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도 예산안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환경사업소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총 145억 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업 27억 7200만 2천원, 영업외수입 44억 1077만 8천원, 수용가 미수금 1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06억 5900만원, 자본잉여금 40억 34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영업비용에 63억 4392만 1천원, 가동설비자산이 58억 2858만 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7억 8백만원, 민간자본이전이 7억 66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1억 1450만원,예비비가 3억 4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 71억 8278만원이며 지출은 64억 5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 사업수익이 71억 8278만원이며 사용료수입으로 27억 72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64억 51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 관거비로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 32억 8998만 9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억 66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79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반재료비로 1억 33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3억 465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수선교체비로 기타재료비로 12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로 21억 775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인건비는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억 4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9쪽에 특허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40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5억 13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40억 340만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28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한수 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수산 대전, 덕산, 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85억 13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목시설비로 1억 3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로 11억 3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28억 580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 학현 소규모 하수도 처리장 개설사업이고 수산 고명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6억 10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16억 1040만 9천원을 세부내역을 보면 4대강총인 연계 처리사업비로 7500만원, 하수처리장 자동화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장치 교체로 1억 6천만원,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보완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협잡물 및 토사 종합처리장치 보강장치로 봉양, 덕산에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비로 댐상류사업 운영 관리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75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시설비 등으로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한수 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 대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1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수산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BTL사업 성과평가 수수료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수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총 45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처리장 1개소에 관로 5.1㎞의 사업량으로 2014년까지 추진되겠으며 한수면 탄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총 23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처리장 1개소, 관로 4.6㎞의 사업량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 하수관거 BTL 운영사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따로 옮기는 겁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만들어놔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통제실같이 BTL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 및 신설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을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많이 모래라든지 퇴적물로 인해서 막혀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있고 해서 준설을 해서 물빠짐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정기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립니다.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수도사업소에 2012년도 예산이 34억 719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2쪽입니다. 내용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7억 7842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 생략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5억 560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시설부대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 생략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2억 8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특회계 도비, 시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2억 4천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해주는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16억 1146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4억 9059만원, 국도비 보조비, 시비 부담금이 4억3087만원 584쪽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관로사업비 6억 9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양 원박 석밭에 1억 5천, 청풍면 도화리 1억 4천, 수산면 능강리 1억 2천, 봉양 국화실1억, 수산면 하천리 1억 5천, 동현동 모답마을에 3천만원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생략하고 자본운영으로 보고드립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총계는 148억541만 5천원입니다. 지출 148억 54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21쪽입니다. 급수수익입니다. 85억 2604만 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가정용, 동지역, 읍면지역, 22쪽 동지역, 읍면지역 계상되어 있고 대중목욕탕, 동지역, 읍면지역 계상되어 있습니다. 24쪽 신설공사 수입비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되어 25쪽 기타영업수입, 수수료 수입과 영업외 수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외 수입, 일반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 4천만원 계상했고 타회계 전입수입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5544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4억 905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백만원, 계량기 파손 변상금 1530만원, 누수 변상금 1천만원, 계량기 분실 과태료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에서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장곡취수장 침전물 준설비로 2175만원, 일반재료비, 동력비해서 8억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력비가 8억 5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선교체비로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교체비 30쪽 도수관로 긴급복구비, 보강공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1억 5961만 1천원,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1쪽 운영수당 계상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 79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 33쪽에 약품비, 수선교체비로 기타 교체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대장설비 수선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35쪽 대급수비 5억 1262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등해서 41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선교체비 37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해서 51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8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 등해서 59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29억591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수비 39쪽 수당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보고 생략합니다. 