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자체사업중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예산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연례적으로 내시되는 보조사업과 일반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제천시 일반회계 4006억중에 저희들이 693억 7190만 7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2%가 증가했으며 전체 제천시 예산의 2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 기초생활보장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시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397쪽입니다. 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캠프사무실 운영비를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마켓 운영비에 6천만원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98쪽에서 400쪽까지는 연례적인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 자활장려금을 1억 4711만 5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망나눔콜 운영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나가던 것을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다목적회관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봉양읍 구학1리 다목적회관 등 9개소 신축에 개소당 2억원씩 해서 18억하고 다음장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정비 풀예산으로 5천만원으로 전체 18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수면 덕곡리 마을회관 무선앰프 설치지원, 서부영천동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신백두학동 마을방송시설 등 3건에 대해서 58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화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아이 낳고 기르기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에 3건에 4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를 대체구입하는 걸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3년식 중형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7쪽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읍면동 바르게 살기운동 입간판 설치 5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표석설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시군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내년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8쪽에서 416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육지원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 담임교사 담임수당을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봉급이 급여가 적어서 여러 가지로 이직이 많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아동종합복지관 분전반 및 개량기 설치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아동종합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구입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해서 수정예산에 아마 감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8쪽에서 424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로뎀청소년학교 생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복지센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967만 5천원 계상하고 무인경비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도서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3개소에 1400만원씩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광특예산으로 내려오던 예산이 금년도부터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재점검해서 청전동 의림공부방하고 장락동 좋은친구 공부방은 지속 운영하고 문화회관 4층에 있는 제천공부방은 이용 학생율이라던지 위치상 부적정한걸로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3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2개소만 운영하고 14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429쪽에서 430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그밑에 경로당 설치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을 1억 8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되는 예산이 경로당 운영하는데 충분치 않아서 수년전부터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43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증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기능보강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화산동 삼익아파트 경로당 설치를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족욕기를 30만원씩 해서 개소당 2개씩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읍면동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우선적으로 1억씩 해서 설치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제천시노인복지관 운영비, 명락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금년도에는 각각 3억씩 지원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직원의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5천만원 증액시켜서 내년부터는 3억 5천만원씩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에서 435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원대학 부설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으로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2억 9245만 2천원과 기능보강비 장비보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100세 건강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비, 공사비를 12억 65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감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도내에도 청주와 청원군, 충주, 진천군에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만 저희 제천시에는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1개소 설치 운영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장묘관리 제천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숯가마 및 찜질방 등 조성사업비 15억, 한우구입비 15억해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에 편입용지 보상비 등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원한 쉼터 운영관리에 화장시설 캐노피공사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캐노피공사는 납골당하고 화장장 화장시설이 있는데 하고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에서 유족들이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대기하거나 그런 불편이 있어서 캐노피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각장애인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 사거리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무실 환경도 좁고 열악해서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장애인협회사무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구 의림동사무실을 적십자봉사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십자봉사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전체 사용하기로 해서 부득이 임차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농아인 경로당 임차보증금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아인 경로당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들하고 같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충주라던지 다른 지역에도 농아인 전용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성병원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및 경로당 설치비 8천만원을 계상하고 농아인경로당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용 컴퓨터 교체 및 신규 구입 247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 보일러 증설 1천만원,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운영에 장애인자립장 기계 설치 및 장비 구입비 2천만원, 장애인자립장 냉동차 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부대시설 확충에 밀알 한쉼터에 3억 8290만원 이거는 생활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시설 장비보강 세하의 집에 9749만 4천만원 이거는 조리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이하의 집 장비보강에 7390만 6천원 이 내용은 심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4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 3개소에 1억 663만원 계상했습니다. 3개소는 영교네집, 경자네집은 세하의 집에서 운영하고 사랑의 집은 살레시오의 집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4개소에 3억 235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4개소는 제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세하의 집에서 운영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 큰나무보호센터는 지적장애인협회 또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44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 개보수 1천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은 2004년식 승합차라서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차량 구입비 19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 지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5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장에 충령각 천정 및 전기 보수공사 1500만원, 충령각 지하입구 캐노피 설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지하로 습기가 찬다던지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무활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7800만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전융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건에 8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융자된 자금의 회수율이 저조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만 계상하고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68만원, 주민소득 자금융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에 1억 26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1986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6억 8240만 7천원이고 2011년도에는 수입이 3300만원, 지출 3천만원 해서 2011년도말 현재 6억 8540만 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수입내역은 금고예치금 이자가 3300만원, 금고예치금 회수가 6억 8240만 7천원 해서 전체 수입액 총계가 7억 15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장학금 및 학자금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금고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말 현재액이 3억 8809만 2천원, 2011년도에 수입이 1125만 3천원, 지출 1120만원 운영해서 2011년도말 3억 8814만 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1125만 3천원, 예치금 회수가 3억 8809만 2천원 해서 3억 9934만 5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8명 등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9억 7803만 3천원, 2011년도에 수입이 2743만 9천원, 지출 2700만원 해서 2011년도말 9억 7847만 2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수입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27743만 9천원, 예치금 회수가 9억 7803만 3천원 해서 10억 5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 운영비 등 254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 참가비 등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말 현재 10억 4562만 1천원이고 2011년도에 수입이 2910만 7천원, 지출이 2006만원 해서 2011년도말 현재 10억 4872만 8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5쪽 수입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2910만 77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4562만 1천원 해서 10억 74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업공모로 해서 26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설치는 2007년도에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의 기금조성이 마무리되면 2012년부터 융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기금설치는 2008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사업도 2010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발생된 이자수입 등이 저조해서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어 내용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출산 고령화사업 404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5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물은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제천 만들기 홍보물로써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 쇼핑백이라던지 그다음에 대일밴드같은 밴드같은 것을 많이 사서 쓰는 그런 거에다 홍보문안을 넣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캠페인때 나누어주고 아니면 여성단체라던지 단체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때 활용할 수 있도록 문구 넣어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에 150만원이였는데 올해 35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이거는 몇분한테 가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추경에 더해서 금년도에도 35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가급적 월 1회 이상 공무원 자원봉사를 좀 실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하고 실적을 저희들한테 부서에 제출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상하는 거죠? 상품권이나?

