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8억 2,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57억 7,5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8억 5,900만원보다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75억 4,100만원입니다. 그 감액 요인으로는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4억 6,700만원보다 4억 5,300만원이 감액된 2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4,800만원보다 6억 2,400만원이 감액된 2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6억 3,800만원으로 구비 8,000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2억 3,8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3,000만원이며, 구비 2,000만원 미부담 하였습니다. 알콜상담센터운영 1억 2,700만원, 치매낮병원 운영 1억원이며 치매치료관리비 5,000만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 4,300만원으로 구비 4,000만원이 미부담 되었으며 금연클리닉운영비 2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1억 8,200만원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7억 4,8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5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4억 2,5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6억 3,400만원이며, 구비 9,000만원 미부담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2,00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관리 3억 2,100만원, 산모도우미지원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2억 4,400만원, 불임부부지원 6억 8,200만원으로 구비부담금 8,0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 2억 2,600만원으로 구비 4,0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둘째아 출산축하금 3억 4,2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억 7,800만원으로 구비부담금 2,0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1억 4,00만원,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4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6,9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2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분야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구축 4,300만원, 지소의료행정지원비 3,4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7,200만원, 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3,3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1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이 2011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장이 제출 받아 같은 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 총 규모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용은 도시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시 기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보건행정과는 소외계층의료비 지원에 6억 5,000만원과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6억 9,600만원, 구강보건 2억 6,7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보건의료서비스에 14억 2,200만원과 모자보건에 19억 6,000만원, 예방접종비로 5억 7,2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비로 5억 200만원이며,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에 1억 1,100만원과 가정보건사업에 1억 3,600만원, 재활보건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보건행정과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는데 보건소에서 수상실적이 많더라고요.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사업비도 있는 거예요?

올해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기관표창이 5회 있었고, 기관표창이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 2개, 전염병 관리사업이 우수로 3개 받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창을 받았고 6·25전사자 유가족찾기 우수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개인표창은 장관이 4, 시장 5, 구청장 3, 국무총리는 상신 중인데 13개의 개인표창이 있었습니다.

상사업비도 있습니까?

통합평가에서만 1,200만원이 시상금으로 와서 보건소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장학금으로도 냈습니다.

장학금으로 얼마 냈어요?

200만원 냈습니다.

보건소에서 상을 받으면 보건소로 상사업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사업비로 온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도 보이고 노력한 것이 표창을 받게 되어서 직원들한테도 많은 사기진작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구비 미부담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추경에 진도를 봐가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과도 많으니까 예산투쟁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상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부담액 상한선을 정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3쪽, 세입예산 중에서 자격면허건강진단서가 있는데 자격면허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과 비슷하네요?

주로 이·미용사들 건강진단이거든요. 예년에 비추어봤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건강검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노인의치사업도 예산확보를 못 한 상황이더라고요. 노인의치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100명 정도 못 했어요. 내년에 그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140명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상·하를 다하면 1인당 150만원이거든요. 하나만 하면 75만원이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더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의치를 할 경우에 실제로는 2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이거 부담하고도 순서가 밀려있어요?

본인들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시술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다음 순서를 정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에서 75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연세가 많은 분부터 하는 거예요?

접수를 받거든요. 접수 순위에 따라서 적합하신 분들 시술을 해드리고 올해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 계속 누적되면 안 되니까,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의 예산을 내년에는 더 투쟁하시기를 바라고 연세가 되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493쪽, 사업수입이 전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8,000만원 세웠네요.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를 심사하면 아시겠지만 보건증 4,500만원짜리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됐습니다.

496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치매상담센터는 구비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전액 시비 내지는 기금사업입니다.

구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 정책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496쪽, 전년도 예산에서 6억 2,400만원이 감액됐어요. 구비 미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희귀난치질환의료비가 작년 12억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자부담 비율이 진료비의 20%였는데 10%로 감액됐습니다. 연초 사업예산이 12억원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추경 때 7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10%로 하향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들어가면 200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만 부담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더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수가가 낮아졌죠.

