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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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인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유인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선

유인선부시장

존경하는 박형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오백여 공직자는 하나 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하였고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회천~청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광암~마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각종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경기북부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북부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유치,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추진,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동두천 제2산업단지 분양 등을 통하여 개발의 수혜가 시민들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확립하였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교육도시의 구현을 위해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추진, 노인복지관 준공, 장애인·아동·여성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시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예산제도 및 시민의 명예감사관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종합 관찰제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만족하기 보다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시정 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의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입니다. 다음은 장위순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찬의 공보전산과장 입니다.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라귀남 문화체육과장 입니다. 주성현 세무과장 입니다. 홍재설 회계과장 입니다. 김진왕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정신애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최만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선재 농업녹지과장 입니다. 민선식 도로과장 입니다. 이안세 도시과장 입니다. 홍익호 건축과장 입니다. 박창식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한천일 특별대책지역과장 입니다. 김제팔 보건소장 입니다. 김옥동 시설사업소장 입니다. 석영희 아름다운 문화센터장 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실과 소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유인선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두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동두천시 부시장 유인선.

형덕

박형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실과소별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 끝나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직렬별 불부합 조서현황을 보니까 시설직 공무원이 행정사항에 관한, 행정법 사항에 관해 공정하게 했고 행정공무원도 자기 직렬과 맞지 않는 조세공무원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사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8명이나 불부합 조세를 했는데 이것을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에 고충상담도 있을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렬별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역사무로 10쪽에 보니까 지역사무가 나와 있더라고요, 직렬별 불부합 교체공무원에 대하여 조속히 정상화하여 부합직렬별로 배치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이 사람들 외에도 한 사람이 누락이 되었어요. 일자리센터에 있는 김영숙씨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분은 보건7급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왜 여기 조서에 빠져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원을 따질 때는 과별로 정하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건7급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보건 7급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윈실로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사회복지과하고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건7급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일자리센터는 전혀 없지 않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일자리센터가 주민생활지원실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가 주민생활지원실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들어간 보건 7급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따질 때는 과별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직렬이 안 맞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비를 보게 되면 대체로 시설비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는 금액이 소액이고 주로 시설비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예산에 대해서 시설비에 투자된 예산은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느 날 서서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 업무 같은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처럼 3년이나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은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홍보를 해줘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그런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장기 계획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고 우리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우리시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뮈냐? 그것을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것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실정이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담초등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해 달라!”, 생연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시설을 해 달라!” 그런 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우리시의 계획에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의도한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대응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도 학교 한 개의 사업에 5억 원 이상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나머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세워준 사업비를 다 못쓰고 모자란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켜 달라고 교육청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무분별하다는 얘기죠. 그럼 시에서 그런 시설비뿐만 아니고 우리시 교육을 위해서 문제점을 발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원어민강사 임금을 대폭 삭감하신 거 알고 계시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가 임금이 삭감되게 되면 그에 대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경기도 협력 사업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것이 저희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앞으로 추경이 있다든지, 본예산은 이미 늦은 거니까……. 그럴 때 반영이 되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 인건비 200명 분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결국 그 불똥이 동두천시도 해당할 텐데 그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삭감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동두천 시내에 있는 관내 학교에 원어민 강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학기부터는 원어민강사 수업을 못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계약을 해서 1학기부터 정상수업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반영한다면 늦다는 얘기죠.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1학기가 지나갈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그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하여간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경기도 교육청하고 빨리 정보를 교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확인한 다음에 예비비라도 해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홍석우 위원님도 교육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7년 정도 되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조례 제정된 게…….

화섭

심화섭위원

7년 동안 저희가 교육청이 아이들의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은 하셨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아직까지 성과분석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가 이렇게 시의 혈세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제 7년이 됐으면 성과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고 더 이상의 어떤 교육 수준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 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 특수교육보전이 있어요. 여러 학교가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특수교육보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학생과 같이 공부를 하기 어려운 특수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천하고 생연하고 중앙고등학교에 1개 반씩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학교뿐만이 아니던데요. 여러 군데에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이게 제가 봤는데 동두천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금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인데…….특수교육지원금이 생겼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천초등학교, 생연중학교, 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4,200만원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2010년도에 보면. 특수교육 보전으로 보산초등학교도 있고요. 생연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저희 총무과의 교육지원에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아마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한 게 있을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 1년에 주는 돈이 4,200만원 그 이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뭔가요? 중앙고등학교도 있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 말씀하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생연중학교, 신천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네. 3개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신천초교…….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직영급식학교 급식비 차액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부미를 먹는 것을 우리가 생산 활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친환경 쌀과 일반미 쌀 먹는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급식비 차액이 유기농 우리 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교육경비에 보면 병설유치운도 들어가 있고 사립유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사립유치원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저희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어 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사립유치원도 유치원까지는 학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네.

화섭

심화섭위원

사립유치원도 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하셔서 유치원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례개정에 대한 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맞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네.

화섭

심화섭위원

조례개정 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24쪽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529명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경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루고루 평가를 해서 상위 20%는 S등급으로 해서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직급별로…….이런 게 직급별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S등급은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5%, C등급 5%는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볼 것 같으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C급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리고 이 청경은 작년에 18명이었는데 16명이었어요. 그러면 줄은 건가요? 인원이?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청경은 자연감소분은 뽑지 않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청경은 그러면 직이 어느 직위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청경은 쉽게 얘기해서 경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사라든지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역할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거는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공무원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경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경입니다. 저희 일반직하고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청경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적용 대상이 되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적용대상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여기는 안 써 있거든요? 행정부 지침에는 청경근로자를 놔두는 것을 기능직이냐, 고용직이냐 어느 직에 속하는 것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청경은 별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별도죠? 그럼 여기에는 성과대상 적용대상 공무원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그 부분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우리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청원경찰법이 별도로 내려와서 같이 공무원의 조례에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을 성과상여금을 줄 때는 근무성적이라든가 업무실적 평가를 하지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화섭

심화섭위원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평가기준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공무원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동안의 업무 추진실적, 경력 그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가받는 거 일반적으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이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S등급 받는 사람 외에는 다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과금이 전부 전 직원에게 다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는 직원도 있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못 받는 직원은 기준에 예를 든다면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 된다던지 그런 사람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 던지 그런 사람들은 근평에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무원후생복지실태 있죠? 28쪽에요. 공무원 후생복지 실태에 보면 공무원들이 국외 해외연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이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올해 많은 이유는요.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포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올해는 특히 저희가 선거가 있었던 시기인데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75명이 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보고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 보고서는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아! 추진실적 보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자료작성 기간하고 그 이후에 간 것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내는 게 19건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게 1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보내는 게 1건, 동두천시 주관이 54명이에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시가 주관이 돼서 많은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 지방세분야, 세외수입분야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하다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러면 시의원들도 갖다 와서 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는 틀리게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황 철 공무원하고 세무과에 양인석은 타 참여자하고 틀리게 오스트리아, 유럽 이런 쪽으로 다녀오셨거든요. 이 분들의 해외계획서하고 보고서 제출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두천 시민의 부채가 1인당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제가 볼 때 부채 규모가 저희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부채가 있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하수도사용료라든지 상수도사용료든지 그런 부채는 실제로 받아서 갚은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요?

화섭

심화섭위원

1인당 부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1인당은 20만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보도된 바 있고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두천 시민의 1인당 부채가 3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가평군, 파주 다음에 저희가 3번째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작은 거죠?

화섭

심화섭위원

3번째로 많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작년에는 어떤 공무원 배낭여행이 41건이에요.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해외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현황에서 집행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안가는 게 좋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들도 넓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많이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선거를 치르고 41명이나 갔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달러가 비싸고 해서 중앙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었지만 많이 안 보냈습니다. 특별히 가야되는 것 외에는 자제를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또한 포상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해외경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많아 졌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질문을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계장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장님 이하 동료 여러분들께도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과는 우리 시에 마른자리, 진자리 갈아 놓으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중책을 맡으신지 6개월 되셨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2일이 되는 날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제 대충업무파악은 끝내셨겠네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글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마 동장으로 나가 계셨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드신 점이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 분장표라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사무 각 과별 실과소별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를 보니까 우리 실·과·소 중에서 두 번째로 마흔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책을 맡으시면서 제일 먼저 나름대로의 어떤 시의 살림을 위해서 각오하신 게 있다면 어떤 분야에 내가 중점적으로 내 임기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총무과 업무가 사실 종합업무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 부분적인 것보다는 우리시가 어떤 사업내지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는 지원하는 분야를 잘 파악해서 그런 업무나 사업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파악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는 더하고 이런 문제는 개선하고 이런 것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제가 아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조례를 검토해 보셨겠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목적부터 각 과별…….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동장들은 생연1동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도 어떤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상패동하면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상패동은 특히 이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각각 고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그 특성을 이해하겠는데 사무관 정도 되시면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셨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불합치한 부분도 해소되고,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은 직종별 직렬별 정원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정원에 맞추는 기준은 업무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업무성격이라든지 분야에 맞춰서 직렬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는 발전해 나가고 업무도 발전해가고 변화해 가는데 여기에 맞게 현실에 맞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2010년도 업무시책분야에서요. 연평도 사건도 나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도 하고 미리 준비하면 근데 이걸 꼭 국가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통합방위권이라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가장 예비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선 직장민방위대하고 직장예비군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직장예비군은 주로 지역대가 있고 각 동에는 각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훈련이라든지, 근무를 할 때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격려도 하고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각 직장에 있는 것하고 동에는 동대가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비군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시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 예비군의 동대운영 다음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지역방위비에서 유사시에 예비군이 동원되는데 사실 직장예비군 중에서 가장 직장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시청에 직장대비는 예비군이 10명 밖에 안 돼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제가 현황을 직장민방위대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기에 우리 동두천 현실이 어떤지 그런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실 것 같고…….갖고 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요새 예비군 분야에 지원이 예비군지원 관계가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직장예비군 중대에 중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동별로 나눠서 드리는 건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청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어요.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시청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비군의 역량강화도 있지만 일반예비군에 관한 부분이요. 일반민방위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예비군은 젊은이들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을 홍보차원에서 역량도 강화하면서 하면 되지 않나, 그 요인은 젊은이들의 시정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시에는 일정부분이 시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세부 사업별 50% 이상 미집행현황이요. 6쪽입니다. 맨 위에 행정서비스향상지원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 과장님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행정서비스는 대민을 향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변경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동두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연1회에 매년 11쪽에 보면요. 매년1회 이상 해당 헌장에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2년 11월 21일이에요. 2009년도 2010년도 여기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대의를 향한 서비스 말 그대로 서비스인데 물론 낮은 자세로 대민을 하기 위한 모든 내용인데 그러나 어려우시겠죠?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살림이 이들을 자원으로 해서 주민, 시민을 자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조례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25쪽에 공무원승진 해외연수가 있어요. 지금 5급까지 가려면 5급은 과장님이신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실·과·소 소장이 5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기감실만 4급이고요. 나머지는…….

