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어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 별도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730억 3,204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697억 5,718만 5,000원 보다 0.7% 증가한 32억 7,4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237억 2,593만 2,000원 보다 21억 290만 6,000원이 증액된 1,258억 2,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29억 9,200만 3,000원 보다 31억 8,774만 1,000원이 감액된 698억 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737억 4,867만 3,000원 보다 3억 966만 3,000원이 증액된 740억 5,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 5,597만 6,000원 보다 25억 8,802만 4,000원이 증액된 33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681억 3,460만 1,000원 보다 14억 6,200만 6,000원이 증액된 1,695억 9,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785억 5,3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8억 2,426만 8,000원 보다 6.4% 증액된 47억 2,8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2,544만 1,000원 보다 2,649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5,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363억 8,429만 9,000원 보다 3억 4,815만 3,000원이 증액된 367억 3,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4,251만 5,000원 보다 2억 7,551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6,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808만 7,000원 보다 73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21억 8,883만 3,000원 보다 45억 8,038만 7,000원이 증액된 367억 6,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4억 9,509만 3,000원 보다 4,18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2011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안 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1억 7,940만 4,000원,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은 1억 285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37억 2,539만 2,000원 보다 21억 290만 6,000원이 증액된 1,258억 2,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 16억 883만 2,000원, 재산세 397억 3,502만 5,000원, 자동차세 346억 817만 9,000원, 담배소비세 223억 3,134만 3,000원, 지방소득세 245억 2,552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30억 1,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29억 9,200만 3,000원 보다 31억 8,774만 1,000원이 감액된 698억 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2억 6,787만 5,000원, 사용료수입 44억 8,740만 5,000원, 수수료수입 75억 5,919만 6,000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1,397만원, 이자수입 13억 3,864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50억 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3억 190만 1,000원, 전입금 28억 2,800만원, 부담금 335억 원, 잡수입 13억 7,299만원, 지난연도수입 12억 3,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740억 5,833만 6,000원, 재정보전금 337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1,280억 7,36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415억 2,2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 증가한 12억 5,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및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2,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억 1,51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6,4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을 위해서 1억 4,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6,981만 7,000원,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해서 1억 2,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실래요.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억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으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교동에 저희가 등기소하고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맞교환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매각수입에 올리려면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올린 사항은 잘못된 사항인데, 고양시에서 사야 되는 입장인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사기가 버겁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도 고양시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추경에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거기에 다른 부서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에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유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자기네가 내년에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고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 절차를 밟고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이와 관련돼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77쪽 여비 다 도비입니까?

국가소송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올랐나요?

저희가 출장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원의 한계도 있어서 많이 줘도 쓰지도 못합니다.

185쪽 국내여비 13만원×29명 회계과 인원을 다 포함한 겁니까?

예.

국내여비가 가는 분이 있고 안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내여비지만 관외여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1년 것도 8개월 치입니까, 12개월 치입니까?

정부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8개월 치인가요, 12개월입니까? 여기에도 개월 수를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2010년도에는 8월이라고 해서 체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계상하신 게 8개월 치예요, 12개월 치입니까?

12개월입니다.

증감수치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되면 안 되죠. 예전에도 본예산으로 비교증감을 하셨는데 본예산 때는 8개월 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4개월 치를 반영한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비교증감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추경까지 한다면 그렇게 오른 건 아니겠지만. 2010년도 그렇고 저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PC전력 저감장치도 했잖아요. 거기에서 절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개월분만 따졌을 때도 한 700만원으로 그것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계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79쪽 재료비 시청사 시설관리용 자재류 구입(냉온수기 관리용품 외 7종) 4,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일 시청사 건물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이 지나서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지하의 기계실 관련된 보일러나 냉온수기 등을 운영하면서 부품들이 노후돼서 그 부분들을 바꿔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30%를 LED등으로 바꿨는데 나머지 70%는 형광램프로 쓰고 있습니다.

