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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0-12-08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안

최중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하여 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단위 사업별 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47억 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38% 감액된 것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감액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3,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25억 2,224만원보다 77억 6,178만원이 감액된 47억 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운영과 소관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관리비로 총 2억 8,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수질 개선비로 2,955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하여 농촌주민들에게 양 질의 식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2억 5,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업으로,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비로 11억 7,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로 1억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3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가 447억 2,603만원, 하수도가 460억 4,2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4억 2,596만원이 감액된 총 907억 6,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12억 3,748만원보다 165억 1,145만원이 감액된 447억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 감액된 것으로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주민편익사업 완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영업수익의 주요내역을 보면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136억 5,730만원, 업무용 99억 4,687만원, 영업용 113억 4,806만원, 욕탕용 3억 9,900만원으로 총 376억 4,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수용가 급수공사수입 21억 5,595만원, 수용가 개조공사 수입 1억 1,000만원, 총 22억 6,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상수도설계수수료 수입 및 자체검사 수수료 등으로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부담금수입으로 2억 3,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동파 및 망실 계량기에 대한 수용가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178억 1,96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77억 7,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질평가위원회 간담회 소요 운영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9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3억 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로 54억 3,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2억1,937만원을 편성하여 소모품 구입과 작업복 구입, 당직근무수당 등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작업용 안전장비 및 누수복구 공사 탐사용 자재 구입비등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는 11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8억 5,73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된 급수관 교체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의 보상비로 2,000만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9억 4,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직원 9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성과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9,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리과 및 수도운영과장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 720만원과 직원 50명 및 청원 경찰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1억 988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는 2억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수도공기업 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억 7,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6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억 6,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신설 수도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21억 5,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경 확대 및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7,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2,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 본예산 의 자본적수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시의 시설분담금 징수비로 7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는 24억 7,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비보조금은 2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2,270만원으로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 사업비로 2억 5,85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비보조금 6,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주택 개별입지 및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룡배수지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시설비로 10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총 2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존 상수도시설물의 노후 및 기존 시가지의 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로 6억 6,500만원, 누수·적수 방지 및 양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배수관교체비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팽성읍 및 진위면 9개 블록 노후 불량 유량측정시설 교체로 원격시스템 정비비로 3억 6,000만원, 평택의 물 생산설비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미군기지 주변 배수관 매설사업비로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 환경부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1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4,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따른 원금상환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은산2리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6,0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9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509억 5,664만원보다 49억 1,451만원이 감액된 460억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 감소한 규모로 주요 감액 요인은 하수처리시설 국도비보조금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및 공사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24억 475만원, 업무용 25억 4,112만원, 영업용 23억 5,852만원, 욕탕용 2억 3,449만원을 계상하여 총 75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여유자금 및 수납 예치에 대한 연이자 발생분으로 하수도운영이자수입 5억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136억 9,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7,95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준설종사자에 대한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비 11만원, 각종 설계 시 소요되는 설계참고도서구입비 49만원, 준설 및 맨홀 등 막힌 부분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500만원, 준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준설민원처리용 휴대전화 요금 378만원, 하수도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확산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 670만원 등 하수도 기동차량, 업무용 차량 유지를 위하여 하수도 기동보수차량 유지관리비로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21억 6,3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결산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5,739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8,348만원, 하수도과오납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7,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1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원인자부담금 및 서재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세교지구 등 원인자 부담금으로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예비비성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는 29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해서 평택호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05억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4억 3,900만원,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95억원, 농촌하수도유지관리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비 3억 5,800만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따른 사업비 25억 8,3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완사업 2억 6,700만원, 포승공공하수관거시설 개량사업비 3억원, 남부 관할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중 BTL사업 지역을 제외한 통복·팽성 하수처리 구역 내의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 2억원, 북부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관거정비사업지역을 제외한 장당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서부 관할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중 BTL사업 지역을 제외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 5,000만원,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유지 관로이설, 하수관 파손 및 노후 등으로 인한 도로함몰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구역 내 토사 및 이물질 퇴적에 의한 배수 불량으로 준설공사를 통한 우기 대비 및 관거 정비를 위한 하수관거 준설사업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비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감리비는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감리비로 5억원, 진위공공하수시설 증설공사 감리비로 4억,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검사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와 별책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2쪽이요. 배수지의 토목·기계·전기설비 유지비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1,500씩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1억 5,000씩 계상이 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 기계·전기설비, 수리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있던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는 무인설치를 하다보니까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만큼, 배수지 11개소에 대한 토목·전기,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0개소에요, 11개가 아니고.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필요시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작년에는 안 남았어요?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승근

