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김경주. 해양개발담당주사 이순호. 어업지도담당주사 천복동. 수산시설담당주사 김영복. 어선관리담당주사 김석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물량장 및 선착장 설치공사 이 건당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기 어촌정주항 어항 및 소규모 어항 유지ㆍ보수공사하고 위에 소규모 정주항 어항 유지ㆍ보수공사에 있는 소규모 정주항 유지ㆍ보수공사하고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 물량장이 지금 주위에 다른 물량, 선착장이 없는 것인지, 없어서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강공사하고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왜 하는지 이런 것 설명 좀 세세하게 해주십시오.

앞에 375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ㆍ보수 관계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하고....

예, 그것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ㆍ보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이것은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376페이지에 시설비에 선착장에 보수공사가 있고, 또 물량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 하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견유마을 선착장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이것은 현재 견유마을 선착장이 선박 접안이 안 되게끔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선박 접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오치마을 물량장 설치공사 이것은 물량장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오륜수산쪽에 보면은 물량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민들이 조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량장을 한 1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먹방마을 물량장 포장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항방파제 포장공사입니다. 탄항방파제는 방파제를 만들어 놨는데 파도가 치면은 방파제 위로 바닷물이 넘쳐 흘러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좀 숭상, 방파제 조금 올리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돈지 선양장 보수공사는 이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5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ㆍ보수비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기 때문에 돈지 선양장 보수공사는 이번에 삭감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0만원은. 그리고 대송마을 선착장 보강공사, 대송마을 선착장 보강공사는 지난 태풍 뎬무 때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나 가지고 끝부분에, 선착장 끝부분이 다소 내려 앉았습니다. 내려 앉았고, 거기 또 TTP가 지금 없어 가지고 TTP 보강을 함과 동시에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유지ㆍ보수비는 수시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 대항마을 방파제 TTP보강공사, 이것도 역시 뎬무, 태풍 뎬무 피해 때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TTP를 갖다가 좀 둘러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양 마동방파제 연장공사 5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현재 이것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덕항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덕항. 삼덕항에 보면은 여기 지금 파도가 들어오면은 여기 양쪽으로 방파제가 돼 있어 가지고 바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항에 기본적인 하나의 구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도가 앞에서 들어오더라도 막혀 가지고 못 들어오고, 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삼덕항은 국가어항으로써 이제 국가에서 이걸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동은 어떻게 돼 있느냐. 마동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파제입니다. 이게 선착장입니다. 지금 가운데가 지금 떠 가지고 파도가 쳐들어오면은, 만약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여기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파제가 한 79m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방파제는 좀 다른 방파제하고 좀 틀려서 좀 큽니다. 규모가. 크고 수심도 좀 있고 해서 이것 5억을 붙여 놔도 한 10m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1, 2억을 붙여 가지고는 공사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소규모, 너무 공사비가 적어서. 그래서 이 마동은 앞으로 이 항을 갖다가 좀 유지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방파제를 좀 연장을, 빠른 시일 안에 이것 자꾸 연장을 해나가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5억원이 이번에 여기 올려져 있다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양 덕동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이것은 산양 이것 좀 선착장이 좀 작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가 다니는, 접안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연장을 하는 것이고, 산양 수월마을 방파제 연장공사도 역시 거기에 가면은 낚시배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걸 조금 앞을 조금 고불뜨려 가지고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주민들의 숙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 각 선착장 처음 공사는, 시작은 아니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했던 것 다시 연장공사하는 거지요? 다.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사업자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료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구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담당계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출.... 그러면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좀 해서 바로 제출 좀 해주시구요. 가오치마을 물량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물량장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륜수산 앞에 바로 이 선착장이 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물량장은 오륜수산 옆에 도랑을 건너서 거기 위치입니다. 거기는 물량장이 없습니다.