상금 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포럼해서 3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포럼을 1회 개최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연수가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는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이주여성들만 거의 각종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데 참여해서 하다보면 가족들이 그런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생활상이라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지만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데 대부분 남편분들이 그런 활동에 이해를 조금 부족하다던지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서 원만치 못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례라던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레이크호텔에서 했었는데 부부가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부부가 서로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몇 분정도 올해 참석하셨나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1백여분 정도 참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1천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이게 저희들 지방비에 시가 몇 %나 이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푸드마켓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한 8천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거의 1억 정도는 운영이 될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부를 받던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것은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월 2만 5천원 범위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갖고서 그런데 필요한 물건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또 증액을 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4쪽 민간행사보조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홍보 또 그 항에 보면 전통시장 체험행사 이게 어미모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타시군에도 운영하는 현황이 좀 있나요?

이거는 각 시군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타시군에도 지금.

다른 유형의 사업을 각기 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다르지만 이런거 유사한 그런 것을 사업을 하는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게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타시군에는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4700씩이나 계획을 세워서 할텐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알고 싶은데.

전통시장 체험행사는 대부분의 아이의 어미모 회원들이 신세대 주부들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마트라던지 롯데마트 이러한 대형마트들이 지역내에 설치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전통시장이라던지 재래시장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세대의 주부들이 재래시장을 아이들과 함께해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저렴하게 물건 구입하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홍보되어서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연말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진들을 전부 다 전시해서 사진전시전도 갖고 그렇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원어민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지난번에도 자기들 자체 회비를 내서 청주박물관이라던지 청주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교육청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들이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영어로 설명을 한다던지 아이들한테 자꾸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빨리 그런 쪽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분기별로 1회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일상 다반사는 육아나 아니면 보육할 때 일상생활에 있는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담아서 사진전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해서 그런 아이 낳기 키우기 좋은 이런 환경들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원어민교사들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이랄지 여행하는 것을 그럼 어미모에……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또 틀린거예요?

