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손호성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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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시간관계상 소방본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된 여러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따라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소방재난본부장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소방감사반장 정광택입니다. (인 사) 이어서 2본부까지 간부소개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행정기획과장은 공석입니다. 우근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열악한 여건하에서 경기소방대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각종 화재나 재난에 잘 대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경기신문에, 혹시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신문에 도공무원 소방공무원 100명 증원, 3교대율이 65%로 상향된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화가 됐거든요. 100명만 증원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 65%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준의 교대율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공무원 숫자가 지금 정원에 5,543명인데 현재로는 5,538명입니다. 이 중에서 외근근무자가 약 80%로 한 4,8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명 보태서는 갑자기 65%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래 기준은 지금 현재 3교대율이 11%입니다. 그러나 다만 대외적으로 29%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9%는 내근자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내근자를 외근출동대로 편성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꼭 외근자와 같이 시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외근할 수 있는 인원이 4,800명 그러면 내근자가 738명이란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근자가, 제가 조금 통계를 잘못 읽고 말씀드렸는데요. 4,800명이 아니라 4,186명이 외근자입니다. 이 외근자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기법입니다마는 좀 기업 측면에서, 어떤 경영관리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우선 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각 계를 통폐합시키고 또 내부인력 한 25명을 외부로, 내근자로 출동을 편성시켜서 일선 서로 내보낼 계획이고 또 각 소방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대, 직할대 이런 부분을 전체를 완전히 재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초 11%에서 내근자를 포함시키니까 29%고, 29%에서 경기도 전체의 119센터를 재배치해서 60%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100명을 보태서 65%가 된다는 아마 그 이야기 같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총 정원이 5,53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외근할 수 있는 사람이 4,180명. 그다음에 내근자가 그렇게 되면 1,358명 약 1/3이 내근을 하시고 2/3가 외근근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략 보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180명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외근자가 내근자 1,358명을 포함시켰을 때 29%가 되는 것이지 현재 외근근무하는 4,180명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 100명이 증원된다 그래서 65%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어디다 관련 근거를 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곧 개정할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60%로 끌어올리고 이번에 인력 보태주는 것이 한 5%에 해당되는 인력을 보태서 65%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단순하게 산술계산을 한다손 치더라도 100명 증원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내근자, 외근자 포함을 해서 근무조 편성해 놨다. 그게 29%야. 그런데 이 29%에 100명을 증원해 준다고 해서 별안간에 65% 정도로 상향조정이 된다면 이건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맞지 않는 수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는 받아들이실 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각 센터에, 예를 든다면 각 소방서 직할에 있는 구조대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로 내보낸 센터의 진압대원을 내부로 불러들여서 3교대 인력을 보태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를 높일 수 있다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전국 소방관들의 평균 근무의 교대비율이 약 70%, 전북이나 대전이나 강원이나 충북 등은 100%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타 소방본부에 근무 100% 된다는 비율이 경기소방과 같은 그런 여건하에서 100%가 된다는 여건입니까, 아니면 이거와 관련이 없이 외근자와 내근자를 구분해서 외근자가 100%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지금 11월 8일 기준으로 전국이 81%인데요. 아마 연말이 되면 서울, 울산, 경기도를 제외해 놓고서는 다 100%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근무조건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근무조건은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방법이 아니고, 내근자까지 조에 편성시킨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300명에서 400명 이렇게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여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같이 근무체제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원래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중기인력보강계획에 1,480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1,480명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타 타 시도의 본부와 같이 근무체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지만…….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정도 증원을 가지고, 매년 100명씩 증원을 한다 그래도 1,400명 정도 하려면 15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년이 걸리는 동안에 경기소방본부 인원은 도시발전에 의해서 또 다른 소방서가 필요하고 소방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도하고 적극적으로 좀 업무협의를 하셔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한테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추가근무를 하니까 근무수당은 주겠지만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공무원 봉급체계라든가 이런 체계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지 추가로 경기도공무원이라고 더 주는 것 없죠? 특별수당 주는 것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간외수당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러면 어디 다른 지역에 100% 충원되어 있는 본부에서도 추가근무하면 똑같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조건은 같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조건은 같죠? 임금도 같을 테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나 시도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그동안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문에 난, 기사화된 내용만 보면 경기도소방공무원이 100명 증원됨으로 인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 내용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바뀐 것처럼 기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내부적으로 쥐어짜서 그렇게…….

범표

홍범표위원

그 쥐어짠 내용은 이 기사 속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른다 이거야. 일반 시민들은 경기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한다는 내용은 이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몰라. 29%에서 별안간에 100명 증원되니까 65% 상향조정이 됐다. 근무여건이 좋아지는구나. 단순하게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진짜 외근자와 내근자를 구분하지 않고 쥐어짜서 억지로 근무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29%야. 거기서 100명 증원됐는데 실질적으론 60% 되지도 않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00명 증원해서 60% 상향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실제적인 면에서는 한 4% 내지 5%…….

범표

홍범표위원

5%밖에 안 되는데 29%에서, 아주 내근자까지 쥐어짜 놓은 계획에 플러스 100명 근무여건 개선된 게 5% 그러면 34%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53개 관서를 재배치한 데서 나온,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온 것을 다 보태면 60% 되고 최근에 100명을 보태면 65%에 달할 수 있다는…….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열악한 여건하에서 다른 여타 본부와 같이 100% 3교대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인원이 1,480명이야. 1,480명이 필요, 이거 1/3이에요. 1/3이 더 증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증원돼야 되는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무리 쥐어짜는 그런 근무체제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100명 지원돼서는……. 경기도에 소방파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73개소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170개에 100명 증원시켜 준다고 그래봤자 1개 소방서에 한 사람씩도 돌아가지 않는 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65% 상향이 된다고 기사화되면 우리 주민들은, 시민들은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아, 100명을 증원시켜줌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된다.’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도 내용이, 신문기사가 대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매체라는 게 대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왜곡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과장됐다기보다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부분이 표현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럼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요소예요. 100명 증원해 주는데 29%에서 65%로 상향됐다. 내년에 또, 2011년에 100명 하면 80~90% 올라가겠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타 본부와 같이 가려면 1,480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더 부각을 시키고 다른 여타 소방본부와 비교를 할 때 이마만큼 우리는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시고 알리셔야 개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왜 경기소방본부만은 다른 여타 시군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느냐? 증원시켜라 내지는 어떤 대안을 준비해라. 우리 도지사님께도 부탁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행안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얘기해서 증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이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좀 이런 쪽에, 그런 쪽에, 내용 중에 진실을 담아서 사실을 좀 통계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방호예방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방호예방과장님.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3쪽에 보면 119안전대축제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은 5,900이었었는데 900만 원 감액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네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삭감되고 5,000만 원이 성립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른 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방호예방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삭감되면 방호예방과의 시책추진은 어떻게 하세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저희 경기도는 3개 과장이 경기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동부권역ㆍ서부권역ㆍ남부권역 해 가지고…….

상희

이상희위원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쓰시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어떻게 시책추진 하시냐고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

상희

이상희위원

예방과장님! 119안전대축제 기획하셨잖아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그래서 이 금액을, 시책추진비 관계를 저희가 자산취득비 관계로 해서 부기변경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삭감이 돼도 업무추진 하실 수 있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할 때 “이 부분은 예산 삭감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야지 업무추진을 못 하시잖아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5쪽을 한번 보실까요? 소방장비 보강이 되어 있지요? 45쪽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요구액이 약 129억 맞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약 11억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사업 예산 자체가 도재정 전체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재귀

김재귀위원

11억 감액으로 인해서 소방장비 보강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냐 이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1억 정도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수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장비 중심으로 장비를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소방장비는 도민의 안전도모,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가 목적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연평도 북한만행사건이 생겼는데 이렇게 감액했을 때 앞으로 더 보강할 대안이라든가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조구급정 보강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사실 실제 계산해 보면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다 합산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하는 쪽만 45페이지에…….

재귀

김재귀위원

도비만 되어 있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장비는 가급적이면 정비해서 도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될 수 있으면 욕심을 내셔서 소방장비 보강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보면 구조구급정 보강이 있어요. 도비 15억 7,000만 원 돈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지금 전체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도비만 15억 7,000이 삭감됐을 때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부분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했는데요. 만일에 도비가 본예산에 서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도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도 확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국비는 회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매칭사업에서 항상 도청이나 기타 교육청에서도 예산 심의를 해보지만 도비가 반영 안 된 사업은 회수를 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해를 못 시킨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주장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략하게 해보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2011년도에 해야 할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인천에서 김포를 통해서 서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인 아라뱃길에 여객이나 선박, 화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터미널 쪽에다 저희들이 순환구조정대를 만들고 약 20t 급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구조정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구조정 안에는 구조작업용 크레인이라든지 소방펌프라든지 기타 구급구조장비가 들어가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맡는 구간이 3㎞ 미만이니까 인천이나 서울에서 그 지역을 대행해 주기를 원하는 질문을…….

채호

임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설명서 53쪽 보면요. 피복비 31억이 2010년 예산대비 감액이 됐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예산요구액은 14억인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에 복장을 다, 피복을 갖췄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피복…….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럼 됐어요. 그런 내용이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오전에 의회 시작되기 전에 차 마시면서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경기도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71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사실 이거 사기문제거든요. 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연합회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에 전체 있는 1만 3,00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연합회 회원이, 각 대장들이 170명 됩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또 전국적인 어떤 임원회의가 있다든지…….

채호

임채호위원

워크숍하고 그러는 거 내용은 여기 다 있는데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전년 대비 4,800인데 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전체예산이 각 부분이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81쪽 보면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 집행률이 23.2%예요. 이월을 시켰네요? 왜 집행을 못 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정비비하고 유류비가 아직 미집행분이 있는데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억 8,000 정도가 명시이월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9월에 저희들이 다시 조달청에 발주했는데요. 이게 주로 외산장비이기 때문에 납품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도입 헬기에 대해서 추가장비 구입비가 3억 8,000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경기도에 소방헬기가 몇 대 됩니까, 전체 3대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3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전체 3대고 새로 교체하는 거고, 추경에 지난번에 얘기했었지요. 그때 하나 했고, 이 소방헬기도 임대를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시군에서는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글쎄, 제가 예산을 어느 예산인가 보니까 임대료가 책정된 걸 봤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소방헬기를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자체구입 헬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야 불 나면 돈을 안 내지만 경기도청에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헬기 자체가 경기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일단은 우리 소방본부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 재산이 다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자치단체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합니까? 불이 났어요. 안양 관악산에 불이 막 타, 의용소방대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헬기로 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헬기로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시간대로 해 가지고 받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안양지역의 산 자체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어느 때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헬기를 운용할 때 아마 임대료를 민간항공기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소방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방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다른 헬기, 민간헬기를 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내에 불 나는 것은 암만 출동해서 꺼도 그런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35쪽이요. 의식쇄신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시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매년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 각 전문교육과 기초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몇 년 차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의무화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계급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또 해당 계급에서는 9급 대원 같으면 9급 전문교육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적어도 몇 년 뒤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내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대한 사항 좀 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39쪽에 출산휴가인데요. 예산 자체가 거의 70% 정도 감액된 상황인데 수요가 없나요? 아니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3년 평균 보면 한 84명 정도 대체인력을 썼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출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인건비니까 추경에 그 부분을 계상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나중에 어려우면, 지금 현재 총액 대비 예를 들어서 50% 내지 70% 정도 본예산에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은 20~30% 범주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45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85명 기준으로 한다면 50% 가까이는 일단 예산을 세운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44쪽 구급차량 문제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구급차량이요, 44쪽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비사업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현재 차량 연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해주세요. 소방장비 보강문제요. 45쪽이요. 지금 현재 매년 단위로 보면 141억, 129억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매년 이렇게 소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노후장비가 계속, 경기도 전체에 1,300여 대가 넘는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만 종의 소방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간이 지나면 노후되기 때문에 80% 정도는 교체가 되는 것이고 20%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소방차량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상임위에서는 왜 소방장비를 자주 바꾸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차량이 아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부속된 장비이기 때문에, 구조장비라든지 구급장비들이기 때문에.

재구

류재구위원

장비부분 말고요. 소방차량 83억 세우신 거 있잖아요? 그 대체차량의 지금 상태, 상황 언제 구입하셨는지 그 자료 좀 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경과연수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몇 ㎞ 정도 운행했는지도 자료 좀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아라뱃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86쪽.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86쪽이요. 구조구급정 보강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건입니까? 구급정이 현재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팔당 쪽에, 가평하고 팔당 쪽에 1대씩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아라뱃길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50% 정도 공사진척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래는 이 아라뱃길 자체가 준공할 수 없고 지난번에 아라뱃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도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31억이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준공기간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기간에 맞춰서 구조정을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구

류재구위원

이건 어디서 그런 지시나 요구가 있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지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방재청에서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아직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요구하신 게 아니고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15쪽에 토목공사 좀 봐주실래요? 2010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쓰셨는데요. 토목공사 내용이 없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학교의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소방학교에 토목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44억 쓰신 것은 어디다 하셨나요? 아니, 올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장이…….

재구

류재구위원

아, 올해만. 올해.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금년도 44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토지매입비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내년도에 토목공사는 시작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133쪽 답변하실 분요. 소규모시설물 개보수 지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안양소방서가 언제 건축됐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양소방서가 지금 정확한……. 1996년도 건설됐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96년이면 지금 이제 4년 됐나요? 아, 96년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996년. 16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렇군요. 부천소방서에 청사보완용 CCTV가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 돼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소방용헬기가 3대 있다고 그러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근에 1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 헬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도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첫째 용도는 인명구조, 구급환자 이송, 응급환자의 장기 이송, 산불진화 또 도정 업무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 헬기는 크기가 점보기만 합니까? 어떻게 헬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업무를 다,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산불진화 시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러시아산 까무프 헬기가 있습니다. 물을 한 3,000ℓ 가까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주력 항공기가 사실 까무프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들어온 이태리제 17인승 항공기 또 프랑스제 14인승 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니까 17인승, 14인승은 주로 사람이 타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인명구조에…….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용으로는 거의 못 쓰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화학제 살포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자체에 물을 퍼 나르는 장비들을 다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성

이상성위원

얼마나 퍼 나를 수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아구스타 같은 경우에는 1,500ℓ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900ℓ 정도, 산불 진화하는데 초기진화로써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 제대로 못해서 가끔씩 한번 크게 번지는 경우들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물 3t이면 별거 아니거든요. 가서 한 번 뿌려봐야 뭐 한 100㎡나 적실 수 있을까, 한 번 뿌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헬리콥터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소방용항공기는 없죠? 헬기 외에는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용항공기 외 항공기는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소방용항공기들 중에서 호수 같은 데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착륙하면서 물에 밑에 잠기기 때문에 문 열었다가 문 닫으면 바로 물을 풀 수가 있고요. 이런 항공기들은 헬기보다 몇 곱절의 물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항공기들이 특히 캐나다산이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름으로 수폭기라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 같으면 그런 정도 소방용항공기가 적어도 2대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항공기가 있습니까? 소방용항공기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중앙119구조대에서 프랑스제 헬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는 저희 경기도에 있는 기종과 같은 거고 1대는 최근에 28인승짜리 한 400억에 해당되는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헬기보다는 산불진화용으로는 물을 퍼 나를 수 있고 동시에 화학약품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헬리콥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동성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속도라든지, 산불은 광범위하게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소방용항공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보다 소방용항공기를 훨씬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소방용항공기가 착륙해서 물을 퍼 담을 수 있는 급 정도의 호수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저 시화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바다에 내려도 되고요. 저는 이 항공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방용항공기에서 살포하는 화학장비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화학약품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100% 물을 지금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아마 헬기로 산불을 진화할 경우에는 물보다는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초기진화 같은 경우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효과적이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의 수목의 구조라든지 경제적인 가치를 비교해 볼 때는 물을 쓰는 게 훨씬…….

상성

이상성위원

산불은 나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번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상당히 날 수 있는데 나무가격만,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나무가격이 아니라 산불이 크게 번졌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소방 쪽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적인 예가 경기도 내에 1,300대의 소방차량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겨우 44대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거 한 번 다 교체하려면 30년 걸린다는 얘기죠. 물론 최근에 구입한 장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구입한 장비들,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상황이겠지만 갈수록 교체해야 될 장비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당장도 여하튼 1,300대를 다 교체하려면 30년 걸립니다, 이렇게 교체해서는. 그런데 소방장비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첨단장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방차량의 교체가 늦어서 어떻게 제대로 소방업무를 보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소방장비가 없습니다. 교체율이 다른 데보다 부담이 적고요. 위원님께서 44대라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그렇고 국고보조사업까지 합치면 77대가 내년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도 한 20년 걸리겠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장비의 성능이 우수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구연한의 그 연도를 조금씩, 연한을 연장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새로운 우수한 장비들이 나올 때마다 그 장비들을 추가로 도입해서 배치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단순히 그냥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사실 장비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장비를 계속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절감하고 더 우수한 성능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의 장비 도입이 사실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시에 착용하는 방호복은 충분히 최신 제품들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중앙에서 최근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가장…….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개인 휴대용 방화막 같은 것도 다 휴대하고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산불 진화하다가 소방대원이 산불 속에 갇힐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뒤집어쓰는 방화막이 있거든요. 그런 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상성

이상성위원

저는 산불이나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비들을 비록 좀 고가일지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에도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소방차량 설 수 있도록 금을 그어놨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차량들이. 심지어 아파트도 그러할진대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전에 한번 대구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런 불법주차한 차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서, 출동을 아주 빨리 했는데 진입이 늦어져서 화재가 크게 번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이런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방관서의 책임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좀 미흡하겠지만 소방서가 지역에 있는 견인차량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소방출동을 할 경우에, 특히 그런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예견되는 지역은 지역 견인차량들을 한 5대나 10여 대 같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위급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면의 예산도 좀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이 얘기의 의미는 공장지대라든가 상황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의 한 일환일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 대곶에 119안전센터가 없는 걸로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 공장의 사장님들 이렇게 서명도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이 되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로 커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대에 여러 가지를 보강해서…….

계원

이계원위원

그 지역이 사실 안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장이 유입되고 또 그 공장 내부에서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우리가 얘기를 해 왔지만 화생방전에 대비해서라도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었죠? 방독면 대중들한테, 우리 일반 도민들한테 나누어주는 보급사업도 같이 전개도 했었고, 그렇죠? 그건 없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안전의, 예를 들어서 소방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비상구에 대한 어떤 허가받을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중간점검들을 다 하시겠지만 변경을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있다시피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이런 장비들이 좀 빨리빨리 교체가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빨리 하셔서 사용폐기도 하고 빨리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장비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렇게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 현장행정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다음 추가질문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시죠. 출산휴가ㆍ휴직 대체인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대원을 대상자로 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여성 소방공무원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비해서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지금 우리 경기소방본부에 여자대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8.3%인데요. 한 491명 정도. 아, 459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490명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59명.

범표

홍범표위원

459명. 459분의 대원이 있는데 이거 2009년에 7억 1,900만 원 정도를 쓰셨네요? 출산휴가ㆍ육아휴직과 관련된 데에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2010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7억 5,800만 원 정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 비율을 나누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 7,5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거죠? 그렇죠? 10개월이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보니까 이게 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7억 5,000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5,000을 지금 10개월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럼 월 소요량이 나오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7,500.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보니까 약 7억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5,9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3억 9,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육아휴직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대원이 증가되면 됐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100명 정도 증원한다는데 증원돼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일정비율이. 100명 모집하면 몇 % 정도는 반드시 여자분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은 제외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성채용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여성공무원을 채용하는 비율을 가급적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출산휴가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주시면 어느 여자 소방공무원이 들어오겠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도 전체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부족분 6억 5,000에 대해서는 추경에 분명히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좀 들어봤더니 거의 무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런 출산 육아휴직까지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월 4,330만 원 차이가 나요. 전년도 예산 대비 42.9%밖에 안 돼요. 이렇게 불리한 여건을 주면서 어느 여대원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여자 소방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근무여건도 열악해, 그다음에 반드시 찾아갈 수 있는 출산ㆍ육아휴직 이런 수당에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줘. 어떤 유능한, 반드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유능한 소방공무원이 들어오길 기대하시고 희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에서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이걸 추경에 반영한다? 본부장님, 반드시 지켜갈 건 지켜가야지 무조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소홀했다기보다 조금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인건비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체인력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41페이지에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데 장비 이거 확충 안 되면 안 돼요. 화재라는 게 큰 대로변에서 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소방차가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불끄기 아주 양호한 지역에서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단, 3단 이렇게 200m, 300m 소방호스 연결하는 그런 지역에서 화재 나잖아요. 중간에 소방호스가 평상시에 정기점검을 잘하셔서 관리하고 계셔도 압력에 의해서 노후된 건 터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보강하셔서 각종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셔야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정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말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뭐가 예산부서에서 잘못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장비로 화재 진압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런 119구조장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119구조 유공대상 포상 600만 원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5,538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기 3을 해보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0.1이 나와, 0.054. 이런 포상을 해서 어떻게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 소방대원들을 격려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늘리세요, 이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전체 대원이 다 구조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대원 중에서 저희들이.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구조대원이 따로 있습니까, 119구조대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보직이 화재진압…….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119구조대원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06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406명 중에서 1년에 3명 표창한다고 것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소수점으로 따져서 0.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기진작이 돼요?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세요. 늘리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이런 쪽에서도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일선 화재현장에서 가끔 대원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부장님 따뜻한 마음으로 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대폭적으로 늘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서울시 소방차량 경매 해 가지고 TV에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들으신 적 있죠? 서울시 소방차량이 뒷거래로 해서 경매로 돌아다니는 내용이 TV에 한번, 9시 뉴스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는 예방과 대책과 신속처리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우선이 예방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터진 구제역 경기도로 올 수도 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심각한 문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우리 경기도 소방서에서 대책안이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은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급수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한 분무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석

한이석위원

그 정도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의를 하셔서 소방서 인력 가지고는 구제역 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와 상의하셔서 지역현안을 한번 상담하셔서 의용소방대도 같이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농정국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너무 과로해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났고, 그건 들으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이럴 때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의욕이 많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방역체계에서는 같이 손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실제로 연천, 파주지역에 금년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도 다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 초등학생 교육을 하고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에어바운스 같은 걸 활용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내에 119체험차량이 있습니다. 체험차량을 각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장에 저희들이 소방차 또 체험장비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소방관서별로 지정된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 따라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운동장에서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요.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초등학생들인데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안전에 대해서 예방과 대책과 그런 데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연평도 사건 난 것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잖아요. 특히 우리 경기도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사건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독면 보급률이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석

한이석위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43페이지를 보시면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국비ㆍ도비. 43페이지 보시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이것은 구조대원들…….

