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오늘 예산안 심사 이전에 오늘 일선 동장들께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동예산이 없어서 구청장님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올 저희가 일선에 요새 일일찻집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일찻집을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한테 사랑과 나눔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전만기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딱딱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저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안도현 시인께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경인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6대 의회 위원님들께서 처음 이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면서 첫눈이 와서 위원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한데요,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해서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부서별 총괄예산, 부서별 성질별조서, 1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1천 110억 5천 5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547억 4천 352만원으로써 이 중 사업수익이 424억 1천 422만원, 자본수입이 6억 5천 319만원, 전년도 수입액은 116억 7천 61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63억 699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이 265억 8천 805만원, 자본수입은 117억 1천 628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이 180억 265만원입니다. 총세출 규모도 1천 110억 5천 51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은 547억 4천 352만원으로써 사업비용이 399억 3천 256만원, 자본적지출이 148억 1천 96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63억 699만원으로써 사업비용이 307억 7천 898만원, 자본적지출이 255억 2천 8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총괄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76억 7천 88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2억 9천 108만원보다 23억 8천 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86억 7천 84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1천 1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7억 9천 72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억 7천 3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115억 8천 89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7천 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509억 8천 907만원보다 53억 1천 791만원이 증액된 563억 699만원으로 10.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 내용은 총괄예산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기타경비, 자치단체간부담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급수공사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1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 4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사업은 12건에 58억 2천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누수탐사용역에 1억 3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억 9천 225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석수동, 안양3동, 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등 10건의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 및 이토밸브 설치공사에 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수과 소관으로써 5건에 19억 5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정수장 실험실 수질계측기 교체공사에 1억 1천 430만원, 포일정수장 여과지개량공사에 2억 5천 242만원, 포일정수장 노후건축물 및 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에 8억 5천 300만원, 포일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에 5억 7천만원, 창박골배수지 기둥부 방수공사에 1억 6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소관으로써 총 23건에 287억 9천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44억 8천 19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공사에 5억 8천 659만원, 차집관거 준설공사에 1억 5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설계비 15억,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2억 1천 800만원,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분류사업에 8억원을 투입하고, 관양1동 1391번지 일원 주택침수 대비 하수관개량공사 5억 6천 100만원, 박달1동 빗물펌프장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4억 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박달동 우회도로 하부 하수박스 등 3개 노선 보수공사에 1억 8천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에 5억 6천 557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자외선램프 구입 설치에 1억 2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수, 박달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부품 구매설치에 2억 9천 800만원, 박달하수처리장 가스탱크저장 보수공사에 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하수관정비공사로 안양2동 예술공원로 일원 1억 5천 400만원 등 5건에 7억 5천 1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동안구 오수관 및 하수관정비공사로 호계2동 전파로 등 5건에 10억 5천 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서민생활에 안정을 위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과 박달로 범고개 환경정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만안구의 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8퍼센트가 증액된 총 799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131억 8천 400만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건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삼막마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49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 및 도로시설물 관리 등 9개 사업에 38억 3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노점상정비 용역비 2억 7천 500만원,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등 하천관리사업비 1억 5천만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등 2개 사업에 2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등 6개 사업에 10억 9천 800만원, 등산로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5천 300만원 그리고 광고물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등 2개 사업에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청예산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 편성규모,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장애인 지원 등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뒤받침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교통분담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규모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75억 753만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639억 6천 528만원 대비 5.5퍼센트인 35억 4천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기능별 현황과 6페이지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천 617만원, 건설교통과는 61억 7천 494만원, 도시관리과는 21억 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퍼센트 증액된 83억 1천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지적기준점 보수를 위해 1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망해암길 도로개설보상비 5억 9천 492만원과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2억원, 부림동 한가람길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4억 7천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내용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장비임차료와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비 1억 4천 700만원과 저소음포장공사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용 7천 531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용역비 3억 4천 83만원, 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이전 및 보강사업비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1천만원, 공동구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억 6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상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노점상정비 용역비 2억 9천 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소공원 유지관리비 2억 3천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정비사업으로 10억 4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화 및 조경사업으로 4천만원과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천 500만원과 재해위험 수목 정리예산 2천 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출예산은 구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의 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이번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 이계학 수도사업소장님, 너무 고생 많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에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가정 옥내 배관교체 지원공사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010년에는 4억원이 집행되어서 448가구가 지원받아서 맑은 물을 먹게 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행감 때도 좋은 시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많은 가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 예산이 50퍼센트 감액된 사유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에 민원처리 관로이설, 노후 교체 및 이토밸브 설치공사에 대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민원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포일정수장 노후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에 8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된 건물·구축물이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 1391번지 일원 주택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에 5억 6천 500만원, 지하수위 측정 관측장비 설치공사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이 공사들이 지하수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만안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이게 50퍼센트 증액된 사유와 사용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고지 발송이 1억 6천만원이 고지서 발송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것에 대해서 벌과금이나 수입내역 있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4페이지에 보면 옹벽 등 미화사업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어디에 어떻게 미화사업을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박달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박현배 위원장님이 준비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 신규로 9억 7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녹화 및 조경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녹지대 관리를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700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건설교통과장님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안구나 만안구나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데 동안구 쪽은 동안구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만안구 것은 만안구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만 여쭤 보는 거고요. 878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안구도 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면 설해 제거에는 빠르고 좋을지 몰라도 이 염화칼슘이 환경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녹으면 하천에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올 초에 폭설 시에 엄청 많은 양의 눈이 와서 염화칼슘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보면 잉여 같은 큰 어종은 개체수가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제대로 생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기들은 아예 눈이 띄게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생태계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동안구에 보면 염화칼슘 구매가 작년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아마 세 배, 네 배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더 많이 올해 대비해서 쓰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및 비산3동 명경길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수종으로 갱신할 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시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안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지금 김천봉 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영 건설교통과장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위원, 아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김문수로 바꿔주십시오. 자리배치도부터 달라야 되겠지.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천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국비 120억, 도비 60억, 시비 2천 820억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안양시와 LH 간의 MOU 체결 상태로 완공 후에는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면 안양시가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왕에 확보한 예산이라면 국비, 도비는 별도 전용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장기 사업으로 페이지, 같은 126페이지에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으로 사실 평촌쓰레기소각장은 평안동 주민들도 평촌동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매연 등의 피해가 엄청난 상황인데도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 염려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국비 96억, 도비 67억, 시비 167억 들여서 330억 투입해 대보수한다고 돼 있는데 차라리 대보수보다는 저는 얼마 전에 군포쓰레기소각장 소각능력에 여유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차라리 군포쓰레기소각장에 위탁처리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이, 여기 분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으로 매년 중기사업으로 6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달·석수하수처리장 법적기준 이내 처리수질 유지, 차집관리관거사업이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매년 95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9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 습득하고 직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 시 비교분석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페이지에 하수과 예비비로 2010년도에 7억원, 2011년도에 7억원 편성되었는데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반예산과 기금이 부족할 시 추경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미리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기왕 2010년도에 7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2010년도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청에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에 보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47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 미개설된 도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안양9동 1219-187번지 부근 소로 3-1342호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 3-1342호 이 도로 개설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저한테도 왔기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소각로 대보수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은 청소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일입니다. 우리 이계학 소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네.

