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부총장 채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인천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아래 송도캠퍼스 이전과 더불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차질없이 학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수 총장 이하 모든 대학 구성원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현대적 연구시설을 갖춘 송도캠퍼스로의 이전과 대학통합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공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을 통한 동북아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번 심의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정리와 2011년도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이 송도 정착과 대학통합 및 공립대 법인화 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특별회계예산은 기획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연일 학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대학교 간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총장님은 저희 의회가 양해해 드려서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의전을 갖춰드리고 관례를 존중해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천시의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참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서울에 급한 일로 올라갔다고 하시니까 양해하는데 행정감사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심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간부님들 다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의회에 대한 격식과 절차를 갖추셨는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교무처장하고 학생처장은, 학생처장은 학생들하고의 대화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가 어떤 내용인데요?

일전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범대학의 제물포캠퍼스 이전과 관련돼서 학생들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에 대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일정조정을 안 하시나요?

학생들이 13시에 대화를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좀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를 앞세우는 위원은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위원들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인천대학교 현안을 풀기 바라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뒤에 앉아 있는 것도, 오시는 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처장님들 의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처장님들은 중요한 일이죠. 인천대학교에서 이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학생들과의 대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의회를 어떻게 바로 보고 있는지 굉장히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한 번에 요구해서 온 적이 없어요. 두 차례, 세 차례 요구해야 간신히 주시고 그것도 가릴 것은 가리고 주시고 또 심하게 항의해야지 조금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학자답거나 교수님답지 않은 처사를 계속해서 인천시의회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위원님 논의하셔서 즉시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시거나 만약 학생과의 대화가 2세들에 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즉시 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인천대학교의 시의회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재병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교무처장님하고 입학학생처장님 두 분 빨리 오실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 그동안 미진했던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즉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 세입 증감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809억 3,6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 9,607만원 감액된 348억 6,85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3,357만원 증액된 460억 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414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5,656만원 감액된 803억 7,8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억 9,406만원 증액된 5억 5,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607만원 감액된 348억 6,865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구내업소 및 시설 사용 증가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시설사용료가 기정예산대비 2억 334만원 증액된 반면 전문대과정 2011년도 2학기 휴학인원 증가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억 9,941만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357만원 증액된 460억 6,775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기타잡수입의 경우 대학통합에 따라 인천전문대학 기성회계 청산잔액 및 학사운영회 해산에 따른 청산금 이자, 전문대과정 운동부숙소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보증금 증가 등 3억 6,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및 체납액으로 도화지구 보상금 시행에 따라 추징액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1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155만원 감액된 200억 4,351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비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9,40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561만원 감액된 69억 144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전문대과정 휴학인원 증가로 개설강좌가 감소에 따라 외래강사료 및 초과강사료 등 강사료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증액한 37억 3,336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5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47만원 감액한 475억 5,621만원으로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전임교원 22명 결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4억 147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예산서안 422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라 전기료 및 전화료 절감분 4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153만원 증액된 16억 9,95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관련수입 변동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이 809억 3,6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대학 학점운영제 운영수입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환경 조성지원 사무관리비 7억 4,561만 6,000을 감액한 바 향후 과목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운영비 전기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 4억 1,000만원의 감액은 연간 대학이 사용하는 전기료 사용량은 일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세심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한 손해배상금 5억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말씀도 잘 들었고 인천대학이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교수채용 계획, 공채와 특채 포함해서 계획안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채용을 하실 때 인천 연고 교수채용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방안이 함께 제시된 채용계획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교수채용 계획에 관해서는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지역 출신의 교수채용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현행규정에서 인천지역 출신들에게 교수 채용할 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특별채용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학교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천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모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데 논의가 집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금명간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먼저 특채채용계획하고 공채채용계획에 대한 것은 바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문제는 처음 인천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이 표현한 것처럼 인천대학을 도우려는 입장입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냐 이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식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천지역 출신 교수를 특채를 하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함께 교수채용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11월부터 특별채용은, 12월부터 채용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하시는데 인천지역 출신 교수를 채용할 때 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없다는 것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단 내규를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인천 지역 출신에 대한 채용을 우선적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비율을 더 퍼센트로 한다 하는 자체가 좀더 신중을 기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합니다. 먼젓번에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비율을 내달라. 그리고 인문계 대학의 교수님 비율을 따로 내달라 했더니 잘 해 오시고는 아 이게 틀렸으니까 나중에 수정해서 수정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자료 제출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 거주하시는 교수님 비율을 제시해 주시는데 거기에 소항목으로 인천 소재 고등학교 출신한 교수님들이 인천 거주하는 비율하고 그렇지 않는 교수님들이 인천에 거주하시는 비율을 나누어서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 앞으로 4년 동안 의회에서는 이 문제하고 인천대학교 예산 지원하고 긴밀하게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이 부분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송도캠퍼스 이전내역에 대해서 그때 타 업체하고 연관된 내부 이렇게 비고란에 해 갖고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2,000만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것 작성되셨어요?

5,00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5,000만원 이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했다고요? 저한테요?

아니요. 지금 내부에서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취합하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넣을까 뺄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셔 가지고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고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주시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래요. 감출 것은 감추고 알릴 것은 알리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의회에다 좀 같이 협상하는, 협조하는 그런 대상, 파트너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문대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도 이것도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잊어버리셨죠? 의회에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도 건설본부 시설과에서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누가 취합하고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의회담당자가 계신가요?

네, 기획조정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딱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담당자가 받아 적으셔서 집행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아 갖고 빨리 주셔야 되는데 이것 빨리하라고 얘기하고 취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거지.

송도 이전비 세부내역은 지금 작성이 다 됐고요.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 리모델링비는요? 잊어버리셨죠? 이것은요.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처장님이 하시는데 처장님이 얘기해도 집행부서에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자료제출도 안 하고 계속 늦어지고 이렇게 저항한단 말입니까? 또 처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시고요?

오늘 중에 전문대학교 리모델링비에 관한 내역을 오늘 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상임위 열려서 막 뭐라고 위원님들이 큰 소리 내야지만 조처가 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여튼간 오늘 예산 다루는 날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심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자료를 해 주셔야 서로가 협조가 되죠. 이만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6건 들어왔습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인천대 교수채용 계획안 요구하셨고요. 인천 소재, 인천 거주 하여튼 채용방안은 뭐 나중에 내부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좀 해 주시고요. 인천 아까 수정본 뭐 요구하셨다가 또 저기하셨는데 그거 이해 하셨습니까?

인천시 현재…….

네, 이해하셨으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준택 위원님 두 건 요구하셨습니다.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부분하고 외부강의 나가시는 분 그 내역 아까 뭐 강의료 빼고 내역만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송도캠퍼스이전건 그 다음에 이전비 관련된 내용하고 전문대 리모델링 관련된 비용 빨리 좀, 하여튼 뭐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좀 성심성의껏 그리고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인천대학교가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이런 입장이시면 뭔가 좀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학생을 가르치면 그래도 출석 잘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숙제 잘 하고 그런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싶지 예를 들어서 출석도 잘 안 하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공부도 잘 저기하고 요령만 피우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점수를 잘 주고 싶겠습니까. 저희 지금 쭉 봤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좀 저기 하세요. 그것을 뭐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뭐 예산문제 때문에 과시하고 이것을 빌미잡아서 뭐 저기하는 게 아니라 잘 하셔야 예산도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세워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윈윈을 해야지 서로 잘 해야 위에가 잘 해야 밑에가 잘 하고 밑에가 잘 하면 위에가 잘 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거 예산 저기하는데 팍 깎으면 기분 나쁘다. 뭐 인천대학교에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실런지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고, 그래서 예산서 421쪽 한번 봐주세요. 421쪽 보면 예비비가 1억 9,400인데 보이시죠?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하세요. 왜 늘어났는가. 예비비 1억 9,400, 421쪽.