이석

한이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런 대테러 특수보호장비가 보강된 것 같은데 화생방전에, 생물학전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밑의 지역은 노출이 덜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연평도라는 그런 사건이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포탄 하나 떨어지면 화생방전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경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그런 접경지역인 나라라 1인 1개의 방독면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1인 1개. 그래서 예산이 엄청난 소요비용이 들겠지만 경기도 본부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미래 예측을 봤을 때 이런 연평도 같은 사건이 안 나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예측불허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다면 가장 손 안 들이고 전쟁에서 끝내는 건 생물학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생방전. 가장 자기 인원이 피해 안 가고 적을 갖다가 섬멸하는 데는 화생방전이거든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독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개인적이 아닌 본부장님으로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각 개개인의 방독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개인은 이스라엘 얘기는 예를 든 거고요.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좀 소방본부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은데 이건 국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다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저희들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시가 됐을 때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방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적인 헬멧을 쓸 수는 없는 거고 방탄형 철모형태의 헬멧이라든지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지만 각종 포격 현장에서 견뎌가면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독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니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나 국가의 소방본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을 피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이런 위험이 있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1인 하나씩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감안해서 앞으로 방독면을 지급해야 되면 하나에 15만 원이면 국가에서 보조해서 연차적으로 일단은 공무원부터 이렇게 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의사항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런 걸 건의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나더라도 예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방,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슬로건대로, 말처럼 화생방전에 소방본부에 입장을 피력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43페이지 대테러장비 이게 그러면 장비가 10대로 되어 있어요, 10점이요? 그러면 이 생화학보호복이 경기도에 10개만 있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다 뒤집어 씌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73벌의 화학보호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갖고는 생화학테러전에는 사실 사용이 어렵고요. 방독면은 저희들이 한 454대가 자체적으로 보유돼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방독면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은 응급처치가 돼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트로핀주사도 있고 그렇죠, 허벅지 찍는 것? 다 있습니다. 기본이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방독면을 일단 쓴 상태에서 모든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화생방보호복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부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럼 제가 정리하면, 시간이 없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서울시 소방차량이 시중에 돈다는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제역이나 AI인플루엔자 그래서 협조를 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초등학교 교육, 지금 일선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완책이 있나 없나를 본부장님이 직접…….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가 연평도 사건에서 우리 경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데에서 방독면이 꼭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부에 건의해서 일차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을 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석

한이석위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시는 본부장님이시니까 이런 큰 틀에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고려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보니까 좀 줄었어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응급의료기금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광명

조광명위원

늘은 것은 보조금이 늘었고요.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세입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25쪽 사용료수입 구내매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매점에서 연 510만 원 받는다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소방학교 구내매점의…….

광명

조광명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고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월 44만 원 남짓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워낙 열악해서 이 정도만 받을 수밖에 없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학교 내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 기숙인원이라는 것이 늘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구내매점이 그 규모에 맞게,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3년 전에 계약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008년도면 총액으로 계산해서 연별로 나눈 건가요, 이 금액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연별로…….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산술평균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요. 예금의 종류, 연이율, 잔고가 있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정기예금이겠죠, 일반예금이 아니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공예금.

광명

조광명위원

은행에 예치했을 것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1%짜리 예금으로 돈이 이 정도 수입이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하면 2011년도 줄은 걸로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9쪽.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9쪽에…….

광명

조광명위원

14억이 감소됐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바꾸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목만 달리한 것이지…….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이 줄어든 건 아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세출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글로벌 인재육성 37쪽, 이 연수의 목적, 기간, 해외로 보냈으면 해외 어디에 갔는지 그 내용이 다 있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것은 도지사께서 특별히 저희 소방공무원들 배려를 해서…….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2009년, 2010년 다 나간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연수목적, 기간, 어디 갔는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학위과정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인원수하고 주시고요. 51쪽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이게 10년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51쪽, 찾으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보육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취학자녀 보육지원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이렇게 야박하게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전체적인 도 재정을 감안해서 각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일률적으로 줄인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119안전축제는 전액 삭감됐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효과를 보면 내용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 최근 3년간 참여인원도 55만 명 정도 참여했고,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상임위에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상임위에서는 어떤 전시성행사보다는 그런 돈으로 차라리 안전체험하는 장비라도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행사라고 하는 게 전시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행사는 물론 개최될 때마다 도민들이 그런 걸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시도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고정된 안전체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지 아주 소극적인…….

광명

조광명위원

본부장님,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삭감됐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더 잘 하셨으면. 71쪽 볼까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에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증액됐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삭감됐습니다. 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상임위에서 자료를 보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증액이 안 됐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안 됐어요? 상임위의 계수조정할 때 증액이 안 됐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증액이 안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증액이 안 됐어요? 계수만 조정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계수만 조정된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다른 자료군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 계수조정결과도 그냥 이 예산,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 정도 줄은 이 금액인가요? 4,800만 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그대로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현재 그대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의소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제목이 활성화인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의용소방대연합회 170명이 여러 가지 월례회라든지 워크숍, 간담회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그냥 총액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금액 정도면 충분한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술래잡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역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개인 직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예결위가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데 예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줄였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재원의 여건을 감안해서 비례적으로 줄인 것이니까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죠, 119안전대축제하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안 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2008년도, 2010년도 2개를 행사 전반을 알 수 있도록 행사개요하고 목적, 효과, 참석인원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따가 정회가 되면 그때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인부 사업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시험관리라든가 소방종합훈련, 소방의 날 행사, 호흡장비 등등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하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기준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계원

이계원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거의 다 집행이 지금 다됐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년도로 이월시킨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계약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따가 저한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이라고, 103페이지. 우려가 돼서 이 얘기 한마디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려가 돼서요.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외부발주를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정말 청렴도 이것이 어떤 기준하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서열을 매기는 건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소방공직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것을 포상을 주고, 포상 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열을 매겨서 그야말로 도식화된 순위로 딱 해서 서열이 하위권이다, 그분의 사기라든가 그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보안과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참 제도적인 장치가 잘 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나 싶은 우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순위를 측정한다기보다 국가권익위에서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분을 매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가 문제를 밝혀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갈 방안입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다 좋으신 제도고 다 좋은데 일종의 감사, 감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듣기에 어감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잘하는 어떤 시스템이 누가 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여러 가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건 이거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천이백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화재현장이나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대부분이 저희들 자체 내부의 계획이라기보다 중앙정부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거나 또 치료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 언론이나 여론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처우가 약하다, 최신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사망사고 이후에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혀 그 결과가 없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남짓 됐나 하남시에서도 훈련 중에 소방관이 한 명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유족들에게 보상이 되고 하는지, 과연 이 처우가 개선이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무원연금법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유족들에게 만족할 만큼의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는다든지 혜택이 있지만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월급에서 십시일반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럼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보다 직원들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주머니 털어서 내는 것이 훨씬 더…….

철규

최철규위원

그게 더 크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처우개선이 아니고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사항이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정부에서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근무에서 처우개선이다, 예산확보다, 인력보강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되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법령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그렇게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응급환자, 풍수해 등 긴급한 상황에는 어디든지 출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진짜 필요하고 긴박하고 절실한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사고 이후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의 좀 해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과 2청 복지여성실도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의사진행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국에서는 간부소개를 한 후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국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의사진행에 맞춰서 전체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순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입니다. (인 사) e-러닝센터장 이춘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봉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 이후에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요. 지금 11시 45분입니다. 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어요. 경기도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고를 도금고로 지정할 때 농협에서 지역에 일부 환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원래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전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해왔고 이번에 금년 4월에 계약할 때도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금년도에 새로 재계약이 됐는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금년 4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됐습니다, 3년간.

채호

임채호위원

그건 뭐 공개경쟁으로 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공개경쟁으로 했다.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지금 예산이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가지고 은행의 접수를 받아서 그 조건에 부합돼서 유리한 조건에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와 같이 단계별로 금고 약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얼마씩 도에다 이렇게 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자수입,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고 약정한 거 있지요? 그 약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돈이 올해가 120억이네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내년 2011년도가 120억…….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예산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차원으로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자치단체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몇 년 전 얘기인데. 하여간 금고 약정서하고 쭉 지금 5년째, 2012년까지 계획은 여기 있으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자수입에서, 19쪽이 되겠지요. 평잔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도금고에 평잔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시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요즘 같은 때는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같은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재정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평잔이 줄어들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약 평잔이 1조 2,000억…….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1,000억 정도 지금…….

채호

임채호위원

1조 1,000억?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기금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기적금이나 이런 걸로 듭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일반…….

채호

임채호위원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통합기금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라든가 상품별로 그 이율이 틀리잖아요. 통상적으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예치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좀 틀려지지요.

채호

임채호위원

평잔이 1조 1,000억이다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 월별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연간 지출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넣고 8개월짜리도 넣고 이러겠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한 정기예탁금 같은 거, 정기예금 같은 거 이율이 대충 얼마 정도 나왔지요, 작년에? 평균적으로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평균금리가 2.84% 정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84요. 정기예금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정기예금 금리가요.

채호

임채호위원

정기예금 말고 우리가 또 현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은 아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것은 최소화시켜야지요. 그런데 정기예금이 2.84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몇 개월짜리가 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많게는 180일에서 270일짜리도 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조 1,000억에 대한 평잔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 보유 아주 최소로 놔두고 90일짜리, 120일짜리…….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평균 한 60일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게 2.84가 난다 이거지요, 60일짜리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2.84이고요. 60일에서 90일짜리는 한 2.69%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너무 싸지요?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2억이라는 것은 1조 1,000억의 평잔을 두고 그냥 주는 거네요? 타 자치단체, 시군구 평균을 좀 보셨나요? 3.75 이렇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시군구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31개 시군구 평잔을 한번 맞춰 보셔 가지고, 이게 지금 2.84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네요. 1조 1,0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2억에다 맞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으로 50억을 햇살론 대출로 집어넣었을 때 없는 서민들한테 얼마 해주는지 알아요? 10%예요, 10%. CD금리가 2%대인데 2.84라고 그러면 이거 그냥 도금고에다 갖다 맡겨주는 거예요. 물론 도금고에서 여기에 나왔듯이 우리한테 120억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서, 31개 시군구 이자수입현황 평잔 60일짜리 얼마, 120일짜리 얼마 31개 시군구 거 맞춰 가지고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올 수 있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이것도 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봐주는 거고요. 다음은 37쪽이에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인데, 이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시찰이에요.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그전부터 쭉 해왔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공무원들 그전에 배낭여행이니 뭐 복지 차원으로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은 계속 해왔군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어떤 차원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로 차원이 되겠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면 거의 반평생을 공직에 저거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부부동반으로 갑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려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부동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부부동반으로, 부부 다 지원해 주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제는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 한 30년씩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복지 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교육청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도청 공무원도 그렇고 시군구 공무원들도. 이제는, 지금 어려울 때예요.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러한 모습이 좀,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원 입에서 “아, 이거 너무 하지 않냐. 이거를 삭감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한번 경기도부터 없애버리는 게 어때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배낭여행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없앨 것은 없애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해마다 50명씩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 어느 지역을 부부동반으로 간다 이런 건 여기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부터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시점에 어렵더라도 필요하다, 이걸 꼭 세워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성도 한번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67쪽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있지요? 그게 도시환경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북부 쪽이나 이런 데. 아닌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북부지역은 2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남부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선 시군구의 민원은 도 민원보다 자치단체 민원이 많다, 시군구 민원. 그게 거의 9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물론 1억 8,000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5억 7,100인데 시군구하고 같이 합동운영하는 방안은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도가 찾아가서 도민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크게 민원사항은 전부 시군구에 있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물론 메일로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본 위원한테, 5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있고 홍보책자 이렇게 있는데 예산 대비 민원인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드니까 이것을 시군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 아니면, 2010년도에 없던 예산이지요? 추경에 한 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추경 수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연구 검토하시고 특히 북부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인가 얘기했지요. 북부지역은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해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세부계획을 짜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철에다 민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1호선 국철에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1호선 수원에서 성북까지 가는 구간에.

상성

이상성위원

수원에서 성북구간에요. 어디다가 설치할 작정입니까? 끝입니까, 아니면 한가운데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중간 정도 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중간에다가요. 전동열차를 임대해서 내부시설도 바꿔야겠네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내부시설 개조하는 예산은 항목에 없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행안부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난 11월 29일 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그전에 행안부 교부세 가지고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미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저거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상성

이상성위원

성립전예산으로요. 이런 사업이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성격이 되나요? 성립전예산은 아주 긴급한, 바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그런 성격에 해당이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이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기가…….

상성

이상성위원

예산편성시기 같은 것을 고려해서 행안부에 그 교부세를 신청했어야지요. 의회에 물어도 안 보고 마음대로 행안부에 교부세 신청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의회에 대한 경시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저희가 상임위…….

상성

이상성위원

이 전철이 하루에 몇 회 운행을 하게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4회 운영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24시간 운행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24시간이 아닙니다. 전철 운행시간…….

상성

이상성위원

전철 운행시간 동안에는 운행하는 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한 번 운행할 때 몇 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게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한 팀이 6명인데 공무원이 4명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6팀이 몇 교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6명요.

상성

이상성위원

6명이 몇 교대를 하게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4개 팀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4개 팀이 주중에도 교대를 하고 또 주말에도 교대하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365일이니까, 4개 팀이.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의 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평균 50건이 넘는 걸로 지금…….

상성

이상성위원

하루 평균 50건요. 6명이, 6×4=24니까 전부 24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어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6명 중에서 4명만 공무원이고요.

상성

이상성위원

하여간 공무원 포함해서 24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루 평균 50건의 민원을 처리한다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하루에 50명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5억이 넘는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24명의 인력을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성

이상성위원

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실제 그쪽에 상담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시간 자체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요시간 때문에 하루에 처리하는 상담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을 뿐이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경기도민이 한 천이백만 명 정도 되죠, 지금? 대체로 천이백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 열차를, 수원-성북역 간을 운행하는 열차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 전체에 1%가 안 될 겁니다, 이 민원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열차에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 4회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저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나 이 민원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경기도민의 숫자로 볼 때 지극히 적은 숫자의 도민들에게 5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담당하는 인력에게, 투입된 인력에 지불되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예산이거든요. 그것까지 치게 되면 이 예산을 훨씬 넘어서는, 한, 7~8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억에,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7~8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7~8억 그 이상.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하루에 50명, 1년 다 쳐도 하루 50명씩이면 1만 5,000명 정도, 그렇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일주일 해봤거든요.

상성

이상성위원

일주일 하나 1년 하나 10년 하나 여기서 늘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4번 운행하는데 그거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랜덤으로 지나가다가 쳐다보고서 민원사항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말하자면 움직이는 관공서가 있는 겁니다. 관공서를 보고 찾아들어가는 거죠. 관공서 본다고 누구나 다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지나가다가 경찰서 보인다고 경찰서마다 들어가서 상담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볼일이 있을 때만 가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경기도민이 달려라 민원열차 여기서 민원을 보겠다고 시간을 확인해서 역에 가서 그 시간 맞춰서 기다려…….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동사무소를 가죠. 주민센터를 가죠. 그게 훨씬 빠르죠.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이건 그야말로 정말 우연히, 민원사항이 있는 민원인이 하루 중 우연히 어쩌다 이 열차에 마주쳐서 받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서비스에 적게는 8억, 많게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들에 대한 저는 이건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천이백만 명의 경기도민들 중에서 그중에 기껏해야 이 열차를 타는 분들이 극소수인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나친 예산을 배정하느냐고요. 이게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는, 경기도민들이 대체로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면 또 납득이 갑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모토가 뭡니까? 「뜨겁게 더 낮은 곳으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전부 경부선축, 수원에서 말입니다. 수원에서 서울역 그리고 서울 도심으로 지나가는 이 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다 이뤄지고 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에 4번, 왕복 8회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원에서 성북까지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솔직히 고양에서 오는 노선 경의선 노선이라든가 경원선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더 하고 싶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경의선, 경원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은 더군다나 더 적죠. 수원에서 경부선 전철 이용하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경의선이라고 했는데 전철 3호선인가요?

상성

이상성위원

3호선 전철 이용하는 경기도민은 고양시민들밖에 없죠. 그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제가 고양시에 살기 때문에 3호선을 종종 이용하는데 정말 3호선, 경기도 경계를 넘어서 가는 사람들은 3호선 전체 승객들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GTX 계획 세운 것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비율을 1.5 대 1 그러니까 3 대 2죠. 그러니까 전체 2/3 정도만 경기도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도…….

종철

신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예산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건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의 목표는 경기도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홍보를 위한 홍보열차 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고비용을 들여서, 1년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고비용을 들여서 열차 하나 바깥에 랩 씌워서 홍보하고 그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도청의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전시성이고 낭비성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안부의 교부세로 이미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행안부 교부세가 뭐로 내려왔는데, 지금 전철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민원전철이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행안부에서 어떤 교부금…….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내려 온 공문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아니, 답변을 하세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교부세를 3차 추경에 세우셨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3회 추경에 도민안방 차량수선이라고 들어가 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면 도민안방인가요, 달려라 민원전철인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전철 수선한 것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달려라 민원전철은 도민안방사업하고 다른 건데 지금 다른 사업을 365 민원전철에 썼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민원전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종철