임승근위원

해마다 세운다면서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서 남는 것은 이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이월되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 밑에 송수관 누수복구비 2억 4,000이에요. 송수관이 어디 누수되고 하면 긴급복구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가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송수관로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만날 보면 파 제치던데, 1호국도변 쪽에.. 그게 오래 돼서 그런가요? 노화 돼서? 보면 만날 팠던 자리를 꼭 파더라고요. 어디냐면 법원사거리에서 통복동 들어가는 거기, 거기는 항사 파여 있더라고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거기는 지금 BTL사업하고, 비전1배수지에 올라가는 관로 공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BTL사업이 아니지요. BTL사업은 쭉 파고 나가지, 이것은 중간에 잘라서, 보면 물이 새고.. 올해도 내가 고친 것으로 알고, 작년에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거기가 왜냐면, 1배수지에 올라가는 송수관로가 있는 부분인데요, 충수시험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랬던 건데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팠던 곳을 계속 파니까, 공사를 할 때 매설을 잘해서 해야 하는데 계속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제수변 및 맨홀보수, 이것은 1억 9,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남부·북부·서부 이렇게 해서 맨홀보수하는데 1억 9,000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맨홀뚜껑을 사는 거예요? 제수변 뚜껑하고 맨홀뚜껑을 사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제수변에 철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맨홀뚜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철계 부분이 파손된다던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거 보수?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인상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남부고 서부고 북부고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뚜껑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출장소 앞에만 나가도 돼. 뚜껑은 이상이 없는데 맨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가 금이 가고 주저앉을,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건설사업소에서 지적했지만, 덧씌우기 할 때 맨홀 인상을 제대로, 품 적용을 다 해줬는데, 제대로 않고 오버랩해서 맨홀 가장자리는 얇게 깔아서 전부다 문제 투성이에요. 다 안전진단 받아봐야 해요. 금이 가서 꿀렁꿀렁 해요. 대형사고의 조짐이 있는데, 이거 잘 챙기셔야 해요. 하수도과 것, 상수도과 것이 지표보다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제 정비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은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억 9,100만원 가지고 남부·서부·북부 나눠서 보수한다고 해도 이 돈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맨홀 뚜껑을 보니까 다 주저앉고 상당히 위험하던데요. 한번 파악하셔서 사후 조치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인데,
승근

임승근위원

계상했는데 1억 9천으로 되겠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더 계상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59쪽, 청룡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해서 6억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LH하고 관계가 있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공사비를 LH에서 받은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당초에 25억을 받았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25억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그래서 LH에서 부담할 돈이, 25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배수지 사업비가?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지금 10% 받았네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25억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 거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250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룡배수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승근

임승근위원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지금 LH에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승근

임승근위원

지연이나마나 LH에서 2,057세대 짓고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승근

임승근위원

건물을 어디서 빼, 1·2 배수지에서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2배수지에서 현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청룡배수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1·2배수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이후에 청룡배수지에 공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토지에 대해서, 뒤에 있는 것 같던데, 토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현재 청룡배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으로 LH에서 해야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250억이에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적은 것 아니에요? 배수지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256억인데요. LH에서 부담하는 것만 그렇고, 그 주변에 민간개발 부분, 이것까지 다하면 용량에 대한 총사업비는 6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주변에 민간개발이 뭐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LH에서 부담할 용량은, 한 1만 6,000톤 정도가 LH가 필요한 물량이고, 그 외 물량은 4만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에 미개발지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근

임승근위원

19개가 되는데,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그것까지 공급할 물량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청룡배수지에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1만 6,000톤에서 4만 더 늘려서 5만 6천으로,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아니 1만 6,000톤하고 2만 4,000톤, 그래서 4만톤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4만톤?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민간 제안 이것으로, 그것을 포함하고 소사지구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가능해요? 4만 가지고?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256억을 받고 나머지는 민간 제안 에서 받아서 건립을 한다?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공사부담금 6억은 뭐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6억은요, 당초에 2010년도에 25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추경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부족해서 25억에서 6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5억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6억을.
승근

임승근위원

그 시설결정을 빨리해서 청룡배수지도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하여튼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LH가 빠르게 협의하려고 들지도 않잖아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시쳇말로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아쉬운 사람이 와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도로망도 그래요. 평택시에 한 6,000억 정도 광역교통을 안한다고.. 그거 박창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나몰라 하면서 내던지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미리 챙기셔야할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이것은 뭐예요? 1억 5천이 계상됐는데, 맨 뒤쪽에.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실태조사 하는 것에 이어서 나머지 7,033공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1차에, 뭐 한 것이 있어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금년에 5,000공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가 1만 2,233공 정도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거의 다 쓰지 않잖아요, 지금? 비상급수로 해 놓고,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농업용·가정용 여러 가지 다 있는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비상용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물이 썩잖아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이 될 수가 있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오염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실태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5,000공 한 것에 대한 용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권씩 줘 봐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용역)해서 집행부 몇 사람만 알고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공을 조사를 했고, 지금은 납품 단계입니다. 납품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5,000공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납품할 때 설명을 받은 분이 있어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언제 용역을 발주했기에 올해 말이 되도록 한번도.. 1차·2차 용역설명회는 가졌을 것 아니에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실태조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용역이 아니고, 한 공 한 공을 조사하다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금년 말, 실질적으로는 내년,
승근