다문화는 다문화가족들하고 거기에서 한정되지만 어미모는 어미모회원들이 있는 아이들이라던지 이런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러한 가족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럼 어미모 자체에서 원어민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맞나요?

다문화가족이 아니고요 교사하고……

교사하고 아이들하고만?

네. 어미모 회원들의 자녀들이라던지 지역내에 있는 어린아이들 하고.

다문화가 아니고요. 제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2010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산을 보면 시예산의 24%가 사회복지과로 배정이 됐는데 거의 1천억대를 넘을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20억 그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7쪽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한 2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그다음에 12월달초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중 지속되는 그런 일자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은 전담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연중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을 하고 해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충청북도내에서는 전체적으로 7개소가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

대략 몇 명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국도비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10억원의 예산가지고 700여명의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니어클럽이 운영됐을 때에는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일자리하고 합쳐서 한 1천여명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다음은 438쪽에 숯가마 찜질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2011년도에 15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15억이 추진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려고 계획 갖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위에 한우 화식한우 축사가 지금 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식한우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지구내에 숯가마 찜찔방지구내에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드린대로 숯가마라던지 찜찔방이라던지 체험장이라던지 이런걸 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단지를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를 만들 계획에 있는데 2011년도에 15억을 가지고 대략 어떠한 사업을 그걸 좀 알아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결정이 되면 일단은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그런 시설도 하는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추진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빨리 저희들 봐야 되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우 구입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5억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구입소가 연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몇 년생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일단 송아지를 좀 지나서 7, 8개월정도 된 그러한 정도의 소를 구입해서 비육을 시키는 걸로.

그럼 몇 두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500두.

500두면 한 마리에 얼마씩 하죠?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내렸네요. 단가가.

요즘은 그렇다고 하는데.

500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네.

하여튼 우리 제천시에서 그쪽에 특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두고 있는데 한우까지 사줘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거의 160억 예산을 가졌지요. 처음에. 그랬다가 추가소요가 84억을 지금 요청한거예요.

160억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된게 75억을 지금 사용했어요. 그래서 84억을 더 추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숯가마찜질방하고 한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립도서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3년 연속 우수도서관 수상도 달성하였으며 북스타트 전국대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방학프로그램 운영, 책순회마차 운영, 책배달서비스, 도서반납함 설치 운영 등 시민의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수행으로 시민에,시민의,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재탄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들은 내년에도 시민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 16시에 어린이도서관 전 직원에 대하여 중식시간 교대근무 확행과 친절교육을 직접 제가 실시하였고 셔틀버스 운행은 운행체계를 개편하여 일요일에도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임대료 800만원, 도서관 개관연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5778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3590만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사업비 도비보조금 680만원으로 총 1억 84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33억 7980만 1천원으로 전년도 25억 7500만 2천원보다 31.2%인 8억 47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일반회계의 0.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231만 8천원으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중간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여 청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공백 발생시에도 도서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4549만원으로 전년 대비 43.6%인 4415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요인은 대활자본 인쇄 2500만원, 도서관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 홍보책자 제작 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63쪽 공공운영비는 1억 7003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 839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전기사용료와 이동도서관 차량의 노후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다음 564쪽 행사운영비는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관 반영하여 11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2 여비 국내여비 500만원은 차년도 신규시책 발굴 등으로 인하여 전국 우수도서관을 견학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로 인해 감액되었던 100만원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며 207 연구개발비는 의병자료 국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독서치료 및 독서클리닉사업과 지역독서 인재양성사업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 1700만원이 증액된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용역료이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 8600만원으로 보존도서 공간 및 강의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공사, 이용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쉼터설치, 도서관 간판 및 LED 홍보전광판 등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공용차량 구입, 보존서거 구입, DVD 등 디지털열람실 자료구입 등 9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6쪽 도서구입비는 전년 대비 약 70% 수준인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이 2010년도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시민의 호응이 좋아 2011년도에는 1년과정으로 하고자 3천만원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2010년도에 작은도서관 7개소 지원에서 2011년도에는 2개소가 증가한 9개소에 3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은 4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7700만원입니다. 568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전동 소재 사랑의 집에 어르신 작은도서관 신규 설치사업으로 국비 3590만원과 시비 1540만원 등 513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율은 70%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680만원, 시비 2720만원으로 도비 보조율은 20%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으로 11억 2186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도서관 활성화로 인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3년 연속 우수도서관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우수도서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저희 도서관직원 24명을 대표하여 약속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562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홍보 영상자료 제작하고 홍보책자 해 가지고 지금 1천만원, 5백만원 15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김꽃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 영상자료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외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특별하게 설명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자료로 한 10분 내지 15분정도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방영해 드리는 자료로 약 한 1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놨고요 도서관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외부손님이 오시거나 다른데 홍보를 하려고 해도 책자 리후렛같은거라던지 그런 책자 제작한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서관 홍보LED안내판 제작 설치 있는데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저희 도서관에 와보시면 아시지만 간판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본관 위에 꼭대기에 제천시립도서관이라고 LED로 전광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전기세정도 들어갈 겁니다. 가끔 등이 나가면 등 교체비.