조명램프 말고요. 냉온수기 관련에 대한 부분이요.

정춘일 그걸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기계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분야, 건축분야에 총망라된 재료비를 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분야 쪽에는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관련된 기계류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부품 등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건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바로 보수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전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외에 형광램프 등이 지금 70%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사다가 갈아 끼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천장재나 바닥재가 일부 탈락돼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 경우를 총망라해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재료비 품목에 총괄적으로 들어오기 보다는 세부내역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셔야죠. 냉온수기 관리용품 외 7종이라고 했는데 냉온수기를 고치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냉온수기 관리용품이라고 하면 냉온수기만 나와 있잖아요. 천장재나 바닥재에 대한 수리비를 별도로 뽑아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비가 작년에는 4,000만원에서 LED등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된 거죠?

예.

왜 걱정을 하느냐면 2012년 예산 심의 시 2011년 예산에 이번에는 텍스공사를 하면서 이정도 들었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품목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0억 6,700만 4,000원으로 작년도에는 33억 4,251만 5,000원으로 2억 7,551만 1,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사관계 간담회 180만원,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재단 출연금 5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7,313만 4,000원, 노동복지회관 선홈통 및 펌프교체 1,550만원, 노동복지회관 건물 외벽 코킹공사 2,500만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84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5,590만원, 농림사업 홍보물 유인 135만원, 농림 실시계획 책자유인 240만 8,000원, 정부양곡 확인 일부인 제작 100만원, 전동모터정비 54만원, 엔진양수기 정비 3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08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2,1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26만 2,000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추진 여비 87만 5,000원, 양정업무 추진 여비 12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514만 6,000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 심사위원회 수당 906만원, 기타보상금 농지이용 관리실태조사 140만 3,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5,132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1,36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 700만원, 민간인 자본보전에 있어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2,100만원, 환경농업육성 유기농 자재지원 340만원, 환경농업 육성 유기질 비료지원 2,071만 5,000원, 배 이중봉지 지원 1,500만원, 민간 자본이전 수출포장재 보급 48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 1,6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1억 2,075만 8,000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381만원, 공중방역 수의관 위험수당 48만원,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41만 5,000원, 사무관리비 344만원, 공공운영비 520만원, 공중방역 수의관 출장여비 140만 4,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재료구입 162만원, 전자칩 시술비 400만원, 전자칩 구입 20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 6,5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비 1,318만 2,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800만원, 브루셀라 채혈비 280만원, 가축방역 차량구입 3,0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200만원, 착유농가 기술지원 1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 6,400만원, 송아지 생산농가 보조금 30만원, 국내산 우수축산물 구입 보조금 2억 3,926만 4,000원, 인공수정 및 등록비용 190만원, 쇠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 전산화 81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96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9,500만원, 창업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임차료 1,000만원, 기업SOS시스템 운영 2,100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간담회 225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6,1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4,000만원, 산학관 클러스트사업 출연 4,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계량기 검사필증 및 홍보물 제작 38만 3,000원, 기준분동 및 특수 검정차량 임차료 150만원, 유지비 40만원, 도심권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 1억 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1,000만원, 담배 소매인 대부업 통신판매업 우편발송 420만원, 영업현황 보고서식 발송 21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간담회 1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물가안정 및 녹색소비생활 홍보물 176만원, 녹색소비 및 물가안정 현수막 50만원, 물가안정 선도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60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96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외근자 급식비 437만 4,000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1,92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108만원, 사무관리비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960만원, 일자리센터 사무용품비 541만 5,000원, 일자리센터 야간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공공요금에 있어서 일자리센터 업무수행 우편료 175만원, 일자리센터 민원검색대 인터넷 사용료 30만 3,000원, 일자리센터 무선인터넷 사용료 26만 2,000원, 일자리 발굴 및 동행 면접 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 35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161만원, 영상 스크린 40만원, 포인터 12만원, 파티션 48만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3,03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300만원, 청년뉴딜프로그램 참여수당 1,800만원, 청년뉴딜프로그램 채용 장려금 6,720만원, 취업특강 참여 등 150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1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 1,154만 3,000원, 공공운영비 공통운영경비 384만 7,000원, 국내여비 2,9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86쪽이고 설명자료는 20쪽입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에 얼마나 며칠 몇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데 800만원이 듭니까?