화섭

심화섭위원

나머지가 5급이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나머지는 과소…….

화섭

심화섭위원

19년에서 20년 걸리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화섭

심화섭위원

사회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지 않은 건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시단위에서는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유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인구에 비례해서 행정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10만 이상이 되어야 설치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승진이 늦어지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죠.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왕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지금 동두천은 외국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을 저희 인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동두천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인구 9만 5천, 9만 6천 이렇게 거기에 비례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의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외국인은 저희…….

화섭

심화섭위원

외국인등록도 하고 있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등록은 했지만 인구 외 숫자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여기에 주둔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지방세 산정되면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인구를 예전에 주둔했던 군인들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숫자에서 제외되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한번 의뢰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건의를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만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기를 위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방세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방교부세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가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민원 규칙도 있고 법령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외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하는 현황을 봐주시면요. 30쪽에 감사자료 입니다. 금강산 콘도가 5구좌인데 50일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1구좌 당 보통 20일에서 30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일밖에 못 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콘도계약을 할 때에 비용이 저렴한 부분은 사용일 수가 적고, 비용이 비싸면 사용일 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지금 29좌에서 494박 중에 이용실적이 337박뿐이 안 됐어요. 이것은 이용실적이 8%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지자체간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타 지역의 경우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지자체간에 협력해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시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올리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요새는 투명한 시정을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올리시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상·하반기 2번 올립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논산이나 옥천 다음에 평택, 오산 이쪽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투명한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를 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7월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공개에 보면 시비에는 기준을 세워서 각 지자체에 공개토록 공고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 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앞서 가면서 이런 것을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국외연수 있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공무원국외연수 있는데 현실적인 13명 4,4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잠깐 수치를 봤는데 일반 공무 국외여행이 75명이더라고요. 동에서 보내준 게 21명이고, 나머지가 시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행정감사자료를 낼 수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이 자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자료를 내시면 미안하다 그러시면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자료를 내시면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잘못했다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업무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이 지금 애향 및 자립장학금으로 다 통합되어 운영하는 거죠? 애향장학금 기금이 총 얼마나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금 올해 50억 원 정도 확보가 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50억 원 정도요? 그러면 올해 이자율하고 작년 이자율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자율이 한 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가입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약 2.9%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우리가 초기에 5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 약 7%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2.9%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우리가 애향장학금을 50억 원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생 수를 주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애초의 목표했던 것보다 3분의 1정도 밖에 못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이상 떨어진 것 아닙니까?

석우

홍석우총무과장

반 이상 떨어진 거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한다고 하면 40명밖에 못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이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고 애향장학기금을 좀 더 확충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저희가 기금조성 목표액이 50억 원이 있었어요. 전에는 기금조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자액도 적어서 지급대상도 조금씩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계상을 해보니까 약 이자가 1억 4,500만원 발생할 것 같아요. 이자만……. 내년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올해는 1억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지원이 주로 고등학생 쪽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을 해서 대학교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 비율을 대학생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또한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을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딴 기금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것을 요구한다는 이거죠. 예산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떤 장학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초에 장학기금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7%정도였고 지금은 2.9%, 3%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했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애향장학금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이자율이 7%만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2.9%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장학금 설립했던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하고, 또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총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를 지원받는 것을 검토했지만 타기금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장학재단을 외부에서 들어오면 어차피 시에서는 기본적인 기금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기부금은 50억 원이 다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기금을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만약에 장학재단이나 그런 게 어렵다면 매년 전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기금을 더 조성해야겠지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금을 조성을 해야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가 된다, 제로가 된다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화섭 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다고 하셨죠?

화섭

심화섭위원

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 11월 정기계획 수립을 하셔서 81개 중에 10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 추진을 하셨다고 완결하셨다고 처리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제 위원회 구성현황을 받아 본 결과 지금 81개였던 것을 10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 추진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88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서 사법조직이 구성되는 위원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비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가감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0개 위원회를 폐지했는데도 88개에요. 완결한 것에 보면 처리결과죠. 81개 중에 10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88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작년도에 81개로 보고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폐지하려고 한 게 9개 였어요. 9개가 있어서 폐지가 된 게 있고 폐지 안 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9개를 했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9개를 폐지를 하셨다는 겁니까?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폐지를 진행 중인데 완료는 다 되지 않고…….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여기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저희들이…….

화섭

심화섭위원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으면 처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폐지가 된 게 있고 폐지가 안 된 것이 있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추진 중이어야죠. 그렇죠?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여기에는 처리결과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저희들은 계획을 했었고 추진을 하면 그리고 지금도 다시 통합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계속 통폐합이거나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을 추진하실 계획이 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추진실적보고에 보면 마지막 9쪽에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올해도 1,000만원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비정규학교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동두천쇼핑이라고 보산동 2층에 학생들은 주로 혼혈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거의 자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은 근 5년된 것 같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생활도 어렵다보니까 수업료를 제대로 못 내고 하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교육이 안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나와서 비행을 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 아이들이 국적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외국인 여자들이 나와서 취업을 했다 거나 이래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아이들의 국적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국적은 아마 한국인으로 된 사람도 있고, 일부는 미국이나 제3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동두천에 현재 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황자료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학교에 재학한 학생이 3개 반에 22명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개 반에 22명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근데 시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아메리카 커뮤니티에 재학한 학생들이 그 정도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 아이들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두천에 이것도 특수상황인데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나 이런 곳을 가보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5년째 지원해 주시면서 현황 파악조차 안 하시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동두천에서 이 아이들을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학생들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문화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현황파악부터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대로 된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쪽에서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현황파악 하시고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지원을 해 주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처리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세부 사업별 50% 이상 미집행현황 있잖아요. 송라 초소 계량기공사 미 추진 된 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추경 예산에 서고 집행을 거의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공사가 관을 묻어서 경기도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사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돼서 집행을 할 계획 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0년 장기근속자 12월말 5명이 지급이 되어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금액 적으로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한 명당 얼마 씩 지급되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금이 10돈이거든요. 10돈이면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부분은 집행 잔액이 계상되는 부분은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36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해 놓은 거 있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보면 2008년도 9월 15일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것이지요. 이게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008년도 12월부터 환급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미환급 내역을 보면 주소지불일치, 안내문발송 46건이고 미집행자가 112건 환급대상자 2건인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몇 번씩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 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왜 안받아가요.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동두천시에서 계약직이든 무기 계약직이든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구성은 어떻게 돼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저희들이 공개 채용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전부 다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 이런 것만 할 때 저희들이 하고 그때는 무기 계약직은 부서별로 하는데 그때는 부서별로 면접위원을 그때그때 정해서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상시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때그때 정해서 한다고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업무연관성과 외부전문가로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보통 몇 명 정도 구성되죠?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3명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3명이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3명.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무기 계약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3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그것은 아니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췄을 때 얘기를 한다고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면접에 들어온 사람들은 3명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3명 내지 5명…….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 3명은 어떻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부서에서?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각 부서에서?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모든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어떤 기준의해서 하는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기준은 업무와 연관성이라든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중

김장중위원

업무와 연관성…….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저희들이 공무원도 하고 외부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와 연관성 그리고 또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그 일에 대한 전문성…….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손덕환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9쪽에 새마을지회기금 관련 판매사업 지양, 위원회정비계획수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용도 확인 및 수입 지출내역 공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겸임지양 그리고 직렬에 부합되는 인사행정도모, 성과상여금의 합리적 지급 방법연구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도 어떤……. 지금 작년에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했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도에 계속 지적된 부분이 올해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 볼게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겸임지양이라고 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 통장은 타 회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동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완결로 해서 통장 타 단체의 회원을 겸할 수 없는 없도록 규정 명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행위…….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완결됐다 하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시에서 조례나 거기에 통장이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 스스로들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통장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명시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충족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완결’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모든 게 다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선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지적했을 때 똑같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8가지 이 부분은 작년에 분명히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고 평소에 통장협의회에 업무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올해 지적된 것이나 작년에 지적되는 사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업무연차를 통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겠는데요. 각 과별에 보면 부서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구 및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거 하고 담당업무의 인원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실과별 사무실 앞에 걸려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작성시점이라든지 틀린 것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인사이동이 됐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그런 현황은 안 바뀐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맞는다고 보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현황의 인원과 담당업무의 인원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구 및 현황인원이 20명이면 담당업무 인원도 2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과별로 틀린 과가 많이 있고 맞는 과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총무과에 보면 인원이 전체 30명이에요. 총무과 인원이 30명인데 지금 29명만 조회가 되거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결원이 되어 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같은 곳은 못 채우는 이유가 타부서에서는 전부 다 모자라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시범적으로 결원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속 장기영씨가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속으로 떠요. 인원이…….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 사람이요. 장기교육 파견자 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총무과에 대기상태로 교육원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9쪽에는 교육환경개선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면 학교나 학생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사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과거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말입니다. 동두천에 초임지로 발령받아 가지고 교사들이 근무하다보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연한이 있어요. 근무연한을 채우게 되면 많은 교사들이 동두천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전출을 갖다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초등교사의 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질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진학지도 교사 있지 않습니까? 진학지도 교사들 얘기하는 거들어보세요. 아침에 7시 8시 나와서 밤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3학년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봉급 받고 일하면서 누구는 일찍 퇴근하는데 누구는 밤늦게까지 하고 이런 중노동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럼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져야지만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가는데 그냥 가만 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교사연수가…….

