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인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하고 소망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셔서 2010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12월15일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위원
무기계약직에 의회사무국에 한 분이신 거죠? 근무하시는 분이?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 계약이 의회사무국에서 주도해서 바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기간근무제처럼 무기계약직이나 똑같이...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300일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율도 그에 맞춰서 지금 적용이 되어서 된 거죠?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
이 분이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근무는 얼마나 하신 겁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 2001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 8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 그죠?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인건비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점순
한점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국내여비가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국내여비, 의원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수집여비가 300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추경에 더 잡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힘든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보면 1380만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한 과목에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문위원실 운영경비로 13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의원이 처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의원 1인당 쓸 수 있는 경비라든지 어떤 활동비 같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해외경비 180만원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쓸 수 있는 자료수집비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국내여비라든지 해서 1인당 얼마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임위로 갈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의회운영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을 한 번 브리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질의 두 가지입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의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장ㆍ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으로 그것은 편성기준상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한 달에 231만원, 부의장은 115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75만원, 매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보시다시피 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하루 일비가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관계는 간담회 시에 전체 예산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원하는 민간인을 같이 동행할 때 쓰는 경비다, 이 말이죠?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민간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로 같이 데리고 갑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우리가 일본에 초청해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방문해서 가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민간인이 참석해서 그 기술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 또 일본에서 초청할 때 이런 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 1명 정도밖에 못 가겠네요?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대게 보면 아시아권 정도, 멀리는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황수배 간사님.
수배
황수배간사
3개 시ㆍ군 체육대회는 계획하고 계시죠?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데 내년에 통영입니다. 3개 시ㆍ군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임기 7월부터 하면 그 해는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부터 6월 사이인데 그것은 또 어떤 선거활동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딱 3년입니다. 3년 기간에 통영 먼저 하고 고성, 거제 순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이 통영 차례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5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