48쪽 직무수행경비 경직성 경비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3749만 7천원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2쪽, 53쪽, 54쪽, 55쪽 보고 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바로 위에 토지 지목 변경 농지전용부담금이 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암정수장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지 이런 데에 지목변경을 안하고 공사만 완료해서 분할된 필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이렇게 지목 변경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수도용지로 바꿀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수도용지로 한 필지로 합병 관리하게 될것입니다. 57쪽입니다. 여비 경직성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인 상용근로자 해외연수비 2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품 구입인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 동지역, 읍면지역해서 17억 740만원입니다. 신설 공사비 동지역이 15억 1090만원, 62쪽 흑석동 청암학교 급수공사비 2억 2500만원, 고명동 육군부대 제5탄약창 급수공사비 8억, 읍면지역에 1억 7250만원, 국민기초연금 수급자 급수공사비 시비로 2400만원, 62쪽 영업외비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입니다. 2012년도에 종료되는데 1659만원 상환하면 완료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69쪽 존치과목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1억 4230만원입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보조금 8억 41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에서 12억 2087만원입니다. 한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7700만원, 송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3천만원, 72쪽 저소득층 급수관 개량사업비로 7077만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에 28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5100만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6억 9천만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2억 2723만원입니다. 내역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사업장 제초 및 조경작업 인부임, 고암정수장 제초 및 조경작업 인부임해서 3167만 4천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54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9억 2백만원입니다. 광특, 도비, 시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동력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76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8백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에 2천만원, 청전가압장 매각대금 상수도시설 투자사업비 4건에 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6건입니다. 13억 8천만원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석밭 급수구역 확대사업, 청풍면 도화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 수산면 능강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 봉양읍 국화실지구급수구역 확대사업, 수산면 하천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 동현동 모담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 금성 조절지 확장사업 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78쪽입니다. 타실과 연계사업 자재 지원 1억 8천, 타 사업 준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조사측량용역비 1억, 읍면 상수도 관망도로 정비용역에 1억, 검침불량 계량기 이설공사에 1억 2천, 정수장 스테인레스 패널 설치공사에 2억 9천만원, 배수지 환기시설 개선공사에 3500만원, 고암정수장 수돗물 시음대 설치공사에 1500만원, 취정수장 침전물 및 기타 도장공사에 6천만원, 시설부대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3억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금월봉 가압장 설치공사 2억 3천만원, 고암정수장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공사6500만원, 금성 화양배수지 배수유량계 설치공사 4200만원, 정수장 탈수기동 약품 및 슬러지 유량계 교체공사에 3600만원,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억 478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송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2억, 광특, 도비, 시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입니다. 2012년도에 상환이 종료되는데 4억 7400만원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955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2년도 예산액은 59억 1253만 2천원으로 2011년도 44억 8938만 6천원 보다 14억 22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지원과 예산은 18억 7212만 9천원으로 2011년도보다 5억 566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예산 확보로 증액된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운영에 2억 85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 업무추진, 직무수행, 민간위탁, 청사관리 등 자산취득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9쪽 농어민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예산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새해영농교육에 필요예산입니다. 550쪽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에 1억 28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의 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51쪽 농민단체 지원은 6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이며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4H회원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552쪽 실증포 하우스 운영은 3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정식물원 및 양액재배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553쪽 생활개선회 육성은 6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용이며 교제 및 홍보물 제작, 각종 재료 구입, 행사실비 보상과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을 위한 한마음대회 비용입니다. 553쪽 하단부에 한국형 식문화 개선사업에 3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사업에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약채락 전문 관광음식점 2개소, 약채락 대중음식점 2개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강사수당과 교육용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농산물 가공 및 운영에 필요한 2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8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교재 제작,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8쪽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산물 종합 자연음식 가공센터 설치비로 국비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 농산물 가공분야 해외연수비, 신축 시설비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59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품목별 농업인회 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등 도농연대 농심나누기행사 지원 및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쪽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은 향토손맛상품화 등 6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촌여성 구독료 지원,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가공제품, 포장디자인사업을 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은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환경편의 장비 지원사업비에 4천만원과 농촌 순회수리 지도차량 구입을 위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 1090만원은 생활원예 및 국화회 교재 구입, 재료비, 현장교육 여비 보상과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61쪽 농작업 재해 예방사업은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4백만원계상하였으며 선진농업 전국 투어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인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은 1986년부터 설치한 기금으로 설치근거, 설치목적 등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의 운영방향과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조성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수입액 4800만원은 적립금 이자수입액1800만원과 시 출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지출에 7억 2262만 2천원중 세부사업과목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1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인 학교 4H의 우수학생 장학금 3천만원과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비 활동 지원비로 616만원 또한 생활개선회 교육 행사비 등 활동지원비로 616만원, 4H 활동지원금으로 191만 2천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학습단체별 배분 기준은 각 단체별 적립 비율에 의한 기준이며 농촌지도자회가 38.5%, 생활개선회가 30.8%, 4H가 30.7%로 보전지출 1억 62만 2천원은 전년도 금고 예치금회수금액 6억 7462만 2천원의 재예탁과 출연금 3천만원의 집행, 전년도 이자 발생액의 10% 이상 재적립에 따라 2백만원을 이자 재적립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합계 7억 662만 2천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2012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0페이지를 봐주세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에 5천원씩 천명을 잡으셨는데 558페이지에 보면 실용기술교육 급식보상이 800명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200명 차이가 나는데 급식보상을 왜 천명으로 하는데 800명으로 하셨는지요.