임승근위원

금년 말이면 내일 모레에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조사가 다 되고 나서 보고서,
승근

임승근위원

실태 용역한 것을 한번 줘 보세요, 보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사실 지하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도 지하수를 1,500만원을 주고 상당히 깊이 팠는데, 오염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더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쓴다고 썼는데.. 이끼가 상당히 끼고, 이끼가 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끼가 끼면 문제가 있다고 하데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부영양화현상인데요, 인하고 이런 것이 광합성을 해서 그런 현상이, 좋지 않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이끼 낀 현상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좋지 않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 48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그래서 서재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세교지구, 동삭세교지구, 송담지구가 있는데, 이게 돈이 다 들어왔어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내년도에..
승근

임승근위원

받을 거?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받을 것을 계상한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전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조합이, 전부 문제가 있는데요? 서재지구는 평택시가 하는 것이고, 모산·영신지구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사에 문제가 있고, 영신도 문제가 있고, 세교지구는 아예 문 닫고 있고, 동삭세교지구도 문 닫고 있고, 송담지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것인지..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PF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써는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수토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앞으로 BTL 사업 그 부분은 잘 좀 하셔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보고서 받은 것을 보니까 현대 아파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소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봅시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까 얘기 들으니까 상하수도 예산이 400억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가 447억 2,600만원이고요. 하수도가 460억 4,200만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희태

이희태위원

그냥 두시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별안간에 물어보시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것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비전2배수지 확장완료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돼있고 주민편익사업이 완료되는 바람에, 국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9쪽에 정수장 숙직전담요원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정수장 직원 숙직근무 축소로 숙직비 절감과 야간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용역으로 외부인력을 고용한다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약직 식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2교대로 숙직근무를 하게 돼서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도 있고 숙직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일숙직이 일당 6만원씩 나가는데요. 그 비용도 있고 또 숙직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전일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또 있고요. 그런 맹점을 커버를 위해서 계약을 쓰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다음 날 휴식 공백이 있는 것도 커버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한테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보면 2,600하고 한명하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2개소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씩 두 개소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해서 일직 숙직수당이 있거든요. 일직이란 것은 낮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휴일만 하는 겁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공휴일, 국경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일은 없는 거고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일직은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숙직은 매일 섭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이 있는데 현재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경 두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요원을 용역을 주어서 한명은 민간이하고 한명은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숙직하는 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볼 때 정수장의 숙직전담요원 두 명이 민간으로 주고 하는데 밑에 숙직수당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인1조인데 한 명을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31쪽에 페트병인데 이거(‘평택의 물’ 들어 보임) 얘기하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위의 뚜껑이 잘 안 되고 불량이던데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날씨 따뜻한 날 보면 냄새난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들었는데, 향후 자동화설비가 완비 되면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43쪽에 보면 세미나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참석여비해서 30만원도 있잖아요. 5명이 6회로 되어 있고 33쪽에 하수도 쪽에 보면 세미나참석 해서 25만원인데 한쪽은 30만원이고 한쪽은 25만원이에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한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상수도 43쪽과 하수도 33쪽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해 마다 시스템에 의해서 통계에서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미나 자체도 성격이 틀립니다. 관리과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성격이 틀리고 하수과의 경우는 기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여비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당일 하루 가는 겁니까?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하루도 있고 1박2일도 있고요. 멀면 하루 자야 하거든요.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하수도 25쪽에 하수도 준설원 유행설출혈열 예방접종해서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으로 가능한가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한 번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한 번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계속 하수도에 들어가고 준설하는데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1년에 한 번하는 거기 때문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26쪽 맨 아래 보면 민간인 부상치료비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인 부상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에 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홀이 차가 지나가다가 덜컹하고 열렸는데 공교롭게 빠진다든지 그런 사고들이 가끔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 사고가 종종 있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500만원 갖고 보상이 돼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성 예산인데 만약에 더 큰 불행이 생긴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 쪽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수도에서도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658쪽이요.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 7억 6,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매년 이렇게 오산시에 주는 거잖아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오산과 분뇨처리반입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에 있는 분뇨를 오산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내주는 건데 양이 얼마 정도 돼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총 300톤 정도 됩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1일 100톤입니다. 오산으로 가는 것은 1일 100톤입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통복처리장은 150내지 200톤이 가고요.

김기성위원

우리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통복처리장이 설계상 150톤 정도 현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하면 200톤까지 처리가 되고요. 가급적이면, 오산이 단가가 비쌉니다. 오산 것을 통복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가령 우리시에 분뇨처리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는 통복처리장이 설계상 150톤인데 저희가 200톤까지 처리하고 있고요. 오산으로는...