인터넷이나 다른거로 연결 안하시고 그냥 안내판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건소 예산규모는 2010년 91억 7800만원보다 18%가 증액된 11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스마트케어, 병의원 예방접종 및 보조 등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건보건복지센터 단열필름 설치, 외벽청소 및 조경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대차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으로 각종 책자 제작 발간, 차량관리,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에 8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운영에 1억 2625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14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는 484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3년째로 환경개선을 위해 외벽청소와 조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필름공사, 민원편의를 위한 승강기 에어컨 설치,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의 대차, 대회의실 탁자 구입, 진료 등 민원이 많은 부서의 공기살균기 구입 등입니다. 485쪽 하단부터 487쪽까지 중간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각종 공공요금,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440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보건진료소 의료활동으로 의약분업외 지역인 송학보건지소 등 4개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구입 등의 4억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상단 제천호스피스센터 사업비에 금년 수준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959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중 런닝머신과 자전거 운동기 구입에 1300만원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의약품 구입 등에 3480만원을, 출산장려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등에 7억 950만원을, 한방 은빛건강체조경연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하단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9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6912만 2천원을, 출산장려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조에 1억 5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21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2억 470만 2천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40만원 제가 보니까 40만원.

금년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전체의 규모에 따라서 요율표를 산정한데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저도 지금 전년도까지 금년하고 비교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송학보건지소에 에어컨 3대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공보의숙소에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근래에 짓는 보건지소는 되어 있는데 아마 좀 지은지가 오래된데는 에어컨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각 보건지소가 진료소에서 불편사항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다 시행할 계획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9쪽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경제부하고 SKT, 충청북도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도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7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희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전송해서 거기에서 처방을 받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억 5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만성질환자 한 5백명 되는데 2억 5천만원이 숫자가 계산 나온 것은 어떻게 주로 내역이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 사업비는 전부 다45억인데 도에서 22억 5천을 부담하고 여기에 참여한 7개 시군에서 22억 5천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저희보다 작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4억 5천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요?

도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직접 협약을 하면서 이 사업의 50%는 도비입니다. 저희한테 보조는 해 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컨소시엄에 주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안들어가 있기에 질문을 드렸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494쪽 지금 자전거운동기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예요?

설치장소는 지난번에 위원님 견학하셨던 건강증진실입니다.

거기 꽉 찼던데 운동기구가 근데 더 부족한게 있었는가 해서.

