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기업유치과 소관 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372억 4,978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9%인 15억 3,99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4억 4,184만원이 감액된 368억 36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9,806만원이 감액된 4억 4,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ꡔ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적환장)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초지동 661-11번지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전문기관에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해 6천만원을,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을 위해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본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396억 5,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0%인 39억 3,76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1.4%인 47억 5,334만원이 감액된 369억 2,64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1.6%인 3억 1,366만원이 감액된 11억 4,17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46.7%인 11억2,932만원이 증액된 15억 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5개 분야 116개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운영』으로 지방세 납부자의 납부편리와 체납세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수수료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지서로 한정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ARS를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안내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통합 납부 및 결재시스템』구축에 6800만원을 편성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기업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투자유치 및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유치 촉진제도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 등에 총 2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유치 및 외자유치,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기업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초지동 673-1번지 공공체육시설부지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개발사업의 제안서 검토·평가 및 협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서 검토평가 및 협상 수수료 등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급속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화장장 이용에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실시, 토론회 개최, 후보지 지역주민 해외선진시설 견학 등 추모공원 건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 10억 2,56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말 현재액은 894억 4,031만원, 2011년말에는 38억 3,915만원이 증가된 932억 7,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은 2,710억 9,89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1,764억 7,946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24억 9,600만원, 예치금 회수 894억 4,031만원, 예치금 이자 26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상환 원금 1,726억 4,031만원, 예수금 상환이자 51억 7,920만원, 예치금 932억 7,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5.26%를 점유하고, 2010년 본예산 대비 19.86%가 감소된 393억 3673만 1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16쪽, 주요 신규사업, 2010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신용카드 납부 수납 자료 송·수신 이용료를 감액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비용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의 세목에서 금년과 비슷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투자유치 유공포상금과 안산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 토론회 개최,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사업으로 10억 1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면밀한 검토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적환장 민자사업 등 3건이 계획되었으나, 생활폐기물 적환장 민자사업은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전무한 실정으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획국 소관 예산 중,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서 회의 시작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상임위 앞두고 필요한 자료제출은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각 부서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기업유치과에서 추모공원 관련 회의가 계획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 아마 민원사항이 크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기업유치과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전에 끝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유치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김상일 국장님께서도 10시 40분쯤 돼서 주민들 면담이 있어서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사전에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먼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입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천만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포상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적이 없고요,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2억원이고요.

과장님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상한액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있는 게 1억 들어와 있죠?

예. 1억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대기업 투자유치만 되면 포상금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네.

참 좋은 건데 과연 이 포상금을 책정하게 된 기준점이 어디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억으로 10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배가 늘었는데 과연 기업유치과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도 이만큼 다 기업유치에 성공하실 건지?

거의,

이번 1억을 다 소모하고 2억을 추경을 가더라도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거죠?

1억은 우선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더 추가로 기업유치과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저희가 적절히 정말로 값지게 선물 줬다고, 포상금 냈다고 평가 받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시면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투자유치.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편성됐던 사업으로 업무대행수수료 1억 맞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 2천이 되어 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초지동 체육시설부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생활체육시설 30% 하고 골프장 시설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수년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11월달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통과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제안서 검토 평가 및 협상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과가 됐을 경우에. 물론 의회에서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편성 됐고 올해 또 됐죠?

작년의 것은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1억원.

이것은 포상금이죠, 쉬운 예로 이것도요?

이것은 포상금이 아닙니다.

그럼요?

검토평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협상 수수료하고요.

그러면 업무대행수수료, 여기 지금 저한테 정확한 항목은 업무대행수수료이고 이번에는 협상수수료예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진행과정에서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 사업이 정당하게 BTO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라든가 시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다시 제3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이걸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없으시다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본 위원들 다 똑똑합니다. 다 그 정도 이해 머리는 있고요. 제가 요지는 그겁니다. 업무대행수수료 지난번에 1억 책정하셨죠?

네.

그러면 협상수수료하고 업무대행수수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1억원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대행수수료이고요.

그런데 그게 1억씩이나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1억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게 7천만원 되고 현재 한 3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았죠?

예.

이번에 또 1억 2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협상수수료는 또 뭐예요? 업무대행수수료는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다시 제3자 공고를 해 가지고 한 군데 들어올 수 있고 두 군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는 협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군데가 들어오고 두 군데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다가 1억 2천을 쓴다고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달에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통과가 되면 안산시의회에 설명을 할 겁니다, 3월달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4월달에는 민간제안내용 제3자 공고안을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작성한 안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2011년 4월달에 할 겁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타 제안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당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다른 제안자가 또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 검토 평가 후 2개 이상이 되면 검토를 평가해서 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월달에 가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월달에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저희가 순차적인 일 진행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협상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내가 납부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협상수수료라는 계정과목이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협상수수료 자체가 뭐냐니까요?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걸 갖다가 이 사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야 됩니다. 그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뢰비용이 1억 2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뭐 남겠습니까? 수익사업이 이 정도 됩니까, 1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BTO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BTO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좋은데요, 이걸 성공할 경우에 연간 수익사업 얼마 예상하십니까?

한 20억에서 25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재정사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BTL사업도 하고 BTO사업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을,

그렇습니다. 재정이 좋으면 이렇게 구태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2개마저 끝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원곡2동에 보시면 원래 어제 여쭤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세입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원곡2동 어제 동사무소 43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조례에는 안산시 조례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전부 8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한 보는 보세요, 원곡1동 거.

네.

원곡1동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25개 동이 다 7만원인데 원곡2동만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또 맞아요. 이건 오타 아닙니다.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착오죠?

그게 7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8만원으로,

그런데 토탈 금액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토탈 금액은 7만원으로,

아니죠. 과장님 착오라고 하면 계정금액만 틀려야 되는 건데 이것은 토탈 금액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두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틀리는 게 과장님은 8만원이라면서요?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한 것은 일반 회의수당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요, 회의수당은 8만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계상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토탈 계정도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해도 되죠?

네, 그것만큼 삭감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 번 봐주세요. 저희한테 주셨죠?

2011년도,

네, 이거요.

예.

21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셨어요?

네.

2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숫자가 얼마입니까?

총계요?

예.

7751억 43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요, 합계금액.

2918억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하고요,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합계 맞습니까? 합계금액이 일치해요?

그건 지방세하고요, 그게 보통세하고 지난 연도 수입하고 합계가 지방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요? 그렇죠? 그 합계금액하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연도 수입예산액 있지요?

네.

쉬운 예로 보통세가 A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입액이 B입니다. 그거 토탈 내놓은 거죠, 위에 지방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계 맞느냐고요? 이거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그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세 분야이니까요.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면서 세목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소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소세는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빠진 상태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금액은 맞는 부분인데, 그 사업소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토탈 금액이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가 한 306억 400만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재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거 볼 때 토탈이 안 맞죠?

예,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검토할 적에 잘못하신 거죠?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면요,

금년도에 지방세 세목만을 표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세법이 바뀌어서 없어진 부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 저희한테는 잘못주신 거예요. 일단 그 사유서가 들어와야 되죠? 정오표가 들어와야죠?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그러면,

정오표 안 주셨죠?

