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날씨로 눈이 오면서 당분간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8일간 2011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10년 11월19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1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942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29% 증사한 267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681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03% 증사한 27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6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0% 감소한 5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38%, 특별회 계는 6.6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681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총무위원회 소관만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9.44% 수준으로 전년대비 6,87% 증가한 2,188억3,959만7천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전년대비 35.03% 증가한 143억1,860만원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전년대비 14.01% 감소한 15억7,403만4천원, 종합민원실은 전년대비 22.64% 감소한 6억4,585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년대비 3.99% 증가한 1,620억5,282만4천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3.13% 감소한 86억2,044만8천원, 시민문화회 관 등 3개 사업소가 전년대비 1.28% 증가한 186억6,491만4천원, 읍면동이 전년대비 6,18% 증가한 129억6,29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전체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6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로 보면 전년대비 의료보호기금운영은 6,2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17억1,400만원, 수질개선사업 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5억4천만원, 기반시설 1억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9,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3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4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81억8,7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 계 대비 31% 수준이며 전년대비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5억4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6,200만원, 수질개선사업 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실과소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3,681억8천만원과 특별회 계 260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3,942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9% 증가한 267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중 일반회 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사세목이 통합되어 세목이 간소화되어 전년도와 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62%가 증가된 28억7,62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13억3,71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와 기타수입 중 농특산물 판매수입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8억원등이 증가되어 42억1,3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14% 증가된 153억5,34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52억8,866만4천원, 특별교부세 6,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61%가 감소된 17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0.86%가 증가된 8억3,72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8.16%가 증가된 51억1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대비 19.31%가 감소된 6억8,98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다각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03%의 신장세를 보인 견실한 세입예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질별로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호봉승급 및 보수인상분 계상으로 전년대비 6.56%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예산과목변경 및 전산개발비 등으로 7.51%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국민기초 수급권자 급여감소와 선거경비 감소가 있으나 일부사업 과목 조정과 보험료인상 및 각종 보조금, 부담금 증가로 2.5%가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으나 광특보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42여억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체험시설 20억원, 문경철로관광사업 44억여원 등의 신규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비가 증가하고 중부내륙 산악원 숲 메가시티 개발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등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전출금의 증가로 12.6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 계 전출금으로 15.21% 증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함께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준비 및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인 3대문화권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녹색성장 산업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예산 확대,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 서민생활 안정, 복지문화사업 투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에 역점을 두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942억7,9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3,681억8천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60억9,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18억2,837만원이며 일반회 계 110억4,54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7억8,297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622억6,067만2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75억원보다 267억7,900만원이 증가된 3,942억7,900만원으로 7.2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7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79억7,817만9천원이 증가된 772억6,011만원, 지방교부세는 153억5,346만4천원이 증가된 1,832억5,980만원, 재정보전금은 17억원이 감액된 55억원, 보조금은 1억4,735만7천원이 증가된 1,012억5,90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5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3,408억1,300만원보다 273억6,700만원이 증가된 3,681억8천만원으로 8.03%가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년도예산액 266억8,700만원보다 5억8,800만원이 감액된 260억9,900만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86억769만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3,813만4천원, 교육분야 26억4,4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5억1,064만8천원, 환경보호분야 324억9,813만7천원, 사회 복지분야 636억8,670만1천원, 보건분야 63억6,188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90억6,799만5천원,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126억2,580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1억8,132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44억4,689만5천원, 예비비가 41억9,180만1천원, 기타 638억1,7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8개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574억5,168만6천원, 물건비 315억3,212만원,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128억2,739만6천원, 다음 25페이지 자본지출 1,655억6,083만2천원, 26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88만원, 보전재원 32억6,640만원, 내부거래 152억7,178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67억6,790만3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일반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36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 특별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와 같은 170억원으로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입과목이 변경되어 과목상 세입증감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통세는 주민세가 3억4천만원, 재산세 34억원, 자동차세 57억6천만원, 담배소비세 47억원, 지방소득세 24억6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억4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7,628만9천원이 증가된 540억4,35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3,712만2천원이 감액된 118억4,773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9,550만8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8.162만5천원, 시장사용료는 1,590만원, 입장료 수입은 10억4,48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타 사용료는 52억1,715만1천원, 4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5억2,9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수입 판매수입 4억548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억8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3,747만5천원입니다.