그것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요. 각종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 세입부분이 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좀 늘어났고 세출은 반면에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가 약 1억 9,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거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증가분 그리고 세출조정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1억 9,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왜 늘어난 것은 모른다 이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영향이 등록금 수입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늘었고 그리고 각종 낙찰차액 불용분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등록금하고 불용부분하고 그게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21쪽 보면 손해배상금 해 갖고 5억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1993년도에 재임용 거부된 교수님이 있습니다.

1990.

네, 1993년.

1993년도요?

네, 그 교수님께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취소 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2008년도 10월달에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8일에 아, 금년 10월 8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를 권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학도 화해권고를 받아 들이면서 그때 이제 원고에게 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

아직 저희 처장들이 도착, 지금 출발은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획처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코자 하였으며 통합지원사업, 제물포캠퍼스 교육환경개선, 대학경쟁력 강화 및 실험실습기자재,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통합으로 인한 시설 및 공공요금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9억 7,403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575억 6,881만원보다 49.3% 증가한 284억 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통합으로 인한 재학생 및 특례편입생 증가로 등록금수입 증가분과 통합관련 인천시 지원계획에 의거 전입금 지원이 증가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224명 증가 및 제물포캠퍼스 시설환경개선, 통합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8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1억 4,153만원이 증액된 382억 2,965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송도캠퍼스 내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인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사용료수입은 송도캠퍼스 강의실 및 공연장 대관 사용료 증가로 전년도 대비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대학통합으로 재학생 1,902명, 특례편입생 3,083명 증가와 신입생 정원 증가로 인한 전형료 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121억 3,603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익금으로 최근 금리 등을 고려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8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6,368만원이 증액된 432억 4,438만원으로 전체세입 규모의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액 변동 및 예비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10억원 감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입금은 대학통합 관련 운영비 부족분 및 교직원 인건비, 교육여건 개선, 통합 후속사업이행 등을 고려 전년도 대비 125억원 증액한 40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세부내역은 통합 전 인천대학교 운영비 180억원과 통합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 176억원, 통합지원사업 45억원, 명예퇴직교원 지원사업 3억원, 지역인재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3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668만원 증액된 8억 9,938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증가와 구 인천전문대학 운동부숙소 임차보증금 신규 발생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990페이지 지난년도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학통합과 관련 지역거점대학으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45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투자비로 전년도예산 대비 65억 9,669만원이 증액된 126억 9,250만원으로 총예산대비 약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 설비 유지관리비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제물포캠퍼스 관리면적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0억 9,538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예산서안 9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도서기반 확충사업은 각종 대학평가 대비 및 전자도서관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제물포캠퍼스 도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예산 대비 8,470만원 증액된 10억 3,4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억 2,528만원 증액된 10억 7,282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용역최저임금 인상과 대학종합행정정보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9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사업은 전년도예산 대비 1억 4,132만원 증액된 5억 9,03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통합으로 인한 열악한 제물포캠퍼스의 정보화 시설설비 개선을 위하여 무선랜시스템 및 수강신청트래픽제어솔루션 등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최신 기자재 도입을 통한 실험실습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관련 신설ㆍ전환학과에 대한 기자재 지원 및 공동기기분석실 고가기자재 구입비 등을 신규 반영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원 증액된 50억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학부 실험실습 및 수업지원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97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8억 7,491만원 증액된 230억 6,478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장학금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 2,938만원 증액된 63억 4,497만원으로 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출연금 5억 5,000만원 편성사유는 금리인하 및 세출부담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 사업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 9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학생취업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69만원 증액된 7,273만원으로 통합으로 인한 전문대과정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관련경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9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870만원 증액된 5억 6,770만원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하여 국제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차세대 전형 해외어학연수, 해외인턴십 파견학생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961만원 증액한 1억 832만원으로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류대학 방문 및 초청여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대학 입시운영 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경비로 전년도 대비 2억 5,101만원 증액된 11억 6,820만원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입학정원 1,000명 증가로 입시운영 경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유학생 수학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600만원으로 자매결연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화 이미지 제고 및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및 외국인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비를 계상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원 국내ㆍ외 여비로 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0만원 증액한 4,3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사업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학부와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인건비와 기자재 수리비로 전년도 대비 13억 658만원 증액된 64억 268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대학통합으로 인한 원활한 전문대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외래강사료 및 실험실습비와 제물포캠퍼스 책ㆍ걸상 등 강의실 환경개선비용, 어학랩실 구축비 등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이버 강의를 위한 교육운영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794만원 감액된 1,206만원으로 캠퍼스 이전에 따라 원격교육시스템을 자체 시스템으로 소화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대학통합 운영지원사업은 통합으로 인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후속사업비로 5개 특성화사업과 통합학과 개편지원사업, 재학생 역량강화사업비 등 24억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은 열린 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253만원 감액된 30억 5,95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인천시민대학운영사업은 시민대학 강화분원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억 4,168만원 감액된 1억 3,24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시민대학 본원을 제물포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유지비 절감분과 강화분원 수강료 유료화 전환으로 강사료 등 운영비를 기성회계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영어교육 운영사업은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18만원 증액된 3,414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국가시책운영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와 인천시, 대학, 기업체 등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25만원 증액된 5억 9,125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인재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6,572만원 증액된 15억 3,223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시 긴축운영에 의거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한 반면, 통합으로 인한 전문대과정 운동부선수보상금 등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전년도 대비 1억 5,900만원 증액된 7억 6,936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통합으로 인한 교직원 224명 신분 승계로 대민활동비 및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가 증액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11년도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교직원 652명, 초빙교원 6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부서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15억 3,281만원 증액된 453억 6,637만원으로 총예산대비 약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652명, 초빙교원 6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서 2010년도 대비 101억 7,473만원 증액된 403억 5,988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통합으로 인한 전문대학 교직원 224명 증가 및 공무원 호봉상승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경비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제물포캠퍼스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관련경비, 물품화재도난보험료 등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억 5,807만원 증액된 50억 649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334만원 증액된 17억 9,087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전출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수익금을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지난연도 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대학부담금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교직원 224명 증가로 4억 2,320만원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기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자퇴학생 증가 및 한국어학당 반환금 신규 반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5,813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대학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업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대학통합 및 국립대 전환 등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이 859억 7,40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3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4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통합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외 9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된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994쪽 한번 보세요. 도서구입비가 4억이 있는데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하였는지, 구입 시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정상철입니다. 저희도 매년 도서구입을 할 때 교수들이나 학생들한테 모든 자료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매년 학과에서 자료요청을 받고 교수님들이 강의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도서구입에 대한 요청을 받고 또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례도 있고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 번 받아봤어요?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총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스트셀러 12종을 매달 선정해서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신규도서 구입하는데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996쪽 보면 실험실습ㆍ연구용기자재 15억 2종 해서 어떤 기구를 구입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996쪽 실험실습 연구기자재 15억 외에 2종이라고 했는데.