꽉 차긴한데 거기를 좀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지금도 보면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증설 필요성은 있는지 공간때문에 저희도 많이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존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늘리는 의미도 있지만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6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억 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사업비로 읍면동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본소예산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이며 노인 무료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은 1천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임상병리실 병리검사관리로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 각종 검사시약 구입 등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방역사업비로 본소와 읍면동 방역요원 인건비, 방역약품 구입비, 방역소독 유류비, 507쪽에 방역소독기 구입 등으로 5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과 정신보건 행사지원 등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으로 전염병 예방 손소독제 구입과 홍보물 제작 509쪽에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격리소 의료비 지원 등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서 514쪽까지는 보조사업입니다. 510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에 1억 6600만원, 511쪽에 인공면역 획득으로 인플루엔자 일본뇌염백신 등에 1억 2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512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5400만원 등은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에 1천만원, 구강지역보건사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18쪽까지도 보조사업입니다. 516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1억 8600만원, 517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천만원, 암 조기검진비 2억 4백만원, 518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억 9600만원, 노인 불소겔도포 스켈링사업에 2300만원으로 역시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중간부분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로 영업허가증 유인물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520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불법 영업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 그리고 시장배 미용기술대회 및 미용패스티벌 지원에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3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영니다. 2010년도말 잔액은 1억 7천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20쪽에 시장배 미용기술대회 및 미용패스티벌에서 전년도보다……

1천만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했네요.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미용패스티벌이 열렸었는데 미용패스티벌은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원과학대학에 있는 메이크업 코디과학생들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그리고 일반회원들 290명과 함께 미용기술대회를 개최코자 이렇게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아무튼 시장배 미용기술대회가 저도 한번 참석도 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원과학대 학생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계해서.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대원과학대에 코디과학생들이 국제대회 나가서 큰 수상도 많이 해오고 미용인 회원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2억 835만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9035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352억 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 27억 6천만 2천원, 영업외수익 45억 4884만 6천원,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6천만원, 자본잉여금 243억 5585만원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 54억 1470만 1천원, 가동설비자산 64억 5411만 6천원, 비가동 설비자산 13억 7600만원, 민간자본이전 215억 1200만원, 예비비 4억 47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이 73억 884만 8원, 지출이 55억 5217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73억 884만 8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27억 6천만원, 이자수입 1억 3750만원이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43억 50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55억 5217만 1천원으로 관거비 3980만원이며 26페이지 처리장비 23억 198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제천 및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에 사무관리비 2억 9509만 5천원, 2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2억 5768만원, 30페이지 재료비로 7억 4257만 5천원, 32페이지 수선교체비로 10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20억 74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32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미래녹색환경 연구용역비 5천만원, 송학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5100만원, 직원발명특허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48페이지, 49페이지는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243억 5585만원, 지출이 296억 5252만 7천원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243억 5585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식경제부 태양광발전시스템 3억 5900만원, 환경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건으로 155억 6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5억 3700만원, 일반회계 5억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2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296억 52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에 입목시설비 75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에 건분화슬러지 상차 조작실 설치공사 등 1억 68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에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5억 3천만원, 64페이지에 화산동 8통 원강제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7500만원, 댐상류 제외지역 하수관거 설치공사로 봉양 연박리 벼루박달 등 4개 마을에 15억원, 하수처리장 견학생을 위한 수생식물 하수처리시설 생태학습장 설치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비 시설비에 25억 16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제천처리장 수배전반 교체 7억원, 소수력발전시설 2억원, 67페이지 풍력발전설비 3억원, 태양광발전설비 시스템설치에 6억 3800만원, 68페이지에 바이오밸리 침사지 토사처리장치 설치에 2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수 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8억 5천만원, 수산 대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15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총 80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 읍면에 2011년까지 추진되며 한수 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총 27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52억 4700만원의 예산중 78%가 넘는 276억 598만원의 국도비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의 매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비율에 의한 의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정책사업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5페이지요 배수설비 연막시험 2010년도에 1천만원이였는데 2천만원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저희 환경사업소 특수시책으로 배수설비에서 연막시험이 가장 잘못된 시공을 체크하고 적발하는데 가장 좋은 시험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연막시험을 많이 실시해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해서 금년부터는 많은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의 잘못된 시공을 바로잡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맨홀뚜껑 자재요 올해는 30개네요.

