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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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8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0년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했던 사업 맞으시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셨던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은 추수를 한 논에다가 청보리를 심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률도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초식동물은 또 어느 정도의 조사료는 유지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조사료 생산단지에 청보리 하는 데를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더니 거기 생산 재배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볏짚보다는 영양분이 훨씬 높아서 청보리를 먹였을 때 훨씬 더 영양분이 높고 육질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쨌든 이런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조금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우선 과장님, TMR하고청보리하고 는 또 다른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청보리는 사료용어로 따지면 단기사료라고 해서 한 가지 사료고, TMR은 여러 가지 사료를 섞어서 완전 혼합사료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넣으신 것은 TMR원료하고 청보리하고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신 것으로 넣으신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게 청보리를 지칭하지는 않고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TMR도 있고, 조사료로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금년도부터는 시비로 편성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 예산에 잡혀서 집행이 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011년도부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금년에도 추경에서 일부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에는 6억이 잡혀있었는데 2009년에는 3억, 또 2010년도에 3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반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이렇게줄은 이유가 뭔지 과 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2월달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신청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청이 적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시·군별로 분배하다보니까 적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청보리 재배는 종자 값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종자도 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둔포 사일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몇 개 사업체에 우리가 청보리 재배대상자가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14군데거든요. 14군데인데 몇 개 사업체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청보리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려면 5㏊ 이상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단화를 우선 전제 조건으로 하고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5㏊라고 하면 한 1만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신청을 못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신 것이 14군데인데 청보리 사업 14군데 전부 다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분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종자보다도 밑거름이나 이삭거름 같은 그런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리씨 값은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밑거름이나 이삭거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 사업량 한 60톤 정도 하게 되면 700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그래서 사실은 농가에서도 너무 실정이 어렵다,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은 생산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지원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조사료가 지금 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료 값이 전체 생산비에서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는 아직까지도 작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정말 사료 값이 더 오른다고 이번에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 것을 대비할 필요도 있고요.고유가 시대에 내년에는 사료 값이 오르면 저희도 대비할 그런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만약에 사료 값이 폭등했을 때 어떻게 농부들한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은 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가 쪽에서는 기계나 장비 쪽을 많이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이쪽에서는 재정 형편상 그쪽까지 안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작하는 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협의를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청보리 재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 이상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아래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사업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은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밑에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조사료 재배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농가들이 접수한 것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별도의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하고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현장도 제가 나가서 점검도 했지만 가끔씩 우리 축산과에서 현장도 나가셔서 축산농가가 또 무엇이 불편한지, 아니면 무엇이 어려운지, 아니면 뭐를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나, 아니면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농가들은과연 어떠한 농가들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현장 방문을 우리가 좀 자주 하셔서 많이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시는 그런 행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갖고 있거든요.그런데 과장님이 혹시 우리 축산농가에 현장을 과장님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 나가시는지.......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한 달에 몇 번이라고는 하기 어렵고 될 수 있으면 자주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농장이라는 것은 또 질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농장도 농장이고, 그 다음에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농가가 요구사항이뭔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뭔지, 그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농사를 짓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본인들 농토에다가 짓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도 사실은 이분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논을 빌려서 짓고 계시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일일이 다 다녀서 실제로 이분들이 씨를 뿌려서 전부 다 사업을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저희 조사료가 앞으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물가가 오를 것을 생각해서 저희도 사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현장점검과이런 방문을 부탁 드 드립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죠?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2011년도부터 논에다가 대체작물 심으면 지원해주는 사업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모작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그것하고 연계하면 지난번에 어느 축산농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현재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대체작물 사업으로 하면 축산농가들은 오히려 벼를 안 심고 거기다가 사료작물을 심는 게 여러 가지로 더 낫다, 경제적으로도 더 낫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볏짚 사는 금액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할거라고 하니까 축산과에서도 농정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같이하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 데가 전북 김제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축산농가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방향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자료번호 22번, 우리 오안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가축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병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산 지역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들이 구제역 발생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아니면 공무원 분들도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 큰 요인이 있으니까 차단방역에 힘써주시고요.앞으로 또 조류독감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방역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하여튼 전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현재로 그러면 구제역이 여러 군데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엊그제 조사료 조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 신동에 가니까 거기가 길이에요.다니는 길인데 현충사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길인데 그냥 볏짚 몇 개를 갖다 놓고서 길을 막아 놨더라고요.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래도 어쨌든 도로고, 시민이 다니는 길인데 무작정 거기를 막아놓고 차가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공고판이나 게시판도 없어요.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원래는 지나가는 차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안내판도 없이 그냥 도로를 막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우리 과장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제역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동에서 발생해서 예천까지 해서 지금 32건이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제류 대상 농가가 1171농가에 한 22만 2000두가 지금 대상이 되고, 우리는 구제역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휴일 없이 축산과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동하고 역학 관련 농가가 3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세 농가가 다 해제가 되고요.그래서 그동안에는 어제까지 소독약품을 공급했고, 그 다음에 10일까지 생석회를 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주 수요일날 소규모 농가 55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아산축협하고 분배를 해서 축산 대상농가한테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하고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 살포기를 이용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소독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은 사실 가축에 대해서는 비상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속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이게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이 생겨서만이 아니고 미리미리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몇 번씩 이런 교육을지속적으로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철저한 차단방역이나 소독이나 이런 의심 가축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이 돼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 매몰처리에 관계돼서 지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매몰처리를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우리는 악성전염병인 구제역이나 AI가 AI는 2006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그 외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전혀 발생한 적이 없던 상태고요.그런데 지금 매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 결핵이나 브루셀라 쪽에서 발생이 돼서 매몰을 하고 있는데 금년 초부터는 그것을 소각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반 부담, 그 다음에 시에서 반을 보조해서 소각 처분하는 쪽으로 해서 매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소각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또 해상투기도 이번에 금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아산시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자료번호 23번, 122페이지, 우리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방 한우공동사육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방읍 신흥리 일원에 용화동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인근마을 주민소득 보상 차원으로 보조금 30억이 2006년과 2007년도에 보조해준 적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0억을 지원해줬는데 7개 마을에 지원을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당초에 이것이 설화영농조합법인이라고 법인 쪽으로 설립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것은 마을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자부담 3억을 해서 33억이 집행되었는데 주로 한 사업이 기반조성사업 7700만원, 그 다음에 축사, 퇴비사 창고, 관리사가 14억 정도, 그 다음에 가축 입식 444두, 그래서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라고 급유라든가, 급수시설, 그게 한 1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토목, 감리, 설계해서 한 2억 정도 해서 33억이 집행되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7개 마을에 30억을 지원해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7개 마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마을별.......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마을별로 내역은 하지말고 얼마씩,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다든지.......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신고 서류를 받고 나서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된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7개 마을에 30억에 대해서 얼마씩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마을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예.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중리 1리, 2리, 3리 해서 1리를 얼마, 2리는 얼마, 3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수철1리가 5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수철2리 5억 6400만원, 이것은 다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수철3리 3억 3600만원, 중1리 4억 9800만원, 뒤에 천 원 단위는 제가 절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2리 3억 2700만원, 중3리 4억 2300만원, 그다음에 신흥리 6억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33억입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0억을 보조해줘서 시 보조로 해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재는 거기가 작년부터 그 전년도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거든요. 2007년도에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008년도에 경영을 하다가 지금 상태는 축사를 일부 임대, 아니면 소를 매각하고서 마을 기금 통장으로 예치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마을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저희 축산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통장 사본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사본이 7개 마을 다 통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사육하는 데도 있겠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7개 마을 다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통장 사본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보여주시겠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찾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0년 12월 7일 대 전일보에 “아산한우공동사육단지애물 단지”로 이렇게 글이 실려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셨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제일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보상금으로 준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은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그쪽 마을 주민들은 보조사업을 청산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시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청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거기다 더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전으로 청산한 마을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사육은 않고 통장으로 갖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마을 수익차원에서 조성한 한우단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있지만 보조금지원명목상한우단지를 청산할 수 없다면 임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우단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든지, 정산 운영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노력을 하셨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타 시·군 사례라든가, 아니면 본질적인 검토, 그 다음에 추후 이것을 여기다가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의 판단, 그런 상황에서 마을에다가 지금 그동안의 회계지출 관련 서류, 경영 판단자료를 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마을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잔고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배방 한우공동사육단지가 왜 조성되게 되었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이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군부대가 이전을 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 약 할 필요가 없었다면 군부대를 다시 돌려놔야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이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시작은 분명히 군부대가 이전함으로 인한 주민소득 감소와 지대의 감소, 이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인 것은 맞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한 취지와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관리가 한우공동사육단지로 잘 운영되지 못한 것은 주민의 탓도 있겠지만 축산과에서 좀 더 성의 있게 지원하고 관리할 의무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지원은 우리한테 추후로 제가 알기로 요청한 사업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관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시작한 보조금 사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은 오히려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래 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네 분이 이것을 사실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이 “통장에 소 사육은 안 해도 잔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면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 정도는 지금 돈을 다 나눠 쓰고 잔고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과장님이 혹시 처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고 정말 투명하게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그것을 확 실히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들이 만약에 이것을 차후라도 행감 기간 끝나고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 이 일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저는 염려되는 게 바로 뭐냐면 10년 동안을 어쨌든 목적변경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몇 년도 안 지나서 7개 농가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농가가 만약에 사육도 안 하면서 돈을 다 나눠서 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사실 경제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렵습니다. 누가 소를 키워가면서 그것을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저부터도 안 그럴 것 같아요.그러면 나머지 다섯 농가는 분명히 “왜 저 농가들은 해서 축사도 안 짓고, 소도 안 키워가면서 돈을 다 자기네들 목적에 의해서 나눠 쓰고 다 했는데 왜 우리 마을만 돈을 안 해줍니까?”라고 얘기하면 과장님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마을에서 통장 잔고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당초 저희가 이것을 인지하고서 마을에다가 분명히 원상복구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그렇게 되면 반납했을 경우에 추후에 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현재까지 고민을 하고, 법률 자문도 구하고, 여러 지방자치 사례도 우리가 검토하고, 지금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육을 두 농가가 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통장 관리만 하고 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죠.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닌 것을 행했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있는데 서로 법률적인 위법성이 없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도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적정한 처리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있는 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보조금만 해서 턱하니 주지 마시고 소를 키우게 되었으면 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키우는지, 먼저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이익도 서로 이번에 올해부터는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가서도 연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보조금만 턱 주지 마시고 사후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사후 처리를 저희들 본 위원들이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처리를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통장 잔고를 봤더니 나머지 6개 마을은 정기예탁에 들어갔는데 1개 마을은 일반통장에 그것도 2010년 4월에 550만원 되는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제가 드릴까요?

