어든 사항....
이명
이명위원
예. 30％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세출예산 명세서를 이렇게 한번 대강 한번 봤습니다. 전체 30％ 줄었는데 전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곳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보정보 통신관리시책 업무추진, 시정홍보 업무추진, 언론인과의 간담회 추진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는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시책 및 행사축제 홍보활동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의 3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것은 그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보다도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시책사업들이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사업에는 또 사업에 맞추어서 수용비라든지 또 이런 업무가 있고 특히 홍보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언론매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세 개가 더 늘어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정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보정보의 주로 업무가 지금 정보통신보다는 언론인과의 대책회의가 주 업무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홍보가 우리 시의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마는 저희들 업무가 보면 전산업무하고 통신업무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인 관계를 떠나서 시정홍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로 여기 언론인과의 간담회 추진은 주로 누가 담당을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보편적으로 큰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수시로 저희들 그 사안 생길 때마다 모여가지고 홍보자료 배포를 하면서 또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홍보는 있습니까? 낭비성입니까? 뭣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사실 시정홍보는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돈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에 대비해서 30％이상이 줄어든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약간의 상향 조정이 된 것은 30％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증액된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책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추경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공보정보담당관실 업무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바다의 땅 통영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의 지금 배지가 지금 두 개가 있지요? 그 배지에 관련한 거는 총무과 담당입니까? 지금 공보정보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다의 땅 배지가 하나 있고, 모양이. 마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갈매기 모양의 원래 통영시 배지가 있고, 그에 관련한 거는 지금 업무가 어디에.... 지금 공보정보담당관 업무입니까? 아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기획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이명 위원님께서 한 90％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 우리 한 30％나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는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정보화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이 제 보니까 줄어든 것들은 전부 다 정보에 관련된 것들 다 줄어들었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비도 줄어들었고, 정보화 기반, 정보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5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 홍보하는 돈은 늘고 이거는 지금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추구해나가야 될 정보화, 이런 시스템에 관한 이런 돈들이 다 줄었다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퇴보하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산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예산에 맞춰서 짜다가 보면 꼭 짤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든 이 예산들은 줄어들어서는 안 될 예산들이 다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추경도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이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도 줄어들었는지, 앞에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보니까 60％나 늘었던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고 지금 이런 홀대를 당했습니까? 오늘 하소연 한번 해보십시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물이나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걸 유지보수가 주로 하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정보화교육도 원래 강사가 두 명이 하는데 지금 예산은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다시 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죽림ㆍ명정ㆍ문화마당 이래가지고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3개 동이 통ㆍ폐 합 됐잖아요?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통ㆍ폐합되면서 즉 동청사가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없는 곳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아마 더 배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뭐 없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돼가지고 명정동하고 당초에 동 통합 이 부분은 그 시점에는 이게 거론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금 동 통합을 하면서 3개 동이 이게 필요로 한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우선 급한 대로 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대 가지고 지금 봉평동 같은 경우는 전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수를 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동 통합 지역에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돌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저는 하는 얘기가 지금 동 통합을 3개 동에서 했는데 즉 말로해서 동청사가 유지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좋지만 유지되지 않는 데는 이런 민원 무인발급기라도 설치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통합되고 축소되는 동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런데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통계관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국가통계조사라고 이랬는데 이 통계가 국가통계가 주로 어떤 겁니까? 통계 업무가.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통계가 국가통계하고 지역통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가통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실시하는 이 경제 총조사는 다섯 개, 사업체하고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 그래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 그러면 국가통계조사라고 이랬는데 이 통계조사를 하면 사실 저도 통계조사에 많이 응해보고 했는데 별로 참말을 많이 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나 이래가지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는데 이 통계가 정말 잘 통계조사가 돼야 국가가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겁니다마는 이 실효성이 있는 통계가 맞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이 통계조사를 가지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국가통계조사라 이랬는데 국가통계조사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로 갖고 충당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안 같습니까? 국비를 따로 받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거의 대부분 국비입니다. 금년도 실시했던 인구주택조사라든지 농림어업조사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국현
서국현위원장
