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산업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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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왕진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손윤선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박진표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반환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2,989만 7,000원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605만 8,000원,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68만 4,000원 해서 총 6억 1,600여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 325만 8,000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집행잔액 5,668만 9,000원 해서 5,994만 7,000원의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물운전자와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6,000여만원에서 3,7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번 정리추경에 2,2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버스가 많기 때문에 임시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화물자동차가 유가보조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보조 인부임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은 당초 1,03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53억이 나가서 80억원을 현재 삭감을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되는 만큼 나가고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주행세에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237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6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과 관련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올해 준공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328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11억 6,900을 세웠습니다만 10억 5,300만 집행하고 1억 1,58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 2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이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90억 3,703만 8,000원 대비 1.0%가 증가한 596억 2,362만 4,000원으로써, 3쪽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안 75쪽 2009년 도서민 여객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2,989만 7,000원 등 5개 사업 총 5억 8,65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202억 4,483만 5,000원 대비 4.5%가 감소된 2,102억 7,175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274쪽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손실보상 1,000만원 등 2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4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6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설명서 15쪽에 11억 7,3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전체 비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게 됐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쪽.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 예산이 163억입니다. 163억이고 주로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1억은 총 예산에 비하면 집행잔액으로써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다른 사업들 뭐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납하는 것 보면 보통 몇 천만원 이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전체 한 160억 정도에서 11억 정도를 반납하시게 되니까 어디 계획했다가 혹시 안 하신 부분을 삭감하시는 건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가 준공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쭉 오다가 마지막 정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건립한 비용은 한 300억 되니까 마지막 마무리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억원 정도 해서 정산할 때 한 11억 정도, 총 사업비 한 300억 정도에서 11억 정도 이렇게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셔도 큰 문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300억 중에 계속비로 중간에 뭐 추경이나 이것 하지 않고 처음 계획한 부분이 계속 온 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274쪽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 부분에서 약 6억 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추경 때 많이 세웠다가 또 다시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세웠는데 해 보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돼 가지고 당시 2년짜리 단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시기가 돼서, 만기돼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전하기 위한 이차보전금이 그만큼 세이브가 됐고 그리고 269개 업체에 1,251억원이 대출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이 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좀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4,000 정도를 감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이 추경에 없는 내용인데 어제 연평도 피해주민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어렵게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셨잖아요? 그 합의문 내용에 1번 생활안정 지원금 부분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연관된 부분이 한 몇 개 항이 되는데 생활안정 지원금 300만원을 150만원씩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죠?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부서가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면 한 2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 이 때쯤 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하고 혹시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3번항 보면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들을 철거할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에 수산과가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긴급자금을 도움을 받기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어민들 지난 추경에, 작년에 반납한 부분의 도서민들 여객운임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재 주민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자주 하시고 계신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부분 이번에 연평도 피격사건을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느냐가 사실 법적 미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의 어떤 법 체계를 준용해서 지금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안부에서 서해5도서 특별법이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금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에 근거해서 서해5도서를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 70:30, 국비가 70, 지방비 30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는 올려달라 그래서 80:20, 때에 따라서는 90:10 해서 매칭 들어가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나 국가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선 행안부나 국가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시 예비비…….

한구

이한구위원

시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아무튼 추경이나 이 때 필요하면 정리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종합발전 계획에 들어간 것은 정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 매칭부분이 일부 지원되는 예산은 내년 추경, 내년 본예산 그러니까 2012년 본예산 등에 반영될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에 3,0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13쪽이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사업내용에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3,000만원은 유망 중소기업이 되면 대체로 특전이 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데 그 외에도 국내ㆍ외에 전시회가 있을 때 전시회에…….

영홍

조영홍위원

전시회 참가지원비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을 3,000만원 정도 세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품질경영대회 개최 2,300만원 하셨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위에 품질경영대회하고 우수제품 전시회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품질경영대회는 소위 경영 쪽에서 얘기하는 우수 분임조 활동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분임조 활동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품질경영대회 2,300만원이고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품질경영대회가 우수 분임조 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게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을 보면 품질경영대회 이 자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요? 50% 이상이 삭감된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잔액이 135만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구나, 135만원이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분임조 활성화라는 게 어떤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근로자들이 분임을 만들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경영에 있어서 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가 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굳이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던 80년대 이때부터 해서 경영대회와 분임조에 대한 지원은 한 30년 정도 쭉 해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식경제부나 중기청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로 전액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전국체전 같은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수 분임조를 하고 중앙에서는 전국대회를 해서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또 특전이 있는데 그런 중앙대회가 있고 우리 지방대회가 있고 그런 쪽으로 전국 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ISO인증 획득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ISO인증 획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진단수당은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삭감 내용이 뭔가요? 진단수당이 어떻게 삭감이 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설명이 좀 긴데요. 통상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통상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업체수가 남아서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남아서 그러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획득사업 지원금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수수료만 남죠? 진단수당비만 남고 사업비는 어떻게 안 남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 지원한 것은 1억 3,800을 했는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전체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진단수당비가 남으면 사업비도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비 정도 수준인데 그 범위 내에서 업체가 신청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비와 진단수당비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2개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188개가 신청해서 5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선정할 때 전문기관에 어떤 게 더 확률이 좋으냐 해서 진단수당을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 미달되는 업체, 그러니까 진단하지도 않고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판명되는 그런 업체를 제외하면 59개 업체가 남습니다. 그래서 59개 업체 정도는 우리가 세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수당만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육성 개발인데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예품경진대회 비용이 1,800만원인데 1,800만원 가지고 전시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잘 됐나요? 이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본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 되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 예산 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7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0억이 기금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쪽으로 지금 전입이 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입이 됐으면 이게 전입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전입이 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우리 도서민 여객선운임 하는 게 국비하고 시비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비가 조금 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군ㆍ구비 조금 붙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반납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좀 과다 편성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그 위에 도서민 여객운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억 정도 되면 뭐 그리 편차가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인천 시민 여객운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4억에서 2억 정도가 저기됐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년도에 얼마만큼 집행됐는지가 참고가 돼서 되는데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 두 해를 해 봤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50%를 지원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시민 여객선운임지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50% 중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 중에서 시가 40%, 시ㆍ군ㆍ구가 10%, 그러니까 전체 운임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그 절반 중에, 그러니까 절반을 100으로 놓으면 80:20이고 전체 운임으로 보면 40:10이고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선사에서도 10%를 부담하지 않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서민은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도서민 말고 인천 시민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시민은…….

인환

허인환위원

도서민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천 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은 선사가 10% 부담하지 않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군비 중에서 군하고 선사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47쪽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26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다시 6억 4,000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중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차보전금도 더 증액되어야 맞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지금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차보전금이 오히려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일부를 2차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예상했던 것 중에서 한 1,300억 정도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고 2008년도에 전 세계 경제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2년짜리 단기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것이 금년도에 상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계된 상태에서 지원이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6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에 보면 금액이 민간이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가보조, 경유를 쓰는데 경유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버스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민간으로 주고 있고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도 있고 운수종사자 해외시찰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9페이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설명서 9페이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물운수종사자…….

영분

김영분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화물차가 기름을 많이 넣으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주유소에서 얼마 넣었다, 얼마 넣었다고 전표를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돈을 다 받는 거죠. 돈을 다 받으면 화물 그 한 사람이 나 유가보조를 해 달라고 해당 군ㆍ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일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것을 일정단위로 끊어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뭐 20일이면 20일, 보름이면 보름 해서 몇 사람들 써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쓰냐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고용인원을 누가 고용하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군ㆍ구에다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서 화물운송종사자 해외시찰은 뭐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2,200만원 정도를 해서 화물자동차운송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그 조합에서 올해 고생했던 분들을 선발해서 해외시찰을 나가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이 과목을 보면 편성목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자체가 민간단체다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각 군ㆍ구에다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틀리고 항목별로 2011년도 예산도 제가 봤는데 그냥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몽땅 해서 돈을 다 넣었지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어디 부서든지 보면 해외시찰을 다 보내줘요. 안 보내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 해외시찰 보내는 운동을 하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처음에 택시 쪽을 먼저 하다가 택시가 하니까 버스 들어가고 또 버스를 하다 보니까 화물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인천 클린포트 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공사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사발주는 직접 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김정헌위원

2010년도에 없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지방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하던 뭐 옹진군의 용기포항이라든지 연평도항 하던 것이 중앙에서 이리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만 시로 넘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바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강화나 옹진에 돈을 줘서 강화나 옹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470억인가요? 항만공항시설과 같은 경우는 세출의 증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든 지원을 해 주든 증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김정헌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항만공항정책과 같은 경우는 6.7%의 증감률이 발생했고요. 사업을 하고 나면 증감이 있는데 어떻게 항만공항시설과 같은 경우는 470억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증감률이 없을 수가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검토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세출이요. 세입을 보더라도 2009년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출부분도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인데 어떻게 일체 증감이 없을 수가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체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면 사업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돈을.

김정헌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돈을 보내면, 예산사업명세서 75쪽을 한번 봐 주시면 작년도에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 이런 것들이 항만시설과에서 나가는데 금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이 선만큼 옹진군과 강화군에다 그 총액을 내려주니까 금년도 회계에서는 이게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사업을 금년도 정리추경 때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ㆍ도반환금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년도 당해연도에 보면 세입받은 것은 일단 옹진군하고 강화군에다가 다 배정을 하니까…….

김정헌위원

일단 나갔으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갔으니까 증감이 있지 않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언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정산해서 올해 쓴 것은 여기상으로는 0, 0이 맞지만 올해도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발주가 늦은 것은 내년 봄까지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2010년도 것은 언제 정산이 되냐 하면 정리추경 때 남은 금액을 저희가 시ㆍ도반환금이라는 항목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추경이 남아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정리추경에 받은 것은 작년에 내려 보냈던 돈 중에서 집행잔액을 이번 정리추경 때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내 준 400 몇 십억은 2011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다시 돌려받는, 그러니까 집행자체가…….

김정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아무튼 그러면 회계가 1년 이상 늦어지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도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인천항 주변 클린포트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담장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있으면 잔액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낙찰차액이 됐든 뭐가 됐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는 전혀 여기는 잡혀 있지 않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클린포트는 정책과에 잡혀 있습니다, 시설과가 아니고.

김정헌위원

물론 클린포트가 됐든 항만시설과에서 접경사업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하실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머지는 전부 협의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시설과가 좀 그러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설과가…….

