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연일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705쪽에 생활쓰레기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지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년간 계약을 해서 용역비에 8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2011년도가 마지막입니다. 12% 감해서 88%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용역회사까지는 제가 잘.

용역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기계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 부분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일들이 타 자치단체나 여러 군데서 보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동료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품이 많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용역업체가 시에서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부분이니까 특정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바쁜 일 끝내놓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서 꼼꼼히 점검을 해 보고 판단을 형이상학적으로 잘 해 보시면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계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 살펴서 내년 이맘때 되면 다시 용역을 주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 살림이 한 푼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8쪽에 가축사육제한지역고시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내를 중심으로 하고 면 지역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368건 10월말 현재 돈사와 축사를 짓는 농가가 발생되어서 이로 인한 냄새민원이 하루에 10여건 이상씩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 인근시군에서도 보면 예천이라든지 군위 이런 쪽에는 지번고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도면고시를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낙동강수계관리특별법이라든가 하천법, 하천이용관리 이런 법령에 준해 가지고 가축규제되는 그런 법안도 국가법이나 있을텐데.

우리 시 조례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여기에도 고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냄새민원이 많아서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내년도부터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상위법하고 낙동강수계법하고 각종 법들을 검토를 해 보세요. 두수에 따라서 한 마리 정도 먹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주변에 하천, 지천 법안을 조금 살펴서 타 지역 자치단체하고도 연관지어서 특히 안동 지역은 어쨌든 하천, 지천으로 댐이 주변에 많이 있고 낙동강하류에 1,300만 명에 안동 지역에 물을 먹어야 되고 이 물 가지고 농업용수나 상업용수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리권을 가지고 안동 지역이 가야 될 방향이 있으니까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 후에 후속조치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들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는 고시부분들이 가장 즉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업무지만 환경보호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사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계사업은 환경보호과인데 댐주변지원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단위에서 수계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안동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금액이 동네마다 똑같이 나누어서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헌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감사대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똑같이 금액을 수계사업 예를 들어서 임하면에 1억5,000만원이 나왔다면 그 돈을 동네마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그 금액이 올라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읍면에 수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컨트롤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수계사업배정 할 때는 수계위원회에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회의록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만 그냥 작성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연히 수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각 마을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수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것을 선집행해야 될지 아니면 후집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든지 결정을 해야 심의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복 나누듯이 똑같이 나누어서 수계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장들이 돈을 마음대로, 제가 황당한게 수계위원회에 심의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돈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놨어요. 이장들이 면장 사업계획 올렸는 것을 다 잘랐어요. 그죠. 수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계위원회 심의하러 들어가니까 돈을 다 나누어 놓고 들어 왔어요. 의례적으로 이장협의회장이 대장이에요. 그냥 사업 들어오는 것을 나누고 면장하고 나누고 해서 면장이 강남동에 가셨지만 그 면장님이 나갈 때 이장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해서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자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수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수계사업위원회법이라든가 댐주민지원사업법이라든가 이런게 다 있는데 그것을 안 거치고 돈을 그냥 음복 나누듯이 나누어서 배정을 해 오는데도 안동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검토도 안 했을 때 나중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제 소견인데 금액같은 사업계획을 다른 동네하고 쫙 올라왔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감사대상이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중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업무영역에 그 부분은 읍면에 읍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공문서로 올라오는 문서에는 저희들이 그 공문서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수계위원회에서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거기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시가 집행을 하지 시가 읍면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에는 조금 곤란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임하면사무소 앞에 23억5,000만원짜리인가 그 건물이 문제가 생긴거에요. 자 수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도장 찍고 내용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집행해서 지금까지 시끄럽잖습니까?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글쎄요. 조금 그런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세세한 것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시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면에 하달을 할 적에 공문서로 자 이것은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수계위원회에서 거기서 거쳐서 해서 올라오라고 일단 공문을 보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똑같이 나누어 올라왔을 때는 이것 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음복 나누듯이 나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다 그래요 100%가, 돈 900만원씩, 800만원씩, 1,000만원씩 나누었는데 나누어 가지고 오니까 사업할 것이 없어요. 없는데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월 안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이라는 게 위원회 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구성을 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어떤 것을 선집행하고 후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인데 그냥 심의위원회가 올라오는 대로 심의를 해 버릴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집행할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창고 하나 지을려고 그러는데 돈 4,000만원, 5,000만원 드는데 돈 1,900만원, 1,800만원 갖다 놓고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에 이장들이 머리아파가지고 이 돈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조사까지 해야만이 뒤에 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개인이 트렉터를 공짜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반납하고 언론들이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계사업이나 댐주변지원사업비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김범교 면장님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이장들한테 감겨버린거에요. 본인이 CCTV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장협의회장이 노 해 버린거에요.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 CCTV올린 것을 이장이 노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에 준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만이 뒤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있잖습니까? 공무원들 말씀 잘 하시데요. 뭣하면 “원칙입니다. 법에 준합니다.” 하듯이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검토를 과장님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에서 하고 있지. 동장들 저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의원이 우리 이장들 돈 나누어 놨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시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장님들은 방범대원들한테 간식비 100만원 주는 것을 왜 짤랐습니까? 이장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공문이 제대로 발송이 안 되고 하면 이장들이 수계사업비를 가지고 배정하고 이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시에서 공문을 정상적으로 하달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 달라는 육하원칙에서 하라고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시달할 때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고요. 절차적인 면을 중시하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는요. 읍면에서 수계사업 회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의 그다음에 사업비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의 영역에서는 통제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개선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과 면장님이 사전 상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간단한 협의체적인 그것으로 사석에서 논의가 되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적정히 조정되어서 올라오면 하지 우리가 과에서 24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이렇게 통제하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아니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심의하라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면장이 이장 회의 때 자 수계사업비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공문이 이렇게 하달되어 가지고 원칙이 이런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