예. 정오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1,791,000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자료들을 검토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 주실 적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숫자 논리에 또 강해요. 그러니까 좀 정성껏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 오셨나요?

네.

169페이지에 보시면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먼저 질문하시면 섞어서,

도시공사 위탁운영 타당성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시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영리목적 없어요? 이번에 합쳤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를 합친 거니까 영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단하고 공사하고의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데, 공단은 비영리이지만 공사는 영리법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공익 법인이면서도 영리를 좀 추구하는 공익 법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히 딱 요지를 말씀드리면요, 공단에다가 리모델링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가 위주고, 공단 갖다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하여간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공단은 관리기능의 업무를 주로 하고, 공사의 개념은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사업기능, 영리법인을,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조례에 보시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수익사업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거. 거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걸 여쭈려고 한 건 아니고, 이 타당성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용역비라는 게 그 모체에 있는 걸 누구에게 줄 적에 용역비 검사를 하는 게 타당성용역비죠? 어떤 걸 주실 겁니까?

타당성용역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공단이나 공사에다가 시에 하는 사업을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맡길 때는 타당성용역을 한 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위탁이나 대행을 시켜라.’라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서론, 본론, 결론 딱딱 그렇게 하시자고요, 피곤하신데. 그러니까 답은 타당성용역을 했죠? 뭔가 주려고 타당성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뭘 줄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뭘 용역 주실 건데요?

내년 용역비가 풀용역비거든요. 풀용역비 개념인데, 금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뭐, 뭐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운영이나 25시광장 위탁, 특별교통수단 위탁이나 안산시 체육시설 위탁, 그 다음에 안산시 공원관리인력 위탁 타당성용역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내년에도 발생이 될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비적으로 예산 풀용역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지만 공단과 공사가 합쳐지면서 떼어낼 부분은 다 떼라는 거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독립으로 나오죠? 사단이 됐건 재단이 됐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와 공단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용역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 있죠. 견인차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상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잡고,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상당히 많이 늘었죠, 작년대비?

금년도에 3억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네.

달라는 데는 더 많죠?

예, 많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이 자르셨죠?

한 2400억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른 항목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시는데, 이거 타당성용역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떤 개요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타당성. 앞으로는 이렇게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막연하게 타당성용역이라고 그러면 뭔 줄 압니까?

이건 풀용역비거든요. 풀용역비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비도 풀여비 있고, 그 다음에 풀수용비 있고, 풀용역비가 있듯이 이것도 수시로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수시로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시의 적절하게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위탁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은 견인차량 타당성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위탁을 줄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좀 정해주시라고요.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계획에 대해서 항목을 좀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이죠? 예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해주셨던 그거,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벌써 올라와요? 그거 결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반영할 단계입니까?

지금 어느 부분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6500만원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건 있잖아요.

3회 추경 말씀하시는,

예, 추경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두 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참여했죠.

생활폐기물은 통과가 됐고, 체육시설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적환장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타당성 검토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다시 그러면 또 저희가 1월달에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되면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평가를 할 경우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평가수수료하고 실시협약수수료를 6천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도 가능하냐 이거죠.

의회 심의는 물론 안 되면 나중에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있던, 원래 올해 예산에 있던 사항인데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회 추경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시킨 겁니다.

기획예산과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서로 예산 달라고 아우성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1차 걸러내는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기업유치과 여환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죠.

지금 회의가 몇 시에 있죠?

오늘 소위원회가 1시에 잡혀 있습니다. 와동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4시 반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을, 왜 회의를 그렇게 잡았죠?

원래 어제까지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와동 주민들 간담회는 어제 선부3동만 하고 와동은 못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표자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선정을 못하는 바람에.

그러면 1시 회의를 지금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지금은 당장 양상동 주민들이 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만 나가시고 과장님은 그러면 오전은 계셔도 이상 없나요?

예, 오전에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업유치과는 황효진 위원님 이따가 질의하시고, 먼저 하신 김영철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1차 걸러내는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제가 지금 궁금한 내용들은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분배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지금 이 자리는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전체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산시 내년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재정운용 방향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특히 이런 걸 방지해야 되고, 그거 지금 예산지침서에도 다 아마 매뉴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성, 형평성도 참여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또 그렇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지 않아요. 자, 하나씩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예산 전체 내년 우리 안산시 예산은 긴축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른 걸레도 쥐어짜야 될 입장이에요. 써야 될 자리는 쓰지 않고, 좀 뒤로 미루어야 될 자리가 먼저 올라와 있고, 저는 내년도 예산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이 과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의문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잠깐 볼게요. 168쪽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풀예산이요. 일반운영비 보면 1억 되어 있어요. 이거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예산은 있는 대로 쓰는 돈입니다. 물론 낭비하지는 않겠지만. 줄여야 됩니다, 이런 돈들. 그 다음에 170쪽도 보면 예산참여 주민워크샵 특히 워크샵 활동비 이런 것은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증액되고, 제가 지금 안산시 내년 본예산의 가장 주된 것은 업추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시책 부분 줄여야 됩니다. 이게 2009년도 대비했을 때 다시 슬그머니 삭감됐다 다시 올라오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슬그머니 삭감되면. 업무추진비 이거 줄여야 합니다. 기획예산과 모범 보여야 됩니다. 기획경제국 모범 보여야 됩니다. 예산 좀 줄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에는 앞으로 성과지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1억을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 결과는 이러한 성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와야만 앞으로 예산 줄 겁니다. 성과지표 없는 예산 줄 수 없어요. 10억 달라면 드리겠고, 100억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성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기금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기금 계속비 사업 제가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계속비. 이거 문제 많습니다. 재차 이월되는 부분이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통폐합 대상인가 아닌가도 검토도 해 봐야 되고요. 계속비하고 기금만 잘 활용해도 무상급식 실현하는데 넉넉합니다. 보면 또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18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안산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만 업추비는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단위사업이나 모든 것 포함해서 아무튼 전체 예산에서 업추비는 많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 부서도 보면 정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지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못하고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은 삭감되고 업추비는 올라가고, 이거 제가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요. 또한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서 세우고 있는데, 늘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가 한 7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한 부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물가상승도 있고 사실상 밥값도 옛날에 5천원 하던 게 사실 6천원, 7천원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계속 삭감 돼 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추진 자체가 잘 하려면 촉매제가 있어야 되고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업무추진 자체가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투명화해서 공시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잘 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국도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단체간에 유대관계나 여러 복합적으로 꼭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그 실링을 또 행안부에서 정했고, 또 인근 시·군에서 최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 도시 업무추진비 실링제 보통 몇 % 정도 편성을 하고 있죠?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100% 적용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데는 92%, 용인시는 100%, 부천시는 88% 하고 있고요, 고양시 94%, 남양주시 100% 했는데 우리는 74%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74%. 작년에 20% 깎았기 때문에요.

97% 나온 건 어떤 겁니까?