김정헌위원

내년 정도에 정산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세출이 딱 맞는 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항만공항정책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과 체납과징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국고보조 16억원이 세입 조치되어 있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17억 4,9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강화, 옹진에 다양한 사업에 37억 3,000만원, 강화교동 연륙교사업에 203억원 해서 357억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금융기관채로써 강화교동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715만 3,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0억원을 전입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 보조금은 광특에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61쪽 항만공항정책과 부분이 되겠는데 인천하늘축제와 관련해서 9,630만원을 책정했고 크루즈 유치활동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 클린포트 조성은 이름은 그렇습니다마는 경상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류발전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에 1억 9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1억원은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484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으로 유가보조금 700억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은 행사운영비로 항만국장 회의 및 물류부회 한중일 협력을 위한 돈이 270만원 되어 있고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에 시비지원금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후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공설 CFS 임차료 2억 6,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건널목과 관련해서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600만원 그리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수 도서지역과 관련해서는 운임지원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6,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임보조에 국ㆍ시비 합쳐서 60억 7,200만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에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 관련으로써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은 예산사정상 실제 지원하는 경비는 빠져 있고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개발촉진법으로 중구, 강화, 옹진 해서 광특회계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4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접경지역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총 4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동 연육교사업은 25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 및 서해5도서는 총 3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차입금은 용현갯골 연안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해서 강화 교동에서 차입한 것 그리고 용현갯골 연안 친수공간과 강화 해안순환도로를 하면서 중앙정부 차입한 이자상환금 총 해서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사업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 중에 7년차 사업 상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중소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에 일반운영비부터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이전 부분은 장애경제인 단체에 2,500만원 지원하는 것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4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급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청이라든지 한은 인천본부라든지 각 구청 등 지원사업이 많은데 종합적인 소개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웹상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구축하는 데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은 내년도에 한 34억 정도의 사업비가 인건비, 경상비, 목적사업 해서 하는데 그 중에 2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 295억 9,000만원하고 공고료 등을 해서 295억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예품 육성개발은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5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이전 부분은 국내인증 획득사업에 6,000만원, 지역에코 혁신사업 컨설팅비 지원은 1억원인데 여기에서는 정부가 한 3억여원, 민간도 1억원 해서 5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현장 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5,000만원,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 유망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에 3,000만원, 품질 우수제품 및 유망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에 8,500만원, 품질경영대회 개최에 2,5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계량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분담금은 저희 시 분담금으로써 3,500만원이 돼 있고 일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은 광특에서 4억 5,000이 내려와서 광특에 매칭되는 것이 비율로 20억이 되겠고 그 항목 중에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해외 마케팅 지원 13억을 합쳐서 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중소기업 쪽에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써 지역개발기금과 통화금융기관 차입, 중앙정부 차입금 총 해서 이자상환 금액으로 13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4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하단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589억 1,780만 5,000원 대비 1.5%가 감소한 580억 2,11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0년 당초예산액 2,106억 3,385만 2,000원 대비 21.4%가 감소한 1,654억 7,891만 5,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항만공항정책과가 29.4%가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지원과도 27.3% 감액하였고 항만공항시설과만 3.6%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80억 2,115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589억 1,780만 5,000원 대비 1.5%인 8억 9,665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예산안 83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4개 사업의 보조금 수입 총 373억 7,900만원과 같은 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세입으로 예산안 83쪽 차입금 중 접경지역 지원 50억원 등 2개 사업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83쪽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2.9%인 3,461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54억 7,891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4%인 451억 5,49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은 2010년 대비 29.4%가 감소한 790억 598만 5,000원으로 예산안 661쪽 크루즈 산업 유치활동 8,000만원 등 3개 사업이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61쪽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 중 시비 미 확보액 7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은 2010년 대비 3.6%가 증가된 490억 8,523만 6,000원으로 예산안 666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27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향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예산서안 660쪽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같은 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각각 23억 3,700만원과 4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은 2010년 대비 27.3%가 감소한 373억 8,769만 4,000원으로 예산안 668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1억 9,000만원과 예산서안 671쪽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8쪽입니다. 예산안 66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2개 사업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 바 향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수 공예인 해외 판로 지원자료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계획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평도에 관련해서 정부가 300억 지원하기로 한 지원사용, 어떤 내역으로 지원하기로 한 건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점심시간 때 해서 협조요청 드리고요. 예산안 666쪽 도서종합개발사업 27억 2,6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이 자료요청 드리고요. 671쪽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2억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84쪽에 신규로 편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150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잠깐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큰 집이 어려우면 작은 집에서 조금 대여해 주듯이 150억을 이번 일반회계에 하는 데 빌려줬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이라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금에서.

윤재상위원

기금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나중에 일반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전년도에 안 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윤재상위원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지금 목을 보면 중소기업 기금 전입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금에 쓸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69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증액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669…….

윤재상위원

66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것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이 공기관이 어디냐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하는 것인데 4-Step 기업형 창업자 육성사업이 지난해 1억 8,000 있었는데 이것을 1억 8,000 더하고자 하는 것은 4-Step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창업에서부터 POST-BI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존 사업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1억 3,8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한미 FTA와 한ㆍEU FTA가 금년 중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국제인증에 대한 NIES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의 컨설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시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없는 재정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건 2억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과정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인천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했는데 그 동안에 너무 방치돼 있었다 해서 산업단지, 제조기반인 산업단지를 재생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가 산업단지인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남동공단을 관리하는 한국수출관리공단 남동공단 관리소에서 구조 고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장이 관리해야 될 지방공단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부분도…….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구조 고도화가 뭐죠? 재정비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재정비를 어떤 식으로, 2억이면 그러한 기업체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구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여태까지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연하게 2억 예산을 세운 것이고 2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주 기본적인 과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중식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많이 증액이 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6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윤재상위원

5억 늘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인천지역은 참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이 개인의 힘으로 어디 해외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견 보면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서 외국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기회이고 좋은 성과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4억 5,000 정도를 광특에서 배정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도 신청을 한 부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년도는 한ㆍEU FTA 7월 1일부터 오픈이 되고 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EU 시장이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이…….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체에 지원을 줘서 전문직 직원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그러니까 판촉 하는 그런 경비를 주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코트라나 무역협회가 있으니까 그들하고…….

윤재상위원

판촉 경비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판촉 겅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61쪽 크루즈 산업 유치활동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1억 5,000을 세워서 환영비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집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크루즈 산업, 크루즈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뭐 환영식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공사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가 출연한 인천관광공사…….

윤재상위원

인천관광공사에 재배정해서 선박이 들어오면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인천에는 뭐 볼거리가 없어서 바로 행사 끝난 뒤에 서울 도심으로 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복귀해서 다른 쪽으로 외항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 항만 쪽이라든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해서 홍보를 하고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다음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있어요, 663쪽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전년도에 비해서 53%나 감액이 됐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예산으로 보는데 금번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 참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운임을 이렇게 삭감한 데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은 지원 안 하면 안 될 아주 법정경비나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 법정경비를 전액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다음 추경까지는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배정을 하면 추경 때 되면 상반기 집행하고 집행잔액들이나 이런 것이 남으면 추경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 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 방편으로 좀 모자라게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선 추경 때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계상을 하고 추가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집행잔액 남는 것은 이것은 줘야 되는 것이니까.

윤재상위원

하겠다 이 말씀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도 포함돼 있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이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그 동안 관심이 많았고 계속 업무보고나 회의 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육성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 또 윤재상 위원님도 먼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루즈는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서 앞으로 더 육성해야 될 산업인데 단지 부족한 것은 와서 그냥 당일 왔다가 가는 것뿐이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을 묶어놓고 또 여기에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던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 시간과 감사시간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46.7%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계획을 얘기하실 때는 2010년도보다 더 많이 유치하시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감소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사업 중에 저희가 세계적인 선사가 있는 데가 마이애미하고 유럽의 지중해 연안 쪽에 많은데 그쪽에 가서 선사에 대한 홍보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3대 선사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좀 저기 하자, 그만하고. 예산사정이 좋으면 내후년쯤 그러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입항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주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입수한 것으로는 금년도에 입항이 15척이 들어와서 관광객이 한 1만 1,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여러 선사를 알아보니까 20회가 들어오고 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배로 보면 15에서 20이라는 입항 횟수인데 관광객은 1만 1,000에서 캐파로 보면 2만 5,000까지 늘어나는 게 되겠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천진을 가거든요, 이 캐리비안이. 그런데 천진을 가기 위해서는 북경공항에 가서 타는 것보다는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에서 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인천공항은 항하고 20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인천대교 넘으면. 그런데 천진은 북경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집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우리 중구에 가서 하버뷰호텔을 이용해서 1박을 하는 코스로 하는 것이 9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드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해외부분만 좀 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 부분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녹색 클린포트 조성이라는 것이 배가 오면 거기에 내려서 모든 것들이 되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예산이잖아요. 이것도 빨리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환경이 매우 미약하고 안 좋아서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성 예산액은 엄청 적어요, 477만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예년의 경우에 저희 시가 중구든 민간이든 IFEZ든 해서 합동으로 매칭해서 많이 했는데 주로 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중구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도 이해해 주시면요. 항만공사가 생기면서 국유지로 갖고 있던 항만과 관련된 토지를 항만공사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가 되는데 항만공사로 가니까 지방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항공사도 그렇듯이 항만공사도 유예를 해 오다가 이제는 지방세를 물릴 시점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항만공사 감사를 나와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항만공사에다 대놓고 왜 국유지로 놔둔 상태에서 항만공사가 그것을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권을 주면 지방 정부에서 지방세를 안 물릴 것 아니냐. 지방세 감면을 안 해 준다면 국유지로 다시 넘겨라라고 감사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국유지를 쓰면 세금 외에는 어떤 손실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자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해외 신용평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중재를 서 가지고 지방세가 토지세이기 때문에 중구가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에 지방세를 받아내야 될 것이 한 20억에서 30억 되는 것을 못 받아 냅니다. 그래서 일단 좀 편법이죠. 국유지로 가지 않는 대신 지방세 감면을 해 주시면 우리가 클린포트 같은 것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항만공사가. 그러면 시는 여기에서 세이브 되는 것을 가지고 중구청에 다른 명목으로 그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지방세를 받아야 될 부분이 중구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삼각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 중에 선택이 된 것이 클린포트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포트항은 매칭하던 것 중에 내년도 항만공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를 세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워야 될 돈을 중구를 지원하게 되고요. 뭐 그런 모양이 되는 복잡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15쪽에 보면 그 지원조건이 시비 50, 구비 50 해 놓고 또 시비 50, 인천항만공사 50 이게 그래서 나온 내용이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아시안게임 앞두고 또 안상수 시장 있을 때 작년에 도시축전할 때 거기가 진입이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이 해야 돼서 이 사업은 한 3, 4년 전부터 쭉 준비됐던 사업으로써 항만공사와 매칭, 시와 매칭, 구와 민간의 매칭 등 여러 가지 매칭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시와 매칭된 금액의 대부분을 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는 떠맡게 되겠고 그 돈은 중구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죠? 언제 예산을 기준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래 본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셨어요? 안 그런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본예산 기준도 아니고 3차 추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아니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설명서하고 본예산 예산서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당초 예산액에서 얼마 감소다, 증가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틀리다고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서가 그렇게 된다면 다 틀린 문서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식 끝난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유치활동의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크루즈가 입항할 때 어차피 입국하는 것 아니겠어요? 입국이죠? 그러면 입국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는 기항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ㆍ입국을 하는 게 아니고 기항지에 대해서는 기항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통관절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간소화하거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저는 만약에 입국을 한다고 그랬으면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중국인을 상대로 한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항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신가요? 크루즈하고 공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들이 통상 뭐 4만불이 5,000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헌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쪽 사람들이 크루즈산업이 우리 국내 수요보다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 몫은 아니고 크루즈 선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홍보를 했더니 내년도에 아홉 차례 모항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항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을 모항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남 쪽은 부산으로 가서 탈 것이고 수도권 사람들은 아침 일찍 올 거니까 여기서 1박을 안 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북경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훨씬 싸고 빠르기 때문에 1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추이는 내년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중국인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래도 인천에는 숙박시설이 사실상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또 비싸거나. 또 실질적으로 하버파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중저가를 표방했다가 사실 지금 거의 20만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들은 얘기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정기 프로그램이 되면 굉장히 싸게 나갑니다, 호텔 같은 데는. 우리도 예약을 미리 하면 굉장히 싸듯이 관광회사를 통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 쪽의 어떤 관행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하버파크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버파크하고 지금 그 협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헌위원