실험실습기자재 15억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실습기자재 5개년 확보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구입 예정장비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과학대학의 경우에는 173종 약 6억 2,400만원 그리고 사회과학대의 경우 56종 7,700만원 그리고 본과대학의 경우에는 35종 5억 9,400만원 등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예산규모에 따라서 매년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을 잡아갖고 한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서 995쪽 실험실습비 캠퍼스망 PC유지비와 정보자원통합유지보수비 또 대학종합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PC유지비 보수와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

캠퍼스망 PC유지보수는 우리 대학 내의 각종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PC를 약 2,00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정보자원통합유지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웹하드 스토리지라든지 홈페이지 서버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오라클 등 16종 그리고 웹바백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정보종합시스템은 학사행정, 일반행정, 대학포탈시스템 등 저희들이 모든 대학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수하는 거요?

네.

996쪽 보면요. 교육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실험실습비 연구기자재해서 15억 2종이라고 나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99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실험실습.

2종이 아니고 밑에 20억이 되겠는데요. 공동기기분석실 자산취득비가 20억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 4년제 거의 유일하다시피 공동기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동기기 특히 고가장비를 위한 각종 분석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공동기기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공동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구입할 장비리스트를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교수님들의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장비를 선정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고 있다?

네.

예산서 997쪽 맨 밑에 보면 학생지원 장학금 23억 6,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23억 6,100만원에 대한 것.

우리 대학에 각종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종류를 말씀드리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학금 그리고 가계곤란자에게 주는 장학금 그리고 기타 보훈, 공로, 학생회 간부, 한마음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장학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금 총예산이 지금 약 23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일단 1학기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2학기분은 내년도 특별회계 추경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학금이 공부 잘 하는 사람, 수급자 이렇게 딱 얼마를 정해 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주고 또 수급자가 많으면 더 주고 수급자가 적으면 덜 주고 그런 형태입니까?

장학금의 액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면제라든가 이런 기준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가계곤란자 그리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런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금 대출액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액수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적어질 수 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변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258명에 대해서 약 6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리고 가계곤란자는 저희들이 학과별로 한 학년에 한 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99명 약 6억 5,000만원 정도 장학금이 나왔고 그리고 학자금대출은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2010년도 1학기에만 802명 약 11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참고로 2009년도에는 1,811명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정도의 이자지원을 학교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

1000쪽 보면 학생 남북교류 국토순례 지원해서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취지, 사업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간단간단히.

학생남북교류 국토순례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례인원은 학부 재학생이 되겠고 공모에 의해서 약 150명 정도를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000쪽 보면 외국대학 유치 추가 600만원이 있는데 외국대학 유치 추진.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천대학교에서 왜 외국대학 유치를…….

저희들이 현재 3 외국대학을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여비부분이 되겠는데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쪽 대학당국자가 우리 대학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요?

네, 여비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비행기?

네.

예산서 1006쪽요. 한국어학당해서 학생 모집 해외유학 방문해서 1,200만원 있는데요. 해외 어느 나라를 방문했으며 홍보책자 등으로 하면 굳이 방문할 이유가 있는지?

어학당은 외국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일정 부분 한국어학당에서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가 중국학생 이런 데 나가서 학생 유치활동을 벌입니다. 그런 유치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치활동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브로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몽골이라든가 또는 파키스탄이라든가 약간 저소득 국가이면서도 아이티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국가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상품박람회처럼 말이죠. 대학유치박람회라든가 학생유치박람회를 할 때 그때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어학당에서 참석해서 홍보해서 학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람회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가네요. 예산서 1010쪽 보시게 되면 외부시설 사용료해서 1,750만원 있는데 외부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전문대 과정에 예체능학부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합니다. 주로 수영장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영장 등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750만원입니다.

수영장에 쓰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네.

예산서 1011쪽 보면요. 통합 관련 특성화해서 장학금 1억 5,000 장학금에 대한 사업계획 한번, 통합관련 특성화사업.

이 예산은 저희들 이 통합을 하면서 법인화를 앞두고 UI비전2020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학특성화다. 그래서 5개 특성화분야를 선정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성회계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1차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연구비라든가 기자재비는 기성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장학금은 5개 분야 각 3,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 1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1년도에, 예산서 1013쪽 보시면요. 지역인 인재학력 향상프로그램해서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아마 인천시장님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의 교육 쪽 교육분야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전문가상담 그리고 멘토링을 위주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학습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소외계층의 자녀로 하되 초등 5학년 이상 그리고 중ㆍ고교생 약 100명 정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6쪽요. 교무과정예산은 외국국외여비 중국연구소 자료수집 및 인천대학교 연구원 자료수집에 각각 1,000만원을 누가 어디로 가서 수집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특성화분야가 인문학문 분야에서는 중국학 그리고 인천학을 키우자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학연구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천학연구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학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님들께 주로 중국에 각종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자료를 수집하러 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천학연구소도 인천학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님이나 아니면 상임연구원들이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해서 외국에 출장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쓰는 거예요?

네.

자료 수집하러?

네, 그렇습니다.

며칠 이따 와요, 자료 수집하려면?

한 4박 5일 정도 됩니다. 인천학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문화기 때문에 동아시아 도시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경이라든가 또는 연변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주변의 동아시아도시를 순례하고 같이 모여서 국제학술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포럼을 매년마다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유치하기 위한 전제 조치로써 해외지역에 나가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요?

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 운동부가 10개 있죠? 몇 개?

네, 맞습니다.

10개죠? 인천전문대학 운동부는 4개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총 몇 명이 되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 면 체육진흥부장이 이 자리에 임석해 있습니다. 체육진흥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부장 한상철입니다. 내년에는 총 인원이 85명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68명, 전문대학에 1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지금 확정됐죠?

현재 내년 예산은 13억 9,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3억요?

네.

7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7억 6,500, 13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 금액은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할 사람이 많은데 제가 잡고 있어서.

이것은 본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체육진흥부의 7억 6,757만 2,000원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주로 용품 구입이라든가 또는 합숙비라든가 대회출전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진흥부장이 추가로 얘기한 것은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저희가 연간 체육지원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도합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받는 것?

네, 그렇습니다.