97%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20% 삭감을 했거든요. 20%를 삭감 해 가지고 74%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반영한 데도 있지만 88% 반영한 데도 있고,

그만큼 50% 적용하면 50% 가지고 하는데 그 만큼 사업 추진에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제 잠깐 제가 상록구, 단원구 보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를 좀 봅시다.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상록구 청사 들어가요. 일동사무소 다시 들어갑니다. 책상 들어가야죠. 집기 들어가야죠. 다 들어갑니다. 의자 하나에 30만원짜리 있어요, 어떤 의자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의회사무실 이거 지금 리폼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의자도 다 기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물론 기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발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에서 좀 삭감하시라는 얘기예요.

의자도 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자가 어떻게 해서 업무에 효율화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요.

의자도 의자 나름이고, 물론 시장님이 앉아야 될 의자와 저희들이 앉아야 될 의자는 달라요. 대통령이 앉아야 될 의자와 가격도 다를 겁니다.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동사무소 입주하는데, 구청 입주하는데 구청장님이 몇 분입니까? 파티션 하나에 24만 4천원씩 곱하기 40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긴장하면서 예산편성 한 게 안 보여요, 긴장하면서.

한 번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록구 자치행정과 회계담당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 전체 예산은 기금과 계속비 사업 그 다음에 업추비 그 다음에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성과지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산 제가 안 줍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 줄 거예요. 이거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속기되고 있어요. 사업성과 없는 예산 제가 앞으로 예산 없습니다. 성과 가지고 오세요, 앞으로 모든 사업부서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업추비 수원 염태영 시장이 오늘 6시에 산악회 간다고 저한테 어제 그 산악회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못 갑니다만 30% 업추비 삭감했어요, 본인 스스로. 물론 올린 부분도 있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업추비는 올라가고, 예결위에서 제가 조목조목 현미경 놓고 들여다볼 거예요. 자정이 가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업무성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저희가 통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그래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성과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성과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 편성한 사항을 갖다가 보시면 아마 전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성과부분이 체크가 되실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평가에 대한 것은 시책별로 또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나 또 개인별 평가나 이런 평가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진한 사업이 있다든가 또한 지연되는 사업이 있다든가 또 우수한 사업에 대한 것을 페널티를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권이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요. 또한 의회에서도 그러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심사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풀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늘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어떠한 부분에 관한 것이 저희가 풀여비에 관한 사항은 관내는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풀여비는 관외로 나갔을 때 한꺼번에 계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집중 관리해서 꼭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비가 집행이 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풀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수용비 같은 경우도 부서가 갑자기 새롭게 탄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시책이 긴급하게 필요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부분 풀수용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상당한 부분 부서운영비로 할 수 없는 수용비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한 5천만원 줄여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 사정이야 있고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안산시 예산이 지금 전년대비 6% 넘게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시는 거꾸로 3%, 아니 10% 가까이 전년대비 줄였어요. 광명시는 3% 줄였고요.

그 줄인다는데,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안산시는 6% 이상 그냥 올랐어요. 사정이야 다 있어요. 거기는 무상급식 안 합니까? 거기는 쓸만한 내용 없습니까?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은 모든 세입이 만약에 1조원이 들어온다, 내년에 세입 추계를 해서. 그러면 1조원에 대한 세출을 편성해야 됩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재차 이월되는 부분만 줄여 주세요. 삭감 좀 해 주시면 프로테이지 뚝 떨어집니다.

계속비 사업을 삭감을 해 달라고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사업판단을 해 가지고,

그거 예산부서에서 왜 조절 못합니까?

그건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 자체를 갖다가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도 안 하는 사업 갖다가 예산 묶어놓고 그것도 수십억씩,

예산을 묶어놓은 건 아니고요, 예산을 묶어놓은 거 아니고 그건 연차별로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자꾸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글쎄 누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이 가용예산만 된다면 가능한데 그게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서가 2011년도, 2012년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1300억 정도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된 게 약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의 한 4분의 1밖에 못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분명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또 가용예산이나 토지매각이나 있었을 때는 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계속비를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계속비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한 번, 단적인 예를 한 번 볼게요. 152쪽, 153쪽 보면 다문화복지시설 건립,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출잔액이 얼마입니까? 37억 5천 남았어요. 지출액은 2억 4천 썼습니다. 내년에 예산에다가 35억 달라고 또 그래요, 37억 남아 있고. 이거 반영해야 됩니까?

그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 해 가지고 기이 의회에다 보고 드렸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난 사항이에요.

진행속도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업도.

그건 사업추진 하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정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은 긴축해야 되는 게 기조고, 업추비 삭감해야 합니다. 업추비 삭감해야 되고요, 계속비사업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 없으면 예산 반영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고 점심을 할까요?

10분간만 쉬시죠.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소통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발족식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혹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중복된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혹시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별로 그런 중복된 동일한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통위원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통위원회 말고요. 다른 위원회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복돼 있는 부분이요?

네.

소통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각 부서마다 통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시달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3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돼서 위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개까지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제도적으로는 3명 이상, 그러니까 3개 위원회에 중복돼서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동일한 인물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분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없으신가요?

말 그대로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각종 시장님께서 동에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반상회라든가 건의사항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편익사업비를 투자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즉시즉시 하기 위해서 시장 편익사업비로,

지난해에도 3억이라는 비용이 책정돼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쓰셨나요?

그건 거의 다, 연말까지는 다 씁니다.

그 집행하신 내역 있죠?

네,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꼭 제출하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어제 저희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양 구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양 구청에서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혹시라도 오히려 양 구청에서 좀 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편익사업비가 작년에 12억인가, 11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4억밖에는 못했는데요,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작년도는 그렇게 했고요, 매년 한 4, 5억 정도, 2009년도와 2008년도는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동이나 구청에서 사업을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다, 많으니까 금년도에 한해서는 편익사업비를 확대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도, 각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작년에 조그만 편익사업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집행이 됐다. 집행이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할 사업들이 현재는 없는데, 한 4억 정도, 금액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이게 단위사업별로 사업 자체는, 이게 풀시설비나 마찬가지거든요. 풀시설비인데, 풀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단위, 단위사업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소규모 편익사업비, 소규모로 반상회 사업이나 갑자기 시설물보수나 그런 것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각 구청에서. 또한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직들 그런 게, 설계 그런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얘기해서 적정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아마 구청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되면, 좀 부족한 예산이 된다면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문관료는 원래 이렇게 20만원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7명 이내로요?

네.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 할 곳이 선정되고 자문관들이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문관도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필요할 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기업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 제안서를 갖다가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자문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주로 전문가, 교수, 코트라 무역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의회 총회 때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주십사.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런 100명의 분들한테 해외 견학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투자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모순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더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대한, 저희가 일부러 의회에다 공개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업유치도 김영철 위원님도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투자가 확정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업체에서 좀 보안을 지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만약에 다 될 게 그런 사항으로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가급적이면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추모공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의원총회 때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의 다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전보고회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마 20일까지는, 그 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그런 기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됐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전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다시 1시부터 하는데요,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니까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권오달입니다.

세정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세 중에 다른 예산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담배소비세 있지요? 그걸 지금 20억을 축소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전년 대비?

