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15억 원보다 1.3%인 3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정산금 47억 원과 특별교부금 288억 원, 국고보조금 11억 원 등 346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감액분 279억 원을 반영하고, 비법정이전수입 7억 원을 증액하여 5,064억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고잔 도시개발지구 학교신설에 따른 민간이전수입 등은 12억 원을 증액하여 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영흥중학교 폐교부지 매각 등으로 158억 원을 증액하여 1,2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59억 원을 증액해서 1,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육아휴직 등 공무원인건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307억 원을 감액하여 1조 2,889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154억 원을 증액하여 1,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86억 원을 증액해서 82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7,000만 원을 증액해서 2,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신설 토지매입비와 구도심 지역 기존학교 일반시설비 등으로 451억 원을 증액해서 3,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6ㆍ2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집행 잔액 등으로 21억 원을 감액해서 31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비는 28억 원을 감액해서 393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6억 원을 감액하여 7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쪽부터 24쪽까지의 세입 세부편성내역과 기관별 세출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30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조 3,918억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로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 상향조정과 6개 보조금 사업 등의 증액으로 345억 6,900만 원을 증액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010년도 반영분 중에서 279억 원이 감액되는 증 총 272억 2,200만 원이 감액됐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고잔지구 학교신설비 비용부담금 등 7개 사업의 총 11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밖의 자체수입은 도화동 주택조합 편입부지매각, 하늘고등학교 편입부지매각 등 자산 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157억 원이 증액되고, 200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9억 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91쪽 동운중학교 토지매각대금 7억 5,100만 원을 기정예산액대비 전액 삭감한 사유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월금을 변경 편성하게 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기정예산액대비 3%인 75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액대비 2%인 254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57쪽, 2+1제 디딤돌 직업전환교실운영비 기정예산액 8,500만 원 대비해서 대폭 증액된 15억 750만 원을 편성했는바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증축비 14억 원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7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금마초등학교 및 신현중학교에 각각 1억 원씩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고교 교육력제고 사업비 4억 9,200만 원 중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 4,900만 원의 내역 등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과 인정도서개발비 4,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서 196쪽 및 204쪽 공립 및 사립교원 명퇴수당 예산은 명퇴 예상 인원 감소로 기존 예산대비 50억 원 감액 편성되었는바 향후 정확한 명퇴인원의 예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신축 BTL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적격성 세부조사요령의 개정으로 간이적격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82쪽,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는 물가정산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증가 및 관리 운영권 설정시점의 변경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대비해서 22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감액 편성된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지역교육지원청입니다. 유아교육지원비와 학교시설비 등으로 48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339쪽,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금은 지원대상자 지원을 확대편성은 했으나 예상인원보다 미달됐기 때문에 47%를 감액편성을 하였는바 감액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정확한 인원산출로 교육재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96쪽 신촌초등학교 다용도실 증축비 4억 7,700만 원과 400쪽 대정초등학교 교사내ㆍ외벽 공사비 13억 원, 438쪽에 만수여중 대수선비 37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24쪽, 신설학교개교경비 6억 84만 원을 증액편성 됐습니다. 개교경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478쪽, 청라경제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토지확보를 위해서 매입중도금과 잔금으로 기정예산액대비해서 87%인 1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와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합니다. 503쪽, 유아교육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가 감액된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타 지역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증액 편성한 반면에 강화지역교육청의 경우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교육과학연구원이 교실수업개선지원비 2,000만 원이 증액됐고, 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지원비와 전산실운영비 등으로 감액해서 2억 8,300만 원을 감액편성 한 2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네, 노현경 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시설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일고 관련돼서 제일고 본관동 개축이 지금 A동, B동 이렇게 두 동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48년 정도 된 것은 이미 6년 전에 D급 판정 개축심의위원회해서 D급 판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제일고에서 그 당시에 한 20여년 밖에 안 된 그 학교까지 개축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시설로 판정된 D급으로 아이들을, 개축을 안 하고 교과부 특교예산까지 우리 예산까지 해서 한 30억 가까이 편성된 것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교과부예산 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5, 6년 동안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지금 소위 말하면 오래된 게 A동이라고 치면 지금 B동이 그 당시에 한 20여년밖에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 6년 지체되면서 지금은 한 27년 됐죠?