네.

이게 작년에는 10개였는데 30개 갯수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수도 금년도에는 조금 BTL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럼 향후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맨홀뚜껑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제천하수처리장요 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도 작년에는 100톤을 생각하시고 2600이였거든요. 예산이 지금 1억 3천이 되었어요. 500톤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BTL사업을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잡물이 현재보다는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여유있게 폐기물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줄고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편으로 증감이 다 됐습니다. 43페이지요 거기 견학자 홍보용 기념품 및 팜플렛 제작 이것도 작년에는 2500원짜리 4천개 준비하셔서 1천만원이였거든요. 이거 5천원짜리로 기념품을 하신다는 거예요 팜플렛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BTL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환경이 변하게 되고 또 환경사업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홍보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아니 예산을 올리셨는데 5천원짜리는 지금 기념품을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팜플렛 비용은 안들어가고 지금 기념품 5천원짜리 4천개 해서 지금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거든요. 팜플렛 제작은 없고요 기념품으로 지금 5천원.

이것은 기념품하고 팜플렛을 동시에 제작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기념품을 좀 질 좋은걸로 하기 위해서.

그럼 팜플렛 제작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5천원에?

저희들이 수량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팜플렛 얼마, 기념품 얼마 이렇게 편성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44페이지요 BTL사업 협상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 이거 3명인데 2회 해서 지금 180만원인데요 이 협상위원회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이것은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중에 완료가 되게 되면 위원회라던지 어떤 설계변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기술자문이라던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때에 이런 위원회는 수당이 들어간거고요 또한 저희들이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라던지 회계사라던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수당을 30만원씩 주는 근거는 뭔데요?

이것은 우리시의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30만원을 지급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급규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페이지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10회 해서 지금 4억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은 저희들이 10회는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와 2, 3년치를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10회 정도의 정비사업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비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했었죠?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이였는데 내년에는 지금 4억으로 편성이 되셨네요.

네, 내년도에는 긴급하수도사업이 금년도예산도 부족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여유있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네요. 28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부적합 과태료 1500만원 그리고 29페이지 이쪽에 송학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질 부적합시설 과태료 이거 과태료 낼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TMX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정확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대비해서 과태료를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겁니다.

그럼 올해 현황은 어떤가요?

금년도에는 과태료를 한번도 낸적이 없습니다. 매년 예산은 세우는데.

제천하수도 그렇고 송학 저쪽에 하수처리장도 그렇고요 과태료를 내신적이 없다.

네, 없었는데 추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4쪽에 수생식물 하수처리장 생태학습 설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처리장소하고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또 생태학습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수생식물 하수처리장시설은 환경부에서 친환경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환경사업소내에 최종 방류수가 지정해서 거기에서 최종 방류수를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 친환경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방류수가 더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들어온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하수처리장내 수배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체공사가 되는거네요.

저희들이 우리시에 지금 환경사업소에 수배전반이 지금 설치한지가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배전반은 수명이 약 15년정도밖에 안되는데 수명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됐는데.

수명이 어떻게 몇 년 된다고요?

15년. 앞으로 이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67쪽에요 풍력발전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어떻게 수명이 다 된겁니까?

이것도 환경부 국가정책사업에서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자립화되고 저희들이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 확보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 마지막에 바이오밸리 침사지 토사처리장치 그거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기존 현재 바이오밸리 1산단에 토사처리장치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이 더 좋은 드럼형침사지 처리장치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도 좋고 바이오밸리에서 제천처리장으로 압송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이 좋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2억 25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도 다 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