여기 국비 표시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국가통계조사는 주로 국비를 다 받아서 하네요. 그죠?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14시 26분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11 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단장님, 남해안추진단에서 보고는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입예산에 우리 음악당이라든지 이렇게 병선마당이 이렇게 국ㆍ도비가 있는데 지금 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예산확보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은.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 작년까지 예산은 차질 없다고 그렇게 잘 국고나 도비를 비율에 따라서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80억을 요구를 했고 도비 40억, 시비 40억 부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제가 국회 예결위 수치를 계수조정 관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10억 갖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오고가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삭감은 안 된 상태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본회의까지 국비보조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국비를 좀 작게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또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악당 사업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겠습니다마는 돈 없으면 사업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아마 지금 우리 통영에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음악당사업이라든지 병선마당. 병선마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거 문제라든지 가시적으로 좋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또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음악당이 사업을 하는가 안하는가 기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턱 서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올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확충을 못하면 내년 사업에는 상당히 우리 지방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어려운데 그걸 한꺼번에 부담하고자 하면 더 많은 이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비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77페이지, 제일 하단부. 통영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게 이제 금년 한해 업무를 이렇게 단에 제가 4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뭐하느냐 하는 그런 지탄도 많이 받아왔었고, 이제 음악당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선마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적인 규제는 거진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중앙산지관리위원들이 내일 내려오십니다. 오시는데 조계장하고 제가 내일 아침부터해서 영접을 해서 그 지역에 타당성 관계, 입지분석 해서 그 분들이 전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디다. 이번에 11월 5일 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현지에 와서 한번 보겠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내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만 받게 되면 이제 모든 규제는 끝난다 생각하고 아마 가시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단장님, 우리 통영시보다 늦게 출발한 거제시에 저번에 이렇게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시험 골프장을 한 저쪽에 거제에 드비치CC 한번 갔다와봤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개적으로도 아마 그게 회원을 모집하는데 그 지금 회원가가 1억 9000이고 지금쯤 약 2억 2000 올랐겠네요. 그거는 1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은 1억 9000. 회원가가. 지금은 2억 2000 이상을 지금은 호가를 한다. 고성 같은 경우에도 노벨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찬반이 좀 분분합니다.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그 운영이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노벨 같은 경우도 약간 안좋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상당하게 많은 골프 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이 골프장 같은 거는 상당히 조성이 빨리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 됐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이명
이명위원
6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게 지금으로서 완료시점에 다 왔다니까 참 이렇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업자라든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밟았더라면 좀 가시화가 좀 빨리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시가 이 일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진데 지금 현재 남해안 종합계획 그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골프장 조성사업에 한 7개 업체 정도가 이름은 소상하게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성사업을 해보겠다, 골프장을. 해보겠다고 지금까지도 어제도 사실 방문을 다녀갔거든요. 갔는데 그 분들 규모는 전에 계획대로 한 800～1000억 정도로 해서 18홀 하는데 18홀 보다는 이 분들은 더 크게 27홀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향후에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세출예산에 통영골프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830만원. 이렇게 830만원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명 위원님,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단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골프장 업무가 체육시설로 이관이 됩니다. 업무가. 되고 또 우리 병선마당은 관광시설로 이관이 되고 음악당은 또 이렇게 문화시설로 가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도 이렇게 한번 모아가지고 골프장이 되면 견학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런 경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게 이 통영시를 위한 연관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가시더라 해도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께서 이 남해안시대를 맡아서 지금 현재 추구해 온 그 사업들이 제일 문제가 국비확보잖습니까? 그랬을 때 담당과장, 단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국비확보를 위한. 그 다음에 시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제가 단장님이 이 단을 또 떠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로 이관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국비확보를 두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한 뜻을 갖고 계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첫째,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경남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가가지고 국비 달라하면 선뜻 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협의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뛰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저희도 큰 힘이 안 되겠습니까?