시 체육회 전입금이 3억 3,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교무처장님하고 학생처장님의 답변은 그건 정말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업무가 있었다면 사전에 뭐 부총장님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지 그걸 갖다 연락받고 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산안 심의보다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차라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부총장님이나 총장님 통해서 미리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승낙을 받은 후에 교무과장님, 뭐 밑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든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안 가도 되겠다 생각해서 안 왔는데 뭐 부총장님 불러서 다시 왔다 연락받고 왔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학교에 정말 급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어떻게 말하면 그 이해 못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 다 해 놓고 나중에 전화 받고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우리 교무처장님이나 학생처장님의 어떤 입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총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학교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교무처장하고 학생처장에게는 그 일부터 처리하고 뒤에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사업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꼭 필요한 실무자가 당연히 참석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음번에는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쳐야 할 중요한 시간에 교수님들까지 여기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한 빨리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서 애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께서 국책사업이나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수행은 우리 학교에서 터치를 안 하나요? 아니면 그 담당교수나 그 연구실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비율을 뭐 학교에서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건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같은 용역을 받아서 용역수행하는 연구소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연구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시책이든 국책이든 이런 연구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학협력단은 평가결과 전국적으로도 연구집행과정에서 아주 철저하다 그리고 투명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로 저희들이 연구비로부터 징수하는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부분이 아주 엄격한 대학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이 연구간접비를 많이 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최고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스컴이나 주위에서 연구비를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조교나 대학원생들 통장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고 이런 경우도 제가 수없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연구비를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받아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연구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학에서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비에는 기자재 구입비가 아마 다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연구하는 그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뭔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은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대학에서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연구사업 관행상 나타났었던 문제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 했었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자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사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규정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은 모두 산학협력단을 경유해서 교수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룰이고 실질적으로 기자재 구입비 뭐 1억 뭐 어떤 유인물 얼마 이렇게 그냥 사업계획서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기자재 가격들도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거 가격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하나하나 솔직히 체크하기는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학교를 믿고 가는 건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극소수의 일부 교수님들은 실험 기자재도 사지도 않고 학교에서 있는 것 사면서 그걸 다 기자재 값으로 올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실제 인건비 주지도 않으면서 조금 주고 그냥 인건비로 털고 이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는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드시 학생연구참여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금확인서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기자재 가격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일단 기획조정과에서 기자재 3개년,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한 다음에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할 때 입찰전에 인천시 기구에서 그 가격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뭐 통장에 있는 것을 넣고 빼 가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갖다 저희가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길게 얘기할 거는 없고요. 저는 이제 혹시 부총장님이나 처장님들도 보직에서 물러나시면 다시 또 교수직으로 가시게 되고 이런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실 것 같은데 현 보직에 계실 때만이라도 정말 그 프로젝트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단답으로, 제가 어떤 것은 그냥 질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86쪽부터 그 시설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그게 많다 적다라기보다 인천대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인천시민들이 인천대학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수업료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부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그리고 정책국장 등이 학생 쪽에서 참여하고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처장, 학생처장 그리고 위원장이 부총장님이십니다. 학부에서는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등록금 결정을 하고 있고 대학원도 대학원원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금을 결정할 때는 원우회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이 보기에 박사과정 인문계열은 학기당 166만원 그 다음에 석사 150만원 이공계열 공학계열만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나 이런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수업료가 적지 않나. 아무리 시립대학이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은 아마 이것의 3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원회에서 적절한 금액을 선정하셨겠지만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보자면 꼭 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절한 가격이 뭔지 한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을 금액은 받고 또 장학금이나 이런 시설들은 충분히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이 딱 볼 때 너무 싸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사실 학부 경우에도 우리 대학의 평균등록금이 1년에 515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515만원, 어떻게 보면 사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일 경우 그야말로 고등교육의 방침에 따라서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년에 5%를 인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우회와 많은 갈등을 겪었고 또 인상분 5%를 전부 다 학생들의 장학금 그리고 복지로 주는 형태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94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제물포캠퍼스 시설보수공사로 10억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물포캠퍼스에 여러 학사동이 있겠지만 본관건물은 우리 시에서 스마트타운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네.

50억을 투자해서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전문대하고 통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이 모자라서 제물포캠퍼스를 사용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영구히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1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10억이나 들어가면서 제물포캠퍼스 시설보수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물포캠퍼스 건물이 지은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0억을 계상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본관에 도색을 하는데…….

그런데 그 본관은 시에서 스마트타운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 본관은 인천대학교가 원래 사용하던 본관이고 전문대학에 본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본관을 몇 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계획적으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2년 6월까지 사용하도록.

그러면 2년 반, 늦어도 복학해서 들어오는 학생들 마무리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을 쓰겠다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그냥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참고 쓰시지 그 2년을 쓰겠다고 1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장학금이나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영구적으로 쓸 거라면 해도 저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학사가 모자라서 쓰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간부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도캠퍼스하고 제물포캠퍼스하고 있어서의 교육환경을 놓고 볼 때 학생들이 판단하기로는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기획처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30년이 사실 넘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칠판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일체 교체하는 교체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일부 내장에서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도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장님, 제가 10억을 학교에서 아무 계획없이 올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교수님들한테도 지금 시 재정은 어렵고 또 교실을 계속 쓸 거라면 모르지만 칠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세팅하고 나면 거의 다 이전할 데도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니까 참고 지내자 이렇게 학생들도 설득을 하고 교수님들도 참고 지내는 게 맞지 이 자체를 나는 필요없는 것에 예산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나 이것은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 정말 불요불급한 것 차라리 정말 추워서 못 한다 하면 난방시설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추후에 폐기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보완은 참고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냉난방문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책상이라든가 걸상문제는 저희가 캠퍼스를 신축하게 될 경우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방수공사라든가 바닥타일이 빠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방수공사 1,700만원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비가 새면 어쨌든 안 되니까 그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칠판도 이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참고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996쪽에 짧게 멘트만 하겠습니다. 지금 PC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PC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100대, 50대, 150대를 사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따로 별도로 다 구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든 뭐든 별도 구매하고 내가 볼 때 하드웨어만 구매를 하는데 요즘 PC가격이 100만원이나 하는 건가. 이게 시에서는 왜 75, 80만원 주고 사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100만원씩 주고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단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출연한 금액 세입보다는 세출이 한 65억이 많기 때문에, 65억이 아니라 6억 5,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6억 5,000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5,500만원 세운 것이죠?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세운 거죠?

네.

원래는 6억 5,000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출이 모자란 5억 5,000 세우는 것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까 실제 장학금은 8억 5,000을 주는 거예요. 8억 5,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에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한 인건비가 2억 3,600만원, 일반관리비가 2억 6,700, 자산취득비가 2,500, 기타가 1,050만원 어떻게 해서 장학금 이거하는데 장학금은 8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잡다한 게 6억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동북아특성화회계도 우리 대학 회계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그 회계의 기금이 약 97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처장님, 97억 중에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세입으로 약 8억 4,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 6억이 없다 보니까 모자라서 우리 시에서 5억 5,000을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이 8억4,200만원 수입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 이자로써. 그런데 장학금만 8억 5,000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시한테 5억 5,000 달라고 한 그 5억 5,000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야. 인건비가 뭐하는데 2억 3,000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관리비가 2억 6,000, 자산취득비, 기타 1억이에요. 1억. 이런 예산이, 잡수입이 장학금은 8억밖에 안 되고 장학금 8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잡다한 지출이 6억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참고로 동북아경제통상학부는 별도로 회계를 하고 있고 별도 지급…….

별도 회계인데 이것을 답변하실 실무자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통상대학은 당초에 1997년에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특성화사업을 하게 된 대학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자체로 활용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동북아통상대학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사서도 또 있고요, 거기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와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그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제목이 동북아통상학부 장학금 출연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출연하는데 장학금은 8억 밖에 안 되는데 부대비용이 6억이 나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 이런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서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게 끔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빨리 주셔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토익강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학당에서 하는 토익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교육원에서 하는 토익강좌가 있어요. 그러면 어학당에서 하는 토익강좌나 영어회화강좌는 학생들한테 수장료를 받나요?

네, 어학원은 받습니다.