회의록을 첨부를 하고 회의 절차를 거치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5쪽에 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 이 부분에 내년까지 위탁하신다고 그랬죠?

위탁계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올 한 해는 지도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 그러겠습니다.

차가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이에요. 권씨회관 둑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우리가 위탁을 할 건지 다음 예산도 짤 때도 위탁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그때 재차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올 한 해 관심있게 보고 관리하고 철저히 지도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가축분뇨관리, 가축사육제한지역고시 708쪽입니다. 용역비 5억원 해 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충남 보령하고 이쪽 부분에 도면고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가까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제역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 새롭게 우리 부분에 맞게 과업지시 할 내용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줄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쪽에 인건비에 길안천 비지정관광지 청소인부 1,290만원 있고 703쪽에 보면 길안천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등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순수한 인부임이고 거기는 보통 여름철만 10여명씩 해서 매일 60명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 뒤에 관리문제는 거기에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 봉투를 사준다든지 이런 각종 기자재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름 한 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 그 정도 시켜 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707쪽에 맨 상단부분에 이동식화장실 이송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동화장실을 구입해서 4식을 해 가지고 시설할 때.

싣고 나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레일러를 구입하면 여기에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장소에 대한 임차 료고 위에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세세하게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동화장실을 구입했을 때 이동한다든지 각종 기자재도.

시 행사할 때.

예, 그렇습니다.

갖다 놓고 하는 거요.

예.

기타 지역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주최 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 때 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매년 75억원 정도 되죠.

금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6억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건설과에서는 읍면별로 배정하고 정해 가지고 과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만들 때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한 것이 있습니까?

읍면 배정하고 안 하고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행정직 공무원이나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판단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현장확인 후에 절차에 의해 결심받은 후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은 지역에 댐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이어서 댐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수자원공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 동쪽에 많이 편중되어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신도청이 생기고 해서 상대적으로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풍산, 풍천 그쪽으로 사업배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동쪽이 좀 취약하고 좀 약해요. 국가에서도 전체 균형 개발하듯이 건설과에서 동쪽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로 포장률을 보면 풍산, 와룡 제일 떨어집니다. 전체의 농로포장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장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쪽 지역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774쪽에 토목문화대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문화대전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안동 시가 주체하는 도 단위의 토목문화대전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되고 왜 안동 서 개최하기로 했는가 하면 안동 이 신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를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설비가 6억7,4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임하면 내년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배수로정비 3건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과거 정주권개발하고 오지마을개발사업이 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리고 76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학가산권역, 태극권역, 귀호권역 전부 마을종합정비 사업하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 때도 나왔지만 여기 중가구권역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운영하는데 그죠.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해서 이것 물론 사업도 추진하고 내용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결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시작하는 사업은 명심해서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와룡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 문 닫아 놓고 있죠?