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은 좀 옆에서 사이드에서 좀 채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생각을 하고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차피 국비보조 사업이나 광특이나 이렇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니내 할 거 없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 돈을 따야 사업이 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여러 요로를 통해서라도 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고 그렇다고 시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협조를 좀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담당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또 시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 제가 볼 때는 시장, 국회의원이 다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통영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참 돈독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또 역할을 우리 시를 봐서라도 충분히 잘해서 우리 국ㆍ도비를 좀 많이 갖고 오는데 기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사실상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소식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영시와 시장과 국회의원이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 어려운 지금 통영의 재정난을 헤쳐 나가는데 기여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동안 다 각기 우리 위원님들마다 고생하셨다 하는 격려의 얘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골프장 관계는 또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더라도 잘 추진하셔서 결국에 그거는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민간업자만 설정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하니까 우리 시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14시 42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수치가 틀린 부분을 오늘 와서 과장님께서 수치가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 초선의원들이 이 자료를 받기를 11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11월 23일 날 봐가지고 이 자료가 안 맞으니까 말입니다,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안보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년도 또 예산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전략적으로 오늘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리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하는 대로의 수정을 해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점 좀 과장님, 과장님 (청취불능)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예.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예산서 관계는 변명 같지만 행정동 통합하는데 전력질주를 하다 보니까 미처 이걸 제가 계수에 대해서 저는 또 해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 계수 틀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이 문제고 한 1억 정도 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204에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시장. 예. 98쪽입니다. 제일 밑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4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시장, 부시장,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급, 부면장, 이렇게 되어 있고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 안에 내용은 과장님께서 좀 숙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또 직무수행경비에 204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물론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02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뭐 이래 가지고 쭉 있는데 이 이름만 바꾸는 형태 비슷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먼저 직급보조비는 우리 예산편정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건데 직급에 관한 직무수행보조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직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되겠고, 그다음 98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비라든지 이 부서운영비는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은 자기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4급 기관장 해놓은 그거는 보건소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급 보조기관은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기관장은 읍면동장과 기술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보조는 과장급으로 되고 6급 부면장은 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돼가지고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이 세 가지 유형의 이렇게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 자료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안은 전혀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라든지 기관운영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봐 왔었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틀리면 아주 혼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204. 97쪽에 직무수행경비에서 제일 좀 하단 쪽에 보면 계약직 마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급이 있는데 이 계약직 마급은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마급은 9급 정도, 우리로 치면 9급이 되겠습니다. 행정9급 정도 수준으로.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9급. 행정직으로 치면 9급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계약직이 지금 대비를 할라 하면 행정직 일반 직원들하고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근
이장근위원
이 사람이 지금 총무과에 몇 명 있습니까? 전체 몇 명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전체 계약직이 9명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마급, 라급 포함해서, 마급이 8명이고 라급이 1명. 이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법으로 딱 보장받는 거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어렵더래도 재정이 어렵더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은 없지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 203에 우리 업무추진비,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1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 열세가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꼭 총무과에 없어도 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복지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이렇게 가도 될 분야가 좀 있는데 구태여 또 총무과에다가 따로 편성을 해놓고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총무과에 해놓은 거는 사실 시장님이 소속이 총무과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부시장님도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 놓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딱 제가 이리 말로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업무수행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딱 이 기준액이 또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고통을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하고도 지금 상당히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서로가 고충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삭감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또 따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마는 민간경상보조 분야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이거는 법적으로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 가가지고 몇 군데 한번 전국의 지자체를 내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그쪽 의회에서도 직무수행경비나 직책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직무수행경비에서 조금 이렇게 지불 안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쪽 집행부에서 답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긴축재정을 한 10％ 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다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삭감된 아니 삭감이 아니고 미처 예산편성 안된 게 반영을 안시켜준 게 이제 직무수행경비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직무수행경비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4급, 6급, 부면장까지 이리 해당이 이렇게도 되어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래도 직무수행경비 조금 안 먹는다고 해서 1년 동안 좀 참는다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다른 실과장님들도 많이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케이블카가 또 성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많은 또 예술인이라든지 여러분이 또 많이 참석하고 우리 관내에서 행사도 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참 못지않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2억 2500만 원이 됐는데 1억 4400만 원이 줄은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2000 만 원, 예비군 육성사업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좀 더 (청취불능)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올 예산은 지금 예비군 교육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걸 해주다 보니까 1억 넘게 해주다 보니까 대비를 하니까 그리 더.... 