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네, 노현경 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시설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일고 관련돼서 제일고 본관동 개축이 지금 A동, B동 이렇게 두 동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48년 정도 된 것은 이미 6년 전에 D급 판정 개축심의위원회해서 D급 판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제일고에서 그 당시에 한 20여년 밖에 안 된 그 학교까지 개축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시설로 판정된 D급으로 아이들을, 개축을 안 하고 교과부 특교예산까지 우리 예산까지 해서 한 30억 가까이 편성된 것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교과부예산 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5, 6년 동안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랬다가 결국은 지금 소위 말하면 오래된 게 A동이라고 치면 지금 B동이 그 당시에 한 20여년밖에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 6년 지체되면서 지금은 한 27년 됐죠?

제가 그 당시에 행감할 때도 여기 관련돼서 25년 정도, 27년 정도 된 학교들에 대한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이러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개축대상으로 되는 것 물론 연도에 국한되지 않지만 대략 개축을 하는 대상은 40년, 45년 된 학교들을 개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유난히 개축을 하겠다고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 학교는 아이들,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열악한데 그 학교 그 건물은 개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개축대상이 아닌 이 B동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5, 6년 정도 부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5대 교육위 때도 3년 전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B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같이 해줄 수 없다 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게 D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초에 그렇죠?

제가 볼 때 제일고에서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그 제일고에 그런 여러 가지 술책에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18억 올라왔거든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D등급이야 어떻게 아니 위원회에 어떤 개축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길래 어떻게 B등급이었던 것이 2년 사이에 D등급으로 바뀝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미 오랫동안 사실은 정말로 그 아이들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상황에서 이 B등급 받은 건물까지 새로 개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하고 씨름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2년 전만 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교육청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제일고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개축심의위원회 열었고 외관상 그래서 D등급 판정이 났다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금 25년 넘은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된 학교를 다 바꾼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적어도 100학교 이상은 다 개축해줘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깐 예를 들자면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요.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개축심의위원회 소위 말하면 매수해서 D등급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이 학교가 아이들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5, 6년 동안 정말 3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시설물로 받은 A동에 대해서는 5, 6년 동안 개축을 안 하고 멀쩡한 건물까지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고 제가 25년 된 학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2년 전만해도 여기 B등급이었습니다. 개축심의 대상이 안 되는 B등급이었는데 어떻게 2년 사이에 D등급으로 노후화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설사 지금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B동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벌써 5, 6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좀 넘은 학교까지 해달라고 하여서 이 학교가 계속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 왔고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교육청이 굴복한 것 아닙니까?

이 많은 학교들이 470개 학교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요구를 하고 또 자체 진단도 했죠? 이 학교에서. 그죠? 자체진단도 하고 정밀진단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대충 서류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해서 하면 만약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470개 학교 다 개축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D급 판정 받았는데요. 왜 그동안 6년 동안 A동은 개축 안 해 주셨습니까? 거꾸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D등급 받은 6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가 2004년도에 있었죠?

그러면 6년 전에 소위 말해서 예산 못 따서들 안달인데 예를 들자면 6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왜 6년 동안 개축 안 해줬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비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전년도입니다. 불과 1년 전이고요.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떨어지면 그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예산통과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특교예산 20억에 자체예산 9억 원 해서 29억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교과부 예산 특교예산 안 쓰면 회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교과부에 얘기해서 간신히 또 다른 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썼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난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고가 하자는 대로 지금 끌려간 겁니다.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돼서 그 당시에 지어 줬으면 벌써 5년 동안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A동은 그동안 안 지어줘서 교과부 예산까지 다 날아가게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것은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됐다는 이유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배경이 있습니까? 뒤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사립학교 아닙니까?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5쪽이요.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지원 해서 지금 기정에는 없다가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1,000만 원, 그 밑에 사회과토의토론수업 인증제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국이죠?

어디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옹진군에 있는 탈북청소년민간단체명인 거죠? 그 단체를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옹진구 소재. 이게 교과부의 지침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자체판단하신 건가요?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요. 사회과토의토론수업인증제 이거는 대상을 누구로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상은요?

아니 그러니깐 학생인 겁니까?

중ㆍ고등학생입니까?

그러니깐 소위 말하면 이런 사회과토의토론수업을 할 수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과정을 마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하겠다 라는 겁니까?

교사는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죠? 여기 보면 인증제운영비해서 1,800만 원 1기관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고 대상은 몇 명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지금 상당수가 큰 틀에서 보면 예산과장님 오늘 올라 온 사업들의 상당수가 지금 명시이월 되거나 내년도로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죠? 그런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추경이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지금 회기 중에 본예산이다, 행감이다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올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올해 간주처리 예산은 없었습니까?

간주처리하지 않고 그동안에 1회 추경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고 뭐 간주처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늦게나마 지금 2차 추경을 올리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 간주 처리할 것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내려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양은 굉장히 적겠네요. 그전에 보면 많을 때는 1,000억 이상이 간주 처리되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지금 이제 아까 교육정책국 지금 답변하시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수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 명시 이월할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전국 시ㆍ도도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아무튼 다시 국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나 기관선정 아직 안된 건가요?

