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지난 7월 출범한 민선5기 지방자치 시정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향후 역점사업 등을 가늠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야기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지원하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장기적 침체와 함께 지방세 주종이 되는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전년 대비 6.2%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보다 12.4% 증액한 것으로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인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어려운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행 전에 투자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소비적인 행사성사업 등에 대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을 시행하고,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성과와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배정하였고, 취약계층과 청소년 및 노인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액을 과감하게 증액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3조 6,527억원 중, 각종 국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해 세입에서 11억원을 증액해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규모와 투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248억 2,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260억 8,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 7,081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분 등을 반영해 세입에서 7억원을 증액해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1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제출된 예산액 1,049억원 중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서 2억원을 감액해 1,04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창의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학생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저소득층이 밀집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 되도록 당부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각종 연수경비와 인쇄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격차해소와 공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여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해외연수 경비 5억 2,60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2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 35억 6,300만원, 보건 및 급식관리 사업비 31억원, 교원 직무 자격연수경비 11억 5,400만원, 기타 교수 학습활동 지원사업 외 48억 7,000만원 등 총 154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보조교사 배치 사업에 26억 9,100만원, 저소득층 자녀 2011대회 참관비 2억 4,000만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1억 500만원 등 총 30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24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이동희 부의장님, 이재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각급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다목적교실 증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등 2010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80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591억원보다 1,2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5,867억원으로 48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077억원으로 28억원 감액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이 50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되었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715억원으로 63억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68억원으로 675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안은 총 1,2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9%인 2조 70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9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25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비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32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8억원, 외국어 교육에 20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20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14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39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27억원 등 총 230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31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6억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4억원, 급식관리에 164억원 등 총 16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72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347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29억원 등 총 6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7%인 1,0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72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총 1,849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과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원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원의 의안제출 및 발의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 발의의원이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의안의 철회시 연서자를 포함해 전원이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이러한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안발의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준 의원, 최병욱 의원, 장식환 의원, 이재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1명에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금액을 대구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하였으며, 예산사정상 장학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관련 학교와 정확·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용소방대원에 조례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제한적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기존 의용소방대와 달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규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초기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임기제한 규정 추가,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로 통일, 교육 불참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해임사유와 교육시간 조정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자질향상을 위해 대원 업무평가 등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간략히 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휴가규정을 개선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휴가기간 및 사유를 추가·조정하고,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현자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품비 지원에 한정된 사항을 급식경비지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수 식재료 정의를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시장은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입경비 중 WTO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교육감이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였고, 시장과 교육감은 급식경비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정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하여 조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며,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급식경비가 지원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창호 의원, 장경훈 의원, 김대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피해주민들의 생계지원과 주택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융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예비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따른 상환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편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하였고, 시세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 관한 사항을 총칙으로 정하며, 실체적 내용은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 시세징수교부금, 징수유예 등 부과징수규정과,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규정으로 구성되고, 보칙으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축소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대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과 관련된 등록세와 면허·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주행에 대한 주행세로 구분되었으며, 현행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었고, 도축세는 폐지하고 도시계획세는 구·군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의 개편으로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고,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는 등 기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들어 지방세 체계의 변동이 많았으므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방세 체제개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 및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과 교통 및 기업지원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 및 산업단지 등에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하여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면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세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체계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목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와 기능중복 논란을 야기하던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중 단순 증명·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수수료 징수기준변경에 대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은 대구문학관 건립 부지 및 건물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과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변경계획안 1건으로, 먼저 대구문학관은 중구 향촌동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3층과 4층을 활용하여 시비 80억원으로 대구 근·현대문학자료를 수집, 정리, 전시하고, 문학창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문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며, 로봇산업진흥센터는 북구 노원동에 국비 19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2억원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을 지역의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U대회스포츠센터는 수성구 삼덕동 대구체육공원 내에 국비 116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410억원으로 구기체육경기 및 투기체육경기의 훈련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U대회 귀속잉여금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과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당초 부지면적 117,313㎡에서 80,212㎡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도 1,020억원에서 574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연면적도 당초 33,058㎡에서 17,600㎡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568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조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청취와 현장 확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대구문학관의 건립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사업비 80억원에 대한 비용분석 재검토, U대회스포츠센터 효용성분석을 통해 인접한 육상진흥센터와의 기능조정 및 어려운 시재정문제를 감안하여 U대회 귀속잉여금을 효율적인 배분을 주문하였으며,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녕 의원이 발의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문화·체육 등 각종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설립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지원을 위한 조례로, 조례제명과 조례내용에 특정단체를 지정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명을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정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파견 및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김화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의 불·탈법적인 구조변경 및 편법사용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60㎡ 이하인 경우에는 0.8대로 전용면적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축경기도 촉진하면서 주차난도 비교적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타 도시가 대다수 규정한 사례와 부설주차장 완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이하인 경우 0.8대인 것을 1대 이상으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른 정부의 통합·운영 지침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대구파트너십협의회와 고용정책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대구지방고용심의회의 일부 기능과 위원이 중복됨으로써,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 시 대표 기업 브랜드인 스타기업을 추가하고,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우수기업인 인증서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양명모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8월 시행된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에서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조례개정 당시 기관명칭 변경을 누락하였던 것과 이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간 조례운용에 소홀하였던 결과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정순천, 강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된 노곡동 침수피해 발생 당시, 피해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유지와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의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로, 세입자에게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각 구·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시와 구·군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총 금액의 150% 범위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신고, 지원금의 지급과 반환, 구상권 청구 및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노곡동 침수피해 사례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됨으로써 재해구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자치법규로써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제외 조문 등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재형, 홍창호, 김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지난 8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도출된 결과로,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심의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기술심의 사전단계인 발주청 자체의 설계자문회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설계자문회의시 개진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설계왜곡과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에 설계경제성 검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측면과 최근 설계경제성 검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경제성 검토를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난 2010년3월16일 지금은 폐원되고 없는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 2차례 상정되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문제,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 문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실시 문제, 학원단속 문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으며, 2010년9월1일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지난 11월1일 각급학교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학원 단체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05시부터 24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적용 조문을 일부 보완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3월1일자로 시행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본 위원회에서는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교육비 절감보다는 불법 고액과외가 더 성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또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지양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침을 시달하게 하여 자기주도적인 방과후학교 운영과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