어학원은 받고 그 다음에 기초교육원에서 하는 토익 무료특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회화강좌나 토익이 한쪽에서는 어학당에서는 돈을 받고 한쪽에서는 무료강의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무료강의 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강좌하고 유료강좌는 개설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초교육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교양학생들에 대한 토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학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학과 학생들이 아닌 2,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익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규정을 정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상학생들이 볼 때 한쪽에서는 유료이고 한쪽에서는 무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료라 하면 우선 한국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소금도 큰 것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무료를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회는 균등히 주고 일정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료는 사람들이 초창기만, 개강할 때만 많이 몰렸다가 무료기 때문에 중간에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종강 시에는 몇 명이 안 남는 이런 형태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영어강의 뿐만 아니에요. 일반 교양과목 강좌든 무료는 처음에는 많고 나중에 가면 꼬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몰리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차원에서도 일정 비율은 저는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면 이수를 마무리 잘 하는 사람 끝에까지 이수를, 출석률은 몇 프로 이상, 그 다음에 성적은 토익 등록할 시점보다는 졸업, 수강을 마치는 시점에 시험을 봐서 50점 이상을 향상을 했다 그러면 그 수강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냥 용두사미 됩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몰렸다가 중간에 공짜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판에서는 흐지부지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정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다고 성취도가 나는 사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토익성적이 올라간 사람은 그 스코어카드를 가지고 오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마침 어학원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학원장님 저하고 1 대 1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기초교육원 쪽에서는 교양강좌를 주로 맡고 있고 아시다시피 어학원은 수강료를 받는 거지만 저희 어학원의 기능은 수익성보다는 학생들의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출석률이 70% 이상 되고 토익성적이 10점이라도 올라가면 다시 다 돌려주면 되잖아요.

전원기 선생님 너무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 어학원에서 100점 올리기 토익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석률 80%에 처음 시작과 끝에 성적이 향상되면 수강료 전부를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로 토익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또 아까 무료하고 유료하고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학교가 졸업인증제가 있어서 토익 700점 이상 각 학부마다 토익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학생들한테 내면서 토익을 다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면도 있기 때문에 기초교육원에서는 무료강좌를 개설하지만 그것을 무한정 많이 개설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료로 꼭 들어야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듣게 되겠고요. 나머지 미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우리 어학원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의 취지는 살리되 공부 열심히 하면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등록만 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돈을 내라는 얘기지.

저희 어학원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대로 어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보고를 잘못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에서 하는 무료토익 영어교육은 저희 대학이 두 가지 졸업인증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졸업인증제도하고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일정한 토익의 수준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무료로 수강토록 하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기초교육원에 기초토익 이것은 무료로 강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학교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대학졸업해서 토익 보니까 현재까지 600점을 졸업기준으로 하고 100점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토익 700점을 맞아도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 힘듭니다. 기본베이스가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토익점수가 750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대학교도 거기에 맞춰, 물론 전체를 750점으로 올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750점 이상을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거예요. 공부하면 무료라도 다 해주는 것이고 너희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천대학교도 인천대학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토익점수가 750점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동료 위원 끝난 다음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립대학교가 아니고 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고 계산이 제가 다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수입이 372억 정도 되는 것이죠. 98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120억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수업료 5% 인상분입니까?

거기에다가 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승인해서 나타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5% 인상플러스 학생수 증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120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대학원생의 등록금 5%…….

대학원생만 5%하고 일반대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상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 등록금만 5% 인상된 금액이고 학부생은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동결된 상태입니다. 세입의 주 증가원인은 학부신입생 정원이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1,000명이 늘어나고 작년에 90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례편입생이 약 3,000명 정도 전문대학과정에서 이런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렇게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무 튼 수업료, 입학금 등의 수입이 37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이 학부대학원생 포함해서 장학금 학자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장학금, 학자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63억이 맞나요?

네.

장학금, 학자금 총 비용이 63억 2,400여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을 한번, 997쪽하고 996쪽에 나와 있는.

63억 맞습니다.

63억이 맞으면 수업료, 입학금 대비 장학금, 학자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로 이렇게 획일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학원의 경우 에는 15% 그리고 학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14% 다양한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포괄적으로는 20% 정도가 장학금, 학자금으로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약 18%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립대학교라는 측면에서 타 학교 장학금, 학자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18%, 19%되는 장학금, 학자금 지급비율이 다른 타 학교보다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년도 중앙일보에서 전국대학평가를 했는데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이 저희 대학이 15위인가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의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보면 인천 소재 고교 출신 입학금 면제장학금이 1,500명인데 재적생이 1만 1,000명 정도되잖아요. 그러면 1,500명이, 인천 출신이 1,5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신입생 기준으로 볼 때 약 43%, 45% 정도 내외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학자금 중에서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이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장학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인데 이 부분은 전체 장학금 대비 보면 16.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1만 1,875명의 재적생 중에서 생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돼서 지급돼서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실제 지급은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장학금이 다 100%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500만원 제가 정확하게 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에서 등록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학교예산으로 등록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면제를 시키고 있고요.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되겠고 우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계곤란자라든지 학자금 대출이자 부분은 가계곤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당 학년별로 한 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학자금 대출이자는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100%가 신청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자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리 1, 2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간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금리일 경우에는 1년간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 같은 경우 학과당 1명이면.

학과당, 학년당 1명.

학년당 1명?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는? 그러니까 더 많을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학과당 한 명으로 학교에서 규정을 해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는 전원 전부 다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수급대상자는 어차피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생활곤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복지가 되려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불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일정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사실 금년도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생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학과별로 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과별 1명에서 학과별로 학년당 1명 그래서 네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네 배로 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4배 증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학교측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이 적어도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비록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신경과 관심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뭐 중식인데요. 중식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총장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라고 그래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범대학의 문제 때문에 오늘 학생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처장이 가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학생처장 김용하 교수님 이제 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정모니터오신 두 분 권오용 변호사님과 김세택 회장님 환영합니다.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운영위원장님이 협조를 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건데 전과 달리 우리 6기 시의회는 열린의회고 항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회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전화기소독 용역비가 있어요.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운 돈인데 꼭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지 이거 그거 있잖아요. 손소독제 같은 것 사들여서 하고 전화기를 꼭 분해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소독을?

전화기를 분해해서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수화기 쪽에 그 균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느 사무실이든지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지금 시정 어려운 때와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소독제를 각 부마다 사들이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닦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연구기자재, 공동기기분석실 신설 및 전환학과 기자재구입계획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2010년도 자재구입 및 실적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2010년도에 실험실습기자재와 연구기자재, 공동기기분석실 또 신설 및 전환학과 기자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예산은 10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20억에서 10억으로 감액이 됐었고…….

5,000만원 감액하신 건가요? 얼마 감액하신 거예요?

2009년 대비 2010년에 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10억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0억원이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통합에 따른 통합지원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통합학과나 신설학과 혹은 전환학과 등에 대한 그 기자재 구입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억 감액됐고 올해 5,000만원이 감액이 됐다. 명문 인천대학을 이제 지향하시는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려울 때 일수록 이런 실험기자재는 좀 확충이 되고 내실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실화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위원님들이 직접 이것을 다 검토하실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내년도에 4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네, 2009년도에는 20억원이었고 금년에 10억원으로 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에는 40억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40억이 추가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40억?

50억원.

내년도에 50억입니까?

네.

이거 상당한 액수네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위원님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전문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7억 9,500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장학금에 한 60억원, 57억, 한 58억 되는 예산을 하셨어요. 장학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장학금 받다가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도 자퇴라고 그래야 되겠죠. 학업을 그만두고 그런다면.

이 장학금을 받고 자퇴를 한 학생수들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수령 후 자퇴생들 비율에 대해서 대학별로 이렇게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얼마입니까?

그것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 파악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좀 메모를 전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규모, 몇 명이 자퇴하셨는지 그 학생들이 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1인당 장학금액이 타 대학이나, 타 대학에 비해서 어떻게 적정하다고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중앙일보 평가결과 우리 대학의 장학금 환원율이 전국 15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요? 장학금…….

그런데 이제 장학금 비율로 따질 때…….

장학금 많이 주는 순위가 육십몇위라고요?

아니요. 15위입니다.

15위?

네.

1인당으로 말씀드린 건가요?