와룡면으로 관리 이관해서 와룡면민이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대부분 농기계구입하고 창고짓고 이런 것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양 댐에 477억원을 받아서 마무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면에서 수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택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자칫 그 동네 수계로 해서 맡겨놓다 보면 진짜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나중에 이번에 결국 보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 SS살포기 갖고 와서 제대로 해라 그랬는데도 갖고 나와서 하는 분들도 없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돈이 10원이 들어가더라도 오래도록 기반조성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중에 농민들이 되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가자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면이면 면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 이렇게 하겠다. 사전에 공청회 그러면 그런데 주민여론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기계구입하는 일이 전에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실상 개인이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면에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주고 농기계 창고해 주고 나중에 수리 다 해 주고 감당 못하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복지농촌을 위한 기반시설확충하는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날구입 500만원 있죠? 15대 해서. 제설삽날이 트렉터부착용인데 눈이 오면 평지에는 트렉터가 붙지만 비탈진 곳에는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사실 오지가 제설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제설삽날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관리기 수준의 기계가 끌고 가면서 쓸어버려요. 쓸어버리는데 농가가 들고 다니면서 쭉 갔다 왔다 하면 깨끗하게 쓰는데 트렉터삽날을 해 버리니까 비탈진 곳에 붙지를 못해요. 트렉터가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설삽날 지원보다는 이제는 관리기 수준으로 그런 엔진이 달리고 사람이 수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삽날은 사실상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쓰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장비에도 부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중마을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동네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대를 구입해서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면이 들어 왔으니까 반반하든지 어떻게하든 그것이 지역마다 평지에는 지원해 줘도 되고 오지에는 굽이굽이 있는 곳에는 못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당한 장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4쪽에 벽화그리기사업입니다. 저희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벽화그리기사업 어디할려고 해놓은 거죠?

하회마을 양수장 거기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 되고 하회마에서 보면 어설프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고.

거기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벽화 그리는 게

광덕 있고 하회마을 앞에 하나 있고.

거기는 그냥 멀리서 본다든지 했을 때 그냥 정 보기 싫으면 페인트라도 칠하면.

페인트칠하면 허옇고 그래서 주위하고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벽화 그려놔도 내용물이 파악도 안 될 것인데요.

주위하고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같으면 태화아파트가 낡고 제일 보기 싫고한데 그런 데 투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805쪽에 풍산읍소재지정비사업 29억원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총 100억원을 투입해서 풍산에 전통한옥하고 한지 그리고 도시소도읍정비사업 식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총 100억원 투입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물 같은 것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지 풍산읍 같은 데는 불고기축제 해서 안에 시설도 손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정도 돈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한 동네를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너무 문화의 거리 같은데도 간판정비사업하는 것 그것 하나만 잘 해 놔도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집수리 다 해 줘도 풍산읍내 웬만한 것은 다 손 봐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예산인데요.

예산은 많고 한옥이라든지 한지산업, 장터, 주차장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내용은 그럴듯하게 되어서 한지일 수도 있고 한옥일 수도 있는데 같이 머리를 짜 가지고 읍이지만 특화되게 시간이 지났을 때 보기 어설프다든지 새롭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말고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갔을 때 고풍스러운 맛도 나게 그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은 돈이 아닌데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전통산업 쪽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회하고 그때 가서 발주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시 의회에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잘 하시고 저희들 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발주하기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게 예천군 예천읍 정비사업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이게 공모해서 된 것 아닙니까? 여러 해 밀렸다고요. 이것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것 특혜주는 양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동 시 풍산읍 하다가 밀려 가지고 몇 차례만에 되었고 이게 되고 길안 장터가 된 것 아닙니까? 길안도 70억원 들어가잖아요. 소도읍가꾸기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신문공고료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도시국토이용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지구단위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신문공고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신도청쪽 부분에.

신도청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하는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공고는 지방일간지를 합니까? 그것도 법령에 정해져 있죠?