그 물량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 가오치마을 주민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굴패각 종묘도 많이 하고 또 물량장이 없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들어와서 작업을 못하는데, 물량장이 있게 되면은 가오치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산양 마동방파제 연장공사 말씀하실 때 방파제 2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지만 우리가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선착장 그 안에, 선박 안에 수질개선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배가 입항이 많이 되게 되면 폐유 문제로 해가지고 수질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해류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이것 지금 너무 앞에, 입구가 넓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없고, 다음에 하게 되면은 유통구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연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물량장 및 선착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10개입니까? 열 군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뭐 긴축재정이나 이런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연말을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사실 지금 연안어선 감척 이런 것도 결국은 내년에 해줘야 될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추경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스스로 이 시설 부분에, 물량장 및 선착장 이 부분에 조금 우선 순위를 좀 둬서 이런 곳은 조금 늦게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 할 수 있으면.... 물론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긴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니까 이 부분에 조금 부응되게 조금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서 한 번 자진납세를 조금 했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하나 하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따지기 전에 조금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열 가지 다 하나 하나 따지면 사실 뭐 어디 하나 당장 안하고 싶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 재정이 좀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 시급하게 안해도 사업을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오치마을 물량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돈지 선양장 보수공사 6000만원, 다음에 수월마을 방파제 연장공사 1억 5000만원 이 세 가지 정도는 당장 지금 시급한 공사는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 되면 또 추경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연도 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꼭 세 가지가.... 좀 한 가지 더해야 된다 하면은 산양 덕동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1억원 거기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돈지 선양장 보수공사는 여기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는데, 이 부분 빼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한 세 가지인데, 우리 산양 마동방파제 이 부분은 한 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마동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또 내년도에 태풍이 앞으로 온다 하면은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내년도에 한 10m 정도 더 연장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동방파제는 내년도에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단 제가 이렇게 체크해 온 것에서 한 두개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유지ㆍ보수하고 이 앞에 하고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ㆍ보수하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 앞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ㆍ보수는 도비, 도에서 이것은 사업이 책정돼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고, 이 물량장 및 선착장 설치에 들어 있는 어촌 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2억원입니다. 이것은 각 어항 안에 물량장이나 선착장이 수시로 파손되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것은 땜질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뭐 비상금이라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1억 잡혀 있는데, 국비 25억, 도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3억인데, 이것을 내년에 어선감축사업을 안하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1차나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예, 1회 추경 때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내년 후반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불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안되면 2차라도 이게 확보가,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지요? 꼭.

예, 예. 꼭 안되면 2차라도 돼야 됩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힌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 이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힌 이유가 있는지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략 저희들이 되는 수입이 한 10억원쯤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대금은 연안어선 구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에 보면은 각 기관, 레이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 처리해 가지고 저희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기관장비 매각 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한테 어선 감척할 때 이 기관에 대한 장비 대금을 지급하고 그걸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매각한 금액을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다 이 말인 겁니까?

그렇지요. 예. 배 전체 감척비는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민한테 주는 매각대금하구요, 지금 우리가 시 수입으로 잡는 매각 대금 비교 리스트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을 해야 이게 자료가 나옵니다.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자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계장님 잠깐만.... 이 학림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몇 년, 5년째라 했습니까?

지금 3년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거의 이제 한 50% 사업비가 투입되면은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제 사실 앞에 김만옥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약 한 5000～6000명이 지금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본격 취항되면은 연간 한 2만명 내지 3만명 정도 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고객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저 사업이 처음에 입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휴양관,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 이런 시설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부족액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25억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여기 22억 4600만원 이것 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57억 중에서 지금 잔여, 내년에 저희들이 21억이 있으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 도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균특,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다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비 부담이 좀 되고,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쭉하니 이것 5년 그걸 계획을 잡고 왔는데, 5년 이 연차공사인데, 이 해마다 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꾸 밀리다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것 더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5년 장기 그걸 간다면은 그 해에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나누기 5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때 그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 더 확보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게 자꾸 또 다음에 넘어 갔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해에 똑같이 5년 같으면은 5년동안 나누기를 해가지고 같이 그것 그해에 그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밀려 놓으면은 또 이런 현상이, 무슨 사업이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대도, 올해 인원이 얼마나 왔다 간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에코아일랜드하고 저희들 학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연대도, 만지, 저도, 학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저희들이 올해 한 1만명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저번에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들 말씀은 거의 한 1만명 정도가 내방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연계돼 가지고 학림어촌관광단지 조성이 끝이 나면, 이 사업이 끝이 나면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부분 내년에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선 인양기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도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보통 도비 지원사업 지금 몇 개, 평균 몇 개나 내려옵니까?