신종철위원장

3회 추경에 어떤 내용을 세우셨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236페이지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교부세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수선비로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차량수선비로 1억 8,500만 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달려라 민원전철 365가 같은 사업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지금 다른 항목으로 잡아놓고서? 자치행정국장이 예산의 기본도 모르는 말씀을 하세요? 예산서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세워놓고, 도민안방 차량수선이라고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 무슨……. 지금 예산 자체를 그것도 이번 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도민안방 차량수선으로 세워놓고서 달려라 민원전철 365로 썼으면……. 지금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세출예산서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전철민원실 전용차 사용료라든가 개조비라든가 이런 게 저거 했는데 그 앞쪽에는 항목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잘못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마음대로 쓰신 거죠.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닙니까? 예산 담당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결산도 하시고 그런 주무부서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사항들을 확인했고요. 위원님들 간에 좀 더 확인할 사항들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듣고 그것이 예산집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중단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가 일단 내시됐잖아요. 그리고 행자위에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 시기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구두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돈을 받아내고 집행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닌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행자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데 시기가 그때 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얼마나 시급성을 요해서 국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절차를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한다면 국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안을 개인적으로 친구처럼 얘기하고 “그래, 나 돈 쓸게 너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돈이냐 그 얘기죠. 그건 아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가 과거에 어떻게 했었더라도 지금 전년도에 벌어졌던……. 아, 9월 달, 10월 달 사이에 벌어졌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처신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자치국에서 져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추가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 예산이 행자부에서 결정된 것은 9월 27일인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9월 27일 날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임위가 있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말씀도 좀 정확치가 않으시네요. 9월 27일 날 전철개조사업인가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런데 행자위에도 설명을 안 하셨죠? 상임위 동안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임위 기간 동안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설명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안 하신 거고요. 어쨌든 못 했고요. 그러면 상임위나 예결위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2차 추경에 국비 내려온 것들, 그 당시는 성립전예산이 아니겠죠? 국비 내려온 것이 세입ㆍ세출로 다 잡힌 거 아시죠? 아시죠? 그 당시에 국비로 내려온 것들이 2차 추경에서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편성이 안 된 것은 예결위에서 추가로 해서 세입ㆍ세출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열차와 관련된 사항은 그 당시 편성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고서 3회 추경에 성립전이라고, 그 당시에 편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집행해 버리고서 성립전이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담당국장님이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예산심의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해야 할 위원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어떤 의회 승인 없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하게 의회에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예결위에 와서 사과를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도지사 사과 듣고 자치행정국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윤영창 위원님.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채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도지사의 사과발언을,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수정제안을 해서 도지사님은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 부지사가 와서,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고 나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윤영창 간사님의 말씀도 잘 알고 이해는 합니다. 행정의, 경기도 행정의 최고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도지사가 와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도지사가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도지사, 부지사를 거론하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와서 사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라는 걸 전제로 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저희 의회와 협의가 될 경우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의 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심의를 지속할 테니까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고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외래강사료가 있는데요. 특별강사 8회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과정이 전부 여덟 가지가 있나 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여덟 가지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강사의 레벨을 여덟 가지로 저희가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아니요. 8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강사 8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특별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위원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특별강사는 잘 아시겠지만 신규반들이 저희가 1년에 여덟 번 운영을 합니다, 과정을. 그런데 신규반들 같은 경우 공직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려고 가장 저희 원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강사를 염두에 두고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강사부분이 특별강사 그리고 특별강사 가ㆍ나, 일반강사 가가 있는데 일반강사 나는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반강사 나는 액션러닝이라든가 정보화강사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다른 두 부분이 나급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특별강사 또 특별강사 가ㆍ나, 일반강사, 일반강사 나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기준이 2009년 8월부터 저희 각종 교육체계가 개편되면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다시 설정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릴 거고요. 특별 가급, 특별 나급, 일반 가급ㆍ나급ㆍ다급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션러닝 FT, 외국어교육, 체육강사, 정보화교육 비교적 세부적으로 기준을 규정해서 해당되는 자격에, 대상에 맞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강사구분에 대한 세부지침하고 또 강사료를 이렇게 산정한 근거 혹은 이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7쪽을 보면 세입부분이에요. 구내매점 임대료수입입니다. 이것은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임대계약서는 있겠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어떤 선정으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 구내에, 인재원 내에 약간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커피도 팔 수 있고 간단한 스낵을 팔 수 있도록 한 59.62㎡ 규모를 외부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그 임대계약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전에는 비어 있었던 공간인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전에는 비어 있었던 공간이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보증금을 받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보증금은 없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선임대료를 받습니까, 1년 치를 받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1년 치를 받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년 치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임대계약서하고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8쪽을 보면 대체수입이 있어요? 이거 같은 건 대체수입이 6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비용을 징수하는 거지요.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수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을 들어오게 되면요. 그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저희가 수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감액사유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각 과정을 그대로 운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5일 과정 하던 걸 3일 과정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교육하던 것을 내부에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금 세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건 아는데, 2010년도에는……. 그게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이, 6억 6,700이다 보니까 2011년도는 뭐가 크게 바뀌는 게 있는가, 그래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릴 수도 있고요. 우선 가장 큰 변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외부 위탁교육을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억 정도 되는데 외부위탁을 안 하고 저희 자체 원에서 운영해서 3억 정도가 지금 세이브 됐고요. 전년도에 컴퓨터 같은 경우 장기교육생한테 노트북을 지원했었습니다. 1억 4,200만 원이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요. 일부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 과정짜리가 3일 과정으로 줄면서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수입규모가 줄은 거고요. 이 비용은 그대로 저희 교육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원에서 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일단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고요. 과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 내부위원하고 외부전문가 그리고 도의원님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에서 하지만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전에는 5일짜리, 4일짜리 이렇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3일로 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위탁 들어올 그 단체에서 우리는 그전에 5일 했는데 너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한 3일로 줄여 달라 이런 여론이 많고 이런 신청이 많아서 줄어든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탁을 하게 되면요, 위원님. 일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지기도 하고 또 5일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업무 공백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교육생들이 입교를 자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축해서 3일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에 홍범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원장님, 23페이지 펴셨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찾았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원장님, 중국과 교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요녕성은 2001년부터 했고요. 광둥성은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범표

홍범표위원

요녕성은 2001년, 광둥성은 2006년?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요녕성은 10년 차가 넘은 거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금년이 10년 차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광둥성은 2006년에 시작했으면 5년 차에 접어들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역료 있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통역료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통역료가 1,600만 원이 나가요. 총사업비 4,000여만 원 정도 되는 중에서 통역비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10년 동안을, 요녕성과는 10년 동안을, 10년 전에 이미 교류를 시작했고 광둥성은 이미 5년 차에 접어드는 교류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연구원에서 통역료를 지불해야 될 만큼 인재를 못 길러내신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진행이 저희가 4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운영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에 대한 통역을, 외부에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여비고, 물론 저희…….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시면서 10년 전부터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요녕성과 광둥성 교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통역비를 지불하지 않을 만큼 통역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4주간의 교육과정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과정에 운영하는 게 1,600만 원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적어도 글쎄, 그러면 우리가 교류하면서 적어도 1년에, 그러면 교류를 1년에 한 번씩만 가는 겁니까? 교류내용이 뭐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요녕성, 광둥성에 20명씩이요. 경기도 내 시군공무원을 차출해서 광둥성 내지는 요녕성에 4주간 어학연수랑 중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고요. 또 요녕성, 광둥성에서 20명씩 저희 인재원에 와서 기숙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경기도에 대해서 알고 하는 교류사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명씩 선발해서 4주간 교육시키면 그중에서 중국어에 능통하신 분, 적어도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서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지 10년이 넘은 걸 통역료를 이렇게 많이 지불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중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 요녕성과 광둥성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가실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적어도 그 정도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야,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쪽 중국 현지에 능통한 사람을 저희 쪽에 안내를 해줘야 저희 의사가 그쪽에 올바르게 전달되고 또 그들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우리 교육생들한테 올바르게 뜻이 전달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원장님과 이해를 같이 해요. 다만 적어도 우리도 중국교류를 10년 정도 하고 5년 이상 하는데 전문가를 길러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정기인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요구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반드시 이거 찾아내서 길러내세요. 요녕성하고 광둥성하고 교류 10년까지 하고 그만 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준비를 하셔야죠. 먼 미래를 내다보고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김포지역 출신 이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언어자격소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다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두 번째로는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실은 언어교육에 대해서 방과 후에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배려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근무시간에 공식적으로 배려는 못 해주고요.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이버학습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원 자체 내에서도,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사실 글로벌시대 해 가지고 외국인들하고의 교류라든가 만남의 횟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사실은 어떤 인적자원을 선발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언어를 좀 알아야 직원들이 먼저 선도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본론에서 질문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누계액이라든가 또 이 누계액이 예산청구액,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이게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궁금증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여쭤봤다고 생각하시고 대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러이러한 경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원의 주기능이 도, 시군공무원 교육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생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저희 당초의 교육계획만큼 세입을 잡았는데 막상 입교 자체가 줄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일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위탁에서 자체교육이 되거나 이렇게 교육계획이 변동되면서 오는, 위원님들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31쪽에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외래강사료, 교육훈련비 같은 것이 금년에 굉장히 많이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일정 부분 많이 저희가 감액 추경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최선의 예측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속 의미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감액했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교육은 사실 그렇게 금방 금방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과 운영이 돼야 정말 그 효력과 가치가 생성된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조금 더 배려하시는 마음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투자와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가 돼야 하는데 조금 너무 루스하게,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루스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면적인 교육체계 개편을 2009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가 사실은 굉장히 오류를,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 인원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년도의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40페이지의 교육과정.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해외연수 인솔이 어떤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좀 설명을 드릴까요?

동우

박동우위원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장기과정에 핵심리더과정이라고 그래서 도, 시군 6급들을 6개월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정책개발 차원에서 과제를 주고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해외 현장견학을 통해서 해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저희 보고서에 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학생들이 갈 때 인솔 공무원으로 저희가 가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문화관광상품개발과정과 도시디자인과정은 저희가 4주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저희가 현답을 통해서, 현장의 답사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이루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서 저희 원내 공무원들이 함께 인솔해서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금년도 저희 신규사업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유하신 분들이, 소유하신 분들이 내년 말이면 공무원들이 한 70% 이상 갖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내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9쪽을 한번 보시고요. 또 앞의 9쪽을 한번 두 가지를 보실까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9쪽이요?

재귀

김재귀위원

네. 경기도인재개발원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 시군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좀 가깝게 오셔서 들리게끔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 시군 4만 3,000명이 됩니다. 교육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기능이고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도민 교육까지도 함께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앞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도, 시군 공무원이 4만 3,000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43만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 4만 3,000명요.

재귀

김재귀위원

4만 3,000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가 경기도인재개발원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2008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건물 7개 동이라고 그랬죠? 건물 7개 동.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약 9만 7,000평 되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건물이 아주 크고 넓다고 볼 수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저희 13층 건물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년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7,400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7,400명으로 돼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1인당 교육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예를 들어서 110일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일수에서 110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3만 8,000원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1인당 1일 교육비 산정한 겁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하루에?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하루에 3만 8,000원씩 내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뭐 매일 징수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수료가 끝나면 소속기관으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징수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110일간 교육받는데 매일 3만 8,000원으로 계산하시냐 이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건 전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라든가 들어가는 제 잡비를 다 포함했을 때 1인당 1일 교육비를 산정한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귀

김재귀위원

3만 8,000원씩 1일 계산해서 110일로 계산하시냐 이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공무원 급여에서 나가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공무원이, 교육생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건물 9만 7,000평에서 그 사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본관이 13층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저희 인재개발원이 사용을 하고요. 6층부터 12층까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용역비도 저희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3층을 쓰는 건 아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하루 평균 이용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평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평?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3만 평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사용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3만 평에 체육관, 잔디구장, 강의실, 식당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포함돼도 몇 명 운영하고 계시냐고? 몇 명이서 사용하고 계시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1일당 150명 내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150명 내외분. 150명 정도가 약 3만 평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3만 평이 저희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원래는 9만 7,000평이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로. 얼마나 넓은 면적을 한 사람당 사용하고 계신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시설이 강의장, 분임토의장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차후에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인재개발원이 뭔가를 지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적은 인원으로 경기도 인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서 38쪽을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라는 제목으로 돼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호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진호위원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을 이때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또 지난 연도, 2009년도 계속 교육을 하셨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진호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교육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금년도 1억이 넘는 예산, 2009년도에는 1억 2,000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 왔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언어능력 구사실력이 각 등급별로 고급이면 고급, 중급이면 중급, 초급이면 초급에 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김진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교육에 관한 투자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출신지가 여주입니다만 여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등의 개인별 언어에 관한 등급, 다시 말씀드리면 점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 사람 성적표가 다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만날 돈만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 실력관리를 안 하면 무슨 투자의 의미가 있겠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은 영어과정 1주짜리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글쎄. 저는 여기 38페이지에 외국어과정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자, 원장님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뭐라고 써놓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발굴.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및 관심 제고.” 즉, 기대효과라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영어, 예를 들면 영어에 대한 고급실력이 몇 %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몇 %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어야죠. “강화”, “제고” 만날 이런 식으로 써놔 봐야.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등급별 실력도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다만 여기 입교할 때의 레벨하고요, 수료하고 나서의 레벨하고의 평가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4만 3,000명의 외국어에 대한 수준별 측정도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쨌든 외국어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실력을 높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높여졌다는 걸 측정하시냐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평가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글쎄, 평가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약 113점이었던 것이 다음 해에 보니까 120점으로 되더라 이렇게 향상된 뭐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별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정을 1주 과정을 파주 영어마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운영하고 나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모든 과정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걸로 점수, 시험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가서 그 사람이 또 예를 들면 다음, 다음 해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거나 했다는 게 관리가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1주 과정에서 모든 어학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김진호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라면 큰일 납니다, 원장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중요성보다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김진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외국어 어학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심어주고 동기도 유발하고 외국어에 대한 역량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무원의 외국어에 대한 레벨이 어떻다라는 그런 지표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외국어 1주 과정을 통해서…….

김진호위원

자, 알았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기 우리 경기도의 이니셜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원장님. “세계속의 경기도” Global Inspiration이에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글로벌 시대라면 당연히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공무원들부터가.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 걸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냥 이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강화, 언어능력ㆍ외국어능력의 향상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대효과를 측정하실 적에는 구체화된 계수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성적 좋으면, 수료했을 적에 성적 좋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외국어능력이 특출하다 하면 반드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든가 또 진급에 다소 유리하게끔 하는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진급보다는 보직관리에서 교류업무라든가 이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고요. 아무래도…….

김진호위원

아, 그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있는 거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저희 인사기록카드에 그런 외국어에 대한 상중하 정도는 표기가 되기 때문에 보직관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대안을 드리면 외국어능력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장님이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향상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어능력이 좋은 사람에 관한 것은 인센티브를 더 강력하게 도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본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23쪽에 이렇게 보면 기숙사 사감 수당이 어떤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분들이 와서 합숙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무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우규

최우규위원

몇 분이 오시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한 번에 20명씩 오십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0명씩 오죠? 그러면 월급 외에 수당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당직수당 주는 것처럼 주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30일을 주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왜 20일 정도……. 며칠 정도 있어요, 오시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4주인데요.

우규

최우규위원

4주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 번역료 같은 건, 번역료가 아니라 이게……. 아까 물어보신 게 잠깐만요. 통역료, 통역료는 20일로 잡았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통역료는 일요일, 저희가 월요일부터…….

우규

최우규위원

주말을 빼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4주 잡아서.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군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통역료에 한번 보세요. 하루에 10만 원씩 주죠, 통역료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초과는 어떻게 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20일에 기본으로 10만 원을 주고요. 거기서 초과하는 시간, 계속 특강 같은 것 있으면 특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를 어떤 식으로 얼마씩 지불을 해주냔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기본은 10만 원, 초과는 5만 원, 시간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시간당?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시간당 5만 원씩 준다고요, 초과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하루가 10만 원인데 초과는 1시간에 5만 원씩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하루가 아니고요. 첫 번째 기본으로 10만 원이고요. 기본시간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시간은 10만 원씩 계속 주기는 굉장히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5만 원씩, 추가되는 시간은 시간당 5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하루 통역료가 10만 원인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하루가 아니고요, 위원님. 한 번 오면요. 한 번 오면 수업이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10만 원을 주고요. 그게 3시간이면 나머지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은 5만 원씩 계산을 해서 토털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카운트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뭐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냥?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기본 오면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오면 1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당 5만 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보통 강의하고 그러는 게 몇 시간씩이에요? 매일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강의도 하고 현장을 가도 통역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하루 보통 얼마가 지불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하루를 따지면…….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줘봤을 것 아니에요, 행사는 하면? 통역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총괄해서 계산하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통역료를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한 번 이 팀이 오면 800만 원 줍니다, 통역사한테.

우규

최우규위원

800만 원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2번 운영해서 1,600만 원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800만 원이 지출된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가 지출되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20일이니까 40만 원꼴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0일에 800만 원을 준다 이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20일에 800만 원,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할 만하네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역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20일에 800만 원 이건 나름대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숙사 사감 수당도 30일을 준다는 건 20일 체류하는데 왜 30일을 주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거기 와서 주무시긴 하거든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28일 계시는데 왜 30일을 주냐 이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하루 전날 와서 다음 날 가니까 전체로 따지면 30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월요일부터 그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4주라고 저희가 통칭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4주면 28일 아니에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28일 있는데 전날 온 건 전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산방식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집행률이 어쨌든 11월 달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이 됐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11월 26일 날 수료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 거의 행사성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성은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17쪽을 봐주세요. 위탁교육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잡혔는데 10만 원씩 해서 300명을 잡았어요. 열린조직문화가 뭐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이라 그래서 소통문화를, 조직에서 소통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1박2일로 과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열린조직문화라는, 우리 공무원들을 모아서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규

최우규위원

공무원을 모아서 열린조직문화를 갖추고자 이런 걸 하신다는 얘기군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상세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18쪽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집행이 47% 돼 있네요, 예산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경기도 전체 공통된 사항인데요. 저희는 업무의 특성상 다음 학기, 겨울이 약간 비수기입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동절기 방학 때 많이 쓰고, 비수기 때 많이 사용해서 현재로서는 9월 말까지, 10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이시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우수강사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강사섭외도 하고요. 또 섭외해서 강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생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서장이 운영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공통적으로, 각 실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24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중국 교류과정에서 있는 일인데 인솔여비는 뭐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도, 시군 공무원 20명을 해서 중국의 광둥성ㆍ요녕성을 가게 되는데요. 그 학생을 인솔하는 인솔단장이 2명이 갑니다. 그 소요되는 여비이고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우규

최우규위원

인솔단장은 누가 돼요? 원장님이 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원장이 갈 수도 있고 과장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형태를 갖고…….

우규

최우규위원

중국 얘기는 마시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게 온다라는 말씀이죠.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시는 분한테 이런 수당을 준다는 얘기네요? 인솔에 따른.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여비입니다, 여비. 항공료.

우규

최우규위원

항공료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인솔여비 아니에요, 인솔여비?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인솔여비가 항공료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인솔여비가 항공료, 그러면 항공료라고 적어야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여비 해석이 여비로 돼 있었지, 항공료로 따로…….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350만 원을 누굴 주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것도 해외여비인데요. 행안부 교육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매년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주냐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연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항공료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건 항공료 플러스 거기 전체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참가를 해서 1등을,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묻는 말씀만 주세요, 묻는 말씀만. 아니, 그러면 항공료하고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적어주셔야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국외여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렇게 봐서 저희가 항공료하고 모든 경비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죠, 사업 설명자료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명자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실무자들이 만들었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랬습니까? 자료를 세세하게 적어줘야죠.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지금 답변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전혀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과별로 다음부터는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체적인 목록을.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세요. 외국어스피치대회 포상금, 이것도 공무원 상대로 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도,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12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집행률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12월 13일 날 할 예정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집행률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고 집행률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맞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걸 좀 볼게요. 57쪽에 59%의 집행률에 6,500만 원인데 7,300만 원으로 내년에 잡았고요. 58쪽에 69% 집행인데 1억 8,600만 원, 1억 9,200만 원을 잡았고요. 59쪽에는 73%에 5,300만 원, 5,300만 원. 60쪽에는 62% 지급에 5,100만 원, 5,300만 원씩 잡았는데, 5억 3,000만 원씩.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잡았겠지만 집행률 대비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걸 일일이 저희들이 하나 하나의 사안들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는 이 자리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이 지급사유가 이렇게 미진한 내용과 또 그것이 만약에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감액하든지 그렇게 조처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재구

류재구위원

20쪽 봐주실래요. 도서구입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610만 원 도서구입비 쓰셨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750만 원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도서구입비를 매년 거의 3,00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꼭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신간서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매년 2,000만 원씩 구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장서 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370권을 구매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라든가 신간도서라든가 새로 나온 학술서적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에서…….

재구

류재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간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 도중에는 교육관련 참고도서 최소한, 그건 제가 명분이 정확하게 맞다 치고요. 그러나 일반교양도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경기도립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도 신간을 계속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방법을 같이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는 교육생 3일짜리, 일주일짜리 교육 들어오는 분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박물관도 현재 거의 유사한 책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현재 장서로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33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교육훈련 운영비다 그래서 현장학습 입장료, 침구류 구입 해서 3,338만 4,000원을 명기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다과류 및 신규자 화합을 위한 비용 이렇게 해서 6,90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 침구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신규임용자가 연간 1,000명 정도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신규임용자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이불을 계속 공급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새로운 이불을 계속 공급하냐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건 신규자 화합의 밤이라 그래서…….

재구

류재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침구류 구입이라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침구류 구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있는 게 5년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자체가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숙소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이것은 새로 만드신 건가요, 시설을?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합숙교육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침구류가 한 5년 전에 구입을 한 거여서…….

재구

류재구위원

죄송한데요. 아까도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고 알아듣도록 하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숙소가 있는데요. 거기 신규반 같은 경우는, 신규반뿐만 아니라 일정과정 합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취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침구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사용하는 게 5년 전에 사용한 거여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구류에 대해서는 언제 구입하시고, 그걸 자료로 내주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구입하는 품목은 뭐며 그걸 몇 개나 구입하실 건지도 같이 자료로 병합해서 부탁합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37쪽을 봐주실래요. 저는 지금 이 영어가 약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내초청연수사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외국공무원 국내초청연수 이런 등등 강사료 같은 것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일반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약어고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지금 성남에 있는데요. 저개발국가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개 과정 정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건 전액 KOICA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외국의 실제 공무원이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해라 그런 뜻인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외국인이 와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저개발국가 공무원들이 저희 인재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KOICA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건 이유가 뭡니까? 외국공무원을 한국에서 교육하는 이유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친한세력, 친한국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그걸 목적으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설립된 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친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비를 요청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게 KOICA에서 주는 돈으로 저희가…….