네. 83년 건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감할 때도 여기 관련돼서 25년 정도, 27년 정도 된 학교들에 대한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이러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개축대상으로 되는 것 물론 연도에 국한되지 않지만 대략 개축을 하는 대상은 40년, 45년 된 학교들을 개축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학교는 유난히 개축을 하겠다고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 학교는 아이들,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열악한데 그 학교 그 건물은 개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개축대상이 아닌 이 B동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5, 6년 정도 부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5대 교육위 때도 3년 전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B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같이 해줄 수 없다 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게 D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초에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제일고에서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그 제일고에 그런 여러 가지 술책에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18억 올라왔거든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B동 소위 83년 건물도 전문가들로 이루어 진 판정위원회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D등급이야 어떻게 아니 위원회에 어떤 개축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길래 어떻게 B등급이었던 것이 2년 사이에 D등급으로 바뀝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미 오랫동안 사실은 정말로 그 아이들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상황에서 이 B등급 받은 건물까지 새로 개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하고 씨름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2년 전만 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교육청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제일고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개축심의위원회 열었고 외관상 그래서 D등급 판정이 났다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금 25년 넘은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못 받으셨다면…….

저한테 제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년 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25년 된 학교를 다 바꾼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적어도 100학교 이상은 다 개축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40년 정도 돼야 저희가 수시로 매년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위험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가 40년이 설사 안 된 건물이 있다 치더라도 위험하다면 개ㆍ보수를 개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고등학교의 소위 B동도 위원님은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그러시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선 별개 문제로 그 건물이 위험 건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깐 예를 들자면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요.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개축심의위원회 소위 말하면 매수해서 D등급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이 학교가 아이들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5, 6년 동안 정말 3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시설물로 받은 A동에 대해서는 5, 6년 동안 개축을 안 하고 멀쩡한 건물까지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고 제가 25년 된 학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2년 전만해도 여기 B등급이었습니다. 개축심의 대상이 안 되는 B등급이었는데 어떻게 2년 사이에 D등급으로 노후화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설사 지금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B동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벌써 5, 6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좀 넘은 학교까지 해달라고 하여서 이 학교가 계속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 왔고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교육청이 굴복한 것 아닙니까?

굴복했다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 저희로서는 결과가 D등급이기 때문에 D등급인데 저희가 또 개축을 안 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이 뭐 어쨌든 간에 D급 판정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판정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 많은 학교들이 470개 학교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요구를 하고 또 자체 진단도 했죠? 이 학교에서. 그죠? 자체진단도 하고 정밀진단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대충 서류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해서 하면 만약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470개 학교 다 개축해줘야 되겠네요?

저희로서는 그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D급 건물이라고 판정이 되면…….

근데 D급 판정 받았는데요. 왜 그동안 6년 동안 A동은 개축 안 해 주셨습니까? 거꾸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D등급 받은 6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가 2004년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 전에 소위 말해서 예산 못 따서들 안달인데 예를 들자면 6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왜 6년 동안 개축 안 해줬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내에 이제 구청 체비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나중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비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전년도입니다. 불과 1년 전이고요.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떨어지면 그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예산통과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특교예산 20억에 자체예산 9억 원 해서 29억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교과부 예산 특교예산 안 쓰면 회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교과부에 얘기해서 간신히 또 다른 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썼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난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고가 하자는 대로 지금 끌려간 겁니다.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돼서 그 당시에 지어 줬으면 벌써 5년 동안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A동은 그동안 안 지어줘서 교과부 예산까지 다 날아가게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것은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됐다는 이유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배경이 있습니까? 뒤에.

글쎄 지난 과정의 배경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지금 소위 B동까지도 D급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거기에 개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사립학교 아닙니까?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5쪽이요.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지원 해서 지금 기정에는 없다가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1,000만 원, 그 밑에 사회과토의토론수업 인증제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국이죠?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그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지원은 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사업인데요.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한민족렘넌트학교라는 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민족렘넌트학교지원.

처음 들어보는데요. 옹진군에 있는 탈북청소년민간단체명인 거죠? 그 단체를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옹진구 소재. 이게 교과부의 지침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자체판단하신 건가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교과부 사업입니다.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요. 사회과토의토론수업인증제 이거는 대상을 누구로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입한 금액인데요. 교과부 사업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받아서 각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1,800만 원, 울산광역시교육청에 1,7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줘 가지고 그 사회과토의토론수업을 해서 인증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중등사회과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학생인 겁니까?