내년도 5개소요.

그러면 그게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단위 1개당.

5000만원씩.

1개 5000만원씩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최고 해줄 수 있는 게 7000만원이고....

그것은 시비 가지고... 7000만원 해줘도 되고 1억 해줘도 되고....

1억도 해주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7000만원짜리인데, 이게....

보통 7000만원하면 됩니다.

어선세에 따라서 아무래도 톤수가 큰 게 있는데 이것 지금 보통 배를 들어 올려 가지고 다른 수리 작업을 할 때 배 속에 있는 물건은 다 풀은 것 같지는 않거든. 그대로 실어 놓고 들어 올려 가지고 작업, 손 보고 내리고 하는데, 어촌계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 7000만원도 적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것보다는 어촌계 어업 형태에 따른 배 중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구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선 세력을 저희들이 한 번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한 번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이게 결정, 이게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계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걸 조정할 수 있으면 어차피 도비가 5000만원짜리 같으면 그 균형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는 어촌계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좀 더 올려야 될 부분은 좀 더 올려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봅시다.

예.

그 다음 한 개, 바다모래 채취 관련 업무추진비 이게 21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그것은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아닙니까.

국내여비를 수산업 경영인 지원에다가 뭐한다고 넣습니까?

주무계 수산행정계가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여기 수산업 경영인 지원 부분에 여비를 갖다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붙일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무슨 수산업 경영인들한테 몇천만원을 지원해주느냐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는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서 붙여줘야지.... 일반인들은 수산업 경영인들이 무슨 업무추진비를 2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바다모래 채취하는데 쓰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아닙니까. 국내여비와 업무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는 것은 수산업 경영인 지원 과목에다 붙이시지 마시고 별도로 과목을 떼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음에는 그것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단체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소모성 경비니 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놔놓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계장 김상근입니다. 수산업육성계장 진근태입니다. 양식계장 추부석입니다. 자원조성계장 조양우입니다. 연안보전계장 유치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390페이지에 통영명품 진주전시관이, 지금 통영 진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이분들이 먼저 진주를, 우리 통영 진주를 확보해 가지고, RCE사업할 때부터 확보해 가지고 그 진주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해경에서 지금 통영 진주가 안 나오는데, 통영 진주를 그것 지금 일반 이쪽에 전시해 놓고 판다고 해가지고 “통영” 이 면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일단은 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지금 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 뭐 통영 진주가 아니다는 그런 조사 결과는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영 진주를 양식은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것 항간에는 전혀 안 한다고 지금, 아예 이제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수산기술자원연구소에서 종묘를 갖다가 또 어민들에게 그걸 했습니다....

393페이지, 통영바다 목장 자율관리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원 이것은 우리가 불법.... 철거.....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율공동체 위원회 명의로 나갑니다. 12개 어촌계 위원회 또 대표자가, 영어법인 대표자가 차홍기로 돼 있는데, 그 위원회 명의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좀 관리가 수산과에서 됩니까? 어업진흥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 철거할 적에 우리 직원이 입회 하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94페이지에 통영바다목장시설 인공어초 등을 보강사업이라 했는데 인공어초는 어초를 새로 제작해 넣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강을 하는 겁니까? 그것 보강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는 인공어초 보강사업인데, 인공어초 중에 좀 미비한 부분에 새로 만들어 넣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보수ㆍ보강을 할텐데, 보수ㆍ보강은 좀 힘들고,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조금 보강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성게 이것도 바다에 피해를 줍니까? 생태계에.