이 예산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올해 해보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의 4,300만원 예산이 건강검진과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세입으로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200만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3,30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어디서 줄어든 것입니까?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이 지금까지 유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감되었습니다.

520쪽, 건강체험박람회 예산이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내년에는 1,000만원이 증가되어 3,600만원인데 사실 그전에는 어렵게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다 메워질 것 같아요?

다 메우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금액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원래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작년에는 5,0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6,000만원 올렸어요.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을 삭감하고 건강체험박람회하고 꽃축제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을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출근할 때 어르신들이 할 말 있으면 입구에서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인기가 좋고 실질적으로 건강진단도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좋다고 이것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산이 늘려진 만큼 비중이 커지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항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기다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셋째아 출산축하금 2억 3,7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 2억 2,600만원이 세워졌네요. 그 뒤에 둘째아 출산축하금 3억 4,260만원이 세워졌네요?

내년에 신규로 시비 100%로 내려왔습니다.

둘째아 출산축하금은 얼마죠?

20만원씩입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무리 양성평등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셋째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일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불만을 갖는 상황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게 여성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다른 사회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출산축하금 5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속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2위지만 여성의 양성지수는 112위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장려정책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단순히 출산만 하면 50만원 지급하고 2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 또 이 금액이 다른 구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더 줘서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기금으로 옮겨진 것도 있고 기금에서 보조금으로 간 것도 있는데…….

예산지침이 내려오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검진비나 의료비 구분이 금액에 다 못 미치고 항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감하더라고요. 출산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외 부분들은 줄기 때문에 보조금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23쪽, 전립선암 건강검진비는 남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65세 이상…….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이번에는 시비 100%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하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복지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축하금만 지급하네요?

예.

제가 정순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출산은 양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인류적인 문제고 모든 인류는 종족을 번식하는데 여성들만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녀평등이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여성이 어쩌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출산이 감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여성들도 본인 의견을 주장하고 남성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지금 시대에서 출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동책임이에요. 남녀가 똑같이 공동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 질의는 다른 것이니까, 여성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번식 문제는 그것을 따지면 안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배려하시고 예산도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잘 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보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모니터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고 출산장려정책에 예산만 들어가니까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시설에 먼저 예산이 지급되어서 환경을 해주고 애를 낳아라 마라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것을 인류적인 차원에서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산을 심의할 때라든가, 배정을 받을 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부서 예산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지 아무 것도 없이 출산장려정책으로 5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시설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출산장려정책이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지예산이나 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 고위직이나 모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남성이 주류인 상태에서 10%도 안 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인류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조석호 위원님하고 추후로 논쟁을 벌이기로 하고 534쪽, 예방접종 금액이 많이 감되었는데 다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구비 2,00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이고 B형 간염 수직감염아 지원을 분리해서 감되었습니다.

534쪽에 전년도 예산이 8억원인데 올해 예산이 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필수예방접종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낮아서 집행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감 편성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하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이 30%밖에 안 되니까 병원에서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서울의 큰 구에서는 병원에 100%를 지원해 주거든요. 애기엄마들이 가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맞추고 오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만 무료이고 병원에 가면 우리가 30%만 지원해 주니까 본인 부담이 70% 있어요. 이 돈은 병원에서 접종을 해주면 지급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워낙 적게 주니까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연례적으로 됐던 상황 아니에요?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전에도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어서 줄였어요.

재작년에는 생각을 해주고 작년에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거부한 사항입니까?

그 점도 있어요.

맞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사업의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 수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받을 때 제대로 받겠다는 의도이고 우리는 한 기관만 협조를 받고 3개 기관에서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3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에덴병원에서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41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오셔서 몇 군데를 다녔는데 북구미래아동병원은 의사회 회장이에요. 소아과 전문병원이고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회장님이 하면 되느냐, 하지마라” 해서 안 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더 올려달라고요.