석우

홍석우위원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없앴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어떤 효과는 없었지 않느냐 해서 없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행정기관이 외에는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가점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점을 받으려고 해서 온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송내동도 포함되고 다음에 불현동도 포함되고, 생연1동이라든지 소요동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연2동이 이쪽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산점도 중요하겠지만 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사 해외연수 시켜봤자 별 효과가 없더라…….과장님 혼자생각하시는 판단이고 제가 만나던 일선교사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왜 안주느냐, 주게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시에서 반영을 안 해주느냐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판단하고 일선교사들이 느끼는 처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내년도에는 진학지도 교사들, 우수교사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환경개선인데요. 올해 2011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방송장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동두천에 있는 아이들을 동두천에서 수능시험을 보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동두천 아이들이 하지 않았지요? 타 지역으로 갔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지역의 학생들이 237명이 양주 쪽으로 나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알기를 수능시험 학생 예상 수에 아마 27내지 28명을 계산해서 그 교실수만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남자·여자 구분해야 되고 인문계, 또 실업계 구분하다보니까 교실 수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237명이 덕계·덕정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지원청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을 1억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가 이랬을 때는 우리는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장님하고 의장님께 공식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도 수능에는 동두천 학생들이 외부로 안 나가게끔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과·문과로 나누고 남녀 구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랬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학교를 더 지정하는 것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학교를 더 지정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방송장비 지원 또 해 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 없는 외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학교는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올해도 애시 당초 외고를 지원을 했으면 이 경비가 덜 나가지 않았을까요? 1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없이 또 어떻게 수능시험…….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과·문과로 나뉘고 남·녀 비율로 나누다 보면 동두천에서는 몇 개 학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됐어야지 이것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초에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모든 일을 할 때 조그만 것이라도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의 거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4번에 걸쳐서 해봤는데 임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매번 답변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새로 임명이 되게 되면 과거에 계시던 분과 업무 인수인계가 됐으면 오늘과 같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나 달러가 급상돼서 억제할 수밖에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 그거를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를 가실지 안가실지 모르지만 감사에 임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습득해서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서류도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미군영어교실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있죠?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꼭 실과를 나눠서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작년에도 부서별로 운영하는 영어교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특별대책지역과, 생연1동, 불현동, 송내동이 영어를 각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사업목적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각동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소방서 2층에서 운영하잖아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행정조례가 만들어져서 평생교육원이 내년에 생기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쪽에 통합운영 실시하는 건 어때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야되는 업무에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평생교육원으로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런 부분을 꼭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준비를 해서 통합운영을 실시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민을 상대로 하는 휴양시설은 전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도 그런 것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콘도 말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 금액도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 시설하고 동네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시도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도 몇 개봤고 서해안도 봤는데 우리시는 우리시민을 위한 휴양시설을 할 계획은 없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45쪽 보면 통장들이 보상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사실 통장님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통·반에 대한 개정을 정리를 한번 하신다고 했죠?

근데 어느 통은 인구가 상당히 많고 어느 통은 인구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통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동이나 중앙동하고 이런 곳은 사실 17개통까지 필요 없는데 지금 통장을 통합을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통장님들에 대한 복지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통을 합치고 그런 것은 실적이 소요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관에 대해서 통폐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30개정도…….

형덕

박형덕위원장

근데 통은 지우지 않았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 통은 그대로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어느 경우는 100가구 있는데 있고 50가구 있는데도 있고 상당히 불합리한 통이 많이 있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걸 조금만 정리하면 예산에 대한……. 우리시에 좋은 측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선진지 견학하면 지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아십니까? 선진지 견학을 관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관광이 아닙니다. 관광을 가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선진지견학으로 가는 게 있고 통장님들 보상차원에서 몇 분을 선임해서 가는데 보니까 올해에는 2회 실시했는데 25명이 가시고 공무원이 9명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우리 공무원 한 분씩하고 시에서 1명해서 9명이 가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공무원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금 통장님들이 가신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통장님들이 올바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님 임기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근데 지금 재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동은 임기가 되면 통장에 대한 새로 선임에 대한 규칙을 붙이고 하는데 일부 동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임용으로 가더라고요. 공고도 안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통장 임기가 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왜 만들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조례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자연부락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사실 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이 없어 통장하실 분이 없을 때 그런 거에 한한 거지 시내에 있는 그런 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도 회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명세를 분명히 삽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장님들이 사실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객관성이 결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시정하실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이…….만약에 다시 위촉하는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45쪽인데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니까 해촉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해촉에 관한 내용에는 그 지역을 거주하지 않는다던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간다던가, 주소가 그게 아니면 해촉 하게 되어 있는데…….그것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일부 동 있잖아요. 보산동 인구가 적은 동 같은 경우는 그분이 관내로 이사를 갔는데 기존에 하고 싶은데서 계속 자치위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강생들은 관내에서 다 자기가 필요한 동에 가서 다 수강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거를 우리시 자체에서 그렇게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 공통사안 문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고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검토하셔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신도시만이 아닌 원도심에서도……. 사실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각 동별 실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특히 소요동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근데 소요동 같은 경우는 구 안흥 어린이집에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각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 각 동에 지시 같은 것을 잘 안 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금 수시로 지시를 하고 또 동에서도 수강생모집을 하고 있지만 수강생이 지원을 안 하니까…….

형덕

박형덕위원장

근데 동에서는 왜 안하냐고 그랬더니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에서 활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지금 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면 소요산 구동사무소 자리도 요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헬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안흥 어린이집 리모델링한 장소도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장소가 비좁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냐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관련 동에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교육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가 바뀌어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전체 예산의 2%를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각종 지원 사업이 산재되고 있는데 아마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각 학교마다 사실 여기 운영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교장, 교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는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에서만 바라지 말고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에서 3%로 증액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동두천시 교육에 확실하게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 보실래요?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17쪽 네 번째 보니까 영치금이 20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왜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시정협조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구치소에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시정협조자에 영치금을 준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이 영치금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시정에 기여를 많이 한사람을…….

석우

홍석우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24쪽에 시장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군부대 위문관계 보니까 2010년도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1,52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10만원까지 군경부대 위로금을 지원했어요. 우리시에서 관활하고 있는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시와 관계된 군경부대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약 21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1개 부대에서 6군대로 나눈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위문금을 준 거예요? 위문품을 준 거예요? 돈을 갖다 줬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부대에 돈으로 갖다 줘요? 원래 위문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문금도 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140만원, 220만원, 610만원 할 때는 군인들 숫자와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사단 급은 많이 나가고 대대 급에는 좀 적게 나가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280만원도 있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80만원은 한부대가 아니고요. 대략 군부대를 위문을 한번에 5군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집행하는 게 틀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집행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만원 준 부대는 몇 명인지……. 한 단위당 주는 거예요? 부대 중대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대장을 주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사단 장군이 있는 부대는 100만원 가고요. 다음에 연대는 50만원, 대대는 3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기준에서 610만원 나간 부대는 어느 부대에요?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610만원은 한 번에 나간 게 아니고요. 그날 몇 군데 부대에 가면 같이 지출해서…….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같이 그날 뽑아가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뽑아서 사단부대는 100만원, 중대급……. 중대는 얼마에요?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대대까지…….

석우

홍석우위원

대대까지 30만원 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네.

석우

홍석우위원

현찰로 주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네. 영수증을 받아서 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에 헌금으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명시된 것은 없고요. 위문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나간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돈 보다는 물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물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대에서 원하는 게 물품보다는 현찰로 달라…….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네. 현찰로 주면 자기네들이 바로 사단장이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상급부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관내로 내려와서 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월 28일 보니까 시민의장 심사위원 격려 식비 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시민의장 심사는 몇 명에 대한 거죠?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시민의장 행사요원이 분야별로 해서 15명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15명으로 해서…….5개 운영하는데…….15군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시민의 장 심사는 언제 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9월 말에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민의 날 하는 거죠? 9월 말에 하는 거면…….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9월 말에 지원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9월말에 하는 것을 갖다가 2010년 2월 28일 최소한 5개월이나 지나서 식사를 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요. 시민의장 심사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식사를 하려면 시민의 날에 해야지 반년이나 지나서 식사를 한 이유가 뭐에요?

담당

총무담당

이흥식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다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그때그때 시행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보면 과장님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전부 다…….감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영치금문제하고 시민의장 심사위원 식사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총무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5쪽에 4번째 방범용CCTV 구축 있죠? 이게 2010년부터 하는 건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그렇게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201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방범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방범CCTV를 활용해서 범죄예방 및 검거를 하고 여러 가지 치안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동두천 5대 범죄발생을 보면 검거 율이 80.5%인데 CCTV활용한 검거로서는 2%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4년도에 방범, 재난, 불법차를 통합으로 해서 국비 50%를 지원하게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종합관재센터입니다. 그래서 2014년…….