지방일간지입니다.

안동 인도교탈춤축제장 주변 공공디자인 조성공사비 26억원이죠?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2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3년에 걸쳐서.

올해 장기계획안이 있어요?

공공디자인사업은 공모를 해서 했는 것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전국에 4개 시군에, 안동 인도교하고 탈춤축제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디자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충 안도 용역을 줬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발주된 상태입니다.

발주되어서 지휘감독은 안동 시가 하죠?

예.

감독할 때 철저히 기해서 봤을 때 주변에 특별히 26억원 더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26억원이 들어가면 탈춤축제장 주변하고 인도교 주변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도설치하고, 전망대 데크설치하고, 조명하고, 안동 인도교입니다. 구 안동 교. 이쪽편에 자전거도로 같은 것.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길안에 거점형 사업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계획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시작한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게 없는데요. 도시과에서 2011년부터.

오늘 그쪽으로 가보니까 주차장을 뒤로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위원으로서 전혀 사업계획도 모르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것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같은 것도 없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거요.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할.

거점형도시는 길안에 잘 모르는데요.

돈이 70억원이니까 사실 저도 늦게 전 의원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한데.

제가 거점형사업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 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알겠습니다.

풍산읍소재지정비사업 다음에 길안 70억원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길안면 거점도시라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게 확정됐다고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803쪽에요. 광고물관리부분에 보면 광고물관리인부 노임도 들어 가고 밑에 보면 지정게시판정비하는 부분, 돈이 적어서 그런지 이 부분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광고물허가단속출장여비, 밑에 광고물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 1,500만원, 밑에 불법광고물철거비 3,000만원, 이것 다 똑같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 부서에 몇 명이 다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공익근무가 있고 불법광고 수거 이것은 노인들 스티커붙이는 것 한 장에 보상주는 것 있거든요. 불법광고물철거비는 대형 그런 것이 있으면 철거하기 위해서.

광고물 거치대 해 놨는 것 잘 해 놔 가지고 요즘 그렇게 불법광고물 이것 몇 몇 인력이 다 관리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서 여기 저기.

쓰는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편집중국의 선어대간 도로개설이 지난해까지 확보된 게 얼마죠?

내년에 10억원입니다.

내년에 10억원 확보된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총 30억원 됩니다.

283억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2014년까지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2년동안 10% 밖에 안 되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래 갖고는 10년, 20년 걸려서 안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5년간 계획 해 놓고 2년동안 10% 예산밖에 확보 안 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풍산소방도로 이것 예산 1억원으로 줄었네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입니다.

풍산할 때 어설픈 소방도로도 같이.

제일 문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수관거사업할 때 정상대로 소방도로 내 가지고 하수관거를 소방도로 낸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하면 길이 새로나면 두번 일이 돈 또 듭니다.

보상비를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보상비가 있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그래 하면 참 좋은데 보상비를 줄 수 없도록.

도로를 새로 소방도로내면 하수관거를 다 옮겨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검토를 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념해서 해 주세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병행해서 못하게 되면 감안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늦추든지 해서 그래 갖고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안 되도록 설치했다가 다 뜯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24쪽에 사무관리비에 콩 관련 문화산업자료집 제작배부, 생태아트 제작전시에 2,000만원, 실물표본제작전시 이 부분 필요한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안동 에 콩박물관으로 추진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안동 이 콩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1,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안동 에는 콩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대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해 왔고 앞으로 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작물보다 유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콩소비 측면에서도 농협에서 두부가 1만 모 이상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메주공장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콩에 의존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재래콩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고자합니다.

그런데 콩재배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소득 창출하는데 이런데 보탬이 될려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됐으면 싶고 일반적인 자료집이라든지 식물표본제 이런 게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래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 생명의 콩을 외부 지역에 널리 알려야 됩니다. 현재는 콩 가격이 금년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벼농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앞으로 콩으로 많이 전환되지 싶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콩값이 작년 콩값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득작목보다도 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 재배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콩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비측면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상담지도차량교체 밑에 임대사업용 특장차량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것 상담지도차량 꼭 필요합니까? 요즘 개인 차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유류비 지원해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상담지도차량은 그런 차가 아닙니다. 특장차입니다. 공구를 싣고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아니 위에 상담지도차량 위에 부분?