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 2억1,100만원,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16억3,77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4억3,371만2천원입니다. 이자수입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1,341만1천원이 증가된 421억9,582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중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은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1억6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전입금은 19억8,700만원이고 일반부담금 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350만원, 과태료는 2억5,022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00만원, 기타 잡수입은 155억7,81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1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3억5,346만4천원이 증액된 1,832억5,980만원, 특별교부세는 2009년도보다 공자기금 이자보전금으로 6,4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원이 감액된 55억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이 15억7,223만5천원이 증가된 791억3,341만4천원이며 58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44억393만2천원이 감소된 156억1,682만4천원입니다. 여기 감소된 이유는 44억39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신활력 오미자 사업 24억원, 근암서원 10억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10억원 등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금은 10억9,127만5천원이 증가된 34억5,616만4천원, 6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7억3,498만8천원이 감액된 192억4,32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100억원입니다. 8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4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비 37억1,479만9천원이 증액된 143억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에서 전년도보다 2,842만3천원이 감액된 2억7,075만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총괄부서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시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도 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사회 단체 보조금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억215만원으로 사회 단체보조금 회 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5만원과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1,148만5천원이 증가된 2억4,053만3천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 1,154만3천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및 시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9,147만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 국내 주요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업무 여비 1,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재료비 100만원, 문경시 브랜드슬로건 개발 연구용역비 1,9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 보상 등 실비보상금 2,620만원, 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광특보조사업으로 경북 북부지역 발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포럼 교육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부사업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메가시키 개발사업도 광특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356만5천원이 증가된 3,506만4천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등 사무관리비 1,096만4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24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70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은 전년도보다 966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8,700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부사업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4,761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61만원, 확인평가 업무추진 여비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는 전년도보다 1,130만원이 증액된 2,931만6천원으로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80만원, 통계연보 및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우편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414만3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38만7천원이 감액된 1,3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1억841만4천원이 증가된 8억3,040만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550만8천원을 계상했고 신문 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 8천만원, 케이블TV 시정소식 방송료 8천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8,500만원,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5천만원,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5천만원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7억183만2천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문경소식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456만원,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 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낙동강 강마을 콘텐츠 스토리 기획 보조금 2천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수선에 1,100만원, 미디어서버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 구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3억6,774만1천원이 감소된 41억9,180만1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74만9천원이 감액된 1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6,620만6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는 88만5천원이 감액된 1억46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2,431만6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7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4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세부사업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자본전출금 21억4,595만1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이자 3억8,800만원, 세부사업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증가된 5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답변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전년대비해서 7.29%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문경시는 예산증액이 한 7%가 증가됐다는 부분, 하여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여기 보니깐 20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 자체가 전년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됐지만 농림어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삭감은 뭐 일부 오미자 신활력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걸로 인해서 예산삭감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예비비의 어떤 기준이 전년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져가다가 또 금년도에 예비비를 조금 이렇게 줄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뭐죠?