재구

류재구위원

KOICA 자체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도비라고 명시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은 저희가 수입을 잡게 되면 도비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지만 부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52쪽 봐주실래요. 창의공간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 내의 시설들이 아주 현대적으로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여서 저희가 알기로는 활용할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창의공간을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교육장을 약간의 인테리어를 보강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억 1,6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공간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거기 사업량이 강의실이 8개고요. 분임실이 12개소입니다. 사업량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1개 공간을 이렇게 창의공간으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학습의 효과라든가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들도 지금 있는 공간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현재 리모델링 해놓은 것하고 그것이 12개라고 그랬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지금 20개를 하려고 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앞으로 20개, 지금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지금은 하나 있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20개를 가지고 하려면 1억 1,6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런 뜻인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저희 예산을 뽑았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하나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49쪽에 시설관리용역비 좀 봐주실래요. 이 용역비가 원래는 2010년도에 5억 3,0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면 59%를 10월 31일까지 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맨 위에 사업개요.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2월부터 2월까지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찰시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가 없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군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월별 균분해서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저희 예산액 대비 계약액이 있습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계약액 대비 사실 집행을 따져야 되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저조한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예산서는 좁고 자꾸 지금 말씀하신 업무 자체가 단순한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인재개발원을 거쳐 간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교육을 받은 만큼 효과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현장은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의 사업들은 효과가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걸 주문하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종철

신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신 이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콘텐츠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수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시작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 시작하셔서 정상적으로 행사 다 추진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뭐 뭐를 추진하셨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대회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대회, 캠핑대회 그리고 한 가지는 등반대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야외공연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건 레저활동 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하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몇 명이나 모았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개략적으로 3,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레포츠에 관계된 분들의 반응이 좋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좋았습니까? 문화공연이라는 것이 가수 불러서 하는 문화공연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상희

이상희위원

공연 쪽으로 봐서 3,0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되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연은 저희들이 캠핑장에서 1박2일 캠핑을 했는데 캠핑객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캠핑객들을 위해서 가족들도 참여하고 일부 가수들도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레포츠페스티벌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대회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패러글라이딩대회만 할 경우에는 참여숫자가 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등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이런 대회까지 합쳐서…….

상희

이상희위원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특성을 살려서. 꼭 이렇게 다 묶어서, 레포츠페스티벌 이 사업을 보고 느낀 게 본 위원은 경기도를 레포츠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

상희

이상희위원

잠깐만요. 보트쇼, 뭐 요트대회,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레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은 그렇게 없는데 문화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을 하나 짚어서 경기도에 맞는 거, 특화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전부 다 몰아넣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런 것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성이나 홍보성이라고밖에 평가 더 되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이 레포츠대회를 하나의 양평지역에 주로 국내의 관광객들을, 국내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어떤 관광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16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12억이고 집행누계가 10억입니다. 약 89%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11년 본예산은 지금 6억 7,400 정도를 증액해서 19억 정도 편성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제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7,000씩 증감된 이유,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트학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미래의 요트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요트학교 운영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고양에서 전국체전이 있지만 요트대회는 화성의 전곡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즈음해서 요트관련 프레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도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보트대회, 요트대회도 말이 많은 대회고 또 여기 보면 DMZ마라톤대회 언제 만들었죠? 작년에 만들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DMZ마라톤대회요.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면 2청의 기획행정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2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전곡항에 마라톤대회를 또 만들어요? 아니, 지금 사업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마라톤대회 하나 있으면 그걸 또 발전시키면 되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본 위원 생각 먼저 말씀드릴게요. 또 전곡항마라톤대회를 만드는 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한국의 요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보트쇼와 요트대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보트대회, 요트대회에 인원동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인원동원 안 되니까 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트대회 한번 보시자고요. 요트대회도 이게 세계적으로 인증돼 가지고 공인돼서 하기로, 올해 인증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에 2회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 됐습니까? 아니, 세계대회로 공인된 게 언제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8년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08년도요. 이 부분 요트대회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엄청나게 15억씩 들어가는 행사를 매년 유치를 하시는데 세계요트대회 유치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합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만 합니까, 경기도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세계적으로 약 10개 국가에서 투어개념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요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요트대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개 국가가 매년 지정된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철

신종철위원장

정리를 해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회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격년제로 시행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지정되면 매년 그 지역만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세계대회 유치비 해서 4억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유치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3년씩 세계요트연맹에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3년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세계대회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격년제 가능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격년제는 불가능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황성태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국경일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삼일절부터 이렇게…….

김진호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한글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광복절과 삼일절은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도비 100%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김진호위원

제헌절, 개천절 등은 도에서 행사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특별한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김진호위원

국경일인데 도 차원에서 삼일절하고 광복절은 하고 제헌절, 개천절은 안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여주 출신이기 때문에 한글날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은 어디서 합니까? 여주에서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여주가 주최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지난번 2차 추경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한글날행사를, 국경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절과 삼일절 등은 도비100%로 국가기념일 국경일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한글날만은 유독 도비 60%, 군비40%로 세종대왕영릉이 여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그나마 금년도보다도 1,000만 원 깎여서 5,000만 원 편성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주군에서 다시 5,000만 원을 대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금년도보다 더 대라는 얘깁니다. 다행히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주셔서 7,000만 원을 가지고 한글날행사를 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글날행사는 한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한글백일장이라든가 어가행렬 등등을 작은 저희 여주군에서 전 군민의 관심을 갖고 성대히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글날행사 국장님이 다녀가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습니까? 행사를 보시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여주가 주체가 돼서 행사준비를 하고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김진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가 국경일을 지방자치단체인 여주군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광복절이나 삼일절은 도비 100%로 진행을 합니다. 한데 유독 똑같은 국가기념일인 한글날만 여주군에서 주관해서 여주군이 재원을 투자하면서 국가기념일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이런 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0월 9일 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문광위 소속 대표로 오셨습니다. 제가 옆에 앉은 자리에서 이런 행사가 어디 있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국경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가면서, 더군다나 도에서 6 대 4로 하면서 여주군이 주관을 또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가 좀 주관을 하면서 여주군과 협력을 해서 행사를 개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건 지난번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경일 행사를 출연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든 간에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분 있는 국경일 행사는 도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복절, 삼일절은 도에서 다 100% 부담하지 않습니까? 금액의 고하 간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국가기념일은 제헌절, 개천절 등등 행사도 조촐하나마 도 차원에서도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문화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잠시 후에 담당과장께서는 저하고 좀 만나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89페이지를,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내용을 보면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자금에 대해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5억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를 집행부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마 5억 정도 삭감이 되게 되면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서 보충을 해줘야 생활체육회가 계획대로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인으로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삭감된 이유가 여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법정부담금 직원 4대 보험, 보험 쪽에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삭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삭감되었을 때 문제점이 지금 인건비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민원 들어봤을 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필수경비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인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인정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추경예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아마 추가로…….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추경에 되겠느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어렵지요. 그렇다면 다시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으셔서 차후에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이나 인건비 쪽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시인하셨지만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는? 나라가 부강하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선전을 해야만,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활체육회가 각 시군도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17쪽 수원 화성 행궁앞 광장조성사업 되어 있지요?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께서 축조하신 거예요.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10여 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참 미안하지요.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 차원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동안에 광장조성사업 할 때도 도에서 200억 이상 지원을 해줬지만 그동안에 도가 한 600억 정도 수원 화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수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가 2조가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얼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조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그동안에 아주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5,400억 정도, 수원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5,4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조 5,0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수원 화성에 대해서 특별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입법을 하는 이런 활동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의 재정여건상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도는 항상 수원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화성이 세계적인 문화재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올 수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채발행하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가 현재 기채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20년, 30년 걸리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화성을 조기에 정비도 하고 세계적인 문화재로 가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수원시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자기 발등의 불이라고 중앙정부하고 달라요. 수원 화성이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화성이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어디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청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힘을 많이 써주셔야지 중앙에 늘 미루고 있으면 어찌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다가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연구 검토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78쪽 한번 보실까요? 시군 예술단체사업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니까 229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여기에 우리 전통예술을 지키고 살리자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통예술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 민간예술단체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보니까 시낭송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시조, 옛날 어르신들께서, 선조들께서 사용하셨던 시조 같은 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소중한…….

재귀

김재귀위원

그것은 지원 안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시조창? 아주 원성이 많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한국예총 경기도지부 산하에 시조 관련되는 그런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계시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도에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시조를 위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조…….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시낭송 이런 것은 지원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문화 관련되는 예술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앞으로 지원할 생각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나 체육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 장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재단이나 그런 단체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예를 들면 69페이지에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사실은 경기문화재단으로 가는 돈이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왜 거기로 가지요? 차라리 경기문화재단에 더 출연을 해주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시도별로 광역 지방예술교육단체를 지정해서 광역 단위로 문화예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단체교육을 네트워킹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 권역 내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이나 그런 데, 제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드시지요? 안 드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님께서 도에서 너무 많이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첫 번째는 시군이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나서서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경기도가 재단이라든가, 문화의 전당도 들어가네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이 적극적…….

동우

박동우위원

설명 안 들어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문화예술ㆍ체육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고 있고요.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지금 문화관광국에 질문할 걸 세 장 정도 찾아냈는데 제가 시간을 5분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뭉뚱그려 가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에 보면 신문에다 내고 그러는 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은 올해 26%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조금 조금씩 반영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럼 금액이 지원된 것은 썼어야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데 26%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11 경기국제항공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국내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한 45만 명 정도 왔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트대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요트대회도 저희들이 세계 조선 1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요트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분야도 개발하게 되면 국부창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냐 이거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 경기도가 쏟아부을 돈이 무려 224억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19개 시군에 분산해서 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체육시설 보수비가 대부분 예산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동우

박동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용역비를,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용역서가 첨부돼야 가능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동안 거기에 관련된 더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단을 회피하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용역을 줘서 용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템플스테이 시설 구축인데요. 저는 이 템플스테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다른 종교계에서 반발은 없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부 지방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일부 지역에서 반발 때문에 이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이 중단된 예도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경기도는 면밀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종교계 반발이 없도록 미리 잘 조율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작년에 69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추경까지 합해서요. 당초예산이 작년에 47억 6,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예 당초예산을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더 적게 잡고 그러고서도 지금 1억 9,9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 당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렇게 하고서도 내년에 생존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삭감된 것은 홍보비가 삭감된 거고요. 홍보비도 사업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홍보비가 삭감된 거고 금년도에 40억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인건비로 20억 이상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에 가능한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뻔히 보이는 추경을, 추경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나 국비 변경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건데 뻔히 들어갈 예산을 추경 때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만약에 추경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 관광공사가 시군에 관광 관련되는 컨설팅사업이나 이런 걸 발주를 받아서 수익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을 테니까 그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경기국제항공전입니다. 작년에 25억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까지 해서 35억이 집행되었는데 상임위에서 6억 2,500만 원 또 삭감되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시군비도 절반으로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이 항공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을 아예 취소하겠습니까, 아니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예결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추경 때 추가로 요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건 지금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11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든지 아니면 아예 이 항목을 삭제하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도는 전체 사업비가 35억이었는데 도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제 사업비를 20억으로 잡았습니다. 도가 1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안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상성

이상성위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추가로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01쪽 문화관광 기획홍보, 2010년도 기획홍보내용, 날짜, 금액, 언론사 자료 좀 주시고요. 2011년도 기획홍보계획안 있으면 좀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관광공사 출연금 감액된 거, 관광공사 홍보비를 삭감하면 관광공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저희 도에…….

광명

조광명위원

관광공사는 홍보비가 없어도 상관없는 부서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다른 것을 깎아야지 홍보비가 삭감되도록, 국장님이 이렇게 결정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것은 너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게 다른 부서면 몰라도 관광공사 홍보비가 삭감되는 것,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면 국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홍보비와 관련돼서는, 관광공사의 홍보비가 삭감됐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이 배정되면 그거 갖고 돈을 쓰고 늘려주면 또 그거 갖고 쓰고 뭐 이런 식의 월급사장 같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너의 입장으로 예산을 바라봐야죠.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77쪽 관광홍보물 제작 페이지 있죠? 2010년도 홍보물 제작 내용하고 2011년도 계획안 좀 주시고요. 180쪽 해외 관광홍보물 이것도 2010년도 홍보 내용하고 2011년도 세부 홍보계획 좀 주시고요. 관광홍보물 제작비용하고 홍보물 배부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홍보물 배부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홍보물 배부비용이 많은 것은 경기도 내에 한 300군데에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비치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 그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내용이 인건비인 거 같긴 한데요. 방법을 좀 개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이 1억 5,000, 배부비용이 1억 8,000 이런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놓든지, 보기가 좀 불편해요. 내용이 있기는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배부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17쪽 세계요트대회. 쟁점사항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그냥 다 통과된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논란은 없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질의는 있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화성시에서 같이 하는 거죠, 전곡항?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왜 이건 매칭펀드가 안 되어 있고 전액 도비로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것도 매칭펀드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매칭펀드로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안에. 도비로만 표기되어 있어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화성시에서 화성시 부담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총액이 25억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5억에 화성시가 나머지 부분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9억 4,00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화성시에서 예산을…….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15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담당자가 옆에서 국장님 보좌를 잘해야죠. 예산안 통과하는 날짜가 15일데 예산을 통과했다 그러면 날짜를 거꾸로 사십니까? 예산을 세웠을 수는 있지만 통과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 세운 거 확인됐습니까? 화성시에서 예산안 이게 삭감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문제로 내년에 개최하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을 담당공무원들은 어쨌든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게 되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내년에 개최 못 했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해서 갖고 오시고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광명

조광명위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활동 육성 예산이 전액 감액됐어요. 이게 왜 감액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군에 있는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호인 예술단체들을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의도는 좋아 보이는데 왜 감액됐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불필요한 예산이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동호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동호회 활동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1억 정도인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실질적으로 성남이나 일부 시군에서 문화예술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광명

조광명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 문화의 전당에서 사실은 홍보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동호인이거든요. 이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문화 예술의 활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삭감됐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요. 2011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경기도 안산에서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거기에 지난 대회 때 참석했던, 산업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국내외 관련 사업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외국에서 직접 참여한 기업체는 10개 미만이고요. 전체적으로 95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호성

손호성위원

기술수준별로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내 기업체들 보면 무인헬기라든지 완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공 쪽에 조금 투자도 하고 관심을 보이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국내산업의 기술 정도보다도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로 지금 민항기의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의 업체들이 납품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천에 있는 항공업체에서는 전투기 이런 것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외국에 계약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실질적으로 행사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요. 사업량에 보면 에어쇼, 항공기 전시, 산업전, 체험, 부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홍보성 이벤트, 쇼에 불과한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항공 쪽에 더 쏠리고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 전시관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개 이상 참가가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항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항공 관련되는 기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성

손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6억 2,500 삭감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10억, 도에서 6억 2,500으로는 행사가 안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행사가 안 됩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행사를 접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 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국제항공전이라고 해서 이름만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일부 마니아층만 와서 경비행기 관련 쇼만 하고 가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험 실시를…….

호성

손호성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탐방 때 가봤었는데 그 자리에서 행사만 있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썰렁해요.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장 자체 내에 기존에 F1인가 그걸로 준비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화성의 MTB지역에 항공산업단지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안산에 대송단지 쪽에 에어파크를 만들어서, 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런 단지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산업단지나 에어파크 조성이 앞으로 한 2~3년 안에 이루어…….

호성

손호성위원

2~3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에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거기 가 보셨죠? 시화방조제 안쪽.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지금 펄 상태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부 2공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 공사라는 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봐도 펄에서 차만 몇 대 왔다 갔다 해요. 뚜렷하게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산업시설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은 걸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손호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이걸 잘 해서 성과를 잘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어설프게 해서 쇼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점에서 접죠. 어떠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2년 동안 저희들이…….

호성

손호성위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했던 사업도 무위로 돌아가는 거고요.

호성

손호성위원

본 위원은 거기 선거구입니다. 잘됐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 전시성, 홍보성 이벤트로, 말 그대로 쇼로 끝날 것 같으면 돈도 가진 게 없는데 접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 산업성이라든지 학생들 체험 이런 쪽을 보다 더 많이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일회성 행사나 그런 부분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지금은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철저하게 뒤로 산업이 활성화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공단도 많고. 그런데 그거와 연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항공 관련한 산업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2년 그런 행사를 해서 바로 산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니까 산업체들의 어떤 그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적어도 5년, 10년 해야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호성

손호성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시기상조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손호성 위원님.

호성

손호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손호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 지역구 의원이세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목표를 보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산업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국제항공전이 왜 반쪽짜리 성공밖에 못 거뒀느냐? 포커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려면 말이죠, 불란서의 유로파이터라든지 미국 보잉의 드림라이너나 F22라든지 미라주 또 수호이 이런 세계첨단 전투기나 항공기들이 와서 쇼를 해야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산업과 관련된 계약도 체결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비행기 동체도 만들고 날개도 만들고 전투기도 생산합니다마는 그건 다 군수 쪽 아닙니까? 군수 쪽에서 기술이전 받거나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은요, 만약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포커스를 레저에다 맞추십시오. 경기국제항공전은 항공레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항공레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항공레저산업 쪽으로 치중하면 그나마 뭔가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 기술이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거창하게 항공우주산업 이렇게 막 넓게 잡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포커스를 아주 좁게 잡아서 깊게 파고 들어가서 항공레저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시에 설명도 제 나름대로 드렸지만…….

정은

장정은위원

아, 중요한 건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체육회가 방만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은.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설명만 충분하게……. 이러면 체육회를 없애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걸 추경에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온들,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걸 추경에 올린다면 그걸 위원들이 또 그냥 이야기로 OK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거나 어떠한 설득을 하셔서라도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들을 쭉 보면 삭감되고 갑자기 신규로 올라온 사업도 많고요.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도 많고 있는 사업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반 이상 삭감되면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그냥 예산 반 삭감된 거면 차라리 예산을 100% 다 삭감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원님들을 좀 설득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본예산에 올라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추경에 올라온들 위원들이 순순히 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려주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접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거에 대해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여기 반 토막 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화관광 소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호인활동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물론 국장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올라온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올리셨고 상임위에 올리셨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동호인활동 육성을 하면 정말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좋으냐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요. 도에 지금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호인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활동에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동호회 홈페이지를…….

정은

장정은위원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면 그 활동의 시너지효과가 위원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차라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도록 우리가 지금 책장에 서술해 놓은 것들은 정말 그냥 누가 봐도 평이한 그런 이야기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자료 책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생각할 때도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소위원회에서 예산 결정 날 때까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왕성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와 설득을 구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2011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본예산에 2,300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2,300억?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지금 설명자료 프로그램 목차를 보니까 예산 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약 300가지가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원래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업무가 종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

한수

임한수위원

이거 보면 한 20%는 문화재보존 차원이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전시ㆍ행사성으로 날려버리는 돈이 엄청나요, 수백억씩.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이거 참 우리 경기도민들 절박한 사람도 많고 굶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본 위원 경기도의 한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전시성으로 이렇게 많이 날려버린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도 참 허탈하고 맥 풀리는 예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ㆍ예술이나 체육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거 줄여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350가지 중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서울시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경기도 문화ㆍ예술 예산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다른 서울시를 얘기하시지 말고, 이거 너무 엄청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엄청 적은 편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되는, 그냥 전시성으로 날려버리는 게 엄청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뭐가 안 그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게 무슨 투자를 해서, 외국에 투자해서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날려버리는 돈이 이렇게 2,000억씩 되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익을 창출합니다, 위원님. 문화ㆍ예술이 발전되고 번성해야 자국의 제품도 수출되고 자국에 대한 평가도 올라가고 신용도 올라갑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재미있는 만화ㆍ애니 개발지원, 템플스테이 홍보 운영지원, 템플스테이 시설구축, 관광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비용 주는 거. 경기도민 중에 중산층 이하가 한 50%입니다. 천이백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중산층 이하입니다. 농민이 한 20~30% 됩니다. 배추 팔고 소 팔아서 이렇게 전시성으로 날리면 되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전시성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국가가 한류 때문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 드라마, 영화 만들지 않았으면 1년에 수백만 명씩 한국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드는 것을…….