보건소장님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는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설명이 전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2억 9,14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신규예산이 9,000만원 섰다는 부기내용입니다. 설명은 전년도 사업이 참여를 안 해서 줄어들었다는데 그 내용과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이 다 의료비 및 구료비거든요. 아래에 써져 있어야 되는데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국가경쟁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산장려문제가 대두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더 주고, 덜 주는 지역별 차등지급이 문제가 됐죠? 그 지역에 주소지를 몇 개월 둬야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다 예산 싸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5개 구 전체적으로 그런 규정의 문제를 정리하셔서 광주에 살았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 5개 구가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장려금들은 가능하면 동일하게 줄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협의하셔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정책팀이 따로 있는데 한 쪽에서 일원화되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원래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예, 예방의약팀에서 해오다가 작년부터 건강관리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방역이 옛날부터 문제가 됐어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한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줘봤어요. 업체들한테 주면 딱 하면 대충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면 구석구석 아주 세심하게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골목골목을 참 잘 알아요. 또 늘 보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줘야 된다면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네 자생단체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이 분들한테 주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방역의 가장 큰 문제는 방역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목적이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선례도 있고 전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고요.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잘 해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사정을 잘 알아요. 또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들어줘야 돼요. 업자들한테 맡기면 이 분들은 형식적이에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돌겠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방역업체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모든 장비 같은 것이 조건에 맞게 갖춰져 있다면 각 동에 계신 분들이 해도 되죠.

주민들과 업체가 밀착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 정보도 없이 대충 한 눈으로 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 모기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돌고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면 중흥1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장이 업체를 득해서 교육도 갔다오고 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공고 냈을 때 선정이 됐어요. 제가 동에 있을 때 그 분이 하니까 민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각 동에서도 그런 자생단체 회원들이 있다면 이번에 공고할 때 내도록 해주시면 좋죠.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하다가 최근에 합했다고 생각되고 GPS＋동별 방역실시 및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당 업체가 동의 요구사항, 관리방법을 협의해서 해간다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성질환예방교육교실이 있는데 22회 운영하였습니다. 만성질환등록관리사업의 강사수당 하고 546쪽,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따로따로 세워져 있지만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만성질환교육여비로 3명×2회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총무과 전체 여비가 아닌 별도 여비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만성질환워크숍이나 FMTP라는 정부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안 세워져서 만성질환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매년 전문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세웠습니다. 3명은 담당자, 담당 그리고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차질 없도록, 또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2쪽, 건강검진허브보건소 운영 국내여비를 책정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검진허브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각 경로당에서 운동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기도 하고 여기도 프로그램 교육여비가 포함됩니다. 자세하게 안 적어 놓고 여비 하나로 적어 놨는데 건강검진허브보건소도 시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가 생소하거든요. 현장활동도 가봐야 되고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갈 계획인데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입니다. 인력이 늘었습니까?

건강행태개선사업이었는데 2011년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전에는 영양사 한 분만 써서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세 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환자가 오면 영양, 운동, 만성질환관리까지 할 수 있는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 인건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질적서비스 향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7,100만원 감소하고 있죠? 왜 감소되었나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 기준인데 작년에 예산액이 총 1억 2,5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실제 4,2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 1억 2,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렸는데 기금이 2,10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4,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특화의 일종으로 총 7,200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비가 9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금이 2월에 내려오면서 돈이 조금 내려와서 작년에 예산배정 받은 것 총 해서 이게 안 됐다는 것이죠.

총 해서 4,200만원만 됐다?

지역특화 전체가 4,200만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지만 1,500만원이 써진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는 얘기네요.

연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는데…….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내시가 되기 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0년 예산 편성이 아주 엉망이었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을 조금 내려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최고로 할 때인 1억 2,500만원으로 올리죠.

아무리 국가문제라고는 하지만 1,000만원 예산을 써야 하는데 1억 2,5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 얘긴가요?

1,000만원이 아니고 이 행사운영비에서는 8,000만원이죠.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에요. 8,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900만원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이…….

올해는 우리가 올리기 전에 내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행사비가 얼마였나요?

2,500만원이었습니다.

보세요. 2009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을 계상한다.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잘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예.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