김기성위원

우리시에 분뇨처리장이 통복 밖에 없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대안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장님과 과장님은 당시에는 안계셨네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BTL이 된다든지 기존분류식 지역에서 직수로 나가면 분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증설이 필요한데 그래야만 오산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증설을 반대하다보니까 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로서 대책은 BTL로 해서 최소한 분뇨 나오는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이요. 이것은 경상전출금,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자본전출금 13억이 구분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하수도의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경상전출금은 운영비 쪽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전출금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전출할 때도 구분해서 해야 돼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아래 자본전출금은 사업목적을 정해서 무엇을 하도록, 노후된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전출을 하는 건데요. 위의 20억은 하수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도 어려우니까 20억한도 내에서 내년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0억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담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있어서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더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내년도에 인상안대로 한다면 40억 내지 50억 정도는..

김기성위원

요금인상 계획이 있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조례개정해서 올릴 계획인데요. 그리고 BTL사업이 완결되면 일년에 57억 정도씩 한20년을 계속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 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요금인상문제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 때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요. 19쪽에 수익적 수입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이 있는데 욕탕용이나 영업용은 그렇다고 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2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거 밖에 안 늘어났어요? 우리가 상수도 공급사업은 참 많이 하는데 이정도 밖에 안 늘어나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전이 신설공사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지역이 팽성지역과 안중지역으로서 대개 시골마을의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하수를 쓰고 있어서 급수전은 3,500짜리 늘어난 반면에 실제적으로 물은 많이 안쓰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기성위원

3,500전이 늘어난 거에 대한 예상 사용량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전에 평균 4만 2,000원으로 계상됐었는데 현재까지 총 들어 온 금액으로 해서 전수로 나누어보니까 3만 9,400원으로 평균치가 나왔거든요.

김기성위원

오히려 줄었어요? 줄어든 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네.

김기성위원

너무 줄여놓은 것 같은데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총금액을 전수로 나눈 거거든요. 평균치로요.

김기성위원

4만 2,000원이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금년도는 4만 2,000원이요.

김기성위원

4만 2,000원에서 3만 9,400원으로 적용하니까 실제 3,500전이 늘었어도 예산이 많이 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급수를 많이 사용 안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건 당연히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수와 겸해서 쓰는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4만 2,000원에서 3만 9,400원으로 낮추면 약 2,600원을 낮춘 거 아닙니까? 전체를요. 이건 너무 많이 낮추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니에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어떤 현상을 통계로 해서 정한 거니까요. 오버하면 추경에...

김기성위원

물론 오버하면 예산에 편성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액을 계산할 때 그래도 일정하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현상을 통계로 해서 근거로 해서...

김기성위원

하여간 4만 2,000원에서 3만 9,400원으로 줄여서 잡는 것이, 가령 3,500전이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을 적용한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줄여서 잡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기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구분하기는 어렵지요. 어떻게 그것만 별도로 구분해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이건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총수입 금액에서 전수로 나눈 평균치 값이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업무용은 어떻게 적용했어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업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2010년도 금년에는 전당 9만 3,000원인데 내년도는 9만1,000원으로 2,000원정도 줄었거든요.

김기성위원

여기도 2,000원정도 줄은 거예요? 그럼 영업용도 줄였겠네요? 이런 영업용이나 업무 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하신 농촌지역과 관련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일괄적으로 줄여놓은 것 같은데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우선 쉽게,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10월까지 들어온 금액으로 해서 전수로 나누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은 예상수입이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너무 높게 잡으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너무 낮게 잡으면 사업배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업무용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전당 37만 9,000원인데 2011년도에는 4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들어온 것으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내년에는 많이 늘어났고요. 업무용은 2,000원 줄었고요.

김기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론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20쪽이요. 맨 위에 신설공사수입(AI 및 기지주변) 다음에 설계수수료(AI 및 기지주변)200만원 그리고 1억 5,595만 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이 뭐예요? AI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AI지역이라든지 광역상수도 공급이 작년, 올해에 급수구역 확대한 지역에 100% 공급이 다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나머지 부분들의 급수신청이 들어올 것을 가상을 해서 1,500전을 잡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신설공사 설계료는 거기에 대한 설계료에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급수공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세대가 발생되는 거에 대한 후속공사네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AI라고 해서 제가 질의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다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 AI 때문에 포승 석정리 주변에 다 살처분 해서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를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요? 하수과에서 해야 해요? 어디서 해야 해요? 물론 거기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생활용수를 공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농경지에 좋지 않은 수질에 대한 문제가 흘러들어 간다거나 또 아까 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수로 쓰는 집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는 안하는 건지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AI지역에...

김기성위원

다른 데 말고 특히 그 지역이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매몰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있어서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해요? 어떻게 합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하고 분기별로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일반지역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주민들은 다른 것보다도 우려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5쪽 상수도요. 중간에 수도계량기구입 및 교체비로 해서 6억 3,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라면 노후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만 3,000정도 계량기가 있는데 교체대상이 3,100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에서부터 50㎜까지는 8년이 내구연한이고요. 그 이상은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최초에 설치할 때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이후에 교체할 때는 이렇게 교체를 해 준다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13㎜에서 150㎜까지 있기 때문에 비용이 2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 가정용은 교체하는데 얼마에요? 이건 평균해서 20만원인 것 같고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가정용은 4만 6,000원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거기에 시공비까지 하면 얼마에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건 검침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간단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럼 시공비 없이 4만 3,000원으로 해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4만 6,000원이요.