세정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억을 줄일 만큼의 특별한 사유나 근거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방세 5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세수 전망을 하는 고정적인 그런 틀이 있습니다. 행자부 내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 틀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작년도보다 한 20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계산방식에 있어서 금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그것이 첫 번째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에 우리 안산시 인구가 얼마큼 신장될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담배소비세 세수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담배 판매실적이, 소비세 징수실적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이 저조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현저히 그런 담배소비세 신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어떤가요?

하반기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달 36억씩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35억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금년 12월달까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실질적으로 덜 들어오고 있고,

인구가 얼마나 늘었죠?

내년도에 인구 신장률을 금년도보다 한 0.76% 정도 해서 한 5600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럼 전체적인 통계치로 보면 흡연인구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라든지 보건당국 이런 데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금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측해서, 들어오지 않을 세금을 과도하게 늘려 잡아서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면 타당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2008년도에 397억이었어요. 2009년도에 432억으로 34억 정도가 늘어서 8.75%가 신장된 겁니다. 증대됐어요.

2008년도에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갈 때. 2009년에서 2010년도에도 432억이었던 것이 440억으로 해가지고 7억 6500 정도가 늘었어요. 약 1.77%가 증가된 겁니다. 이런 추이가 있는 거죠.

아니, 2009년에서 2010년은 줄었죠, 위원님.

줄었어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늘었는데?

443억에서 440억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9년도가요?

예.

이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징수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그런 추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일시적인 경기후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담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담배값 인상이 엄청 돼가지고 담배를 끊거나 줄인 사람이 있었다든가, 이런 영향이 아니고서는 이런 추이로 보면 이렇게 줄여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항상 세수분석을 할 때는 지금 담배소비세 뿐만이 아니고 각 세목에 대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측한 데서 한 10억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 들어온 징수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내년도 담배소비세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한 20억 정도 금년보다는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다른 세목들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증가가 아니고,

다른 세목은 요인이 인구수 증가라든지 사업장 증가 내지는 토지가격이라든지 주택가격 이런 것의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기타 여타 세목은 작게는 한 2%에서 많게는 한 9% 포인트 이 정도로 해서 다른 세목에서는 금년보다는 징수가 조금 더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5억 정도는 금년 본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이 늘면 그 중에는 담배 흡연인구가 좀 많아져가지고 소비세도 증가되는데, 인구 신장률도 적고 또 금연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담배를 좀 덜 피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재정전망에 비하면 좀 더 작게 지금 예측을 하신 거예요? 연평균 3.2%의 지방세 신장률로 예측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2.24%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게 체납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독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상당히 축소해서 잡았어요. 전년도 체납을 많이 해소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2008년에서 2009년도 늘었고요. 2010년에서 11년도 지금 5억을 늘려서 91억 정도로 징수목표를 갖고 계신데, 2009년에서 2010년은 무려 23억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대비. 결손처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체납에 대한 부분의 진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총액 대비. 지난 연도 수입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86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86억에서 91억인데, 2009년도에는 109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86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다가 내년에는 증가하는 이 변화 이유들이 있느냐고요? 체납액들은 대개 5년 단위로 해서 일정 규모 금액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손해야 될 사유들이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들이 있나요?

아까 2009년도에 10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예산서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여러분이 실제 결산을 하면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2009년도에 82억 4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때는 좀 과다하게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경기침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난 연도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86억 정도로 예측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도 하고 올해나 작년보다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하여간 대개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서 이런 의존 재원 빼고 나면 우리 세입이나 세외수입인데, 3월달에 추경하면서 예산변화가 많이 있어요.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입추계 잘 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면 좋겠고요.

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질의 대신에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 그 사업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 실제 확보된 금액입니다. 계속비로서 승인받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 그 예산 중에 연도별 집행예산, 그리고 연도별 집행잔액, 그리고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음 연도죠? 보통 지금 5년 단위니까.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 이걸 세분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 그 동안 행정 절차라든가 선행절차 이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역들 있죠? 그리고 이후에 추진해야 될 계획, 향후 추진계획, 연도별이나 월별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일괄되게 집계를 해주세요.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다 분할해놓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예산들이 이월돼 가면서 사장되어 있는 예산도 있어요. 아까 부서별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 놓고 받지도 못하고, 또 받아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선행절차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속비를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그러려면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25시광장 같은 그런 사업들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 조서만 가지고는 심의할 때 앉아서 항목별로 수십 건을 가지고 묻고 답하면서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낭비적이고 그럴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별개인데 여러분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예산도 확보되지 않거니와, 확보해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니와 이런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진지하게 따져서 집행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도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또 계속비 자체도 그렇게 승인을 해 줘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료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예결위 전에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소통위원회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말 그대로 행정과 시민들간의 언로를 원활하게, 말 그대로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정시책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활동 이렇게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공개모집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공개모집 했습니까?

공개모집은 우수한 위원들을 영입한다는 것하고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분과별?

분과별로 전체적으로 평균 한 2대1 정도,

기대했던 것만큼 지원자가 많았나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지 한 30명 하는데 한 60명 이상,

분과별로 차이는 있죠?

분과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미달된 데도 있나요?

미달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달된 데는 없는데 대신 적임자가 없어서, 적임자가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적임자가 그 분과에 없다, 그래서 한 서너 명은 못 뽑았습니다.

현재 그러면 몇 명 되어 있죠?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모집 해 가지고 인원을 좀 확보했습니다.

원래 6개 분과에 5명씩 30명 뽑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성은 30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30명은 다 됐습니다.

돼 있는데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추가로 해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네, 적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 몇 명을 해촉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예 30명을 다 뽑은 게 아니라 당초에 1차로 적임자가 없어서, 60명이 왔지만 적임자가 없어서 26명밖에 못 뽑아 가지고 나중에 4명을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위촉된 분들의 주요경력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그 다음에 구분, 계층에 의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계층이니까.

네.

그 명단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 있죠? 준비됩니까?

지금 2011년도사업계획서는 얼마 안 됐거든요, 2011년도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 운영방향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지금 별정직 5급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아무래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 분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의소집 한 번도 안 했나요?

위촉시킬 때 한 번 했어요.

그 이후에,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하고 강연회를 듣고 분과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곧 하게 됩니다. 분과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부서별로 각 부서에다가 소통위원회에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자문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소통위원회에다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부서에다가 요청은 했습니다, 공문으로.

사업계획서는 현재 준비가 안 됐고 방향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금년 말 정도, 그러니까 소통위원회가 분과가 구성이 됐으니까 분과별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분과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받은 후에 금년 말에 확정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네.

결원 4명에 대한 것은 언제 충원할 것인지 그 계획도,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듣기에도 참 이치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위원들은 7, 8만원,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20만원,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20만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이 조례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회의수당은 8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드릴 게 한 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보통 위원회가 7 내지 8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곡2동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거기서 하시는가요?

네, 그건 제가 담당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15조 1항에 보시면 출장에 한해서만 5급 공무원 상당하는 여비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만원으로 많은 것은 아무래도 분석할 내용이 많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당을 조금 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물론 발의해서 왔습니다만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심사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사무직원 시켜 가지고 조례를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그게 제가 컴퓨터에 조회를 못했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별도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 위원님들도 각 위원회별로는 전문가예요. 그죠?