여운영위원장

지금 직원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축산과장님, 이 통장에 대해서는 추후 저한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순서에 의해 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2009년에서 2010년 예산 불용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이나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물 플라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포기를 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일 첫 번째 사항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를 했고, 추후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액비살포비 지원은 당초에 87㏊에 대해서 1742만원이 액비살포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사업자가 전체 원래 계획된 대로 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포 실적에 따라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산물 플라자는 아산축협에 밑에 정육 판매점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2층에다가 식당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이렇게 당초 사업이 됐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타인한테 임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을 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2개는 2009년도 것이기 때문에 다 반납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죠.

성시열위원

2009년도면 2009년도 연말에 반납하셨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이월이 또 되었거든요.

성시열위원

어떤 것이 이월사업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축산물 플라자는 이월사업이고.......

성시열위원

나머지 1번하고 2번은 2009년도에 반납이 된 것이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3번은 이월돼서 201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진행을 했는데 현재 포기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반납을 해야죠.

성시열위원

그것 또 다시 반납해야 되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반납해야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내년에 반납을 해야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반납의 회계처리는 다 실·과에서 반납처리는 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국·도비에대해서는내년도에 2월 달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정산을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 사고이월 사업인데요.액비저장조 시설은 왜 이 사업 시행을 안 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농가에서 질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끌고 오다가 이것이 가을 돼서 사업을 한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동절기가 같이 겹치다보니까 사업을 늦춰서 금년도에 집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업을 완료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고, 제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신문에서 발췌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지난달 29일날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예천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공포에 떨고 있고, 아주 초비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에 대해서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아산시의 주요 가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한우하고 젖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하고 사슴하고 해서 지금 현재 몇 마리 정도나 돼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제류, 그러니까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그러니까 발굽이 2개로 갈라지는 우제류가 22만 2천 두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어제 신문이죠. 12월 7일날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안 내용인데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참고하셔서 충실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보고서에 나온 얘기를 보면 구제역이 발생되면 농장의 관리기록 관계, 기록을 철저히 해서 농장주나 외국 근로자들이 해외를 갔다왔을 때 신고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신고의 의무를 법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방역대라고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방역대를 현재는 소극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적극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대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살처분 가축 매몰장소에 대해서 신규 축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 네 번째는 구제역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등 공제를 별도로 가입을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점을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중앙 정부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침이 곧 시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하여튼 구제역에 만전을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한 조사료생산기반 말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서 내용을 하겠습니다. 양봉, 양록 예산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한 2.5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시열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봉이 81가구에 2만 군, 또 양록이 150가구에 2300마리 정도 되는데요.이 예산이 늘은 것이 해당 축산업이 매우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나 농가가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양봉하고 양록 쪽에서 특히 양록의 사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군 단위에서 우리 지역이 최고 사육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양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상대적으로 그쪽양봉 봉이나 양록 쪽에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동안에 또 그쪽 농가들한테 제가 그쪽에 대해서 많은 지원확대 요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시켜서 어느 정도 똑같이 형평성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규모를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안장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양봉의 경우에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 이외에 그것 하나 빼고 그리고 양록에서는 스키드로더하고 가공보관소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다 시 재원으로만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충남에서는 양봉과 양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데 아산시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록은 전국 최대고, 양봉도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생산을 늘리고,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해당 분야에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내년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축산분뇨 관련 된 것인데요. 가축분뇨 탈취제 지원을축산과에서 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똑같이 탈취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축산과에서는 10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는 2000만원 서있습니다. 이 사무분장에 보면 축산과에도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축산 관련된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2009년도에 보면 도 종합감사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농가가 고액분리기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도 있고,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정조치를 이게 담당이 과연 환경보호과입니까, 축산과입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설치하고 관리라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아니면 인·허가 사항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이런 점검을 하시는 것은 환경보호과라는 말씀이시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합동으로 하는데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후 관리가 이것은 2009년도에 도 감사에 받았던 지적은 시정이 되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고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첨부해서 보고가 다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지원 이후에 사실 이것이 사후 관리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설치해서 무단반출이나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는 우리 축산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업무가 분리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지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탈취제 구입이 제품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셨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작년에는 탈취제가 저희 예산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탈취제 구입 자체를.......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올해는 1000만원인데 제 기억에는 작년도에 거의 2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않고, 금년에는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구입해서 현재 보관해가면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탈취제 구입의 제품을 바꾼 겁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정조치가 잘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내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조사료 생산단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상이합니다. 이것이 맞지를 않거든요.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구별이 안 가는데 안장헌 위원님한테 내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액이 14억 7천인데 앞에 우리 네 분의 위원님한테 내신 예산에는 3억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상세한 자료하고, 제가 보기에는 안장헌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우리 작년도 예산만 해도 7억이 넘는데 저희 사업 현황에는 3억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또 거기에는 자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사료와 관련된 사업 세부항목하고 어디 지원한 농가가 어디인지, 금액하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11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운영위원장

예.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118쪽은 기계와 장비 지원한 두 가지 사업만 떼어놓은 것이고요.

여운영위원장

아니, 조사료 생산단지라면 저희가 질의할 때는 조사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여쭤본 것인데.......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우리는 예산 부기명을 따라서 조사료 생산단지는 이 두 가지로 판단했고, 뒤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예를 들어서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안장헌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충해서 지원농가, 금액,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때 국도비 삭감현황을 유인물로 저한테 주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6억 이상이 삭감됐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또 증액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거의 다 12월 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보면 저희들은 10월 달에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을 해서 대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1월 달이나 2월 달이 되면 추경에 이것을 사업량이 변경된 것대로 맞추는 거죠.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25번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화목보일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사용해서 연료로 하는 것이고요. 펠릿은 목재를 갖다가 압축해서 펠릿으로 연료를 만든 것이거든요.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된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화목보일러는 1톤 정도를 한 달에 땐다고 그래요.그리고 펠릿은 톤당 한 40만원인데 이것도 1톤을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때는데 등유하고 차이해보면 펠릿이 한 30% 절감되는 것이고, 목재로 따지면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상당히 싼데 그 차이 같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찾아봐서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의 지원비가 차이가 조금 이렇게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펠릿보일러하고 지원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제작비 차이입니다. 화목보일러는 단순하고, 그 차이거든요.펠릿보일러는 구조가 여러 가지 센서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많은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전국적으로 기후 변화하고, 고유가에 대비해서 사실은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영세민이 이렇게 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화목하고 펠릿이 나무종류로 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촌이나, 조금 변두리 외곽지역에서 많이 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시내 쪽도 상당히 많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시내에서도 이 보일러를 때고 있다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을 14대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대수는거의 정해져 있고, 금액하고 이런 것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중앙에 산림청에서 더 따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지금 전부 펠릿보일러를 지원하시면서 지원을 받아서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모든 가정은 서류를 전부 다 해서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들어와야 되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 확인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펠릿보일러에 펠릿 공급은 문제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전국에 24개 정도 펠릿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주라고 합니다. 여주에서 오는데 톤당 사실은 32만원인데 택배비가 8만원 해서 40만원 하는데 사실은 약간 비싼 편이죠.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편인데 공장이 저희 지역에도 한 두 개 있었으면 싸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비싼 편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펠릿보일러를 놓고 싶어도 나중에 펠릿의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또 가격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목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산시에서 간벌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간벌사업을 해서 나오는 폐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숲 가꾸기 한 부분은 수집을 해서 일부는 매각을 하고, 또 저희가 파쇄를 해서 수목원에 지피로 깔아서 습도도 유지하고, 또 풀도 억제하는 그런 역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땔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바이오매스 사업도 중요하지만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앞으로 매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간벌에서 나온 나무를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 쪽에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송악 강당리 주변에 간벌작업을 하면 어차피 산 아래까지는 전부 다 어떤 사업을 하든 끌고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바이오 수집단을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보면 화목보일러도 지금 많이 놓으시는데 나무가 사실은 꼭 필요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쪽 인주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데 공장으로 안 보내고 개인한테 매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이 개인한테 또 매각을 하다보면 부조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쪽 인주 가는 623도로 쪽에 보면 청양 쪽에서 오는지 몰라도 화물차에다가 간벌한 나무를 싣고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장 쪽에서는 그 차를 세운다고요.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다음에 연락해서 나무를 사더라고요.그런데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그래서 아산에서도 간벌 사업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셔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목이 톤당 한 6～7만원 가거든요.목상들이 몇 사람 있어요.목상 내역을 이렇게 해서 화목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번호하고 해서 구입하는데 편하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자료번호.......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두 보일러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지원하는 숫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4분이나 15분보다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읍·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쪽으로 다시 재 신청을 받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기준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기에 시내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원기준 같은 것은 그러면 저소득층 위주로 하신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이왕에저소득층이받을 수 있는 사 업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우리 보일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자료번호 27번 영인산 짚라인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영인산 짚라인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 지원사업에서 영인산 자연휴양림 에코 어드벤처 조성사업으로 공모해서 최종 선정된 것 맞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탑승자 무게에 의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와이어에 의해서 이동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도 상당히 어렵고, 공법도 많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안전도에서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상당히 위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그런데 혹시 나중에 이것 설치를 하시고 나서도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은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최근에 도입된 부분이라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게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사업의 특성상 또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몇 군데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몇 군데 있어요. 문경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어떻다고 얘기는 못하고요.저희들도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경도 갔다왔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공모를 이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 되었을 때 저쪽에 가서 딱 가볍게 착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이렇게 해서 밧줄에 묶이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는 추락하거나 그런 위험은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와이어에 그런 양쪽에 300m, 400m의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이어나 지지대, 그런 쪽에서 안전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더 그부분은 선진지를견학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지금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실 가파른 바위나 이런 데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좀 힘든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봤어도 이런 짚라인 같은 것은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그래서 이게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어려운 사업인 것은 틀림없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6억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6억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짚라인을 2개에서 4개 정도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장소는 생각해두신 데가 있으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영인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영인산인데 영인산에서 장소를.......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게 1개 정도 짚라인 설치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저희들은 하려고 내부 방침을 정하는 중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공모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도 검사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또 벤치마킹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아산시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짚라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짚라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지난번에 문경인가에서 와서 우리 설명회도 했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산시에 와서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개통된 가평의 남이섬을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가서 그 날 개통을 마침 또 하더라고요.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오셔서 그 날 시범으로 짚라인을 타고 남이섬을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물어봤더니 안전은 한데 자기네도 아직은 짚라인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그런데 문제가 타고 내려다가보면레일이선에서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것하고, 그런데 거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6억 가지고 과연 안전한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물론 가평은 타워를 지었기 때문에 건물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리 아산시는 산에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낙차를 이용하면 되잖아요.그런데 과연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안전한 시설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 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6억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해서 추가시설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평은 전부 인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저희들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개 할 것을 2개 정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무튼 안전도 검사나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자료번호 28번,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했는데 강당골은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태숲이나 자생 식물원 정도로 이렇게 인공시설물을 않고 그런 현재 있는 불법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꾸며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191억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까지 토지 매입하는데 3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용화동 예비군 교육장하고 옆에 있는 홍거리 공동묘지를 4만 6000평하고 바꾼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그 정도 들어갔고, 또 상가 앞 정리하는 것 해서 지금 한 37억 정도.......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할 예산액은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한 1만 5000평 정도만 하면 지금 생태숲이나자생식물원정도를 지원 받을 수가 있 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성시열위원