오후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514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4억 9천 762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설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장비 교체에 드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안 건설교통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517쪽, 교통질서계도 도시교통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비의 경우, 잠시만요. 전년도 대비 1억 4천 904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8쪽,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중에 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이전 및 보강으로 6천 400만원, 교통상황실 네트워크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천만원 특히 교통상황실 네트워크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3천만원으로 편성된 이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입할 장비 모델이라든가 여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에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566쪽, 중간쯤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3억 1천만원 곱하기 4.8퍼센트인데 이 1천 488만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입과 관련해서 하수도사업수익 예산서 627쪽, 가운데쯤에 기타영업수익과 관련해서 특히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하단에 분뇨 정화조 오니 반입수수료로 1억 668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은 이 하수과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암담함을 느낍니다. 예산서 635쪽에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협잡물, 준설토 매립비용 수도권매립지 등 해서 이게 지금 처리비가 톤당 2만 960원 그래서 이게 월 358톤 발생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게 9천 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구분을 할 때 이게 처리비만 할 게 아니라 수집·운반비용까지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로 구분을 했어야 되지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순히 처리비만 지금 2만 960원, 운반비가 지금 우리가 대행처리하고 있는 업체 그 운반비를 감안했을 때 1만 9천원 하면 지금 이게 토탈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처리비하고 운반비 포함해서 3만 9천 960원인데 이것을 처리비를 일부러 줄이려고 한 건지. 처리비라 하면 수집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으면 더 편리했을 텐데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것 반입수수료는 이것도 처리비입니다. 처리비인데 이게 매립비예요. 그런데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 2만 3천 328원으로 물론 수도권매립지 그 반입규정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책정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게 월 2천 656톤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이게 7억 4천 351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운반비가 빠져 있어요. 이것 반입수수료인데 운반비를 빼서 이게 운반비 1만 9천원 하면 토탈 처리비가 4만 2천 328원 이렇게 하는 게 더 알아보기 쉽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307쪽에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표현은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이 민간위탁처리비는 아마 대우환경사업소나 케이비엔텍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1억.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비인데 이게 슬러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비를 여기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하수찌꺼기 해양처리비 해양 오션덤핑입니다. 해양 배출하는 배출처리비용이 이게 지금 그 처리비에 운반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은 여기다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5만 5천 450원에 대한 처리비와 운반비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4천 540톤 곱하기 2월 하면 2월 말까지만 지금 하수찌꺼기 해양처리비용을 2월 달까지 이 4천 540톤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민간위탁처리비 이게 사실상 소각처리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립이나 해상처리로 처리했으면 5만 5천 450원이나 4만 2천 328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무려 13만 1천 230원, 엄청납니다. 이게 소각처리비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처리비 하니까 아마 다른 일반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소각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 및 육상운반비 있는데 육상이라는 말은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4천 665톤 곱하기 10월. 그래서 열두 달간을 처리하면 기존에 하수찌꺼기를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정상적으로 매립처리하면 연간 소요비용이 23억 6천 95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민간위탁처리 즉 소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연간 소요비용이 무려 73억 4천 625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는 약 50억원 추가로 재정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경위나 그동안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불거진 내용들인데 우리 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아주 강력한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 13만 1천 230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지. 소각업체 견적서는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톤당 무려 27만 8천원까지 가는 견적서도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매립으로 아니면 해상처리로 할 수 있는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에 지금 13만 1천 230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50억이 아니라 100억, 그 이상이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잡물하고 준설토 수도권매립지운반비가 1만 9천원 해서 이게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위에 수용비에도 수집·운반비용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3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간위탁비 산정 원가용역,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 민간위탁비 지금 산정원가를 몰라서 이게 용역비로 2천 200만원씩이나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민간위탁비 산정원가는 견적받고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무슨 용역비를 2천 200만원씩이나 잡아놓았다는 게, 아무튼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63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로 2천만원이 어떤 성격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2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22억 5천 8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까지 곁들여 주시기 바라며, 과연 우리 시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설부담금 2단계, 3단계. 2단계는 2억 7천 900만원, 3단계는 5천 700만원 그다음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 1천 840만원 이게 지금 시부담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아울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계1동 주민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중 노래교실 모니터 등 구입비 35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질의 주신 부분은 호계1동 주민센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2페이지, 수도시설과에 강래형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지역과 구분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 옥내 배관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 4억, 2011년도 2억으로 줄어든 이유와 배관교체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584페이지, 갈산동 평촌공고 앞 노후관 교체공사 건에 대하여 현재 묻혀 있는 재질, 또 교체하는 재질은 무엇이며, 그 다이아가 즉 파이프의 지름이 있는데 80밀리, 100, 150, 200, 300, 400, 600밀리의 종류가 각각 있는데 미터당 가격을 산출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포일정수장 여과지개량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지개량공사 중인 공법에 대하여 예전에 실시했던 공법과 스트나트형 현재 공사 중인 유공블록형 공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며, 성과분석한 자료와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효율적인 데이터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하수찌꺼기 민간위탁처리비 61억 2천 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64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설부담금 2단계, 3단계 착공 및 준공시기와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641페이지,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분류사업 8억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와 폐수를 별도 분류하는 하수관거분류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분류사업에 대하여 지역 및 위치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642페이지, 석수처리장 자외선 UV램프 구입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소독용인 자외선램프에 대하여 구입하는 모델과 살균원리, 수명은 어떻게 되며, 교체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보면 가로등 비용이 5억, 보안등 2억 6천, 지하차·보도로 9천 300, 일번가 지하차·보도 4천 300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전기료가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나트륨등을 고효율인 LED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안양로 포장보수공사 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나 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 전년 대비 6억 5천 증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개선된 놀이터가 있으면 사진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730페이지,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작년 대비 5억 7천 증감에 대한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731페이지,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동안구청에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우편요금 당초 7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증감된 이유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877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2억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지역, 공사명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87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부림동 한가람길 보행자도로 정비에 관한 계획서 및 보도블록 재질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아울러 제출 바랍니다. 878페이지, 만안구청과 유사한 건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로 약 10억 정도가 매년 양 구청에서 소요가 되는데 이 나트륨등을 교체하여 고효율인 LED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5페이지, 소공원 놀이터 시설관리 전년 대비 8억 4천 증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886페이지,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 및 유지관리에 2억 3천 500만원에 대한 향후 계획서와 아울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8억 2천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전체적인 거니까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551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수입·지출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총수입이 437억 6천 700만원이고 지출이 467억 5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운영계획 과년도이월금 116억을 뺀 나머지 이월금으로 보면 36억 8천 800만원이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과년도이월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79억 8천만원이 흑자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누수탐사용역 1억 3천만원 편성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에 조인동 과장님. 589페이지하고 607페이지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정원표를 보면 5급 1명, 6급 6명, 7급 9명, 8급 1명, 기능직 34명, 상용직이 2명으로 총 5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수당 등에 정원표와 인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죠. 621페이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표를 보면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입이 265억 8천 8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17억 1천 600만원으로 돼 있고, 지출이 49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110억 정도 사실은 적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636페이지에 인건비를 살펴보면 거기도 정원표와 하수과 현원이 5급 1명, 6급 6명, 7급 6, 8급 4명, 기능직 2명,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본급의 인원은 20명, 기술업무수당은 26명,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비 20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원표와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16.2킬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들어오는 세입예산이 만안구에 5억 4천 500만원이고, 동안구에는 12억 5천만원이 세입이 있습니다. 양 구청 513페이지, 517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에 교통질서 계도에 각 6억 1천 900만원, 9억 1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게 교통질서 계도는 일반회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안양시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떤 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기준은 무엇인지 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해암길 도로계획 도로개설이 보상비가 5억 9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879페이지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이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일괄적으로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음포장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하는 위치와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은데, 우리 수도시설과에 일단 간단한 것. 582페이지에 보면 긴급 누수공사 건에 대해서. 보수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82페이지에 보면 심재민 위원님이 산출내역을 여쭈어봤는데 누수탐사용역 1억 3천만원, 그리고 누수탐사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것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한테. 572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79억 8천 80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 상수도 유형자산이나 장부상 같이 그다음 감가상각 계산방법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수도특별회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69억 9천 7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하수도 유형자산이라고 장부상에 같이 그다음에 감가상각 계산방법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민수기 과장님한테는 573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에 대한 1천만원이 설정되었는데 이게 2010년도 과오납에 대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이렇게 과오납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한 것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과에 함강식 과장님한테. 643페이지에 보면 시설투자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게 57억 9천 700만원인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114억이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56억이 줄어들었어요, 약 50프로 정도가. 이것 감액 편성된 이유와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쭈어봤던 얘기인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2억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이것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양 구청장님 같이 공통된 사항인데요. 보니까 용역비가 중간 중간에 많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삽입되어 있는데 과거 3년간 실시한 용역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토탈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실시예정인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903페이지에 보면 비산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이 1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흥동하고 몇 군데 동에서 신설된 초소를 보면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주민들과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1천 200만원 가지고는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것을 답변을 어디서 누가 하시지? 비산2동 동장님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나?

네, 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무도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건설교통과죠. 88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2억 9천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함강식 하수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에 박달1동 빗물펌프장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4억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 지역은 금년도에 하수관 관거를 개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집중호우 시에 공사를 한 지역에서 특히 반지하에서 침수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선사업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정비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령 반지하 침수의 경우에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분류화 사업 내지는 역류방지밸브 아니면 오수펌프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하수관 설치할 계획도면 그리고 인근에 하수관 망에 대해서도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지금 올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이 53억 5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한데요, 노후관 교체시기 결정 아까도 김대영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노후관에 대해서 우리 김은태 과장님이 오래 계셔서 저도 5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 본 적도 있는데 노후관 교체시기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현재 노후관 교체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안양2동 향림아파트 일원 그러니까 향림아파트부터 안양 삼성교회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다 함께 포함해서 노후관 교체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 만안초교 지하보도 정비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 4천 416만 2천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벽면 타일이라든가 빗물받이가 많이 부서져 있고요, 캐노피 그리고 계단도 일부 망실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됐죠. 이곳은 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만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잘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항들을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편익 제공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계획도면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23페이지에 있는 박달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9억 7천 15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흥시에서 안양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서쪽 관문이죠.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뭐 쓰레기적환장, 예를 들어서 오광기업, 협신식품 그러니까 도살장 등 이른바 얘기하는 혐오시설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안양을 찾는데 사실 안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안양시 관문, 안양에 좋은 이미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계획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안로 철로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돼서. 이 구간을 보니까 안양초등학교 주변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민원 발생이 됐으면 어떤 민원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음방지를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지 상세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데요, 문교영 과장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730페이지, 박달삼거리 육교 하부공간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저희 안양시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니까 2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해당 동 동장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 교통다발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면 계획도면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

됐습니다.