네.

중ㆍ고등학생입니까?

토론수업교사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깐 소위 말하면 이런 사회과토의토론수업을 할 수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과정을 마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하겠다 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사는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죠? 여기 보면 인증제운영비해서 1,800만 원 1기관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고 대상은 몇 명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구결과는 12월에 계획이……. 아, 이거는 아직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은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된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깐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지금 상당수가 큰 틀에서 보면 예산과장님 오늘 올라 온 사업들의 상당수가 지금 명시이월 되거나 내년도로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죠? 그런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 김창수입니다.

굉장히 추경이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지금 회기 중에 본예산이다, 행감이다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올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추경을 한 후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종전에 보면 간주처리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예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은 시기를 조금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간주처리 예산은 없었습니까?

지금 특교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은 예산 성립전 결정해 갖고 이미 상당수가 집행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만약에 지금 2회 추경 후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원래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마 의회에서 그동안에 보면…….

간주처리하지 않고 그동안에 1회 추경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고 뭐 간주처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늦게나마 지금 2차 추경을 올리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2차 추경을 한 후에는 특교나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의회에서 그걸 잘 인정을 안 해 주시니까 그것을 추경을 너무 빨리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도 좀 참작해서 추경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 간주 처리할 것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내려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양은 굉장히 적겠네요. 그전에 보면 많을 때는 1,000억 이상이 간주 처리되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주처리를 해 주시면 간주처리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시면 간주처리를 못하고 예산조치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지금 이제 아까 교육정책국 지금 답변하시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수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 명시 이월할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내려온 것 중에서,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 중에서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으로 이미 해서 사업 시행한 것이 상당수 많고 일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 시ㆍ도도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국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나 기관선정 아직 안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

이것도 사회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할 텐데 수당이나 참여는 강사수당이나 운영비에 아마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 있거든요. 4억 9,200 본예산 기정에 없다가 경정에 올리셨는데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 아주 제목이 거창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을 4,900만 원을 내고 이게 사업의 성격이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모호하거든요.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 고교 교육력이 아니라 초ㆍ중ㆍ고 다 교육력 제고는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학력, 교육력 수많은 사업들 중에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라는 거죠. 이 사업의 특징, 목적.

이것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법, 속도 등을 달리할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작한 건데요.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으로 인천에 고등학교 세 군데 가림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인화여고, 그 다음에 시범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강화지역교육청. 이 4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 또 전문교육 위탁금으로 교육개발원으로 분담금으로 이제…….

학교별로 얼마씩 주는 거죠?

가림고등학교 1억 교과교실제 B형 하는 1억, 그 다음에 삼산고 1억 2,000, 그 다음에 인화여고 9,500,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 1억 2,500.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교과부 사업인가요? 특교예산입니까?

교과부 특교 사업입니다.

이미 교과교실제도 교과부 사업이잖아요. 교과부에서 이미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교과교실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교과교실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교과부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림이나 삼산이나 인화여고하고 강화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교과교실제 또는 사교육 없는 학교랑 크게 달라집니까? 그 쓰임새에 대해서도 교과부에서 목적과 사용처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교육개발원에 이제 또 위탁금이 가 있어서 교육개발원에서 책임지고 컨설팅이나 연수지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 4,900만 원을 위탁금을 주는 것은 거기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담당한다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에 1억 2,500 이건 강화교육청이 이것을 갖고 강화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쓰라는 의미인가요?