한국노총에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대회 비슷하게 하는 행사입니까?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작년보다 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지원금을 거의 동결시켜서 2010년하고 비슷하게 줬는데 행사 하나를 하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과하지 않습니까?

노동절 행사기념에도 쓰이고요.

노동절 행사 그거 하나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요.

그것도 하고요. 등반대회도 하고요. 노동가족 체육대회 노사정 교육 및 산업연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2개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다섯 가지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를 주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주셔야 내용을 보고 참고가 될 텐데 예산 하나만 주니까 그것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경기도에서 G마크 환경 친환경농산물로 쌀하고 축수산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야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다 22개 학교를 교육청에 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7개 학교만 내려 왔습니다. 7개 학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매년 다양한 학교들이 골고루 기회를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년 돌아가면서 학교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동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위탁을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요.

수의계약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대상 업체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농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병원 가는 것보다 동물이 병원 가는 게 비싸다 보험이 안 되니까 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사무관리비나 재료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보호 관리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에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그런 실적을 보고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동물등록 전자칩 시술비가 마리당 8,000원입니다. 하는 이유는 동물을 유기, 잊어버렸을 때 찾기 위해서 마리당 8,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전자칩 구입비만 마리당 4,000원입니다. 이걸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금년도까지 7,043두를 했는데 저희한테 처리한 걸 한 달에 한번 씩 청구를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도감독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관리 쪽에서 다르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743두를 집행을 했는데요. 소각이 502건, 중성화가 37건입니다. 소각이 거의 중성화에 비해서 13.5배가 높아요. 비용도 소각처리는 3만원이고 중성화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훼손시키고 생태계도 파괴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와요. 중성화 시술을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살고 있지만 여기는 동물들과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계 조절에도 개체 수 조절에도 중성화가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37두 정도 했다면 너무나 방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율을 37마리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인들에게 얼굴을 들 것 같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든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분들한테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위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고돼서 12월에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협의해서 가능한 중성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출연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매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업 업체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저희 업체수가 29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기도 총비율이 0.4%입니다. 6,100만원입니다. 기업체가 줄고 다른 곳은 늘어나고 한 예로 안산 같은 경우는 13억이 분담이 되고요. 시흥이 12억, 화성이 25억 그렇게 많이 늘어난 곳으로 가고 우리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다른 곳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증가했다가 2011년도에 감소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심권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이 새로 왔는데요. 크게는 엘리고 타운까지 그리고 가구거리까지도 고려를 해서 특성화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포천에 아울렛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녹양동에 있는 엘리고 타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활성화 방안용역을 냈는데 이 용역결과를 개선하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용역은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집행이 안 돼서 용역 따로 진짜 하고 싶은 모델 따로 계상이 돼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용역이 잘 돼서 의정부의 상가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갖고 용역 중간 중간 검수를 잘해 주셔서 2012년에도 계속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보고회할 때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배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구구회 위원님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역구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000만원 보다 전 진짜 1∼2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송산배 수출이 거의 중단됐죠?

예.

네가지 항목으로 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말고도 이번에 피해를 봐서 보상을 못 받은 분들도 꽤 되죠? 면적에 따라서 그 안에 못 들어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만 다 봐요. 아까 12농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 말고도 조그맣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세워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송산배가 의정부시 특산물 아닙니까? 도비가 60% 시비가 40%예요. 도비를 더 끌어와서도 조금 더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도 좋은 특산물이 있다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굳이 송산배라고만 하지 말고 의정부시 특산물로 해 주셔야죠. 자꾸 송산배라고만 나오니까 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왜 송산동만 지원을 해 주느냐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의정부시 특산물로 해 주시면 다른 지역도 같이 겸사겸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쪽을 보시면 가축방역차량 구입 해 가지고 국도비가 1,5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전에 차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1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차를 사서 줬습니다. 9년이 넘다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고 요새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세우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국비에서 100% 다 해 주지 않았나요?