예, 성게가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이 백화현상 그 부분에, 해조류가 없어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주범이 성게입니다. 우리 한산 매물도고 지금 사량 돈지 이런 부분들이 성게로써 이루어진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보면 TV 보면 전부 밑에 성게 때문에 해조류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성게가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이 알기로는 성게가 맛이 있고 말입니다. 이것 뭐, 이것도 하나의 양식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봤는데, 아, 이게 그렇게 백화현상의 주범이 성게였다는 말입니까?

거의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백화현상은 우리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성게는 나는 오늘 처음인데....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해파리 제거 사업도 하고 있구요. 성게 구제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냥 바다 안에서 그냥 제거하고 없애는 걸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까?

성게는 육지에 인양해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퇴비용으로 쓰고 있고, 해파리는 잘라 가지고 바다에 바로 넣게 되면 그것은 죽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파리 제거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해양 오염에 문제가, 그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에 바로 그냥 제거 작업으로 바로 마무리 지으신다는 말씀이네요?

....가져와 가지고는 또 처리가 안 되고, 바다에 그대로, 양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 그대로 잘라 가지고 버립니다.

우리 지금 굴 패각사업을, 자원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태조사하고 작업 현장확인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실태확인조사된 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년도 것.

확인 조사는 우리가 출장에 나가서 패각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냐, 또 이걸, 그것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패각 자원화사업은 우리 굴 패각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그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한 톤당 2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을 지금 업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업자쪽에서 적자, 활용도가 작아서 처리비용에 비해서 자원화를 만드는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비료화 부분이 지금 판로가 많이 확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비료 공장에서 특히 인건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니까 이제 원가는 보면 보통 20kg에 2000원 이렇게 갔는데, 아직 가격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 이 가격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려 달라고 하니까 특히 패화석 비료만 가격을 못 올려준다 하고, 사실은 보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이걸 갖다가 패화석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6억 7000입니다. 자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처리비만 계속 나가는 것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업체도 판로를 좀더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많은 굴들이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없이 그것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지정해역 위생관리 부분에 지정해역 소각식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정해역 내에 72개소에 우리가 소각식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오래돼 놓으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이걸 이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가 이제 도비하고 이제 시비가 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거기 양식어장에 쓰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하도록 체크를 하고 우리가 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더 이제 유지ㆍ보수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이게 아마 FDA 검사 실시 때문에 이걸 하는 것 맞지요?

FDA 점검 때문에, 점검 때 오면 이것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2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 준비동안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 안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지금 계속 시비가 뭐 자꾸 들어가는 게 이게 답인 건지, 조금 고민을 실과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냄새나고 이래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로운 기구를 개발한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작년도에 굴축제 안 했습니까?

굴축제가 15회째입니다. 올해가.

전년도에 예산 지원을 안해줬습니까?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비 1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년도에?

예.

전년도 예산 대비가 안 보이는데....

금년도에 대비가.... 여기 그런데 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비가 1억 9000, 작년도에, 전년도에 1억 9000만원 중에 통영수산물축제비 1억 3100만원이고 나머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축제는 지금 지난번에 축제를 마치고 나서 농수특산물축제로 가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농업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가 있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그냥 이것 예년대로 하는대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은 지금 작년도보다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보다도. 올해 우리 시비 1억 31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 돼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판단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침 수협에서 그것 판단해 보니까 2억 1000만원을 갖다가, 시비를 갖다가 7개 수협에서 지금 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협에서요?

시비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수협비하고 하면 2억 6000만원이 지금 가량됩니다.

아, 수협이 자체....

자체, 예.

예산을....