되셨어요? 마이크가 들어와 있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이 준비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양 구청에 염화칼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들.

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729페이지, 2011년도 녹지 및 공원관리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6억 5천 7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또 증가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거기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6억 5천 700이 증가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은 소공원 및 놀이터시설 관리 또 녹지대 관리, 가로수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 예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노후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설 부분이 금년 대비 5억 7천여만원이 증가되었고, 녹지대 관리예산 중 관내 가로변 녹지 및 화단, 소공원, 중앙분리대 등에 연중 제초 및 각종 수목관리 공사예산,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공사 시설비가 금년 대비 1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011년도 녹지 및 공원관리예산이 금년 대비 6억 5천 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30페이지, 2011년도 소공원 및 놀이터시설 관리예산 중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가 2010년 2억원 대비 6억 2천 75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2011년도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의 사업계획서 및 2010년도 사업대상지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 예산 중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6억 2천 75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의거 만안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소공원 포함입니다―37개소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정비가 필요한 32개소 중 금년에 2억을 투입해서 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26개소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2011년 내에 정비 완료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관련한 향후 사업계획 및 금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공사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안 계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법주정차와 광고물 단속 등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말에 단속 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안구에서는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로 이용실태, 주변 지역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중단속 지역과 수시단속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제고와 상권 형성 등 지역여건이 감안된 지역별, 시간대별, 대상 차종별, 단속 장비별 등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시에도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의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변 상가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해소, 또 이면도로 진입구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 또 안양역 교차로 등 주요 교통요충지에 소통 확보를 위해 1개 단속반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단속하면 단속하는 민원, 또 단속을 안 하면 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주민 불만해소와 자발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는 저희 만안구의 특수시책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구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로 하여금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단속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거 연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로, 만안로, 박달로, 석수로를 중심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의 경우 1차 계고서, 2차 최고서를 발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은 단속반이 평일에는 매일 2회, 주 1회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휴일에는 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설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수거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으로 고정광고물 735건, 유동광고물 372만 9천 72건을 정비하고, 태료 27건 934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29페이지와 관련해서 금년도 중장비 임차료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본예산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미이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2일, 9월 2일, 10월 1일 총 3회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인력만으로 철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장비, 굴삭기 임차료를 44만원씩 해서 6회로 계산해서 264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력만으로는 금년 예산 다 쓰고 나서 철거하고 그러는 게 좀 미진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용역현황 및 2011년 실시예정인 용역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천봉 과장님이 병가로 해서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729페이지, 73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만안구가 32개소 중에서 6개소를 금년에 정비를 하고 26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2011년도에 26개소 다 정리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주민들은 탄성소재로 주변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모래로 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실 예정입니까? 바닥 쪽에, 주위에 보면 주민들마다 요구사항이 많이 틀린데 탄성소재하고 주위 모래 쪽으로 준비를 해 달라고 그런 주문사항이 많을 건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탄성소재가. 모래도, 모래는 소독 같은 것을 실시해 주고 그 내용 보시면 모래소독이 내년도에 5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트 정비도 정비 및 보수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요, 전부 다 탄성소재로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탄성소재는 친환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시일이 지나면 계속 부풀어나가기 때문에 정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이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억 5천 증감된 것하고 5억 7천 증감이 됐는데 넉넉지는 않더라도 그것으로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더욱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2010년도 대비 만안구 예산이 104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깨가 대단히 무거울 줄로 믿습니다. 만안구에 쪽에 대해서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양 구청이 같이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최근 3년간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3년간 한 업체가 다섯 번 내지 네 번 받은 업체가 있고 다섯 번 받은 업체가 있는데 용역 이것 집행하면서 공개입찰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2천만원까지는 수의가 되고, 그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하일 때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한두 군데로 몰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용역 가운데 한 업체가 다섯 번이나 입찰되고, 어떤 업체는 네 번 입찰된 업체가 두 군데도 나오는데 이것은 공개입찰 성격을 띄어야 용역비라든지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주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그만 1천 300만원, 1천 100만원 이런 용역들인데요, 사실 설계를 하면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용역회사에 주는데 이런 어떤 공사설계나 이런 것 하는 데는 사실 인건비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대화가 통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청의 일을 설계를 해 보면 스타일이나 또 해 주어야 될, 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맞추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런 회사하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어디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용역설계 1천만원짜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 전후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서 수의계약, 우리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2년 있으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좀 하게 해 달라고.

어제도 우리 심재민 위원이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투명하게 용역이 실시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용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제 질문내용 중에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좀 더 연구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투명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조사도 해 보고 연구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용역, 과거 3년간 자료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천만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2조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 최근 3년간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만안구의 경우 물론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포함해서 총 23건 중에서 주식회사 한조엔지니어링이 5건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경이앤씨가 4건, 나머지는 2건, 1건 이런 식인데 아마 비슷한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활용을 하시면 물론 이게 2천만원 이하라 그렇게 용역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게 누적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객관성, 타당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내년에 보니까 5건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좀 더 숙고해서 수의계약일지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타당하게 원만하게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1동 노래교실 모니터 구입비 35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호계1동에서 사용 중인 노래교실의 모니터는 2001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고 또 수업 도중에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래교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반, 민요장구반, 댄스반 이런 데에서도 함께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필요한 예산 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가 1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3개 동을 시설이 노후돼서 초소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5개 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동 똑같이 1천 2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우리 「안양시 자율방범대운영규정」 제9조에 보면 거기에 그 모양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디자인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초소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법주정차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만안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는데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실적 위주의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또 생계유지, 경제오염 등을 고려해서 아주 고질적이고 큰 불편을 주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공무원 2명과 용역 2명이 이렇게 나와서 주말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전철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경쟁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고물팀 직원 8명이 2개조로 4명씩 편성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상업중심지역 또 신도시 주변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어제 주민센터에 참석했더니 올해부터는 지원이 줄어들어서 자체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33프로 늘려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렇게 각 주민센터별로는 자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역에 따라 강사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규모별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범계동이나 귀인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나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몇 개밖에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회원수가 적어서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서 조금, 절약 예산도 좋지만 참고해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각시설 대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소각시설이 정지될 때에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에 여유가 있는데 위탁처리를 검토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은 1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로 인해서 금년도 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 결과 주요 시설을 보수한 경우에는 향후 15년 이상 수명연장과 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환경부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30프로, 도비 21프로 그리고 나머지 49프로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서 국·도비 보조금 8억 5천만원을 내시받아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를 시작하면 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시설을 가동하면서 보수를 하고 나중에, 지금 예상은 2013년도에 7, 8개월 정도 이렇게 정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포시하고 의왕시를 지난 9월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요, 군포시의 경우는 용량이 한 5, 60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우리 평촌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하고 산본 신도시도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소각장 시설도 같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거기도 1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금년에 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유물량이 있어도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받아주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반대 그다음에 내년에 보수계획을 수립할 예정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잔량은 약간 있지만 쓰레기 반입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 또 소각장이 있는데요, 과천시를 갔더니 거기에는 과천시하고 의왕시하고 폐기물을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용량이 없다, 이래 가지고 주변에 소각장 있는 데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2013년도에 한 7개월 내지 8개월 가동정지 될 때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 입안 가운데 제일 잘못된 게 쓰레기소각장 같습니다. 이게 평촌 한가운데 중심지에 이 쓰레기소각장이 있어 갖고는 평촌지역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곤란한데 이 수도권 5개 도시 가운데 우리 분당하고 평촌하고 비교했을 때 수도권에 제일 근거리에 있는 게 우리 평촌인데도 분당하고는 아파트값이나 이게 차별화되어,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이 도시 중심지에 있는 열병합발전소하고 이 쓰레기소각장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없는데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맞교환한다 하든지 하면서라도 이 소각장을 보수하는 데 330억이면 지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도시에, 군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라도 트레이드하는 형식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평촌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이 시내 가운데 소각장을 놓고서, 겨울 같은 데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매연 연기가 뿌옇게 오는 이런 상황을 사실 지켜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비용을 다른 부분을 줄이고 이런 소각장 부분을 외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평안동 주민들은 말은 못하는데 그 주위에 와이셔츠 같은 것 널어놓으면 시커멓다고 그러거든요. 단지 재산권 자기들이 매각이나 하는데 질책을 받을까 봐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심정적으로 다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도 소각장을 가운데 시내 중심지에 놓아서는 평촌역 부근 이게 범계역하고도 차별화되잖아요. 열병합발전소는 차후에 짓더라도 소각장 문제는 330억 보수보다는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접하다 보니까 이 소각로 매연만이라도 차라리 과천소각장 옆에다가 분출할 수 있는, 지하라도 연결해서, 그쪽이라도 분출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쓰레기소각장은 가용토지가 없는 한은 다른 대체방법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질의·답변 시간인데 이계학 소장님, 평촌소각장 문제는 본 위원도 본회의 때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우리 안양시도 10개년 환경종합계획이라든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각장 따로 하고 하수처리장 따로 하고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각시설에 대한 사용연수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정 사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심각하게 고려가 안 되어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동안 쓰레기종합계획에 대해서 시도도 사실상 했고요.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가 수년 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석수동 석수하수처리장 부근에 종합폐기물처리장시설계획이 지금 도시계획총괄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네. 거기에다가 한번 소각장도 짓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까지 했었고요.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됐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못한 이유는 석수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그때 당시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포기를 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지금도 얘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거두었던 3천만원 집회비용으로 지금까지 적립을 해 놓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국·도비도 내려왔지만 그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굴뚝이 70미터인데요, 그 주변에 아파트 높이하고 거의 같아 가지고 좀 높여 달라 하는 얘기를 수년에 걸쳐서 했는데 함부로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120미터 정도로 굴뚝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더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질에 질소산화물 같은 것은 금년부터 규제가 되고 있는데 2013년 가면 이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이 소각장 가동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든지.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질소산화물 규제하는 그 이하로 또 대기질도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소각장만이라도 이렇게 대보수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폐기물종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예산에 보시면 올해 그게 들어있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0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평촌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92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거의 지금 20년 다 되어 가고. 그러면 또 이게 새로 그 자리에다가 보수공사를 하면 얼추 50년은 흘러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평촌소각장 문제는 좀 더 숙고를 하셔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 8억이 나왔다고 그래서 물론 주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중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주요 노후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주요 설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방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본계획 수립 시 자료는 아직 없거든요.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폐기물종합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자체 장은.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10개년 계획.