예.

이번에는 국비 시비로 나눠서 하죠?

그때는 한 번 사줬으니까 시비 좀 들여서 하라고 해서.

195쪽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에 대해서요.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상담사 한 명인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명을 채용하는데 월 250만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창업상담사 최하위급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가가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면 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창업상담사 기준표가 있는데 3,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잡은 거죠?

저희도 일자리상담사가 250만원씩 받았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가보다는 밑으로 했습니다.

사무실관리비가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3,6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오른 게 어떤 부분에서 오른 거죠?

창업상담사를 한 명 채용하다 보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경비도 있어서요. 기업SOS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2,100만원 신규로 계상한 게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게 한 예로 의정부의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라면 와서 기업지원계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걸 문서로 작성해서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앉아서도 시하고 연결도 되고 우리는 그 애로사항을 경기도로 전달을 하고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기업SOS시스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시책이 있거든요. 도에다 확인은 안해 보셨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잘했다고 해서 전국의 선정모델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업애로를 위해서 SOS를 설치하면 기업들이 거기다 애로사항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그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올 수 없는 게 신청시군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설치를 해서 기업들인들에게 편의도 제공해 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신청을 안 하면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시비를 먼저 출연해서 성과가 나면 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라. 개발을 했으니까 개발품을 너희들이 받아서 써라 그래서 합니다. 2,10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더 많이 듭니다. 저희는 2,1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활성화가 잘 돼서 의정부시 중소기업 업체들이 활성화 됐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행안부든 도든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끌어오는 사업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똑같은데 용역입니다. 지금 1억 세웠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역경제과든 회계과든 어느 과든 보면 용역개발이 있습니다. 용역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죠? 거기에 교수님부터 지역 원로, 기업인 등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정부를 살리겠다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몇 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역경제에서 필요한 한마디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 제시를 해서 그쪽에다 아이디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의뢰를 하면 전체 예산의 반은 줄어들어요. 왜냐 하면 용역을 주면 의정부사람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서울 사람들이에요. 용역회사가요. 우리 의정부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해서 성과물이 있다고 해도 큰 성과가 없습니다. 의정부의 실태를 알아야죠. 살지도 않는 사람이 상가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지역에 있는 회사에 줘야 하고요. 혁신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분배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 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도 있고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상권화 활성화 용역은 과업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시 전체 상권에 대한 걸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용역 입찰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데려고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혁신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느 단기적인 과제, 규모가 적은 과제, 그분들은 용역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본연의 학교에서 교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심층적이고 범위가 넓은 용역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그 분들은 비록 의정부에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역기간동안에는 이 지역에 와서 지역 상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거나 그런 건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답변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국장님이 이 용역에 대해서 아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와중에도 이걸 하게 되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 판단하고 국장님 판단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대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다 내놓을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의정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국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과제를 주세요. 시장님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과장님, 국장님이 숙제를 주세요. 이런 용역을 하고 싶은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과제를 던져 주면 분과별 위원들이 있습니다. 못하면 질책 해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용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봐서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입찰을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해 주면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가구거리나 제일시장, 용현동 상가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과물이 잘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98쪽 일자리 센터와 관련해서 실은 사회복지과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 그래도 약간 의문스러웠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2개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중복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사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몇 십억이에요. 그러면서 실은 문제가 국민기초보장법이 되면서 자활사업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센터를 또 하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실 차려 놓고 실제로 일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센터가 하나밖에 의정부시에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무리수가 따르고 있거든요. 인력 면에 있어서나 자원 면에 있어서나 굉장히 큰 무리수가 따르고 있는데요. 같이 합류가 돼서 자활센터를 하나 더 만들든 아니면 상담기능을 더 강화시키든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 시에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일자리하고 고용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오기 전에 논의가 됐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논의 중 각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합치기 나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또 하나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냥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능률면에서 또 이원화 되는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만들어 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자활사업이 너무 예산은 많고 인력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리수 때문에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명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위생과는 전년도에 비해 73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545만 6,000원이 2011년도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1,515만 6,000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여자 실비보상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참여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744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380만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음식문화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035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9,9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등 선진시설 견학으로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책자지원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 결정이 난 사항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계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억 7,900만원 지출이 1억 9,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전년도 수입액은 8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수입액은 2억 3,4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계는 전년도 지출액이 8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3,4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 적립금이 2,704만 4,000원, 잡수입 과징금수입으로 1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3,436만원, 예치금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지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지출액은 6,526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부대찌개축제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200만원, 식품접객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1,500만원, 과징금 도귀속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 과징금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201∼20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단가나 명수에 대한 차이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늘어나거나 준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왜 일까요? 201페이지 명예위생감시원 참여자 실비보상 2010년에는 4명에서 내년도에 6명으로 늘었습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해서도 전년도에는 45일로 되어 있는데 95일로 배나 늘어난 이유는 뭐고요. 같은 페이지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등 선진시설 견학도 4명이 줄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있었고요.