저희들은 특별히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소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지도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상당 노후해.

밑에 특장차량 같은 것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화장실 싣고 가는 트레일러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상호 이래 가지고 필요할 때 불러 쓰고 하면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순회수리기간을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는 연간 100회 정도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부속들이 많이 실려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놨습니다. 수리차가 10년 정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차를 교체하고 위에 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재활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 쪽에 보면 시설비에 천연색소산업화센터 구축 기본실시설계 5억원,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천연색소산업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중앙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했는 것이 있습니다. 색소라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는 색소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이라든가 색소가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그 당시에 국비를 확보하면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농림수산부 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이 약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 해서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약용작물개발센터에는 금년에도 7억9,000만원 들고 기자재가 들어옵니다마는 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면서 약 30억원을 투입해서 많은 고가 기자재가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연계해서 색소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7쪽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 이 부분요.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축제인가 축제로 인해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어떤 부분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에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지난해 저희들이 6월에 개최했을 때 당시에 당초에는 3만 명 규모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안동 지역에서도 많이 왔지만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물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도시소비자가 두 차씩 이래 오는 것도 있고 버스대절 해서 오고 개인적으로 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는 저희들이 안동 인들의 축제도 축제지만 외부에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정과도 될 수 있고 농축산유통과도 될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여기에 이만한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뺐겼을 때 과연 효율성을 갖느냐 이런데 대한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외부 평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간 관광버스가 150대 정도 들어옵니다. 제주도부터 경기도 저 파주까지 전국 각 지역 어디에서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은 농산물을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저희 메뚜기농업과학체험관에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보고 저희 홈페이지나 농가로 직접 판매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2, 3년 더 정착된다면 앞으로 많은 농산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많은 양이 과거에는 상인들이 팔았지만 지금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고 직거래를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약 50% 정도 사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839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에 보면 배너광고 2,000만원 들어가는데 배너광고 어디에 지역 인터넷 신문에?

여기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지역의 인터넷 찾아가서 광고보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배너광고를 함으로써 전통테마마을이 4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전통테마마을 4개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2개 정도는 지금 자립단계에 있습니다. 도산 가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농업계통에 농업생활개선회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고 여름철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이런 것은 타지에서 관광이나 이런 것 갔을 때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 올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배너광고는 어차피 인터넷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데 배너광고를 할 건데 그죠? 실지 예를 들어서 4군데 어디 입니까?

도산 가송, 남후 광음, 풍천에 광덕, 길안에 송사 이래 4군데가 있습니다.

광고효과가 있나?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전통테마마을, 건설과에서 농촌종합개발마을 있잖습니까? 이게 태극권역하고, 남후에 아미천하고 중복된다고요. 그 마을은 농촌테마마을도 지원하고 종합개발마을 할 때도 지원하고 하는데 어느 특정농가는 예산이 여러 군데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아미천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얼음축제 또 지원한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종합개발마을이나 이런게 들어 가는 지역은 가급적 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특정마을에 너무 많은 돈이 중복되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고려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요. 밭작물 야생동물 및 조류피해예방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는 농작물피해보상 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밭작물야생동물 조류피해 이것은 저희들은 산림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산림과는 농작물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지 파종을 한다든지 할 때 자재를 사용해서 파헤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류라든지 그다음에 잡곡 같은 것을 95% 정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는 전기울타리라든지 산간지역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침범을 못하게 하지만 저희들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야생조수피해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안동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의회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소 돼지 각종 가축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을 봐야 되고 추가로 국가와 도와 시에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2011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센터에 관심을 배가 시키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권기수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축산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친환경가축분뇨종합처리사업, 가축질병예방, 또는 항생제저감기술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하고 다른 것은 행정은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신기술이나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해야 될 시범사업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지 대규모약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농축산유통과 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업무 성격상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돼지, 소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부분 강력하게 농축산유통과나 농정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어서 논의를 해서 2011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들한테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고요. 834쪽하고 836쪽에 있는 생활개선회하고 신문보급우송료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도 매달 까치소식이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농업인들이 요즘은 교통체계도 잘 되어 있고 차량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읍면사무소에 한번 정도는 거의 들릴 것 같고 이장들이 까치소식을 돌리고 늘 교류를 많이 하니까 각종 농촌지도소에서 관련된 농업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와 농업인들한테 이런 예산들이 도움 되어서 항목을 바꿔서 직접적으로 생활개선회가 이만한 돈이 있으면 생활개선회하고 모임을 하고 행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테고 농업인들한테 신문보급 하는 것도 까치소식도 함께 해서 지역에 이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돌려서 직접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농업기술인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농업에 실지로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사서 보내 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로 쓰여 지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신문입니다. 980부 정도 내려오는데요.