장중

김장중의원

네. 그러니까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하죠?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인 일반 방범CCTV는 지금 국비지원이 없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시 재정 형편상 2014년도에 통합관리가 되어서 국비 50%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먼저 2014년에 종합관재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종합관재센터에 대한 설치부분은 현재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방범CCTV나 주정차단속이나 생활쓰레기나 여러 가지 CCTV를 한 군데 모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재센터를 2014년까지 행정안전부에 지시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가 설치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범CCTV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아까 김장중 위원님께서 통보된 실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어떤 치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중에서 그래도 CCTV가 아직까지는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건의사항이 10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각종 회의실시에 10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그래도 실적이 경찰서에서 나타난 실적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적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전체 CCTV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까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2008년부터 총 예산이 10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10억 3,300만원이 아니고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10억 3,600만원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 자료와 틀리네요. 2008년도에 7,800만원, 방범용으로만, 다음에 2009년도에 방범용 차량운행해서 2억 6,800만원, 3억 7,700만원, 그리고 방범용으로 3억 5,000만원 2010년도에…….그렇게 되어 있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이게 약간차이가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집계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숫자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건수가 늘고 있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함으로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검거율이나 결과물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고 있는 반면에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범죄 방범용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통합된 방범, 재난, 불법차…….어차피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통합이 되지만 방범은 같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맞춰 시기를 맞춰서 조금 더 완화시킬 있는 방안, 시 예산을 절약하면서……. 어차피 2014년에 가면 국비 지원을 50% 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구를 안 해보셨나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은 종합관재센터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CCTV설치장소 인근에는 범죄발생건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예방적인 것도 많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를 설치한 곳에 주변에서는 범죄발생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런 부분이 검거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니까 동두천시에서 예측해서 진짜 예산이 넉넉해서 하는 모든 것을 예방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게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김장중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재정에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들이 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할 때 여기저기 아무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관내에 55개가 설치되어 있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성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을 계산으로 하면 270에서 340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그럼 화소가 어느 정도 되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화소로 하고 있는 게 13만 1,000정도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3만 1,000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화질이라든가 줌 배율이라든가 이런 게 경찰서에서 정해준 게 있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화소가 저희도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봤는데 너무 싼 것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화소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경찰청에 CCTV설치기준을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CCTV설치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소당 저장용량이라든가 줌에 대해서 경찰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화소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1만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경찰청에 CCTV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지역도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설치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경찰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침을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지침에 맞게끔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어떤 지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범CCTV가 33대가 있었어요. 근데 200만 화소급 이상이 되는 고화질 단계는 7대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담당관은 공보전산과장님은 이것을 아시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관심을 기울 여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로 한 20여건을 한 달에 영상녹화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요구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어떤 거죠? 월 평균 20개 영상검색…….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도난부분이 제일 많고요. 총괄적으로 범인검거관련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난이 제일 많습니다. 차량파손이라든가…….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CCTV를 설치하는데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단속차원입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예방차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동두천의 CCTV가 예방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운영이 2010년 5월 3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준거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용역업체를 접수를 받아서 용역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몇 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3개 업체가 접수 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개 업체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뭐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계약의 종류 중에 한 가지 인데요. 사업자금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되면 일반 공개 경쟁입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선정된 업체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선정되는 과정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맞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까 실적보고를 추진실적보고를 하실 때 인터넷방송이 시의회에서부터 정하고 이런 것으로 해 주셨고 동두천 뉴스의 신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시의회 소식은 뉴스에 신속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0월 15일에서 25일에 20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언제 등록하셨냐 하면 11월 16일에 등록했습니다. 또 9월 8일에서 15일 열린 203회 임시회 소식 11월 15일에 등록 되었고요. 저희가 시의회 개원이 7월 1일날 했습니다. 5월 31일날 인터넷방송이 문을 열었는데 7월 22일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상호 소통과 뉴스의 신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라든가 상호소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시의회관계는 선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늦었던 부분이 저도 이것을 지적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선거 이후에 의회에 개원이전에 문제는 인터넷방송에 탑재하면서 지연이 됐던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의 참여하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 시정뉴스에서 했던 부분보다는 시민리포터들이라든가 UCC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보다 조금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례가 된다면 명예기자를 최대한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정말 신속 정확하고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방송도 같이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민참여라는 건 이것을 보고 어떤 소감을 작성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하는 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데가 없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이 자유게시판입니다. 근데 자유게시판에도 게시글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이 관계는 시민들이 정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콘텐츠개발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뉴스의 신속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뉴스가 등록되어 있는 뉴스가 행사가 된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7~8일 늦게 등록되고 방송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최신뉴스와 주간뉴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신뉴스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건대지 2건 정도는 빨리빨리 현안적인 거는 올라가는데 주간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5일이나 7일 정도 이렇게 그 기간에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인터넷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소통과 뉴스의 신속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지금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늦게 하고 뉴스도 의회소식 같은 경우는 10월 달게 11월 12월에 오면 이런 것은 뉴스의 신속성에서 아주 뒤떨어지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담당 과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우리 심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한 인터넷 뉴스가 되고 알찬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없는데 지난번에 예산할 때 스마트폰 출시에 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시겠다고 했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시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죠? 보내주셔서 봤는데…….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12%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웹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동두천에 대한 홍보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일단 시범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죠? 근데 이것을 하실 때 웹상에서 시정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여기에 포함을 한다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육산을 해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된다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최초로 제작을 한다는 것 아시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시니까 좀 시정소식지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이렇게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자기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저희 동두천의 시정이라든가 동두천의 소식을 외부에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하시는 거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심화섭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방송을 설치한다든가 계속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둔겁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법령이나 이런 것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한테 홍보하는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방송을 개발을 했고 인터넷 방송이 개발된 이유는 저희가 시정뉴스라는 것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시정뉴스를 방영을 하다보니까 시정뉴스는 내가 보고 싶든 안보고 싶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지만 인터넷 방송일 경우에는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가 모든 시정업무가 법령에 의해서 주어져서 거기에 자치법규에 또 공보전산과 시행정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홍보활동을 하는 자체가 공보전산과의 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신문도 홍보가 되겠고 인터넷방송도 홍보가 되겠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호보가 되지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터넷방송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업무훈장조례상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훈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홍보활동에 수단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문제점은 생각안하셨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뉴스라는 것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나갔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으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가 공보전산과에 공보분야에 동두천시 시보발행규칙도 있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보발행규칙에 의해서 시보가 발행되고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방송입니다. 방송에 대한 규칙의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KBS나 SBS나 이런 공영방송의 어떤 개념하고는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개소해서 운영하고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중파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전체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시민 각자가 선택을 해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호고는 조금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에 대해서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규정을 어떤 규정으로 하신 겁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에 대한 계약이 업체를 1차적으로 선택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선택된 업체가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접수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어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고…….

현희

박현희위원

프리젠테이션 그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조례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례에 규칙이라든가 우리시에 근거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5월 31일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관리되는 계약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계약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한 종류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회계과에 있는 계약의 규칙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계약이……. 회계과 무슨 물품계약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분명히 있으신 겁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계법령을 발췌를 해서 별도로 우리 박현희 부의장원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조례규칙도 정확하게 검토해보시지 않고 일반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공고를 하셨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한건 아니죠.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또 우리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관련된 법령을 동두천시에서 계약절차를 밟은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초에 하실 때 우리 시보발행규칙처럼 용의주도하게 하셨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안 되고 더 인터넷 방송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는 거죠. 필요한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조금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터넷방송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방송이 선택된 것을 정확하게…….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새롭게 검토를 해 나가겠고 계약에 관한 건은 우리 어떤 물건마다 계약에 관한 규정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괄적으로 급여라든가, 물품분야라든가는 재무회계규칙 이런 부분에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각 과에서 회계과에 있는 법령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인터넷방송이 나왔으니까 시청률이라든가 검색해보셨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지금 인터넷방송이 금년도에 개소가 돼서 방문자수는 1일 평균 182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필요성을 배가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방송을 검색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 게 좀 다양하고……. 리스텀이 있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현희

박현희의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방송을 좀 더 봐서 흥미도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더 개발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분야가 대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주안점으로 대외적으로 공보를 하시는 게 어떤 분야가 있으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동두천시에서 주안점을 갖고 있는 MTB관악자전거대회라든가 락페스티발이라든가 레포츠공원 광암동일대를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소요산축제 또 천사 데이 등등을 저희가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부분은 어떤 식입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풍족하게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작은 예산으로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저도 지하철을 타 봤고…….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중이 모이는 곳에 우리시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우리시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낭비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꼭 서울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전국에 1일 생활권인데 더 알리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랑의 PC있죠? 컴퓨터 해가지고 감사 자료를 보면 컴퓨터 보유현황하고 내부현황 6쪽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914대로 되어 있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8월 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먼저 심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찾아보니까 2009년도 8월에 내구연수가 바뀌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1년이 늘어서 3년에서 4년으로 내구현황이 바뀌었는데 내년도에 컴퓨터를 또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내구연수가 3년이었을 때도 4년 주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내구연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모든 기계가 그렇겠지만 최적화된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관련 장비에서 내구연수라는 것이 최소사용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체까지 최소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내구연수라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구입한 컴퓨터가 624대에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4년간 구입한 컴퓨터가 624대입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구입한 대수가 그렇게 되죠.

화섭

심화섭위원

사랑의 PC로 몇 대를 보내셨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503대가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503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503대면 여기하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그게 자료가 268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 이전에 나간 부분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폐기장비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235대를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2005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268대를 보내신 걸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사랑의 PC를 배부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를 교체하는 시기에 각과에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에서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PC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PC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랑의 PC를 보내시고 남아있는 PC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없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전체 폐기 중에서 PC를 교체한 것 중에서 정 못 쓰는 PC가 있고 또 사랑의 PC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교체되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 것을 사줄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290대가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가 된 것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공익근로라든가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행정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아주 사양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손을 봐서라도 사랑PC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민정보화교육 이용현황을 보니까 많이 줄고 있어요. 자료를 주신 거에…….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시민정보화교육 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접수인원이 조금 작죠? 근데 작은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분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두천 시청만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동안 아름다운 문화센터도 생기고 노인복지관도 생기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분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나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되면 시청에서 하는 게 줄지 않을까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꼭 이렇게 와서만 할 게 아니라 사이버 쪽으로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아직까지는 사이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대부분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꿈나무정보도서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에서는 사이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은 어떨지…….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이버관계를 한다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고 방법이 좋다면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항상 열심히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입니다. 시정홍보협조자 간담회 비용 지급이라는 그랬는데 시정홍보협조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기자 분들을 관리하다보니까 기자 분들이 많고요. 또 방송사라든가 또 우리 시민리포터 등등 우리 홍보와 관련된 분야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 비롯된 비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돈도 지급합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아니요. 거의 다 식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식사비로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월 25일 날은 같은 날 38만원, 오전에 먹고……. 오전에 38만원 오후에 15만원 먹었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이게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0월 5일을 봐주실래요? 10월 5일은 유난히 많아요. 5개 되는데요. 67만 9,700원 지불을 했더라고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홍석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우

공홍석우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기자 분들이나 방송사 관계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기자분이 우리 동두천시 출입기자들이 몇 분 되세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저희 출입하시는 분이 40명…….