예, 올해 자기들이 1억 29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하고, 지금 그리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비가 작년도에는 그리 1억 3100만원 하다가 그 다음에 올해, 내년도에 5000만원 부담한다 하면 수협에서 상당한 또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게 농수산물 축제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방침도,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농수협장님들하고 앉아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농정과하고나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농정과하고는 이야기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수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거론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농수산물을 합해 가지고 통영 특산물 축제를 하자, 그렇게 오늘 의논을 할 건데, 일단 수협장들하고 먼저 의논을 해놓고 농협하고, 장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전년도 예산보다 적어지면서 축제는 범위는 더 커지고, 예산이 적어져서 내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좀 이 축제를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수산물 축제비 우리 시비가 1억 3100만원이었는데....

내가 보니까 농업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산물쪽에서 농수산특산물쪽으로 축제를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더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 적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수협쪽이나 농협 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 어차피 축제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축제를 막 쪼개서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통일된 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

같이, 연구를 같이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철수계장입니다. 기업지원 박종민계장입니다. 조선산업지원 김천안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 강병옥계장입니다. (인 사) 40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은 403페이지, 이것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하게 많이 세입 예산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비 지금 현재 가내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은 사실상 지금 현재 삭감이 24억 65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삭감이 돼 있고, 재래시장 부분, 광특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인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재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 보조 부분도 지금 현재 3억 68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소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이것 지금 작년도에 비하면 지금 예산액이 작년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상 싶은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 지난년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밖에 사업이, 국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부분도 사실 좀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꾸려 나가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의 경우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ㆍ도ㆍ시비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시비 부담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 부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업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작년도 그것 때문에 참, 올해 같은 경우에 참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지금 시행한 지가 거의 한 5～6년 됐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이 순탄하게 내년에도 추진이 되고, 올해의 경우에 공공근로사업.... 아, 죄송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이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사실상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고, 일부 다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시적입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어느 기준을 잘라서 현금을 그분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있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리가 없는 걸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연초에 좀 시작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하반기까지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은 안 되는데, 광물생산 보고에 따른 광물량 측정비라 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광물이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광업권이 6개 광업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설정이 돼 있고, 광업권으로 인해서 저희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채광 인가가 나면은 광물 생산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광물량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물이라 하면, 지금 우리 통영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광물이 무엇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로 지금 현재 저희 통영지역에는 고령토, 납석 이런 부분이 지금 생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광물을 실제 이용한 일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일이 지금 해가지고 긴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기보다 지금 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긴축 재정이라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요구하시는 공유재산 매각도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올 연말에 빚을 약 230억 정도 기채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어떤 부분 부분에 설명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 스스로 볼 때 이런 것은 꼭 내년에 안 해도 조금 후차적인 순위, 후순위를 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들먹여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 뭐 솔직한 이야기로 자진납세 조금 몇 개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가지고 한 번 과장님, 체크하고 오셨지요? 이런 이런 정도는 양해하실 거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어업생산과하고 해양개발과의 예산 심의하는 부분을 IP방송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우리 천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초에 저희 예산계에 요구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다면은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은 절반 수준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의회에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삭감이 된다면은 저희 지역경제과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은 제가 감히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그리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 뭐,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 미승인 대책에 보면 호암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가 지금 16억이 아마 예산계하고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해가지고 나중에 “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진납세하세요. 제가 하나 따지기 전에, 아니, 예산 올려 가지고 이때까지 역대 우리 6대 의원들 중에서 그대로 통과한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어떤, 지금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간사라는 걸 참조하시고, 한 번. 뭐 다 깎는데 지역경제과만 다 통과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후순위되는 것,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뭐 또 이것 서로 맞다 안 맞다, 깎아야 된다 안 깎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소명 올라오고 이러면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것 뭐 자진납세할 것 있으면 스스로 하십시오. 해양수산과는 제가 오늘 더블로 반영된 것을 체크해 왔는데, 자기 스스로 이중으로 올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반납도 받고 했는데, 그걸 내가 이것 할 거라고 지역구 우리 문성덕위원님한테 보고까지 하고 내가 오늘 뗄려고 들어갔는데 자진납세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서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 오전에 다 끝나고 또 다른 것 또 준비할 것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좀 고려하십시오.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공무원 생활은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경제과 근무하기 전에 교통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고, 계장 시절에도 본청에 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복이 됩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면은 우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 “악” 소리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조금 전에 우리 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이 이중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죽림 지역에 재래시장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과장님도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뭐 또 부지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 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 재래시장 같은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범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저는 이 재래시장이 접근하기 힘들 것 같으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정도라도 외부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죽림 지역에 꼭 이게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한 번쯤은 용역비 정도는 이게 이번 예산에서 올라오실줄 알았는데, 이 부분 정도도 들먹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한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래시장에 타당성이 영 용역을 해서 안 맞다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쪽이라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과장님 생각을, 그걸 여기에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마는 나중에 수정도 지금 끝났을 거고, 추경쪽도 한 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죽림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 여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이래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그 주영 더팰리스 앞에, 교육청 앞에 그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 공문을 갖다가 보내서 회신 결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 재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사항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4일날 현장에 한 번 갔더랬습니다. 가보니까 한 60명 정도, 그 다음에 종류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그런 종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시장이 안 되면은 직거래 장터 정도로 언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곽동실계장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호석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정식계장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강연종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복자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 정보를 들으셨는지 정리를 해 오시니까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 질의 알아서 그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를,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원래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 돼 가지고요. 시설은, 버스주차장하고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것 진짜 지원금이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여기 뭐 항목들을 보면 430페이지 보면 무료환승지원금이 8억 300만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세액비 이것도 버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 또 6억, 그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 이걸 폐차하고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 왜 해줘야 될 그게 있습니까?