예,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결위에서 전에 삭감한데에 대한 증감분입니다.

아, 기존에 예비비를 삭감했다가 증감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24%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55억인데 금년도에는 41억9천만원을 예비비를 세워놓았거던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금액은 한 1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14억정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점이 어느정도 몇%에 우리가 총 예산에서 몇 %정도 예비비를 가장 적정하게 두는게 타당하냐...

보통 예비비는 당초예산안의 1%이상입니다.

1%이상,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림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농림예산은 사실상 1.63%가 감된걸로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 사업 오미자사업 24억원의 큰 사업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여기 식품가공지원 육성사업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문경 주류하고 우복산 뭐 이런데 15억원 줄고 또 신미네하고 농협에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 21억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리고 축산분야에 지역특화품목 7억원이 감됐습니다. 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줄어든 대신에 우리 세부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시비로 금년도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골고루, 사실상 따지고 들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국비사업이 3년차 이렇게돼가지고 마감이 되면서 큰 사업들이 줄면서 나머지 1%에 대한 금액은 많지않지만 세부적으로 소소하게 개별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이 늘었다라는 이런 뜻인데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거는 우리가 이제 국비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실과소마다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들을 많이 공문이나 이런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청을 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장되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발굴을 못해가지고 연이어서 다른 사업들을 못따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 알지만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도 각 실과소마다 국비사업 확보하도록, 이게 없어지면은 다른 대타로 또 다른 사업을 따올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문화예술분야가 한 59% 증 되어있지요, 그 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도 문제지만 문화예술이 한 26억이 증됐는데 봉암사 요사채 120억 등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예산이 되면 기존 단기나 중기계속사업에 예산이 안가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런게 많아요. 계속사업으로 오던 사업은 마무리 못된거는 예산 안올라가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거던요, 지금 보면. 이런거는 앞으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데 진행중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짓고 새로운 사업을 영입해야 되는데 자꾸 진행중인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 안올라오고 새로운게 올라오다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지요, 지금 중기, 장기적으로 진행 사업중에 내년도에 사업예산 확보못해가지고 종결을 못한 사업이 많을거라요. 그걸 각 과별로 자료를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면 각 과별 한량없어요. 하던거는 중단해놓고 자꾸 새로운 사업만 해나가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93페이지 상단에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42억 사업비가 기본설계비 조사비하고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이게 42억인데 여기는 시설비는 포함 안된건지요?

그렇지요, 순수한...

그러면 이게 어차피 설계를 해야만 나오겠습니다만 총괄금액은 아직 모르겠지요?

총괄금액은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얼마나 됐지요?

예, 천사백칠천팔백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여기에 시설비 이거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제 42억5,4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광특 그러니깐 국비가 50%인데 이게 7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로 되었는데 사업비도 현재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또 국회 에서 이래가지고 광특 50%에서 70%로 조정 지금 작업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상세한 계획서는 안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 그 내역이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상세한 거는...

그게 단위사업별로 얼마다라는 그거는 아직 안나옵니다.

총괄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92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이게 이제 광특비 500만원 이게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되는데 이게 시비부담율이 정해진겁니까? 내려올때 지침이 하달이 되어가지고 된겁니까?

광특이 내려와서 시비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내려올때 예를 들어서 몇프로대 몇프로 이렇게 되어있는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더 주는겁니까, 운영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혁신협의회 가 지역발전 이거 바뀐거지요?

예, 예.

이거 누차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중앙으로부터 이런 조직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실효성있게 활용을 잘해야 될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좀전에 우리 녹색문화상생벨트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지역발전협의회 나 뭐 무슨 문경발전협의회 나 이런 민간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만드는 단체를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문경시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간기구에서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성과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안들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방향이 어떠냐는 제안정도는 해줄수 있는 성과위주의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예산만 줘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이부분에서 돈만 줘서 하는 그런것보다는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접목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못다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안도 만들어서 민간차원에서, 이런 단체에서도 안을 좀 만들어봐라...그런거를 좀 같이 이렇게 윈윈할수 있는 그런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추진에 대한 각 부분별, 전반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또 같이 검토도 하고 같이 시정이 발전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입니다. 항상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정책기획단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2011년 전체예산은 15억7,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전략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내방객 안내 등 저희 정책기획업무 보조를 위해서 시 자체내에 정원을 조정해서 도시과에서 1명을 감해서 저희 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팀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유치 제안서 제작, 급량비 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책기획관련 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로 1,18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2,400만원이 줄은 것은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를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뒷장에 별도로 분리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 2팀과 2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유치 제안서 제작, 업무추진시 수시로 발생하는 감정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그 4명에 대한 여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정책기획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8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800만원과 제1주차장에서 유스호스텔 입구까지 300m를 확장하는데 진입로 포장사업비 2억원, 옛길 박물관에서 하천까지 110m의 배수로 설치를 위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입니다.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 회 의 승인을 받아 현재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17개의 회 원을 가진 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은 문양초등학교의 시설을 연수원으로 개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5 세계군인대회 유치를 위해서 총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실사단이 3월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회 비젼과 개최국 도시정보를 담은 P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아울러 숙박시설, 경기장 시설 등 현지 확인때 필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데 경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사단이 방문시 저희 지역은 현수막, 간판 등 설치비 2천만원, 책자, 리후렛제작 2천만원, 최소 홍보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앞장에서 감액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관련 직원여비가 이쪽으로 2,300만원이 옮겨왔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현지 실사단, 우리나라 도착에서부터 떠날때까지 실사운영 프로그램 일정을 시간대별로 작성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수송, 통역, 의전, 경호 등 일자별 프로그램을 용역회 사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의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현지 실사 관련 경비로 만찬, 공연, 방문자 숙박비, 실비, 행사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지 실사와 총회 시 주 경기장이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장소와 현지 실사단 숙박장소의 주.경기장의 모형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구 29,000평에 총사업비 214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조사와 실시설계가 계상되는데 광특예산에서 4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책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은 전 직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수용비, 도서구입비, 급량비, 임차료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인당 10만원씩 전직원 1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월 25만원씩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트북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 저희 정책기획단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리모델링 사업비, 지금 이거 지난번 우리 의회 에서 문양초등학교 문인협회 에다가 부지는 아직 매각은 안했지요?