201페이지 기타보상금 명예위생감시원 참여자 실비보상이 2010년도에 4명이었는데요. 저희가 2011년에 2명 증원을 하기로 해서 내부방침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매년 업종별로 있는데 위생계 직원으로 해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202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활동지원은 원래 저희가 66개 학교를 50개 권역으로 묶어서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증액이 돼서 산출을 날짜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활동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월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선진 시설견학은 식품위생감시원 25명이 있고요. 식품관련 산하단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선진지 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36명을 같이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비가 좀 늘은 거죠?

국비하고 같이 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책자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로 실시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려고 자비부담으로 해서 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기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이 정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사용이 되는 게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계속 본예산 보다 기금에서 사용이 되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정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유달리 이쪽에 본예산 보다는 기금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 많다. 기금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한다면 다시 본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 졌느냐를 설명 드리면 과징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징금은 기금 안에서만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성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입니다. 201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45억 8,038만 7,000원이 증액된 367억 6,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폐기물수거 클린의정부 행사에 따른 홍보비 450만원, 도로입양 등 민간자원봉사단체 참여 청소활동 상해보험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 1,500만원 외 3건 6,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122억 992만원, 생활 및 불연성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비 1억 5,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송대행비 1억 1,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일반주택지역 12억 18만원, 공동주택지역 16억 9,028만 4,000원 등 민간이전비로 155억 1,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사업비 1억 7,532만 8,000원 등을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내 페이로우더 바퀴 등 부품구입비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분리배출사업 분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활용 10ℓ 외 9종 제작비 4억 6,27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가로휴지통 및 음식물 수거통 구입비 3,37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공원화 구역 청소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1,094만 8,000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으며 청소용품 구입비 등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5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분야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상황실 근무자 야간 급식비 300만원, 무단투기 계도 홍보물 제작 1,280만원 등 1,58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광케이블 사용료 5,184만원, 이전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 무단투기 단속차량 유지비 864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68만원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4,000만원 등 5,168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신규구입 및 무단투기 경고표지판 등 1,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분야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원활한 청소지원을 위하여 청소용품 구입비 4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급양비 2,256만원, 종량제 봉투지원으로 1,082만 9,000원 등 3,338만 9,000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중인 개방화장실 지원물품 구입비로 8,400만원,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 1,000만원, 핸드드라이어 교체 구입비 1,200만원, 행복로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설 주차장 부지 임차료 1,440만원 등 1억 2,552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청소용역비 2억 6,500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2,244만원, 전기요금 2,160만원 등 3억 4,167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신규제작비 9,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 1,000만원 등 1억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분야로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전단 제작비 1,500만원 등 4,12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분야로 선별장 근무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구입비 176만원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과업무용 차량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224만원 등 5,10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수거처리 여비 192만원 등 352만원을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원화의 사기진작과 타 지자체 청소행정 사례 탐방을 위한 산업시찰 경비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5,981만 4,000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선별장 내 CCTV설치비 1,000만원과 비닐 및 필름류 포장재 압축기 구입비 8,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분야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등 95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출 및 위탁운영 경영평가 연구용역 외 1건의 용역비 3,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감시요원 선진지 견학비로 4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60억 4,059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분야로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 14억 4,700만원, 도비 16억 8,800만원, 