올해 10대 그것은 이제 사실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것 때문에 도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님 말씀처럼 운수업체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지원금이 약 49억, 한 50억 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중교통이고, 또 어려운 시민들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비가 많은 걸로 그렇게....

예, 그 부분,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뭐 처음 이 노선 한 개만 해놓으면은 이 사업 하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인상 싶어요. 이것 보면 전부 보전 다해주고, 자기들은 이것, 이것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 무료환승 이것도 이것 보면 하루에 25만 7000원 같으면 하루 257명이 이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 보통 일반인을 보면요. 학생이 아니고. 이걸 한 번 정확한 숫자를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까?

시내버스 무료 환승은 이제 우리 지금 보면 시내버스 표 가지고요. 카드 가지고 한 번 타면, 카드 가지고 두 번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타는 그것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다 그것 시내버스회사한테 다 돈을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한 번, 1회에 한해서 이것 가능하지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하면은 계속 그냥 해버리든지, 1회에 한한다 하는 이것도 좀 그것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30분 내에 1회에 한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 주민들 시내 가서 일보고, 또 장보는 그런 시간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2회로 하면은 또 내나 또 재정지원금이 더 많아질,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료환승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노선이 좀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쉽게 한 번,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시내에 나와 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 아침이고 저녁이고 일단 시내에 나와 가지고 한 번 무료 승차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에도 똑같은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2회가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한 번 올 때만 해주고 나갈 때는 또 다시 그러면..... 이 부분 한 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실 무료환승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참 이용하기 참 편리합니다. 학생들이 시내버스 갈아타야 될 그런 학생들은 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갈아타면은 그때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 지역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시내 일 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때 한 번 더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무료환승제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아주 잘된 제도이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된 제도인데요. 잘된 제도인데, 이게 참,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가는,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버스회사에 재정 이것, 431페이지 보면은 이것 또 재정지원해가지고 6억이나 해주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좀 얹어주고 다른 부분에서는 좀 깎아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 뭐 아까 어디입니까. 정류소 안내기 이런 것은 차 안에 부착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430페이지.

BIT.... 시간 나오고....

버스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버스 안에서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차내장치 통신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버스회사도 이 차내 통신 이런 것은 자기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자기 회사에서 이걸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칩, 그 카드를 갖다가 그 안에 기계에 갖다가 읽어야, 그래야 무료 환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설치한 게 돼 가지고 우리시가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게....