김기성위원

그럼 시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면 요금을 얼마 받아요? 계량기 설치하는데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구입해서 요금이 4만 6,0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때는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때는 얼마 받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계량기 값이 4만...

김기성위원

20만 8,000원이 자부담이고...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건 시공비와 계량기통이 들어간 거고요. 계량기 값만 4만 7,000원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나머지 시공비가 16만원이란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20만 9,000원은 뭐냐면 시설분담금이란 게 10만원 들어가거든요.

김기성위원

시설분담금이 10만원이면 나머지 6만 2,000원이..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계량기 값과 설치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20만 9,000원에서 10만원이 부담금이라면서요. 그럼 나머지 10만 7,000원 중에서 4만 7,000원이 계량기 값이면 6만 2,000원이 인건비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인건비와 제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너무 높게 받는 거 아니에요? 개당 하나씩 하는데 6만 2,000원씩 받으면.. 광역상수도 공급할 때 주민들이 항상 문제제기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는 계량기 값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계량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부담금 10만원에 계량기 4만 7,000원, 그럼 나머지 6만 2,000원이 인건비 내지 공사비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설치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고요.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씩 설치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글쎄요...

김기성위원

이거야말로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6만 2,000원 아닙니까? 계량기 값 빼고 분담금 빼고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들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설계로 해서 나오는...

김기성위원

품셈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당초에 정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해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제가 확인해 본거고요. 이것을 시민들이 항상 문제제기 했는데 특히 AI지역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전염병에 따라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데 자부담 20만 9,000원이 웬말이냐! 했어요. 그 때 당시 시에서는 미군기지 3㎞반경 내도 다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 냈는데 문제는 20만 9,000원을 분석해 보면 실제 계량기 값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분담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나머지 6만 2,000원에 대한 부담은 조금 과한 거 아니냐! 그 점을 정확히 설명해 봐요. 그게 공사비, 인건비라고 하는데 계량기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 건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바로 보충을 해서...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인건비만이 아니라 시설분담금과...

김기성위원

아까 시설분담금 10만원 얘기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리고 설계수수료와 검사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포함돼서 20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는 또 얼마에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수수료가 890원이고요. 다음에 검사수수료, 계량기 수도기 값, 그리고 설치비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5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기를 설치할 때 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하루에 한 사람이 몇 개 이상 설치를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런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품셈이 5만 5,000원이라면서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계량기 설치비가 5만 5,0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나머지 7,000원은 뭐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나머지가 계량기 설계수수료와...

김기성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890원입니다. 다음에 검사수수료가 4,0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도 한2,000원이 남네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계량기가 4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김기성위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을 주는 이유를 많은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아마 설명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니까요. 35쪽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2,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집으로 침수가 됐다거나 가구가 물에 잠겼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파열돼서 수돗물이 집 안으로 들어 올 때 이걸 한다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귀책사유가 다른 데에 있으면 그 때는 적용 안 받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구상을 해야 하겠고요.

김기성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작년도에 6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얼마를 보상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작년도에 1,853만 2,000원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6건에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는, 파열로 인해서 주민피해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건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럴 때 문제는 없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63쪽이요.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어요.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와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17억이 있지 않습니까? 17억이면 어느 정도를 교체하는 거예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정도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내용 중에 폐관 철거도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이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 철거할 때는 안 돼 있었고 지금 하는 것은 기존 관을 철거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현재하고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5㎞가 17억이라고 했으니까 5㎞구간에는 폐관철거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시공을 할 때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철거하는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노후배수관 개량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팽성에 한3㎞되고요. 남평택 쪽이 한2㎞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송탄 쪽은 없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송탄은 금년에 많이 해서요.

김기성위원

노후배수관이 없다?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취약한 부분이 덜 합니다.

김기성위원

안중도 거의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안중과 송탄 쪽에 노후관개량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노후관을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밑에 평택의 물생산시설 교체공사라고 했어요. 이거지요? (평택워터) 생산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시설개량인데요. 콘베어설비와 박스포장을 전에는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자동화 해서..

김기성위원

박스포장이요? .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당 500개정도 생산하던 것을 1,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차피 판매도 안하는데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때는 큰 행사가 있어서 한5만개 할 때는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송탄정수장에서 하는 거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 번 송탄정수장에서 시설을 다 보완 했는데 이렇게 추가한다고 하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물병이 바뀌었습니다. 병이 바뀌면서 작년도에 일부분의 시설을 보완했던 부분인데 현재기계가 2007년도거기 때문에 하루에 시간당 500개 생산되는 부분을 반자동을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합니다. 한1,000개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자동식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각종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급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내에 체육대회든 행사할 때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안 주지 않습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이것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려면 마트에 가면 200원에서 500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법에는 실제적으로 주지 말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공정선거관리 규칙 에 보면 공공기관이 주체하는 행사등에만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뭐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와 농축산 임업협동조합, 대한체육회, 의료보험조합,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적십자공사, 한국개발원등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공급하면 좋은데 이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주체하는 행사 외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열거하신 관외주도의 행사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할 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현재까지는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딘가 본 것 같은데요. 64쪽이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9개입니다.