시비 16억 8,800만원 등 48억 2,300만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억 3,706만 9,000원 및 체불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금 2억 8,198만 6,000원 등 10억 1,905만 5,000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458만원, 국내여비 2,85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4,734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가로 청소위탁비 46억 8,455만 2,000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위탁비 4억 1,542만 6,000원,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위탁비 14억 3,023만 5,000원 등 65억 3,021만 3,000원을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694만 1,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깨끗하고 청결한 의정부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연구용역이나 용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구용역비 부분에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및 위탁운영 경영평가 연구용역이 2011년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매년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던데 이건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년도랑 비교를 해 보면 연구용역이 매년 집행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2011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원가산출, 2011년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은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런데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및 위탁운영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일단은 2011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2011년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9조에 의해서 매 10년 단위로 시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을 세워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해당되는 연도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시설이 7월1일로 준공이 되면 위탁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은 2011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했으니까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사업장(대형,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전년도에 2억 7,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2011년에는 1억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칫 하면 나중에는 예전처럼 단가 안 올려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제때 처리를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저희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못하는 그것들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화성에 가져다주는 비용으로서 처리비용이 톤당 16만 5,000원으로 제일 비싼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반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요.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사업 이게 9월30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지원협의체에 하수처리과에서 G20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부터 반입을 안 하고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에서 같이 혼합 소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사항이 왔었던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나 하수처리과에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 용량이 부족해서 제3공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수도권 인근 시군들이 반입량에 따라서 고지된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금도 많이 줄었거든요. 3,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게 계상됐어요.

반입량의 차이입니다.

반입수수료에 반입량은 줄지 않고 분담금만 줄었거든요. 반입수수료는 톤을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반입수수료도 줄어야죠. 반입량에 따른 차이라면.

저희가 예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7,4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4,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정치라고 하면 반입수수료도 일단은 추정치로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적환장 내 페이로우더가 뭔가요?

퍼 담는 큰 바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가로휴지통하고 음식물 수거통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한 개당 83만원에 계상을 했어요. 83만원×30개로 하셨거든요. 가로휴지통 단가가 4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47만원×50개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83만원×30개로 하나에 83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다니다 보시면 쓰레기통이 2군데로 투입할 수 있는 거고요. 2011년도에는 한 구로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 수거통은 어떤 건가요. 차이가 뭐 길래 2배나 계상됐죠?

2010년도에는 120ℓ 하고 25ℓ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66ℓ짜리로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 차이로만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줄고 늘어서 여쭤 봤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광케이블 이전 장치비가 뭔가요?

무인 감시카메라가 27대가 있는데요. 투기지역이 안정화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6대 2회로 해서 이전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는 도대체 뭔가요?

조례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자문을 구하는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할 여건이 없어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 6명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할이 사실상 공중화장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까지 있다고 해서 좀 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이화장실 및 행사용 이동식화장실 신규 설치가 있는데요. 306보충대에는 트레일러 화장실이 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화요일에 가끔 나가서 보면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306보충대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도 시 이미지와 관련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확장 등이 되면 추후 더 검토해서 이미지가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거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및 위탁운영 경영평가 연구용역.