네, 환원율입니다. 등록금대비 장학금 환원율.

환원율이 15위.

네, 그런데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장학금은 내부장학금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 외부장학금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네, 그런데 그 유명한 대학들은 외부장학금이 굉장히 많은데 따라서 우리 대학이 15위 한 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장학금 환원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장학금 비율 좀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타 대학사례까지 분석을 해 놓으시거나 내부검토하신 것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국ㆍ공립대학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주세요. 허회숙 위원님이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좀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0쪽에, 이게 1000쪽이 맞나. 학생남북교류 국토순례지원 그래서 이게 3,0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인가요?

네, 2005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글쎄요. 남북교류 국토순례 지원, 북한학생들도 남한에 와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아니아니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북한에 갔습니까?

북한의 백두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북한에 가셔서 걷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구나. 남북 국토순례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국토순례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주로 백두산 뭐 금강산…….

금강산하고 어디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강산 쪽으로 몇 번 이렇게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50명이 가셨는데 150명의 학생이 갔는데 이게 다 20만원이에요. 이 비용갖고 턱없을 것 같고 자부담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실무자? 없으세요? 없으면 관계부처에 하셔 갖고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셨고 자부담도 얼마 정도 하셔갖고 했는지 이게 단순 관광성 뭐 금강산이나 이런 데 가서 관광성이라고 한다면 꼭 인천대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화하셔 갖고요. 최대한 빠른 것으로다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간단한 보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거 전화보고로 하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편입학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에 광고를 내시죠?

네.

편입학에 대한 안내광고를 중앙지, 지방지에 내시는데 3,750만원 좀 4억 가까운 건데 물론 해외지역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편입생이 들어왔습니까? 교무처장님 계셔야 되는데 또 가셨죠? 교무처장님이 계셨……. 그거 봐요.

학생처 소관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내용을 아시는 분?” 2010년도에는…….

2000몇년도요?

2010년도 250명 편입생이 입학한 걸로…….

전문대이거나 타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250명 편입했고 그러면 4,000만원 정도해서 250명 꼭 광고를 보고 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것 광고효과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되는 광고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광고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중앙지에 한 면, 두 면 정도로 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에, 이제 수도권 지방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실측 가능한 자료, 실측 가능할지 기본적인 편성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전광판에 광고료로 6,480만원 하시는데 전광판 광고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교대역사의 칼라 와이드 광고판…….

교대역사역이요?

교대역사역과 광화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광화문 역사요?

네.

이거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의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광고판이 비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할 수가 없고 몇 개월…….

그 기간에만…….

네, 광화문 역사는 8개월.

8개월.

교대역사도 8개월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등급이 높은 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홍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 또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대학에 대한 외부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대학의 평판도 뭐 인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입시홍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규모가 적정한 건지 큰 액수는 아닌데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관련자 초청행사라고 하면 입시관련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교장단을 비롯해서 교사…….

교장단 또 학부모, 학생 이외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입시제도 설명하시고 장학…….

네, 입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인천지역 내의 부장교사, 인천지역의 교장 또 전국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저희가 입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짚어볼게요. 통합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송도하고 제물포 두 군데를 다 합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100만원, 한 달에 4,000만원 넘는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한 건가요? 다른 학교도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건가요? 어디다가 맡기는 거예요? 통합경비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어떤 회사에 맡기셨어요?

ADT라는 회사에 맡겼는데요. 작년도 우리 제물포로 9월달에 이전을 하면서 청송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물포 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송도로 가면서 송도의 건물이 이제 한 29개동 정도 한 14만평에 29개 동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을 가지고 경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과 인원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시스템을 가지고 경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예산절감효과는 한 4억 정도 나타나고요. 인원은 한 11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게 1년에 5억, 4억 9,200.

네.

5억 가까이 하시는데 이거 통합무인경비시스템을 안 하고 좀 옛날에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걸로 하면 10억 정도 가까이 든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기존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가 뭐 머릿속에서 지금 산출은 안 해 봤지만 한 7억 9,000,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

기존 정도라 8억 정도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그렇죠. 4억 4,9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절감효과는 3억 3,000 정도 나오고요. 인원은 기존에 31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를 줄여 가지고 현재…….

예산절감을 하셨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도 줄였고.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셨다니까 손 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좀 하는데…….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고가장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DT라는 회사에서 설치비를 이제 또…….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서 절감도 했고 설치비도 이제 또 시스템 되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해외 및 국내 전자저널사용료 이게 3,600만원, 3억 6,000만원이죠. 4억 가까이 편성하셨는데 3억 6,000만원 됐는데 전자저널이 뭐죠?

도서관장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학술정보를 갖다가 주로 웹DB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주로 저희가 70%, 80%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의 학회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웹DB로 받아 오고 있습니다.

학회에 대한 학술적인 전문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자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전부 다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학술정보를. 그렇지만 전자저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바로 원문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도 손 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RFID이요. 뭔가 봤더니 전자태그 근거리 통신기술이래요.

네, 무선으로 책에다가 칩을 내장시켜 가지고요. 저희가 책에 대한 도난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대출했을 때 이제 그걸 바로 컴퓨터로 입력시키고 그런 전자정보처리방식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필요한 것 같고요. CNN방송은 꼭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요즘 케이블 TV보면 CNN 다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꼭,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996쪽에 중간을 보면 자산취득비항에 그 밑에 제물포캠퍼스의 무선랜시스템 도입 그래서 1억이 있죠? 이것도 2012년까지 쓰면, 이제 쓰지 못하는 제물포캠퍼스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전산정보원장이 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12년까지 사용할 건물에 대해서…….

저, 허회숙 위원님! 그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보조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 제물포캠퍼스 관련된 예산이 아주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좀 근본적으로 뭐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제물포캠퍼스가 지금 어디어디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도화행정타운 조성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건물이 지금 계속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를 미리 좀 자료를 먼저 주시죠.

네, 바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캠퍼스 현재 전문대 본관에 무선랜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예산은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삭감돼서 1억의 예산을 투입해 갖고 무선랜을 설치하는 거고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 무선랜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선랜 설치된 내용은 저희가 그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한 보안인증서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을,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한 엑세스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제물포캠퍼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송도캠퍼스 쪽으로 충분히 가져와서 재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아 이거 1억을 투자하시는 것은 나중에 송도캠퍼스로 이전했을 때 완전히 이전해서 쓰실 수 있으시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송도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무선랜이 좀 폭주해 갖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0쪽을 보십시오. 1010쪽에 일반보상금 밑으로 가서 시설비, 부대비해서 시설비에 어학랩실 리모델링 및 CCTV설치공사가 1억이 있죠? 그리고 1011쪽을 보면 오른쪽에 맨 윗칸에 도서구입비에 기초 아니 그 위의 기초교육원에 어학랩실 구축 3개실 그래서 4억 5,000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봅니다.

어학랩실 구축예산이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원 그러니까 그 기존의 강의실을 어학랩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 2개를 리모델링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학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마이크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4억 5,000만원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자산취득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 이런 예산서 이렇게 쓰고 뭐 다 하시는데 그게 다 법칙에 의해서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물포캠퍼스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여비도 이제 관항목에 따라서 다 여기저기 나와 있어서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물포캠퍼스는 일목요연하게 한번 달라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거 예산주실 때 조금은 좀 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친절하실 것 같으네요.