그러려면 이게 사실 지급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 위원회별로는 다 전문가에 속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들어보세요. 정리를 빨리 빨리 하시자고요. 꼭 기업유치위원회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주민자치위원도 각 동별로는 전문가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예요. 그러면 형펑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는 7, 8만원 주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 아예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만원 줍니다. 더군다나 고문변호사인가 그분은 참석했다고 3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정변호사비 자문비 주죠?

고문변호사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당 및 자문료,

과장님 지금 기업유치과 과장님만 하신 거 아니죠? 다른 부서도 거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본 상식적으로 다 알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일반 시민일 때도 아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전 의향만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 계상한 것은 이 정도를 줘야지 타당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 것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올리려면 관련 근거를 바꿔야 되겠죠.

저는 양 위원회별로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논리가 불과 3배가 많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올 적에는 어떻게, 지금 예산도 없다면서 자꾸만 올리실 거예요?

이건 최근에 올린 게 아닙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집단은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투자유치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제도,

이후는 여기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오달 과장님,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비 예산 갖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각 구청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양 구청에 계신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 노발대발하시던데요.

그게 인사이동이 됐어요. 전직 자치행정과장이 예산편성 시점에 해당 과장이 본청 과장으로 올라왔는데 전 자치행정과장이 있었을 때 예산편성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후임 과장이죠. 후임 과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산편성 할 때 시점에 있던 자치행정과장은 이게 사실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 2억짜리를 편익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천만원 2천만원짜리거든요. 적어도 3천만원인데 4, 5천만원짜리는 사실상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저희도 다 어느 정도 두 구청을 거쳐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답은 뭐냐 하면 전직이 자리 이동을 해서 전임자한테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놔두고 인사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죠, 저희한테? 아무 불편 없이 하겠다고.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지난번 인사 때 자리이동을 하더라도 행감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각 구청은 거의 80%, 60%씩 다 잘랐어요. 그죠? 6, 70% 잘랐으면 이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막대한 돈,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은 갖고 있어야겠지만, 왜?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양 구청으로 나눠서 각 구청별로 정말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짜는 겁니다. 예산액에서 짜다 보니까 찔끔찔끔, 어제 어느 구청장님께서 향후 추경에 또 한 번 계획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졸속 계획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양 구청으로 일부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왜 안 자릅니까? 왜 안 깎아요? 형평성의 논리에 또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이건 결국은 시장님한테 속하겠죠. 그분들이 다니면서 선물 주기 위한 이거 돈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각 구청에서 계획을 짜서 주민편익을 실현하는 예산에 수반되는 게 맞습니까? 선물 주는 게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 없다면서요? 그런데 예산과는 왜 그대로 갖고 계세요?

네?

예산과에서는 이 돈을 그대로 갖고 계시냐고요?

구청장은 4억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 조직을 더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3억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이 예산 구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답변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동이나 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예산안에 지금 현재 수반되어 있는 것은 돈이라는 건 사용하는 것보다도 누구 통장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 주인이 도장 찍기 나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고려를, 고려 안 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고려하셔야 될 거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거 참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3억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소규모 사업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분, 다 나누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각 구청별로 지금 막대하게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건 차이가 안 나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에서 표가 많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지금 연말에 현재 단원구 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을 각 동별로 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총 얼마가 필요한 지가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연말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다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고, 하여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5억이 나오면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3억 가지고 계신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거기에 부족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사업비만큼은 추경 부분에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요, 정말로 구에서 1년간 살림하는데 거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먼저 이런 건 수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수반 예산이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짤 때 우선 예산에 맞춰서 짜는데 예산은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짜리 예산 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100원 있고 다른 사람이 100원 갖고 있는데 100원 갖다 보면 또 찔끔찔끔 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 짤 수 있겠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거 좀 수반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172쪽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전에 전년대비 한 천만원 정도가, 5천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 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예, 자료 하겠습니다.

집행실적 좀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법원현장민원실 운영 이거 177쪽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해 주세요.

지금 법원현장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 1개팀이 나가서 지금 주된 도세 업무, 취득세, 등록세 업무,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이 중에서요? 177쪽이요.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먼저 취득세, 등록세 고지를 할 적에 고지서 서식을 제작하고 하는 그런 비용,

이게 지금 박주원 전 시장님 재직 시에도 문제가 있었죠? 전기료, 공공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네.

지금 이 전기요금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담을 우리가 해요? 법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지방세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법원에서 했어요? 우리가 했습니까, 이거 만들어질 때?

법원에서 요청한 그런 사안도 있고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협의 잘 하셔서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거 법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세요. 이건 우리 안산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하나 여쭐게요. 각 과별로 자료요청 좀 제가 할게요. 각 과별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분별로,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각각, 우리 모든 사업자 각 과별로 2009년, 2010년, 2011년, 내년 본예산 지금 편성된 것 까지 해서요, 이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업무추진비 내역을요.

2009,

2009, 2010, 지금 올라와 있는 2011년.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중으로 좀 해주세요, 오늘 금일 중으로. 왜냐하면 금요일날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제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금일 중으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해가지고요. 금일 중으로 좀 해주세요.

신출기초,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별로 해서,

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4개 분류해서, 각각 해서, 금요일날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거니까 이거 금일 중으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예 끝내시게요?

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중식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산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가 지금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업유치과장님.

네.