하여튼 버스 부분에 단단히 이것 좀 생각을 좀 많이 깊이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것 보니까.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이 작년도에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작년에 1차 275대 1차 끝났고요. 나머지 110대는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석....

이 부분 제가 묻는 뜻은 과장님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예.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내 안 하겠는데요, 이것 조속히 좀 빨리 좀, 우리가 시에서 해줄 것은 해주고 시민이 누려야 할 부분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하는데, 다음에 다시 또 과장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해주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금 서호동 가면은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시장 보러 오면은요, 그 서호동 안에 넣으면 주차료를 안 받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료 받는 것만큼 저희들 보전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아침에는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나는 그런줄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교통지도 잘 하십니까? 참,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문성덕위원님 질문한 440페이지, 바로 질문을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3960만원입니다. 자, 이것 뭐 우리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서호시장을 방문해주는 분들의 어떤 그런 배려인데, 과연 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무료, 여객선터미널은 아침에는 주차장을 무료 주차로 한다는 내용은 좀 광고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이게 시행한 지가 제법 됐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지금 예산서를 23일날인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 봤는데, 잘 몰라요.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된 것 같애요. 지금. 이것. 거기 가면 돈 받는줄 알고 길에다가 불법, 아침에 단속을 안하니까, 주정차를 아침에 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몇 사람 물어 봤거든요. 이 주차장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 통영말로 공짜인데 왜 여기 대느냐, 불편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 그런줄 몰랐다 이거라. 이것은 제가 주말에 여기 시장을 한 번 이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전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사실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 번 아침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한 번 우리 교통과에서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 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홍보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금액이 무한정으로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만큼 저희시에다가 그걸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액수만큼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펜으로 굴려서 신청을 받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하는 부분하고를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안 있나. 물론 과장님, 관리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 홍보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가지고 이왕 지원해주는 것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제가 질문을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뭐 12시가 넘었고 했는데, 사량도 여객선터미널 옹벽설치공사, 429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공사, 통영시 BMS 구축 2단계사업, 택시업계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영세도선 대체 건조비 지원, 그 다음에 교통기반시설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5억 정도 예산이 또 집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긴축 재정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내년에 안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사항들은 사량도 여객선터미널 그 공사는 사실 지반이 지금 현재 터미널 지어 놓은 뒤쪽 지반이 아주 흙이 뭐라고 하노, 무너지기 쉬운 흙이 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부터. 그래서 그것은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공사 이것은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돼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위 시민들도 그렇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천상 우리시에서 다시 아스팔트로 포장해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주차장 관계 그것은 밑에 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만포진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근 땅을 일부 사고 올해 나머지 땅하고 주택 한 동하고 살 그런 계획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말이면은 지금 용화사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5대만 오고 나면 더 이상 차를 못 댑니다. 굉장히 지금 사람들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써 이것은 시급히 조성을 해가지고 그 찾아오는 시민들, 또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꼭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서공영버스 결손 보조금이라든지 영세 노후 도선 대체건조비, 이 영세 노후 도선 대체건조비 지원은 작년에는 이것 사실 없었거든요. 노후 도선 대체건조비 지원 이것은 어디 지역이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비.... 섬.... 배고, 하나는 용남면 어의도입니다. 어의도. 이 선령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배를 시급히 건조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 시장님 연두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차 건의돼 가지고 올해, 사실 이 7000만원씩인데 1대당, 지금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한 1억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00만원은 주민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7000만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시급히 지원해서 새 배를 모아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지금 당장 안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해야 되지요. 그것 뭐 내년에 안할 것 여기 올렸겠습니까? 또 여기 올 때는 벌써 예산계에서 또 우리 통영말로 칼질이 되어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체크를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쭉 이 앞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마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전혀 있습니다. 그것 다. 나중에 칼질해가지고 나중에 소명하러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입장이.... 그때는 제가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뭐 ‘긴축’이라는 어떤 우리 과장님들이 그 단어를 아직까지 그것 이해를 못하시고 올라오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것 있는 것 가지고 하면은 한 가지 제가 한 시간 이상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지금 뭐 아까번에 공영주차장 입구는 콘크리트 바닥이 돼 있는데 아스콘을 해야 된다, 먼지가 나서 해야 된다, 조금 말이 좀 어폐는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해도 뭐 당분간 한 1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콘크리트 안하고 아스콘 포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고려를 하셔서 조금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는 교통과는 이것 예산 하나도 안 깎을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긴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도 조금 피부로 조금 느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사실 저희 교통과는 지금 우리 시정 방침도 확 뚫린 통영교통이 제일 앞에 와 있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일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또 12월13일날 거가대교 개통되고 하면 우리 시내 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항만 올렸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 중에서도 또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또 많이 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사항은 한 푼도 깎아서 안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바깥에서 혹시 이것 IP방송 보고 들어 왔지요? 전략을 너무 많이 써먹는 것 같은데, 좌우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 위원님이 예산을 깎을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비만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외에는 다른 것은 산정이 안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요. 437페이지. 우리 보면, 주말에도 이렇게 보면 지도ㆍ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통상 보면 휴일 근무를 하면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요.