이거는 예산편성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시설비 뭐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압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 때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PC이거 전산원장님이시든가요? 나와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천대학교에서 학생이나 우리 실험실 용으로 PC 필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 150대를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PC 1대 101만원은 조달청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경쟁입찰을 붙이면 이보다 훨씬 가격이 다운되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다운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150대, 1억 5,000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은 또 조달에서 또 경쟁입찰을 시킬 수가 있어 갖고요. 훨씬 낮은 금액이 될 텐데 예상하기로는 한 80만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다운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금액만큼 실제 실거래가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금 이외에도 150대 외에도 인천대학교에서는 많은 PC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경쟁입찰을 시켜서 다운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추가구매를 하겠다는 의견이죠?

네,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는 101만원 조달단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도입가를 낮추게 되면 그 차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PC를 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결산보고 때 실제 150대 이외에 추가로 구매된 그 내용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50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150대 구입하고 남은 것은 아마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 학교의 PC가 제물포캠퍼스랑 통합되면서 약 2,000대 정도 있는데 그 PC 구입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 PC에 대한 중요성 그 대부분의 학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PC구매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갖고요. 얼마 전에 학생신문, 학생들이 만드는 대학신문에 PC가 낡아서 정보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고발성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9년, 2010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용PC로 6대만 했고 학생용PC로 16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50대를 구매하지만 최대한 학생교육용으로 많이 배정해서 남는 금액도 제가 예산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는 금액을 허락만 해 주신다면 차액도 PC를 구매해서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예산안 심의 때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PC는 프린터는 구입하지 않고 본체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체 가격은 인터넷이나 시중에 이미 널려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대로 싸게 사시고 싸게 사고 남은 잔액은 우리 학생들 추가 구매하는데 반영을 해서 정말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구입한 후에 원장님께서 별도로 구매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동북아국제통상부 장학금 운영에 관련해서 비용을 달라는데 못 주면 삭감인 것인데, 안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규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94쪽에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국내 전자저널 사용료 3억 6,000만원이 편성됐고 요즈음에는 페이퍼보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웹디비로 활용한다. 그래서 그 비용이 3억 6,000 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 바로 밑에 보시겠어요. 도서구입비에서 해외학술잡지 2억이 잡혀 있어요. 결국 이게 이것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전자저널로 웹디비를 사용해서 받는다고 예산편성하고 한쪽에서는 해외학술잡지를 이것 다 저널지 아니겠어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학술잡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주로 웹데이터베이스는 학위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룹으로 해서 공동으로 전자저널을 보도록 두 자체가 대체되는 것이지 같이 겹쳐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재병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지금은 인쇄 이런 개념보다는 웹디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밑에 보면 저널지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병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저널지 구매할 것은 다 구매를 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널에.

최신 기술정보라든가.

저널에 실리지 못한 자료들은 웹디비를 통해서 다시 구매인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사용료를 주고 그것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6쪽에 보면 이것은 조금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단답형으로, 국외여비에 관련돼서 전국대학 입학담당자 해외연수비가 있어 요.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한 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학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갑니다.

목적이 뭐죠? 입학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해외 가서 쉬었다 와라 이런 여비인가요?

이 사업은 우리 대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학에서 입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해외대학의 입학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해외공무국외여행이 뭐 의회에서도 가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여비들을 보면 보통 13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1년에 국외여비가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입학담당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국 입학담당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는 하나의 협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대학의 입시제도를 검토하고 그런 것을 견학을 하고 오는 제도입니다마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미국, 유럽인데 이것은 유럽지역을 예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보다는 어떤 협회나 이런 데 의해서 예산편성된다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일반 교수님들도 1년 국외여비 보통 130만원에서 200만원하는데 담당자 400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보면 대학통합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예산은 전문대학교하고 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면보다는 합의사항이죠?

저희들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정 학과가 전문대학의 학과랑 통합이 됐을 때 아무래도 교육의 역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두 대학을 대학과 전문대를 통합하면서 합의가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쪽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도 주고 해외파견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처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5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걸쳐서 학생들에게 장학해서 장학지수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교수의 전체 질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달에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매년차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특성화사업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통합 안 했으면 이것 예산 필요 없는지, 통합하다 보니까 교과부 승인도 받아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부서의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달래기 위해서 이것 사업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받아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계약관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간이 없는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교과부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우리 대학에 예산안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지금까지 특성화사업장학금이라든가 개편지원사업장학금 이것은 3년 후에는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다가 안 주면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3년 후에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는 안 주던 것을 주면 조금 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번 주다가 이 사업을 3년 후에 중단하게 되면 그게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불만의 소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결정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말 추후에 그 부작용, 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을 항상 생각하고 해야 돼, 처음 한 번 주면 이것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교과부 승인 받을 때 조건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인재개발과에서 현장 실습 인턴십 파견학생 장학금을 150명에게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인재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 김광열입니다. 저희가 현장실습 인턴사원해서 200만원으로 해 놓은 부분이 국내 기업의 현장인턴하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보통 300만원 책정이 됐고 국내에서는 기간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평균 어림잡아서 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효과가, 호응도가 좋아서 금번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확대를 했으면 과장님,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예산에는 제로예요.

그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인 국고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기성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성회계에 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을 했다?

네.

그러면 혹시 인턴으로 가서 그 회사에 취업한 학생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상이 미취업졸업생이라든가 4학년 말에 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3, 4년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도 안 그래도 질의 예상하고 인턴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서 취업한 학생 대상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파악 못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로 제가 추가로 제출하였으면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는 담당과장이나 차장님들께서는 돈을 쓰겠다라고 결재하는 순간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재할 때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을 썼을 때 효과는 뭘로 나타나는지 이것 확인하고 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2009년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정규직으로만 따질 때 약 39.9%, 4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54.5%로 작년도보다 약 15% 정도 취업률이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취업률 향상에 이런 인턴 혹은 현장실습 이 제도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처장님 답변 제가 그냥 받아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런 인턴사원으로 파견하는 경우는 2학년이나 3학년보다는 정말 당장 취업을 목전에 두는 4학년 그것도 군대를 갔다 와 있는, 갔다 온 취업예비생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보내세요. 그리고 그 기업체 보낼 때 가능하면 그 기업체와 전공과 또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에 맞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추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뽑아서 보내야 그 업체도 도움이 되고 그 학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2학년이나 3학년 보내놓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놀다오는 것이고 놀다오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목전에 있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내야 그 회사들에 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시되 방법을 재학생보다는 마지막 취업예비생 4학년을 중심으로 그것도 쉽게 말하면 내일 모레 군대 안 가는 현역보다는, 왜냐하면 현역은 졸업하면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원을 가든지 취업을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조건으로 취업 가능한 학생, 군 면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군을 필 했거나 이렇게 취업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서 그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네, 고견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때 이렇게 됐나 안 됐나 다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보고를 하시든가 질문 나오기 전에.

사전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가리 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좋은 인재를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해요. 인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공시간에 전공공부 안 하고 토익, 토플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최종목적지는 인천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전원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관점에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하는 이런 인천대학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게 방금 도착했는데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동북아통상대는 인천대가 아닌가요? 부총장님 지시 안 받나요?

인천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통상대만은 모든 회계를 별도 관리하나요?

네, 지금 현재 지방대학특성화조례에 의해서 그 특성화추진위원회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은 몇 명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한 200명 되나?” 170명, 5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70명이 있습니다.

170명이요?

네.

그런데 그러면 170명 중에서 장학금을 140명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려면 다 주지 왜 170명 중에서 140명 주고 30명 안 주는 거예요. 주려면 다 무료로 해 버리시지.

장학금은 이 동북아경제통상학부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부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지 이제…….