시기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 부분은 좀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는 그 사유 때문에 줄었습니다. 올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체 많이 줄여서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을 그래도 붙여주는가 싶어서 더 줄여버릴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전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 더 삭감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또 인력운영경비 내에 204 직무수행경비.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동향업무 수행활동비, 이래가지고 10만원에 곱하기 1명에 12월 해놓고 그 다음 대민활동비에 보면 계약직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9명, 12월, 이래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상자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동향업무 수행활동 대상을 받는 한 사람은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 동향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체 일일동향을 취합해가지고 하는 그 직원한테 한 달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고, 공무원단체업무 수행활동 하는 거는 우리 서무계에 우리 노조 관련 업무를 보는 담당자한테 6만원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 하는 이 직원들은 저희들 업무수행상 하는 명분이 5만원, 계약직도 우리 9명한테 5만원을 주고 청원경찰도 주도록 이렇게 이거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쪽에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감사업무를 보는 이런 예산이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이제 국제교류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202 여비에서도 그렇고 국제교류 이 부분에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예산이 잡혀졌는데 그러면 국제교류를 예산이 많이 잡히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또 외국을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제 자매도시 중에 리들리시를 우리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 그쪽으로 연수를 보내가지고 영어능력 향상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좀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교류업무 쪽으로 조금 예산이 증액된 거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볼 때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재정이 어려우면 안팎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돈 가지러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많이 나가야지요. 제가 볼 때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쓰여 지는 부분이 많다. 효과는 늦게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이걸 조정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예. 한가지만....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콘도회원권 구입에 9000만 원 있습니다. 무슨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업무추진비 못 깎는다 했는데 콘도 회원권은 구입 안해도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인데 설명 좀 단디 해주이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콘도 회원권은 저희 우리 시가 가져 있는 거는 현재 (주)일성콘도 해가지고 17평짜리 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건데 그 당시 한 2980만 원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도 하고 있고, 이 회원권 관계는 위원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된 사항인데 일성콘도가 너무 좀 후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한 27평 정도로 해가지고 3구좌 해가지고 한 9000만 원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 구좌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타 시ㆍ군에도 많은 콘도회원권을 산청 그런 데는 진짜 우리 다른 걸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회에 또 한 번 해놓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는데....
지연
이지연간사
다음에 돈 있을 때 삽시다. 예. 알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6페이지에 포상금 관계,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 정년ㆍ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에 4000만 원. 팀워크 교육훈련비 1억 1200만 원인데 이 팀워크 이거는 작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인상 싶은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 정년ㆍ명예퇴직자는 저희들 국내에 마지막으로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한 5박6일 정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팀워크 교육훈련은 저희들 직원 워크숍을 예년에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로 해가지고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하고 또 화합도모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가령 말로 하면 인당 얼마라든지 몇 회라든지 그런 좀 상세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뭐 주먹구구로 이리 나온단....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 삼성연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하면 또 벌떼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뭐 그런 걸 같이 할라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갖고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 확정이 안됐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사실 큰 사업부서도 아니고 직원들 후생 또는 교육 이런 보수적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계시더라 해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 있었던가, 직원들 뭡니까, 각 등산조직이라든지 바둑회라든지 각 그런 조직이 있었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동호회.
국현
서국현위원장
동호회. 예, 동호회 운영. 그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거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조금 해갖고 해놨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팀워크 훈련하고 이러면 그런 거 저런 거 너무 직원들한테 잘해만 줄라고 하지 말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이리 생각합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국현
서국현위원장
가령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바둑동호회가 있으면 바둑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가지고 힘을 좀 기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돈이 쓰여 지면 돈의 가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총무과에서 정말 행정동 통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저희가 많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정업무라는 게 신명을 바치고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선례를 남겼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평동ㆍ도천동 관계를 중재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참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신명을 바쳐서 그 업무를 내가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임해 주시면 모든 통영시 업무가 다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