추모공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고생하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실은 추모공원사업이 기업유치과에서 맡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셔서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우량기업 유치 관련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실제로 성과가 없는 일들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더군다나 다른 분야도 아니고 기업유치, 공단이나 이런 첨단산업을 많이 얘기하는 도시이면서 이런 부분이 별로 진척이 없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되는 이런 일, 예를 들면 R&D 기업유치 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투자 가능 외빈초청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뭔가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하고 실제 일하고 좀 잘 안 맞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올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가면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게, 짧은 기간 내에 대기업 유치나 우량기업 유치 성과가 단 시일 내에 이루지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마무리 3회 추경에 이렇게, 올해는 집행 안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반대로 예산을 전년도 비교하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천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1억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1억을 지금 집행할 그런 확실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롯데캐논 협약 관련해서 이런 공로로 포상금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캐논코리아 관련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거는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줘야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줘야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 보기에 좀 미안한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금 롯데캐논이 MOU 체결한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길 바라죠, 누구나가.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실현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추경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좀 격려하고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된 일에 예산까지 다 전액 반납하면서 거기에 9천만원 늘려서 1억을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으로 한다. 조금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들은 증가나 이런 것이 아닌데 유독 공직자 중심의 포상금은 이렇게 과도하게 올려놓는다고 하면 시민 보기에 좀 미안한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이 포상금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물론 기준도 있고, 포상금 관련된 여러 조례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누가 봐도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지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이 너무 여러분들 몫은 잘 정리하면서 시민 몫은 정리 안 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점잖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건데, 답답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사기를 진작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큰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기 진작이지만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곳에 여러분들을 위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의 역할, 그런 점들이 한편으로 또 보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모공원 같은 일들에 상당한 행정력들이 기업유치과가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고민, 고민 하다가 그 당시 사회복지과로 할 것이냐, 기업유치과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기업유치과로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많은 진도가 나가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조직이 제대로 하려면 자기 조직 이상이나 성격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또 윗분들 생각은 일을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면면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풀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5천, 물론 5천만원 삭감해서 1억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더 많이 삭감해서 반납했어요, 여비도 그렇고. 각 부서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있는데 풀비로 확보해놓고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확보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2억이었다가 1억 5천으로 이렇게 2010년도에는 줄이고, 너무 과도하게 확보해놨다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시각을 좀 바로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일이 지금 형식화 되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워크숍 이런 것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은 올리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일하는 예산들은 계속 줄고 있어요. 뭔가 좀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예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너무 느슨해요.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기보다는 형식화 돼 있는 평가가 많거든요, 일부 지자체 빼고는. 우리 시도 여전히 이런 예산 운용하고 쓰는 걸 보면 검증되는 거죠.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좀 더 내용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수당도 많이 반납했지요? 그런 거 보면 워크숍도 1회, 전에는 2회더니 이제 1회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안 돼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나 세금 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크게 예산을 몇 억씩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일 자체에서 묻어나오는 여러분들의 일머리나 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염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상에도 나타나 있고 또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사실 우리 안산시 예산 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체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특히 우리 시 일반예산 중에서 부문별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37%가 넘는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가 한 13, 4% 차지하고 있고, 또 소위 거의 경상적 경비라고 할 수 있는 보건, 교육 부분이 한 500억 이상, 700억 정도 되죠? 그럼 이 모든 부분 합하면 한 55%, 56%가 일반예산을 차지하고, 그러면 나머지 여타 한 40여%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구조가 바람직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시죠.

일단은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의 개념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세입 중에 지방세가, 그게 자립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가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상응해서 지방세가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지방세가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또 둔화되고, 아주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 7470억 중에 지금 교부금, 보증금, 그리고 각종 보조금 그게 지금 절반을 넘죠?

그러니까 2900, 한 3천억 정도만 지방세가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한 3, 4년 동안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돼가고 있어서, 상응해서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나 경상경비에 대한 일반 행정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어제도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세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이건 광역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경상경비나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는 좀 올라갑니다. 자주도는 그냥 현상유지가 됩니다. 왜? 지방교부세는 재정보증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의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안산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층들이 좀 안산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좀 개발도 같이,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개발여건도 같이 맞춰줘야 세수가 들어와서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복지, 못 사는 사람들, 서민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에 대한 행정정책 변화도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하시라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예측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 기조 내지는 또 이런 우리 시 정책을 계속적으로 일관해서 간다면 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우리 안산시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7년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형태의 정책적 결정 내지는 예산편성, 예산편성이야 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세입구조를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지, 그런 어떤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구조를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런 상황은,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10년 후 안산의 모습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 안산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안산에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이 세입구조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그런 계층들이 살 수 있는, 소위 안산에 강남타운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예산의 37%,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와 유사한 도시 중 일반회계에 약 30% 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0% 넘는 도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지방 같은 데는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 수요 계층들의 정보교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계층보다도 정보교환이 빠르다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복지수요계층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여기에 따른 복지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도시가 팽창해지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만한 그런 부가가치가 같이 따라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지수요계층들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은 증가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내지는 둔화되고. 이게 도시가 살맛나는 도시가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굶어야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난 5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만드는 부분 고민 좀 해보자. 당연히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고 또 제도정비에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선심성, 낭비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제정은 좀 가급적 자제하자.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분명히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정말 총체적으로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1800여 명 공직자 모두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금부터 사전에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이야 정말 빠듯한 예산 가지고 살림해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 형태가 지속된다면, 또 특히 세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저는 단언하건데 10년 후에 우리 안산은 정말 어려운 도시가 될 겁니다. 정말 못사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 상대적으로 거기에 적응 못하고 살맛나는 사람들은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미래에 우리가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특히 예산부서를 비롯한 기획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두에 두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오후 시간 다 할애해도 저희 위원님들 아마 시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결위 과정이 있고 또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편성액보다 대부분이 삭감돼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말을 아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편성은 되지만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집행에도 소홀함이 없이,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시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3억 9,493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6%인 1억 2,85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 예산대비 534만 4천원이 감액된 162억 5,434만원을 편성하였고, 감골도서관은 기정 예산대비 8,900만 8천원이 감액된 14억 4,0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 예산대비 131만 5천원이 감액된 28억 4,6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는 기정 예산대비 3,286만원이 감액된 8억 5,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자리연계 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지도사를 활용한 다문화 평생학습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 이해증진과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하여 지원된 강사료, 체험재료비 등 도비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단기간 보호하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기 보호 시설인 청소년쉼터 환경개선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반월햇빛 작은도서관 광통신선로 설치 사업입니다. 2008년 1월에 반월햇빛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통신망이 없어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월동 주민센터로부터 작은도서관까지의 광케이블 설치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4억 3,4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72% 줄어든 1억 3,37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913만 8천원이 감액된 136억 6,04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골도서관은 2010년 10월 신설된 부서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9,293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4,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2010년 10월 감골도서관과 분리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6억 9,095만 4천원이 감액된 20억 5,03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59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7,5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6쪽, 평생학습사업 육성입니다. 지역 내 양질의 우수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평생학습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창조적 청소년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3개 사업에 2010년 대비 4.8% 증가한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청소년이 찾고 싶은 시설 운영 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의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지원센터, 쉼터, 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0년 대비 6.3% 증가한 26억 9,744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가 양성되는 선진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사업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활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시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8억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상록어린이도서관 장애인 및 유모차 진·출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는 부모들로써 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장애인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진·출입로가 엘리베이터로 한정되어 있어서 정전 또는 고장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여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생애 초기에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으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첫 시범사업으로 서울 중랑구에서 시행하여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4일 북스타트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영유아들이 부모의 소득 수준의 격차 때문에 뒤쳐지는 일 없이 평등한 문화 및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동 1도서관 확충에 따른 일동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일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사를 활용하여 주민친화적,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6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개관예정인 일동도서관의 운영비와 개관장서 구입비는 2011년 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부곡도서관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부곡도서관 청사 내·외부의 시설관리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CCTV 5대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입니다. 17쪽 감골·관산도서관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열람석 점유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여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좌석관리시스템] 도입 사업비로서 현재 중앙도서관 3대, 성포도서관 2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감골도서관과 관산도서관에 각각 2대씩 설치하기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사업 입니다. 다양한 장서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6개소를 포함하여 13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하여 감골도서관 2억 5,800만원, 중앙도서관 2억 9,600만원 등 총 5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관산도서관 외부천정 교체보수 사업입니다. 관산도서관의 외부 스탠드럴 천정이 올해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어 사고위험 및 균열징후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속한 교체 보수공사 추진으로 도서관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유리벽면으로 건립되어 여름철 실내온도 상승에 따른 에너지 손실 해소와 외부 계단·옥상의 노출에 따른 빗물누수로 인한 백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닥트 공사 및 비가림 공사와 안내실 확장 공사를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22쪽, 여성 잠재능력개발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여성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으로 역동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여성 잠재능력 개발에 기여하고자 교육운영 사업비 5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여성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및 교육장비 중점 개선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2.47%를 점유하고, 2010년에 비하여 0.62%가 감소된 184억 341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21쪽 주요 신규사업, 2010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등 5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으며,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는 다른 시 산하 재단과 같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교육기관 보조금은 2010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골도서관은 차량구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등 7건에서 증액되었으며,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장비 및 집기구입비, 관산도서관의 재료비, 관산도서관의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단위사업별로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1억 659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 중,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3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죠?