다 받는 거네요?

다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다 받는데 이제 학생이 뭐 휴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재학인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140명이 잡힌 거죠.

그러면 여기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교수님들은 인천대학교원으로 동북아통상대학의 소속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강사료는 1,7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요? 교수님들 강사료가 아닌가 본데. 강사료 그러니까 여기 가르치는 교수님들 봉급은 따로 우리 본예산에서 지불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이거 아예 그냥 이 재정에서 운영할 거라면 교수님 모든 것을 해야지.

지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50명에서, 4학년에서 200명 규모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당초에 통상사관학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천대학의 교수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성화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금교수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외국인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정교수는 인천대학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제 그 교원으로 가게 된다면 가게, 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로 가게 되면 그 운영비가 더 인건비만큼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로 나와 있는 사무원 1명, 외국대학교류업무 및 뭐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감, 사서, 연구원 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합이 4명인데 이 외에 애들을,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서포트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면 지출 안 하는 거에요? 그 인건비는.

교수는 대학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그 경비에 관한 것은 일체에 관한 것은 당초에는 그 기금에 관한 이자를 가지고 전액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그런데 부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특성화대학에 있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12억 4,800만원을 하지만 이걸 우리 인천 기획예산처장님 휘하에 들어와서 이 예산을 합해서 쓰는 거죠? 이 돈만 여기 기금에서 빼낸 것 아니겠어요? 운영 자체나 통장관리나 모든 것도 따로 하나요?

따로 합니다.

이게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따로 하지만 이제 특성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것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비가.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5,700만원 또 여비도 2,000만원, 업무추진비 130, 자산취득비, 보상금, 학생지도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지도비가 무려 한 1억 3,00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학생지도비가 뭐죠?”

여기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학장님 따로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거 감독을 누가 하는 건가요?

감독은…….

아니 이거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동북아경제통상대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장.

네.

그런데 대학장은 또 여기서 봉급 안 받죠? 이 예산에서 안 받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안 받은 사람이 이거 관리하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에는, 아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번에는 이게 동북아국제통상학부로써 별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무역학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북아통상학부를 합쳐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을 그 안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하고 동북아통상대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까지도 이 금액은 뭐 이런 방식으로 지출을 하더라도 예산을 기금에서 전체 12억 4,800만원을 가져 와서 대학장님 결재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이게 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것만 학장님이 와서 관리하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이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운영방법을요. 부총장님이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부총장님이나 기획예산처장님이 통상대학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예산집행 했는지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뭐 저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사무원이라는 한분 이분이 아마 관리를 다 하겠구나. 그런데 이분은 여기 나오셨어요?

별도회계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전혀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문제고 또 지금 여기 기금예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973억이죠? 지금?

97억 3,000입니다.

97억입니다.

97억.

네.

이게 지금 4개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거 보고서를 보여주지를 말든지 이 4개 통장을 보니까 이율이 다 틀려요. 수협은 3.8%, 농협은 3.9%, 우리은행 4.1%, 기업은행 4.6% 그러면 어디다 돈을 예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은행으로 다 여기에 통장을, 4개로 쪼개서라도 기업은행으로 바꾸셔야지.

그 이율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예치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자산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처장님 예치는 딱 1년이에요.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 옆에 다 써져 있어요. 3월 8일, 3월 8일 딱 1년씩 하는 겁니다. 예치일이 뭐가 달라요.

아니요. 그 부분은 예치일과 만기일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위원님, 저희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이자율이라는 면에서도 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별로 해 가지고 각 은행별로 이자율을 고시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이자율 높은 곳으로 가도록 하는데요. 지금 이 4개 통장을 기업은행, 수협,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이 있습니다마는 이 출연연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요. 그 예치일이…….

아니 예치를 보세요. 예치일이…….

네, 2010년…….

2010년 3월 8일하고 4월 14일이에요.

네, 4월 14일이 있고 또 5월 30일이 있고 8월 30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부총장님 이렇게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4월 14일날에는 그때는 수협이 가장 이자율이 높았다. 지금 그래서 거기로 예탁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분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에 기업은행에서 지금 4.62% 이율로 예치를 했는데 그게 한 달만에 3.8%로 내려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가능한 한 이것 조금 차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자 많이 주는 데에다 예치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동북아통상대학에서 대학장의 휘하에도 없는 것 같고 예산심의 때도 실제로 답변하는 것도 없고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 특별회계죠?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지 못하는 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이 특성화사업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특성화사업, 동북아물류대학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례에 기해서 이런 회계가 특별히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근본적인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돈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특별회계상에 있어서 가식이라든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특성화사업회계 이거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달라는 말씀 없으셨으면, 여기 이 지출내역이 여기 다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있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그 전에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는 그것보다 상위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나타나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여쭙고 싶어요. 아까 전입금 5억 5,000 부분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난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안에 동북아통상대학의 그 이자율 이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전입의 형태로 대학에서 시에서 이제 전입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동북아통상대학에 전입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전출금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것들이 샅샅이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결국은 그것 가지고 기성회계처럼 운용을 해 왔던 것인데 이제부터는 기성회계를…….

기성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은요. 지금 이런 특성화사업회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회계방식이에요. 기성회계 역시 마찬가지죠. 기성회계는 그나마 그동안의 어떤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하실 말씀이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하에서는 시의회에서 보지 못하는 돈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성회계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동북아특성화사업 단계에서 이렇게, 물론 크게 보면 큰 테두리 속에서 보면 이해 못 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총계주의 그 다음에 의회가 갖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고자 하는 회계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북아통상대 특성화사업회계가 있다는 것이 전원기 위원님 덕분에 드러난 겁니다. 이런 회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믿음이 사실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계는 누가 봅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하셨지만 누가 이것 컨트롤합니까?

최종 컨트롤은 인천대총장이…….

아니, 최종 컨트롤은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운영조례에 운영규정이 나와서.

조례보다 더 상위의 예산 관련 법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큰 범위로 해서 동북아통상대학 장학금, 지원금 이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정을 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요. 지금 세출예산에서 재무활동경비를 빼고요. 재무활동경비를 빼면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활동비 빼면 한 54% 정도 될 겁니다. 54% 정도, 이 수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라는 말씀이거든요. 세출예산액 중에서요. 이 수준이 다른 대학에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타 대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죠?

근본 원인이 대학에 일단 재정규모가 적은데 반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요.

너무 높기 때문에 …….

그리고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당히라면 조금 듣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 인건비 뺀 인건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빼고 한 50억 정도 되는데 50억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성회계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동북아특성회계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가, 계수조정 어떻게 하죠?

동북아경제통상대학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 세입ㆍ세출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인천시의 행정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다른 돈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수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돼서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전입금이 얼마죠? 시에서 전입금이.

2011년도에는 405억입니다.

405억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동북아통상대학 여기 특성화회계도 한 97억.

97억이 아니고요. 405억 중에서 5, 6억이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의 지원금.

아니, 특성화회계 기금 자체가 97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요.

이것은 ’97년도에 교과부에서 지방대학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연차로 나누어서 20억씩 주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특성화대학을 육성한다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97억을 만든 겁니다. 그 97억을 가지고 거기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것 가지고 충당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것을 다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특성화사업기금, 부총장님 죄송한데 예치은행도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은 잘못했다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치은행도 기업은행, 수협,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인데 1금고예요? 2금고예요? 특별회계가 어디입니까? 특별회계가 시금고 중에 어디로 가야 되죠? 농협입니까? 신한은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