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화탁
오화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09쪽부터 211쪽까지, 세출예산 210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본위원의 기본적인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34만 8,500원 28명, 총 975만 8,000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되었는지 확인해보려고 추경예산서를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을 봤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금액이 1인당 19만 5,000원씩 28명하면 546만원입니다. 본위원이 현재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2010년과 2011년도 예산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되어 어제 보험공제내역에 대한 담보내역을 주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올라갈 때는 사고가 나서 할증이 붙었든지 보험에 대한 보장내역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내용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봉사과 담당 직원께서 2010년 인감업무 등 공제회비 납부 내역을 주셨는데 1차 납부에 546만원, 방금 말씀드렸던 2010년도 본예산서에 나왔던 546만원이 1차에 납부되었다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2차 납부 336만 7,9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후 추경예산확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2010년도 추경에는 내역이 없는데 납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확보 못 해서 민원봉사과 다른 예산으로 336만 7,900원을 납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입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추경을 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 납부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험금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보험을 담당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저는 납득이 조금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가 보험금을 올려줄만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사고는 없었고 단지 공제회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 거기에 따라 보험료를 높인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보험사로 가면 안 됩니까?”라고 여쭤더니 “그럴 수가 없다. 넣는다면 무조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를 주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아직 안 주셨습니다. 일단 2차 납부 336만 7,9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험료는 당초에 100%를 확보해야 하는데 6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546만원은 계약해서 불입했고 2차 납부는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 공공요금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왜 납부금액이 높아졌는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는 한도액이 1억원, 2009년도에는 4억원, 2010년도는 5억원으로 최고한도액이 높아져서 금액이 올랐고 또 하나 보험요율이 갑작스럽게 오른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총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218개 단체가 보험을 가입했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어디에 가입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왕섭 위원님께 법률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가입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이런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10년도에 많이 올랐는지 자료를 보니까 회사 사규상 보험율의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2008년도에는 60%에서 2010년도에는 1.255%로 대폭 인상된 관계로 보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에게 신빙성 없는 답변을 2가지 하셨는데 어제는 법적인 근거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라고 해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본위원을 의문스럽게 만드는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맨처음에 2010년도 2011년 대비 보험금액 차이가 예산서만 봤을 때 429만 8,000원이 납니다.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 2차 납부 336만 7,000원을 더하면 882만 7,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상승한 보험율이 100만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차라리 과장님께서 2차 납부에 대한 것을 어제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직원도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업무숙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여직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제등록증권은 당연히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내역을 비치 안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조금 허술하게 관리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인상요인에 관해서 자료로 주시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안 넣어도 된다면 다른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잖아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인감에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회사에서도 업무를 취급하는지, 취급한다면 서로 보험요율을 비교검토해서 내년에는 가입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보험사별로 비교견적을 만들어서 이왕섭 위원과 다른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이 2009년 대비 2010년도, 2010년 대비 2011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증지수수료 감소요인은 인터넷 증명발급으로 가급적 행정기관에 안 오고 자기가 가까운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급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무료나 감면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인터넷 증명발급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수수료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증명발급을 보면 국내여비로 민원행정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시스템과 더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비교하고, 분명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가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구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타자치단체 비교견학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도 민원인들에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시행합니다. 지금은 통합민원발급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6종에 불과한데 지적, 도시계획확인원까지 좀더 폭을 확대해서 발급하기 위한 자치단체 비교견학과 아울러 친절까지 비교하기 위해서 5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민원발급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른데 통합발급기 1대 증설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2월이나 연초에 전화상이나 인터넷상 비교해서 현지 비교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대 증설된 것의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창구 내에 통합민원발급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완벽한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과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등 6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 지적업무 등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화탁
오화탁위원장
청내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퇴근시간 6시 이후에 민원이 방문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나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야간에는 무인발급기 11개소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못 하는 것은 야간 당직실에 민원으로 접수해 놓으면 다음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종전에는 모든 민원이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발급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은 매주 금요일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급량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데 왜 민원봉사과 급량비는 책정을 안 하시나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급량비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가족관계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밥값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에 특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기획감사실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실과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요. 추후에라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본경비 외에도 214쪽을 보면 급량비 2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급량비가 적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214쪽, 공공운영비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599만원이 책정되어 작년에 비해 1,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규로 설치했을 때는 2년 정도 A/S를 해주잖아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보장기간은 관리비에 포함 안 되고 유지관리 기간이 넘을 때부터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11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대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S 이 외의 다른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11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기계결함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유지보수비로 1년에 2,500만원 이상 잡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고장도 고장이지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업체가 11개소를 순회합니다. 때에 따라서 매일 할 수도 있고 주 몇회…….