그것은 지금 2011년도 예산에,

이전에 했던 것.

아, 그전에 했던 거요?

네, 전에 했던 거요.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자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일선 동안구청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878쪽, 설해대책 추진 염화칼슘 구입 관련 염화칼슘 사용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에 미치지 않는 제설방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설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눈이 1센티, 2센티 오면 그 정도는 염화칼슘으로 제설치 않고 일반차량 통행으로 제설한다든지 뭐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1센티, 2센티 와 가지고 차량이 조금만 미끄러지면 아주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염화칼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에, 염화칼슘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화칼슘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 현재 일반 염화칼슘제는 킬로그램당 한 200원대인데 친환경제는 킬로그램당 560원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제설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습염제 제설방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70퍼센트하고 염화칼슘을 30퍼센트 해서 그 염소용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염소용액하고 소금하고 같이 동시에 살포를 하면 염화칼슘 그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이 적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 제설방법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하천에 인근에 중심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 양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용역비 최근 3년간 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기이 제출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517쪽, 교통질서계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비 전년도 대비 1억 4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건수가.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또 주정차 단속안내 현수막 제작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천 536만 6천원이 증액되고, 고지서 등기 발송 및 반송요금, 단속차량 유지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957만 5천원을 증액하고 과태료 고지서 우편봉함기 구입에 693만원, 차량탑재 주차단속카메라 구입 3천 700만원 해서 4천 393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전년도보다 1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무인감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이전 및 보강 6천 400만원과 교통상황실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3천만원 편성 구입장비모델 내역자료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위반단속 적발되는 건수가 적은 주차질서가 확립된 지역 그게 월 15건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교통 혼잡 및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은 2개소인데요, 이전대상으로써는 평촌동주민센터 아래 민백사거리에 있는 것을 갈산동 신기중학교 앞으로 이전 하나를 이설하고, 하나는 평촌동 영풍아파트 앞에서 평촌동 삼성AS센터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비 3천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에서는 현재 교통상황실 장비는 운영 그 단말기 컴퓨터가 17대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가 7대가 있고, PDP 영상서버가 3대가 있고, 단속등록서버가 1대 있고, 스토리지 2, 영상저장서버가 1대 있고, 기타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장비는 단속현장에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영상장비 저장장치입니다. 현재 그 단속 PC 중 노후가 되어서 이를 교체하고 현장에서 단속되는 내용이 원활하게 송신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장비를 2대를 교체하고 그리고 예비용으로 5대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877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2억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 및 예산서 877쪽, 부림동 한가림길 보행자도로 개선사업 계획서 및 보도블록 재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계획 세부 추진계획서는 기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2억은 그 도로 차도가 되겠고, 또 시설물로써는 자전거도로, 인도,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육교 이런 데에 민원사항 발생 시에 신속히 처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도로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174.3킬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90.7킬로입니다. 교량이 16개교가 있고, 지하차도가 4개소, 지하보도가 15개소, 육교가 25개소, 고가차도 1개소 그리고 가로등이 5천 500개, 보안등이 3천 691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연간 12억을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17쪽, 우편요금 7천만원에서 1억 6천으로 9천만원 증액된 내역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그 내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도보단속을 하고 있고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 단속할 때는 거기다 그 차량이 단속돼 있다는 사항을 거기 차량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자가 그 내용을 고지하게 돼 있죠. 그러나 무인 단속대상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산금 부과가 되고 그럴 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할 때는 내용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억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등기로 우송하자는 그 등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부림동 한가람길 보행자도로개선사업 계획서 및 보도블록 재질,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도블록은요, 앞으로 점토블록 그에 준하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878쪽,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10억원 가량인데 현재 보안등 및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LED등 하나에 교체하는 데 비용이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전량 이것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개당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고효율 등기구 교체하는 것으로 하든지 하고 또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LED 또는 고효율등기구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877쪽, 망해암길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자료 요청과 예산서 879쪽,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은 시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3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 요청 및 예산서 879쪽, 저소음 포장공사 위치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동일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동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 관련되어서는 시 건설방재과와 구)건설교통과 업무분장상 교량은 시에서 하고 있고, 지하차도는 구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79쪽, 저소음포장공사 위치 및 추진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음포장공사 시행사유는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킬로 이상이면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에 따른 소음이 발생되고 차량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음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주요도로변 주변에 소음민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아스콘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 그 재포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간에 저소음포장을 시행해서 소음저감으로 민원을 저감하려고 합니다. 저소음포장을 할 경우에는 일반포장보다 소음이 5퍼센트 정도 감소됩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통질서 계도 9억 1천 200만원 세출이 있는데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되어 있어야지 않느냐 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운수업법 과징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무단방치 범칙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1항에 의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 산출내역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해대책 이게 친환경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00퍼센트 이게 친환경 저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100퍼센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천 주변에는 가능한 한 염화칼슘을 제한적으로 뿌린다든가 또 한 가지, 제설방법을 개선해서 물 70퍼센트에다 염화칼슘 30퍼센트 섞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하천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게 어차피 다 흘러서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이 워낙 비싼 데다가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주의를 해 주셔서 생태라도 좀 지키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깥에 눈이 생각보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은 현업에 복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암만해도 눈이 갑자기 오면 차량들 운행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바로 현업에 복귀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바로 구청으로 가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이 2010년 대비 50퍼센트 증액된 12억을 요구한 사유와 집행계획 설명 그리고 박달로 환경정비사업 7억 9천 1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하셨고 그다음에 옹벽 담장 등의 미화사업비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집행하는 예산으로 2010년도 도로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8억 그리고 2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하여 총 1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11억에서 13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경우 공사 시기가 10월에서 11월로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민원처리 및 도로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1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달로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현배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로 환경정비사업은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후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는 계획도면이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로 호현삼거리에서 범고개 구간은 안양시의 관문으로 현재 시흥 방향 우측 보도는 2009년도에 도시가스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도로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안양 방향은 적환장 및 소규모 업체들이 낡은 울타리 등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내리막길로 차량들이 과속을 하는 구간으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광기업 앞에서부터 단절된 보도를 시흥시계까지 신설하고 그리고 보도 설치 후에 그 잔여지는 녹지대를 조성 또한 낡은 울타리를 정비해서 시민 편익을 최대화하고 우리 시 관문인 박달로의 도시미관을 증진하여 안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산뜻하고 아름다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6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옹벽 담장 등 미화사업비 1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벽 담장 등 미화사업은 가로변의 차량 통행 등으로 더러워진 지하차도 및 담장 옹벽 등을 도색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도색 그리고 충훈터널 입구 외벽 도색, 안양3동 진흥아파트 외벽 도색 등 총 1천 547평방미터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와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10일 이내에 차량소유자에게 단속사실 및 의견 제출 등을 고지하는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2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퍼센트를 경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사실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시 송달받지 못했다는 등의 다수민원 발생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민원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 송달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만안구 미개설도로 현황자료 제출 및 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과 안양9동 소 3-1342호선 그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는지와 언제 개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설 도로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토지 매입 및 공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5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개설 추진하여 인근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47억을 요구한 도로개설 구간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 2010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과에 12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상태로 2011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3월부터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개설도로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47개 노선에 8.99킬로로 경제적 효율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사업요구도,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공사 등 삼막마을 및 창박골 일원 그 이외의 미개설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교통량이 적은 도로로 투자효과가 적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설계획을 반영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9동 소 3-1342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도로개설 민원은 우리 만안구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 3-1342노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4년 이후에 검토 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천 9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무인카메라 설치공사비로 5억 6천 389만 1천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중 8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에 1천 985만 8천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 전기요금이 8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상은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린 사항으로 가로·보안등을 LED광원으로 교체 시는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고효율 저전력 등기구보다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그리고 고효율 저전력 등기구보다 전기 절약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LED가로등 가격이 좀 더 저하되고 다시 설치된 것이 벤치마킹 또는 우리 구에 시범구간을 정하여 LED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을 시는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 등에 의해 단계별로 공공시설물에 LED광원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2011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만안초교 지하보도정비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로 포장보수공사 위치 등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토지 매입 및 공사계획 설명 그리고 중기지방계획 104페이지, 삼막마을, 정심여자학교 주변 등 4건에 대하여 사업비가 127억이 계획돼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지 설명 및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 그리고 석수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토지 매입 및 공사계획은 이문수 위원님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삼막마을, 정심여자학교 주변 등 4건의 도로개설이 계획돼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지 및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도로개설은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국비 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보조금 대상사업에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삼막마을 도로개설은 시도로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는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시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시 30퍼센트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등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석수로 및 경수대로 구간에 유실된 도로 사면을 복구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면의 추가 유실을 예방하고자 개비온 및 식생매트 설치로 계획하여 2010년도에 예비비 1억 1천 362만 9천원을 지원받아 현장시험 등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결과, 사면이 불안정하여 근본적인 사면안정대책 원인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제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개비온에서 격자블록 및 네일링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수대로 9천 950만원, 석수로 1억 9천만원이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예비비로는 그 두 구간 모두 정비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0년도에는 경수대로 구간의 사면을 우선 정비하고, 석수로 구간은 2011년도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만안초교 지하보도 정비공사와 관련 어떻게 정비하는지와 도면 등 계획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로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면을 중심으로 계획 설명을 요하셨고, 세 번째 만안로 철로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 소음민원이 있었는지와 소음저감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로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김대영 위원님과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안초교 지하보도정비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초교 지하보도는 1980년도에 준공된 지하보도로 벽면마감은 타일, 바닥은 콘크리트, 천장은 노출 콘크리트로 상당히 노후된 그런 시설입니다. 또한 바닥 배수 불량 및 초등학교 주변 불량으로 초등학교 주변 이미지와 맞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천장 일부 및 바닥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캐노피 등 지하보도 전반에 걸쳐 정비를 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지하보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등을 시행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4억 4천 4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로 철로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구간 관련 소음민원은 없었으며, 만안로 철로변 방음벽 설치는 소음저감보다는 만안로 비산고가차도 주변 철로변 블록담장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인근 남부시장 앞 주차장 방음벽과 같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여 만안구의 주요도로인 만안로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문교영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개선공사 건에 8천만원 잡혀 있죠?