석우

홍석우위원

40명이 한 번에 다 모여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출입하시는 출입통보가 되신 분들이 40명 정도 되고요. 우리 주재기자들 상시 여기서 주재하시는 분이 10명계십니다. 그리고 방송국이나 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언론매체가 60군데 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0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잖아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모일 수는 없죠. 그래서 작은 무리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이기는 힘든 얘기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이렇게 보통 보면 60만원 계산이 돼서……. 9월 10일 날짜로 97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며칠 안 돼서 계속 간담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1월, 2달, 7달, 9달, 10월 간담회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별도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전철을 타고 다니시죠? 요 근래 타보셨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전철을 가끔 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저는 일이 있어서 자주 타고 다니는데…….전철 타보면 전철 안에 차 객실 안에 홍보물이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개인기업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호선에 동두천시에 관련된 게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활용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1호선에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종로3가하고 서울역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전동차 내부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철을 이용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동차 안에 내부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특산물을 많이 홍보하면서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 경기도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시도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사람들에게 동두천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 1호선을 우리가 관광하는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셔서 동두천시를 좋은 이미지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특화사업을 홍보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PC부르기 운동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사회단체나 노인장애인은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데 방범초소에 관한 것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용하다보면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나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정비를 요청한다든가 저희가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방법을 잘 초소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실이나 본부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범종사하시는 분들이 밤에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보이는데 민원봉사과를 들어서면 일반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과잖아요? 관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괜히 경직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절 강화로 세미나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평가도 하고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데 좀 더 시민들이 다가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끼리는 이 환경에 적응된 분들은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여기에 많이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경직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도봉구청이나 이런데 벤치 마킹를 하러 다녀오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안동병원 얘기 들어 보셨나요? 안동병원이 친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도 직접 안동병원을 갔었습니다. 안동병원에 가면 정말 들어설 때부터 기분이 좋게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의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다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정말 쑥스럽지 않고 어떻게 병원에 가도 절차를 몰라서 허둥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친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안동병원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이 어떤가? 다녀오시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위원회 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도 안 열렸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주 안 열리기 때문에 몇 개의 위원회로 통합되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잘 안 열린다면 통폐합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동두천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아니면 시의 현안 사항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데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을 때 하거든요. 커다랗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만한 사안이 없어서 안 연 것이고 그래서 2~3년 유명무실하게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요구 사항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 관계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유사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연천군에서 행정조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어떤 곳은 8년 동안 안 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을 보니까 저희 동두천도 계속 안 열리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 민원들의 행정소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안 열린다면 한 번 통합을 하시는 것이……. 2개나 3개가 통합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또 하나 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고 새 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번 열렸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서면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개별공시지 가격을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고 7월 1일 기준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것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에 한해서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이의 신청이 없다든가 아니면 한두 건이 들어왔다든지 하면 저희가 위원들 소집해서 하게 되면 위원들이 또 오셔야 하고 수당도 드려야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서면평가하면 수당은 안 드립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 사업이요. 이것이 내년도부터 전면 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2012년부터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개업자들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다양화해서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선거 때 원래 명암 같은 것이나 전단지를 함부로 안 주는데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는 줍니다. 아이들 주면 그거 반드시 엄마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귀가할 때 나눠주면서 “엄마 꼭 갖다 줘라!” 하면 얘들은 틀림없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을 다각화해서…….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 방법을 아이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알림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하고 의견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림장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어차피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후년에 법정 주소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게…….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 보다는 보내줬을 때 좀 예쁘게 만들에서 냉장고 같은데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엄마 갖다 주라고 하면 항상 붙여놓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생각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시민을 존중하는 최고의 행정 선진구현, 사실 민원봉사과가 우리 동두천시의 얼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방문오시는 분도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친절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이 2000년도에 됐는데 아마 그 내용대로만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최고의 고객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셨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것은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고 하면 대민행정에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친절 강화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넣어서 교육시킬 때 한다든지 아니면 전 직원 교육시킬 때 기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나는 해피 존 민원실 운영…….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해피 존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시정목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현재 민원실에서 특별히 민원인을 위해서 갖춰 놓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혈압측정기…….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전신안마기 있고 발 맛사지기가 있고 혈압 측정기 있고 키 재는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건강기구도 배치해놓고 있고 다음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항상 깨끗하고 좋은 공기에서 민원을 보고갈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갖추어서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특히 장애우 들이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장애우 들이 왔을 때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우 전용 필기대 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들이 오셨을 때 의자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단 천사 헬퍼가 안내해 드리면 필요한 서류를 다 메모해서 발급받아서 전달까지 해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민원인들이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나 보통 보면 전철을 탈 때 벨을 눌러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장애우 들을 위해서 벨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없고 사회 복지과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민원과에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 헬퍼가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거동 불편한 분들이 들어오시면 항상 안내해서 휠체어로 모신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도 좀 더 안으로 들어와야 만이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을 좀 더……. 고객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이왕 하는 것 좀 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이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방문했을 때는 실비 액을 지급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아직 실비보상에 관한 것은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하게 다시 온다거나 경비가 드는 부분은 최대한 사과드리고 실비로 변상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했을 때 민원인도 그렇고 일하는 분도 그렇고 서로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적극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특수시책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생활안내문 보고라고 있거든요? 올해 외국인이 동두천시에 전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등록된 전입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2,644명인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동두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생활 안내문을 교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중국어판하고 영문판만 했다고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쓰니까 영문판을 읽을 수 있겠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괜찮은데 스리랑카나 베트남인 경우에는 영어나 중국어가 안 통할 것 아닙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 사람들에게는 중국어나 영문으로 된 생활 안내문이 필요 없는데 물론 중국 사람도 좋고 미국 사람도 좋겠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국제화 시대에 특수 시책이 한 쪽으로 국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올해 전입한 사람들을 물어봤냐 하면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배포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영문,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작해서 전입자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배부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다 배부했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낼 때 아니면 저희한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러 올 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리랑카나 베트남인까지 다 해서 드리면 좋은데 번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가장 많이 있는 쪽의 언어를 먼저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기존에 동두천에도 필리핀 사람들이나 중국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한국계 중국인들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 사람들이 수시로 현황 파악이 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희들한테는 체류지 변경신고 할 때만 통보가 오고 민원봉사과 쪽에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나 다문화가정 쪽에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결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현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셔서 성과를 좀 알고 싶은데 성과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500부, 500부 해서 1000부가 다 배부되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나가고 영문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배부가 되어 있고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동에 월드 메르디앙 이런 곳에 배포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쥐어 주는 거예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배포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냥 배포하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갖다 뿌린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뿌린 것은 아니고…….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이런 사람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쓰듯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효과성이 있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요즘 도로명 주소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은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사당골 길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담 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도로명 주소 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2002년도에 2004년도에 책정이 됐다가 그 후 2007년도에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서 도로구간이나 도로명이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전면 적으로 저희가 재정비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바뀌었어요. 도로명할 때에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유래가 있다든지 행정구역 명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새로 도로 명칭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고도 여러 번 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 만족은 못하는 것 같고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일단 사용해보면서 또 저희가 이번에 예비안내문을 보내드린 것도 확정된 주소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지역 주민의 5분의 1이상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 받을 수는 있어요. 일단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도로명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도로명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든지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내년에 도로명 확정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변경 여부, 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게 2012년부터 실시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 생소한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친근감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래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필히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012년에 개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2012년에 혼란을 겪는 것보다 지금 좀 더 정확하고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대화가……. 여기에 물론 도로명 명칭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 갖고는 역부족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름을 지었을 때 아마 2012년도에 실행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인구가 9만 6천명 이상 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인구 10만 명에 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 있어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일단 인구가 늘려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고 아시겠지만 공장이 없어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전입을 안 오는 것 같고 그나마 전철이 개통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하여튼 인구유입은 잘 아시겠지만 억지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 전 공직자가 일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면 인구 수는 저절로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우리 시청에 간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몇 분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어느 정도 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것은 아마 총무과 쪽에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5급들 중에서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하고 저희 주변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으면서 주소 안 옮긴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역들 중에서 하사관 이상은 영외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구시가지에도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를 안 옮기도 1년, 2년, 3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부대 측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 동두천시의 인구를 증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부대에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영외 거주자가 주소 이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형덕

박형덕위원장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부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좋고 서로 협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분들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고문 변호사가 몇 분이 와서 상담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다섯 분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제가 민원 오시는 분들 얘기를 가끔 듣고 저도 가끔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분들이 법률에 대한 분야가 서로 상이할 수 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전문적인 분야는 상이할 수 있지만 다들 사시 패스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들이니까 웬만한 법률은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데 모르시는 말씀인데 상담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정이면 가정,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분들이 자기가 너무 그런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듣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업무 소관이 아니 지만 그러한 쪽으로 해서 홍보를……. 지금 변호사가 10시에 오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10시부터 12시까지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데 실제 상담 시간이 촉박 한 것 같아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사실 그 욕구를 100%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쓰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 반편인데 그러한 홍보를, 변호사도 보면 어느 변호사가 언제 오는지 잘 모릅니다. 인터넷을 잘 보시는 분은 아는데 그런 것도 밖에다 해서 한 달 것으로 해서 월요일은 어느 변호사가 오고 그 다음 주는 어느 변호사가 오는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실이 안에 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느끼시더라고요.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좀 위축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험 변경을 검토해 보세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오히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민원실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오히려 더 거부반응을 느끼실 수 있는데…….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관공서 기피현상이 있잖아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부분을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민원인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금 중앙역 민원센터는 운영 잘 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몇 분이 아주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만족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홍보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중앙역에 민원센터가 있는 것이 사실 동 사무소에서 회의 할 때도 보면 단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단체장님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주말에라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 2시 5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서 중앙도심주차장, 송내 1, 2, 3, 4 주차장, 지행역과 동두천중앙역 주차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 인력의 적절한 전환 배치로 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며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세우기 바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지적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 유료화 방안입니다. 주차장 유료화에서는 지금 주차수요 및 주차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시군 실태를 파악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파악 분석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전화가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올 때는 그런 자료를 갖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이 하신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연천, 포천, 파주의 주차장 실태나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그리고 연천이나 양주는 우리와 상황이 달라요. 양주와 연천은 땅이 넓고 주차장 신경을 안 쓰는 동네 아닙니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땅은 작은데 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은 곳에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시와 상황이 전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또 두 번째로 주차요금 책정, 시기, 실시구역, 주정차 단속 집행상황 등을 고려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현 실정하고 지금 있는 상태하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했으면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무료로 운영해보다가 주차 요금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반발력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 그러한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금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인근의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쪽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용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계지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과 부딪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민원인들과 부딪쳤을 때 시장님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밑에 담당부서 직원들이 밀어부쳐야 할 텐데 지금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담당과장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일단 민원들과 부딪치면 골치 아프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송내동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유료화 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잡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무법 천지 입니다. 아시겠지만 장기 주차하는 사람부터 해서 대리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하다 못해 공공근로라도 배치 시켜서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민원인들 겁이 나서 전혀 대책을 안 세워주고……. 앞으로 계속 주차장 만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절대 유료화 못합니다. 전부 무료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에 답변에 나온 것처럼 전문가를 통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냥 말로만 인접 시군을 파악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시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확보에 노력한다고 해서 보니까 완결됐는데 중앙 및 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는 사업이 거의 도비보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거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있는 동두천출신,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보조 사업이 있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 사업을 예산에 편성에 안 됐는데 보조내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 예산에서 할 것인지 추경에서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겠지만 십 이 삼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오면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도에 가서 얼마 따 왔다. 행정안전부에 가서 얼마 따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 사업비로 얼마 따왔다. 충분히 내가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리 뭉실하게 예산 확보를 열심히 했다고 하기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해줘야 만이 “정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구나!” 할 텐데 이렇게 해서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물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자료 답변이 11월 15일에 됐고 보조사업 최종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도비 사업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현황 및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중앙동은 거의 유료화가 됐나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도심중앙공원 주차장이요, 무료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빠졌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이것을 신시가지라고 표기를 해야지 무료이용 주차장 실태라고 해서 빼 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중앙동 공영주차장이 언제 설치됐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요.