수정
신수정위원
업체를 따로 선정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복잡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업체와 얼마로 계약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사용하다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업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
수정
신수정위원
업체와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총 구입가격, 구입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자료 있으시겠네요?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료를 축조심사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고장이 빈번 합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고장이 자주 있다기보다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순회하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2,500만원이 업체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유지비이기 때문에 업체에 다 들어갑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게 계속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00만원이 1대 값인데 1대 값보다 더한 것을 해마다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개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지요. 어떻게 단가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가 평일과 공휴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잡혀 있던데요?
화탁
오화탁위원장
공휴일과 평일의 금액 차이가 많습니까?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공휴일이나 야간에 했을 때는 평일의 1.5배를 적용한 것입니다. 업체도 인건비 등 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탁
오화탁위원장
자료에 보면 1.5배가 아니라 3배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를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되지만 평상시 11대 유지관리하는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일곡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1년도에도 저희 일곡도서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창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은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 방금 자료 나눠주신 도서 및 열람실 운영에서부터 사이버인권관, 행정사무경비까지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황은주 도서관장님 부족한 예산에 고생 많으십니다. 223쪽, 도서구입 600만원, 비도서 구입 3,050만원인데 지금 현재 도서관 법정 기본장서가 17만 4,000권이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 때도 나온 내용으로 현재 10만 7,612권을 보유하고 있고 약 6만 6,000권이 부족합니다. 6만 6,000권이면 1만원씩 잡았을 때 6억 6,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시비 2,000만원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도서구입 및 비도서구입으로 3,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 도서구입은 600만원, 비도서구입은 3,05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와 비도서구입비를 바꾸면 안 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원래 도서구입비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비도서구입비는 3,050만원 그대로 책정된 것이고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 하에 이 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비도서구입은 전자책입니다. 일곡도서관은 10년 전에 해놓은 전자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정도 업그레이드될 시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자책은 CD로 된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보다는 책을 읽는 주민들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법정기본장서수도 부족하고 1년에 1억원씩 확충한다고 해도 6년이나 걸리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전자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비율로 따지면 2 대 8 정도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도서구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괜찮다면 관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임위 뜻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팀과 이야기해 보고 일단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이야기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산배정의 첫째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의 이야기가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진지하게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세입 221쪽, 도서구입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478만 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데 세입은 고정된 것인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시 자체 예산으로 광주시에 있는 16개 공공도서관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배정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시 예산이 전혀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거기에 있는 담당자도 국비사업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국비인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시에서 분권교부세인 국비로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항목으로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광주시가 다 똑같은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균등분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 사직, 산수, 시립은 같은 478만 8,000원이고요. 시교육청은 478만 6,000원이고 민간단체는 589만 3,000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곡도서관은 광주에서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져서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의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만원에 9개월 진행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수당이 갤러리운영의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 이야기 강사수당 8만원으로 맞춰져 있어요. 올해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10년과 3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2010년에는 9개월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8개월로 조정하신 것인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산지침에 강사수당은 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8만원으로 조정했고요. 9개월인데 1개월을 줄여서 1, 2학기 구분하여 나누려고 8개월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0년에는 강사수당을 임의적으로 5만원을 지급한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조금 내려서 지급했습니다. 강좌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와 협의해서 단가를 내렸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0년은 7만원, 2011년은 8만원인데 강사님들과 조정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2010년에 운영되었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3개월씩 4분기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평생학습이니까 대학교와 수준을 맞춰서 1학기, 2학기인 전반기, 후반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분기별 1회했던 것을 반기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용봉동 주공 작은도서관과 용봉지구 복지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2군데를 가보았는데 도서관리에 문제가 많아요. 파견되어 도서를 관리하는 직원이 안 계셔서 분실하는 책이 많다고 들었는데 관리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용봉동 복지관 내에 있는 용봉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운영하고 무기계약직 1명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요. 용봉주공은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일곡도서관에서 대출을 안 해 갑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사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출은 안 해 갑니다. 복지관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23쪽, 사이버민주·인권관 5,23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사이버민주·인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사이버민주·인권관을 들어가 봤더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새로 위탁한 업체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차원인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니오.