네,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5평짜리를 8평으로 늘려서 하는?

네, 5평인데 8평으로 지금.

그 설계 다 끝났습니까?

아니 5평이죠. 예, 8평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5평을 8평으로 늘리는 거죠?

네.

그 설계 다 마무리되었어요?

아니 아직 설계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죠. 예산 확정되면 이제 설계.

그게 지금 근린공원에다가 평촌중앙공원에다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이 공원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그것은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먼저 그게 중앙공원에다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원래 주장을 했던 사항은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들이 남녀 공통으로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남녀를 구분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 개선하게 된 동기가 제일 중요한 게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지금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짓는 것은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그 근린공원이 아닌 소공원에 짓는 것을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이 설계를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들어가는 문이 전부 다 앞에 턱이 있어서 턱에 걸려 가지고 좀 과음하신 분들이나 가다 그것을 내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부딪치는 소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실 때도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설계나 이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해 가지고 할 때는 그것 설계된 도면을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에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총 59개소 정비 완료가 17개 돼 있죠?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앞으로 할 게 전체 36개입니다.

예, 정비 완료된 게 17개소고 36개소입니다. 남아 있는 게.

네.

지금 본예산 잡힌 것으로는 충분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 26일 날로 어린이놀이안전, 2012년 1월 26일 날까지 마치는 건데,

2012년 1월 26일까지 전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11년 한 해밖에 안 남은 사업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님도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만기 동안구청장님도 현 상황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잠깐하시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551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자금운영계획상에 수입과 지출 차인액이 79억 흑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과년도 이월금 수입 116억을 제외하면 지출이 36억 적자인바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 구조는 경영활동 결과 예상되는 사업예산과 자본거래 즉 자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36억 적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충당금 50억과 예비비 11억 총 61억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실제로는 약 25억의 가용자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세정과에서는 세입징수액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바 상수도사업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8만원씩 매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체납액 징수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나 예산편성기준에 요금과징 업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병급해서 계산할 수 없어서 이를 준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에 대해서, 예산서 572쪽입니다. 몇 년 거치 상환해서 상환조건과 상환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청계통합정수장 등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잔액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계산한 것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발행액의 총규모는 약 186억 규모인데 상환이 201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발생금에 반환금 1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환불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액이 어려울 것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발생할 시 집행을 위한 예비적인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가상각비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등을 제외한 유무형의 고정자산이 시간이 경과해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 분야는 산출기초는 정액법인데 내용연수 분에, 나누기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으로 산출되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총자산 규모는 1천 978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79억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양 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 잘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려되는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차이가 나는 게 물론 자체 감사도 받고 다 하겠지만 수지분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흑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어떤 긴급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지출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까 하수과하고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양 구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573페이지에 이중수납 및 과오납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것을 내년에 갚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과오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한 건지, 예상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올해 혹시 과오납이 들어온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과오납으로 해서 지불한 게 어느 정도?

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는 7건에 9천 100만원, 2009년도에는 8건에 280만원, 금년도는 1건에 1천 2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천만원을 예상하셨는가 보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천만원 정도 예상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사실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하면 우리가 균등하게 처음에 자산을 샀을 때 어떤 기계든, 건물이든 균등한 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를 균등하게 감가상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기계들마다 다 틀릴 텐데 이것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이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감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검증받고 결산 때 제출드리면 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가 하수처리시설 하나가 1천억짜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한 10년으로 보면,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잔존가치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때 10년 뒤에 가서 장부가액은 제로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다시 투자를 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그 잔존가 제로로 하고 계속 사용하면서 장부가액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시설투자 쪽인데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계속,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체하면서 관리를 하고 아주 불용처리됐다 그러면 기계로써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장부가액이 제로가 됐을 때 실제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제로로 그냥.

그냥 제로로 유지하면서요?

네, 제로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수과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지만 감가상각비가 하수과하고 합해서 보면 150억이 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하수과도 총자산이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정액법이라고 하면 거기도 한 1천 5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지금 감가상각돼서 다 제로가 되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 종류별로 매입 시기에 따라서 잔존가치가 제로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쭉 많이 나가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어쨌든 정액법으로 한다니까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가정 옥내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이 2010년에는 4억의 예산을 2011년에는 50프로를 감소하여 2억원의 예산만 반영한 사유와 내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 옥내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4억원에서 내년도에 2억원으로 감액한 사유와 배관교체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이 같아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수용가 내부 급수관 노후로 녹물 발생, 급수 불량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형 건축물 수용가에 대하여는 옥내 급수관 교체 갱신비용을 지원을 하여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주거형 건축물은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자 2010년도에 예산 편성 시 전액 지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10개소와 1억 5천만원과 기초생활급수 수급자가 25호 5천만원과 일반건축물 448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잉여금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지원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실제 지원 가능한 노후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개소로 확정되어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주택은 현재 490호를 접수받아 지원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자 시설이 사실상 완료되어 지원금액을 편성치 않았으며 다만 일반주거형 건축물 지원 대상자는 2010년 예산의 기준과 동일하게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지원세대가 많아 예산이 부족 시에는 추세를 봐 가지고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를 하여 많은 세대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홍보방법은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안양지, 안양방송, 홈페이지, 지방지에 게재하였으며, 노후아파트 단지에 272동 2년간 녹물민원 발생 대상자 105명에게 전단지로 개별홍보를 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된 가정 옥내 급수관 가정에 개별통보와 이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수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4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민원에 어디에 쓸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시에서 계획된 상수도 단위사업 외에 소규모 지역에서는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내부 녹 발생으로 관경 축소에 관한 급수불량 및 누수·적수 민원발생 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현장방문 후 연중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시설물 하수도, 가스, 통신 등 공사 시에 확인된 노후 상수도관 및 불합리한 관로 정비 및 사유지 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이설에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안양1동 622-303번지 등 민원이 발생된 7개소에 대해서 3억 2천 33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였으며, 2011년에도 연중 상수도 민원 발생 시 신속한 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82페이지, 누수탐사 지역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누수탐사용역 1억 3천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으며, 김대영 위원님께서 1억 3천만원 누수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누수탐사용역에 대한 같은 질의로써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께서 요구하신 누수탐사용역 위치도,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비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안양시 급수공급 전 지역에 대해 누수탐사 전문 업체를 활용 누수탐사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 누수복구로 누수율 제거 및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누수탐사는 안양시 급수공급 전 지역에 10년 이상 경과된 관로 250킬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실적은 누수 73개소를 발견 및 복구하여 절감량이 85만 5천 135톤과 절감액 5억 1천 600만원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누수탐사는 5년 이상 경과된 관로 39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합니다. 특히 2010년 탐사결과 누수가 구도심에서 78프로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구도시 중심으로 집중탐사를 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4페이지, 갈산동 평촌공고 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매설된 수도관 재질과 교체계획인 재질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구경별 미터당 단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갈산동 평촌공고 앞에 수도관 재질은 강관이며, 주철관으로써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경별 미터단가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강관이 매설된 곳은 용접 접합을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전식이 약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철관은 KP접합에 고무링으로써 내면에 시멘트라이닝으로 되어 있고 전식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께서 예산서 582페이지, 긴급 누수보수공사 4억원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 누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속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생 즉시 복구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집행 우선순위에 정하여 실시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누수 발생 시 복구는 「안양시 상수도급수공사 시행규정」 제12조 누수공사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누수복구는 9개 업체로 지정하여 일주일에 2개 업체 이상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누수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구업체는 순번제로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 상황근무는 수도시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상황근무를 평일에는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4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 교체시기 결정은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노후관 교체공사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 교체시기 결정은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와 노후관 교체공사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수도관망도 GIS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12년부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 선정은 상수도관 매설 후 한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내·외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 선정 시에 문제점은 매설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누수 및 적수가 발생하는 지역 중에 재건축 구역으로써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로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시행시기 및 누수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향림아파트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국도 1호선상에 구경이 400밀리 수도관에서 붕괴가 되어 삼성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향림아파트와 신라아파트 사이에 매설된 수도관에 대해서는 향림아파트 재건축 시 교체할 계획으로 금회 공사구간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2페이지에 있는 가정 옥내 배관 교체 지원공사 이것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아까 영세가정이라든가,