나머지 그러면 한 80억 정도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자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토지만 확보되면 자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건 그렇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식당가의 영업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은 불법지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매입할 수 있으면 되도록 지금까지도 여러 필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감정하는 대로 해서 매입에 응하면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을 테지요.거기서 정리하려면 또 서로가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원칙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현재 강당골에 불법 행위가 있는데 불법한 그런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대충 어느 정도 되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열 한 분이 불법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당 부분은 정리했는데도 이렇게 사실 큰 불법사항은 아니에요.농지에다가 족구장만들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또 거기다가 평상 놓고, 하우스도 하고, 그 정도거든요.이게 어렵지는 않은 것인데 이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금방이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게 2012년도까지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만 편성되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불법 시설물을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지금 앞에서 우리 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토지가 사업부지 내만 그렇게 불법 정리하려면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 이런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아산시에서 할 때도 불법적인 것이 있는 것을 앞으로 다 모든 것을 시에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물을 하면 어떤 건축을 하든지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철거가 되고 우리가 우리 소유로 하죠.

안영

오안영위원

불법시설물도 다 그렇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불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불법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따지고 보면 전혀 그런 보상 같을 것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지 부분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인·허가를 해서 건축을 이렇게 했으면 막 달아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시설물이 많아요.그런 부분은 못해주죠.허가 난 부분하고 토지만 해주죠.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허가 사항이 아니라 불법시설물에 대한 매입이라고 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토지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는 것을 매입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시설물이 불법인 것을 매입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것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정을 하더라도 이전비 정도는 줄 수 있게 감정을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저는 더 염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불법적인 건축물이나 모든 불법시설도 다 시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 여러 가지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상당히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궁금했었는데 재차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까 열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죠?방갈로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식당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곳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음식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거기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불법 식당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도 의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발로 뛰어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하신 의원님들도 타 시·군에도 많이 있어요.사실은 우리 강당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뭐를 꼬집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아산시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은 제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불법 같은경우에는실시를 못 하도록 허가도 내 주면안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아산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상과 똑같이 불쑥불쑥 임의로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참 이게 행정력이 그렇게 다 미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우리가 거기에 딱 지금 뭐를 하겠다고 사업 대상지로 하다보니까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렵게 하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휴가철 같은 때는 사실은 더 이게 난무하게 불법 영업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아주 지도 단속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어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발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계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데 직접 발주를 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하나 문제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건물을 지으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농지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형질 변경한 사업비가 내역에 보면 없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전년도에 설계하고, 인·허가 다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몇 천 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는 빠졌을 거예요.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비에서 제가 보면 강당리 산촌 생태마을 해서 12억인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12억의 사업비에는 그게 빠졌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여기에 포함해서 이것이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딱 나눠지기가 뭐하거든요. 그래서그렇지,포함된 것으로보시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건축비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여기 12억 중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12억을 지금 내역을 파악해봤는데 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건축비가 230㎡를 하는데 6억 7천, 이렇게 잡혀있고, 부지 조성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직원 얘기는 부지 조성하는데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00만원 속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2000만원은 토목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내에 토목공사비 내에 포함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인산 수목원 및 산림자연사 박물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 확보가 지금 난항에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금년에 참 이것 내년도 도비 확보하느라고 사실은 별 짓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도도 도청이전이다, 뭐다 해서 사실 재원이 빡빡한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은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준공 목표이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준공일자가 그러면 변동이 오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는 2011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 학예사 같은 인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채용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 뒀거든요. 이번에 전시 용역 관계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산림자연사 박물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 박물관이 개인, 학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몇 개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현재로는 지금 우리 민속박물관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운영을 할 적에 우리 온양민속박물관하고 선문대학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를 다 갔다왔는데 아주 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품목도 많이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그 다음에 산림박물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상층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다른 쪽의 일반인들이나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층한테 박물관을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치유에 관련된 체험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층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이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때문에 이런 어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이쪽은 많이 신경을 쓰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프로그램도미리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다른 데 보니까 산림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특히 농촌지역에 어떤 농업과 연관돼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또 다른 곳은 고령화 시대니까 평생교육의 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우리 충청남도에는 산림자연사박물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도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공주시 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설계 제안을 해서 한 사항하고, 지금 시공 중에 시설이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건축에서는 없습니다.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생태연못이니, 철쭉원이니, 이런 유실수원, 일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영인산 수목원이쪽만 어떤내세울 수 있는 시설로 바 뀐 사항이 있는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수목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암석원을 계획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암석원을 국내에서 제일 크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또 영인산이 굴곡이 심하잖아요.그래서 설계하고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도비 확보 문제인데 다각도로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에 고용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삼림욕장이 대부분 어떤 지형을 가져야 욕장으로 이렇게 할 있는 여건이 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부분은 기본 시설이 있거든요. 기본시설이 편의시설 중에는 산책로라든지, 대피소, 쉼터 정도가 있어야 되고, 위생시설은 화장실, 음수대, 그 다음에 교육시설은 관찰원이라든지, 탐방로, 또 체력단련시설은 철봉, 평행봉, 배드민턴을 할 정도의 그런 체력단련시설, 그런 정도만 갖추면 삼림욕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게 균특예산이라 50% 주는 것이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도비도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25%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말 그대로 지금 자연 상태로 되어 있는 숲을 좀 더 빨리 자라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에 있는 불량목을 솎아내고, 가지치기도 하고, 덩굴도 제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게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공공 숲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탄소의 흡수원으로 많이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 식재는 대부분 어떤 수종으로 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다음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종은 164페이지에 보면 수종별로 수종하고 면적별로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런 수목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월수라든지, 그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밀월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양봉 농가들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봄에 아카시아 꽃을 통해서 꿀을 채집해야 되는데 아카시아가 잡목으로 분류되다보니까 다 베어버려서 많이 없데요.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사업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옛날에는 사방사업 같은 것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것하고, 어쨌거나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 경제수목도 육성해야 되겠고, 또 계곡이나 농경지, 도로 같은 곳에 산사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조합에다가만 이렇게 맡기면 사실 우리 시가 유도한 대로 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설계과정에서부터 챙겨 나가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총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5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현황인데요.이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숲 가꾸기, 임도, 사방댐, 조림, 그 정도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는 아니에요? 그것도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009년도에는 그랬고, 2010년도에는 조합에서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으니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시하고 아산시하고 인부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공주시는 9만원이고, 아산시는 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단가가 어째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나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를 잘 쓰면 돈을 조금 더 주고, 또 자기 기계를 가져왔을 때, 또 잡부 해서 층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7만원이 일반 인부인지, 아니면 기계톱을 쓸 줄 아는 사람인지 그것은 제가.......

성시열위원

그러면 예초기라든가,기계톱이라든가, 기계를 갖고 가는 분 들은 얼마고, 그냥 빈 몸으로 가는 분들은 얼마고, 이런 단가가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어요. 조합에서 정하는 것인데 아까 공주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그러는데 공주는 젊은 층이에요.40～50대 층이고, 저희들은 60～70대가 사실은 여기 종사를 하시거든요.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한 가지는 ‘90년도 중반인가 정도 되는데 어느 시·군인가는 모르지만 공무원하고, 산림조합 직원하고, 사역인부하고 셋이 담합을 해서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어요.그래서 그때 당시 산림조합 직원이 구속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산시에서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다 손치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이것 큰일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은 그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감독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이만큼 하고서 다 했다고 하고서 허위로 지출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시열위원

막말로 5일하고서 실제 장부상으로는 열흘로 맞춰놓고, 실제는 한 5일이나 6일하고 4일치 빼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못하겠지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철저히 감독하셔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독도 하고, 지금은 감리 제도가 있어서 2006년부터 숲 가꾸기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에 관련된 사업에 감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167페이지, 다목적광장, 오토캠핑장, 이것이 현재 예산이 7억인데 2010년도에 예산이 시설비로 2억이 섰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억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째 사업이 부진한데 사업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영농손실보상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좀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기반공사에 서류가 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조림사업 허가현황인데 이 조림 같은 경우는 1㏊당 단가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묘목대까지 하면 지금 한 250에서 그것도 좀 수종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250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상 아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목상하고 대상자하고 담합해서 이것도 돈 빼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 철저히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부분도 감리가 다 구획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간에 종중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최근에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관청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철저히 해야지, 예산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산불발생 현황인데 현재 많이 산불발생이 되는데 산불발생에 대한 예방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산감 기동대 감시원들이.......