거기서 고등학교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게 흥미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주민개방 학교도서관 관련돼서 인천금마초하고 신현중에 주민개방 학교도서관을 선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과부 특교예산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많은 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개방을 하는 학교도서관으로 두 학교를 지금 시범실시 하겠다는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 재원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인천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휴공간과 기존 노후 된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학교도서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도서관에 지금 금마초하고 신현중으로 한 것은 시에서도 아예 학교를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건가요?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럼 금마초하고 신현중에서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네,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언제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시기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11월 달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1억 원씩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으로다가 시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것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긴 한데 줘야 될 법정전입금도 안 주고 비법정전입금도 다 안 주고 평생교육기관에, 평생학습관 관장님 오셨나요? 거기에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다가 또 이런 때는 달라고 안 해도 이건 알아서 하거든요. 자꾸 신설사업은 만들어내고 기존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 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기존에 해야 될 부분은 하면서 또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학교에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이 떠안아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뭐라 그럴까요 좀 기존에 효과가 있던 사업, 평생교육 우리가 조례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도 예를 들자면 여기 금마초하고 신현중에 하면 여기서 했다 그러면 아, 시에서 해 준거다 이게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주민들 제가 다 물어보면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2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많은 시하고 교육 관련돼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굳은 입장을 갖고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이런 직접교육비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시에다 자꾸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줘야 될 것 안 주고 자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런 표를 의식하는 행위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시 쪽에도 교육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수시로 협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개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문할 게 많은데 그냥 일단은 시간이 되면 더하고 안 되면 마치고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다보니깐 이런 날도 있네요. 저 혼자 오늘 밤새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기 대정초 대수선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관리국장님, 401쪽, 대정초 환경개선대수선입니까?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때는 이제 사업명이 대수선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 때는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헷갈려요. 그러니깐 대수선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떠올리게 되고 교육환경개선 하면 화장실 하나 고쳐도 교육환경개선이고 전체 뜯어고쳐도 큰 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이거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51개 교실에 대한 대수선입니다. 환경개선이 아니고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 대수선하면 예산이 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전에 대수선하면 한 20억, 25억 많게는 30억 이상씩 들여서 했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고칠만한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기가 특별교부금이 이미 13억이 있고 이것은 이번에 23억해서 36억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13억 만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36억, 그럼 23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있네요. 23억, 13억 그러네요. 합쳐서네요. 36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오래 됐죠? 여기 얼마나 됐죠?

26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다음은 278쪽,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종합수련원 신축에 대한 설계비 반영을 하셨습니다. 2억 3,000만 원 맞죠?

네.

저희가 이것은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현안사업이면서 제대로 안 풀렸던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설계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어디 부지든 뭐든 다 확정이 됐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대략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물색을 해보겠다. 설계비가 딱 떨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설계비가 보통은 크기에 비례해서,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설계비를 세웠다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진을 하다가 올해는 설계비조차도 다 감액하고 내년도에…….

그러내 2억 3,000이 기정으로 했다가 감액이네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신중하게 물론 예산 없고 어렵지만 제가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못 받으면서 빚은 빚대로 내고 이런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공유재산 많잖아요. 그죠? 폐교 얘기도 이번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폐교 임대주고 받지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계약된 것 1년으로 하고 안 되면 매각을 해서라도 그런 매각을 정리된 것 학생종합수련원 제대로 지어줄 필요가 있다. 재산은 다 이렇게 널려있는데 실제로 영양가 있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빚을 내선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내년에 폐교라든지 매각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재정을 봐가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종합수련원의 적절한 규모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228쪽이요. BTL 관련돼서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가 물가정산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증가 및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 및 지표 금리 변경의 사유로 기정예산대비 24억원 가량을 감액을 하였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사유에 대해서. 282쪽.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운영 관리 임대를 줘야 될 기간이 당초보다 9달이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9달이 짧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당초에는 금년도 4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권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12월 달에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9개월 치가 임대료가 덜 나가는 겁니다.

원래 준공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4월 달에 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에 준공이 돼서 준공날짜가 딜레이 돼서 그만큼…….

그렇습니다. 9개월 치가 감액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현고 외 3교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남부초등학교 20개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282쪽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남부초에 19교 체육관증축 286쪽, 왜 늦어졌죠? 소위 말하면 BTL로 했을 때 협약에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라고 해서 4월에 하기로 하고 소위 말하면 예산을 임대료입니까? 관리운영비입니까? 임대료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운영비 결국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당초에 2009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금융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몇 년도에 체결했는데요?

2009년도에 했습니다.

남부초 외 체육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학교 본건물입니까? 아니면 체육관…….

그 안에 남부초 외 20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들링입니까?

네.

그런데 4월에 준공하기로 하고 12월에 8개월이나 늦어진 이유는 뭐죠? 협약에 4월에 준공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진행이 지체됐습니다. 9개월 정도.