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그 전액을 올해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일반수용가는 2억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차후 또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다 해서 더 많이 올적에는 부득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행감 때 제가 들었는데 이게 올해 한 사업이 ’94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가정 옥내 배관교체 지원 공사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4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이게 지금 물론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홍보는 잘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각 가정에서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민원처리 584페이지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조금 전에 여쭈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2010년도,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준비했다가 관로이설이나 노후관 교체를 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쭈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내년에 들어올 것을, 내년에 민원이 들어올 것 이런 것 예상해서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죠?

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반상회나 주민이나 이런 관로공사나 긴급하게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비슷하게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비비하고 별다른, 성격에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은 그럼 세워놓지 않고 예비비에 써도 될 텐데?

이게 우리가 그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항상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별안간에 굴착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이 이렇게 되면 긴급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긴급으로 우리가 대형 공사나 송수관 터트렸다 그러면 어차피 터져서 물난리가 나면 일단 긴급 예비비에서 급하게 갖다 쓰고 전용해도, 써도 되는 일인데 결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이시라서.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 예비비 만들어놓은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항상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잘 집행해서 우리 주민편의 생활에 사고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강래형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가정 옥내 급수관 쪽에 보면 공사기간이 포기, 완료가 되어 있는데 포기한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포기를 한 겁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자체에 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내부에,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할 욕심에 의해서 신청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짐 같은 것도 다 옮기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포기사항이 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일정규모의 단독주택 사람들이 지원할 때는 몇 프로를 지원해 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차이인데요, 50프로입니다.

무조건 50프로요?

예.

그러면 공사를 할 때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 그 비율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쪽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퍼센티지는 몇 프로나 돼요? 거의 없지 않아요?

글쎄, 그 퍼센티지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는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기초수급자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우리가 전액 부담으로써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괄조사를 직접 나가 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사항을 다 판단해서 우리가 쫓아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다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 줄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2억을 더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지출을 하면 그 금액의 50프로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은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140만원이면 7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은 100만원이고.

한도는 단독은 100만원이고?

네.

공동주택은 140만원?

아니죠. 단독주택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0만원이고, 공동주택은 7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70만원!

예. 그게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4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죠.

무조건 50프로네요? 그럼.

무조건 50프로가 아니죠.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누수탐사용역 산출내역을 쭉 봤어요. 봤는데 2008년도에 누수탐사용역을 1억을 주고 2009년도에 1억 3천, 2010년도에 1억 3천 그다음에 올해 안양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5년 이상 수도관을 1억 3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억 3천이라는 이 금액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년 이상 수도관로 용역으로 하는 비용이나 그전에 2009년도, 2010년도 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안양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10년간 이상 된 데만 탐사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5년간 한 것만 해야 되느냐. 물건, 지역 같은 거면 시설을 해 놓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발생이라는 것은 매일 탐사해 가지고 했어도 안 새던 게 또 발생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어차피 예산 심의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나가냐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일단 똑같은 금액인데,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안양시 전역으로 해서 5년 이상 수도관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올해 하고 2012년도에 또 그러면 다시 또 할 것 아니에요? 탐사를 계속.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고 봐야죠. 계속.

계속?

네.

아니 단계별로 어느 구역,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계속.

무작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보니까, 탐사를 해 보니까 신도시보다도 구도시 쪽으로 발생률이 칠십 몇 프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 된 데보다도 구도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누수 발생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동의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데 나는, 내가 그랬잖아요. 예산 심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1억 3천이라는 용역비를 들이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수탐사를 물론 해 가지고 유실률을 이렇게 제거시키고 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억 3천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쓰는데 또 2012년도도 또 쓸 건데. 뭔가 결과물이 난 뚜렷치 않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물이. 체크했으면 거기는 누수 안 되면 다른 데 점차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탐사한 결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료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는 탐사, 기존에 했던 것은 추가로 더 한 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또 하실 것 아닌가요? 탐사를.

네.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물론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물론 우리 안양시 전체, 전역의 망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남들이 들으면 안양시 전역 대상으로 해서 1억 3천이 들었단 말이에요.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년도도 1억 3천이면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다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누수탐사 용역 실시를 그전부터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1억 3천 가지고 안양시 전 지역을 누수탐사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600밀리 이상 관만 밸브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 지역을 조사하자. 이렇게도 했고요. 그 다음해에는 600밀리는 했으니까 500밀리에 변을 조사해서 누수확인을 하자 이렇게 전 지역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관로는 끝났으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청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할 때 예를 들어서 500밀리 이하에서부터 200밀리까지 조사한다면 그 일 양은 더 많거든요. 구경은 좁혀졌어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지금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누수탐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는 이 용역보고서를 발주하는 그 용도가 뭐냐면 안양시 전체 대상에 5년 이상 수도관이에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0밀리 관, 1천밀리 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는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간다 이래야지, 내가 예산 심사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거다라고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사이동이 나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11년도에는 뭐에 대한, 뭐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 게 과업지시서에 나오게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과업지시서만 있으면 왜, 과업지시서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한 것은,

발주할 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위원들한테. 그래야지 ‘아, 2단계 2009년도, 2010년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2011년도에는 이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계속 반복적인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과업지시서에 담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인동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심의자료 604페이지,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와 관련 노후된 건·구축물이 어떤 것인지 자료 제출 및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후 건·구축물 자료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정수장은 준공된 지가 20에서 27년으로 노후된 시설물로 건·구축물 및 정수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이 노후로 인하여 균열, 변형, 쳐짐 등 원형유지를 위하여 보수·보강 등 개선이 시급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내역으로는 침전지 콘크리트 신축이음, 조인트 부분 보수 및 슬라브 벽체 균열, 골재이탈 방지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천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우기 시 절개지 유실 및 사면 보호를 위한 정수지 법면 1천 50평방미터에 수목 식재로 6천 900만원, 응집지 상부 슬라브 쳐짐으로 인한 응집기 구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 6지를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1억 9천 900만원 예산과 건축물 보수 및 방수를 위하여 1억 800만원과 배수로 정비 700미터 1억 1천 700만원을 정문게이터 여닫는 데 지장이 있어 개선하기 위하여 6천 9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심의자료 589페이지,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에 적용된 하부집수장치에 기존 스트레이너형과 유공블록형 차이점 및 운영에 따른 시운전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과지 운영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정수장에 설치 운영 중인 기존 스트레이너 하부집수장치는 ’83년 준공된, 오래 사용되어 하부 압력 시에 의한 수축력 현상으로 스트레이너 및 하부 블록의 파손으로 정수지에 모래 등이 대량 유실되고 있으며, 역세척 시 수압 및 수량의 불균등 분배로 인한 머드볼이 발생되고 있어 탁도 등 수질악화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하부 암벽손실이 없고 충격현상이 강한 정량구조에 맞춤 조립형 유공블록형 하부집수장치로 개량하여 역세척 시 수압 및 수량의 균등분배로 여과처리능력의 질적 향상 등 효율증대 및 머드볼 현상을 개선코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수과 정원표를 보면 과장 등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과 예산서 589페이지와 607페이지에 인건비 인원과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비산·포일·청계통합청수장 등 3개 정수장과 명학·석수배수지 등 8개 배수지, 관양·청계가압장 등 2개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비산·포일정수장과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정수과 예산과 청계통합정수장 시설을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수과 인원 인건비 및 편성은 현원 52명에 대하여 정수과 예산에 31명, 청계통합청수장에 21명 등 총 5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과 예산을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으로 구분 편성하는 사유는 청계통합정수장은 안양·군포·의왕시 3개 시에 대해 공동투자하여 각 시에 공급한 정수량에 따라 운영비율을 분담 결산하려는 관계로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장에 스트레이너용하고 유공블록형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비교분석을 해 달랬는데 차이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을 진작하지 왜 이제 와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4지, 올해 7지, 내년에 1지 총 12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공블록형 시설을 하게 되면 특허나 이쪽에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검토, 여과지 개량 시운전 결과 효율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인 검토보고?