성시열위원

감시원들 활동.......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활동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산불발생이 되면 사후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린 나무를 심는다든가, 치 수 가꾸기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산림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산불 발생지는 거의 다 저희들이 당년에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인해서 토질에 미생물이 많이 죽어서 않고, 그 다음 해에 거의 다 하고 있어요.송악도 내년도에 조림이 됩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불감시원 사역내역이 174페이지에 있는데 선정 기준과 1인당 단가, 이분들이 산불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시원은 종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 3만 5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그래서 내년부터는 3만 9000원 정도로 조금 인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면에 면장이 순찰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순찰 구역을 따라서 확인을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오토 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나고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산재가 다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다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다 처리됩니다.

성시열위원

산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년에.......

성시열위원

1일 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성시열위원

따지기 어려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따지기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 하루 일을 쳐주는 경우가 비 오는 날은 단가 계산을 해줘요, 안 해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읍·면·동장 재량인데 사실은 노임이 3만 9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와서 읍·면·동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이 있으면 좀 하고, 그것은 재량이죠.그것은 더 이상.......

성시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오전 11시까지 비가 왔는데 오후에 햇빛이 들어서 한 서너 시 경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 단가 쳐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노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은 그분들 만나서 주지 좀 시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비 오는 날 지출 안 한 것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지출했을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으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소방대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첨예하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첨예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여기서 얘기하면 또 의용소방대에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179페이지, 등산로 관리실적이라고 2010년도 것을 적어 주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거기에 왜 곡교천 데크 기초공사 추진이 들어갔습니까? 곡교천이 등산로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부분은 등산로에 풀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약간 그쪽에서 하는 자재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썼고, 또 인부가 등산로 관련된 인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산림과 예산을 하천관리를 하시는데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하천관리가 아니고 사실은 보면 산책로나 그런 걷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 조금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필요한 목적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등산로 목적으로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쓰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챙겨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밑에 아산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를 하는데 등산로 관리 사업 예산을 쓰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행사는 언제 결정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작년에결정했다 가 선거 끝나고 영인산에서 당선자하고 전임 시장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에 계획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몇 월 달에 할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세운 것은 봄 아니면 가을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사실 조금 중간에 뭐 한 부분은 있는데 재작년에는 가을에 했고요.그 전에는 봄에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게 등산로 관리사업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치렀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거기에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등산로 정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의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성시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저도 직접 의용소방대에서 산불감시를 해본 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요원 하루 일당이 3만 9000원이라고 하셨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10년 전에는 얼마였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제가 2만 80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1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하루 일당이 3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거의 보면 70 넘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은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선장에 오은영 씨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그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모든 분이 인정을 해요.그분은 하루에 산불감시를 하다보면 점심 먹고, 하루 유류비용을 하다보면 오히려 손해본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산감 요원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일당이 부족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산불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산감 요원들의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등산로 쪽에 지금 아산에 몇 개 산에 산 정상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7개 정도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지난 여름에 도고산 정자가 낙뢰 피해보신 것 아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사실은 이 정자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에 산에 갔다가 비가 오면 가장 먼저 피하는 데가 정자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꼭 필요한 것인데.......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낙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여지가 많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정자에다가 피뢰침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인명피해 예방도 되고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방도 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자료번호 31번, 2006년부터 2010년도 공원녹지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매입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22억 6749만 5000원, 2008년도에는 17억 2727만 2000원, 2009년도에는 71억 8738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2010년도에는 9억 140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조금 더 매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매입하는 것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공원녹지 매입현황 비율로 아직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얼마 정도 남았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만약에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그것을 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산시가 공원녹지라고 과거부터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것이 지금 면적으로는 한 691만 6000㎡ 정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지정된 것 중에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땅을 산 것은 전체 면적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약 34만 4000㎡ 정도가 우리 시유지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정한 면적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유지는 한 24% 정도, 그러니까 한 187만 5000㎡ 정도가 그동안 우리 공원을조성하기위해서 땅 을 샀습니다. 이 면적은 신정호 관광지까지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 정도라는 것은 국유지고요.나머지 한 71% 정도가 우리 사유지입니다. 현재 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매수를 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조 5000억 원 정도는 가져야 이것을 다 살 수 있는데 사실 남산이라든가, 저쪽 높은 지역에 있는 산은 현실적으로 매수는 좀 어렵고, 다만지금 시에서 급히 시가지 중심이 되겠죠.우리 시민 생활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매수하려면 우선 매수가 한 4470억 정도를 매수해야만 우선 급한 대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으로 지정해놓고도 매입을 못해서 토지주나 소유자들은 사유권 재산에 정말 엄청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거기다가 뭐를 짓지도 못 하시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시에서 얼른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제 일몰제가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바뀐 것 아시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2020년도부터 다시 그것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집행시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은 건교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이 법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지금 토지매수를 못해서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2005년도에 법이 생겨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생긴 법을 가지고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의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만 승인되는 대로 저희가 그쪽에 반영한 계획을 보면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인데 사실남산이라든가,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 산림지역은 현실적으로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도심 생활권의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연차적으로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가 1년에 예산이 한 100억 중에 땅 매입하는 것이 20～30억, 많으면 50억 정도 되는데 사실 1년에 한 300억 정도는 토지매수가 계속 되어야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중앙이나 도도 행정이 어렵다, 전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토지 매입하는 데서 엄청 고충을 치르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는 사람들은 시민이잖아요.그래서 우리 아산시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몰제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2011년이면 9년 남았거든요.9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벌여서라도 이런 것을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주셔야 우리 아산시민들도 뭔가 계획성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제가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우리 전국에 미집행된 비율이 거의 반 정도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니까 43.8%래요.그래서 국가는 국비 등을 지원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진행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우리 국가에서는 또 우리 지자체로 밀어줘야 되고요.또 지방 재정으로는 매수 불가능한 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을 우리 계획에서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해제해서 공공시설을 폐지, 축소해서 작업을 단계적으로 펼쳐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운영 위원장님하고 전남수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유실수 심는 사업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사업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읍·면·동 단위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재 지금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계약조건을 나무 심고 관리 기간을 나무도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기간을 시에서 하는 것은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원래 시에서 조경 쪽에 지금 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나무를 심을 때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면 단위에 지금 감나무, 매실나무 심어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봄에심은 것이2011년도 가면 50%이상이 다 죽어 있거든요.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또 다시 심는 게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면에서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하자보수 기간이 없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사서 심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떤 회계 절차를 전부 거치고 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단위에서 그동안 금년도, 작년도에 했던 사업은 원래 돈을 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그 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업 취지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적은 돈 들여서 많은 읍·면 단위까지 녹화 내지는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그런 참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무만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식재는 원래 읍·면·동에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함께 참여해서 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관리 문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각 읍·면·동에 나름대로 저희도 한 2년 동안 해서 그것을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아마 질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지속적으로관리가 안 되 면 안 한 만치도 못한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그래서 일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하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관리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되는 읍·면·동도 있고, 또 안 되는 읍·면·동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 사업을 아예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시던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지금처럼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주 심을 것을 한 200～300주 심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 하나 심는데 한 주에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후 관리까지 해서 한 6000원이나 7000원 예산을 쓰더라도 1년 후에 그 나무가 전부 다 죽거나 잘못돼서 다시 심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에도 나무도 심고, 사후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또 저는 면 단위에 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원녹지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시내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에서 사실 유휴 공터 같은 것이 꽤 있거든요.그런 데다가도 공원 좀 조성하고, 공원 내에 운동시설도 좀 설치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소외 받으시는 분들 운동할 때 그런 운동시설도 이용하고, 어려울 때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 시가 그동안 공원녹지라는 것이 원래 도시 지역에 있는 용어입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공원녹지가 거의 없고요.다만 농촌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공한지, 우리 국·공유지, 마을 쉼터, 이런 시민들이 쉬고 하는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 지금 공원녹지과를 신설한 이후부터는 마을 단위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까지 그런 공한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쪽에 조그만 쉼터를 조성하면서 운동시설도 설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마을단위 공원화사업이 지금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을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보조금을 줘서 이장님이 업자 선정해서 사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에 맞게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업이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선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세 개 마을이 그 사업을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했거든요.그런데 그 사업 신청하신 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선장 그쪽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단위 공원화사업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어요.그런데 저희가 5개소를 해서 1개 읍·면 당 1000만원씩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그래서 면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전부 발주를 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뜻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안 주고 지금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년도 선장 죽산리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인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완을 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 실질적인 공원, 쉼터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KTX쪽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우리 이쪽 통신공사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