자원회수시설이 대행이 내년 11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감시요원 선진지 견학은 예전에 포상차원에서 있었던 건가요?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기금 전출금 관련인데요. 212페이지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는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금년도 4월까지 선집행하는 바람에 추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톤당 계산을 풀어보면 330일×180톤으로 해 놨잖아요. 풀어보면 5만 9,400톤이거든요, 전년도에는 3만 톤으로 계상을 해서 차이가 있었는지 전 풀어봤거든요.

금액은 9,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요. 톤 계산이 2011년도에는 5만 9,400톤을 계산을 하신 거고요. 전년도에는 3만 톤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반입량이 실제로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전출금을 계상을 하신 건지 어떤 차이인지 알고 싶어서요. 예전이랑 산출방식을 달리 하셨거든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4,798만 1,000원이 늘었어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금년 4월까지는 2009년도 예산으로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5월부터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3,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저희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함이 1,000장당 5,000원이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전단지 500장당 5,000원, 확인을 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급한 양과 잔량해서 매주 화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10월말까지 73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49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용역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안산의 용역업체가 선정됐죠?

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까지도 다 해도 선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정부에서 제한입찰을 시켜서 의정부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하천 공원화 구역 청소 있잖아요. 전 이게 항상 아이러니한데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지금 3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구역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용천, 중랑천, 백석천도 공원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아침에 모이는 장소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집결을 해서 조별로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제도를 활용해서 무기계약직이 반장을 맡고 구역별로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04쪽 연구용역비 2011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원가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7월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산출내역을 뽑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뽑지 않았나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공만하고요.

선정할 때 1년인가 3개월 운영을 하잖아요?

시험가동이 4월2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방향에 대한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것만 있지 처리에 대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시험가동 물량을 확보해서 가동하고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가 타당성조사 하려고 용역준 거 있죠. 거기 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량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내역서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0만원 되어 있고요. 무단투기 경고 표지판 설치가 있잖아요?

무단투기 경고 표지판이 평균 개당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왜 설치합니까?

일단 경각심을 주고.

무단투기를 해서 카메라에 찍히면 그 사람에게.

카메라도 없는 지역도 경고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카메라 있는 곳에 하면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없는 곳에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중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표지판 제작 50만원×10개소×2개해서 1,000만원이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죠? 설치장소가 있으니까 2개소가 나왔겠죠?

주로 행복로 쪽에 신규로 되는 화장실에 하고요. 건물에 부착하는 용도가 행복로 가운데 설치를 해서 개방화장실이 좌우 어디에 설치됐다는 안내판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다 붙어 있잖아요.

추가로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게 큰 사이즈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착된 것만 있는데 주민들이 행복로 가운데 있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을 찾기 위한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도 건의한 사항이고 또 화장실이 설치된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120만원 핸드드라이어 대체 구입 120만원짜리는 뭡니까?

화장실 안에 손 말리건데요.

1대당 120만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형은 전기로 말리는 건데요. 손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신형으로 손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물가정보로 따졌을 때는 32만원이거든요.

샘플을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로 사설주차장 부지 임차료 이게 뭐죠? 행사할 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행사 때 대량으로 시민들이 몰렸을 때 화장실이 부족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구 전매소 부지에 사설주차장 내 4면을 1,440만원으로 임차해서 예산서에 있는 9,000만원 짜리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가 주인한테 화장실 사용분에 대해서 화장지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행복로 쪽은 C등급이라 매월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4면을 매월 30만원씩 들여서 또 설치를 한다?

행복로에 있는 화장실은 인근 영업시간이 끝나면 문 닫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건 24시간 개방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비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원은?

차집관로 CCTV 촬영해서 준설한 사항이 4,000만원, 도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요?

4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보수비로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시설을 지은 지가 3∼4년밖에 안됐잖아요.

4년입니다.

보수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CCTV 촬영하고 차집관로 준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요?

단지 내하고 단지 외에도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연결되는.

의정부시가 깔끔한 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물 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