매매계약 체결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난 6월 의회 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매계약을 추진했는데 이 문인협회 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매특약을 계약서에 넣는걸로, 사업추진이 원활이 안됐을때는 이 학교를 다시 저희들이 가져오는걸 조건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문인협회 에서 변호사를 얻고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까지는 참 힘들다...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오후에 문인협회 관계자들이 저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우리가 문인협회 외에 부지를 탐내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있었는걸로 그렇게 아는데 지금 거기가 우리가 매매 단가가 한 1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대지거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답도 그걸 전용하거나 할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상향이 되는데 땅 자체도 그렇게 싸게 우리가 해서 매각을 하면 얼싸좋다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1단계는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깐 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해서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하는거는 맞는데 한개도 안하고, 땅도 사지도 안하고 그냥 해달라는식으로만 하니깐 이거는 참 밑빠진 독에 물붓기, 처음의 계획이 정말 돈을 줘서 사업이 되겠느냐...예산자체도 없이 그냥 12,000명의 회 원수만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주고 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 자체가 우선은 본인들이 뭔가 좀 이룩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해야되지 너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인협회 외에 당초에 들어올려고 했던 사업들은 동네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하기를 여기는 게이트볼장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깐 노인들이 그 땅은 좋은데 일부 구간만 해달라고 하니깐 ‘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는 게이트볼장이고 뭐고 요청해도 오히려 시에다가 돈달라고 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실제로 이 문인협회 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능력이 있는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통장과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깐 실제 돈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매입금액은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장잔고가 정말 나약하더라고요.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열악한 단체입니다, 글쓰는 사람들이다보니깐.

예, 예 됐고, 그다음에 매매할때는 우리 참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도 환매특약 조건으로 했거던요.

예.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어떤 방법이던간에 매입하고 해서 다 했다, 다음에 운영비를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운영비까지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거는 확실히 해야되요.

예,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을...

이사람들 해놓고 나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다 미루는 상태인데 이 관계는 깊이 신중을 기해서...잘못하면 우리 시가 그분들의 요구를 잘못들어줌으로 인해서 시가 부담을 떠안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종합민원실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3개 정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6억4,585만8천원으로 2010년봐 1억8,897만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민원 편의위주의 시책 추진을 위해 국비 9,675만5천원을 포함하여 1억7,6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민원안내실 도우미 인건비 1,154만3천원, 사무관리비 1,630만5천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720만원, 급량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3,6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련 업무추진여비 1,28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180만원, 민원실 정보화이용실내 집기구입료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가족등록사무관리비 96만원, 가족등록업무관련 여비 549만6천원 등 64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지원국비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보조 인건비 5,681만원, 사무관리비 811만5천원, 여비 1,623만원 등 8,1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인건비 881만9천원, 일반운영비 193만6천원, 여권관련 업무추진여비 483만5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세부사업으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은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디지털 복합기 및 자동인증기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 1,154만3천원,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 및 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6만원, 여비 1,14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0만원, 지적측량도근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60만원, 기준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업무추진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자료 입력 인부임 1,944만원, 개별공지시가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9,1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 업무추진 사업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합동작업 급량비 210만원, 일반운영비 9,76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60만원, 토지관련 업무추진여비 912만원 등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1,154만3천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보수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963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6,2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용지 토지합병사업입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1천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여비 333만3천원 등도비 460만원을 포함한 1,5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여비 26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부분으로 1억5,2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인건비로 7,693만8천원, 종합민원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 일반수용비 3,349만8천원, 특근매식비 756만원 등 총 7,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직원 25명 국내여비 3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