오안영위원

KTX역사 아래 공원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아직 지금 현재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도시지역은 LH공사에서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전부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시에 인계를 하려고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요즘 시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가 LH공사에서 했고, 사업비도 LH공사에서 한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전부 신도시에 대해서는 111만 평에 대한 것은 LH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관리도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LH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관리도 LH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인수를 지금 LH공사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저희 시에 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 받으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인수가아직 안 되었 다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것 좀 잘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다음에 신정호 관광단지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정호에 폐어류와 그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번씩 수거를 하십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정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우리 시의 하나의 대표적인 공원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신정호가 더러워서 그쪽에 공원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계절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사람들이많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쓰 레기 내버리는 양이 적은데 성수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청소를 않고 그러면그쪽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담 청소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내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기간제 근로 인력이 있는데 그쪽 인력하고 우리 신정호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또는 지금 희망근로 인력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 인력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수변지역은 걸어서 도보로 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수변 말고 수면에 폐어류나 또는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그동안 저희 아산시의 당면 과제였었는데요. 바깥에는 저희가 공원을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지역 내에는 수시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지금 고기도 죽고, 또 장마가 지면 위에서 쓰레기가 일시에 많이 유입이 되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 단위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결이 어려워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시설내에 쓰레기 문제는청소과에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붕어라든가, 이런 것이 죽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해서 각과별로 업무 기능에 맞게 분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다 하고 계신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현재 그쪽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근무하시랴, 그것도 하랴,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어느 부서가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정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보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여러 개 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제때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앞으로 신정호 사업소가 따로 분리가 되면 이제는 거기서 전담을 하시겠죠.그러면 전담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 인력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정호 관광단지, 또 특히 수변도 그렇지만 수면에 떠오르는 폐어류, 떡붕어와 그 다음에 홍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는데 그럴필요성은혹시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신정호는 사실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서 그쪽 업무를 일부분을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시청 내 7개 부서가 다 관리를 시설물부터 그쪽에 관리까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이원화되는 문제로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이번에 새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니까 거기 기능에 맡게 각 부서별 업무도 통합을 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그래도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혹시 신정호 사업소가 분리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팀이 나가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소에 2개 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지금 많은 업무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사업소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외 수영장이라든가,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같이 보강이 되고, 또한 예산이같이 수반되어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쪽으로 배치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어차피 그쪽에 일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가시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수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때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어류가 많이 폐사해서 떠있습니다. 떠있는데 그게 썩어서 냄새가 또 지독해요.그리고 물 수면 숲 근처에 우리 산책로 데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부분 밑에는 손이 잘 안 가니까 그 밑에 큰 떡붕어들이 죽어서 썩어가니까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런 것이 제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 밀려온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쓰레기도 보면 주변에 많이 모여 있고, 섬에 섬 주위는 아주 쓰레기장이더라고요.배를 타고 제가 해병전우회하고 여름에 한번 다녀봤는데 그때 거기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겠더라고요.그런 데서 우리수질도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시게 되면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누가 전담이 돼서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인력으로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대해서 폐어류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어느 이런 단체에 용역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그것도 한번 과장님,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는 공무원들이 사실 물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라든가, 이쪽에 관심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그쪽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방에 연육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19억인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쯤 준공 예정인지는 아시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금년 연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연육교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한 것은 섬 지금 라이브웰 그 식당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뒤쪽으로 해서 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둑 앞으로 이렇게 물가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쪽으로 하는 안, 앞쪽으로 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당초에는 앞쪽이 지금 현재 위치가 농촌공사에서 어려움을 그런 법적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가능해서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그게 생기면 그 길이 넓은 폭이 아니고 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제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준공 전에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보강을 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이렇게 해주 셨으면 합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보충질문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정호 공원이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에서 너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공원뿐만이 아니라 전부 경찰연수원이 생기면서 경찰연수원에 오시는 경찰들까지도 금,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에 와서 많이 거닐고 운동도 하고 그런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공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연속사업으로 세울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 겉에만 청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청소 같은 경우에는 4동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청소를 하고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요.그래서 해병대가 사실은 폐어나 이런 것을 보트 타고 들어가서 잠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봉사할 때마다 저는 안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제가 음료수라도 사 갖고 갑니다. 사실은 의원이 음료수 사 갖고 가는 것도 걸린다고 하는데 막상 한 여름에 가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은 그것을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저는 사실 냄새만 주위에 가도 코를 찔러요.그렇기 때문에 가서 폐어를 자루에다가 담아서 오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제가 우리 전체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봉사할 때 폐어를 포대로 긁어낼 때 저는 전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려고 해요.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보셔야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사실 홍수 때 특히 쓰레기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도 보트 타고 갔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저수지 같은 곳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처할 방안은 없나, 그런데 다른 타 시·군 같은 데는 저수지에다가 침수정을 설치하는 곳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침수정을 설치해서 그레이칭이라고 해서 먼저 걸러냅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아니면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쇠사슬 같이 생겨서 그레이칭 작업으로 해서 그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건져내요.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것은 침수정으로 침수하는 거예요.그래서 1년에 한번도 좋고, 몇 년에 한번씩 신정호에 있는 물을 한번씩 빼내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내고 침수정을 청소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그러다 보면 정말 수질 개선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겠죠.그렇지만 저희 신정호 같은 그런 대표적인 공원은 제가 장기적으로 그 사업은 한번 연구해서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그래서 우선 우리 신정호 공원녹지과가 따로 분리돼서 나가지만 그때도 다시 어떤 분이 결정이 되면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했는데 우선 행감 기간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시고 이 자료를 한번 연구하셔서 사실은 밑에 바닥을 뚫고 해병대가 들어가 보니까 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신정호 밑바닥 에 깔려 있는 수초가 지금 전부 썩었답니다. 수초가 썩어서 아무리 옆에서 물을 갈아주고 무슨 짓을 해도 다음에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현장을 직접 가본 사람의 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한번씩 수초도 작업을 해주고, 물도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시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우리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83억이었고, 아시아디벨로퍼에서 43억을 민간투자로 받으셨는데 토지매입비로 해서 18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2억 2900만원이 공사비인데 이 공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셨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사는 디벨로퍼, 돈을 저희 시에 납부한 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사 설계나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진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이게 단순히 민간투자로 해서 43억을 받았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데에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신정호 저수지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정호도 국비 지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쪽에 처음 2000년도에 공원 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공원을 계획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신정호에 그동안 제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시비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저희 공원녹지 부서에서는 없으니까 우리가 행안부에 있는 특별교부세 있잖아요.그것을 가지고 신정호에 투입을 해서 했고, 또 하나는 저쪽 도로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했습니다. 실제 공원을 만드느라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 다만 요즘 신정호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받 아서 신정호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 조성을 못 하니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요즘 보니까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인데 공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다 못하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하려고 아마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수변데크 조성을 501m 하셨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넓이가 2m입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002㎡가 나와야 되는데 1700㎡는 뭐예요? 다른 데 또 한 것이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 말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수변데크 조성요. 데크 부분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데크를 가시다보면 끄트머리에 전망데크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조류도 관찰하고, 그쪽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어놓고, 편익시설을 같이 몇 개 넣어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쉴 수 있게 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시아디벨로퍼에서 43억을 우리한테 투자할 때 어떤 목적으로 투자한 거죠? 투자한 이유가 뭐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투자 이유는 지금 그쪽에 도시개발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쪽에 저수지와 연계해서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담금으로 이렇게 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도로를 만들고, 43억은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일부 금액이 공원조성 금액이 43억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은 43억이고, 나머지는 도로개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부분을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민간투자를 받을 계획이나, 그쪽에서 그런 투자 계획은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이 되면 저희가 일부 공원부지가 있어요.그쪽 아시아디벨로퍼 소유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개발이 된다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을 완공하려면 앞으로도 또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토지 구입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가로 한 80억 정도를 더 가져야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저희 아산시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없고, 관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앞으로 아산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무척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 시내권에도 현재 해결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가능하다면 우선 시내권을 급한 데부터 해가면서 월랑공원도 점차 재정 형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복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도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두 가지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인데요.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당시와 지금 도시개발을 하는 시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어린이 공원면적이 정해져 있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명칭도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녹지, 공원 확보로 되어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현재도 어린이 공원은 그냥 살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남아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은 설치하는의무 조항이 없어졌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공원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나 화장실 같은 것을 의무 조항으로 시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공원 개념으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과거에 옛날 90년대, 80년대 시절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원래 법적 기준이 지금도 현재 1500㎡ 이상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시설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많이 해놨어요.그런데 화장실이 낡은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화장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게 청소년의 탈선의 장으로 되었고, 또 하나는 아직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다 망가뜨리고, 또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쪽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의 기능이 전혀 안 돼서 저희가 일부 철거를 다 했고, 요즘은 어린이 공원에다가 화장실 설치를 않습니다.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규모가 조금 큰 어린이 공원, 이런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것하고는 좀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어린이 공원이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온양 1, 2, 3동 시내 구역을 살펴보면 이용되는 공원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 등기소 북쪽으로 있는 어린이 공원은 족구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여기 한올여고 앞에 어린이 공원에 농구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휴식공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범사업으로 해 주셨는데 학생들 일부 이용하고 있고 내지는 야간에 불량학생들이 회합하는 장소로 이용을 해서 주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없어요.다 맞벌이 부부가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학원으로 가는 실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고 아주 없앨 수도 없고, 법 규정도 아마 녹지나 공원면적을 1인당 3.3㎡를 갖춰야 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용지가 전에 구획정리를 한 지역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을 한 구역 내에서 어린이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 규정보다 시설수가 많다면 그것을 폐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갖춰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공원에다가 시설을 할 적에 어린이 공원으로서 역학을 못하는 곳은 일반 소공원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 밑에 손가네 냉면인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잘 만들어 놓고, 시설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하나도 없어요.일반 직장인들이 담배 피우러 잠깐 담소하러 나오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은 시설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도시 속의 숲 조성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현재 기왕에 우리 온양 도심권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원래 옛날 도시계획법이죠.도시계획법에 의해서유치거리가 있잖아요.유치 거리가 500m마다 하나씩 어린이 공원을 넣도록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넣었거든요.다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쪽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저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 공원 대부분이 실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먼저 들어오고 어린이 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집이 들어오기 전에 어린이 공원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실제 우리 시청 주변에 공터가 굉장히 많잖아요.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과장을 해보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 공원이라고는 현재 국토부에서 공원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은 어린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하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도같이 놀 수 있고, 우리 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현재 있는 것을 최근에 한 것은 빼놓고과거에 한 낡은 것은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과감히 어린이만 기준을 두지 말고 어린이 플러스 우리 시민 성인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전 앞에 어린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놀이터도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토지확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노인정도 없고, 노인 복지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토지확보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두 번째로는 용화지구나 공수지구나 내내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어린이 공원을 일정 면적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나 녹지만 개발면적에 비해서 5%면 5% 확보만 되면 어린이 공원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계법에서 지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조성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쪽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소공원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동 지역 도로변 화단 현황 및 관목 식재 현황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려면 대부분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회전하려면 좌측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도로변 화단에 식재한 사철나무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목으로 식재를 했지만 사철나무가 교목이라도 조금 자라서 굉장히 교통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화단 조성이 적절한 것인가, 또 한가지는 시내권에 가로 옆에 화단 설치를 했는데 횡단보도 위에 차를 옆에다 주차하고 횡단보도까지 가기는 한참 걸리니까 그냥 그 화단으로 건너가거든요.건너다보니까 울타리 밑에 개구멍 식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단 조성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또 이 식재도 대부분 사철나무로 다 식재를 했는데 도시화단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시키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화단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수종을 다양하게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쪽은 이런 수종 거리, 저쪽은 이런 수종, 이렇게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내권을 온양 시내권, 배방 시내권, 그쪽에 한 8500m의 띠녹지를 현재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조그만 것을 심어서 전지도 하고 했는데 이게 나무가 조금 크고, 또 주변 여건이 갑자기 없던 것이 횡단보도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통행을 할 때 위험한 그런 상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지금 현재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박물관 사거리라든가, 저쪽 중간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지를 조금 낮게 한다든가, 그게 안 된다면 일부 그 구간은 다른 데로 이식을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권에 횡단보도 외에 무단으로 시민들이 통행을 해서 가로화단의 미관이라든가, 또 남들이 보는 그런 것이 저해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내권에 4차선 노선에 띠녹지를 설치하면 무단 횡단이라든가, 또 그쪽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시내권에 삭막한 공간을 푸른 나무로 심어서 여름에는 별 거 아닙니다만 겨울에 특히 푸른공간을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 시내권에 아직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밟고 넘어가거나 또 자전거나 쓰레기를 거기다가 적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쪽에 경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에 대해서는 지금 기왕에 저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아산시가 도심에다가 띠녹지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인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가능하다면 수종을 달리해서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도로가 신설되고 새로 하는 지역에대해서는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범거리, 녹색도시나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화단조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그것으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가 좀 잘못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지역 같은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교목류 뿐만 아니라 화초류 같은 것도 심어서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엄동설한이니까 뭐를 심어도 어렵고요.이렇게 해서 좀 가로공원이 예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지금 사철나무로 일괄 식재한 곳도 점점 이식을 해서 그것은 녹지나 공원조성을 할 적에 활용을 하고, 그쪽에는 새로운 어떤 화단조성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장시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자료 203페이지 5번,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2009년도에 3억 7천이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원래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가 우리가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시책이 학교, 또는 각 기관, 이런 쪽에 우선 공공성이 있는 쪽에다가 먼저 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는데요.이 목적은 그동안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멘트로 담장을 설치해서 삭막한 그런 학교나 기관이 됐었거든요.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 정서공간,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것을 철거해서 녹지공간을 일부 도입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공공기관 청사하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다 학교입니다.