이것도 사회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 있거든요. 4억 9,200 본예산 기정에 없다가 경정에 올리셨는데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 아주 제목이 거창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을 4,900만 원을 내고 이게 사업의 성격이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모호하거든요.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 고교 교육력이 아니라 초ㆍ중ㆍ고 다 교육력 제고는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학력, 교육력 수많은 사업들 중에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라는 거죠. 이 사업의 특징, 목적.

학교별로 얼마씩 주는 거죠?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교과부 사업인가요? 특교예산입니까?

이미 교과교실제도 교과부 사업이잖아요. 교과부에서 이미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교과교실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교과교실제 또는 사교육 없는 학교랑 크게 달라집니까? 그 쓰임새에 대해서도 교과부에서 목적과 사용처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 4,900만 원을 위탁금을 주는 것은 거기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담당한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에 1억 2,500 이건 강화교육청이 이것을 갖고 강화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쓰라는 의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주민개방 학교도서관 관련돼서 인천금마초하고 신현중에 주민개방 학교도서관을 선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과부 특교예산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많은 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개방을 하는 학교도서관으로 두 학교를 지금 시범실시 하겠다는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학교도서관에 지금 금마초하고 신현중으로 한 것은 시에서도 아예 학교를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건가요?

그럼 금마초하고 신현중에서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언제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1억 원씩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으로다가 시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것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긴 한데 줘야 될 법정전입금도 안 주고 비법정전입금도 다 안 주고 평생교육기관에, 평생학습관 관장님 오셨나요? 거기에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다가 또 이런 때는 달라고 안 해도 이건 알아서 하거든요. 자꾸 신설사업은 만들어내고 기존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 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기존에 해야 될 부분은 하면서 또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학교에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이 떠안아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뭐라 그럴까요 좀 기존에 효과가 있던 사업, 평생교육 우리가 조례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예를 들자면 여기 금마초하고 신현중에 하면 여기서 했다 그러면 아, 시에서 해 준거다 이게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주민들 제가 다 물어보면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2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많은 시하고 교육 관련돼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굳은 입장을 갖고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이런 직접교육비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시에다 자꾸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줘야 될 것 안 주고 자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런 표를 의식하는 행위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질문할 게 많은데 그냥 일단은 시간이 되면 더하고 안 되면 마치고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다보니깐 이런 날도 있네요. 저 혼자 오늘 밤새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기 대정초 대수선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관리국장님, 401쪽, 대정초 환경개선대수선입니까?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때는 이제 사업명이 대수선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 때는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헷갈려요. 그러니깐 대수선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떠올리게 되고 교육환경개선 하면 화장실 하나 고쳐도 교육환경개선이고 전체 뜯어고쳐도 큰 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이거든요.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런데 보통 때 대수선하면 예산이 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전에 대수선하면 한 20억, 25억 많게는 30억 이상씩 들여서 했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고칠만한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13억 만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36억, 그럼 23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있네요. 23억, 13억 그러네요. 합쳐서네요. 36억이네요.

학교가 오래 됐죠? 여기 얼마나 됐죠?

다음은 278쪽,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종합수련원 신축에 대한 설계비 반영을 하셨습니다. 2억 3,000만 원 맞죠?

저희가 이것은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현안사업이면서 제대로 안 풀렸던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설계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어디 부지든 뭐든 다 확정이 됐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대략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물색을 해보겠다. 설계비가 딱 떨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설계비가 보통은 크기에 비례해서,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내 2억 3,000이 기정으로 했다가 감액이네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신중하게 물론 예산 없고 어렵지만 제가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못 받으면서 빚은 빚대로 내고 이런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공유재산 많잖아요. 그죠? 폐교 얘기도 이번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폐교 임대주고 받지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계약된 것 1년으로 하고 안 되면 매각을 해서라도 그런 매각을 정리된 것 학생종합수련원 제대로 지어줄 필요가 있다. 재산은 다 이렇게 널려있는데 실제로 영양가 있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빚을 내선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228쪽이요. BTL 관련돼서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가 물가정산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증가 및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 및 지표 금리 변경의 사유로 기정예산대비 24억원 가량을 감액을 하였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사유에 대해서. 282쪽.

9달이 짧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 준공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4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에 준공이 돼서 준공날짜가 딜레이 돼서 그만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현고 외 3교가 그렇습니까?

여기 282쪽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남부초에 19교 체육관증축 286쪽, 왜 늦어졌죠? 소위 말하면 BTL로 했을 때 협약에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라고 해서 4월에 하기로 하고 소위 말하면 예산을 임대료입니까? 관리운영비입니까? 임대료죠?

임대료하고 관리운영비 결국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몇 년도에 체결했는데요?

남부초 외 체육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학교 본건물입니까? 아니면 체육관…….

한 번들링입니까?