김기성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추가로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추가로 할 부분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43억 2,000만원을 들여서 9개소를 우선하고요. 연차별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65쪽 관용차량 송탄급수, 안중급수로 두 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됐기 때문에 대체에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대폐차입니다.

김기성위원

두 개가 몇 년 됐어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두 대 다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66쪽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요. 이건 보통 진위천 주변 아니겠습니까?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요. 여기에 국비가 6,060만원, 시비가 3억 해서 3억 6,060만원인데 여기에 대상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가구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 수는 지금 정확히...

김기성위원

그럼 몇 개 마을입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현재 은산5리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7개 마을에 보통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는 냉장고도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주로 무엇을 지원합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비료지원이나 농기계지원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등에 대한 공동시설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요. 다음에 가전제품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보통은 육영사업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하신 몇 가지 사례는 우리시에서 일반회계 로 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것을 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 져요. 이것을 제가 질의 한 이유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예산은 이것과 달리 쓰는 게 일반회계 에서 할 수 있는 배수로정비, 이런 거나 쓰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 보려고 질의 를 해 봤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용수로 개거나 농로포장은 일반회계 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건 여기서 잘 하고 있는 건데 포승이나 오성의 발전소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생뚱맞게 용수로 개거, 마을농로포장, 이런 것은 주변지역의 피해 입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했고요. 52쪽 하수도 특별회계요. 포승공공하수도 하수관거시설 개량사업에서 3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포승국가공단 내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을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

국가공단 내에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처리구역 내에요.

김기성위원

그럼 신규에요? 아니지요?
계은

이계은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53쪽에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정비설계용역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런 거예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이 용역이 되면, 지난번에 세 군데만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나머지에 대한 것도 용역에 들어가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우선 3개소만 먼저 하고요.

김기성위원

5,000만원이 3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입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나머지 문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에 심혈을 다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상정 안에 대하여 단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단위사업별 추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설명입니다. 2011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안 전년예산 30억 1,023만원 대비 16억 6,792만원이 줄어든 13억 4,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11억 8,789만원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0억 8,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소음측정망 전광판 및 차량유지관리비 7,424만원, 기지이전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기지이전 관련 시책추진비 2,000만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과 오키나와 진흥특별법과의 비교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문화체험 및 한미친선 체육대회입니다. 전입 장병 문화체험 1,500만원, 시티 투어 1,000만원, 전통문화교육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미친선 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 체육활동을 통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미친선축제에 1억 3,0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 6,500만원이며, 한미친선가요축제 3,000만원으로 도비·시비 각 1,500만원이며, 한미친선교류에 4,000만원이며, 도비·시비 각 50%인 2,000만원이며, 주한미군과 어린이·청소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썸머스쿨 영어캠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운영비로 송탄 및 팽성 국제교류센터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1억 7,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540만원으로 우호도시 간 기념품 구입 및 기타운영경비이며, 여비는 3,090만원으로 국제교류 업무추진 및 우호도시 방문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4명에 대한 장학금 3,179만원, 국제교류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원, 우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500만원, 이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96만원, 이주민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로 1,932만원, 국내여비 3,456만원, 업무추진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6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복사기·소파·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120만원, 국내여비 3,168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카메라·모사전송기·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3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한 행안부 국방부의 국고보조금 승인액은 전년도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1,138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8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 4개 분야에 473억원, 재무활동비 7개 분야 공기업자본전출금 1개 분야와 기타회계 전출금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6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22개 사업과 신규사업 3개 사업을 포함한 총 25개 사업비로 16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현재 진행 중인 하북-하북 간 마을진입로 등 11개 사업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는 율북1리 마을진입로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과 신규사업 6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에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공공시설 10개소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재무활동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1,138억원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정책사업비 473억원을 제외한 665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해당되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수운영과 소관 마을하수도 처리장 설치 4개소에 100억원이며, 기타전출금 565억원은 일반회계 전출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소공원조성 15개소 72억원,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개축 13개소에 39억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시설설치 1개소에 80억원, 도로사업과 소관 도시계획시설정비 17개 노선에 219억원, 도로사업과 소관 가로망정비지원 4개 노선에 101억원, 기타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663쪽이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오키나와 진흥특별법의 비교 발전방안 진흥법이 1,000만원으로 되겠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1,000만원..
승근