금융위기라면 거기 번들링에 들어가 있는 재정투자회사 금융권을 말하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번들링의 SPC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협약이행이 늦어진 거면 협약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뭔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 이게 삭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줘야 할 사항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했으면 협약을 이행을 해야죠. 이거 더군다나 20개 학교를 이렇게 해 놓고서는 안 되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이 정도의 이제는 준공기일을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이제 공사변경요청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던 겁니다.

협약서에는 언제 준공하겠다. 언제부터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게 협약서에 내용 다 담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신청이 될 때 하고 협약이 체결될 때하고 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4월 1일 날 될 줄 알고 이렇게 협약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4월 1일로 협약을, 준공시점을 4월 1일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20개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잡는 것이 선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개 학교에 대한 예산전체가 얼마 였죠? 체육관하고 해서 20개인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추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액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체육관 한 학교에 적어도 15억씩 되잖아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애당초에 학교를 3월 1일에 개교를 한다고 그랬다가 수용계획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에 개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교육청은 다 해서 예를 들자면 아이들 3월부터 개교하려고 하고 다 해놨는데 아니 뭐 어쨌거나 SPC에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든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1년이 늦어졌다.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협약 때 받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SPC가 잘못해 가지고…….

준공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시설 완공하는데 늦어졌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20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체육관만 짓는 경우는 학교에서 애들 교육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체육관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업 때문에 수능대비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일을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순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연이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학교에서 방학 때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사하면 지장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 관내에 많은 학교들 공사할 때 방학 때만 합니까? 솔직히. 가능하면 방학 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완공을 좀 빨리 하고 시설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공부하거나 교육에 지장을 주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요구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협약 체결할 필요가 없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쌍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안 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주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협약 체결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면 저희가 지체를 먹입니다.

4월 1일 날 여기다가 준공을 하기로 하고서는 이게 20개 가운데서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학교가 20개나 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다 일률적으로…….

우리 측의 요구나 교육청 또는 학교의 요구가 아닌 BTL 한 번들링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협약사항을 위반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한 두 개 학교가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해결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학교들은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수업 때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당초기간까지 안 하면 지체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예를 들어 협약을 위반했을 때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을 협약서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지체를 먹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일여고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0개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도 지금 12월 말이 되면 끝나는데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만 빼 가지고 저희가 지체를 먹입니다.

지금 했냐고요?

지금은 아직 여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BTL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안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 관리와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기가 쉬워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사유재산 제가 임대료 못 받는 부분도 사유재산 같으면 그랬겠냐 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 재산인데도 관리가 소홀한데 또 중앙정부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는 그냥 제3자적으로 하고 관리 소홀하기 쉬운 게 BTL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꾸 BTL로 계속해야 되냐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학교별로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타당한 내용들 아니면 진짜 타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떠나면 또 이렇게 하고 제가 현장에 다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합니다.

20개 학교인데 현장에 다 가봐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언제 했는지. 천장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다 가봐야 되겠습니까?

저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니깐 이거는 학교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저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하는 거지 세상을 살아 가는 상식적 판단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건축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알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뽑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BTL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충분히 하셔서 그것이 교육적인 어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늘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계획서가 대개 지금 방학 때 작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익년도 교육계획서가. 그런데 예산은 8월 달부터 시작되잖아요. 익년도께.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언밸런스라 그럴까 국장님 느끼신 점 없으셨어요?

그것은 사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언밸런스를 좀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각 국에 우선순위 10위까지 달라 그러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내년도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이 안 나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여기서 그게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 토론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까딱하면 교육효과 어떤 무개념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연구를 좀 잘하셔서 다음 ’11, ’12년도에 예산수립하고 편성하고 하실 때는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뜻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의결입니까? 본예산에 대한 의결입니까?