한수

임한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낭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엄청나게 수천억씩 날리면 되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물론 굶어서까지 문화ㆍ예술을 해야 되겠냐, 그건 가치판단 문제지만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자꾸 앵무새 같은 대답 그만 하시고 내 질의를 알아들으셔야 돼, 내 질의를.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전시성으로 날려버린다는 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편성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거 만약에 총예산에서 뭉뚱그려서 10%, 20%를 자르면, 절박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곳에 전환해서 지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문화ㆍ예술ㆍ체육이 많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나 국가의 가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나마나고. 왜냐하면 예산을 만약에 2,000억을 1,500억으로 준다 그러면 그냥 안 할 데 안 하고 줄이고 하면 그게 전환해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 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도 참가하지 못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신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국장님은 살림을 이렇게 합니까? 집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월급 타 가지고 영화도 보고 문화ㆍ예술에 돈 많이 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나라살림도 가정살림, 국장님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가짓수가 엄청나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업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은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농촌 태생이라 촌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임한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한수

임한수위원

이거 예산 좀 많이 깎아야 되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살려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참고하시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에 홍범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2011전야제 행사, 국장님 이거 꼭 이렇게 돈을 이만큼 들여서 전야행사가 필요한 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기 때문에 임진각에서 해마다 12월 31일 날 제야행사를 하게 되고 그 행사에는 가족을 이북에 두고 온 실향민들이라든지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범표

홍범표위원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없나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줄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꼭 이만큼 가져야 된다? 이게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한 번 하고 어떤 효과가 남는 건 와서 참석하신 분들만 기억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리고 MBC를 통해 가지고 방송이 계속 되는 행사들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남한산성 국가문화재 지정 보수부터 지방문화재 시스템 구축 특별관리,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 여덟 가지가 남한산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관리담당실에서 아마 이걸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부기를 이렇게 각각 풀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예산 편성이 어떤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또 사업내용들이 항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범표

홍범표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서 쓰셨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준 중 하나고요. 각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범표

홍범표위원

다 특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특성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사업별 특성이 있어서 부기를 이렇게 나열했다 이 말씀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는, 유사한 것은 묶어서 어차피 이것을 담당하는 과가 문화재관리담당이 아닌 여타 관리담당이 관리하시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기 분리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묶을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외빈 초청 해 가지고 5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 외빈초청이 어떤 분이세요?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외국의 방송채널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촬영해서 홍보하겠다고 할 경우에 관계자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외국의 방송사들이 경기도의 관광지를 촬영해서 자국의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도 태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경기도 관광지를 촬영해서 태국방송에 방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자료 좀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실적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DMZ……. 18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100% 삭감이 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제가 얼마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데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DMZ과 관련된 데, 생태공원과 관련된 현장확인을 나갔었어요, DMZ 내를. 들어갔더니 거기를 경기관광공사에서 나와서 안내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제반 그쪽에 대한 것들을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환경국에서도 관여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주 내용을 보니까 “민통선 철책에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산에 있어서 관광기획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구상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이게 100% 삭감이 됐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우리 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쯤은 한 번쯤 의사 타진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 오셔 가지고 삭감이 돼서 이건 아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 보시고 판단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문광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가 DMZ 일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양쪽이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구상하시는 사업과 그쪽 사업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DMZ와 관련된 관광산업을 함께 묶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전국대회 참가, 여기도 예산이 5억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삭감돼도 추진하는 데 무리 없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주에서 개최된 체전에 70억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억을 요청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요청하려고 했는데…….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모든 국장님들이 오시면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 반영한다는데 추경에, 경기도에 무슨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추경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 추경을 편성하는 돈이 국가로부터 경기도에 얼마 일정 금액을 주고…….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범표

홍범표위원

일정 금액을 주고 추경에 편성하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 거지 추경예산이라는 게 어디 다른 시도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나 삭감됐기 때문에…….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을 꼭 정말, 전국체전 참가 지원금만큼은 꼭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야 되겠다, 사수해야 되겠다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요. 아니면 위원님 개개인 밤에라도 찾아가서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은 뭐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절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위원님들도 ‘아, 이 사업의 중요성이 이렇구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국장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적극적인 열의를 보여주세요. 추경에 세운다 그런 일괄된 답변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이거 반영시켜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야지 안 되면 추경에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요트대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화성시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트쇼와 요트쇼를 조건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보트쇼 예산도 조건부예산, 요트대회 예산도 조건부예산,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지금,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해양산업단지 지분이 화성시가 65, 경기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300억 정도의 산업단지인데 이게 분양을 했는데 4개 업체밖에 안 됐고 이 예산이 화성시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비율을 조정해 달라. 그건 경기도가 8을 가져가고 화성시가 2, 2 대 8로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일정 정도 진행해 왔고 그것을 경기도가 수용을 안 하면서 화성시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 뭐냐 하면 그 해양산업단지를 2 대 8로 해주면 보트쇼 예산도 반영하고 요트대회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게 화성시의 조건부예산 편성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화성시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산업단지와 보트쇼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을 어디서 소관하는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연계되어 있는 예산안이어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화성시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확인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국장님이 경투실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투실이 보트쇼를 담당하는 부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요트대회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화성시에서 반영시키려면 실장님과 국장님이 이 문제를 공동협력해서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이걸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 대회를 온전하게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트쇼도 마찬가지고 요트대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잠깐 세워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습니까?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김명수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지금 40억 정도면 나머지 1년 예산이 충분하다. 지자체 홍보컨설팅 수익으로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의 운영비고 매년 지원했던 내용이지요?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년 예산이, 경기관광공사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작년도에 관광마케팅 사업의 출연금만 한 80억 됐었는데 내년도는 그 반인 40억이 안 되는 38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년 운영비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2009년도에는 110억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6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삭감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8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에 11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80억하고의 차이는 80억은 사업비고…….

광명

조광명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내년 예산이 작년에 순수사업비만 80억이었으니까 순수사업비만 적어도 한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6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 이상은 출연금으로 내년에 더 이상 안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판단을 빨리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사업비만 치면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사업비ㆍ인건비, 출연금에서 인건비 다 나가는 거잖아요. 총액으로 말씀하세요.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총액으로 하면 한 85억 정도 필요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8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지자체 홍보컨설팅 수익으로 나머지 예산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40억에 85억이면 45억이 홍보컨설팅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명수

김명수경기관광공사장

컨설팅 해 가지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다시, 국장님의 의지와 실제로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어쨌든 이것을 경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려들이 위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산이 85억 필요한데 이것을 본예산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40억만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본예산에 세워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이 80억이 들어가면 80억을 세워야 됩니다.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해 주게 되면 25억 정도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사업의 예시로써 제시한 거고요. 25억 정도를 사업을 해 가지고…….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40억 예산을 세우셨지요? 거기에 일단 홍보비가 감액이 됐는데, 1억 9,000. 40억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지금 85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수익사업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85억은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실제 지금 공사 내년에 도가 재정보전금을 해 줘야 되느냐, 해주지 않아도 되느냐 그 문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확보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게 전체 45억인데 20억은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인건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게 되면 25억 정도는 공사가…….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만 확인하시죠.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경기관광공사가 내년 추경에 출연금을 다시 요청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재정보전금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출연금으로요, 출연금. 어쨌든 그게 무슨 항목이 됐든지 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만약에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로는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광명

조광명위원

추가사업일 경우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추가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지만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예요, 40억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0억에 20억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20억은 사업비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사업내용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 요청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의 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17쪽 좀 봐주세요. 국제요트대회 질문인데요. 이게 민간이전 하는 예산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뉴질랜드 세일 주식회사에 이전해서 집행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쪽으로 다 예산을 줘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거기서 일부를 하고요. 경기도요트협회에서도 일부를 하게 되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 설명을, 할애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전 세계 10개국을 돌며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도 요트대회를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내역도 조금 더 상세하게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189쪽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많이 물어보신 건데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2010년도에 어떻게 쓰였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상세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168쪽이요. 지금 막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끝낸 데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여기서 20억 정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어떻게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하고 제출하고 나서…….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도 너무 상이하게 다르죠. 20억이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40억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산출내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산출내역과 국장님의 답변은 너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169쪽 좀 봐주시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6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밑에 설명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그래서 도비가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우규

최우규위원

돈을 걷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매년 출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4개 시도가 4억 4,000만 원을 저희 경기도에 이전을 해주게 되면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집행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것도 설명을 자세하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 중에 보면 업무가 너무 많다,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만화, 디지털만화, 서원ㆍ향교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목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도 산출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조금 상세내역으로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81쪽 이것도 결국은 신규사업이니까 같이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많은 예산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추경, 추경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혹시 세수를 낮춰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총 예산액수를 감해 놓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추경 때 이거 다 올려주겠다 그런 묵계가 있거나 혹시 그런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아니 어떻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낮춰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 경우에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선 총 세수를 낮춰 잡기 위해서 우선 깎아라, 깎아놓고 필요한 것 우선 쓰고 우선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추경 때까지 쓰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올려서 예산을 잡고 나머지 사업들은 나중에 추경 때 새로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도록 해주겠다 이런 묵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고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실국별로 실링을 주고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년 추경 때 관례적으로 일부 새로운 세원이 좀 생겨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상성

이상성위원

새로운 세원이 생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정말 엄격하게, 정밀하게 제대로 세수추계를 하게 되면 추경 때, 추경 그래 봐야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불과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은 세수 예상액수가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세원은…….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부서가 다 “추경” “추경” 그러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줄 때 이번에 얼마 무조건 깎아서 내고 추경 때 이거 일괄적으로 다시 더 올려라 이런 것 아닌가요? 안 그러고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뻔히 다 보이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거 없으면, 지금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1년 내내 이 예산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만 주고 아무 사업도 못하고 그냥 놀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거의 지금 그런 셈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공사에 저희들이 주는 건…….

상성

이상성위원

이것은 굉장히 지금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보통 세원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상성

이상성위원

그렇더라도 이거 너무 지나치다 싶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위탁사업뿐만이 아니라 DMZ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을 올린 예산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결위를 기만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자료요구.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군별로…….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끝난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사실 굉장히 갑갑합니다. 우리 문화예술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문화가 뭐냐고 그러면 더 갑갑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금의환향하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의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역사적으로 문화예술이 발달했을…….

정은

장정은위원

자, 국장님.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나오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나오고 문화예술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어느 일정한 양을 부어서 되는 것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과 또 문화예술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제야행사 이번에 하죠? 12월, 임진각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자, 이번 예산은 얼마로 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한 3억…….

정은

장정은위원

올해 하시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1억 5,000 삭감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3억 예산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질문이랑 보충질문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질문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에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요. 5억 9,000이 증액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내용은 자체평가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나 우리 의원들이나 기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감액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발전되려고 하면 문화예술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동호인활동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경기동아리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비하고 동호인 단체 교육컨설팅 지원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 시점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이것도 좀 감액했을 때 신규사업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지금 시군별로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단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호인들끼리 연계를 시켜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고요. 신규사업으로 84쪽이에요. 문화바우처사업인데 상당히 제가……. 보다가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아주 진작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이건 저소득층 분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 1인당 5만 원씩 카드에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카드를 지급하게 되면, 선불카드입니다. 그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을 보면서 지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아주 그냥 이건 참 기발한 저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기준을, 이 방법 있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를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렇게 거기서 받아서 하고. 이제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사랑티켓사업이라고 해서요. 특정한 공연물을 지정해서 시군별로 공연장소에 직접 와서 관람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니, 가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세혈관사업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 찾아가는 문화활동.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직접 가서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이에요. 87쪽이랑 88쪽이 거의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87쪽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내의 150개 미술관, 박물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장할 때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 도비사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88페이지는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에서 전시나 교육, 여러 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 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90쪽에 보면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2011년도 제야행사. 이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2010년도에는 행사를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진각에서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임진각에서 했는데 도민 참여프로그램이 1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제야행사 관련 문화예술행사가 1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부대행사 및 방송료, 홍보비가 1억 원이 들어가네요, 3억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감액이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1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억 5,000, 50% 감액됐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고요. 120쪽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런데 65%밖에 이건 집행이 안 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경우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현상변경 심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지 협의 매수하는 이런 문제, 이런 복잡한 문화재에 얽혀 있는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보다는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147쪽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이건 신규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계속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콘텐츠 관련되는 정책부서인 콘텐츠과에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진흥원은 우리가 재단법인으로서 투자기관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출연기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출연기관. 출연기관이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는 거기에다 꼭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서베이라든지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베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통계조사를 위한 콘텐츠산업 장르별, 지역별 동향분석으로 쓸 내용이고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게 용역비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산출이 어디에 맞추느냐. 8,000만 원이 들어갈 거라고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내겠죠. 그런데 금액을 5,000이다, 2,000이다 맞추면 그거 맞춰서 또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아마 진흥원에다 줬을 때는 많이,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더 낮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본 위원은.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흥원에서 직접 할 때도 이 정도 했고요. 저희들이 콘텐츠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진흥원하고 협력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용역비를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한 4,000만 원 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4,000~5,000. 통상적인 이런 용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4,000~5,000이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는 진흥원에다가 용역을 주면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장님 금년까지 콘텐츠진흥원에서 했지만 진흥원 역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외부용역기관에 줄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8,000만 원이거든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외부용역기관에다 주실 거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진흥원에다 안 주고 하청을 준다 이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진흥원에서 할 때도 진흥원에서 많은 부분은 했지만 일부분은 진흥원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던 이런 사업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161쪽 보면 안산가족캠핑장 조성이 있어요. 이건 땅이 어디 겁니까, 토지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산시 소유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안산시 소유의 땅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단하고 안산시민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 캠핑장이 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죠? 발언대에 서주세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있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까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생활체육회 지원은 어디서 해줍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생활체육회가 또 있나요, 별도로?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저는 엘리트체육 담당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우리 사무처장님은 엘리트체육 담당이시고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예산은 생활체육회 이 동호회 지원은 연합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각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도 여기 나와 있고요. 거기서 직접 집행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를 보면 집행률이 80%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장팀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경기도체육회 개최지원비 이런 예산은 사무처에다 전부 입금을 시키나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사무처로 들어와서 사무처에서 집행을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사무처에서 다 관리하고 10월 달에 전국체육대회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 훈련 가면 훈련비 빼주고 산출해서 모든 걸 우리 처장님의 책임하에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금메달을 땄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금메달 땄을 때 1인당 100만 원씩 별도.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은메달 땄을 때는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잠깐만요. 은메달 50만 원, 동메달 20만 원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체육회 그 많은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에 얼마였습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185억이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185억이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 올해 요구액은?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143억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143억을 올해 요구했나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요구된 게 아니고요. 현재 도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체육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전체 올린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얼마냐 이거예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171억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171억이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예산을 통장에다 전체적으로 171억을 승인받으면 언제쯤 들어옵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는지…….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분기별로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보편적으로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라든가 이런 건 언제 들어와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대회 훈련비는 7월경부터…….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훈련 들어가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대표선수들 뽑아서 훈련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상반기에 들어오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상반기에 훈련비하고 전국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대충.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동계체전하고 하계체전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계체전 예만 들면 61억이 소요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건 훈련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전체 다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훈련비하고 체전 합숙비, 거기에 거기 가서 음식 먹고 대회 치를 때 운영비 이런 것 다 들어가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율이, 통장은 어디에다가 맡겼나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통장에서 관리하는데 도금고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서 은행하고 거래를 하나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도체육회에서 은행에 일반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어디 은행에 넣었습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농협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체육회 근방의 농협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자수입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보통 몇 달 있으면 쓰고 또 바로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자수입이 약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정기적금 넣은 것 없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정기적금 넣은 것 없어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성질이 안 됩니다. 도에서 받아서 그 해에 쓰기 때문에요. 정기적금으로 넣을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도에서 그 해에 집행 몇 개월 전에 주기 때문에 정기적금이라든가 1년 단위라든가 그런 단위로 집행이 안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30일 단위 있고요, 50일 있고 정기적금으로, 쓸 때 자금계획서에 의해서 정기적금에, 이자수입이 얼마 나왔어요? 2010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 상세한 내용 주시고요. 통장에 언제 언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185억이 어느 시점에 얼마가 들어왔다는 걸, 언제 나가고 이자수입은 얼마가 올랐고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건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류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신 문화관광국 소관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만화규장각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만화규장각사업을 할 때 국비가 4억이고 도비를 1억 2,000, 시군비를 2억 8,000으로 매칭하는 걸로 요구하셨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여기 2011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4억만, 국비 내려온 그 4억만 요구를 하고 도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기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기조실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규장각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매년 예산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식으로 내시가 되면 도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재구

류재구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경기도산악연맹에서 히말라야산 등반한 경우가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경기도에서 지원 나갔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원했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내년에는 어떤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왜 못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것도 추경에서 할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추경에 할 계획 없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싫어하겠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다 계속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의 문광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 아프긴 하지만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국장님,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2010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과 2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에 대한 설명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도의료원장 직무대리 겸 안성병원장 김용숙 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 또는 실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셨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 10월까지 예산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현재 집행실적은 총 사업비 154억 중에서 현재…….

상희

이상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164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131억이 지출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를 말씀하시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64억이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165억입니다. 예산 165억 중에서 9월 말까지…….

상희

이상희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플러스해서입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포함해서입니다. 도비 40%, 시군비 60%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183억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65억 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 왜 183억이에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여기 무한돌봄사업은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있는 건 센터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이렇다 이거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나눠놓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한돌봄사업만 해서 조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164억이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됐다고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올 예산은 10월 말까지 4만 4,260가구에 520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무한돌봄사업이 시작한 것은 2008년도 11월부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체를, 올해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자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 인쇄되어 있는 것이 520억이라 하니까 1년에,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집행됐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520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무슨 이유인가 여쭤봤고요.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에 선지원 후 심사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과 같이 선지원 해놓고 후 심사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일부 후 심사 하면서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회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여쭤봤고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보다도 정말 대상자들한테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ㆍ운영비가 50%가 넘어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상희

이상희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 쓰이는 것이 물론 인건비, 운영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편성이 어떻게 됐기에 정말 예산이 쓰일 데는 덜 쓰이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지금 무한돌봄사업에는 그야말로 위기가정을 현금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을집행하면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사례관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무한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센터 운영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될 예산이 더욱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51쪽 좀 봐주세요. 연관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는 민간자원 발굴과 사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무한돌봄센터에서 하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복지사업은…….

상희

이상희위원

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결국은 업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또 다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무한돌봄사업하고 무한돌봄센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한돌봄사업을 몰라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하시는 것이 계획적이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거 예산기획하신 거 어느 분이 하셨어요? 입안자가 누구세요?

춘배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제가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기존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또 하는 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라도, 기본조직을 이용해서라든지 그 조직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제도를 만든다든지 거꾸로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 조직이 안 된다라고 그래갖고 다시 무슨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사업 해서 이거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이 질문은 정책적인 질문이니까 정책적인 질문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다 들으셨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한테 활기찬 무한돌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마는 저희가 3년째 이 사업을 해오면서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그 말씀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3년 동안 하시면서 그동안 홍보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더 전파되지 않고 하니까 더욱더 배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기본조직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180만 되는 인원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업도 거기다 연계시키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보면, 이게 뭐냐 하면 2억이 다 홍보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 기존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더욱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런 데다 투자하세요, 사업비로. 전부 다 이거 홍보비 아닙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홍보비 만들어서 예산투입하고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존적인 걸 이용해서 하셔야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단순한 홍보비가 아니고 인쇄물을 만들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다 쓰여 있어서 본 위원도 그건 다 압니다. 사례집 발간 이런 거 쓰여 있어서 아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걸 만드시더라도 기존 틀 속에서 하시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되도록 아니, 예산을 우리 국장님 같으면 내 집에서 이 일하다가 안 된다고 자꾸 일 벌여서 거기 돈 투입하겠습니까? 기존에 집어넣은 돈에서 얼마만큼 이거 잘 쓰면 되겠다고 연구하시지?

종철

신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면서 효과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 주는 것이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설명자료 157쪽에 보시면 장애인의 재활치료랄지 그다음에 158쪽에 있는 가사서비스 지원…….

상성

이상성위원

가사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이런 것은 장애인을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장애인들에게, 아주 중증이 아닌,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요. 1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군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설명자료 189쪽을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올해 6억 3,200을 요청해 놓은 사항, 이런 것도 장애인 재활 쪽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장애인복지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장애인 복지관련 총예산이요?

상성

이상성위원

네. 장애인복지 예산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애인에게 직업을 갖게 해주는 훈련예산은…….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장애인예산은 금년에는 본청이 1,718억이고요. 그다음에 2청까지 다 합하면 2,399억 원이 장애인 쪽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1,000억 원대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예산으로 겨우 6억 원대가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편중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복지정책을 세울 때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은 모든 삶을 복지정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 예산이 지나치게 빈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부터 이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있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주로 어떤 장애인단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169쪽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25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169쪽에 25억 원이 예산편성돼 있고 170쪽부터 171쪽 두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은 여성장애인단체도 해당되나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여성장애인은요. 전체 장애인 숫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전체는 47만 7,000명인데 여성이 47만 7,000명 중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반 정도는 여성으로…….

상성

이상성위원

반 정도가 여성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은 여성가족국에서 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게 업무를 조금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을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여성도 여성가족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가족국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장애복지과에서도 여성장애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은 이ㆍ미용사업 지원, 피부미용아카데미 운영이 식품안전과에 속해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이 식품안전과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업 같은데 왜 여기에 편성이 돼 있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지금 식품안전과의 기능에 이용사, 미용사 그다음에 식당 이런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단속도 하고 있고 지금 식품안전과 기본업무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ㆍ미용사가 식품안전과에 배당이 돼 있다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게 배당이 돼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편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이 편제 자체는 도에서 정한 겁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미용사, 이용사,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 이런 업무가 지금 식품안전 쪽으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세탁, 일반호텔, 관광호텔은 말고 일반호텔, 숙박, 식당 이런 업무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편의상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54페이지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봐주실래요. 국가가 발전하면서 복지사업 부분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홍보비 쪽이 올라가는 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저희 국 예산만 해도 거의 2조에 이릅니다. 금년에 1조 8,000억에서 내년에 거의 2조에 이르는 그런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동우

박동우위원

많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4쪽에 있는 3억9,500 중에서 실제 홍보에 해당되는 건 3억 원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기복지재단, 거기 보면 무한돌봄센터가 여기 또다시 들어가거든요. 다른 거와 겹쳐 있는 건지.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여기는 지금 무한돌봄센터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지금 27개가 설치가 돼 있고 도에는 그것을 총괄하는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그걸 업무편의상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복지재단 내에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복지하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데 사실은 홍보비나 계획비나 정책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31억 1,100만 원을 공제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드머니 형태로 금년 2010년도에 31억1,100만 원을 공제회 설립비로 출연을 했고 그중에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줄여서 이것은 시드머니 형태로 앞으로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랄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급여를 출연하고 그걸 재산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부제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라고 그랬는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활동보조하는 사람들의 교육비입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장애인 활동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요즘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육비라고 그래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야학들이 경기도에 9개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학이요, 야학.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야학이요?