중앙에서 내려오겠죠 당연히.

내려오는 신문을 우송할 때 이 신문뿐만 아니라 소식지를 같이 끼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다른 방향이 있으면.

생각을 바꿔서 해 보고 반발이 생기면 몰라도 그렇게 해 보시면 아마 저비용 고효율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생활개선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847쪽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4,300만원 이것은 무슨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장비가 구체적으로.

농촌이 노령화되어서 농작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고추따는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는 이런 기계 장비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고 현장하고 이래 보면 사과리프트사업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중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리프트도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회사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 보고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좋다라고 효율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사용하는데 편리한데,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트에서 먼저 해 버리는 결과,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서로가 파트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는 다 들어와 있고요. 당초에 12월1일부터 굴삭기교육을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필요한 것은 굴삭기, 퇴비살포기가 당장 필요합니다.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부터 가장 많이 쓰는 퇴비살포기하고 앞으로 굴삭기가 교육이 개시되면 굴삭기를 내고요. 내년 봄되면 관리기 하고 로터리 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맞는 장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 여름철 되면 이앙기라든지 본격적으로 모든 장비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은 콤바인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같이 들어 와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교육용을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한 대씩 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종이요. 그것도 최신식 기계가 나왔을 때 교육용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으면 SS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7대 정도를 구입해 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보고 SS기가 많이 필요하면 더 앞으로 구입을 할 것이고 또 관리기가 많이 필요하면 관리기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기에 로터리를 붙여서 빌려주는 것이 하루에 1만원입니다. 1만원이면 농가에서 관리기 로터리 뗐다 붙였다 하는 것만 해도 품값만 해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6억원 정도 농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 되면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할려고 합니다.

농기계교육은 사실 콤바인 같은 것은 그냥 처음하는 사람이 임대해서 안 갑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콤바인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농기계임대사업 할 적에 좀 1년에 얼마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을 해서 하고 SS같은 것은 임대한다는 자체가 애매모호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예를 들어서 감자 캐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돌 고르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연중 많이 안 쓰는 기계 이런 것을 살려고 해도 농가들이 부담되면서 1년에 한번 쓰고 쳐 박아 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임대사업기계구입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농기계를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8억원 정도 얼마 구입했더라고요. 기계를요. 했는데 기계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업체들끼리 견적을 받아서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성능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농협쪽에 농기계센터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견적도 안 받고 구매를 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SS기 한 대 1,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2,000만원 업자들한테 샀다 그러면 8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MBC에 간다.” “언론에 떠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제가 일단 있어 봐라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견적 받아서 지역의 농가들이 많이 쓰는 것 검증된 것을 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견적을 받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문제는?

모든 농기계는 조달구입입니다. 조달구입은 누구나 입찰할 수 있습니다. 조달조건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는 거의 다 보편타당한 것은 전부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달구입해서 입찰가격을 적게 써서 입찰이 안 됐을 뿐이지 누구나 다할 수 있고요. 입찰하면 보통 입찰가격에 구입가격에 85% 정도 떨어집니다. 15% 정도 다운이 되는데 어떤 농기계는 15% 다운해서는 입찰로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입찰을 넣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입찰한 농기계구입에서는 전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어떤 이권이 관계된다든지 자기가 불리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구입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기계구입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요예측이 잘못 나갈 수가 있으니까 금년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운영을 해 보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구입하고 수요가 적은 것은 줄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15%를 다운시켜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그것은 입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00만원에 저희들은 구입을 한다고 요청을 했을 때 입찰가격에 85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계약이 85만원에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농협같은데는 입찰 기회를 안 줬습니까?