지금 저희 테이블에 있는 이 조정 안에 대해서 삭감 안은 삭감 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협의롤 오래하고 지금 20여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중에서 교육시설과 제일고 본관동 개축 18억 847만 4,000원에 대해서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서 부결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수정안을 낸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었고, 또 행감에서도 다 짚었고, 갑자기 2년 전에 B등급이었고 집행부에서 6년씩이나 이번에 올린 배경이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축을 해 주어야 된다고 18억을 올리셨지만 이미 29억 본관동 A동에 대해서 6년 전에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되었을 때도 통과시킨 집행부에서 6년 동안 개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D등급인 위험물 시설물에 아이들을 방치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위험 시설물에 아이들을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제일고에서 그 당시만도 20년이 안 된 이 B동에 대해서 함께 개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40여 년이 된 D등급을 받은 예산을 두 번이나 29억 원이나 통과시켜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정관리국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는 D등급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방치했다가 그 목적 자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학교 전체를 개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여기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고의 그런 요구에 6년이나 끌려 다니다가 이제 2월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20여 년밖에 안 된 학교를 지금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해서 행감 때 그리고 요청해서 오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년 넘은 학교가 201곳이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 사립고등학교 우리나라 인천에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되어서 수십 년 된 4, 50년, 100년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들을 놔두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항간에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통과되었을 때는 더군다나 교과부 예산까지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고 두 번이나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수정동의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시간을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떠넘기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어도 불신하시고 안 통과시켜 주고 삭감하기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위원님은 이 자리를 피해서 기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책무성을 끝까지 아무리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도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불편한 자리에 몇 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하고 정회를 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집행부의 잘못 제일고의 여러 가지로 그러한 잘못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비공개 자리에서 관리국장님 들어오시고 하고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에서 2월에 D등급이었지만 육안으로 B등급이었다. 2년 사이에 B등급이 C등급을 거치지 않고 D등급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아까 몇 년 동안 위험 시설물로 방치시키고 D등급으로 판정된 일부 건물에 대해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말 선거를 앞두고 혼란한 시기에 구조진단을 통해서 B등급이 갑자기 D등급으로 2년만에 된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한 번 설사 이 부분을 통과 안 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으로 다시 한 번 구조진단을 할 수 있게는가 라고 물었더니 유감스럽게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책임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 자세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실망과 분노가 예산 18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느냐?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재구조 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구조 진단 나와서 D등급이 될 때까지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한 결과이지만 집행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공ㆍ사립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우선 보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중에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용 중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실은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60% 수준인 54억 8,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액인 35억 2,800만 원 정도는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의 자유수강권 수혜를 받을 학생 인원수가 2만 1,869명이고 지원해야 될 액수가 90억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확보된 예산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54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35억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확보율이 60.8%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에 내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확정안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이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확보된 예산이 평가자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작 나왔으면 예산 계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교과부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 평가를 수범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유수강권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논한 결과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교원명예 퇴직수당 예산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자유수강권 사업 부족액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90억 1,568만 1,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중에 60.8%인 54억 8,7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기해야 될 예산이…….

35억 2,868만 9,000원입니다.

11월말에 이게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지표 편람이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예산서안 1,295쪽, 설명서 26쪽에 인천교육정책과제용역 4,000만 원중 4,000만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총 36건에 46억 51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73쪽, 설명서 222쪽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중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90억 5,7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해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조정을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권용오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관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학생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에 1인당 권장금액이 반영되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등 10건, 처리요구사항은 교원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료보완, 홍보, 연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등 37건, 건의사항은 연평도 학생들 수업결손 최소화 방안 대책 강구 등 61건 등 총 10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 긴근 발언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장시간 이렇게 위원님들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토론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재건축 관련 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고 한 가지는 향후의 대책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중론이 모아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으 예산 승인해서 재건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후에 표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떻게 B등급이 C등급을 거치지 않고 2년만에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정이 날 수가 있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승인을 해주되 그러한 이것은 보편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D등급 판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재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달라는 권고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그런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7년이 경과한 학교의 건물이 200개가 넘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동일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납득하고 신뢰하고 타당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아주 고민을 했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규정,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납득할만한 그런 객관성 있는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나 이번 제일고등학교 사업 그거에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또 27년이 넘은 200개가 넘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일이 아주 진짜 이것을 아는 학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집행부에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도 걱정을 하고 우이 위원회에도 입장이 있고 해서 난상토론을 했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통과가 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분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때는 원활하고 누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안건이 상정이 되었다. 우리가 심의할 때도 집행부의 고심한 흔적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고, 아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40년이 안 된 학교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청이 오면 저희가 안전도를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에 연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난상토론하고 심혈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타당성 있게 안건이 상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