임승근위원

대충하시려고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대충은 아니고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일단 오키나와 진흥법은 이미 기지가 완료된 이후에 오키나와 지역 진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이것은 두개 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우선 시키고,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오키나와 진흥법보다 더 훌륭한 법을, 평택진흥을 위한 법을,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즈음’해서가 아니고, 한시법으로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지금부터 이것을 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해야 돼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우리 한시법,
승근

임승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늦은 감이 있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2014년 한시법은,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느냐면, 미군기지 이전 완료시기까지로 바꾸려고 그래요, 기한을. 그것은 우리가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결의문도 첨부해서 요청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것은 신경을 집행부에서 많이 써야 됩니다. 1,00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64쪽 우호도시교류 관련 기념품 제작이 450만원 계상됐지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450만원
승근

임승근위원

110만원이 깎였네요? 전체적으로 깎인 거지요?
450만원 우호도시 교류 관련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기념품 제작을 그전에는 뭐 했어요? 장구 큰 거 했지요? 물론 그런 것을 가져다주는 것도 좋은데, 보면 영 아니더라고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승근

임승근위원

부러지고 말이에요, 장구는 너무 커서 문제고,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 가서 봤더니 장구 같은 것도 인형을 벽걸이에 박았더라고요. 장구는 돌출이 되고, 이렇게 특색 있게 좀 만들어봐야 하는데.. 웃다리 문화, 거기에서 제작한 것이 뭐예요? 목각인형이 있는데, 이것을 선물줄 때 보니까 목이 부러진 것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니까 부러진 것도 있던데, 이러면 망신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드로 붙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잘 선별을 하셔서..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예산이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지 마시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봐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외국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럼 주지를 말던지,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중국분들한테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나드리 화장품, 그것을 드리고요. 일본 분들한테는 도자기, 진위면에 도자촌에서 생산하는 도자기를 해서, 2~3만원 규모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화장품이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네. 나드리화장품이요.
승근

임승근위원

화장품은 쓰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업무조정을 할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에 이 업무는 사실 국제교류업무와 성격이 안 맞거든요, 국제교류협력사업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는 본청에서 교류청으로 다시 가져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의 공보담당관하고 제가 같이 갔어요. 도청 과장하고 도청 통역하고 넷이 갔는데, 의정부는 물론 미군기지도 있지만, 우리가 의정부보다 재정도 훨씬 좋은데, 의정부는 사람이 만든 자개 보석함, 그게 하나가 원가가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에서는 미국에 그것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저희는 무얼 가져갔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농악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된 것 있잖아요? 네모난, 요만한 것에다가 평택농악 집어넣은 것, 그것도 예쁘긴 예쁜데,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이 저기 아니에요? 서류 날아가지 말라고,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요. 문진 식으로 만든 것,
승근

임승근위원

문진, 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선물이 꼭 비싸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징성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시의 위상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안주려면 말든지, 주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도 서운한.. 주면서 죄스러운 마음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것이 원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쭉 다루시다가, 산건위에서 처음으로 이 예산이 적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6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3,179만원.. 이것은 몇 명이 아오모리공립대에 가 있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4명이 가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4명한테 3,179만원을 나눠 주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등록금은 아오모리 공립대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유학생들 생활비, 주택임대료라든지 교통비 그런,
승근

임승근위원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장학생 선발기준이요?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시에,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자녀라든지,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에요.
승근

임승근위원

유공자 자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4명을 어떻게 선발하냐 이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한 해에 4명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한 명씩 선발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4학년까지.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4학년까지니까 매년 한명씩.
승근

임승근위원

매년 한명씩? 그런데 그 한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냐 이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선발기준이 있어요. 그 선발.. (과장을 돌아보며) 자료를 안 가져왔지요? 선발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국제교류비 대표단 초청여비 6,000만원, 이것은 외국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오모리 공립대학 학생을 초청해서 평택 투어를 시키고요. 그리고 당고구 직원들, 우리시에서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승근

임승근위원

아오모리 공립대 외빈 초청을 6,000만원씩 들여서 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그것은 1,000만원입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가 4개국 2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류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초청여비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문시도 부를 수가 있고 대련도 부를 수 있고 아오모리도 부를 수 있고 모빌시도 부를 수 있고, 그런 여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741쪽이요. 방음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25억이 계상됐는데, 방음시설을 25억원어치, 반경 3km 기지 내에 어디 설치할 만한 데가 있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있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1,737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대략 예측하는 금액이. 그중에 98%가 K-55지역, 인근 송출 관할에 동, 서탄면·진위면이 거의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팽성 쪽에 해당이 되는데, 대상지역이 전체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2만 세대가 넘잖아요? 넘는 세대에 대한, 그중에는 공공시설도 있고 교육시설·복지시설 다 있는데, 일단 내년도의 사업은 교육·복지·의료시설을 먼저 할 거예요. 원래 4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국방부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이것이 방음벽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부에 어떤 방음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창, 창호 같은 것을 두꺼운 것으로 갈아주는 것이고요. 일반주택의 경우도, 내년에 일반주택까지는 못하는데,
승근

임승근위원

이중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요. 학교 같은 데 이중창을 해 주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방음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663쪽 한미친선문화교류에서, 당초에 3억에서 1억이 줄었지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도비가 1억 삭감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보조가 1억이 줄었잖아요?
1억을 줄였는데, 그러면 도비를 1억 줄였으면 시비도 그것에 맞게 줄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비는 그대로 하고, 도비는 받아오지 못하면서 그대로 유지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도비가 1억 줄었으면 사실 시비를 1억 더 보태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미문화교류는, 미군이 평택에 존재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줄어서 시비를 줄인다면 사업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최초에 할 때의 주장하고는 180도 달라진 얘기입니다. 당시에 ‘왜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되느냐’ 고 했을 때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당초에 그렇게 설명 했습니까?