처음에 계획은 천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예산을 변경을 해서라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대개 읍면별로 교육을 하다보면 급식보상까지 신경을 쓰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우셔 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 명수가 틀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세목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쪽에 약채락 부분인데 비빔밥 용기 개발 및 제작 지원인데 지금까지 용기 개발이 된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기 개발을 한뒤에 음식브랜드 식당에 대해서 용기를 지원해줄 계획이신가요.

예.

약채락 전문관광음식점과 약채락 대중음식점 육성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문관광음식점하고 대중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채락 전문관광음식점은 관광지 주변쪽으로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대중음식점은 제천시내 중심에서 갈비나 새로운 음식을 약채락에 대입을 해서 해장국이나 고기 종류로 해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육성된 식당들에 대해서 기본 레시피 정도 매뉴얼 정도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 시내에 있다고 해서 관광음식점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서 잘 개발된 약채락이라는 멋진 이름을 제대로 잘 가꾸어서 제천에명품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60쪽 보면 향토손맛 상품화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솜씨있는 여성들한테 향토손맛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사업 보고할 때도 이 내용은 없었던것 같은데요.

도비로 확보된 사항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됐구요. 설명을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가 있는데 어떤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강소농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강소농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4개소를 해서 보조 80%, 20% 자부담해서 농가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농가만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주시는거 아닌가요. 5백만원씩 드리는건데.

이건 국비가 내시된사업이라서요.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강소농때문에 시장 공약사업도 되고 진흥청에도 강소농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강소농 신청농가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농가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강소농이 작년에는 일반행정지도만 했었고 올해부터 컨설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수도관찰포 운영 무슨 보상을 해 주시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관찰포를 제가 알기에는 봉양 명도리에 사는 윤기 그 사람한테 운영을 맡겨가지고 운영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전년도 예산이없는데 금년에 예산이 섰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57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밑에 보면 예찰답 관리 장비 임차료인데 어떤데 쓰실려고 임대하시는 건지요.

이거는 센터 앞에 예찰답에 경운기나 탈곡기나 모내기, 이양 쪽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포장 관리하는 임차료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에 재료비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 12만원씩 25종에 5회라고 하셨고 도비가 있는데 569쪽에도 보면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품 구입하고 같은 것 같은데 4회, 농기계 순회수리 공급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556쪽은 도비 내시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이고 56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자체 시비를 활용해서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예. 순회 수리시에 농기계 부품을 센터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으로.

둘다 재료비인가요. 양쪽이 다 도비가 내시된거랑 시비로 할 예정인 것이 재료비인데.

이거는 농기계 소모품 부품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순회 수리하는 농가에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가에 직접 부품을 구입해 주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고장난 농기계에 부품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571쪽에 농업기계 현장 이용기술 홍보물 제작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것은 국비 내시사업으로 교재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사업한게 4년째 되어 가나요.

예.

교재 없이 홍보물도 하지 않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했나요.

농기계를 순회수리 하면서 개별 농가별로 경운기면 경운기, 트렉터를 하는데 거의 트렉터 정도는 대형 농기계는 우리가 순회수리를 못하고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예취기, 방제기 정도로 소형 농기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계상과 기 제출된 본예산안중 일부 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본예산안 4595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한 4602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본예산안 4155억원 대비 7억원 증가한 416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원이 증액된 416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억 9200만원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보수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8800만원 민간위탁금을 방범용 CCTV 모니터링요원 보수로 과목경정 및 부기정정하였으며 주택가 방범CCTV 설치 및 운영비 4억 3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애인시설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지원사업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한 부모 가정 자녀 고등학교 교육생 지원사업 4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억 2천만원, 도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3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반야월 기념관 건립사업비 10억원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2012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학교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5700만원, 생활체육 진흥용 차량구입비 부족분 3천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족분 36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족분 3200만원,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모산동 주민 이용 생활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한.미FTA 대응사업비로야생동물 피해 수입 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9억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 45억중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시설비 37억원중 1억 5천만원을 혁신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보조내시된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비용 감지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보조내시된 공동주택 관리사업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이 세출예산 부담을 위해 예비비에서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규모는 4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본예산안 대비 15억원이 줄어든 3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시고 지명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요. 공동주택 관리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동 현대아파트 주민 휴게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천만원은 정자 1개소, 바닥공사 매트 설치하는 공사가 하고 운동기구 3개소 설치하는 걸로 3천만원이 도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도 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암두진백로1단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3천만원도 이와 같은 도 의원 도비 3천만원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과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과장님 오늘 급한 일때문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분이계십니까?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주 보상 45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환경과 업무보고때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쪽 지역에 다른 목적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속히 추진할려고 당초 예산액을 많이 계상했는데 목적사업이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기존에 민원인으로 되어 있었던 이주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외부에 거주하더라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획 범위에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주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목적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넣어서 하면 수용도 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띨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면 순수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되기 때문에 시간도 지연될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면 추경에 재원을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1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된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상협의는 아직 시작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도 안됐습니까?

감정이 종료됐는지 확인을 저도 확인을 안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3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전체 규모는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리골 전체 예전에 약속했던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전할려면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은게 있는데.

용역에서는 70억이나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목적사업에 대해서 얼마 안 되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금액은 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시작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과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몇 개로 12만개예요?

120개입니다. 한군데 150만원씩 해서 120개소입니다.

여기 보면 120 천개라고 해서 잘못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원예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보시면 사업량이 1500㏊에 고추, 담배, 수박, 양채, 오이 멀칭비닐 및 담배 영농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추나 수박, 양채, 오이에도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시는지요.

그건 당초 예산에 기계상됐고 엽연초 생산농가분이 누락이 돼서 엽연초 생산농가분을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딴 작목도 영농자재 비닐만 주지 말고 영농자재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각 과, 사업소별로 보고받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후 12월 13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