아, 그분들은 휴일만 근무하기로 그렇게 당초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 따로 안 나갑니다. 전체 다가 한 달 내 하는 게 아니고요. 30명 중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만 근무하는 분은 휴일만 근무하고 또 평일날 하는 사람은 평일하고 그리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연봉이 다 그러면 틀리겠네요? 금액이. 임금 단위 자체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산정 4만원이라는 것은 평균 금액을 내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곽동실계장이 지난번에 나한테 오지 교통대책 셔틀버스 관계를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그걸 운수업체 차원에서 협조가 참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발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든지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오지 교통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산 이것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만나 보십시오 했습니다. 만나 보십시오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50억이 대중교통업체에, 운수업체에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게 그분들 배불리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잘 시민들 불편함 없게끔 해주십사 하고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하는 걸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 말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접한 부분을 답변을 한 번 주시고, 그 부분이 정 우리가 이야기하고 시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예산 부분을 조금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시장님도 연두순방 때도 건의가 되었고, 또 저희들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당 읍면 지역에 사실 주민 동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이제 다 그냥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올라와서 그 건의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해보려고, 다른 시군의 예도 검토도 해보고 또 시내버스 회사와도 수차 또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또 약간 또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시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시장님 구상하시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오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돌렸을 경우에 그 시민들의 이용객수에 비해서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고요. 시간을 두고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또 돈을 받고 운행을 하면은 과연 버스 1대 기사하고 다 딸리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횟수 승객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조금 시행을 좀 시간을 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접근하는 게 재정적인 부담이 생겨서, 돼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마 교통과에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인데, 그것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선 버스, 시내버스라든지 그 운수업체하고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잘 못해서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느냐, 어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도 우리한테 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는 방법도 앉아서 한 번 자리를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 번 해보셨느냐 말입니다. 그걸 해보시고, 또 경비 부분은, 또 예산 부분은 용역 결과에 또 이게 터무니없이 안된다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그분들 운수업체들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허물지 못하는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계속 우리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계속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하자 말입니다. 이 기회에. 그래서 방법을 한 번 찾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그래, 그게 이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신흥하고 부산교통 두 개 시내버스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 지금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은 거의 없거든요. 단지 들어가도 운행횟수가 안 많고 또 시간이 또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이 불편해서 아까 그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그 시내버스 두 노선을 제외하고 따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반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결국 그런 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신흥이나 부산교통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리 주려고 하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비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너희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줄테니까 그러면 한 번 해보자 하면 자기들도 꺼릴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요.

그걸 지금 동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자기들 안 주고 따로 하려는 것은 동의를 안하지, 자기들 주는 것은 자기들 동의 안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이제 따로, 너희는 이제 빼고 벽지노선 그 마을 안에 도는 것만 별도로 운행하겠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접한 것은 조금 차원이 틀리는데, 조금 괴리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번 접을 해보십시오. 접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2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