동우

박동우위원

중증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혹시…….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그 보조인들이 아무나 직접 보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올바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부 새로운 세목들이 자꾸 생기고, 이걸 한데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소위 사회적인 약자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사실 계속, 프로그램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동우

박동우위원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듯이 여기 또한 경기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어떠한 그런 비용보다는 중간의 관리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지금 일부 분열된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실제 금년도에도 장애인단체 통합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은 통합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남부권에 있는, 평택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경기도의료원도 상당히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전문병원을 지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노인전문병원은 저희 관내에 전부 6개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남부권역에 없었습니다. 안성, 평택, 화성 이쪽에 없어서 남부권역을 통괄하는 걸로 평택에 입안이 돼 있고 더 이상 노인전문병원을 신규로 세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더 이상……. 그런 부분은 시군에 맡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 나서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보지만 경기도가 따로 지어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별로 만들어 놓으면 또 경기도의료원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동우

박동우위원

10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노인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지요, 국장님?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노인자살예방과 관련된 데에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어떠세요? 지금 이게 연차사업으로 나온 거지요,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또 심층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최초로 추진할 당시와 지금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심층상담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투자한 만큼의 결과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로써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도별로 자료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자살문제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에서도 1위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지금 통계적으로 90명 정도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방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전에 몇 %였는데 지금 몇 % 했다 이렇게,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앞으로는 그 자료를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금년에 하고 종료하실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가져가실 사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타나는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사업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또 노인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가져갈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DB화도 필요하고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향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대비도 하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이런 쪽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노인이 내가 언제 자살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하니까 아마 이런 것은 충분히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향후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 상담요원은 어느 분을 활용하고 계세요? 전문상담요원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전문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전문상담요원, 예를 들어서 우려되시는 분들, 상담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저거를 하시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일단 상담센터의 상담요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개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벌써 전화해서 몇 마디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캐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유도를 하고 계속 통화를 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로 묻고 이런 과정에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119에 얘기해서 위치를 확인해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상담요원들이 현장에서나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 조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계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안전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을 상담으로서 근본적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가벼운 증상이라고 보고 그 이상 상당히 진행이 된 그런 분들한테는 전문적인,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사시설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70 대 15 대 15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이거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세요.

범표

홍범표위원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장사시설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주변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정되면 국도비 비율을 더 높여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장사시설이 원하는 지역에, 또 필요로 하는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 국도비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훨씬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민원을 달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장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요구사항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국도비 비중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비율로 보면 70 대 15 대 15도 적은 비율은 아닌데 다만 지금 직접시설비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걸 저희 예결위에서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다시 살려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지난 추경 때 금년 11월, 12월 두 달분은 이미 세웠고…….

상성

이상성위원

네, 추경 때. 그러니까 추경 때 세우지 않았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지금 올린 것은 내년분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추경 때 세운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의료기관 시행 전후를 비교해서, 시행은 1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전후에 비교해서 참여의료기관은 45%가 증가했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주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225%가 증가됐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금 계상한 내년도 예산이 충분한 액수입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예정을 했던 것은 전액 지원받고 주민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6,000원을 자부담합니다. 6,000원 자부담하다 보니까 민간의료에 넘어가는 비율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도 잘하면 내년에 커버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가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널리 홍보가 되면 굳이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드는데 그 교통비 요량하고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접종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제가 이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하지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시고 연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이것은 좀 넉넉하게 운영하셔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만은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6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56쪽요?

우규

최우규위원

59쪽부터 봐주세요. 59쪽요.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45억 정도가 삭감돼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우규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금년에 대비해서 공제회 설립 예산 31억 원이 경기복지재단에 있던 게 별도로 독립해서 내년에는 10억으로 줄었고요. 그것은 복지재단에 지금 감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31억 들어가는 게 당초 경기복지재단 예산이다 이거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당초에는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에 세워서 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공제회를 설립했고 지금은 공제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공제회로 출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복지와 관련된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40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재단에 의뢰해서 집행했었는데 내년에는 도에 직접 계상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대답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10억 잡힌 게, 금년에 예산이 잡혔지요? 결국 따지고 보면 경기복지재단의 예산으로 갈 것이 이쪽으로 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에서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에 순수한 자체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삭감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지금 두 가지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복지공제회 보면 2010년 경기복지재단 예산 중 31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재단 31억 중에서 10억을 복지공제회에 썼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금년에는 31억 공제회 예산이 복지재단에 세워져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 복지공제회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사업비 및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추가로 조직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여기는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또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기를 잡았는지.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59쪽 좀 봐주십시오. 59쪽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2010년도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은 금년도 예산이 42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 없는 건가요? 나중에 추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실제 여기 자료에는 42억 정도 잡힌 거, 작년 수준 정도 잡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재작년에서 금년으로…….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복지재단은?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복지재단은 이거 주시면 내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꾸려나갈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더 이상 추경에 올리거나 이러지 않을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 등 경상비가 25억 4,800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금액의 61%를 차지하네요, 경기복지재단.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요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5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위문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규

최우규위원

이것도 위문을 금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가 무슨 뜻이지요? 56쪽입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56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민간이전, 어디에서 이거 주체가 돼서 이런 일을 하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민간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직접 준다는 얘기지요, 도에서?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약 1,000명 있는 독립유공자하고 유족에 대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준다는 얘기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금년도 사회복지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국가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네요, 3억 3,600은?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금년도도 비슷하게 집행이 됐겠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것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5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홍보비거든요. 홍보비, 아까 박동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1억 3,000 정도가 늘었는데 51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2억이 잡혔는데 결국은, 일단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한 2조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산이?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한 2조 정도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조라는 게 거의 도와주는 사업이 많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 자체가 홍보 아닌가요? 많은 조직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들이시지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51페이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좀 미흡합니다. 이게 꼭 왜 필요한지 본 위원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정리해 주시지요.

우규

최우규위원

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결국 사업보다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이것도 시군에 나눠준 나름대로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것은 다 시군에 내려준 예산이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내년 예산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무한돌봄사업은 21개 저희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만 넣어놨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은 31개 시군을 다 넣어놨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군으로 나눠서, 어느 시에 얼마씩 줬는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복지여성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41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요가 100%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이것이 시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지침이. 예산변동 사유가 2010년도에는 아이돌보미 저희 10개 시군에 대해서 13억 정도가 됐었고요. 내년에는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심야 이용 시에 할증요금을 정부지원에서 본인부담금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이 서비스에 조금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시간이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시간이 줄었는데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는 예산도 적게 나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별로 다른데요. 이용 가정에 따라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1시간당 이용료가 5,000원인데 4,000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1,000원은 본인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나형에 대해서는, 그 등급별로 다형까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16억 예산을 세우고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든 32억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아래 평균 계산 10개소 85/100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산출내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42쪽부터 45쪽까지 이어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지원하거나 또 언어발달 아니면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이 부기로 보면 여러 가지 나눠서 하지만 연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언어발달하고 아동교육 이렇게 하면 비슷비슷 하거든요, 다요. 그래서 인력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협의를 해나가고 또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쪽에 가정ㆍ성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하굣길에 위치를 인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이것은요, 2008년도에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 났을 때 저소득층아동들한테는 무방비 상태다 해서 단말기를 저희가 제공한 겁니다. 단말기를 제공해서 문자를 받으면 이 아이가 어디쯤 있다는 것이 문자에 찍힙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이렇게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한다면 이것을 전 아이들에게 다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위기가 닥치면 자기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신호기를 갖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아이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전체 아동들한테 다 필요할 것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 교육청에서 전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2011년도에 한다 그러다가,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추진 중으로 통합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거 좀 확대, 이것은 저소득층 개념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단말기를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닌 아이들은 구입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강구하든지 두 가지를 강구해 보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89쪽을 봐줄래요. 영유아보육료가 올해는 2,344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2,748억을 했는데 보육료가 근본적으로 인상됐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아졌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수요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정산을 했을 때에 추경 당시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추경 당시에 예산했더라도 2,535억이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200억 정도가 많은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잠깐만…….

재구

류재구위원

어떻든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출 좀 해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소득액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70%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어떻든 변화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92쪽 봐주실래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먼저 국공립을 얘기해 보시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120~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국 데이터를 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135만 5,000원 나왔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호봉 기준에 따라 좀 차등이 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고자 하는 곳이 요새는 어린이집 교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주가 허락하기만 하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내년이 되면 더욱 좋고 그것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3만 원씩의 처우개선비가 더 지급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기본 봉급에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 해서 예를 들면 가장 상위급이 17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12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밖에 더 추가지급을 못 하는데 이거 갖고는 그들의 노동에 비해서, 아니면 종사하는 시간이나 투여하는 열정에 비해서 너무 처우가 나쁘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비교해 보시고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시라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재구

류재구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63쪽 긴급전화 경기북부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국비하고 도비.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63페이지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복지가 있고요, 가족여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요? 이건 누가 담당……. 그러시면…….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아, 긴급전화센터 1366 말씀이시죠?

광명

조광명위원

네. 이건 남부에도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남부에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북부에는 저희가…….

광명

조광명위원

신규사업으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중앙에 신청했습니다. 그쪽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갑자기 필요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아니요. 그전부터 필요성을 느껴왔었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365일 24시간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하고요, 현장출동을 통한 긴급피난…….

광명

조광명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다음에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이것을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은 적지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제가 오자마자 군인대상으로 해서 3군사령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군 내에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일어난 사건인데…….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군 내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그쪽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여성 쪽에서는 성폭력상담을 한다든지 가정폭력상담을 하는 상담원들이 많으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그걸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며 다 되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네.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분석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일몰하든지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보건복지국장님. 48쪽 무한돌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2억 3,100만 원. 그 내용이 뭐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몇 쪽?

광명

조광명위원

48쪽.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억 3,1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뭐가 삭감된 거죠? 금액은 있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그냥 총액이 삭감된 건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비가 원래 이 속에 들어 있다가 빠졌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46억 9,4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뭐가 삭감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자료 주시든지 나중에 따로 설명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54쪽. 복지건강분야 국외연수. 2009년도, 2010년도 국외연수 내용, 대상국ㆍ기간ㆍ연수자ㆍ목적을 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00만 원 내용이 뭐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7,600만 원은 복지건강국의 총 시책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국장님 소관 복지재단 포함해서요. 무한돌봄센터 사업 전체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무한돌봄사업이 복지여성실에도 똑같은 사업내용이 똑같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건지 다른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71쪽 광역 푸드뱅크지원, 75쪽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도 푸드뱅크 운영. 금액은 적습니다. 5,000만 원, 5,500만 원. 이게 특정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대행시키는 건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여기 사회단체 75쪽 도 푸드뱅크 운영도 똑같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도 푸드뱅크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푸드뱅크지원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도 푸드뱅크 운영하고 71쪽에 광역 푸드뱅크지원에 이거 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앞에 있는 건 물류창고입니다, 광역 푸드뱅크지원은. 가지고 있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되겠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노숙인과 부랑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부랑인은 그마저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심신미약 이런 정도.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부랑인은 국도비,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는 것 같고 노숙인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진행해서요. 이게 노숙인도 국비를, 노숙인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지원하는데 다만 과거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분권사업으로 이양이 돼서 시군 분권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사업내용에 노숙인 사업과 관련돼서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사업에? 도비, 시군비만 있어서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노숙인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쉼터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사업이고 나머지는 도비, 시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광명

조광명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38쪽 화장장설치 여기와 관련돼서 사업제안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사업제안서 제출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가결핵예방사업 277쪽에 사업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산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예산을 계속 세워서 가는데 집행률이 떨어져서요. 올해 같은 경우 17%, 작년에 44% 내용 좀 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313쪽 천식ㆍ아토피질환예방관리. 예산이 줄었어요. 자료 보실 수 있나요, 313쪽?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왜 줄었나요? 현대사회가 사실 천식ㆍ아토피질환을 계속 양산하는 기조인데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줄었어요.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여기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도비가 빠져 있는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금연지원프로그램, 노인의치, 쭉쭉쭉 천식ㆍ아토피. 도비는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그런 사업들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 볼륨을 좀 키우면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항목 자체가 도비가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인가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설계단계부터 일부 사업들은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는 시군비 없이 도비만 투입되는 사업도 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천식ㆍ아토피질환과 관련돼서.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따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이요. 269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죠?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2010년도 집행률이 63%로 되어 있어요.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예방주사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몇 월 달에 맞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

재귀

김재귀위원

모르십니까? 269쪽.

승봉

정승봉보건복지국장

269쪽은 지금 자료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고 하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본 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액 11년도 약 43억, 그 자료 맞습니까?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 자료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 예방접종을 몇 월 달쯤 맞게 됐냐 이 말이에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주로 10월 달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10월 달이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31일 이 문서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63% 집행률이에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류로 해주시든가.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금년에는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 내용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금년에 영유아필수예방은 두 달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분이 계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무튼 충분한 설명 되게끔 서류로 부탁합니다.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85쪽 에이즈예방 홍보 있어요. 매년 1억씩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두 군데에다 7,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주는데 이거 예산집행 관리 감독합니까?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다른 방법이요?

채호

임채호위원

관리 감독하냐 이거예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에 위탁해서…….

채호

임채호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냐 이거예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보고도 받고 감독도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고 받고 얼마 얼마 지출했고 홍보비 얼마고 이거 있어요? 끝나고 정산처리한 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269쪽이요.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영유아면 0~5세인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영유아가 12세까지예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보건소 접종하고 일반의원 접종비가 다르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무료지요. 일반의료 접종비를 지금 보전해 주는 거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왜 보건소 접종이 어려운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보건소는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 보건소 위치가 멀거나 그런 경우에 적시에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창궐할 그럴 가능성이…….

채호

임채호위원

지방이요, 지방. 지방은 그렇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건소 활용도가 없어요. 저는 안양 출신입니다. 안양에 보건소가 2개예요. 사실 이와 같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우리 노인분들 가을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접종하려고 쭉 줄 서 있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건소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지원까지 일반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느냐, 보건소에다 각 동 별로 며칟날은 이러한 접종을 하니까 어디 동사무소가 맡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이런 걸 하면 돈이 이렇게 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2차 추경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안양시 62만인데 대형보건소가 2개씩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를 하나만 있어도 돼, 그 활동량이 없으면. 하나는 하고 하나를 요양병원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서 아니면 시립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병원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활용방안이 낫다. 이런 일 하나 애들 접종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보건소의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바꿔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 또한 저는 어느 동료 위원님이 이런 건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원을 해서 병ㆍ의원에다 갖다가, 편리성도 있어요. 애들 급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으로 보건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계수조정까지 가지고 오세요. 다음은 263쪽 전염병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244쪽 보면 암환자 통합의학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요구 필요성이 지역사회의 암환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학적 검증의 통합의학 프로그램 개발 제공인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이것은 1억 원 예산을 우리가 수원하고 같이, 우리 도하고 수원하고 합작하는 암환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그런 거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241쪽 보면 희귀ㆍ난치성 질환 환자예요. 근육병 외 혈우병 등 132종이 있지요? 그 외에 또 희귀병들이 있지요? 그렇죠? 제 주위에서도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지정된 외에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지금 132종이 지원대상 질환으로 이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속에 들어 있다고 보는데 이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사안별로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로 전화했더니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책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정은

장정은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한 입장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수화통역센터요?

정은

장정은위원

네.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나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2청에서도 지원하고 계시나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지금 시군에 수화통역센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에는 영상통역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연천에 수화통역센터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가평을 제외하고 30개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군 수화통역센터는 3월에 설치되었죠?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연천은 생긴 지가 금년 3월에 설치돼서 예산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늦게 된 겁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면, 운영비가 제대로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금 되레 거꾸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내년에는 30개소를 반영해서 연천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만큼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내년에는 이상이 없도록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내년에는 문제 없습니까?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현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설치되어 갖고 신규사업 동결원칙에 따라서 예산에 미반영 돼 갖고 추가반영을 해달라고 연천군에서는 이야기하시는데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으면 대안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호

임채호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네, 추가질의 해주시죠.

채호

임채호위원

안양의 임채호 위원입니다. 234쪽을 한번 보세요. 치매조기검진 사업이에요. 치매로 인해서 치매 걸린 분들이야 고생 많겠지만 가족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4년 전인가요? 4년 전 정도 됐을 텐데 그때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직장도 관두고 부모님 치매 수발드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잘되어 있지요. 이 예산은 2억 1,000이지요? 조기검진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가봐요, 그렇죠?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2억 1,400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것을 자치단체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라는 건 시군구로 나눠주는 건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국비 50% 지원 받아서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확보되고 도비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 국비와 시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로 해주면 치매환자들 조기 검진을 위해서 가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네. 치매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하는데 아직 단가가 싸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통 이 진단을, 검진받으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치매 관련된 담당과장님을…….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국장님, 담당과장님을…….

승봉

정승봉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지금 시군보건소에서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신경과적인 검사하고 3차적으로 CT까지 검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검진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이 검진을 받으면 무료가 되고, 지원을 받는 거고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아니, 1차 검사만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선별검사해서 보건소가 2차 검사를 할 능력이 안 됩니다. 2차 검사는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건소에서 1차 하고 치매가 나올 것 같다, 정밀히 안 되니까 다른 대학병원을 가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관내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그 지정병원을 이용할 시에 가능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럴 때는 다 지원을 해준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일단 보건소부터 가야겠네요. 그래야 절차상 지원을 받지.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치매선별검사가 어려운 검사가 아니고 간단한 설문지로 10문항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그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도록 일선보건소에서, 특히 안양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을 다닌다? 노인정을 안 나가는 노인이 더 많지요, 나가는 노인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ㆍ반장들이나 「우리 안양지」「우리 수원지」라는 책자에도 꼭 그것을 싣고 통ㆍ반장들한테 해서 이런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어차피 검진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235쪽을 보세요. 치매치료관리사업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도비 지원, 시군비, 국비 이렇게 다 해 가지고 25억 정도가 되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나 봐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치매노인 발견ㆍ등록ㆍ연계지원 등 치매노인들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1급ㆍ2급ㆍ3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애 불편등급을 1ㆍ2ㆍ3등급으로 나누는 거고요. 치매환자는 지금 정도에 따라서 경증치매, 중정도, 중증치매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중증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지금 치매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증치매하고 중정도 치매만 치매치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진료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어. 등급이 1급ㆍ2급ㆍ3급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매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그 말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에서 해당되는 소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냐면 중증인지 어느 증인지 그걸 알아야 1급은 심한 거 아니에요, 1ㆍ2급은. 그런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가는데 가정에서, 지금 보건소 업무 우리 보건국 업무하고 다른지 몰라도 우리네는 1급ㆍ2급ㆍ3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 덜 심한 사람 이렇게 급수로 나눠보자 이거지. 초기상태 3급 이 정도. 그러면 지원대상은, 그러니까 3급에서 초기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도 알아야지 치료사업을 지원받을 것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4월부터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는 대상자 선정이 소득기준을 조금 따졌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적어서 지금 소득기준을 거의 많이 푼 상태고 지금 홍보를 많이, 실적이 조금 홍보가 미진해서 시군 보건소에도 홍보 협조요청하고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군 소식지에 거의 이 내용이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내 주위에 지금 치매 걸리신 분이 한 육십 하나인데 울고 있어요. 부인이 울고 있어, 남자가 치매에 걸려 가지고. 그런데 멀쩡할 때는 멀쩡한데, 그렇다고 등급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부인이 직장을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관리사들 있지요?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해주시는 분.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등급이, 참고적으로 이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치매가 심한 분들 안 심한 분들 아까 그런 등급을 매길 때 그것은 어디에서 매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경우도 요양센터에서, 그런 데로 가고 싶어도 등급이 안 나와서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정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도 같이 고민 좀 해서 아마 요양보험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엄격히 규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치매환자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가족 있을 때는 엄청 치매가 많이 오는데 검사하러 오면 멀쩡해요. 누구냐 그러면 아들이라 그러고.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등급이 덜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도에서도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시고 치매 치료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시죠.

채호

임채호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또 대변인실, 자치행정국, 3개 국을 또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는 지금 설명을 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료로 요구를 하시고요. 3분 이내에 끝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먼저 자료 요구하실 분 하세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그럼 좋죠. 어떻게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이제 좀 나가시게 하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 86쪽을 한번 보실까요? 먹는물 수질검사 이렇게 돼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요구액이 약 3억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3억 700만 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도비 합쳐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78.7%거든요.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주로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ㆍ초자 재료비가 되겠는데요.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먹는물 수질검사는 지하수부터 수돗물까지 다 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모든 먹는물 다 포함됩니다. 약수서부터 지하수, 간이급수.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수돗물은 몇 % 정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먹는 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돗물은 100%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가…….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수돗물 틀면 누렇게 빨갛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100% 먹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일단 정수장에서는 100%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데요. 일부 배관이 노후됐다거나 중간에 어떤 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관이 파손되거나 하면 그런…….

재귀

김재귀위원

그게 문제예요. 수도관 배관시설을 20년, 30년 된 게 오래된 수도권은 아주 심해요, 많고. 그것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시군이라든지 그런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수라든지 지금…….

재귀

김재귀위원

그것을 각 시군별로 자료 수집해서 등위 좀 만들어 보세요. 차별화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어느 시에 제일로 문제가 많고 어느 시는 좋고. 이게 없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마 담당하는 부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그런 저기는…….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도 차원에서 해주시라 이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수돗물값 나가지 정수기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또 사야지 그다음 필터 매년 30~40만 원어치 교체해야지 이렇게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덜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떤 정책을 도와주는 지원부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그런 배관의 관리라든지 이런 저기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재귀

김재귀위원

지하수도 지금 경기도는 문제 많죠? 공장이라든가 밀집돼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물에서부터라고 먹는물 많이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요.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인데 여기 보면 지하수를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제 상식에는 바이러스가 물속에서 생존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몇 년 동안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저희가 규명을 해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많이 그 원인이 규명이 되는데요. 그 원인이 주로 음식물, 야채나 이런 걸 씻는 데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유래가 지하수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이건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는…….