예.

전년대비 해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전년대비 해 가지고 호봉승급 분에 대해서 약 4.5%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급여요?

예.

지금 과장님 제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해 가지고 그 아래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억 5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증가된 금액이 호봉승급 분 자연 승급 분 해 가지고 한 1800여만원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체 청사유지비 3600만원, 실내 리모델링비 한 2천만원, 도색작업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00여만원 그래서 한 6천여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상세내역이 항목이 많으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소용역비는 감골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감골도서관 먼저 여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총 인원이 9명입니다. 그죠?

청소용역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수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는데,

감골도서관 전체적으로 본 거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세부적으로 얘기 해 드릴게요.

예.

감골도서관 보시면 관할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총 9명인데 1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예.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관한 도서관 청소용역은 11명인데 2억 37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인력 소모가 되는데 청소용역 계약체결 방식이 따로 하시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용역비는 금년까지는 한 번 저희들도, 다른 것도 계약이 많이 청소용역비만이 아니라 다른 방역 이런 것도 보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면 그 금액이 넘기 때문에 안산에 제한을 안 하고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면 그걸 분리 해 가지고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번 저희들도 이런 걸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찰을 하면 그래도 그런 데에 하는 거거든요. 예산절감이든지 이런 걸 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관내 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장님 말씀은 토탈로 묶어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입찰로 하면 여러 군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든지 이런 게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지금 위원님 절감이든지 이런 걸 그런 데에 입찰을 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부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해 온 데는 관내업체가 아닌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한 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그걸 공동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가격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분리 해 가지고 하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비를 깎는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합산해 보니까 막대한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서 드린 말씀이고, 그것에 연계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청소하시는데 굳이 3명씩 필요합니까? 이게 몇 평입니까? 또 화장실이 몇 개고요? 청소용역을 주는 기준점이 뭐에다 두죠?

청소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청소는 면적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면적이 우리 감골도서관 같은 데는 1013평 3350㎡이고 성포는 664평 되는데 2811㎡이고, 상록어린이 같은 데는 2196평인데 조금 덜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청소용역 하는 인원수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하루 이용인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봐서는 적정하다고 그래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감골도서관 같은 데는 한 2천여명이 1일 지금 평균 내보면 2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씩 덜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 보면, 그리고 요새 학생들이나 하는 분들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수준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거 버리고 쓰레기 그런 것은 아직도, 저희도 보면 바로 있는 데서도 막 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항상 그분들은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평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 산출하는 거요?

네.

글쎄 그게 어느 방법도,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데에 보편타당성이 누가 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계신 평생교육과 계신 분들은 제가 어디 출신인지는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12년을 했습니다, 연타로요.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 하면 사실상 화장실 수 가지고 주로 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피하는 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학교 역시도, 교육기관 역시도 그것도 역시 청소년들이죠. 하지만 기본가격에다가 화장실 청소 개수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통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들,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틀리게 지금들은 거의 다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보통 130, 120, 140까지, 보통 120에서 140까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어제 밤에 이걸 보면서 용역업체 몇 군데에다가 제가 무작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규모면 얼마정도에 거기서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들은 소리는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120에서 140 수준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거기서는 부가세 포함 해 가지고 140이면 자기네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 산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용역비 보면 180만원 거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160만원이고 거의 다 180만원 수준입니다. 그건 시간 있으면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최하로 120으로 잡으면 1인당 60만원 차이가 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평생교육과에 소속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후생복지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위탁이고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89만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글쎄 용역을,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니까 거기 회사에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가지 폐단이 있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인력 수급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지인 통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관내 업체에다가 소규모 이런 부분은 저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고, 그래서 관내에 어려운 계층들이, 차상위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꼭 굳이 입찰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 면에서도 거의 억대 선이 절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질타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절약을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거의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계 윙윙 해가지고, 바닥청소 같은 거요. 거의 외부에서 지금 따고 관내는 거의 못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살림 우리가 지키는 차원에서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입찰이나 이런 걸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쓰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예를 한 번, 저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성도건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용역을, 그런데 이 입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니까 다른 데 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직원들은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여기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좀 이윤을 남기겠죠.

그거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게 180에 들어와 있죠, 거의? 그렇죠?

산출한 걸 보면 그렇게,

거의 180,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산출이 160이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180입니다. 다 거의 다 180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자, 노동자에게 수급되는 돈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피복까지 다 해가지고, 피복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9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약 50%가 다른 도시로 가는 거죠, 사실상은. 사업자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관내에다가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군다나 관외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을 좀 작은 거지만 참작해서 해주시라 이겁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분리, 한꺼번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장님 부서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방안을 세워주세요.

그런 것에서 반대를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됐지만, 입찰은 하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관내 분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199페이지, 이건 청소년위원회 운영이네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하고요,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김 과장님께서 답하실 겁니까?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일반인입니까,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다. 교육 관련, 청소년 관련 단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 이런 분,

그럼 여기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 포함돼 있죠?

공무원은 저 혼자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자니까 포함되신 거고,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공무원이 없습니다. 전부 청소년 관련 단체 교수 이런 분들로 돼있습니다.

전문 학계 계통, 전문분야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이라든가,

이건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명단 주시고, 그 차세대위원회 구성 이건 학생, 차세대니까 학생이죠?

예, 전부 학생입니다.

거의 고등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안산시차세대학생위원회 그거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시 관내 학교에서 품행이라든가 학교 추천 받아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요? 예산은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기회의 때 3만원 주고 비정기회의 때 2만원 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1회에 한해서 5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딱 한 번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온 거는 1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로 따져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회에 한 번 할 때 5만원 주는 것 아니냐고요?

정기회의 때 3만원 주고, 임시회의 때 2만원 주고 그럽니다.

다릅니까?

예산이 아마 적게 세워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먼저 대답해보세요.

아마 5만원 주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말씀 부연해서 설명 필요 없고요. 1회 할 때마다 5만원씩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5만원 여기 책정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원씩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안 주셨어요?