네. 작년에 4지, 올해 7지, 내년에 1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직접 효율성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을 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를 보면 정원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정원표가 나와 있는데 정수과가 현재 일반직이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이. 기능직이 34명 그래서 총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계는. 비정규직 상용직까지 포함해서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52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네. 저희가 과, 국이나, 아니 저희가 현원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초에 업무보고 시 5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건가요?

현재 저희가 52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이 몇 명이죠? 6급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현원표에.

6급이 저희가 6명입니다.

6명이죠?

네.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포일이 1명, 비산이 2명, 청계가 3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몇 명으로 되어 있냐니까. 예산서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

예산서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보직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무보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상에 지금,

지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사 진급 시 1명이 7급이었다가 6급으로 진급한 사람이 무보직으로 1명 있습니다.

무보직이요?

네, 청계통합에.

그 기능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능직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진급한 사람, 정우영 씨라고.

그럼 현원이, 그래서 52명이에요?

네.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자체승진한 겁니다.

자체승진이요?

네.

그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정원표가 잘못됐다는 거네, 결국은. 우리 정수과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현원이 52명인데 지금 정원표에는 51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 한 사람이 어디로 떠 있는 거예요. 그 무보직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보직이 저희가 이번에 진급한 사람이 1명 있는 거고요.

집에 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7급,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에 정원은 없습니다. 현원만 있는 거죠. 국에 정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능직이 34명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현원표에 보면. 그렇죠?

34명입니다.

34명이죠?

네.

그러면 기능직이 6급, 7급, 8급 있는 이 명수가,

총 합쳐서 34명.

34명?

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일반직만 정원표에 잘못 표시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공동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도 20년이 지나면 보통 리모델링한다든가 재건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27, 8년, 25년 정도 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받지 않습니까? 안전점검받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마다 저희가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보수·보강을 중간 중간에 하다가 전체적으로 개량하고 정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산정수장은 어떻습니까?

비산도 내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예산?

네.

비산은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이게 겹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받는데 격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산은 후년 쪽에, 내년 예산이 아니라 후년 예산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장을 하다 보면 특히 설비나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설비가 계속 가동되면 오히려 건축물이 좀 더 튼튼하게도 짓지만 빨리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내구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계획해서 한다고 그래서 비산동도,

참고적으로 비산동에 5만 톤이 휴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수과, 맑은 물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 현장도 직접 우리가 전에 청계에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일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공블록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환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존에 스트레이너형을 유공블록형으로 교체하는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점에 보면 제출하신 서면자료, 국내개발 제품으로 자재비 저렴 해 가지고 건설 신기술 175호 제품. 이게 어느 업체에서 이 건설 신기술을 받은 제품입니까? 그 업체는 잘 모르십니까? 이 건설 신기술 175호 받은 제품을 그대로 시공하고 혹시 그 건설 신기술받은 업체가 지금 이것 시공까지 같이하는 겁니까?

주식회사 신우에서 받았습니다.

신우요?

네.

주식회사 신우?

네.

그럼 이 신우업체가 직접 시공까지 합니까?

다른 건설업체. 블록만 현재 제공만 하는 거죠.

자재만 제공하는 겁니까?

네. 기술하고요.

기술하고요?

네.

이 관련된 용역계약 체결한 것 있죠?

네.

용역계약 체결한 용역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건설 신기술 175호 제품 관련해서 신기술 받은 것 이게 지금은 저기서 받지요?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주었지만 지금은 이게 건설 신기술이, 아무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건설 신기술 175호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주식회사 신우하고 공사시방서라는 것 다 있죠?

네.