협약을 맺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파라다이스보다는 하버파크가 더 유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치활동에 대해서 이 사업의 가치나 중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지만 유치방법이나 이것은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15페이지인데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IPA가 자기 에어리어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 내가 중요하지만 항 주변,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건너편이라든가 이쪽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처음에 외국인들이 접했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텐데 현재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천시가 IPA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클린포트사업은 미화사업이니까 개발사업의 성격은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항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게 되면 신포동 지역하고의 연관관계, 저번에 허인환 위원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석, 화수까지도 내항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중ㆍ동구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내항 재개발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악한 부분 그 부분은 내항 재개발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용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 것은 그러한 IPA나 중앙정부의 어떤 내항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그 주변하고 또 매칭하는 그런 용역이 삼각편대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내항 재개발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 걸린 텐데요. 그동안 그냥 방치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잘못 손대면 이중이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게 억지로 포장을 하고 뭐 억지로 예쁘게 가꿔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물론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사실 인천항에서 딱 나왔을 때 그 주변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클린포트를 표방하면서 그 항구만 벗어나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항 재개발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발 전에 주변환경도 정비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관련해서요.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가보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헌위원

네, 유가보조금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가보조금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기법상 이것은 꼭 줘야 되고 또 주행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총액으로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할 것들을 좀 빼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모양이 곳곳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대상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뭐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가 기획행정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교감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본부장님 답변도 조금 빗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결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31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및 서해5도서 대책사업인데 이게 초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9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국가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민통선 이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보다 어떻게 공부를 더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비가 언제까지 됐는지는 저도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항만공항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 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항만공항국으로 가면서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오기 전에도 기획실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연평도 가서 대피소도 ’73년인가 ’74년도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5도서는 꼭 좀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기도 시절에 경기도 기획관실에 특수지역팀이 만들어지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이 시로 편입된 것이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와서 그때 지금 옹진군수를 하고 계신 조윤길 군수가 특수지역팀장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넘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74년부터 쭉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 인천시에 왔을 때에는 국비가 아닌 도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예산담당관을 한 2개월 짧게 했을 때 바로 옹진군이 넘어왔을 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때 도비에서 지원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국비가 왜 없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옹진군이 통합되는 ’95년도 당시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시작된 것은 ’74년도부터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해5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지속됐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번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해5도는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예산이 또 일부 감소됐네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왜 감소됐죠? 지원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연평도 피격사건이 없었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도서 국비 내려오는 데에 보시면 접경지역사업에 일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전체로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또 2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침 이번 사건 때문에 서해…….

재용

구재용위원

감액한 게 경제수도본부에서 감액한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연히 저희 쪽에서야 더 많이 달라고 그랬겠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1쪽에 중소기업 창업 및 컨설팅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4-Step 창업자 육성 지원사업부터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크게 기업경영혁신컨설팅 사업하고 규격, 기술인정컨설팅 사업으로 나눠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정책자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않는 기업으로 하는 등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혁신컨설팅은 한 20개사에 한 업체당 4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꼴이 되겠고 각종 규격이나 기술인증과 관련된 것은 30개사에 한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모방법은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선정기준은 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정기준은 좀 전문적인 거라서 저도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사기준표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끝 페이지로 가서요. 48쪽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한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크게 보면 한 4개 정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데 단체가 가는 것은 11회에 한 70개사 정도가 되겠고 개별 업체가 갈 때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5개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종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시회도 5회에 걸쳐서 55개사를 지원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유명한 바이어를 이쪽으로 초청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해외 마케팅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인프라 확충사업은 해외시장 정보조사 지원, 기업광고 지원, 통ㆍ번역 지원 뭐 등등 해서 한 10개 사업에 수혜대상은 725개사에 4억 7,500만원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원고 보시고 줄줄줄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해외전시 우리 중소기업들 말이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해외전시 나가면 참가할 우리 기업들에게 공고하잖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게 응모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응모가 잘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자비 부담률이 얼마 정도 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해 주는 것은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는 전액 해 주고요. 통역비 50%, 전시품 운송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를 받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통역비하고 부스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나머지 경비 들어가는 것은 기업체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항공료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항공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단체일 때에는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일 때에는 자비로 가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단체는 연초에 어디어디를 갈 테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자협회에서 단체로 그룹으로 묶어서 오는 그런 사례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독일 갔다 오고 베트남 갔다 오고 그랬으면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시장이 지금 더 좋을 것 같으냐 해서 뭐 중남미 시장이면 중남미 시장이다 그러면 모집을 받으면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코트라, 주로 코트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업체가 갈 만한데 거기에 바이어들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런 사전절차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단체고요. 개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어느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가 있는데 나 가고 싶은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있잖아요. 최근 3년간 해외 전시 참가 우리 기업들 리스트요. 그것 뽑을 수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근 3년간 그 다음에 업체 선정기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식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 13억원 그 세부산출내역서 좀 어떤 사업인지 요청드리고요. 설명서 34쪽에 경제통상진흥원 20억원인데 그 2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을 보면 수입이 지금 항만공항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한 65% 정도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고의 확보노력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난해에는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그러니까 30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국비매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내려와서 적은데 연도별 항목 지원비가 좀 증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중소기업지원과도 보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83% 줄었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이 얼만큼 줄어들은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도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이 지난해 4,176만 3,000원인데 단동산업단지가 올해 715만원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분양대금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항만공항정책과 같은 경우도 품격 높은 항만, 공항도시 건설 이쪽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한 82%가 줄어들고 여기에서 행정운영 경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93% 정도 줄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정운영 경비 몇 페이지…….

인환

허인환위원

검토보고서 1쪽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가 보통 되는데 지난해 항만공항물류국 시절에는 정책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항만공항물류국 인건비가 다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경제수도정책관실이 주무과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쪽으로 다 빠져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항만공항시설과에서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 건설 이쪽 관련돼서도 세출예산에서 99% 정도, 그러니까 98.9%, 99%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전에 김영분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는데 항만공사의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감면부분을 중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클린포트에 있는 사업비가 시에서 삭감이 되고 항만공사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 건설이 클린포트 사업비가 대부분 항만공사 쪽에서 빠져서…….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크루즈 유치활동 이 부분 올해부터 해외 쪽은 마케팅을 안 하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해외 마케팅 비용을 좀 삭감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그러면 IPA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혀 해외 마케팅을 안 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삭감을 했으니까 IPA 쪽에서 단독으로 마케팅을 할지는 거기는 예산이 12월 말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크루즈 유치활동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크루즈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때 관련돼서 인천시하고 관광공사에서 이런 마케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그쪽에 승객들이 하나 같이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인천항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인천에서 내렸을 때에 어떤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크루즈를 유치했을 때 관광객이 내려와서 인천을 홍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선용품센터가 우리 인천에 없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크루즈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상에서 뭐 1년이건 몇 달이건 선상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크루즈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인천항에 내려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항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부산을 찾는 경향이 많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선용품센터 건립을 몇 년 전에 이미 국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크루즈가 들어올 때 우리 인천항보다는 사실은 부산항이 더 편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식자재 같은 경우도 그 선상 안에서 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나머지 선용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단순하게 관광객이 내려서 인천 보고 그 안에서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용품 구입비 자체가 더 크단 얘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전번에 저도 궁금해서 해 보니까 웬만한 음식은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다 싣고 우유, 물, 과일 이런 것만 현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모항이 되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크루즈 말고도 각종 화물이라든지 컨테이너도 선용품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도 그렇고 항만청도 그렇고 항만공사도 그렇고 그런 연관산업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인사800이라고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 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쪽에서 그런 사업체들 연구를 해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그쪽이랑 잘 협의해서 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항만과 관련된 캐터링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일단 뭐 부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부분들 부산에는 선용품센터를 지으면서 국고를 다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인천도 국고를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국비를 일단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크루즈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론 국제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항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쪽에 아까 녹색 클린포트 조성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담장이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가로수 정비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IPA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자를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7부두 쪽 같은 경우 여기에도 녹색 클린포트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기질 관리도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부두 쪽 같은 경우는 곡물 취급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그쪽에서 분진이라든가 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그 다음에 공기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쪽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 상태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한번 향후에 IPA랑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쪽 보면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하고 포럼 하는 그 예산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잠깐만요. 이것은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에 4개 부회가 있는데 물류부회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회의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이 회의에 관련된 비용이 예산총액이 지금 40억이에요. 행사비용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지금 현재 송도컨벤시아에서 하고 있는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하고 포럼 같은 데가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가 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이 악기전시회다 이런 전시회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격년제로 하자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물류전시회와 관련된 한 9억 정도 되는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확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예산 줄고 안 줄고가 아니고 행사비 전체가 40억이에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 보면 물류부회 참석하는 것하고 항만국장 회의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류산업전시회하고 포럼 하는 데 이 행사성 경비로만 40억이 많지 않냐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 중장기 계획을 그렇게,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데요.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 올해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빠졌으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매년 한 10억 정도 가까이, 5년이니까 2010년부터 했는데 2010년도에는 한 9억 3,000만원이 세워져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업기간은 5년 동안으로 보고 이것을, 사업기간은 5년 동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9억 3,000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썼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5년 동안 잡으면 지금 연 8억이에요, 행사 이것 하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전시회하고 포럼 하는 데 8억씩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2011년도 예산에는 산업 전시회와 포럼 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류전시회가 부산에서도 한번 해 보고자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잘 못 오고. 그런데 인천은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물류 쪽에서 보면 중앙 단위에서도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이 갖는 어떤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볼 때 마이스 산업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이런 전시회가 정착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하여튼…….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올해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1쪽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지금 CF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나요? 지금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F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이것이 국비로 지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CFS는 국비도 그렇고 인천항만공사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항만공사가 생기기 전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CFS를 하는 것은 LCL Cargo라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큰 화주는 컨테이너를 꽉꽉 채워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은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웁니다. 못 채우면 컨테이너 하나를 못 채우는 화물을 Less 컨테이너 로드라고 그래서 보따리, 보따리 해서 하나를 채웁니다. 그것을 끌어들이려면 그것을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데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포더라고 그래서 중개업자죠. 중개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활성화 된 건데 인천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업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LCL Cargo를 몰아오기 위한 인센티티브 CFS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CFS 창고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인천역에서 석탄부두까지 가는 철도 선로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철도 건널목 경보기라든가 차단기 이 부분은 지금, 인천역에서 석탄부두 가는 구간은 철도청 소유의 토지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