성시열위원

공공청사도 할 곳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공청사도 저희가 대상지가 되면 그런 부분은 공공청사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않고우리 그쪽 해당 부서에서 면 단위에서 예산 확보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읍·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분 학교를 했고, 사업을 한 것 중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면 단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면단위는 면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성시열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그런 목적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넣지를 말았어야지, 사업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넣어놓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보조금 자체로는 안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보조금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신창면사무소 담장 허물기를 하려면 거기서.......

성시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체 예산이 없어서 꼭 보조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대상지만 되 면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이것 알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읍·면·동장님들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교라든가,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다 사전에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공문을 보내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검토를 합니다.

성시열위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 지도 잘 몰라요.이것은 무조건 학교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주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도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이게 행정당국에서 지도 단속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차에서 내려서 채취하는 분한테 채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독려한 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이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그리고 이것을 인부를 고용해서 은행을 채취하면 수익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양성화 시켜서 해당 주변의 리·통장님들한테 열매를 채취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해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은행열매가 무척 가격이 비쌌었습니다. 또 인건비가 쌌을 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런 은행을 많이 수입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전혀 없어요.그래서 따가라고 해도 따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은행나무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도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어떤 현상이냐 하면 은행나무 열매가 지금 떨어져서 교통사고 내지는 또 냄새 때문에 우선 첫째 도시미관상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딸 수는 없고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장들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않는다, 각 읍·면·동별로 자체 노인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주민, 특히 가로수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온양권 같은 경우는 주민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그냥 무상 채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문을 다 내려보내서 시행을 했는데.......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개 읍·면을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가 없어요. 그냥 다 방치 내지는 그냥 어디 사람들이, 온양 시내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옆에 주차해놓고 따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은행나무 열매를 따시는 분들은 저쪽에 많은 데, 조금 그래도 수량이 많고 이렇게 한 데는 일부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나오는 데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아주 확실한 실적을 받으세요. 사진 같은 것 따는 장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인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충 읍·면·동장한테 얘기해놓고서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성시열위원

채취하는 분을 사진을 찍어서 받으시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꽃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코스모스 같은 것은 안 심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꽃에 대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은 읍·면·동에서 꽃길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시야를 방해해서 코스모스 같은 것이 키가 커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공원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측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각 노변에 꽃길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지침을 내려서 도로가커브 길 같은 데는 내측은하지 말라고 지금 금지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안쪽으로 심어 놓으면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서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라든가, 경운기, 농촌에서 나오는 통로, 조그만 농로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일부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식재된 데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식재를 하지 않고, 정히 꼭 필요한 지역은 과감히 전지를 해서 수형을 낮춰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실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단속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 신정호 끝자락에서 기산주유소 앞쪽에 농지 부분을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신정호 끝자 락에서 기산주유소 앞쪽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우리 623지방도로 바로 밑에 말씀하시는 그것인가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상태냐 하면 그쪽이 대부분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사유지가 제가 4필지인가, 5필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쪽까지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전부 공원을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 그쪽은 우리 시 재정이 그 밑에도 지금 못하면서 위까지 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쪽 623지방도 밑에까지 전부 공원화해서 명품화 하면 좋은 장소입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공원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들의 얼굴이 검게 그을리신 것을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211페이지, 신정호에 식재된 나무들이 고사하거나 훼손됐다는 민원 내지는 신고를 본 위원도 많이 접수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성한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고사하거나훼손된 조경수가 몇프로 정도 될까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정호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서 어떤 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수시로 조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정호가 그동안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현재 한 20만 그루 정도를 그동안 저희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일부 지금 나무가 많이 죽은 것은 작년도, 올해 초에 조금 그러니까 금년도죠.작년도에 늦은 동해 때문에 나무 일부 감나무라든가, 배롱나무라든가, 쉽게 동해에 약한 그런 나무가 조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식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인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 쉽게 얘기해서 계약 과정을 거쳐서 심은 나무는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비율을 그러니까 20만 본 중에서 집중적으로 된 것이 한 108본 정도가 죽어서 저희가 하자를 하라고 지금 명령이 된 상태고, 일부 지금 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금년도하고 합해서 한 92본 정도가 지난번 태풍에 나무가 주로 쓰러졌거나, 일부 죽은 것, 한 92본 정도를 지금 저희가 제거를 했어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한 것은 하자를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도시녹화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업 방법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되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저희 공원관리과에 2개소, 염치하고 신창에 양묘장이 있죠?그리고 산림과에서 운영할 선장에 양묘장도 있는데 현재 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서 하는 나무들은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매입을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양묘장에서 키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불가능해서 매입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두 가지로말씀을드릴 수 있는 데 양묘장을 현재 조성한 시기가 나무를 한번 우리가 시민들한테 나눠주려면 그래도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커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조성은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똑같은 나무로 똑같이 이렇게 수량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요.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할 때 나무가 다양하지만 저희가 수종을 사전에 읍·면·동장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떤 나무를 제일 희망하는 나무, 쉽게 얘기해서 주로 매실이라든가, 아니면 감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잘 심고 가꿀 수 있는 나무를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있는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2009년도에 4만 3000본을 했고, 2010년도에 3만 7000본,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2만 5000본이에요. 갈수록 수량은 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양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작년, 올해 조그만 나무를 양묘장에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크면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개발지 내 수목 굴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보면 지금 도고농공단지나 아니면 보행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아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은 곳인데 여기에서 다시 굴취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는 것이 사전에 나무를 여유 있게 고사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많이 심어서 옮겨 심은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해서 옮겨 심었는지,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는 도고 농공단지가 원래 산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나무가 산에 있던 부분을 베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굴취해다가 갖다 심어서 옮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2009년도에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은 지금 우리 신정호 관광지에서 경찰종합학교 가는 도로가 원래 조그만 도로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 또 중간마다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되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산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상황, 또 하나는영인산에 우리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산림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나무를전부 베어내 고 다른 나무로 수목원을 조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쓸만한 것도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굴취해서 저희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곳에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애초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발이 돼서 어차피 없어질 나무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재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 과정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관목을 갖다가 교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목이라면 높은 수종이고, 관목은 낮은 수종인데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우리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월랑 수변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농촌공사 토지를 사용하고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현재 농촌공사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비용을 주셨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지금 그쪽이 농지 사용료를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년에 250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133원이더라고요. 그렇죠?맞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저희가 몇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요?