장중

김장중위원

당초에 계획은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유료화 시킬 계획이었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계속 무료화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아까도 홍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애당초에 처음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무료화 하다가 유료화 시키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계속 합니다만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주차단속이 될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전부다 불법 주차하고 실제로 요금을 받으면 차를 아무데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단돈 얼마 내기 싫어서 적발돼서 4만원, 6만원 이렇게 내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 지하 2층에 주차 면수가 몇 대지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해서 홍보하다가 점차적으로 유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96억 3,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주차장이 포함됐는데 그런 것을 다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과 달리 주차를 별로 안 하고 유료화의 시기를 놓쳐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계획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이 지하주차장 가 보셨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 상황이 어때요? 지하 1층은 그런대로 있는데 지하 2층은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아까 김 일 계장이 얘기했지만 주변에 양주라든지 포천이라든가 연천은 시설관린공단에다 위임해서 나름대로 유료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거기를 포함해서 송내동 교육청 앞에, 송내 성당 앞에, 문화센터 옆에 다 무료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 적으로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들에게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동두천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이런 것을 지적했지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개인 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료화 아니고는 방안이 없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지역 교통의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신시가지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 댈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편리하게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에 대지 않고 이런 곳에 다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리랑 택시 소송 관계가 어떻게 됐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리랑 택시와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몇 건이지요?

시에서 승소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소송 관련된 자료 있지요. 그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드림택시 2탄이 터졌어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봤지만 아리랑택시와 관련 많은 민원과 소송이 있는바 전반적인 택시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드림택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림택시 사태가 발발했을 때 늘 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고 모든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아리랑택시 사태하고 똑같이 장기적으로 계속가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시청 앞에 와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산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민노총인가를 끌어 들여서 거기서 데모를 하면 미2사단에서 미군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보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적으로 일주일에 금·토·일 장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시기가 꼭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토·일 바라보고 장사하는 입장인데 내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미2사단 앞에서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으로 거기에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림택시가 발발했고 그리고 드림택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드림택시가 8월 18일에 미군 부대 앞에서 2시간 정도의 집회를 했다고 해서 미 육군 교역처에서 거기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 40명의 명단을 주면서 패스를 회수했습니다. 한정택시는 미군부대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패스가 죽다 보니까 부대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일자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당시에 엠피스 하고 미2사단장으로 해서 시장님 명의로 해서 어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드림노조가 외부 노조를 불러다 집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데 집회가 옛날 같지 않아서 집회법이 완화되어서 신고만 하면 경찰서에서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2사단 전철 하부하고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같은 시청 안에서 근무하지만 저희도 눈총을 받습니다. 같은 직원들끼리 근무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 불만 갖고 다음에 보산동 쪽에는 상인들이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소연합니다. 집회 신고를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서 쪽에 다 왜 자꾸 집회 신고를 하느냐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다음에 드림택시하고 노조하고 다음에 의정부 지방노동 근로감독권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같이 몇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미 엠피스 쪽에서는 어떤 것도 안 받는다는 것인데…….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당사자 간의 일이라면 저희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할 수 있지만 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 전에도 노조 측하고 면담했지만 노사 간의 서로 잘잘못을 떠나서 패스가 해지된 것을 다시 살려 달라는 식으로 해서 노하고 사하고 합의해서 어떤 호소문으로 해서 해주면 시장님도 거기에 따라 2사단장도 만나고 계획관도 만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장 방문을 지난번에 했는데 미2사단 앞에 일방통행 도로 아시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일방통행 도로 자체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택시 승강장을 이전하는 비용을 거론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적으로 그 도로 자체를 놓고 보면 진짜 굉장히 창피한 것입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 계신 분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진입차량은 일방 차량 통행으로 못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이 일방통행 차선에서 나와서 진행한다는 자체가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그런 도로는 없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것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항의하고 있고 시정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택시 승강장 옮길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그것을 활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도로가 동두천시에 있다는 자체가 망신입니다. 두 번째로 남북쪽 방향 교차로 우회해서 한 개 도로로……. 했더니 조치계획이 경찰서 교통 단속부서의 불법 통행로 이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겠음. 그러면 여기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까?

답답하시네요. 그것을 운전기사의 양식의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사전에 조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양식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기사들 양식 탓을 하면 말이나 됩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폐쇄해서 애초에 안 만들어 놨으면 기사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전하는 기사들 양식을 탓하면 그것은 태도가 아니지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운행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다른데 유사한 곳이 있다고 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양식이 문제라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말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무슨 교통단속 부서에 요청을 해서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6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지요. 맨 밑에 보면 단속 실적에 7,832건이라고 했는데 7,832건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보통 승용차는 4만원인데 납기 내에 나가면 20% 감해서 3만2,000원…….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7,832건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3억 원 정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과태료 발부하면 보통 납부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따져보면 보통 4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카메라 탑재 단속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4,000만원 계상되었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우리시에 한 대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단속이 만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게을리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단속 차량 한 대가 보통 적발하는 건수가 몇 건이지요?

그러면 한 달에 몇 이나 되지요?

1년이면 1만 2,000건?

그러면 지금 물론 경제 탓을 해서 이런 것을 하지말자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 단속 차량 한 대가지고 1만 2,000건까지 하는데 지금 차량 한 대 갖고도 단속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정차 CCTV가 많은데 굳이 차량 한 대를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것도 충분한 데 또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차량 작동방법이 예를 들어서 갈 때 차량들이 쭉 서있으면 가면서 쭉 촬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돌아올 때 번호가 자동적으로 찍혀서 그때는 다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갈 때 찍으면서 방송을 하고 가고 올 때는 찍히면서 자동적으로 다 체크되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사실 개도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당연히 단속 건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차량이 신시가지 쪽으로 갑니까?

신시가지 쪽은 안 가는 것으로, 거기는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서 사업개요는 2억 4,600만원인데 집행 실적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분의 1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올릴 때 부담하겠다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준하고 도의 기준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전체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만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됐는데 시내버스만 왜 5분의 1로 줄었는지?

계획하고 거기에서 내려 줄 때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소속 신안운수 3-2번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가 되고 부터 마을버스가 없었는데 2006년 12월 15일에 전철을 개통하다 보니까 당초에 양주에서 세아프라자 앞까지만 마을버스가 왔는데 2006년 12월 15일에 전철 개통과 동시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행 역까지 해달라! 아니면 이쪽까지 해달라! 이렇게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면 800원 정도면 되는데 택시를 타면 2,3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양주하고 협의 가 되어서 노선버스가 2007년 1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행은 당초에 마을버스를 내주려면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교통 환경에 따라서 어떤 구간을 정해서 노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을 결정하게 되면 마을버스 운행할 사람들이 입찰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 마을버스라는 것이 역을 중점으로 해서 다 도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 대부분이 지행역하고 동두천중앙역하고 해서 거점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노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마을버스는 기존에 다른 노선, 여기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운수는 3-2번은 우리 지역의 51번 대양운수 버스가 다니는 노선과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마을버스하고 기존 노선하고 있는 것은 거의 기존 노선의 운수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4개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5개 이상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그러면 지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양운수가 다니던 곳이 28사단 입구부터 동두천 들어오는 지역이 다 그전부터 운행했던 곳이고 다음에 신안운수 3-2번이 다른 쪽으로 다니다가 2008년 12월 13일에 양주시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2008년 12월 15일에 여기서 동의한다는 동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양운수 한테 협의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과장님들이 다 보직 이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한 지 오래 됐습니다. 두 번 요청을 했고 또 다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조건부 제시를 한 적이 없고 협의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51번 대양운수가 한 달에 적자가 500만원에서 700만 원 정도 번호에 따라서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양운수가 우리시 소속이잖아요. 신안운수는 양주시 소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소속 버스회사에 협의 요청을 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조건부 협의 요청을 또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신안운수 3-2번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오면 협의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혹시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이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원칙에 맞게 해야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또 이렇게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나간 것은 박 계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노선 협의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양운수가 운행을 해야 만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협의할 것은 꼭 해 주시고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건부 협의를 제시해서 그런 절차를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콜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콜벤 사업이 최초 계약 시에 봉사의 개념으로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난 연말 세운으로 예산으로 실시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 3차 추경을 세워서 해주는데 이것은 좀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콜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당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쪽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범운전자회니까 봉사차원에서 해주겠지 하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택시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보상 차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자부담 없이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1억 4,000만원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2011년 운영하다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 해와 같이 또 추경을 올리실 생각입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도 1억 4,000만원이면 아주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 금액 정도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도 감독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조기 집행에 밀려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주머닛돈 쓰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어떤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한테 인건비가 얼마 지급 됐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1인당 100만원 나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에는 50만원이거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낮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봉사차원이었는데 외적으로 볼 때도 그것을 봉사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1인당 1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에도 이 금액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50만 원정도로 하자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는 50만원씩 기준으로해서 나간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협회 하고 협의가 된 사실입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얘기가 돼서 그렇게 나갔고요 다음에 1억 4,000만원에 대한 집행 기준도 저희가 별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100만원으로 하다가 50만원으로 내린다는 것은 50%가 내린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돼서 운행되는데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신중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 협회에서도 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왜 고정된 인원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모범 쪽에서도 개선책을 줬습니다. 저희가 14명을 50만원씩 하면 한 달에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달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7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 범위 내에서 “내가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나갈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을 안 하시는 분의 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기왕에 시작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행락철 광암동 유원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어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광암동 유원지 불법주차로 인해서 특히 버스나 대형 차량의 교통이 어려운 실정이지요. 왔다 갔다 교행이 어렵잖아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8월 달은 사실상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원지 구간이 10㎞ 정도 되는데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넘어 갔는데 올 해는 한쪽에 주차하면 교행이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 분리봉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했고 물 통 같은 것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가 비치를 해서 단속했고 토요일에 광암 파출소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근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보다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올 여름에도 거기에 교행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금 CCTV를 탑재한 차가 단속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쪽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교통 혼잡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는 제가 강변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봉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찌그러져서 꺾인 도 있고 사이사이에 없는 것도 있고 야간 표시 띠가 있는데 벗겨져서 재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파손도 되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주요 노선 별로 확인해서 바로 바로 꺾어진 곳은 세우고 없는 곳은 하는데 사실상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받는 것이 그 시설물이 해놔도 망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업체하고도 단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파손된 곳은 보수하고 빠진 곳은 끼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연천 들어가는 차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오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서 유지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유인물 한 장씩 드렸습니다. 여기 위치가 시청 바로 뒤에 생연 1동 사무소 가는 길과 국민마트 가는 시청 뒷길입니다. 거기를 보면 교통선이 두개 있고 시청 이쪽 뒤로 가다 보면 우회전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볼펜으로 화살표를 해놨는데 운전자가 정말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마트 쪽으로 가는 일이 지금 시청으로 가는 길이 그쪽으로 알고 우회전을 했다가 보면 아니어서 차가 없으면 중앙선으로 침범해서 국민마트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운전자 편의 쪽에서 도로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영미