김기성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때 단장은 생각이 좀, 제가 볼 때,

김기성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김기성위원

의회가 단장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지요, 이건, 이 업무를 맡은 단장 입장으로 볼 때는, 미군이 존재하는 한 교류를 해야 하는데,

김기성위원

사람이 바뀐다고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면 안 되고, 지금 얘기가 맞다면 옛날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업을 왜 시비를 붙여서 하느냐’고 하니까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행사성 축제는 하여튼 항상 문제가 있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김기성위원

664쪽, 사무용 물품구입 2개소 4억은 뭐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10월에 국제교류센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잖아요? 복지문화국에서 넘어왔는데,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설명하셨듯이 내년도의 재정결함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억이. 그런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집행을 못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2개소,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원래는 이월로 가야 맞는 건데, 이것이 집행을 안 했으니까 계속비이월로 가야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다보니까 재정 결함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4억은 뭐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집기 구입하는 거지요. 지금 국제교류센터 건물만 짓고 집기는 아무 것도 안 샀으니까요.

김기성위원

741쪽,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자료만 줘 보세요. 주민숙원사업 160억 9,0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199억 9,000만원, 마을진입도로 86억 9,000만원, 방음시설 설치 24억 9,000만원, 이것은 세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742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 100억,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공기업 100억, 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565억,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어디로 간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세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전자에 말씀드린,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13억에 대한 4개 분야, 이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고요, 뒤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로 가는 565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서 편성을 하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넘겨주는지 나오잖아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요. 넘겨주는 것은 나오는데, 565억원을, 일반회계 로 가면, 건설교통사업소에 일부, 도시주택국 일부, 소공원은 도시주택국 것하고, 소관별로 가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분야별로는 드릴 수가 있어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국으로 얼마가 어떻게 간다는 것만 주시면 돼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드리겠습니다.
병석

천병석주민지원과장

설명자료 28쪽에 보면요. 거기 보면,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와 있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28쪽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 565억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28쪽에.

김기성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있으면,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 자료는, 세부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병석

천병석주민지원과장

26쪽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26·27·28쪽 보시고요, 세부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세부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저희 주민지원과 것은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565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어차피 예결위 하시면 다 보시는 거니까요.

김기성위원

741쪽에 4개 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도로, 방음시설설치 이거 4개만 세부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병석

천병석주민지원과장

이것도 마을진입로, 26쪽에 쭉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아니, 이거 말고 세부자료를 달라고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간별로 달라는 말씀이지요.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66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한미천선축제라든가 가요제 등등이 있는데, 민간한테 맡겨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 안 나오나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나오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많이 나오잖아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송출하고 팽성 지역인데요, 이 축제 관계가. 제가 금년에 와서 한번 해 보니까, 송출의 경우도 상인회에서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속기 록에 남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송출소장하고 논의를 해서 ‘송출 소장이 주관하는 사업비로 할 방법이 있느냐’ 검토를 할 것이고요. 팽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숭호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팽성상인회끼리 마찰이 좀 있어서, 문화원에서 했어요. 문화원에서 1억을 가지고 7,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은 이번 토요일에 작은음악회로 변형을 해서 트리를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시민들이 볼 때도 진정한 한미관계 개선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이래서 전부다 그쪽에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665쪽에도 보면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여비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국제교류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본청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지난 10월에 업무개편으로 우리 사업단으로 왔거든요. 이것은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4개국 21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도시에 민간이 농악을 가지고 가서 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시 재정이 좋으면, 이런 것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되는 건데,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다. 교류비에요, 교류비. 민간인이 가게 되면, 국악이 가게 되면 국악단원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민간인 교류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알겠습니다. 66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복사기 대체구입이 1,750만원이네요, 한대가?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칼라 고속복사기인데요. 이것이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는 미군기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미군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보통 것을 계상한 것인데요. 너무 내구연수가 지나서 바꿔줘야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대체구입 한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카메라 대체구입 두 대가 있고, 합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경환

김경환한미협력과장

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과가 달라서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하나는 한미협력과고, 하나는 주민지원과고요.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부서가 달라서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주민지원과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용 사진을 찍기 위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방음시설 이런 부분은 저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것인데, 같이 좀 주십시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12차 회의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하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에 이어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