상성

이상성위원

바이러스는 생명체 속에서만 활성되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생물체인 물속에서 바이러스가 생존을 할 수가 있죠? 감기바이러스처럼 포자를 뒤집어쓰는 것도 아닐 테고, 물속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가 물론 살아 있는 세포 내에서만 존재를 하지만 증식은 하지 않더라도, 일반 호흡기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공기 중에…….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감기바이러스처럼 생명체 속에 나와서도 일정 시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막 같은 것, 포자 같은 걸 뒤집어쓰고서 생존한다는 얘기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상당히 심각하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앞으로의 식중독이라든지 모든 전염병의 저기가 사실은 바이러스에 의한 저기가 상당히 앞으로 유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저도 노로바이러스라는 명칭은 처음 듣는 이름이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년 됐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닌데 이제 원래는 박테리아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과거부터 쭉 존재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 과학기술로 그걸 규명을 못하다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

상성

이상성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발견된 바이러스라는 말씀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규명이 되고.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잘 시행하면 식중독 예방에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상성

이상성위원

그렇다면 1억 2,000만 원. 국비 6,000, 도비 6,000은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이게 모니터링사업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일정 지역을 샘플링해서 모니터링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성

이상성위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방역예산이 책정되겠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책에 아마 수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 사업이 아주 잘되어서 경기도민들의 식중독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혹시라도 단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나오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있는데요. 33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검체를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직접 농민들로부터 제공받습니까, 아니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경기도 내 4대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매시장 내에서는 사전 경매 전에 저희가 자체에서…….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무작위로 수거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죠.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랜덤으로 수거해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되기 전에 경매물품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폐기를 하게끔.

상성

이상성위원

바로 폐기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뭐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어느 정도 빈도로 검사를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률이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이 2%~3% 사이, 한 2%~2.5% 지금 현재. 초기에는 한 3% 이상 나왔었는데요. 이제 많이 농민도 인식도 되고 교육도 저희가 많이 시키고 해서 지금은 부적합률이 점차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기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가 있죠.

상성

이상성위원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폐기가 아니라 일정 기준치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농약 종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한 216종이 되는데 각 농약마다 기준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독성이나 이런 저기에 따라.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나온 상품에 대해서만 폐기하고 그것을 생산한 농가까지 추적해서 폐기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추적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1주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반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한두 주 반입 금지하면 뭐합니까? 이미 농약은 다 생산이 끝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이런 데서 농약이 검출되면 그 농장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전량 그냥 폐기처분 해버리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책을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사한 그 물품만 폐기 당하고 나머지는 한두 주 이후에 다시 출하할 수 있으면 적당히 기다렸다가 검사기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적합이 나왔어도 저희가 또 사실 그렇게 교육시킬 때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농약이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빗물에 좀 씻겨나간다든지 아니면 자연상태에서 반감기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든지 해서 실제 출하기간을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늦추면 실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그래서 실제 경매에 출하하는 물품을 처음부터 대량으로 경매에 내오는 게 아니고 일정량 그렇게 해서 폐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출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또 적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하여간 식품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요. 이런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잘 챙기셔서 좀 더 열심히 검사하셔서 경기도민들이 먹는 식품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세출예산이 한 120억 정도.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있는 모양이시죠? 예산서에서는 55억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위원회가 두 군데다 보니까요.

우규

최우규위원

아, 나누어져서 그렇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하고 도시환경하고 해서 나누어서.

우규

최우규위원

이건 설명자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드셨나요, 원장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다음부터 만들 때는 부서별로 이렇게 집계표를 내주시면 본 위원들이 보기가 참 상당히 쉽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실수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두 군데로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장님도 착각을 하실 정도인데. 앞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생태조사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도 많이 예산이 늘어났네요. 한 1억 5,000 정도가. 아, 1억 5,000 정도가 는 게 아니고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직까지도. 8,700만 원에서도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 정도가 남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시약ㆍ초자 저희가 재료비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입찰하는 금액인데요.

우규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5,300만 원을 쓰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2억 6,0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본 위원이 봤을 때 결국은 여비, 시험연구비 이렇게들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금년도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작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통계목이 같은 부기명을 주무팀에 같이 편성해서 이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인데요.

우규

최우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설명을 주시는데도. 54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보면 금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000 정도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생기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저희 연구원에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경기도 2청에서 청사를 건립할 때…….

우규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는 2청 예산으로 지원하던 걸 별도,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올부터는 별도 계량기를 부착해서 저희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공공요금이…….

우규

최우규위원

잘 알겠고요. 안양농산물검사소에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4대 농산물검사소에.

우규

최우규위원

나가서 농산물을 검사하는, 몇 분이나 가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8명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덟 분이 나가 계십니까? 여덟 분이 거기 상근을 하면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항상 검사를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매일 매일 경매할 때 새벽에도 하고 낮에는 주간업무 때는 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데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밤늦게 고생,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77쪽에 하천모니터링 예산 봐주실래요? 올해 하천모니터링은 거의 안 하신 거예요? 하천모니터링 77쪽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예산소요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게 총량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중앙의 국토부나 환경부, 행안부, 국정원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중에 물정보관리시스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중앙의 각 부처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9월 말에 최종 끝나서 내년 4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래는 많은 예산을 잡았었는데 사업계획이 많이 있었던가 보죠? 처음에는 2억 5,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올해 연초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의 물정보관리시스템을 경기도의 전산망하고 연결하려다 보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매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예산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나 소요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요, 여기서 말한 수질오염 총량조사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말입니다, 하천모니터링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5,100만 원만 요구하셨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하천모니터링에 한 3,000만 원…….

재구

류재구위원

7,000만 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3,000만 원이요.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됐고요. 그리고 75쪽에 하수 수질검사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 하수 수질검사도 현재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하는 기본경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올해 예산 자체를 2억 2,000만 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예산 잡기는 4억 3,000만 원을 잡고 그랬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팔당의 비점오염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팔당 관련된 시군의 비점오염사업이 4억 정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시고요. 66쪽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하시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골프장 숫자가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66쪽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추가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장비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하면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몇 년간 사실은 고독성이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40쪽 한번 더 봐주세요. 시험검사 업무지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북부지원의 서무팀, 행정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인데 원래 이 계획을 잘 못 잡으셨나요? 지금 현재 지출이 본예산 대비 약 74%, 8,700만 원만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근무요원이 더 늘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10월 말 현재로…….

재구

류재구위원

10월 말 현재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뽑은 건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여기 1억 5,7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개 팀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확보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시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것도 원래 예산은 6,050만 원에서 3,700만 원 지급하고요. 내년도에 또 1억 4,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지금 전염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시설 생물안전실험실이라고 해서 그 실험실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실험실이 고도의 청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저희 기술로는 되지 않고 별도 용역…….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내용으로 보면요, 인건비 2,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150만 원, 여비가 70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BL3, 생물안전실험실 용역비가 되겠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부기 보고 이게 적정 유무라든지 그런 걸 따져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한 거나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보완설명자료 이것이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4페이지 지역거점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문의한 내용들 중에서도 설명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완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7쪽 사무관리비 찾으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1억?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홍보비 1억 삭감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연구원 자체 연구원보를 저희가 발행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획보도 같은 것도 하고…….

광명

조광명위원

기획보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획보도라는 게 저희 연구원의 사업설명이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사업명만 보면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라고 하는 게 삭감될 내용이 아닌데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됐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건 전년도 예산액에서 사실은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아마…….

광명

조광명위원

전년도가 1억이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 배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아무튼 성과라든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홍보사업을 했나요?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했습니다, 간간히.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홍보내역 좀 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09년도, 10년도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이게 1억이 삭감되면 2억을 세우고 중앙지, 지방지 나눴는데요. 이게 1억이 삭감되면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재조정하나요? 여기서 어느 부분의 홍보를 줄이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50 대 50이라든지 배분을 했던 걸 그 비율로 맞춰서…….

광명

조광명위원

작년에 기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2009, 2010년도 홍보내역, 홍보예산 쓴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에이즈 조기확진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끝난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에이즈 환자의 혈청을 직접 검사해서 이 사람이 에이즈환자인가 아닌가를 최종 확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보건복지국의 283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진료비, 시약진단비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모양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실제로 환자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는데 드는 주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검사비용이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3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대 도매시장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수도권에 있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시 한 번.

범표

홍범표위원

4대 도매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맨 처음부터 정밀로 하십니까? 아니면 속성으로 했다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는 처음부터 정밀로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처음부터 정밀로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8시간 정도 걸립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경매가 들어가면 오늘 미리 가서 샘플링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시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데가, 농산물검사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그 검사를 하는데 8시간이 걸린다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8시간 정도.

범표

홍범표위원

네, 8시간이 소요된다니까 8시간 소요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부적합이 나오면 경매금지를 시킨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합니다, 압축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폐기처분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과연 8시간 동안 경매에 나가서 팔려나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분석시간이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가 저기되기 전까지는 도매시장에서 판매를…….

범표

홍범표위원

경매를 안 하신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시고 사전에 통보를 해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바로 즉시 통보를 하죠.

범표

홍범표위원

이 물건은 지금 정밀검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금년도에 분석한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 좀 자료를 하나만 주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66페이지하고 83페이지하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하고 토양ㆍ골프장조사 이게, 이쪽 66페이지에서 하는 건, 여기도 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 이게 뭐죠? 이 예산이 늘어난 내용은 아까 장비를 구입하셔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시고, 66페이지가. 그다음 83페이지는 필드에서 직접 토양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범표

홍범표위원

같은 내용인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기를 나눠서 해주셨으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5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도민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중에 원재료검사도 합니까? 완제품검사는 물론이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열두 달 저희가…….

김진호위원

원재료검사를 하시냐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재료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완제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완제품검사만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후에 완제품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시중에 다 퍼져 있겠네요, 유해물질이? 원재료검사를 안 할 경우에. 지금 원장님, 원재료검사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야 어차피 유통 중인 식품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수시로…….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원재료검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원재료검사 안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재료라고 얘기하면 어떤 저기를, 일부 식품으로 제조되는…….

김진호위원

네, 식품제조라고 보시면 돼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에 원재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죠. 완제품뿐만이 아니고.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원재료검사를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조치 수단으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재료검사는 치중하지 않고 완제품검사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부는 원재료 검사도 하지마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재료는 사실은 수입처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재료까지 그 많은 건수를 다 검사하기는 힘들고요.

김진호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예산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3억 7,000이었었고, 2009년도가 2억이었었고 내년도에 유독 1억 1,300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올해 줄었다기보다 작년도에 검사에 필요한 LC-MS-MS라는 검사장비 2억 5,000짜리를 구입했었는데…….

김진호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상당한 실험장비를 구입하신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3억 7,000이었었는데 내년도에 1억 1,300으로 근 2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유가 뭔가 하는 얘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김진호위원

작년이라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올해 각종 실험장비 구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2억 5,000만 원짜리 LC-MS-MS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연도 이것은 계속되는, 연중 계속 이어지는 실험, 분석 등 이런 예산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이 2억,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상당히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분석장비가 고도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장비가 돼서, 주로 외국산 제품이 돼서 장비가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의 폭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식품안전성검사는 연구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고 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분석하고 실험하는 유해물질검사나 또는 병원균이나 이런 부분에 실험,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 과연 1억 1,000 가지고 예산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에 대한 검사기관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 식약청의 각 지청이 전국에 깔려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도에 한정된, 저희 역량에 맞는, 인원과 장비에 맞는 그런 부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식품업체 기업체들의 제품을 수거해서 인위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유해물질이나 병원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검사도 하고. 과연 그런 것들을 해서 조업중지나 또는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나가면 저희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보고 갔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질문드린 것처럼 원재료검사부터 먼저 실험, 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완제품검사를 하면 이미 시중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뒷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원재료검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최대한 저희…….

김진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주로소각시설의 다이옥신검사 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환경, 토양, 물 뭐든 다 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소각시설에서 검사할 때는 다이옥신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유해물질검사도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소각 쪽에서는 일반유해물질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다이옥신은 700℃ 전후해서 분해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855℃ 그 정도.

상성

이상성위원

소각장은 900℃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다른 유해물질이, 화학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유해물질이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거의 일반 유해물질도 그렇고 가스상 물질은 오히려 불완전연소일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서 완전 소각을 하면 유해물질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백석동에 소각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거기도 나가서 검사를 하실 텐데 거기 소각장을, 기존의 소각장을 두고서 지금 용융방식소각장으로 재설비를 했거든요. 용융은 나온 재를 완전히 녹여서 말 그대로 용융시켜서 돌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의 안전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용융시키는 그런 온도에서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것은 소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용융방식도 있고 몇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증이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백석동소각장 용융방식 소각 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혹은 앞으로 추후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양시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TMS시설이라고 해서 자동측정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혹시 고장이 났다거나 이상이 있을 때 그때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특별한 다른 대책은 지금 없는 거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그 소각장은 언제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지 기약이 없는 거로군요, 현재로서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저기는 못 들었는데요. 자세히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건설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연구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이런 것은 해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상성

이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저는 질의 안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라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수수료수입을 한번 원장님 보세요. 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에 12억이 들어왔어요. 목표달성은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010년도 아직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2억 정도를 감액편성했는데 수수료수입을 보니까 주로 검사수입증지라든가, 북부지원에서도 검사수입증지가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일단은 어떤 기관에서, 각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우리 수돗물이라든가 약수터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오폐수관이라든가 상수관 이런 데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잖아요. 기관과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도 수입증지를 받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민원 외에 관원으로 의뢰되는 저기는 수수료 감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50% 감면하는 데가 있고 또 도민의 건강이나 이런 목적으로 의뢰할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수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적인 도민 건강과 물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은 안 받을 수 있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군이나 도에서…….

채호

임채호위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의뢰하는 것은 수입증지료를 받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같은 기관이라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정수기 물, 학생들이 먹는 물검사 같은 거는 50%를 감면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군요. 개인이 의뢰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이 의뢰하면 다 받죠, 민원으로.

채호

임채호위원

개인이 지하수 물이라든가 약수터가 이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다 받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공공약수터예요. 개인인 내가 올라가서 자꾸 물맛이 이상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의뢰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신고를 하면 시군으로 해 가지고 채수를 한다는 얘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위탁검사기관이 18개소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그런 검사장비나 이런 것은 거의 갖춰져 있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거의 동등수준으로 있긴 한데 아무래도 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서의 어떤…….

채호

임채호위원

잘 알았고요. 이거 조작도 가능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사건도 가끔 생기긴 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련기관에서 정도관리도 하고 저희도 점검을 하고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도관리라고 해서 실제 얼마큼 정확히 검사를 하나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그대로 발표하면 큰 문제가 생겨, 그랬을 때 은폐도 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런 저기는 없…….

채호

임채호위원

서울시 보셨죠, 낙지머리사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게 돼 있다. 그런 거 비슷하게 상황이 경기도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랬을 때 검사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그러한 은폐나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기계에 딱 넣으면 데이터가 나와서 전산으로 돼 가지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냐, 아니면 한 장비 하나에 이 물인데 다른 물을 넣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민간에서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타 실국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화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흥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급 공무원이였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2쪽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40쪽38쪽, 36쪽, 34쪽, 33쪽 메일링서비스 유지보수죠? 못 찾으셨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찾았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대충 보세요. 32쪽 무슨 사이트 운영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귀

김재귀위원

또 31쪽 시스템 유지보수, 영상 및 사진자료요. 30쪽 모바일서비스, 29쪽 인터넷 마케팅 또 26쪽 통합매체 운영, 이렇게 쭉 봤을 적에요. 크게 보면 이걸 운영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기계가 돌아가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또 프로그램이 되려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겠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자가 있어야겠지요? 네 가지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각 나눴던 것을 더해 보면 액수로 약 32억 정도 나와요.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32억 정도 나온다는 거. 예산액을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32억 정도 나오는데, 어느 국을 보니까 77억 정도 나온 데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보면 웹을 뭐한다, 웹을 구축한다, 콘텐츠 제공 쭉 보면 전부 그 범위예요. 사이트 개편한다, 유지보수한다, 홈페이지 개편한다 전부 그쪽 종류예요. 예산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 경기도 안에 연구진으로 놔두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컴퓨터프로그래머 박사, 또 컴퓨터 장비 기계를 만지는 박사, 운영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전체를 통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 부서에 77억 들어가는 데 있고 또 한 부서는 30억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러면 각 부서 합치면 몇백억 되겠지요? 그러면 1년에 1억씩만 준다고 해도 50명 쓰면 50억이면 될 것을 100억 이상 들어가게 하면 되겠는가. 전체 보면 경기도청 안에 들어 있고 그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경영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어떤 데는 400만 원 들어간다든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전문가,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음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지적하신 관점이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경우에 각각 있는 인터넷 매체마다 콘텐츠가 상당히 다르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걸 생산하는 자와 유지하는 부서를 같게 했을 경우에 생산에는 유능하지만 유지를 못해 가지고, 이상적인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전문에게, 콘텐츠 생산은 생산 전문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대변인실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대변인실은 경기도 전체를 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지요?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랬을 때 프로그머라도, 그 부분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경기도에서 공직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게끔 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즉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피곤하셔서 그런지 남이 할까봐 서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변인님? 여기 15쪽에 도정기획홍보에 보면, 그다음 장에 보면 도정기획홍보에서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과다하게 많은 것 같으네요, 3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디가 삭감이 되었나 찾아보는데 상당히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예산안이 수정되기 전 페이지가 올라와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거하고 지금 대변인께서 알 수 있는 게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언론 공익광고에서 13억 4,500만 원에서 2억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맞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뒷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 6페이지 언론 공익광고 13억 4,500만 원에서 그 내역에 들어가면 지방지가 있고 중앙지가 있고 주간지ㆍ잡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신문으로 나눠지는데 지방지하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방지는 경기도 전체를 취재대상으로 하고 배포구역으로 하는 지역언론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 경기신문 이런 류의 신문을 얘기하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지역신문은 기초단체 시군을 관할로 하는 보통 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간신문이 많고 일간지도 있습니다만…….

우규

최우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역신문이 있지요. 지역신문은 지역 기초단체의 기사가 가장 많이 실리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정 언론 공익광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한다,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변인

대변인

최우영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정소식도 알 필요가 있고 저희 홍보비가 적기 때문에 연간 4회 하던 것을 지금 홍보비 문제 때문에 3회로 좀 줄여서…….

우규

최우규위원

효과로 봤을 때 지역신문이 저희 안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참 많은데 90개 사를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한 세 가지 신문을 선정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한두 개, 많게는 3개 또 시마다 언론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쓰인 거하고 비슷하게 산출을 하신 거지요? 산출내역이?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언론 공익광고에 대해서 금년도 지출내역을 좀, 어려운 자료는 아니시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어느 지역의 어느 신문, 이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도정기획홍보 이거의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 좀 가능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우규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니까 감액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액 삭감된 내역도 있고. 5쪽부터 볼까요? 언론 공익광고가 13억 4,500에서 2억 삭감됐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다행인 것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광고비의 금액 대비하면 지방지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훨씬 많아졌고요. 언론의 공익광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삭감될 내용이 별로 아닐 내용 같은데 왜 이게 삭감됐지요? 공익광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주로 언론사에 도의 주요시책을 광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언론 공익광고비가 왜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언론사가 많고, 사실은 이 홍보비로서 전체 언론을 다 포괄해서 하는 홍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집행되지 않는 일부 언론에서 이런 홍보비가 필요 없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13억 4,500만 원이 공익광고 비용이잖아요. 공익광고 비용은 적정하게 쓰여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삭감된 내용을 이해 못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삭감…….

광명

조광명위원

아, 네. 그다음에 9쪽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 9,5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홍보 부서 및 홍보베스트 시상 2,5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홍보 부서 및 홍보베스트 시상은 지난번 결산 때도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삭감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컨대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와 정부의 문제, 예를 들면 2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10개 시군의 규제개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도권 규제개혁, 여러 가지 규제를, 사실은 그런 쟁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도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이 된 건가요?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했으면, 사실은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은 금액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됐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이걸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상임위에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반드시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네. 15쪽 볼까요. 도정기획홍보 일반운영비에 31억 5,000, 이게 3억 삭감됐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공중파, 그러니까 지상파와, 주로 방송과 관련된 내용인가봐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방송과 지하철 무가지도 있고요. 특별하게 매체를 가리지는 않는데 주로 공익캠페인이 많다 보니 홍보효과를 생각해서 주로 방송에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도정홍보컨설팅 이 항목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1억 3,500만 원. 이 내용을 보니까 연구원들의 연구용역 비용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별첨 자료에 보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광명

조광명위원

18쪽, 19쪽.