농협에도 입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입찰을 넣어달라는 연락도 없었고.

입찰을 넣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입찰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지역 농협이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하고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가가 비싸다 물론 조달청 가격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했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격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구입했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SS기 구입하는데 2,000만원에 구입할 것을 내가 넣는다 그러면 1,2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넣느냐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지역농협업체들 같으면 제일 원만한 업체인데 입찰이, 농협에서 입찰 못 보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참석을 못 했으니까 공고를 냅니까?

입찰에 조달건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안 봐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농협같은데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량핵군조성 한우개량사업하고 친환경가축분뇨처리종합기술시범사업에 돈이 있는데 우량한우개량사업이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량핵군은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매뉴얼이 시범사업지침요령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침요령이 있습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한우를 먹이고 있는데 체형 넓이는 넓은데 길이가 짧다 이러면 길이 넓은 것하고 짧은 것하고 교배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야 적당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축산농가에 따라 어떤 농가는 육량이냐 고기양이 많으나 육질이냐 고기질이 좋으냐, 무게는 안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육량과 육질이 수정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한우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아봤다. 한번이라도 이런 것을 이야기한 적 없다. 그리고 농가 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인공수정을 기피해 버리고 바쁘고 하니까 놓치니까 자가수정을 하니까 근친이 많이 이루어져버려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우가 자꾸 퇴화된다 말입니다. 퇴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농가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단 얘기입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지침서가 나갑니다.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책자로 나갑니다. 시범사업지침서가 나가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장을 통해서 지침서가 다 배부가 됩니다. 이장님께서는 지침서를 보고 방송을 하든지 또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011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라 하는 홍보가 나갑니다. 이것 외에도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해 가지고 대표 3,000농가에 대해서 날려 줍니다. 거기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읍면단위 이장 회의 때 전부 상담소장들이 전달을 합니다. 신청을 해라 이래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가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종합기술시범사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돼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라고 하는 것은 소하고 사실 육계닭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제일 되는 것이 돼지 돈분입니다. 악취가 제일 나고 하니까 여기에는 축산농가 중에서도 양돈농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전부 다 탱크로리 같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약품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다시 뽑아 가지고 냄새를 하나도 안 나게 해 가지고 액비를 비료 대신 논밭에 살포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면 단위에 보면 있는데요. 활용을 전혀 안 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 한다고 보조를 받아서 설치해 놓고 있으면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굉장히 흉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않습니까? 어차피 돈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저거 봐라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설치할 때 뿐이었다. 한번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황당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사후관리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 농가에서는 아주 좋았다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했는데 30㏊정도 뿌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길안에 보면 두 대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차에 연결시켜서 담아 가지고 살포하고 그런 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꽃들의 만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예산을 보면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고 시범하고 뭔가 소득작목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쭉 이래 보면 사실상 농업인들이 원예, 그다음 화훼가 별로 없잖습니까? 우리 예산에 보면 농업생태공원조성, 농업과 꽃들의 만남, 또 농업생태환경도시나 환경미화원 꽃묘생산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농업 체험네크워크 구축사업 이런 것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꽃들의 만남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 만큼의 도움이 되느냐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농가들이 불만이 많아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들의 만남을 한다고 각 농업인단체들한테 놀러오라고 모여라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기에도 이것 뭐하러 하느냐고 우리 농민들하고 뭔 상관있느냐고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재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봤을 때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느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꽃들의 만남 전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태공원과도 있고 하니까 생태공원과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농업예산을 순수하게 되어야 되는데 체리연구 같은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메론 당도문제 이런 것은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풍천에 메론하고 임하에 메론을 수출할려고 샘플을 보내 보니까 당도가 떨어져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만에서 메론을 굉장히 선호를 하니까 메론이 어떻게 하면 당도가 있는 메론을 우리 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소득작물로 연결되도록 꽃들의 만남에 여기 이런 농업생태공원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행정보다는 사실상 저는 전시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화훼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짚어서 체리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특수한 그런 거니까 체리가 어느 지역에 재배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꽃들의 만남 예산이 처음보다 많이 증가되었죠?