인환

허인환위원

유지ㆍ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청에서 그쪽에서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한다라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항 배후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은 신청한 사람이 인천시장입니다. 2000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자유무역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쳐줘야 됩니다. 경계를 쳐줘야 되는데 그 경계를 치는 것은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건널목이 만들어진 것이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면서 조건입니다,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널목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실제로 중구청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철도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외에도 또 건널목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도공사 쪽에 그 운영비를 연간 600만원 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인천 자유무역 지역 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인천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거둬지는 관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세가 최근에는, 그 전에는 몇 조가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3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를 지금 거둬서 사실은 그 부분들이 우리 인천에서 관세를 다 걷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도 어느 정도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세 거둬 가지고 그것이 다 국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인천에서 CFS 쪽 운영이라든가 기타 자유무역 지역에 휀스 쳐져 있는 그 안쪽에 관련된다든가 그 주변지역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유지ㆍ보수 비용을 우리 인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철도 건널목 관계는 그렇게 큰 틀에서,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허 위원님 얘기에 제가 그러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유무역 지역 한다고 그 때 굉장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효과가 거양되지 못한 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 지역을 인천시장이 신청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을 관세나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국가도 아니고 철도공사 너희가 해라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CFS 이쪽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3조 이상이 아마 될 텐데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자료를 본 것이 몇 년 전인데 관세가 그만큼 거친다면 우리 인천에도 분명히 다시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인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에 있는 기본적인 자산들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막대한 3조가 넘는 관세를 거둬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인천에 전혀 쓰여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세를 거둬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분명한 것은 기반시설이 인천에 있으니까 이쪽에 다시 재투자를 해 주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세에 관해서는 공항에서도 그렇고 2단계, 3단계 증설할 때 그 시기 조정할 때 저희가 자료를 많이 원용해서 중앙정부랑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한 사업비가 있는 것보다도 사업비 쪽은 예산이 적고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항만개발 사업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수도추진본부 내에서의 인건비 그런 쪽인지 아니면 행정운영을 하는 어떤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기능 자체가 해양 환경보호 쪽으로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예산편성할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포트 사업이 굉장히 컸습니다, 규모가. 클린포트 사업이 IPA 쪽으로 넘어가는, 그 전에는 몇 년 동안 이쪽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외에 그냥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이쪽에 붙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는데 본질은 빠지고 나머지만 남은 꼴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총액이 있다 보니까 이쪽저쪽에 붙여 놓거든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건데 내년 할 때는 클린포트 사업이 인천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예산요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클린포트 사업을 금년에 필요한 10 몇 억을 올렸다가 그것이 IPA 쪽으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은 큰 틀 속에서 지금 자동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엑셀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비목을 고치지 못한 상태로 해서 올려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담금을 우리 시에서 왜 내야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장 신ㆍ증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시ㆍ도별로 할 수도 있고 시ㆍ군ㆍ구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경부에서 산업 집적화 활성화 그러니까 산지법, 통상 산지법이라고 하는 데에 규정을 둬서 그런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우리가 공장이 한 9,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은 니네 자료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일정비율에 따라서 매년 한 1억 7,500 정도씩 유지관리비를 국가에 내면 통합해서 전국적인 망을 관리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체가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남동공단이라든가 국가 산단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해요. 일반 지방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출연기관이잖아요? 산단공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산단공 자체에서는 공장 설립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어떤 거기에서 이주라든가 이쪽에 들락날락하는 것에 대해서 산단공에서 전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일반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기타 나머지 우리 지방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산단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정보망에 의해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 설립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장설립에 관해서는 하고 있는데 수정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인ㆍ허가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산단공 같은 경우도 어떤 국가산단을 관리할 목적으로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렇다라면 지자체에서 분담을 걷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거기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가산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다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분담금을 내야 되나 이런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서 이것은 질의를 한 겁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국망을 하는데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쭉 해 왔던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정보망 사업자를 지정하잖아요? 이 정보망 사업자 지정하는 게 그러면 산단공에서 이 정보망을 다 갖고 있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인천시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시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 필요한 자료는 뽑아서 보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바로바로 접속이 가능한가요? 우리 시에서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에서도 다 볼 수 있고요, 자기 군ㆍ구 자료를.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제물포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예산 50억 받으셨죠?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내용이 보니까 창업협업 포털 스마트워크시스템 구축, 신제품 시연 인테리어 등 시설장비구축사업 해서 23억, 아이디어 개발지원, 창업준비지원 등 창업보육지원사업에 16억,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10억 해서 한 50억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받아 봤는데 이재병 위원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본부장님한테. 산업위 쪽에서 분위기와 질의는 어떤 것을 했냐 그랬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서 많이 이해를 했다 그리고 산업위 때 문제제기했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분하고 설명을 다 하신 거죠? 어느 위원님들한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닌 것은 아니고 경제수도정책관이 몇 분…….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몇 분한테 하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 위원님은 시간이 안 맞아서 어제 얘기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한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헌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이한구 위원님한테도…….

영홍

조영홍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러면 설명하신 것에 다 동의를 하셨나요? 설명들으신 분들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동의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한다라는 표현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한테는 설명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시 설명을 다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설명을 다니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 제물포스타트타운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됐죠?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인력 차출해서 T/F팀 만드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자, 이 T/F팀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현재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장으로 가야 할 팀장이 T/F에 합류하느라 여기 가있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여기 센터장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는 복귀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제 그러면 T/F팀이 해체가 된 것인가요? 정책이 수립돼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의 그 요원은 좀 장기적으로 있기가 힘들어서 T/F팀에서, 시청에 모여 있던 데서 빠져서 다시 원대복귀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최근 3개년 동안 졸업업체가 한 100군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졸업업체 가운데 Post-BI로 간 데가 25개 업체 그 다음에 퇴거업체가 41개, 퇴거는 곧 사업이 잘못되거나 해서 망한 회사겠죠. 망해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체가 41개입니다.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가 지금 망해서 나간 것이고요, 창업보육센터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런 관련 자료 데이터들이 확실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보고한 자료인데 이게 제가 어제 부탁해서 급히 만드느라 이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65개 기업이 Post-BI에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출신 기업들이 6개입니다, 9.2%. 자, 문제가 드러나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 그 회사가 잘 커나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없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 없습니다, 이 통계가. 이런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이 15% 삭감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창업센터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기존업체 것을 지원하는 것을 뺏어서 새로운 업체에다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정책기획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타시ㆍ도 사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 대한 사례분석은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창업성공 CEO지원 사업 작년에 18억 사업을 했죠. 그런데 시에서 돈을 안줘서 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 시작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니까 입주업체 보증금을 선 사용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손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시의 정책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해 사례와 지지난해 사례가 연관돼서 지금 오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시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경제통상국에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경제수도라는 어떤 컨셉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스매칭된 부분도 있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부분도 있고 자금지원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중에서 이 청년창업 부분이 인천대 이전하는 가운데 하나의 사업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창업보육센터하고 좀 틀린 점은 우리 경제수도정책관이 설명을 했겠습니다마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틀리고 기존에 어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위주의 개인위주의 그러한 창업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물포 스마트타운에는 그룹별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이미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창업준비실과 관련해서 17명 해서 9명이 창업을 완료했고 8명이 창업 준비 중에 있고 2010년도에 9명을 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창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창업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창업 같은 경우는 이미 남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콘텐츠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각종 이런 웹을 기반으로 한 웹커뮤니케이티 개발, 이런 콘텐츠 개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터들도 없이 무조건 일단 새로 시작을 하자라고 정해 놓고 여러 가지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총 취합하기 위해서 12월 중순, 12월 16일날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부분을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한테,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출범하고 났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 왜 준비 없이 그런 것을 했느냐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어떤 연역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 준비 덜된 부분 갖고 질타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접어야겠죠. 그러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먼저 시정하셔야죠.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당장 한두 달 늦게 한다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왕창 안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기본준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죠. 안 그러면 이것 50억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또 잘못하면. 50억이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얼마씩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경제통상국 삭감한 내용이 6억원입니다. 6억원도 많다고 삭감한 거예요, 15%를 지금 거기서는. 그런데 50억을 지금 다른 데다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5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좀더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되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더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듯이 두 개 위위원회에다 나눠서 지금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획행정에서 이 벤처 관련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이 조직개편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올해 안에 조직개편 가능한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개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무 부서에서 본부장님이 의견개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부적으로는 의견개진을 하죠.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적인 데서 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침이 확정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의 스텝 기능하고 라인기능이 같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번 행감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물으시니까 좀 입장이 그러네요.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천의 경쟁력하면 인천항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빠트리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인천항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핵심 부서 중에서 항만공항정책과하고 항만공항시설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향후에는 양쪽에서 인천을 견인하는 진짜 앵커시설인데도 인천시가 역할이 없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좀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동의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나 인천공항 배후단지 개발 관련돼서 실제적인 지원금액이나 사업내용을 봤을 때 좀 궁색하다는 표현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정책적인 지원 아니면 어떤 정비사업이 사실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우리가 하는 것, 인천역에서 석탄부두간 철도건널목 경보기라든지 차단기 유지ㆍ관리하는 게 과연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석탄부두가 지금 인천항에서 계속 운영된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석탄부두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석탄부두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도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포항 쪽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국가적으로 석탄을 받아줘야 될 부두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인천항에서 90년대 초에 석탄부두 생긴 이래 계속 민원이 있어 왔고 그래서 입지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쪽에 가면 우리 영흥화전에도 지금 석탄이 들어오지만 석탄 질이 틀리고 또 석탄 소비처가 주로 시멘트와 관련되기 때문에 포항이 좋겠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계속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술상 배후단지라는 명목 하에 건널목 가는 몇 백만원이 끼어든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 배후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항만배후에 자유무역지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90년대 말쯤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인천시장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과정을 하는 과정에 나온, 그러니까 배후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때 돈을 좀 투자했거든요, 울타리도 만들고. 그때 건널목 부분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비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배후 단지를 위해서 하는 작업은 북항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해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지원해 줘서 북항 배후단지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지금 9공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송도 10공구 같은 데가 항만배후단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법 개정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정책적인 것들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단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피해가 있는 어떤 먼지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두가 인천 내항이라든가 인천 전체적으로 항에는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먼저 없애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정책 지원하고 이것에 좀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인천시가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야 기본적인 인천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천시가 IPA가 지방세를 안 냄으로써 얻는 부가이익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되면 또 그것에 따른 중구의 결손액을 아까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IPA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구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공항배후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항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 노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어느 게 더 주가 되는 사업입니까? 22페이지 업무보고에 의하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저비용 항공사 유치하는데 같이 공동 작업하는 거고요. 1,000만원은 영국에 노선 개발하는 유명한 민간 컨설팅 해주는 데가 RDG라는 회사가 3월달에 한국에 옵니다. 그때 쓰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루트회의라는 것인데 영국에 있는 RDG사가 항공노선 개발 관련 회의를 하는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310개 항공사가 있는 그런 회의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3월 말에 할 때 1,000만원 해서 공항공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저비용 항공사 관련이고 1,000만원은 그 행사를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공항공사한테 5,000만원 전액 다 지불하시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항공사가 나머지 비용…….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공항공사와 하면 50:50으로 같이 합니다, 이런 유치사업을 할 때에는.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계속 이어갈 사업이죠?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노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노선은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항배후 물류단지 개발하고는 사실 거리가 머네요? 저가항공하고 물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비목이 조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천공항에 자유무역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화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운영률은 적더라고요. 73% 입주율에 있고 또 다양하지 못한 어떤 게 있다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런 자료 받으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통계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2단계 30만평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항이나 항만배후단지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만 가지고는 앞으로 부가가치창출에 문제가 있고 기업유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이나 항만법상에 항만배후단지에는 조립, 가공, 포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하고 인천항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그런 기능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금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무역지역과 항만배후단지에는 조립, 가공, 포장 기능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등 중앙 부처에 강력히 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면 배후단지 활성화는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배후단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인천광역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어떤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내용하고 또 협약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뭐 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이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2014년도에 저희가 하나 유치한 행사가 있는데 이런 데도 어느 지역도 지방정부하고 그 지방에 있는 항공사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활동 할 때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3단계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굉장히 지연됐을 때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 때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강하게 3단계를 주장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인천시가 앞장서서 그것을 관철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 같은 것은 뭐 이번에 환경 친화적인 팔레트 만들어서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단위사업보다는 어떤 그런 큰 정책 목표에서 공조를 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에 보면 팔레트 사업은 이번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난해까지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한번 하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김정헌위원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는 우리가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또 인천광역시하고 대한항공하고 항공운송 활성화 협약을 맺었는데 아시아나하고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한 개 회사하고만 맺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시 타이거항공해서 저비용 항공사하면서 그것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외국에 팔아먹느냐 뭐 이런 논의 때문에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중의 하나가 저비용 항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에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진에어가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랑 협정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협약은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진에어가 있고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협약 맺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것 협약을 준수하거나 이럴 의무는 서로 없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 28, 29페이지에 지금 도서종합 개발계획이라든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또 서해5도 대책사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해5도 특별법이 제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근거, 지원근거가 법이 바뀌면서 지원방향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근거법이 있고요. 접경도 근거법이 있는 접경지역 지원법하고 도서개발 지원법하고 단지 민통선하고 서해5도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법적근거는 없고요. 서해5도서 지원법은 이번에 법이 만들어져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원하는 게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정주여건 개선해서 직접 수당이 들어간다든가 서해5도서가 되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뭐 그런 다른 쪽의 부분이 더 예산이 치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원대상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법 성격에 맞춰서 조금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헌위원