작년에 줬는데, 6번을 하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가지고 두 번은 3만원 주고 네 번은 2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줬나 봐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2만원 주고, 3만원 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회의인데 왜 차등해서 돈을 주느냐?”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한테 회의 명목상으로 5만원씩 돈을 꼭 굳이 지급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차라리 안산시에서 제작한 기념품이라든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주시는 방법을 굳이 주셔야 된다면 방법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이걸 현금으로 5만원 준다는 건, 우리 윤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게 학생들한테 5만원은 너무 많다고 그래갖고 정기회의 때는 3만원을 주고 임시회의 때는 2만원을 줘서 그 나름대로 차세대 위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계산은 친목모임에 따로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르바이트 비용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관에서 먼저 돈을 갖다가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는 자체는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고, 청소년육성에 오히려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글쎄, 일부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비가 들어갈 테니까 교통비 일부를 보전해주고, 그게 3만원, 2만원이 많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교통비가 안산 관내 학생들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교통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더, 요즘 버스표 있나요? 차라리 충전해서 주세요, 그럼 교통카드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왜 과장님은 말을 이렇게 조용, 조용히 드리면 왜 그 말의 요지를 모르세요? 제 얘기의 취지는 그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아르바이트 비용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취지가 뭡니까? 차세대 키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돈을 줘요, 회비를? 참석수당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고요? 자율적으로 이 친구들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좀 더 상생적이고 앞으로 비전 있는 토론을 하려고 이 차세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안산시에서 이거 만들 때 국장님 그 취지 아니었어요? 이 차세대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가 뭐였습니까? 기본 방침이요.

차세대 청소년 육성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욕구도 반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차세대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석수당을 어른들은 주는데 애들은 안 줄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소장님, 지식정보사업소에서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도서관장님들하고 몇 분 모이셔 가지고 본 위원 의중이 맞는 건가, 한 번 의중을 토론해보세요.

예, 그런 취지로 한 건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이요.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누가 하실 거죠? 그것도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예.

올해 80억 맞지요?

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는 80억 세웠습니다.

추경에 얼마 받으셨어요?

추경에 해가지고 총 94억 천만원 했습니다.

왜 94억 천만원을 받으셨어요? 왜요?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총 112억 안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도비 빼고 시비만 94억 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요?

시비만 94억 천만원이요.

네?

시비만, 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만 94억 천을 지원했다고요.

시비만?

예.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12억을 쓰신 거예요, 다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많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새로 학교를 또 짓고 있지요? 그렇죠?

예.

안산에 앞으로 2개, 현재 시설하는 것까지 하면 3개 정도 더 지을 예정이죠? 아직 개교 안 한 학교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안산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생기는 학교들보다도 초창기에 생긴 학교들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 신청할 적에 몇 개 학교에서 얼마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삭감 안 한,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우리한테 들어온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현재 132개 사업에 221억 7천여만원 들어왔습니다, 시비만.

그럼 221억이면 보통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죠, 80억이면? 그렇죠?

3분의1 정도 됩니다.

약 그렇게 되죠?

예.

걱정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2010년도에 3차 추경까지 해서 총 112억 정도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날수록 그 학교 시설은 더더욱 노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게 임시방편 식으로 일부분, 부분 지금 학교 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일정부분 완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학교를 계속 고치다 보니까 이거 고치면 이거 고장 나고 계속 지그재그, 어떤 한 면이 딱 날아가지 않고 계속 연결고리로 물고 고치고 있는데요. 이거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냥 안산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교육경비가 지금 어차피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세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국‧도비가 좀 더 과감하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에 너무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얼마라도 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항상 5% 내지 10%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가면 전체 예산을 놓고 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차기 연도에 비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나 현년도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더 나아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비 쪽으로 너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교육경비도 일종의 복지비 차원에서,

그러면 과장님 복지비는 복지비고요,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펴가지고 올리세요. 과장님이 거기 계신 거는, 과장님의 본분을 다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130억 올렸습니다만 제가 논리가 부족한지, 능력이 부족한지 하여튼 8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지급할 거 심사 아직 안 하셨죠? 학교 현장 심사.

아니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실사를 해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감사기간 중이라서 12월 20일 이후에 같이 합동 실사를 한 후에 내년 1월달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그 상임위원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 확보하는데 좋은 아이템을 내신다든가 방법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복지비에 예산 들어가니까, 본청에서 예산 없다니까 그냥 주는 거나 갖고 집행하자, 이건 아닙니다. 저 과장님한테 많이 갈 거예요, 이제. 과장님, 꼭 고민해보세요, 이거. 여성비전센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44쪽에서 401페이지까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일러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전 구 여성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몇 개 있어요?

보일러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3개를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관류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관한 지가 17년이 됐는데, 이제까지 보일러 교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지금 급한 것부터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러면 뒤에 계장님 오셨어요?

네.

그걸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하셨죠? 이거 금액도 동일하게?

보일러 세관은 해마다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일러 교체하는 겁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교환기 세관공사, 관 청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부품까지 교체하셨는데요? 계장님.

한 위원님 저희가 동일하게 10월 8일자로 와서 보일러 부품을 교환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보일러 세관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보일러 세관하는 거고, 이 관류보일러는 올해 처음으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본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작년에 제가 가서 비전센터 보일러 가나 안 가나 목 받치고 있었던 건도 아닌 건데요, 전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세관 및 부품교체로 작년도에 동일하게 지불이 됐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일러 세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세관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부품교체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부품교체라는 건, 세관이면 세관이지 세관에다가 부품교체를 왜 넣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이 잘못 올리신 거네요, 그럼요?

과장님, 그거는 부품 교체 했으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이?

네,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저희 견적 받아서 처리했을 거니까요.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왔는데, 그럼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작년에 부품교체로 해가지고 동일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액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보일러를 바꾸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교체거든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청관제 넣고 보일러 세관을 하고요,

아니, 세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올린 게 세관을 올린 게 아니고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부품교체가 있었고, 올해는 아예 보일러 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은 말 그대로 부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통째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에 부품 교체로 돈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통째로 또 바꾸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아예 바꾸시지, 그럼 예산이 확 줄었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가 많았고요, 물론 제가 전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거는,

그럼 이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한갑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들도 있고, 300만원 들여서 부품 교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또 보일러를 교체하느냐, 라고만 본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작년에 세관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일정 부분 부품교체비용이 들어가서 부품 목이 같이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건데 부품교체비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세관공사가 300만원이면 거기에 부품교체비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 뭘 했는지 그걸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을 보면 비교적 예년 대비, 전년도 대비 좀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별로 보면 좀 더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지식정보사업소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가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은 정말 긴축하고 또 긴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건 각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30% 시장 스스로 삭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유독 올라가는 것은 업무추진비에다가 자산취득비를 또 들여다보면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감골도서관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평생도 그렇고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 잠깐 보면, 219쪽에 보면 열람의자가 하나에 17만원씩 24개예요. 의자도 의자 나름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좀 중고품을 써도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새 것을 반드시 구입해야 될 것도 있을 거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직원용 의자가 20만원, 도대체 이런 20만원짜리 의자는 어떤 의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산취득비 가운데 컴퓨터라든가 복합기라든가 LEDTV라든가 이런 것은 중고품을 구매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탁자나 테이블, 쇼파, 파티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조금 머리 쓰고 긴축해야겠다라면 절약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옮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 예산이 6% 전년대비 올랐어요. 시흥시는 10% 절감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각 사업 기초부서에서 만들 때 좀 고민하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도서구입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업추비 부분은 좀 절감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절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좀 고민하세요. 라운드쇼파가 73만원이에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내년 예산편성 하느라고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