지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할 때는 1,700만원가지고 했는데 곤란이 많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동의본초 융합산업 벨트 구축 용역비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용작물은 한약재로 쓰는 것이 33% 됩니다. 음료나 식품으로 쓰는 것이 42% 정도 되고요. 화장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24%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들어 볼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농촌에 보면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어떻게 생각해요. 한 사람은 농업경영인, 한 사람은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에서 부녀회, 농업경영인에서 지도자, 중복이 되거든요. 이런 실태파악을 교육여비하고 봤는데 어때요? 올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농민들을 만나봤는데 교육을 했을 때 교육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요?

지금까지 농업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식량작물반, 고추반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해서 5,000명 정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갑니다. 참외하는 사람은 참외, 고추하는 사람 고추, 사과하는 사람은 사과, 그다음 반드시 겨울철에 1월, 2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합니다. 한우가 8월에 필요하면 한우는 8월에 하고 양봉이 5월 6월에 할 때 제일 필요하면 그 시기에 양봉반을 해서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와 좀 달리 자기가 꼭 필요한 농가만 옵니다. 한우교육을 하면 한우만 오고 그래서 과거에는 벼농사, 벼를 짓든 안 짓든 벼교육 5,000명 하면 면에서 5,000명 해서 인원수 해서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모아서 교육을 하면 분위기가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 지다 보니까 돈을 내고 배울려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어민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연간 7,000만원 가까이 가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농어민대학을 수료를 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구전이라든지 업그레이드 합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업대학교에 졸업해서 나가면 그만한 가치를 뺄 수 있도록 읍면동에 가서 홍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요. 무슨일이든지 우리가 학교를 가면 등록금을 내고 가잖아요. 여기도 등록금 일부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냅니다.

안 받죠?

예.

받아야 되요.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교재비부터 다 줍니다. 사람의 심리가 일부라도 받아서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졸업만 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배운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좌담회를 통해서 스피치를 시키잖아요. 그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삼삼오오 모아서 거기서 배운 것을 현실에다 투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도소 역할이 교육, 실험 해서 더 좋은 종자를 발굴해서 농촌에 펌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예산서를 봤을 때 생태조성과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화훼같은 경우 생태공원과에서 녹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어떤 꽃을 재배할 것이냐 시범적으로 화훼포장을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생태공원과에서는 꽃은 봉화나 다른 곳에서 가서 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소장님 이 부분을 생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화훼포장을 해서 나름대로 농촌에 그것으로 부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 3년 전부터 의회에서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생태공원과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필요할 때 금방 없기 때문에 수급하기 위해서 봉화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죠. 연중 계획을 잡으면 몇 월에 어떤 축제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도소에서 하는 일은 시범, 재배, 이래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소는 사업하고 이런게 아니거든요. 개발이 목표에요.

저들이 당초에 시에 시가지 미화용으로 50만 본을 센터에서 해서 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들 보다는 실지로 시에 생태공원과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서로 엇갈릴 수 있잖아요. 농정과에서 배, 벼, 사과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업인대학운영에도 앞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저들이 2008년부터 올해 3기.

3기 맞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이 과수반이 1년에 40명 등이 있는데 지금보면 과수반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과수반 나오신 분들이 지역별로 예찰요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에 새로운 기술도 하고 병이 발생했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창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모여서 그때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농업인대학을 나왔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듦으로서 그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일을 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색소산업센터구축 5억원인데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100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관리운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천연색소산업은 약용작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내년되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사업단 6명을 인수를 할려고 합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에 국비 %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입니다.

앞으로 관리부분은요?

관리는 클러스터산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 다음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이 2013년에 완공이 된다. 올해 5억원 들여서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 왔거든요. 국비는 뒤에 실비 몇 백만원 내려 왔는 것 그것 뿐이던데요. 이 부분을 요원들이 6명 들어왔을 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로 나갑니까?

현재 사업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2억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거의 그 금액이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이것이 2, 3년 지나면 완전히 자립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 12월에 마 제품이 나오면 모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제품 로열티가 2% 정도 받습니다. 2,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자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합니까?

현재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구제역관계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서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농업방향이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개발보급이 앞으로 농촌을 살려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세 분 정말 수고도 많이 하시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농촌발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 수도사업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