서해5도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 아니겠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의 경우에 이런 지원할 때는 국비가 7:3 정도로 되는데 서해5도서는 8:2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9:1까지도 저희가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뭐 서해5도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겠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인천 해양항만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인천에 바다가 없고 해양정책이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항만정책 홍보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민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실제적으로 인천에는 해양하고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양과 관련돼서는 저희 시에서 여러 국에 나눠져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는 강화나 옹진에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개발 사업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안관리계획 측면에서 친수공간 확보하는 쪽에 관심이 있고요. 다음에 환경 쪽에서도 해양환경 쪽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해양이라는 부분이 그 동안에 등한시 돼 왔다, 시에서 관심이 적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ㆍ동구, 중구의 북성포구에서 동구의 만석포구 해서 어떤 개발사업보다는 시민들이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못 다니지 않습니까? 막혀 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거기 조깅을 하거나 걷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만들어주자라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북성포구인 경우에 북성포구는 당장 계획은 아니지만 한 2년 안에는 어떤 가시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해양이나 항만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야기나 내용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해양정책이나 항만정책을 발굴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러한 사업추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다시 한 번 항만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당부드립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인데요. 중소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겁니다. 중소기업 콜센터 운영에서 1,38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알아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그리고 외부전문가 2명인가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기존에 직원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콜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가 13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전화 받아서 끝날 전화도 있겠습니다만 13개 분야의 전문분야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세부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4-Step 창업자 육성사업이 3억 6,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올해에는 3-step이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4-step으로 바뀌었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예산도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올해에 사업시행하고 나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파악이 되고 예산증액이 된 건가요? 작년에 1억 8,000에서 3억 6,000이니까 2배가 인상이 된 건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30명 했는데 6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2배 늘어서 예산도 2배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사업을 했으니 그 성과를 봐서 그 성과에 따라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시고 싶은 것 같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창업보육 부분도 IMF 이후에 좀 시들시들했던 것은 사실이고 경제수도 정책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이것은 보강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분석보다는 민선 5기라는 것이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만 경제수도 중에서도 창업보육 쪽에 중점을 뒀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보다는 의욕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창업지원 하는 것 좋긴 하지만 창업을 하고 나서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개념인 건데 창업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결국은 신용불량자나 이렇게 지금 양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따라서 저는 창업을 자꾸 뭐 하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 창업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업을 하고 나서의 관리문제 이 업체들이 어떻게 잘 커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별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지원을 1조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펀드 1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이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 일반회계에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워서 중소기업 기금에서 한 800억 정도를 일단 신보에 내서 1조원 정도 신용창출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2,000억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이 끝나고 2년 내지 3년 동안이 가장 어렵고 거기에서 실패가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신용불량도 그 때 많이 일어나는 데스벨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 2,000억 정도를 할당해서 자금배정 계획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창업에서 시작을 해서 데스벨리를 넘어가는 데까지 자금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중순 토론회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창업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만 멘토 제도에 있어서 기존에 어떤 기업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회원을 모집하도록 해서 자금과 경험, 기술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등 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속시원하게 답변 못 드림은 양해해 주시되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많이 얘기 듣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본부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보니까 51명 신청해서 최종 30명이 됐고 지금 현재 19명이 창업을 했네요. 19명이 창업을 했고 고용창출 효과가 17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가 올 12월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과분석하고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데 무조건 2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든가 해서 하고 나서 지금 이것이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효과가 드러나면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하면 추경 때 증액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2배로 올려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일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면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 네 군데 있는 데는 일반 산업단지로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정부에서 남동산단을 구조 고도화 지역으로 발표한 것을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동공단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행계획에는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 해 가지고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은 일반 산업단지 네 군데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용역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남동공단은 사업주체가 한국수출산업공단 남동공단 사무소가 주체가 돼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공식적으로 지경부에서 국가 산단 중에 4개를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하실 때 그것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지경부에서. 그것이 지난 10월인가 이것이 확정ㆍ발표가 됐기 때문에 협의 차 지금 남동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용역을 해서 공단에서 저희 쪽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해 놨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시가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는 협조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직접 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경부에서 고시를 해 주면 그것을 산단공, 지역 산단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남동공단 산단공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거기에서 직접 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시는 그냥 협조만 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는 시장이 가진 권한 중의 가장 큰 것이 도시계획 권한이거든요. 그것도 사업을 하려면 용적률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 남동공단은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업지역은 300%, 350%이고 준공업단지로 하면 용적률이 한 50% 정도 올라가면 사업이 수월해집니다.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샘플로 어디 한 지역을 주차장도 만들고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기억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그것이 용역과정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됐고 저희 시에 그런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단에서 할 것이고 여기 일반 산업단지는 지금 인천시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시장이 지정한 공단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4군데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도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뭐 오래된 공단들이 많이 있고 정리는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은데 뭐 적절하게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한 것과 용역이 잘 나와서 잘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1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항만 쪽하고 중소기업 예산이 뭐 거의 30%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대개 조직개편 때 사실 우려하던 바죠? 상당히. 항만공항물류국이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항만과 항공이라고 하는 또 지리적 입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경제자유구역보다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평가받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천시 항만정책 뭐 포기한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뭐 더 국가에서 항만정비계획에 의해서 각종 신항이나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인환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 항만공사라든가 국가가 해야 될 항만정책과 동시에 우리 시가 같이 책임져야 할 각종 내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주변 인근지역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이러한 인천시가 분담해야 되는 이런 정책들이 거의 30%가 지금, 뭐 예산으로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특히 행정에서는. 항만공항정책과 29.4% 작년 기준해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다 살펴봤는데 항만공사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항만공사 밖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하던 건데 대부분 삭감됐고 또 내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죠, 지금. 또한 중소기업지원과 27.3% 삭감됐습니다. 또 경제수도추진본부 직접 부서 과는 아니지만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제통상국 27.8%, 우리 인천시 예산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전체 10% 이내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무려 경제를 떠받치고 가야 할 핵심부서들, 국 이 예산이 30% 가까이 삭감됐는데 선임 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과연 이 역할들을 그 동안 제대로 한 건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우리 인천경제에 중요한 이런 기반, 이런 부서나 이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청년 벤처센터니 무슨 영재 뭐니 이런 개별사업들에 집착함으로써 지금 나온 결과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먼저 항만공항정책과가 총 줄어든 금액이 한 32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큰 것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지난해에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당초예산 때 1,000억 이상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술상 7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0억이 줄었기 때문에 30%로 보이는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유가보조금을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지방 주행세로 하지 않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방 주행세가 보조금 삭감한 것만큼 세입이 줄어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아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삭감한 것만큼 지방 주행세가 줄어드냐 말이에요, 세입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방 주행세에서 총 항만이라든가 중소기업이나 경제 관련 같은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세출을 같이 잡아왔는데 결국은 다른 부서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 대비 10% 정도의 시 비율에 비해서 과도하게 감액 편성됐다는 것이고 또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아니지만 경제통상국 전체 27.8%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바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든 것은 우리 인천의 경제 관련 여러 부서, 기관 이런 데들을 총괄적으로 그러한 정책비전들이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겉으로 발표한 거나 이런 사업들 보면 그런 것보다는 지엽적인 이러한 집행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너무 지금 많은 것을 투입하면서 전체 큰 그림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우리 일자리 문제, 창업문제 지금 다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통합적 조정능력과 통합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시 선도적인 이런 부분들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산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2011년도에 각 국이라든가 그 속에 과나 이런 데 편성된 정책들이 연계성 없이 지금 또 그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 중에 항만공항정책과에서 줄어든 것은 주행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워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총액 때문에 작년보다 300억 이상 줄어든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항만공항정책과에서 그 동안 하던 어떤 시책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까 크루즈 예산 할 때 해외 나가는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 전시회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도 