장영미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꼭 현장 확인을 해주시고 이곳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차를 타고 다녀보시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다음 장에서 신호등 위치가 보통 보면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신호대가 잘못 선 것 같아요. 시청에서 가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 할 수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운전자 편의 위주로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장영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이 월드 메르디앙 앞인데 이것은 도로과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봐서 시정을 꼭 해야 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신호등 체계나 도로 체계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도로하고 협의를 꼭 보셔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편리한 길인가를 검토를 해주세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행 역에 보니까 주차 면이 128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다음에 중앙역이 11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행역하고 중앙역에 기간제 근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전철 하부를 저희가 쓴다고 양해각서를 할 때 조건이 하나 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저녁이 되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비행도 있고 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행 역에는 관리인 하나를 두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MOU를 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주차요금을 받았거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에 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해놨더라고요. 아까도 우리가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유료로 주차요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크게 안 바쁘니까 주차장 관리도 하면서 쓰레기라든가 관리하면서 주차장 요금 받는 것도……. 특별히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주차장을 유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800건.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납부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적발되면 1차로 3만 원짜리 고지서를 보내면 그 기간내에 내면 20%를 감면해주고 다음에 안내면 4만 원짜리 고지서가 나갑니다. 또 기간 내에 안내면 옛날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었는데 이것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납부를 지로로 통해서 내는 것인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인천광역시를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카드도 할 수 있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가상계좌라고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계좌를 해놓고 본인이 오기가 뭐하면 그 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거기다 넣으면 저희가 수납 처리를 해 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카드나 가상계좌도 가능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전철 하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철 하부 공간이 원래 쓰이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금 저희가 전철 하부 공간 사용하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관리 하고 다음에 그 밑에 사용하는 것은 각 실·과·소 필요한 곳에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곳이 문화체육과, 농업녹지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농업녹지과에서는 조경이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체육시설 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는 중앙역 일대가 하부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유림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업자들에게 임대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원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흉하던데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여기에 보니까 유림사거리에 북쪽으로 보게 되면 조경하는 사람들도 빌려 쓰고 오른 쪽에는 판넬 가게에게 빌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칸을 다 막아서 지금도 마치 공사를 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어요. 시내가 깨끗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밑에 체육시설 한다든지 조경 시설을 해서 시내 전체가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 끝나게 되면 우리 시에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철도 시설 하부 공간 개인에게 임대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니까 철도 시설 하부 공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개인에게 다 임대해주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엠 마트 쪽 뒤에도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정장로 남쪽 부분에 보면 중앙역에서 정장로 쪽으로 쭉 걸어서 가다 보면 길이 없어서 건너편으로 와서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차고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보행자 통로가 중간에 끊겨져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옆으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야 길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야 돌아가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 정장로 남쪽 하부공간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길을 보수를 해주세요.

일단은 내버려두지 말고 안전장치를 강구 하세요.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공고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주요간선도로 차선이 안 보인다고 해서 상하반기에 도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평화로가 탱크도 다니고 군용차량도 많이 다니고 큰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 가지고노는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차선도색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으면 어떻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차선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큰 몫을 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흐린 데와 밝은 데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연중계획은 상하반기 잡아서 지금 하는데 다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 다보니까 올해 봄에 한 곳은 내년 봄에 하고 가을에 한 곳은…….1년 주기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공사라든가 차선들이 지워졌거나 이런 곳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은 저희가 그때그때 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봄에 한번 해보고 추경 때 예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사고는 절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도색에 유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근데 물론 차선도색하고 좋은데…….이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시기가 안됐어도 차선도색을 하는 겁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규정이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수시로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두천시가 관내에 굉장히 좁다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차선도색뿐만이 아니라…….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부추기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기가 하는데 지금처럼 차선도색을 한다고 하면 부추겨서 특히 시의원들이나 관련자를 부추겨서 이것 좀 지적을 해라 그럼 지적을 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보면 거의 하청을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내업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추겨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저도 나름대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계획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부의 국감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1,912건이었어요.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작년 것은 10,314건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국감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두천시 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8,302건이에요. 그러면 단속이 4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렇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단속실적이 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10,000건에서 11,000건 정도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무인단속카메라…….

그럼 행정안전위원회가 있는 것은 고정식이고 이 무인단속카메라……. 그럼 불법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이잖아요?

이동카메라까지 포함한 겁니까? 그럼 그거를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밑에도 설치대수가 2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설치대수가 진짜 26대에요. 설치돼서 26대고 여기 지금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설치대수는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자료죠?

그럼 빼 놓으신 겁니까?

아니, 감사 자료에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하셨습니까? 담당자가…….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장애인 콜벤 사업이 아까 장영미 위원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100만원이 인건비고 50만원으로 내려가서 지금 공사차원에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희 시에서 모범운전자에는 당사자한테 운영비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있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기타에 95만원이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커피, 음료, 사무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것은 이중 지원 아닙니까?

칸막이만 했을 뿐이지 사무실은 같이 운영하는 거죠?

거기에 임대료를 내나요? 콜벤에서 그러면……. 모범운전사에 다가…….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안 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이중지원 아닙니까?

어쨌든 1,700만원 이라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달에 95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는 좀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지원이라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하셔서 결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두천시는 지금 행정 분야를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전부 하나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교통안전대책종합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해서 우수상도 발굴하고 하는데 동두천은 지금 대책 마련은 커녕 지금 하나하나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저희 동두천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어떤 교통대책이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들어오는 민원만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앞장서서 어떤 대책을 모른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동두천이 경기도 교통안전대책종합평가결과 몇 위 입니까?

09년도에 몇 위였죠?

점수가 있잖아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고 시상도 하고 점수도 나오잖아요. 민원 제기되고 이런 것보다는 교통정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견인자동차운영현황을 보면 1대를 운영하고 구분인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감사 자료에 견인차량 1대 입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1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대를 1명이 운영합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견인을 66대를 했습니다. 그럼 동두천시 교통시설이 아주 좋은 편이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견인차문제는 저희가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견인하려면 옛날에 차들은 저희가 따로 해서 했거든요. 지금 현재 차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파손됩니다. 파손되면 거기 따른 부담을 저희가 다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견인차를 운전하는 것은 하절기 때 장마철이라든지 신천고수부지 주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들을 도난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집 앞에 차를 빼놨다…….사실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보니까 1대 가지고 1년에 66대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쓰시는 건지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예방차원이네요. 그렇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최근 천사마라톤 대회할 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 있다고 해서 견인해달라든지 차빠졌다고 수소문을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창문을 따줬는데 차가 망가져서 변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변상도 해줬습니다. 차를 견인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견인을 하는 데는 무조건 견인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무조건은 안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한 지도감독하고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분위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도 그렇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를 하면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오래되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임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장영미 위원님이 신한운수가 관내업체인 대양운수가 기존에 운영한 사실 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과거에 신한운수가 운행하기 전에 대양운수가 직접 운행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적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대양운수가 덕정주공 5단지에 노선을 들어가려고 협의를 했을 때 양주시청에서는 양주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시에다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신한운수에다 일방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면 우리시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운수업체인데 우리가 보호를 안 해 주면 대양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산 주차장 있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몇 분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근데 그분들은 왜 시에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불법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소요산역 안에…….

형덕

박형덕위원장

주차장 안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소요산 주차장 안에…….

형덕

박형덕위원장

광장에…….

장중

김장중위원

역이 아니라 광장……. 광장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소요산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소요산 안에서 주차장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소요산 주차장 관계는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거기서 해야 된다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럼 소요산역 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죠?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노점상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노점상은 도로과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차만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러면 4쪽에 보면 수도권광역BIS구축사업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0월까지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차를 기다리는데 무리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들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근데 운영하면서 민원은 없었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7월에 공사가 끝났는데요. 당초에는 시간이 도착 정보를 알리는 시간이 조금 오차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해놓고 시험가동기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직원을 한명을 배치해서 1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 이런 것을 계속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시간 오차가 없도록 조정하고 있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11월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행역에서 소요동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놓고 20분 이상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번 딜레이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럼 그 버스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이고 시민에게 반감만 주는 사례 같은데 그런 사후 대책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업체에서 12월까지 우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 상황이 다 나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주말에는 관리는 누가 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주말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쉽게 못 내리겠네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하고 업자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상황실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주말 같은 경우는 대안,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주말에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정회한 후 17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명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혜의 등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쪽에 보면요. 도서관대출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도서관대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도심광장 지혜의 등대하고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중앙운동장 같은 경우는 평균 30~40명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도심광장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도심광장은 80명~90명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출수가 도심광장은 8~90명되는데 대출수량이13,287권이고요. 종합운동장은 3~40명되는데 대출수가 36,631권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2,500권정도 차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이 종합운동장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 오는 사람들이 도서를 좀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미회수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는 행감 자료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미회수 도서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미회수도서수랑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서수량이 줄어든 것과 같이 우리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시민의 재산인데 이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회수 도서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미회수 도서가 지금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못 받았을 때에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계속 못 받았을 때에는 자료에 드린바와 같이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에 방문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야간에 도서 반납하는 것은 도서 반납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랬을 때에도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기간은 보통 3~4개월 정도 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3~4개월 동안에 도서가 회수되지 않으면…….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영미

장영미위원

아예 다시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미회수 된 도서 중에는 다른 대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됐을 때 야간에 방문해서라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나중에 방문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4개월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분들이 도서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 제재가 가해집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다음에 책을 빌리러올 때 미회수 자에 대해서는 책을 대출 안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것이 시민의 재산인 만큼 지금 같이 적극적으로 미회수도서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청소년들의 여과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들보다는 다른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행감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청소년 여름봉사학교운영하고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영미