변인

대변인

최우영 광고기획컨설팅은 저희가 공익광고를 할 때 어떤 광고시안이랄지 광고방향, 콘셉트 그다음에 주요 카피 등을…….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지요. 언론 공익광고비가 13억 정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내용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전액 삭감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사실 광고컨설팅이나 홍보컨설팅은 외부전문가의 역량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역량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제 생각은 언론 공익광고 13억 4,500만 원하고 도정홍보컨설팅비가 세트여서 전액 다 삭감하든지 다 살리든지 아니면 일부를 같이 삭감하든지 가야지, 그 도정홍보컨설팅이라고 하는 내용 콘텐츠를 만드는 데 예산은 다 삭감돼 버리고 여기 광고 예산만 덜렁 내버려두면 이게 속된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돼 버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됐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전문가 활용 홍보 2억 5,000 중에서 광고기획컨설팅 비용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자세히 설명해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도정홍보컨설팅비…….

변인

대변인

최우영 도정홍보컨설팅비는 도의 홍보방향이랄까 또 홍보의 문제점, 개념 이런 걸 잡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자기주장식, 쌍방향 소통이 아닌…….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2쪽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010년도 여론조사한 게 있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자료들을 전체 제출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행사 기획홍보 23쪽, 이게 행사 기획홍보 추진 3억 전액 삭감됐고 실국 행사 이벤트 지원 4,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 사업 비용은 도에 있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이 너무 관변행사식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주민소통형, 주민공감형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광명

조광명위원

행사 기획홍보 추진이 일반 사회단체에도 지원하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저희 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주민소통형으로 관변행사성을 탈피해서 참여하시는 분,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올해도 이 행사비 쓴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행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별로 내용을 주시고 실국 행사 이벤트는 이거 도 실국 행사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실국 행사 이벤트 지원 금액이 4,000만 원인데 이건 사실 매일 보는 도 공무원들의 행사 이벤트 비용, 금액도 많지 않은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위원님들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걸 행사성 예산이다…….

광명

조광명위원

공무원들끼리의 행사를 행사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전체 행사 기획홍보를 행사성 홍보 예산…….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광명

조광명위원

이렇게 의회가 실국 공무원들의 행사 자체, 전체 공무원의 실국 행사 비용 4,000만 원까지 삭감한다고 하는 것들은 설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 공무원들의, 긍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2010년도에는 도정 기획홍보비에서 썼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 대변인실 산하에 있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에게 경기도 홍보방안에 대한 주제를 줍니다.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요. 무려 참여대학이 96개가 되고 출품작이 573편이고 참여한 대학생이 2,100명이고 교수님조차도 지도교수로 127명이 참여했고요. 전국에 있는 광고홍보학과에서 이게 대단한 학과의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 사회에 나가서 광고홍보회사에 취업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이는 홍보비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럼 23페이지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 사실 유명연예인이나 또 뭐 체육인이나 많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위촉할 때만 신문에 한번 나고 그 뒤로 활동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무려 다섯 차례나 저희 홍보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다섯 번이나 모실 수 있는 게, 박지성 5회 그다음에 소녀시대 6회, 박태환 선수 4회. 물론 일부 가수의 경우에는 행사에 한 번 참석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총 4회 그다음 박해미 같은 경우 5회. 이렇게 한번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경기도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면서 또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우

박동우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26페이지에 통합매체 운영인데요. 특별히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1억 8,000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 예산 늘린 게 다른 게 늘린 게 아니고요. 요즘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HD방송장비 구입비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체운영비는 사실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좀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다 그대로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HD방송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작하는…….

동우

박동우위원

이거 지난 2차 추경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터넷 마케팅 쪽에 좀 하겠습니다. 한 2억 2,000이 늘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는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매체수용자 조사를 해보면 현재 신문보다도, 웬만한 신문보다도 더욱더 인터넷이 지금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수용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소홀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터넷홍보가 정말 차지하는 비중 또 이런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인터넷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대변인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의 홍범표입니다. 대변인님 몇 가지 저희가 도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해 올리겠습니다. 행사 기획홍보, 23쪽. 여기 보면 53%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도정 홍보책자는 31.2%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금년 말이 되질 않고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신 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범표

홍범표위원

물론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모바일서비스 운영도 46%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사이트 운영도 한 52%대. 또 그다음에 경기넷 유지보수도 한 6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의 금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했던 시점은 10월 말이라고 기준일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60%대 미만 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모바일홍보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범표

홍범표위원

전후반기로 나눠서.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상하반기 나눠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2월까지 있는 게 있고요. 도정 홍보책자인 경우에는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민선5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금년 말까지 가면 내지는 계약기간이 익년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대변인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삭감돼서 왔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대변인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감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과대광고해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감액을 해도 크게 대변인실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다 하는 측면에서 감액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대변인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과거에 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해를 시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가져가셔야지, 보십시오. 전액 삭감된 거, 부분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 안 가져가실 것 아니잖아요. 가져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간에 이해를 시켜서 무슨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하셔서 되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좀 더 위원님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범표

홍범표위원

앞에 계신…….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네. 앞에 계신 국장님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추경에 세우지.” 이런 답을 많이 하시는데 대변인님은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추경은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예산……. 예산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처럼 그렇게 “추경에 세우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꼭 할 사업이다, 꼭 가져가야 할 사업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소신껏 위원님들 설득하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을 가져가셔야지 그냥 뭐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의 최고 수장이신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아, 대변인실의 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범표

홍범표위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설이용홍보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용홍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경기도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그리고 시점별 계기성 있는 홍보로 주요 도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참여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건 야외에 있는 광고판이나 그다음에 전철역사 등 외부의 지형물을 활용해서…….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무엇을 홍보하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주로 경기도의 주요 시책이나 또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한 이미지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때에는 상품광고가 있고 기업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상품광고는 어떤 특정한 상품을 잘 팔게 하려는 것이고 기업광고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서 그 기업의 모든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죠. 경기도의 위상을 광고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경기도가 생산하는 물건을 잘 팔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최우영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도에 대한 정체성 확보 그런…….

상성

이상성위원

도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서울지역에다 왜 다섯 곳이나 일일이 전광판을 세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도민들이 상당히 있고 또 전철역이 시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렇더라도 서울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시민들이 훨씬 많이 보죠. 경기도지역에는 수원역사에만 설치하네요. 그리고 브랜드홍보라는 건 뭡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경기도의 브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도 브랜드.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도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취급을 하는.

상성

이상성위원

인천공항, 자유로변. 인천공항은 특히 지나가는 인원 중에서 경기도민이, 전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례해서 볼 텐데, 이게 경기도 안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건 도정 목표라든지 또 도 브랜드 광고를 하는…….

상성

이상성위원

도 브랜드를 광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기도로 많이 이사 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상품을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브랜드를 광고하는 겁니까, 뭡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또 그리고 훌륭한 곳이다. 또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는 이런, 경기도가 좋은 곳이라는 위상이 높아지면 다른 부수적인 가치가…….

상성

이상성위원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주변에 인접한 도민들이 경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광고물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는 실지로 홍보를 일선에서……. 위원님, 이제 그러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실지로 홍보를 해보면 경기도가 과연 어떤 곳인지, 이렇게 활기차고 역동적인 곳인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상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인지 이런 걸 실제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경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과포화상태거든요. 경기도를 잘 선전해서 경기도로 많이 살러 이사 오겠다 그래도 골치 아프고. 주택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경기도의 교통인프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지금 이미 기업들도 거의 포화상태로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개발규제법 이런 것들에 묶여서 제대로 개발도 할 수 없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는 실제로 홍보를 해보면 경기도를 서울주변의 위성도시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나 연천이라든지 포천, 경기북부지역이나 경기동부지역은 인구 과소지역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실제로 과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밀한 것으로, 과밀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도정기획홍보도 보면 공중파 TV에 광고하는 것은 이건 공중파 TV는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경기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려서 도민들이 도의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하고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국에다가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 부분 예산낭비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방송을 도민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실제로 도민들에게 접촉하려면 방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원 질문은 다 돌아간 것 같아요. 대변인님! 7쪽을 한번 볼까요. 여론수렴강화.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통신구독료가 2억 4,000이 있어요. 연합뉴스에는 56회선 12월분 해서 2억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뉴시스는 단가도 6만 6,000원에 50회선인데 4,000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연합뉴스는 어떤 뉴스고 뉴시스는 어떤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또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통신사고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뉴스와 데이터와 영상을 공급하도록 법이 정한 언론사입니다. 뉴시스는 국내 최대의 민영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하고 다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뉴시스는 2008년 이후, 연합뉴스는 2005년 이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정확히 56회선, 50회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핵심은?

변인

대변인

최우영 회선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회선이 뭐예요? 통신회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금은 이게 인터넷화 되어서 ID,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56, ID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는데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연합뉴스에 양해를 구해서 무료로도 몇십 회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알았고요. 불합리하다. 2억과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2억짜리를 4,000으로 맞출까요, 아니면 2억 4,000을 나눠서 줄까요? 어떻게 주는 게 좋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어야지 몇 년째 그대로 있는 특정 통신사를…….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대변인님!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맞추는 게 좋겠냐고 지금 묻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전체적인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적정단가로 인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어떻게 여기서 인상을 해요? 제가 인상해 드려요? 그러니까 2개 합쳐서 2억 4,000이잖아요. 이거 조정 대변인님이 할 수 있어요, 적정하게?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56회선이니까 좀 더 가도 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차이고, 조정을 해오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70회선을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 70회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여기 56회선은 뭐예요? 56회선 12월 치 이건 뭐예요, 그럼?

변인

대변인

최우영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뉴시스는 50회선이고 연합뉴스는 56회선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합뉴스에서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다가 무료로도 주고 해서 여기를 더 편성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적정한 안배를 해서, 대변인님! 들으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듣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적정한 안배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항상 보면 중앙지하고, 신문구독료를 보면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요. 지방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중앙지가 단가도 비싼데 중앙지에다 많이 편성을 해놨더라고, 예산들을. 특별한 그럴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주로 이건 정보를 얻기 위한, 타 시도나 타 지역, 중앙정부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지가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보획득 차원에서 좀 많이…….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금 경기도에 중앙지가 총 몇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기도청에? 지방지하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중앙일간지가 23종이고요, 지방일간지가 18종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방지가 18종?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일간지로. 지방일간지가 18종이고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 지방일간지. 그다음에 지방지라 그러면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방지에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역으로 가면…….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역은 주간지가 많겠죠.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광역신문은 주간지는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8종이다? 일간지가.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렇게 항상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중앙지 같은 게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구독하는 것도 부수가 많고 말이에요. 지방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보는 것도 있지만 실국의 구독을 저희가 대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국의 수요가 있고 중앙지 같은 것은 특히 경제지가 7종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중앙지가 23종이고 지방지가 18종이라 그러니까, 일간지가. 위에 신문구독료는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통신구독료 2억 4,000에 대해서 저는 크게,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에 크게 저거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정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조정해 가지고 안 오면 제가 강제로 조정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적정선에서 조정을 한번 해 가지고 오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변인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기획관님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보기획관님 계신가요?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진호위원

홍보기획관님은 대변인실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2008년 12월 18일 날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만 3년째 되시는군요. 그러면 그때 들어올 당시에 특채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일반 공채로 들어오셨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한정해서 경쟁을 통해서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한정해서 경쟁을, 그러면 어쨌든 일종의 특채시군요?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그게 개방형 4호거든요. 개방직에 제가 응모해서 다수의 사람이 와서 제가 됐습니다. 공개채용입니다.

김진호위원

공개채용으로 하셔서. 그러면 일종의 홍보에는 전문가시겠네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렇게 다수가 응모해서 오셨으면?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공보처하고 국정홍보처에서 한 15년 근무했고요.

김진호위원

어쨌든 홍보 업계에서는 견식이 넓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별히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틀립니까?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우리 도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워낙 다양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다양성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비해서 예산적으로는 1/3, 인력은 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방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는 5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양한 전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홍보를 하거나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반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제품 개발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기업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도 가장 어려운 것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간단히 본 위원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문가라는 분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축출하고 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기획관께서 예산이 사업 전체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기획관님께서 가장 노력을 해서 이건 신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전부 전액 삭감돼서 없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신규개발을 의욕스럽게 했는데 의회 상임위나 이런 쪽에서 그 사업 자체를 무시하고 없앤다면 홍보의 새로운 아이템 발굴은 어렵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질문하던 거에 조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하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연합뉴스 56회선은 간단하게 아이디를 갖고 연합뉴스를 보는 거죠? 아이디를 받아서.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실시간으로.

우규

최우규위원

저도 뉴시스를 들어가서 봅니다만 그게 한 달에 30만 원씩이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것은 연합 프리미엄뉴스 서비스라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규

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전용회선, 말은 전용회선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비번하고 아이디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기사 실시간 뜨는 거, 검색하는 거.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런데 저희는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기사보도자료 원문이라든지 또 이게 연합뉴스에 표출되기 전에…….

우규

최우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제일 먼저 뜨는 것 아닙니까, 연합뉴스가. 그런데 56회선이 왜 필요하지요? 56명이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일 안 하고 연합뉴스 보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실국에 아이디를 하나씩 나눠 주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실국에서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죠.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케이블TV에 경기도를 광고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한 번에 500만 원 열두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네요. 그런데 케이블TV가 10개 사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10개 사가 있습니다. 수원방송, ABC방송, 한빛방송, 기남방송, 경기 티브로드 산하에 있고요. 경동방송…….

우규

최우규위원

경기도 전역에…….

변인

대변인

최우영 권역별로 나눠서 10군데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10개를 매달 한다는 얘기지요? 500만 원씩.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다음에 해외 한인방송에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한 번에 500만 원, 이거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금 전체 TV시청자의 97% 정도가 케이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규

최우규위원

케이블을 대변인께서도 보시겠지만 케이블TV로 다른 프로를 보지요. 스포츠 프로나 이런 걸 보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 겁니까? 도정을 나름대로 광고처럼 제작해서 방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주로 광고캠페인, 일자리센터라든지 도정 행사…….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동영상 제작을 해서 방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1회에 500만 원, 일단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매일 방영이 되기 때문에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시죠.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야말로 사업량, 사업개요 보면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후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로 광고경진대회를 열어서 모든 시상금, 심사비, 행사개최비, 대회홍보비, 대회운영비로 쓰이는 예산인데 이게 억지로 지금 경기도를 홍보하는,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도정 이슈의 전국적 확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쓰이는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광고경진대회 후원비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런 성격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금액은 분명히 후원비에 쓰이고 거기서 뭘 이끌어낸다라는 이런 발상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 주제를, 광고경진대회 주제를 경기도 DMZ라든지 경기도 농산물 이렇게 주면 전국에 있는 광고학과 학생들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기법을 동원하고 홍보 방향을 세우고 이걸 자기네들이 방송, 라디오 CM송, TV-CF 아니면 다른 교양프로그램, 신문광고, 표어 등 다양하게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또 교수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우규

최우규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산으로 보면. 대회홍보비가 작품집, 포스터 제작ㆍ배포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나머지가 다 시상금, 심사비 행사개최비, 대회운영비 이렇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봤을 때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중점이 잡힌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주제를 저희 경기도 주제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엄격하시네요, 진행하시는 임채호 위원장님. 일단은 오늘 대변인님을 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째가 교육청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은 한 20억 남짓 30억에 도달하고 있고 또 먼젓번 제가 대변인을 여기서 뵐 때 서울시에 비하면서 경기도는 너무 너무 약하다라고, 홍보비가 적다 이런 주장을 주셨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이번에 20억 남짓의 홍보비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 걱정 안 되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교육청도 학생도 많고 학부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하여간 우리 대변인께서는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홍보비 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내셨는데 오늘 대변인은 한 120억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들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3시00분 회의중지

23시10분 계속개의

종철

신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중단되었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도민안방 및 민원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홍철 행정1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부지사님의 설명과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최홍철행정1부지사

존경하는 신종철 예결위원장님 또 예결위원님들, 밤늦은 시간토록 저희 예산 심의를 하시는 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 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민원전철예산이 2회 추경예산안에 왜 수정예산안이 미포함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절차적인 미스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실무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에 미스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도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원칙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는 공문을 시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예산 심의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홍철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있을까요? 일단 간결하게 의견개진 정도로만 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예결위에 나오셔 가지고 사과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경기도정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됐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또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과하니까 이해 좀 해달라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부지사님이 오늘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있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홍철

최홍철행정1부지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홍철

최홍철행정1부지사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부지사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비단 이 사건이 아니고도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면 제가 볼 때는 근원적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지사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을 문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속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홍철

최홍철행정1부지사

네.

재구

류재구위원

“반복하지 않겠다.” 말로, 구두로 얘기하고 “주의 주겠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만약에 그 업무의 최종 종착역이 부지사님이라면 부지사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최홍철행정1부지사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8대 의회 시작해서 결산과정에서 사실은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제기됐고 그 제기된 점에 대해서 결산심사에 사실은 아무런 부기를 달지 않고 심사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저희 8대 의회는 8대 의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일들을 결산과정에서 나온 지적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을 할 거라고 믿었고요. 사실 전 6대 의원을 지내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능력도 있고 행정의 제원칙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이런 관행이 자꾸 반복될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최홍철 행정1부지사님께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 잘 아시는 능력 그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홍철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철 부지사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홍철

최홍철행정1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1시가 넘었는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10억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없었나요? 이런 장비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상태가 안 좋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죠? 일단 답변을 듣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요. 빔프로젝터가 얼마나 됐는지 일단 서면으로 좀 주시고 여기 전화사용료, 정보통신회선사용료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 기조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부서가 옮겨가면서 저희한테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없던 걸로 돼 있는…….

우규

최우규위원

자, 지금의 설명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51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경기도청나눔장터 운영을 신규로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아홉 번쯤 됐는데 경기도청에 많은 도민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규

최우규위원

도청 마당에다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알았고요. 자,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학사업 지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경기도장학관이 어떤 단체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옛날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장학관입니다. 원래 경기도 도유재산으로 있고.

우규

최우규위원

아, 경기도 재산으로 있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경기도 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을 경우에 그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거기서 기숙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민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에 다들 도와주는 돈이네요, 이 예산이? 12억 8,200만 원이라는 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장학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관 운영하는 데…….

우규

최우규위원

일반관리비만 한 6억 5,000이 들어가네요. 시설운영비가 한 3억 3,000 들어가고요. 이 내역을 좀 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88페이지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선발대회. 이것도 가용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면서 3억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퀴즈왕선발대회를 통해서 경기도를 그렇게 알릴 수……. 3억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셔서 만드신 사업이겠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는 보면 도민대상 7,000만 원, 대학생대상 4 해서 4,500만 원, 공무원대상 5,000만 원 이런 비용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 내역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00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콜센터 운영이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크게 차지를 하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상담사가 지금 관리자 포함해서 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면 이 상담사들이 다 대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가 지금 많게 돼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위탁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위탁경영을 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그러면 일단은 몇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로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50쪽 민방위ㆍ재난관리 차량 구입 모하비 5,000만 원, 경광등 해서 5,4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거 차 구입하는 걸 사륜구동을 모하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더 저렴한 차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재난현장에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 금액이 이게 제일 싼 금액인가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니까요. 그 자료를 비교해서 차량을 가격표 재원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65쪽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 답사 강사 해외연수비 비용이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재향군인회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액 도비로 하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안.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어디로 갈지 누구.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내용 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27쪽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후생복지 법적 근거요? 그다음에 38쪽의 벚꽃축제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55쪽 자치역량 그거 집행이 적은 이유. 59쪽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 결과요. 그다음에 60쪽 달려라 민원전철 이것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0쪽에요. 퀴즈왕 경기바로알기대회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22쪽을 보실까요? 12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란을 한번 보시면 업무용차량 렌터카 임차 그렇게 돼 있어요. 보셨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 차량은 몇 인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줄의 렌터카 35대에 대해서는 승용차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승용차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60만 원에 매월 렌트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열두 달로 하면 720만 원 나가죠, 차 1대당?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 차는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짜리 정도 되는 차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한 2,500~2,800 갑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2,500만 원 차를 1년에 720만 원씩 임차료 낸다 이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2,500만 원을 은행에서 이자를 낸다면 얼마씩 나가겠습니까? 뭐 5%라고 해도 120만 원 나가겠죠? 연 5%라 해도.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720만 원씩 35대를 내서 2억 5,000만 원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만한 것 하나만 봐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시정 좀 해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냥 저희가 구입을 해서 했을 때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렌트했을 때하고요. 비교해서 자료를…….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렌트하지 마시고 2,500만 원 차를 매년 1대당 720만 원 렌터카 비용을 내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1개 시군에 보험료를 지급한 내용인 것 같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

범표

홍범표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국외훈련지원과 관련된 데서 2009년과 2010년도의 실적 있죠? 해외 나가신 분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의 지방세수 증대 지원 여기에 세외ㆍ지방세 수입과 관련돼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신 게 있는 모양이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자료도 2010년분만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수첩이 업무수첩, 포켓수첩을 총 1만 부를 만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숫자가 얼마나 되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원이 한 8,600명 정도 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소방공무원까지 합쳐서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결산의 주무부서고 말 그대로 예산 전체의 중요한 틀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매우 참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 특히 예산이나 행정이 제대로 서는 데 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자치행정국의 비상ㆍ재난 부분, 재난관리나 이런 부분을 또 담당하고 계시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닥친 한파와 추위로 우리 도민 불편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논의를, 심사과정에서 자기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도민들을 위해서 애정과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철도도로항만국 등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