30%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남동공단에 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공사비 부분이 거의 줄어든 것의 대부분이고 오히려 경영자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육 같은 것은 오히려 없는 예산에 왜 성과분석 없이 예산을 증액했느냐라고 질타를, 다른 예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봐서 경제통상국 예산이 또 20 몇 % 줄어들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조정능력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입니다만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3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3대 시책 중에 무상보육, 무상교육, 청년 일자리 여기에는 틀림없이 공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개념을 구상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이나 저희 쪽에서도 큰 원칙 속에서는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아까 연계해서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하나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이따 4-Step 관련해서, 창업 관련 계속, 창업자 육성사업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육성 관련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내년에 또 청년 창업센터를 새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한 가지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여러 업무시설이나 또 여러 인천에 그런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오지 않고 또 이런 업무시설이나 이런 데에 어떤 벤처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창업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덜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이 이렇게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롤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아주 많은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지역보다 그것만큼 더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창업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실제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또 인천에서 지금 짓고 있는 많은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분양들이 안 되고 있고 물론 다른 지역도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천이 크다는 거죠. 투자와 앞으로 미래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들 이런 것을 심어준 것, 전국적으로.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제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왜 그 많은 업무시설,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막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있는 그런 기간산업들은 떠나고 인천에 또 있었던 새로운 물류산업들은 왜 떠나고 또 왜 새로운 벤처사업들은 인천으로 안 오고 저 경기도 아래나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 이렇게 같이 조성해서 가고 왜 그러냐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도 여기 와서 공부한 결과로 기업이 떠나는 숫자와 들어오는 숫자, 숫자 면에서 보면 틀림없이 나가는 숫자가 많다고 그러고요. 들어오는 숫자는 적지만 종업원수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균형은 되어 있다라고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나가는 케이스는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하면 공장용지가 비싸다라는 게 가장 크고 증설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증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는 데가 충청도라는 통계가 있고요. 디테일한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반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원인은 기업이 많이 나가게 된 원인은 그동안 신도심, 구도심 뭐 이런 어떤 논쟁 속에서 구도심을 개발을 해야 겠다 하는데 그 개발 과정에서 공업단지, 가장 큰 대표적인 게 학익동 지역이 되겠죠. 학익동 지역에 여러 공업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산업시설을 밀어내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한 요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벤처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시가 그동안에 어떤 창업부분에는 여타 도시에 비해서 좀 관심을 덜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고요. 다음에 송도에 왜 사무실 같은 게 임대가 안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추이를 봐서 원인을 분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장입지가 좀 비싸다. 또 하나는, 아 공장의 용지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우리 구도심 공장이 있던 부분이 산업용지로 그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그 다음에 어떤 벤처창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게 미흡하다. 또 송도 임대료가 비싸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다른 지역은 많은 유인책, 지원책들 이런 것을 싸게 뭐 임대용지를 공급한다든가 또 오는 창업기업들로 하여금 저렴한 임대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 또 하나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기금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그러한 장기 그런 기금의 어떤 융자나 이런 것을 해 준다든가 뭐 많이 하죠. 또 원스톱 그런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지금에 이러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개발하는 펀드를 조성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업무시설과 그런 산업 용지들을 싸게 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이런 정책적 유인책들 기금의 지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해서 펀드를 조성해 갖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또 기존에 여러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여러 Post-BI 이런 실제 입지들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센터를 하나 만든데요, 창업센터를. 그러니까 이러한 진단은 같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경제발전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다르게 서로 중점을 두는 거예요. 다같이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같이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각 기관이든 부서든 그런 것을 같이 쭉 추진해 나가면서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에 더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3-Step이니 4-Step이니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괄된 정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들을 어디가 주도해서 만들거냐 이런 겁니다, 어디가 주도해서. 그것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다 집행부서들 있는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생겼나를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혼돈을 겪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의회에서도 제대로 집행에 대한 단위사업하고 종합적 정책기획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되고 이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 문제를 같이 지속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물류전시회 여기 보면 사업내용하고, 설명서 19쪽이요. 이게 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7회 물류부회 참석 2011년 10월 중, 키타규슈시 항만국장회의 2011년 10월 중, 물류산업전시회 및 포럼 2011년 12월 7일에서 12월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이것 27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예산안 요구할 때 국제물류산업전시회도 한 8억이나 9억 세워달라고 했던 그 추진계획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7회 물류부회하고, 물류부회 할 때 키타규슈 항만국장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지금 270만원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33쪽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성경제인협회는 어디 소관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성경제인협회는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여성경제인협회도 중소기업과?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여성CEO클럽은 어디 소관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사단법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사단법인이죠. 여성경제인협회도 사단법인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단체이지만 어쨌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러면 다 중소기업과 소속인가요? 중소기업지원과.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여성경제단체들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경제인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요. 장애인 이 부분들은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장애인 뭐 경제라든가 창업 또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뭘 하는 거죠? 또 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일들을 막 서로 이렇게 업무들을 하려고 그러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장애인이 창업하고 경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에서 하고요. 장애인 종합적인 복지는 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가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어디다 이것을 지원하시나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장애경제인협회에다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장애경제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2,500만원이라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창업 강좌하는데 1,000만원이고 상담실 운영하는 게 1,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담실 운영 1,500만원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대행 주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있고 또 10개 군ㆍ구에도 또 프로그램이 있고 중기청이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인천지점에서도 자금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을 한 웹에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기존에 경제통상진흥원 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또 각 군ㆍ구 이렇게 많은 부분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이 제공되고 이 서비스를 또 받고 있죠? 지금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 군데에 이렇게 통합한다고 그랬을 때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서 실제 어떤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각각 흩어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 보면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 오면 그것이 통합 관리되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세요.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마루가 있죠? 우리 일자리정보시스템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마루 만들었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다시 또 그 몇 배 이상의 예산 들여서 지금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하고 또 서울의 그런 일자리정보시스템, 경기도의 일자리정보시스템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 또 그런 새로운 작업하잖아요? 만들자마자 지금 1년 지나서. 그런데 이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이게 어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른 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 다 하고 있나요? 어디어디 하고 있죠?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이 하는데 이 운영하는 효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효과자료를 받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소기업 관련한 관련기관과 또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이 뭔가 시스템상의 통합적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 정보들을 이것을 담당자 누가 한두 명이 그것을 바로바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또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요. 이게 만드는 거야 만들면 뭐 제대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뭐 분류해 가지고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어떤 장점이 그런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장점이라면 또 단점은 실제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것 만들어 놓으면 금방 카탈로그 되는 거죠, 이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운영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하고 서울 가서 백업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워서 도입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하고는 좀 틀리게 이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모아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가지 않고 한 곳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돼서 중소기업청에 뭐 올리면 우리 여기 사이트 시스템에 만들어 높은 디렉터리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서로 이러한 호환성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간다면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 바로바로 그것을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무슨 지원정책 딱해서 나오고 뭐 급하게 또 뭐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러한 관리체계는 시스템이 그것을 뒷받침되지 않아서 완전히 수공업적으로 어차피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거쳐야 되는 거라면 이 시스템을 만든 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렇게 일정 보니까 당장 뭐 한두 달 기획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작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서울이나 경기도가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래 만든,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취지나 이런 것에 맞게끔 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만족도를 진짜 어떤 원스톱 이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조사들을 좀 선행하고 그리고서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5쪽 갯벌통상진흥원, 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내역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갯벌타워 관리비가 5억 59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지금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로 가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설명서 35쪽입니다. 경제통산진흥원 출연금이 20억원인데 그 20억원 중에 제가 편성내역, 산출내역을 보니까 경상운영비에 갯벌타워 관리비가 지금 5억 55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남동공단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로 갔잖아요? 지금 이전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35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아까 추가자료 요청해서 추가자료 안에 갯벌타워 관리비하고 5억 559만 8,000원 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편성내역, 경상운영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좀 갖고 와봐. 제출한 사람 있을 거 아냐.”