남수

전남수위원

농지 사용면적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아마 2만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을 평으로 환산하니까 약 6050평 정도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2500만원 나누 기 하니까 평당 4133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4133원을 주고 있는데 한 마지기 당 200평으로 볼 때 저희가 평당 4133원이면 한 마지기 당 82만 66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 도지를 줄 때 한 마지기 당 4배출로 봤을 때 쌀 한 가마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지기 당 쌀 한 가마면 저희가 15만원을 보고 있거든요.지금 이것은 평당 4133원으로 하면 82만 6600원인데 왜 이렇게 산출이 높게 잡힌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지 사용료를 농촌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농촌공사에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자기들 산출 방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 산출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땅이 200만원 짜리 땅, 300만원 짜리 땅이 있어도 어차피 벼 출하는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인해서 이게 산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요.이것 지금 농지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농어촌공 사의 토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규모 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혹시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도 추가로 해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확보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예, 개발계획에 규모별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도 좀 추가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양 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8일

여운영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

건설방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동하천이 준공 연월일이 9월 27일에서 우천과 영농철 벼 수확에 따라서 11월 15일로 준공 연월일이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체 공정의 약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90%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현재 준공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지체상환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0%면 지금 앞으로 며칠만 더 하면 공사는 된다는 말씀이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대략 한 며칠 정도 뒤로 보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한 10일 정도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0일 뒤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네 군데가 다 끝나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자면 유한회사 영광이 하고 있는데 이 영광 소재지가 대전과 금산으로 되어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금산이 본사인가요, 어디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거기가 본사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대전으로 주소가 써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어차피 이 공사는 충남으로 보기 때문에 충남 업체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서류에는주소 지를 대전으로 쓰면 안 맞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잘 좀 지적해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휴리 소하천인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신휴리 소하천에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 시 금액이 한 1억 2～3천 정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레미콘 타설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레미콘 타설은 미리 저희가 설계에 없던 것이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기존 설계에는 사리도를 부설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건의에 의해서 포장을 하느라고 올라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네 군데 입찰 차액으로서 한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입찰 차액은 쓰지 않으면 다시 국비로 반납을 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나중에 반납을하게 되어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하신 거네요. 어차피 이 금액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활용을 한 것이니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장면 신성리에 소하천 갑골천하고 개미골천 소하천이 있는데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이장님들한테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실제로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 그 지역에서 당시에 제가 신성리 이장을 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 직원하고 업체 사장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것은 준공날짜가 있으니까 일단 준공을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어 주시면 곧바로 시정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아직까지 2년이 되도록 시정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교량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교량이 있으면 농로에서 올라오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경우 작은 농기계는 괜찮은데 트랙터 같이 길은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위험성도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경사도를 완만하게 레미콘 포장을 더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그 당시 담당 직원 분도 계셨으면 그것은 조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 의견을 들어서 그것까지 최종 보완해서 준공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순서에 의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아산시 재해 사전대비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재해대비 추진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송악면 거산리 각흘고개에서부터 오민이고개까지 동절기에 넘어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몇 시간 이상 걸리는데 눈이 오면 아주 재난을 관리하는 비상근무반이 있죠.현재 편성이 되어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편성이 되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즉시 투입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그게 국도거든요. 국도39호인데 관리청은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를 따지지 않고 하여튼 저희 관내 제설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저희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고개별로 취약지에 대해서 제설작업반이 편성돼서 즉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나가서 이렇게 제설을 하는데 저희가 워낙 도로가 많다보니까 일시에 한번에 나가서 이렇게 바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 제설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제설반을 시켜서 우선 급한 곳에 대해서는 고개길에 기 배치되어 있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설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드리고요. 234페이지, 송악면 강당리·외암리 권역별 테마마을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강당·외암 권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이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에 들어간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심의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심의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진위원회와 저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며칠 전에도 협의를 했지만 협의를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밖으로 모든 시설이 설치되고, 계획이 돼서 기본계획 승인을 저희가 시에서 내줘야 되거든요.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금년 내로 기본 계획을변경해서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사업이 어째 마을 주민들간에 권역별이니까 강당리, 외암리 주민들 대표자간에 그런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조율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동안 그래서 지역에 가서 마을 추진위원회하고 권역별 이장님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일부 정리가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송악면 역촌1리 거점마을 추진상황인데요. 이것 주요 기능이라고 할까요, 기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어떤 기능을 갖고 거점마을이 어떤 기능인지.......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거점명 소재지라고 하면 주로 주 사업내용은 환경 내지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을 떠나서 면 소재지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예비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전통 민속 문화거리 조성과 주민 복지관 조성, 전통민속문화 향토길조성, 연계 소프트웨어 사업 등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면서 마을 협의체와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 요구자료에 앞서서 한 가지 전반적으로 여쭐 사항이 있습니다. 권역별 테마마을, 그리고 거점 마을이 송악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 선정이 당연히 되었을 것이고,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반영되었겠지만 산림과에서도 보면 산촌 생태마을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고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주로 송악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 절차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동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하고 거점면 소재지 마을사업에 대해서는사업선정을하기 전에 각 읍·면 단위 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송악면하고 음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 두 군데가 지역주민들의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송악면 거점 소재지 마을 사업도 그 당시에 송악면 역촌리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공모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져서 세 번째에 이것이 지금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로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의 의지가 없더라도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되는 읍·면을 파악해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중요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사실 균형적인 발전이 모든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제가 재난 문자 전광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시공업체가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밖 에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인데 지역별로 지금 시공업체가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안장헌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 사업체가 지역별로 그동안에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1개 업체가 우리 권역에 있는 문자 전광판에 대한 보수라든가,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즉시 대처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크게 사업비가 3개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의 차이는 어떤 이유일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업비의 차이는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용화택지 것하고 신정호 것은 똑같은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어차피 조달청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개입찰 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저희 사무분장 표를보니까재난위험사이버신고센터를 운 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 재난안전대책 시 홈페이지에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신고를 할 수 있는 데는 없던데요. 신고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신고가 한 건이라도 접수된 것이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사무분장에서 빼세요.그러셔야 되겠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재난위험을 주민들과 함께 위험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염화칼슘 말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염화칼슘 말고는 모래를 뿌려서 해야 되는데 모래하고 소금도 있기는 있지만 소금도 마찬가지죠. 염기가 있기 때문에 차 부식 같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그렇지 않으면 주로 모래 내지는 제설 눈을 쓸어서 없애는 방법, 그런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가가 조금 현재 지금 염화칼슘보다 1.5배 정도 비싸다, 그래서 예산 상으로 그것을 사용 못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1.5배가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싸더라도 현재 지금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겨울 지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데는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파손돼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친환경적인 것이 1.5배가 비싸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라든가 지하수, 모든 것의 오염도 막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제설하기 위해서인력이 투입되고, 나중에 또 도로 유지 보수하려면 거기에 인력 투입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현실적으로 검토하셔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비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혹시 이번에 2010년도에 저희 아산시에 재난보호구역이나 이런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이 있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어디 있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도고 봉산천 주변이 있고, 염치 재해위험지구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배방 재해위험지구, 또 영인 소재지 재해위험지구, 또 탕정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탕정 산업단지하고 신도시하고 포함이 돼서 그것은 해소가 되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로 이상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보니까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이상기온이 많이 있다고 해서 런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사람의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많이 와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데요.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함박눈이 펑펑 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기가 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아서 태풍도 또 지나치게 많이 오고,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생각이 돼요.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재난을 당해서 이 돈을 쓰든, 안 쓰든, 불용으로 넘어가든, 어느 정도는 저희 재난기금으로 아산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사실은 재난기금을 인천시에서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당장 어떻게 보호를 못하고 찜질방에서 여지껏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이런 것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아무도 그 부분은 몰라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우리 관리기금으로 14억 3000만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한 기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0년도 현황은 저희 재난기금 중에서 14억만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통합기금에 28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통합기금에 28억이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내용도 좀 상세히 적어 주시면 저희가 한 눈에 보기가 좋았을 텐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시 재정이나 도 재정, 여러 가지 때문에 기금 마련하는데 고충이 전체 과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우리 재난관리기금만은 저희가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 아산시민들이 그나마 재해에 대비해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점을 좀 더 염두에 두셔서 기금확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현충사 은행나무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현충사 은행나무 거리 명소화 사업은 은행나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서 보행로 확충을 하고, 일반 시설물을 정비하고, 거기에 또한 미니 관광열차 운행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취락지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과 은행나무 거리의 야간 경관 등을 연출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은행나무 거리가 전국에서도 아주 명소의 거리로 그동안에 지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지금 현재의 은행나무 거리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를 우선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변에 지금 산림과에서 보행로로 나무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차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이 있어서 나무데크로 해서 보행통로를 지금 현재 마련을 해놓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면 저쪽 주변에 있는 취락지라든가, 신일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을 우회시켜서 들어갈 수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신일아파트 가는 쪽에 4차선 도로를 그것이 지방도 624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입체교차로를 한 20～30억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이쪽 기존에 옛날 구 청사 있는 쪽에서 도로변 쪽으로 취락지가 계속연이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도로 아래쪽에 취락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부락에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회를 시킨 다음에 은행나무 거리를 명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책정되어 있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현재 우리한테 주신 책에는 101억으로 되어 있는데 101억인지, 아니면 200억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적에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억은 개인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국비, 도비, 그 다음에.......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시비.......

여운영위원장

시비인데 여기에 그러면 민자가 10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충무유원지에서 하장홍 사장님께서 그쪽.......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민자가 투입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유원지를 관광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도 일부 유원지 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어디 충무.......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충무유원지, 충무풀장이요.