장영미위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따로 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저희는 청소년봉사활동운영 청소년들이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과 상관이 없는 연예인업체 등 해당업체가 이용하는 횟수가 대부분입니다. 운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청소년회관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어떤 청소년동아리에 대한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문학, 또는 체육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획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교육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음악활동을 하는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강사 등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기획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직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회관 의도대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 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는 시설사업소장이라는 것은 청소년예방이라든지 또는 시민생활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이런 기획을 해서 어떤 타운을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담당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청소년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소관이 아니라…….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라는 것은 건물관리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건물관리측면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동종목을 유치한다든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담당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개입까지 할 정도로 그런 업무가 돼있다는 것은 당초에 기획력 있는 직원이라든지 지도강사라든지 그런 것이 당연히 배치되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운영현황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데서 계획하고 기획해서 여기에 시설을 한다고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풋살 경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이용실태를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시설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매점을 했었는데 매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점을 하던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에 입찰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매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적정가격에 입점 희망자와 수의계약하고 매점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음에 LED광고물 또는 이런 광고를 해서 고객접근을 유도 한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매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운영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사람이 매점을 운영할 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저희보다는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 생각인데 하나 제의를 드릴까 합니다.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필요하면 가까운 마트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고 불편한 점들이 샤워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동부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 시설이 낡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이것을 샤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샤워시설은 거기는 없다하더라도 운동장 건물 쪽에는 샤워시설이 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어디에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대기실이요. 대기실에는 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까지 가지가…….제가 볼 때는 휴게실이 지금 현재까지도 안됐고 건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샤워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민회관 천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 천정 문제점 없으셨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천정에 보면 떨어진 곳이 있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수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저는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수리를 했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천정을 한번 보시고 한번 빨리……. 미관상도 안 좋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최초설치현황에 대해서 설치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상태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일단 시설이 하자 된 부분이 있고 평탄치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다음에 2005년도 시설 설치할 당시와 같은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한 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바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과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이 일단 안 좋으니까 시설을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설이 안 좋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지금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요.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사용건수를 보니까 150건이에요. 150건인데 그리고 300명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수가 안 돼서 시설이 안 좋은데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다른 것은 지금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풋살 경기장은 다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대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조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하고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안 받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제 마음대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도 없고 이용객이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더 이용이 저조할 것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안 받는 것인데 그럼 조례는 왜 정해져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받아야 하는데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영미

장영미위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잘못된 거죠. 사실은…….이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동두천 시민들한테는 안 받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만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일단은 조례를 확인해보시고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시설을 고치면 많은 인원이 온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설보수 그럼 왜 안 올렸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시설보수를 이번에 사실 예산을 요구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차기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에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있으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요구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호인이 많지 않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정정하셔야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정정이 아니고 일단 시설이 들어와야겠죠. 시설이 들어와야 하고 붐도 일어나야하지 아무리 인라인스케이트장 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설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용을 안 하겠죠.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시설이…….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동시에 두 가지 다 시설도 좋고 붐도 일어나고 동시에 두 가지가 연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설이 안 좋은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면 시설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설보수는 과장님께서 그러면 계속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시설보수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달라는 홍보는 할 수가 있지만 홍보로서 활성화된다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듣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배석해 있는 임원들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지금 이게 한번 정해지면 용도변경이 10년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10년 정도는 용도변경이 안 되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신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인데 없애버리고 딴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이용해야 할 것인지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저도 시설사업장으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운영계획안은 전시성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 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장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했었고 다음에 그 당시에 도비 2억 9,200만원, 시비 3억 5,800만원 해서 총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면적이 3,6800㎡고 근데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을 당시부터 내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사업소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내역 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했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닥공사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업체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바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기술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몇 번 받았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몇 번 이라는 건 확실히 모르고요. 하자가 있을 때 마다 업체에서 와서 하자보수공사를 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시에서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들여서…….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절대 바로 잡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속하게 된다는 전면적으로 갈아 업어서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하는 사항이지 지금 거기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일반사람들이 운영하기에는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1년 중에 150대를 사용했다는데 그것은 누가 사용을 한 것이냐 하면 현재 동두천시 빙상 부 있죠? 빙상부에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한 거지 일반인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혹 애들이나 잠깐 올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 빙상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태가…….그리고 아까 장영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처음에 되면서부터 여기 관내 거주하는 시민은 무료고 외부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씀이고 관내거주자는 안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수입이라든지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자보수를 해서는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만약에 계속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고집을 한다면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서 다시 전문 업체에 맡겨서 바닥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아니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그나마 빙상부에서 요구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네한테 필요하니까 하자보수라도 해서 깨끗하지는 않지만 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 입장에서는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갈아 업어서 한다면 그런 부담감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고집을 한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고집한다면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라면 전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궤도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지금대로 하자보수 금액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그것은 당연히 삭감된다고 봐야죠.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하는 것이지 하자보수 비용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다시 또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하자보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깔아내서 밑에서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궤도 수정을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6억 5,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업무보고 때보고를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리하자니 이용객이 얼마나 많을지 의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저기는 일반인의 민원은 전혀 야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다만 빙상부에서는 자신들의 불편함을 토로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7쪽에 운동장시설장비 개선보수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풋살 구장 인조잔디교체 6,724만 9,000원이 들었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인조 잔디 관리용역비가 895만 6,000원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운동장스탠드청소용역비 308만원, 지금 풋살 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교체시기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전부 닳아서 미끌미끌해서 교체할 시기가 됐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교체를 했는데 재질이 다 틀리거든요. 재질이……. 처음에 깔았던 거하고 교체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가격을 잘 모르겠고요. 코오롱 것인가 거기 것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스탠드청소용역비는 이것은 어떤 거를 청소를 하나요? 스탠드를…….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의자를 청소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의자를 청소하는 게 따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의자가 지저분합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한번 씩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시민의 날이라든지 큰 행사 때 매년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의자청소용역비가…….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인조 잔디 관리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를 깐 회사에서 관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용역을 세워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관리해 주는 거냐고요? 잔디를…….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공을 차면 자꾸 가라앉으니까 잔디를 세워주고 그 안에 칩도 뿌려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칩을 어떤 칩을 쓰죠? 폐타이어 아닙니까? 과거에는 폐타이어를 썼는데 지금은 명칭이 있어요. 그거를 쓰는 것으로 아는데…….종합운동장은 그런 게 안 보이던데요. 떡이 졌어요. 잔디 자체가 밟으면 떡이 져서 눌어 붙습니다. 근데 지금 비용을 지금 89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잔디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 가보셨어요? 담당계장님 확인해봤습니까?

담당

담당운동장

지영식 네. 떡이 진거는 인조잔디가 5년이 기간인데 5년이 지나서 상태가 그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칩을 집어넣었는데 칩을 집어넣어도 크게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칩을 집어넣어도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왜 합니까?

지영식 안한 것 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풋살 구장 휴게실 아까 얘기 나왔는데…….여기를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사람이 하다 안 돼서 그만두고 또 한사람이 했는데 안 되고…….근데 용도변경을 해서 샤워장으로 쓸 의사가 있다 그러면 써도 괜찮은 것이지만 어떤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지금 제일 여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했던 사람은 모르지만 두 번째 했던 사람은 좀 장사가 됐었어요. 됐는데 여기서 조리행위를 한 거예요. 라면도 끓여주고 배달도 해 주고 했는데…….그거를 운동장 관리하는 측에서 그건 안 된다…….그런 걸 하면 안 된다…….제재를 해서 그게 되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손을 들고 나온 결과가 되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사람도 영업을 할 때는 투자해서 영업을 할 때는 뭔가 수익을 보고 오는 건데…….그럼 아예 주지를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일단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라면 같은 것을 끓임으로 해서 장사가 더 잘 된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업자가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르신독서도우미운영 실외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독서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어르신독서도우미는 저희 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어르신들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를 방문해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읽어주고 독서를 지도를 하는 그런 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에 찾은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있는 바와 같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저희가 찾아서 방문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행이 돼서 특수시책이 돼서 경기도에 이 시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르신교통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전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림책 읽어주기는 노년에 찾은 행복은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고 어르신독서도우미는 서로 독서 지도사 교보문구에서 이런 조직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아서 어르신독서도우미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지도를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대상이 있는데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보면 노년에 찾은 행복도 어린이집이 있고요. 어르신독서도우미에서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보육기관에 가서 그러면 그림책이나 독서 책으로 하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이 같은데……. 보육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복되는 건데요. 보육기관이 어린이집에 가서 어르신들이 가서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은 어린이집하고 장애인하고 경로당 같은 곳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르신독서도우미는 아동센터하고 방과 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저학년을 대상을 해서 아동독서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보육기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보육기관의 것은 무엇인지?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어르신 독서도우미는 아동센터하고 방과 후에 저학년 아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읽어주기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어르신독서도우미가 보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기관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홍정옥 교육기관은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지역 아동센타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보육기관 및 지역아동센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홍정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10군데 있데요 그 10군데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홍정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확실하게 잘 신경 써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대관실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용일자를 보니까 2010년 7월 1일 보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쓰고 시장님 취임식도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뒤에 무료이용현황에 보면 7월 1일 개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의회 개원식은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 취임식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중요한 행사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사들이 대관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극단기획과 극단은 어떤 성격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기획사에서 나와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여기 극단에서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유아보육센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해 주는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아마존의 눈물” 이래가지고 시민회관 대관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대관한 적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이번 에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기준에 따르면 330㎡에 대한 사서직을 3명을 두게 되어 있죠? 지금 동두천에 도서관에 사서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각각 3명씩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각각 3명씩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도서관장소가 6,000권 이상이면 1명씩 추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서관 책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책을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회비를 받고요, 넘을 때는 입찰을 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책이 회사마다 또 할인율이 틀리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구입을 할 때 똑같은 책이라도 출판사마다 할인율이 틀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셔서 책을 구입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근데 어린이도서하고 성인도서하고 할인율이 좀 다르거든요. 어린이도서는 좀 많이 할인을 해 주고 성인도서 같은 경우는 할인을 덜 해주고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책 구입할 때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 자금도서관 합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도서관 별로 합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정보하고 시립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함께 해서 할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근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 책이 많기 때문에 할인율이 많고 시립인 경우에는 성인 책이 많기 때문에 할인율이 덜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전부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함께 내년도에는 어떤 책을 구입을 하겠다. 아동도서는 몇 권, 전문도서는 몇 권,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함께 모아서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할인율이 높게 사면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괄구입을 해 버리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책 구입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성인도서는 할인율을 덜해 주고 아동도서는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보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량 구입하니까 가격을 낮춰 달라…….

화섭

심화섭위원

연간계약을 맺어서 적용을 하면 할인율도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가정마다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장소교환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책을…….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책이 있는 곳에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제가 그거를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는 건데 그걸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집에 사장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신다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도서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혜의 등대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지혜의 등대를 다녀왔는데 책이 없어서 도서구입을 할 수 없다고……. 돈이 없어서 도서구입을 할 수 없다고 내년 2월이나 돼야 도서 구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만원 가지고 책을 몇권 구입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 썼는지…….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세 군데는 예산이 2,0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요. 1,700만원 어치 사고 300만원 어치 추가로 구입한다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추가로 언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윤영순 지금 지혜의 등대 같은 경우는 도심 광장에도 포함해서 1,000만원이고요. 저희 운동장도 1,000만원, 1,000만원씩 도비 3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희망도서를 주문을 받는데 거기서 가격이 책값이 모자라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예.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사업소장 가신지 얼마나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