왕섭
이왕섭위원
지금 현재 사이버민주·인권관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업그레이드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유지보수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5,200만원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유지보수는 구축비용의 몇 %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해서 서버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뜨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288만원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현재 5,200만원에 대한 5.5%로 288만원을 잡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5,2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금액이 2011년도에 필요하다는 금액이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사이버민주·인권관 서버유지보수 비용으로 2011년 예산이 288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2,600만원은 2011년도 위탁금액이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부 인건비인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니오. 인건비도 있고 자료번역비, 구축비 등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본위원은 사이버민주·인권관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난 번 프린트해서 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유지보수하는데 288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것은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것은 서버교체비용입니다. 홈페이지가 서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버가 너무 노후되어 민간에서 위탁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관장님 말씀은 노후된 서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버로 교체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3,500만원이고 그 3,500만원은 마련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예산에 편성 안 하셨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지금 NGO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고차원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경화면을 다 바꾸는 등 너무 열성적으로 했는데 우리쪽 서버는 안 좋은 서버이고 그쪽 서버는 좋은 서버라서 충돌이 되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제가 우리 실정에 맞게 서비스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필요한 3,500만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얼마 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런 상태로 288만원을 서버 유지보수비용으로 쓰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도 운영이 안 되었어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되고는 있었는데…….
왕섭
이왕섭위원
본위원도 나도 한마디에 넣어놓았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실에 자료도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1년에 288만원이 들어간다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버를 한 단계 올리는데 3,500만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항목이 있는지 보았는데 없더라고요. 5,200만원을 잘못 보았는데 혹시 거기에 있나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288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확인했던 그대로 유지한다면 본위원은 결코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합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본위원이 한 번 더 점검해 볼 것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원님들이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을 2,600만원씩 2년 계약으로 5,200만원을 들여서 2012년도까지 할 것인데 만약 3,500만원 들여서 교체가 안 된다면 2,600만원도 투자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서버가 고장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 서버를 교체해서 운영비를 투입해야지 서버가 고장 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위원장님, 서버가 고장난 것은 아니고요.
화탁
오화탁위원장
지난번에는 서버 사양이 안 맞아서 장애가 있어 교체해야 한다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쉽게 말하면 이 서버는 초등학생이고요. NGO는 대학생 수준이라 상호 호환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운영자에게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사이버민주·인권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나중에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서버 유지보수비 금액에 %가 있어요. 사이버는 5.5%, 정보화 장비관리의 전산장비유지보수는 8%,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 7%, 6%, 4% 등 다양하게 있는데 223쪽,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중 공공운영비 전산장비유지보수 5,525만원은 처음에 구축했던 돈이고 유지관리는 8%로 세우겠다고 해서 442만원을 편성했는데 업체에서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업체가 다른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체 금액의 8%, 7%로 계약하는데 왜 %가 다른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기본으로 유지보수비는 7% 범위 내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노후되면 비용이 조금 올라가고 노후되지 않고 새것이면 덜 주는 개념으로,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웹서버유지보수는 6%인데 전자책 서버 유지보수와 사이버학습관 서버 유지보수는 10년 정도라 노후되어서 8%로 계약되어 있고요. 교체된 것이 가까운 시일인 것은 6%, 4%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1년 단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기는 평일과 공휴일이 안 나눠져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참고적으로 서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서버도 컴퓨터로 4년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갤러리 연 평균 방문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약 6만 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갤러리에 전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미술에 관한 것으로 다양합니다. 조각, 회화, 서양화, 동양화, 수채화도 하고 가구전시도 하고요. 미술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부분 기획전이나 초대전 방식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초대전도 있고 작가 체험전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반 갤러리는 직접 갤러리를 운영하는 주체가 전체적인 도록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6만명에서 7만명으로 갤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광주에 있는 갤러리 중에도 유명하고 의미 있는 갤러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역으로 실제로 작가들이 원해서 일정 정도 자기 비용으로 대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일곡도서관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가난한 작가들을 위해서 무료대관해 주는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도서관 운영규정에 갤러리를 무료로 대관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