윤재상위원

내가 줄게.

한구

이한구위원

있으시죠? 거기에 갯벌타워 관리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거기 임대료 내고 계시잖아요? 이 갯벌타워에 있는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이 쓰던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벌써 종합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지난 7월달에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을 하고 이주를 했으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알아보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은 아까 41, 설명서 41쪽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이것은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하셔서 확인하는 겁니다. FTA에 뭐 특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기업경영 혁신 컨설팅하고 규격기술인정 컨설팅 이 사업인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컨설팅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좀 하는데 그 필요성이 FTA 때문에 여느 해보다 더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뭐 FTA도 중요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도 FTA에 대비하는 기업관련 정책을 수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통상국, 지금은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거기에 전담으로 상공회의소에 기업전용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벌써 몇 년째 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중소기업지원과도 앞으로 같이 이 일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그렇게 알면 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FTA가 되니까 더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왜 예산이 지난해에는 3,200만원인데 이렇게 증액 편성됐느냐 했을 때 그런 이유 중의 하나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FTA 업무를 누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FTA가 있으면 FTA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말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그것을 수년째 지금 대응해 왔고 수년째 기업교육과 수년째 기업 컨설팅 상담을 해 왔던 데서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그것만 갖고 모자라고 그쪽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 이쪽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같이 좀 그 업무까지 같이 하시겠다 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그런 취지네요, 보니까. 중소기업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일반적인 경영혁신 컨설팅 또 규격 기술인정 컨설팅, 일반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 물론 이게 내용적으로 당연히 FTA 관련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FTA라는 것은 통상적인 문제고 그 부분에 아주 기술적이거나 아주 세세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바로 경제정책과,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그것을 상공회의소에 또 컨설팅과 상담과 이러한 바로 기업의 이런 애로문제들을 해결하는 업무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면 그쪽 예산을 증액해야 맞는 거지, 이 FTA 관련해서만큼은. 그래서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취지는 뭉뚱그리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행정의 업무분장 측면, 거기에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 측면을 보면 이 증액된 사유가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컨설팅 더 해야죠. 그쪽에 전문가가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기업을 담당하고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 자기 업무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잘 할까 말까인데 저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을. 아무튼 그것은 또 본부장님 생각이 다르신가 보네요.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 제가 상의에서 하는 컨설팅 부분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내 FTA,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또 이런 정책을 세우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3쪽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43쪽에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에 품질우수제품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연수동에 무슨 저기죠. 중소기업전시관 있던 것은 폐쇄되지 않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폐쇄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8,500만원이 기존에 하시던 예산 규모입니까? 이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하는 수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울 코엑스의 전국 규모 전시회에 인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코엑스에서 하는 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전시하는 데에 가서 하는 예산이 8,500만원이나 들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40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40개 업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중소기업 무슨 제품전시회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코엑스에서 예정인…….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코엑스 등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김영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분에서 세부계획서 대략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혹시 도화지구가 기계산업단지하고 이쪽에 있잖아요? 도화동 일대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뭐 참고로 그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직선화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에 어떤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용역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도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계공단하고 지방공단이 설립된 지가 60년입니다. 60년대에 설립되고 그 이후에 기반시설이나 뭐나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하고 크게 연관돼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연관된 것은 아니고 직선화냐 현재처럼 그대로 기존도로가 고속도로로 남아 있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아무튼 현재 검토하신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환경정책과, 아 환경녹지국 그때 좀 이것을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현재 인천이 공장총량제하고 또 대기오염총량제 이게 다 공장입지하고 연관이 있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총량제에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가 지금 증설되면서 우리 대기오염총량분이 감소된 것 알고 계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 연관됐죠.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런 뭐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대기오염총량제라든가 뭐 공장 총량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긴밀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 인천지역에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 부분 자체가 줄은 것도 아니고 총량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입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영흥화전 5, 6호기는 우리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5, 6호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때문에 바로 우리 인천지역에 대기오염 발생 총량에 서울이나 경기도가 이것을 다 거기에서 감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이 거의 30% 정도를 떠안은 거죠. 그만큼 우리 인천의 그런 공장입지가 대기오염 총량기준으로 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되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예방적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때문에 대기오염도 되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중에 대기오염 총량은 관계되는 것이고 다음에 탄소 저감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도 다 관련됩니다. 그리고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장 총량에 있어서의 대기를, 대기오염과 관련된 그런 공장입지는 실제로 쉽지 않고 앞으로 대기업 유치하거나 이런 쪽은 물류 관련되는 그런 제품 생산보다는 조립, 가공 쪽이 많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총량제 때문에 기업유치를 못 한다는 요인보다는 수도권정비법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에는 공장과 관련된 것과 대기오염 부분도 같이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48쪽에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13억인가요? 예산 돼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기업 광고지원 해서 30개사 해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기업 광고지원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광고하면 기업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언론사들을 지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와 협조를 해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명잡지에 내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둘다 기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대상기업 선정도 무역협회가 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업체는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상기업 선정은 시에서 하는데 돈은 무역협회를 통해서 준다라는 것은 혹시 그러면 무역협회가 우리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업체들도 동시에 광고를 하고 그러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답니다. 각 무역협회 지부들이 시ㆍ도에 다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나하나 내줄 수 없으니까 연간기획을 하면 시ㆍ도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서 공동 광고하고 카탈로그 제작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무역협회가 그냥 광고 대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역협회는 국내 지부도 있지만 해외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 무역협회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업체 명단하고 받아서 이것을 합쳐서 카탈로그도 통합 카탈로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광고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이 같은 48쪽에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속에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경부가 이것을 주관하는데 예산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이에요? 다. 이 사업이 자체 재원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경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우리가 35명을 선정해서 보낸다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18개월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국비를 댑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런 교육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30명, 보통 한 30명 정도, 35명 내외로 해서 인하대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18개월 동안 700시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경부가 뭐 교육프로그램을 맡고 운영하고 어디에 위탁을 주든, 이것도 무역협회에 위탁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지역에 이런 30명이든 35명이든 어디 대학을 선정하고 이러는 것까지 이것을 지경부가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왜냐 하면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선발된 대학생들의 여기 교육수강료 격일 텐데 이것까지 왜 지경부가 하느냐는 거죠. 지경부는 그냥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대상, 대학까지도 지경부가 간섭해서 선정하냐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역하고 할 때 일방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 할 때는 대부분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지방에서도 일부 자금을 신청을 해야 이런, 인하대학교니까 우리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인하대학교를 지정한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니만큼 교육비를 우리 시에서도 대학을 선정하는 데 같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가 25건이죠, 그렇죠? 사업이 25건. 사업이 25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전체 25건 중에서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가 17건 있어요. 그래서 임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혹시 한번, 왜 2014년까지 다 돼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계획을 하면 사업설명하기가 더 좋다라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예산편성 과정은 중기재정 계획부터 수립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표준안을 내준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2014년까지 돼 있지 않던데, 다른 데는 안 돼 있던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돼 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것이 존경하는 시장님 임기까지만 하는 건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꼭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보통 5개년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윤재상위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시사항 쓰고 그랬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랬어요?

윤재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공예품 육성개발이 있어요. 매년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예품경진대회 보조인부임도 있고 또 그 외에 쭉 보면 손실보상금도 있고 경진대회 개최할 때 1,600만원도 서 있고 그러면 공예품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나요? 전시회나 대회 개최할 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을 주로 다뤘는데 공예품을 하는 쪽에서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공예품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 측면과 비슷하게, 그런 사업과 유사한 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외에 서예전도 도자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여기만 지원해 주냐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보조인부임은 왜 주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행사를 하게 되면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한 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한 것도 궁금하고 또 공예품을 경진대회 하면 출품을 하면 뭐 손실도 될 수 있는데 또 손실까지 보상해 주고 또 경진대회 도록 제작 또 심사위원 수당 이것이 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왜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인데, 그렇죠? 행사, 축제성 경비인데 이런 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여기에서 또 우수 공예인들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이런 공예품 경진대회가 또 있습니다, 전국 단위. 그런 데 참가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해외 판로도 지원하고 그래서 공예품이야말로 또 우리 지역의 정체성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예산이 아니어서…….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여기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내용 있으면 자료 주시고 저희들이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입상한 것 있으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갯벌타워 자료가 안 와서요. 본부장님, 경제통상진흥원 관련해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갯벌타워 관리비 부분은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한구 위원님 아까 하신 것 중에 갯벌타워 관리비 부분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한구

이한구위원

네, 직접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박진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소유가 12층부터 18층까지인데요. 이것이 관리비네요? 일반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재산세 등 여기 그러면 지금 비어 있나요? 12층부터 18층까지.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비어 있고 안 비어 있고 관계는 아니고요. 건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항상 나가는 것이고요. 그 임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유지비는 항상 예산에 계상해서 들어오는 임대수익은 별도로 계상하니까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 하면…….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수익사업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수익사업은 별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갯벌타워, 경제통상진흥원이 출연해서 별도 기관인데 갯벌타워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소유이면 그 소유에 대한 관리비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당연히 관리비는 여기에서 임대해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관리비로 이것을 충당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거기 경제통상진흥원이 수익사업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이한구 위원님께…….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세입이 저희 쪽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세입분야는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 세입은.

진표

박진표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자료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우리 세입에 안 잡힙니다, 그것은 그쪽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것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이 이만큼 있다면 관리비를 여기에서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위원님, 그 자료는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체 수입되는 것이 59억, 자료 밑에 59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지출되는 것이 한 79억 되니까 20억이 모자라니까 그것은 보조를 해 줘야…….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이런 것은 뭐 출연기관이든 아니면 시가 또 출연기관이 별도 편성 안 되면 우리 시가 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관리비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12층부터 18층까지 만약에 경제통상진흥원이 나갔으니까 제3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그 3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관리비지 지금 쓰지도 않는 경제통상진흥원 저쪽에 가 있는데, 만약에 비어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계수조정할 때, 얼른 경제통상진흥원에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이 현황을 저희한테 계수조정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668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1억 9,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해양항만정책 홍보를 위하여 해양항만정책 홍보 및 PR 강화사업 1억 2,500만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668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1억 9,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해양항만정책 홍보를 위하여 해양항만정책 홍보 및 PR 강화사업 1억 2,500만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3.02%인 28억 1,133만원이 감액된 902억 1,754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이 120억, 예탁금이 1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유목적 사업비가 20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쪽 수익계획입니다. 수익계획은 금융기관에서 예치한 예금이자수입이 14억 4,730만 6,000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50억 9,829만 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전년도 이월금이 399억 2,667만 7,000원 등 총 902억 1,754만 9,000원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시장 공약사항인 중소기업 지원자금 1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출연금, 인천신용재단의 출연금 200억원 그리고 GM대우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기업상생 보증펀드 출연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300억원, 기금 재정립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 351억 3,154만 9,000원 등 총 902억 1,754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에서부터 2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하단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계획은 2010년도 대비 3.0%인 28억 1,132만 8,000원이 감소되어 902억 2,0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수입계획으로 계획안 145쪽 예금이자수입 14억 4,730만 6,000원 등 3개 이자수입 총 67억 8,310만 1,000원과 계획안 146쪽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25억 777만 1,000원으로 총 392억 9,087만 2,000원이며, 3쪽입니다. 계획안 146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10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같은 쪽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25억 778만 1,000원은 전년 대비 4.5%가 감소한 바 융자금 회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수익계획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 대비 3.0%인 28억 1,132만 8,000원이 감소된 902억 2,05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48쪽 사무관리비의 5,600만원 등 5개 사업 510억 8,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안 148쪽 출연금 200억원과 149쪽 기업상생 보증펀드 10억원을 편성한 바 편성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안 149쪽 민간 융자금 300억원은 전년 대비 28.6% 감소한 바 체감경기가 낮은데 민간 융자를 줄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최근 3년 간 연도별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46쪽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10억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리고 또 같은 쪽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을 보면 325억원이 전년 대비해서 4.5%가 감소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10억원이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으로 신규 편성된 이유는 우리 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가 모자라다 보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빌려갑니다. 그래서 11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본래 그렇게 넘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 공약사항 중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1조원을, 펀드는 힘들고 신용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매년 200억씩 해서 신용창출을 통해서 1조원을 달성하고자 하다 보니까 200억원이 추가로 신규로 사업 소요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던 통합관리기금에 빌려 준 110억원을 이번에 받아오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빌려줄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이상 없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예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다 빌려 줄 때에는 2.5%를 받습니다, 중소기업기금에서는. 기금과 기금간에는 관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상환금을 여지껏 빌려 준 돈이 얼마나 돼요? 그쪽 기금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110억원 빌려줬던 것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전부 다 회수하시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자는 수입부분에 보면 이자수입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5%로 같이 다 받으신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기 보면 예탁금이자수입 해서 2억…….

영분

김영분위원

이자수입 있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자수입 거기에…….