그런데 4월에 준공하기로 하고 12월에 8개월이나 늦어진 이유는 뭐죠? 협약에 4월에 준공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기라면 거기 번들링에 들어가 있는 재정투자회사 금융권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번들링의 SPC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협약이행이 늦어진 거면 협약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뭔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 이게 삭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줘야 할 사항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했으면 협약을 이행을 해야죠. 이거 더군다나 20개 학교를 이렇게 해 놓고서는 안 되죠.

협약서에는 언제 준공하겠다. 언제부터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게 협약서에 내용 다 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4월 1일로 협약을, 준공시점을 4월 1일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20개교에 대해서.

20개 학교에 대한 예산전체가 얼마 였죠? 체육관하고 해서 20개인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액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체육관 한 학교에 적어도 15억씩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교육청은 다 해서 예를 들자면 아이들 3월부터 개교하려고 하고 다 해놨는데 아니 뭐 어쨌거나 SPC에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든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1년이 늦어졌다.

준공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시설 완공하는데 늦어졌다는 거고…….

체육관만 짓는 경우는 학교에서 애들 교육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체육관 짓는 거잖아요.

다목적강당을 쉽게 말하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학교에서 방학 때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사하면 지장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 관내에 많은 학교들 공사할 때 방학 때만 합니까? 솔직히. 가능하면 방학 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완공을 좀 빨리 하고 시설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공부하거나 교육에 지장을 주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요구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협약 체결할 필요가 없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쌍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안 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주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협약 체결할 필요가 없죠.

4월 1일 날 여기다가 준공을 하기로 하고서는 이게 20개 가운데서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 측의 요구나 교육청 또는 학교의 요구가 아닌 BTL 한 번들링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협약사항을 위반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뭐 이렇게 되면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협약을 위반했을 때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을 협약서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20개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했냐고요?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BTL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안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 관리와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기가 쉬워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사유재산 제가 임대료 못 받는 부분도 사유재산 같으면 그랬겠냐 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 재산인데도 관리가 소홀한데 또 중앙정부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는 그냥 제3자적으로 하고 관리 소홀하기 쉬운 게 BTL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꾸 BTL로 계속해야 되냐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조금 떠나면 또 이렇게 하고 제가 현장에 다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20개 학교인데 현장에 다 가봐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언제 했는지. 천장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다 가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저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하는 거지 세상을 살아 가는 상식적 판단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건축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알겠습니까?

아무튼 BTL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테이블에 있는 이 조정 안에 대해서 삭감 안은 삭감 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협의롤 오래하고 지금 20여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중에서 교육시설과 제일고 본관동 개축 18억 847만 4,000원에 대해서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서 부결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수정안을 낸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었고, 또 행감에서도 다 짚었고, 갑자기 2년 전에 B등급이었고 집행부에서 6년씩이나 이번에 올린 배경이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축을 해 주어야 된다고 18억을 올리셨지만 이미 29억 본관동 A동에 대해서 6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되었을 때도 통과시킨 집행부에서 6년 동안 개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D등급인 위험물 시설물에 아이들을 방치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위험 시설물에 아이들을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제일고에서 그 당시만도 20년이 안 된 이 B동에 대해서 함께 개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40여 년이 된 D등급을 받은 예산을 두 번이나 29억 원이나 통과시켜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정관리국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는 D등급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방치했다가 그 목적 자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학교 전체를 개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여기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고의 그런 요구에 6년이나 끌려 다니다가 이제 2월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20여 년밖에 안 된 학교를 지금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해서 행감 때 그리고 요청해서 오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년 넘은 학교가 201곳이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 사립고등학교 우리나라 인천에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되어서 수십 년 된 4, 50년, 100년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들을 놔두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항간에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통과되었을 때는 더군다나 교과부 예산까지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고 두 번이나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수정동의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시간을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떠넘기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어도 불신하시고 안 통과시켜 주고 삭감하기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위원님은 이 자리를 피해서 기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책무성을 끝까지 아무리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도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불편한 자리에 몇 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하고 정회를 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집행부의 잘못 제일고의 여러 가지로 그러한 잘못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비공개 자리에서 관리국장님 들어오시고 하고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에서 2월에 D등급이었지만 육안으로 B등급이었다. 2년 사이에 B등급이 C등급을 거치지 않고 D등급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아까 몇 년 동안 위험 시설물로 방치시키고 D등급으로 판정된 일부 건물에 대해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말 선거를 앞두고 혼란한 시기에 구조진단을 통해서 B등급이 갑자기 D등급으로 2년만에 된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한 번 설사 이 부분을 통과 안 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으로 다시 한 번 구조진단을 할 수 있게는가 라고 물었더니 유감스럽게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책임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 자세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실망과 분노가 예산 18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느냐?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재구조 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구조 진단 나와서 D등급이 될 때까지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한 결과이지만 집행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공ㆍ사립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권용오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관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학생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에 1인당 권장금액이 반영되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등 10건, 처리요구사항은 교원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료보완, 홍보, 연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등 37건, 건의사항은 연평도 학생들 수업결손 최소화 방안 대책 강구 등 61건 등 총 10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