여운영위원장

충무풀장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거기까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여운영위원장

염치 소도읍 사업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비나 지방비 투입되는 사업비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산책로 정도는 저희 국·도비로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국·도비와 우리 시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순신대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 아까 입체도로와 제방 밑으로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도로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방도 입체화하는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국도우회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차후로 한 5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100억으로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부서가 틀려서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안 시켰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무튼 그게 선행이 되어야 우리 은행나무 거리가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하나 염치 한우 테마거리는 지금 현재 한우촌들이 있는 데 거기를 거리로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그냥 재생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있는 것을 정비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야 되겠고, 건축물 광고물 있잖아요. 건축 광고물 같은 것도 일부 저희가 지원해서 정비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테마거리 주변에 하수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식당 건물은 재건축이나, 어디 손을 보지는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새로 하는 것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부여로 연수를 갔다왔는데 부여에 가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명품 식당거리를 해놨더라고요. 밤에 갔는데도 상당히 보기 좋고, 또 식당들도 깔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알고 있으면오겠다는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시고 이왕이면 속까지 다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부담이 크잖아요.그런데 가능하면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외벽이라도 리모델링 해서 명품거리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솔직히 거기가 비싼 식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한 4식구가 가면 최소한 15만원 이상 가져가야만 그래도 먹었다고 할 정도로 비싼 식당인데 안에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우리 시골에 있는 국밥집 수준밖에 안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위생도 그렇고, 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관련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번(rurban)염치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전원도시를 형성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전원도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뇨. 이것은 아까말씀드린바와 같이 염 치 저수지, 아까 말씀드린 충무유원지 주변을 같이 민간투자하고 일부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유원지 조성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러번"이라고 하니까 사업명이 그러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원도시를 형성한다는 것인데 거기는 유원지로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관광객을 유치하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러번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들이 오해하게 생겼어요. 염치에 전원도시를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또 우리 요즘 동호인 마을 많이 생기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8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25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공통된 방안인 것 같아요.재정 확보가 문제라고 과장님들이 지금 전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재정확보가 다 완벽하게 되면 물론 할 것이 없겠죠.그런데 사실은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내년 4월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진입도로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도로도지금 개통이 못 돼서 임시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우리 과장님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올해 얼마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근 360억 이라는 돈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임시개통을 위해서 아산대교 교차로에서 오목천 교량을 통해서 약 0.96㎞를 사업시행을 하는데 약 50억 정도가 드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3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현재로서는 5억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임시 도로도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50억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어떻게 토지보상이나 어디 하겠습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아주 이게 참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임시 도로라도 우선 뚫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쭉 일을 추진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20억만 지원해주십사 하고 지원건의도드리고 했는 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밖에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재정 확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에는 본인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시비를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음에 국비라든가, 혹은 지방비는 경우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임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이 임시 도로 개통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미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 서너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진입도로에 대해서 위원님, 언제 완공합니까?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이제 해가 바뀌려고 하니까 궁금하죠.그래서 본 위원도 제대로 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내년에 소각장 개통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어쨌든 전부 뭐든지 다 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막겠다, 소각장 차가 못 다니게끔 막겠다, 그래야만 어쨌든 시에서도적극적으로재정을 확 보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대체도로라도 몇 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확보가 돼서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가 5억밖에 안 되고서는 제가 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없고, 시에서도 소각장을 원래 지정을 할 때부터 배미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아주 심했잖아요.그런데도 이 도로까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대로 확보를 못하고, 더군다나 대체도로까지도 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20억을 작년도 10월 달에 지사님한테도 지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20억 전액을 지원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한 8억 정도를 도에서도 한번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지사님도 총액 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고,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저도 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주민들은 과장님이 노력하시는지, 우리 시에서 너무 느긋한 행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대체도로라도 제대로 도로를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요.그리고 대체도로도 물론이지만 원래 본래의 소각장 도로도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271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아산시에 현재 1402개소가 노선이 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이라든가, 용화동이라든가, 온양 시내 지역에 미건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산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미건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나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볼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 개설비율은 저희 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노선의 반 이상이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계획된 도로는 다 개설을 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도로라는 것이 계획을해놓고도시발전 추세에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상례거든요.그래서 도시가 어떤 그 길이 꼭 필요해서 그 지역에 어떤 주거단지라든가, 아파트 사업 단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쪽에는 도로가 일반적으로 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배방마냥요.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세만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재원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김응규 위원께서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발의를 하셔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대책을 세웠거든요.그런데 우리 시에서 물론 그쪽 분야로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개발 수요는 많고 또 재원 여건은 허락하지를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다가 조례에 정한만큼도 이렇게 재원을 밀어주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아주 불요불급 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성시열 위원님 질의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77페이지, 자전거 거점도시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아산시가 정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전거 거점도시 제안서를 내실 때 사업 내용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현재는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매우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배방역에도 많은 주민과 이용자들이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굳이 한 곳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게 주차장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고, 사실은 자전거가 꼭 주차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 되거든요. 여러 군데 되고, 이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환승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그렇게 하고 정차대는 한 80개소 정도 설치를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험을 내년부터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원래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보험회사는 알아보는데 이것이 꼭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보험회사를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자전거 보험 가입할 시에 반드시 되도록 공개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하시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또한 현실적으로 이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지만 시민의 공용 자전거를 탈 때만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누구나 자기 자전거를 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자전거 타는 것은.......

안장헌위원

자기 자전거를 타도 수혜가 가능한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자기 자전거를 탔을 때도 이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도로 민원관련 노면 정비공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요. 배방읍에 보면 군도15호, 16호에 사업비가 4만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노면을 어떻게 정비하는데 4만 8000원이 들어갑니까? 배방읍 맨 위에 있는 것 두 개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배방읍 군도15호가 64만 8000원하고, 16호가 24만 3000원.......

안장헌위원

아뇨. 280페이지 2010년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4만 8000원 짜리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파 같은 것, 포장이 조금 구멍이 얼마 안 난 것, 이런 것.......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죠. 끼워서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하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끼워서.......

안장헌위원

정말 그런 것이었다면 다행입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저희 사무분장표에 보면 철도건널목 개량이라는 사무도 있는데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철도 건널목을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현재도 철도 건널목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은 장항선 개량을 하면서.......

안장헌위원

하나도 없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개량하면서 없어졌죠.

안장헌위원

어차피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사무분장표가 바뀌겠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때는 이렇게 필요 없는 내용들은 삭제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도 다루겠지만 보면 내년 예산서에 구상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원래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소송 중인 것이 있으신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대비해서.......

안장헌위원

아니면 소송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소송을 왜 예상을 하시죠? 업무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로 관리 쪽으로는 관리계 직원이 3명 있고, 다음 에 기사들 세 분하고, 다음에 수로원들 여섯 분 해서 이렇게 계시거든요.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 시내 전체를 100% 감당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간혹은 술 마시고도 사고가 나면 그것이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예비비에서 하는 것도 조금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소액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까 해서.......

안장헌위원

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하셨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직원들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손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2011년도 업무를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거의 지금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직원이 꼭 잘못이라기보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포털 같은 것도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것을 저희가 쭉 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는 못하거든요.하다보면 차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넣었는데왜 올해는 넣으셨나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비비로 소액을 전부 집행하는데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고.......

안장헌위원

편의를 위해서 잘못할 것을 예상하신다는 것은 어차피 벌어지는 일을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넣을 수 있다고 사료는 되지만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무를 오랫동안 이렇게 봐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꼭 생기고, 또 필요하고 그래서 한 것이니까.......

안장헌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성격의 예산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라는 특수한 것을 하다보니까 국가 시설물이고, 영조물 시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12건, 13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하여튼 업무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또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염화칼슘 읍·면·동 지급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악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송악이 가장 적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송악이 가장 적은 것은 아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시내권은 제외하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참고를 해서 한 것이고요. 다음에 도로연장은 송악도 많이 있는데 주로 국도하고 지방도 연장이 많거든요.그래서 약간 그렇게 차등을 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송악 쪽에다가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그것은 그런 도로 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송악이 여러 가지도로여건은가장 안 좋은데 이 양이 적어서 송악은 염화칼슘보다도 다른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타 지역도 염화칼슘 사용을 좀 줄이고 제설장비를 이용해서제설작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가능한지 해서 한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자전거 거점도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우리가 발탁이 되기 전부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자전거가 우리 아산시 관내의 학생들한테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교육봉사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가졌었어요.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은 사실은 지금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거의 역전에서 신정호 주변이나 아니면 확산이 될 곳은 현충사 쪽에 이런 쪽에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시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내도 이제 거기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온양 천 정비사업에 넣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에 시내권 아이들보다는 사실 면 쪽에 외곽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도로가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인이 돼서 봤을 적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신정호나 이런 데까지 시내에서 살면서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어디 공원이나 아니면 대학가 근방이나, 이런 데밖에 자전거를 못 타요.왜냐하면 그런 것이 도로 여건상도 그렇겠고, 교통사고 위험률도 많겠고, 그런데 학교 쪽에 가보면 방과후 수업을 도에서도 계속 확산시키려고 하고 싶어도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그런데 그게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외곽지역에는 차가 없어요.차가 없어서 아이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학원 차 놓치면 못 갈까봐 그 수업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럴 때 자전거 도로라도 외곽지역에 학교가 확산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연속 사업으 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아산시에 외곽지역 쪽부터라도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거점사업으로 펼쳐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신창면에 신창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싶은데 너무 623도로가 위험해서 거기는 덤프트럭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그래서 저는 신창면에 지방도 623도로를 자전거 거점도로로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뽑아봤는데 거기에 한 7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라 저도 사실 이렇게 뽑아놓고도 과장님한테 이것을 갖다가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왜냐하면 재정 상태를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요.그런데 자전거 거점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된 이상 제가 보기에는 확산해서 점차적으로 학교 쪽까지 뻗어나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사실은 자전거 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내용상으로는 읍·면·동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죠.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창역사까지 아시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 도로 없던 것을 계속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총장님도 건의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재원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에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 관청에 지금 시청에 혹시 자전거를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 여름에라도 자전거를 타고서 출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많이 있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 거점도시답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울산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승진의 기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자꾸 벌려야공무원들부터 시범을 보여야만 시민들도 함께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