영분

김영분위원

2억 3,700?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억 3,750만원 그게 이자수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빌려 준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잔액이 없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받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다 끝난 것인가요? 기금에 더 빌려 준 돈은 없는 것인가요? 이게 전부 다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규로 이번에 150억을 일반회계 쪽으로 또 넘겨 준 게 조금 전 안건인 내년도 본예산에 150억을 해서 그것은 또 추경 때 돌려받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하고 회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4.5% 감소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자금운용에 따라서 됩니다. 예상을 해서 수익…….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4.5% 감소를 예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그때 틀린데요.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시설개체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두 해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매년 돌아가니까 그해 그해 자금사정에 따라서 많이 나간 해도 있고 적게 나간 해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것이 좀 적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적게 들어오게끔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적게 들어오게 예측하신 이유가 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영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것은 대체로 시설개체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매년 매년 상환 들어오는 것은 길게는 8년 전에 뭐 짧게는 한 3년 전에 나간 것이 상환되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해 그해 총액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건을 줘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될 것을 은행전산에서 쭉 뽑아온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상환시기가 미도래했다거나 이런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해 그해 틀린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영길 시장님 후보 당시 중소기업기금 1조원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148쪽을 아까 설명하실 때 1조원에 대한 출연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200억원씩 이렇게 증액하실 그런 계획이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4년 동안 200억씩 해서 800억이 되고요. 보통 이런 것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다 주면 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800억, 은행에서 또 200억을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은행도 이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한 200억 정도 매칭을 하면 은행은 매년 50억, 저희는 200억 해서 250씩 하면 신용창출이 4년 동안에 한 1조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보면 800억 기금에서 하는 것은 원금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800억 정도가 사실은 상쇄가 됩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1조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9,000억 정도가 4년 동안에 추가로 중소기업에, 잔고기준으로는요. 9,000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운영계획을 그러면 신규로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한은 쪽하고 같이, 한은도 자금을 돌리고 있는데 한은 쪽하고 같이 인발연에 급히 해서 어떤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용역결과가 지난주에 결정이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금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창업보육센터, 조영홍 위원님도 하셨는데 창업하고 그 이후에 관리 안 하는데 그중에서 한 2,000억 정도는 창업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에서는 어떤 기업에다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자금을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할 거냐 강소기업으로 할 거냐 중견기업으로 할 거냐 또 데스밸리에 있는 아주 갓난아기, 베이비와 같은 쪽에다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돌 지나서 이제 걸음마 하는 데에 2,000억을 먼저 뽑아 놓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강소, 중소, 중견기업 이런 쪽은 좀더 전문가들하고 실행계획을 짜나갈 겁니다. 업종은 어느 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연구용역이 지난주에 나왔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민간융자금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8% 줄었나 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을 인천신용재단으로 하면 한 10배가 되니까 2,000억 정도의 창출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기금은 신용창출이 아니라 기금자체로 옮기니까 200억만큼을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움직이든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200억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기금조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물론 기금도 조성해야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억 줄인 돈으로 인천신용재단에 넣으면 200억 줄어든 게 저쪽에 가면 2,000억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1,800억이 더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의미다 이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뭐 200억을 놓고 1조 효과가 나는 것은 실제로는 800억에다가 은행 매칭 50억씩 해서 한 200억 해서 1,000억 정도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신용보증효과로써 그냥 1조라는 거죠? 실제로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에 1조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치시키기에는 조금 궁색할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제로 이 기금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담보도 안 잡고 출연한 거거든요, 1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기금에 다시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기금 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없나요? 중소기업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용재단이 국가에서 하는 기술신보하고 신용재단이 따로 있고요. 지역에서 하는 게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재단이 있는데 뭐 소상공인하는 것은 회수율이 좀 적기 때문에 신용창출을 한 5배에서 6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좀 강한 중소기업은 10배 이상 뭐 18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2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면 중견기업도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10배 정도 신용창출을 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은 국가에서도 일부 매칭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경제국에서 하는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의 자금운영을 인천신용재당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자금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근거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출연해 주면 출연해 주는 기관에서 원하는 쪽으로 신용보증을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 입장에서 이런 근거에 사실은 용어들을 대개 중시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차피 뭐 강소기업도 말씀하시고 중소기업도 말씀하셨지만 또 뭐 대기업, 중소기업 또 소기업 또 일반상공인 또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달리 불리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정관에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단의 어떤 출연금도 애초에 거기에 관련한 국가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관련 시에서 출연한 것이고 또 은행들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술 뭐 융자라든가 뭐 또 중소기업 융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주요 당시의 대기업들이 출연했던 사유는 바로 대기업들의 어떤 이익들을 사회로 환원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 우리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대기업들이 한 네다섯 군데인가요. 같이 출연해서 조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원래 재단 설립목적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신용보증재단 쪽에도 사실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도 검토를 좀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 시장님이 사실 1조원 기금조성 이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서 바로 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취지로 사실은 하신 거란 말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구도심을 하기 위한 펀드 3조원인가 있습니다. 그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펀드 1조 만든다는 것도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든 좀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빼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신용 창출하는 부분은 아까 행정적으로 좀 가다듬어야 되고 협의해야 될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우선 그래서 어쨌든 1조원 가까이 4년 동안 중소기업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소기업기금 조성하는데 1조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오는 게 뭐가 문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육성 펀드하고는 매칭이 안 되고 그 당시 공약 작성하신 분들의 구상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도심도 뭔가 지원이 돼야 구도심이 발달하는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이 신도시이니까 거기에서 개발이익 부분의 일정부분을 구도심에 넣겠다라는 것하고 펀드조성은 그런 개발이익으로 펀드를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투자자나 그 다음에 은행이나 그래서 창업을 할 때에는 창투펀드가 생기듯이 그런 펀드를 조성, 상생펀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펀드형태로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육성기금을 통해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 출연은 안 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회계는 빌려주는 개념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를…….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회계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자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우리 시로써는 없냐 이런 말씀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육성기금을 매년 몇 십억 씩 한 결과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것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993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 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가 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시가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가.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늘리고 그 늘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또 새로운 방식으로 기금운영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바로 기금으로 전출 보내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이번에도 1,200억이 오지만 그 1,200억이 일반회계로 와서 그냥 세탁돼서 사용되지 그게 특별회계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지금 1,200억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지난번 추경에도 상수도특별회계 와서 그것 갖고 일반회계에 섞어서 이렇게 다 썼지 거기서 뭐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구도심 개발이든 중소기업기금이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에서 바로 그런 새로운 세입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새로운. 뭐 송도랜드마크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NSIC 이런 협의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남아 있는 그런 부지들 뭐 M2라든가 이런 매각하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러한 매각하려고 하고 또 새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인천시가 그런 이익잉여금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투자펀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실제 이 기금조성, 구도심 개발을 위한 기금조성과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1조원의 이 기금조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성되는 돈을 지금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역점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원책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비해서 훨씬 그쪽 규모가 크다는 거죠, 직접적인 비용액수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것을 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금운영하는데 있어서 투자펀드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진짜 그것이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 기금을 늘려서 바로 그러한 실질적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유인책과 지원책들을 더 우리 시가 늘리는 게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같이 이 부서들이 해 달라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로 그것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실제 이미 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섞어서 다 쓰고 있는데도 자꾸 그러한 현재 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갖다 대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시장님 입장에서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관리실인데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특별회계와 우리 일반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도 뭐 1,000억 이상 이렇게 온 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기금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거기에서 200억 정도를 매년 해 주면 저희는 좋죠. 그런데 일반회계 전체 사정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모아놨던 중소기업기금에서도 일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기획관리실이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같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구재용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공약했던 부분을 잘 지키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매번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한 1,800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금조성하면 금방 될 텐데 말이에요. 151쪽을 잠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쭉 보면 당해연도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보다 지출한 게 더 작아요. 151쪽 한번 펴보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위에 것은 놔두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를 보면 지출이 작아요. 그렇죠? 지출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총금액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200억도 출연금을 내고 하는데도 내년도에도 더 줄고 말이죠. 이것은 왜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출…….

재용

구재용위원

지출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기금이 이렇게 매년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출이 많으면 줄어든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금을 받아 와서 지금 1,800억, 2,000억 가까운 돈을 육성기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거치 5년 상환하니까 수입하는 게 상환 들어오는 것하고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3년 거치 상환하는데 전체 자금의 순환을 세 덩어리로 돌리더라고요,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500억 정도가 상환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총 500억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연도에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게 많이…….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는 많이 들어오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수입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상환되는 시점이 달라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점에 따라서 이게 네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자금운용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맞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총괄 보고받을 때 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하면 1,800억을 갖다가 한 네 덩어리 정도로 나눠 가지고 세 덩어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또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 적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전체 시중에는 한 1,400억 정도가 육성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매년, 잔고 기준으로는요. 기금자체는 1,8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나간 것은 평균 잡아서 한 1,400억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것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수준으로 빙빙 도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 표를 이해하시는데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됩니다마는 큰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나중에 본부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회계 출연을 못 받은 지가 지금 몇 년 째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고유목적으로는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쭉 사용한 게 없이 2010년도에나 사용이 시작됐나 봐요? 고유목적사업이. 1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51페이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고유 목적사업이 지출된 것이 2009년까지는 없고 2010년도나 돼 오고 있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고유 목적사업비가 왜 표에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지?”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기금을 통해서 융자사업만 계속 돌려 왔는데 기금이 소진되는 때는 고유 목적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중소기업단체 교류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이 업종 세미나에 3,000만원을 급히 지원한 것하고 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필요한 수수료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못 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 210억 정도 된 것은 200억은 출연하기 위한, 아까 몇 가지 설명드렸던 것을 인천신용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면 기금에서 소진되는 거니까 고유 목적,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고유 목적이다. 기금을 써서 없어지는 것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데만 써야 된다라는 의미의 고유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억하고 그와 관련되는 비용 뭐 신용 할 때 수수료라든지 해서 내년도에 210억 정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융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금을 만든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융자 받으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런 쪽을 사실은 기금에서 쓰기보다는 그 동안에 운영할 때 아직 기금을 좀더 적립해야 되겠다라는 쪽의 의지가 더 강했고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가 약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예금이죠, 예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금해 놓는 성격밖에는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만든 목적에 맞는 고유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정도로 한다면 뭐 예치해 놨다가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4년 동안 800억을 출연해서 쓰는 것이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기금을 관리했던 기본 입장은 기금은 좀더 많이 확보를 해 놓자,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는 한에는. 그런 정책 기조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기금에서 고유 사업으로 신용창출을 하고 더 효과 있는 쪽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전입을 한다고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본래 기금을 만든 목적대로 써야지 이것이 맞는 것이지 사실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 기금을 만든 목적이, 그러면 은행에서 예금해 놓다가 빼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만든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보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개발하는 데 하나도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유 목적사업이 진행된 게 없잖아요? 하나도. 한 것이 주로 융자한 것 외에는 없고 뭐 전출, 일반회계로 왔다갔다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목적 뭐 기금을 한 동안 붙들려고, 좀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재원만 확보를 할 거냐고요. 실제적으로 적은 재원이라도 그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 기금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개발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하나 아까 본예산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전입을 했잖아요? 150억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환이 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아직 스터디가 안 돼 있으니까 자료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회계, 사실 이 돈은 언제 기금으로 다시 돌려줄 예정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회 추경 때 돌려 받기로 예산부서하고는 얘기를 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회 추경 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인천시가 기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 좋을 때 이렇게 저축을, 어떻게 보면 저금을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 인천시의 살림고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 건데 고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물론 필요할 때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것도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본래의 이 기금을 만든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기금을 처음에 만든 목적이 실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금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기금을 만든 목적대로 중소기업과 재래상인들을 위한 진짜 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정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30일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홍 위원입니다.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출연 등으로 설립된 (재)송도테크노파크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인천지역 사회에서 비리의 집단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실확인을 위한 각종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재단의 원장으로서 자격미달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적기관의 장으로 부적절하여 부득이 (재)송도테크노파크의 정상화를 위해 원장 해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이한구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현대제철 등 4개소의 현지시찰을 실시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