관련된 일체 공사내역서, 시방서 일체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냐면 기존 스트레이너형이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공블록형으로 교체를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맑은 물 이 정수하고는 우리 시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최소한 내일 오전 10시까지 방극채 위원님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인동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함강식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641페이지, 관양1동 1391번지 일원 주택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1일 시우량 61밀리의 집중호우로 관양1동 1391번지 일원, 현재 현대아파트 뒤쪽 일원입니다. 반지하 일부가 47가구가 침수되어서 기존 하수관 개량이 필요하고 또 가정 내부와 마당 빗물처리가 미비되고 또 도로의 급경사로 인하여 빗물이 흐를 적에, 우수가 흐를 적에 빗물받이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저쪽 현대아파트 앞에 박스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 현대아파트 뒤쪽에서 그쪽 꺾여서 기역자 식으로 꺾여서 나가면서 물의 흐름을 막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6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2011년 2월에 침수 원인하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또 현지 가정집마다 이런 조사를 하고 또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641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및 지하수위 관측장비 설치공사 사업이 지하수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몇 개인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는 5억 6천 557만원으로써 지하수 측정 관측장비 설치공사 5천만원과 두 사업이 지하수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국가지하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수 관측망으로써 지역별로 주요한 관측 그 대상지점에 대한 관측정을 설치해서 지하수위에 대한 수질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지하수의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수위관측 오염 잔존 가능성 지역에 대한 지층 내에 숨은 지질학적 특성 파악과 지하수의 수질현황, 또 예측에 의한 관측 등을 지하수를 과다 채수, 지하수 오염, 염분 침입 등과 같은 지하수에 대한 피해를 주는 원인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관내 지하수 측정관측망을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등 5개소와 한강유역청에서 안양7동 태광산업 등 7개소를 총 12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지하수 함량의 선정 및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문제로 관측이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양1동주민센터 등 14개소에 대한 관측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 6천 5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3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뒤 내비산천 등에 하천수위관측망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석수3동 박석교 상류 둔치 등에 하천변 주변 2개소에 지하수 고갈 방지를 위한 지하수 관측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함량 산정 및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643페이지, 시설투자충당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충당금은 비현금지출경비로써 향후에 하수도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 일시로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충당하고자 내부적으로 유보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설충당금 적립금으로써 예산 편성 시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보전금으로 편성하는 금액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총인처리시설 및 분류화사업 등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56억 5천 720만원과 2007년도에 57억 9천 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예산안 74억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은 공공수익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영양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2010년 2월 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총인의 수질기준이 현재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 요청하여 심의한 결과 총인시설 설치는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 등 종합플랜트사업으로써 성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 등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하여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재원 규모는 국비 50퍼센트인 100억, 도비 25퍼센트인 50억, 시비 25퍼센트인 50억을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로부터 2010년 10월 8일 74억원이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1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심의하고 5월에 입찰공고를 하여 11월에 실시설계 및 적격심사 및 재원 협의 완료 후에 2011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2년 9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처리장 악취 저감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62쪽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천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하화사업은 안양시와 LH 간 MOU 체결상태로써 LH에서 건설하여 안양시로 기부채납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국·도비는 별도로 전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지하화는 2004년 11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 관련 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당시 주택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08년 12월 10일 LH로부터 지하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금년 4월 27일 안양,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지하화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협약에 대한 정한 역할 분담을 보면 광명시는 지하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변경 관련 행정을 협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박달지하화 재원 확보를 위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용도변경 및 사업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하화 사업비 중 고도사업비 240억을 부담과 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집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달지하화는 LH가 사업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에 국·도비 분담내역으로는 총 24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퍼센트인 120억, 도비가 25퍼센트인 60억, 시비가 25퍼센트인 60억이며, 시비 부담은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안양시가 36억, 군포시가 17억, 의왕시가 7억을 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박달지하화사업은 재원 마련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변경계획을 국토부에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범위나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공무원이 기술 습득을 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전후 운영비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1998년 새정부 출범 이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책에 따라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해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체계로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 절감을 도모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참고로 직영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12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65명으로 위탁관리 인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마는 2011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예산 절감과 공정성 확보에 도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640페이지, 예비비 편성 및 2010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는 사업예산 중에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각 공기업이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확보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에서도 사업예산을 전체예산의 563억원의 2.13퍼센트인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사업예산 예비비가 1.6퍼센트, 자본적지출예산 2.7퍼센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분뇨·정화조 오니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 반입수수료는 우리 시 환경사업소 분뇨·정화조 처리에 반입된 분뇨·정화조 오니 반입량에 대한 반입처리 수수료 비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조례」 제23조에 의해서 1천리터 즉 1톤당 1천원의 수수료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평균 반입량 약 8천 890톤에 12월을 곱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8천 890톤 곱하기 12월 곱하기 수수료 1천원을 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용환면 위원님께서 635쪽, 일반수용비 협잡물 및 준설토 매립비용에 처리비만 계상되어 있고 운반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유와 하수찌꺼기 처리가 해양처리나 수도권매립지 시설로 반입되지 못하고 민간소각으로 처리될 경우 슬러지 처리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함께 향후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입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는 미포함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반비를 포함한 슬러지 등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준설토, 슬러지 등 민간위탁업체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운반비를 포함하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들어가는 협잡물, 준설토, 슬러지 등의 처리비용은 수수료 성격으로써 집행 주체가 시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2일 기준으로 초과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하여 2004년부터 하수슬러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수슬러지 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설계 예정지인 석수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발생과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 설치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2006년도에 지원받았던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발생예정량에 맞추어 광역하수슬러지시설을 지분 참여를 하여 계획상이라면 발생 슬러지 전체를 동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1단계 시설인 기술상의 문제로 지연 준공되는 차제에 따라서 제2, 제3단계의 처리시설도 지연되어 계획이 2011년 2월 22일 기준을 초과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환경부와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슬러지 처리단가가 상승되는데 슬러지 대책에 대하여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관계로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대한 소각 건조업체 등에 대하여 견적단가를 조사한 바 있는데 한편 타 지역의 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원활한 슬러지 처리와 처리비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안 637페이지, 민간위탁비 원가산정용역 2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는 2011년 9월 30일자로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의 만료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적당한 민간위탁 운영원가의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비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타 지자체와 원가분석을 비교하고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원가 비교, 또 조직분석 등 다양한 항목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관계로 전문원가산정용역에 의뢰해서 향후 2011년 9월 30일 민간위탁에 대한 만료에 대해서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 2천만원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으로 편성된 2천만원은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방치된 지하수공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에 대한 공내 유입 방지와 오염원의 수동적 이동 통로를 차단, 케이싱 등의 오물 자재를 제거하여 각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치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지하수 관련업 및 지하수 불법 지하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방치공의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치공 처리를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치공 처리는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용환면 위원님께서 642쪽에 비가동설비자산 22억 5천 840만원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시설 2, 3단계 건설부담금 및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에 대한 국·도·시비 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이 2011년 2월 22일부터 금지됨에 따라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의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에 광역처리시설을 2005년부터 계획하여 우리 시 발생 하수찌꺼기 전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위탁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내에 광역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단계별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부담금 납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사업개요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써 일일 3천 500톤 규모로 시설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일정 분량은 1단계 일일 63톤, 2단계 일일 63톤, 3단계 일일 151톤으로 총 277톤을 확보하였습니다. 1, 2, 3단계 총사업비는 우리 시 부담은 226억 9천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70퍼센트로 지원되며,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4억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안양이 59.5퍼센트, 군포가 28.8퍼센트, 의왕이 11.9퍼센트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인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및 준설토를 매립 처리함으로써 분담금을 우리 시에서는 청소과와 하수과에서 매립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2·3단계 건설분담금은 22억 4천만원과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 1천 840만원을 합하여 22억 5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1월 달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도 11월 달에 2단계 공사비 1차분을 납부하였고, 2010년 7월에 2단계 공사비 2차분을 납부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2단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에 3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에 3단계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9동 창박골 하수관 분류화공사는 우·오수를 분류하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향후 관내 우·오수 분류화 사업계획이 있으면 도면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일원에 합류식관거 매설지역으로써 우수, 오수 분류화로 산지부 계곡 등에서 직접 수암천 지류인 창박골천으로 방류되도록 하여 건천화 방지 및 생태복원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달1·2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2012년 실시설계를 하여 2013년 착공과 2014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현황 및 사업비 조달계획, 위치도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자외선 UV램프 교체와 관련 램프의 모델, 또 교체주기, 교체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외선램프의 소독설비현황은 수로형 소독설비와 관로형 소독설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달석수처리장에 램프가 총 1천 8개, 안정기가 504개, 그다음에 관로형 소독설비가 램프가 석수하수처리장에 24개, 안정기가 24개가 돼 있습니다. 모델은 TUV 240와트 PT4P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명은 총 1만 2천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체주기는 1년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원리는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을 UV를 이용해서 살균율을 높이고 조리기구나 수처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체사유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이번에 금년도 교체시기에 따라서 수질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621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수입이 383억, 지출이 493억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효율적인 회계운영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이 266억, 자본적수익에 117억과 과년도이월금 179억, 수용미수금 8억 등 총 56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493억으로 지출예산에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투자충당금 57억, 예비비 12억 등 총 69억 9천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제로 세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수과 인건비, 예산안은 63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인건비 편성내역 중에서 정원과 편성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들 정원이 총 19명입니다. 19명의 보수예산의 편성은 20명, 거기에는 파견자 1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파견이 있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편성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는 파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은 환경7급 최성일입니다. 파견지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2009년 5월 11일부터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편성은 파견직원의 추가지급 법령으로써는 「지방공무원 보수처리지침」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6급 이하의 공무원일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641페이지에 박달우회도로 하수박스 등 3개소 2천 147미터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으로는 박달우회도로 하수박스 양화로 135번길, 하수박스 안양로 257번의 하수박스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635페이지, 민간위탁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금년도 100억에 비해 약 44억이 늘어난 144억의 예산 편성을 책정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이 2011년 2월 22일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서 육상처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처리단가가 증가요인으로써 처리비용이 약 40억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되겠습니다. 또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 5퍼센트의 예상과 각종 설비의 내구연수 도래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및 금년도 4월에 준공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의 추가 사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가 약 4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641페이지, 박달1동 빗물펌프장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 공사를 했으나 집중호우 시 재침수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개인 하수관 역류방지 및 펌프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한 관망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침수지역은 안양천 도로보다 약 1미터 정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수도가 벽산 그쪽 앞으로 해서 한신아파트 있는 데로 해서 빠져나갈 데는 있는데 그쪽이 막힘으로 해서 돌려서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9월 20일 시우량 61밀리의 집중호우로 안양천 수위가 2.4미터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공공하수관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면 우수 등 많은 양의 우수가 신속하게 빗물받이로 유입되지 못하고 반지하주택으로 월류하고 개인 하수관의 협소 등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지하에 대한 이번에 주택이 재침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 하수관 역류밸브 및 펌프 설치에 대해서는 개인 배수설비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관리토록 하게 제도화 돼 있어서 하수도법상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내 최종 맨홀이 없거나 설치에 부적합한 주택이 많으며, 옥내 밸브 싱크대 등 배수부에 설치해야 하는 등 완벽한 침수 방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는 침수원인을 공공하수관뿐만 아니라 개인배수설비까지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또 공공하수관은 배수체계를 달리하여 하천 수위를 영향을 받지 않는 박달빗물펌프장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개인배수설비에 대하여는 기술지도를 통하여 보수가 요하는 시설이나 또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보수해서 재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물 한 모금 좀 잡수세요. 과장님이 새로 하수과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자료 아주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먼저 들은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질의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많아서 듣다가 제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넘어가고 중요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충당금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은 시설투자충당금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투자에 대해서 돈을 어떤 적립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작년 11억이었는데 5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궁금해서 했는데 총인처리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그렇게 알고,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인처리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총인 대책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 방류되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자본 20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72억이나 올해 편성이 되어서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좋게 하고 환경수질을 맑게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지난번에 들었던 것으로 그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641페이지, 관양1동 1491번지 이게 항상 우리가 우기 때만 되면 비가 좀 많이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지역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쪽이 어디냐 하면 옛날 구도심 그런데 지금 관양동 1391번지는 사실은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침수를 한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현지를 몇 번 나가봤는데요, 보니까 도로가 넓고 그다음에 하수 그 집들이 역구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도로 쪽에 있는 하수구보다 집들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들이 옛날 방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앞에 박스 그 물이 돌아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돌아서 큰물하고 같이 맞물림으로 해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바로 안 빠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우수, 오수가 합류되는 합류식인가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그 대책이, 제가 수해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서, 이게 사실은 우수만 들어오면 그런 대로 물만 빼고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수가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이게 문제야.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근본적인 대책이 오수, 우수를 분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준다든가 오수펌프를 설치해서 빼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수관거만 지금 개량해 주는 거잖아요?

우선 하수관거를 개량하고요, 그 우수, 오수 분류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인 하수관이 그 안에 보니까 맨홀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맨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턱으로 넘어들어가서 반지하가 침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위에서 넘어들어간 것도 몇 개 집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모든 게 흘러내려오다가 이쪽에 넘치는 물하고 합류되면서 이게 물이 한꺼번에 못 나가니까 지금 다시 역류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쪽은.

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역류방지밸브 같은 것 설치해서라도 일단 의무적으로 자기네 집에 물이 들어오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 오는 하루나 이틀만 안 쓰면 되니까. 집안에서. 어쨌든 이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은 알아보고 싶었던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 관측장비 설치공사,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500곳의 지하수 관측망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춘천댐 열세 번이나 채우고 남을 20억 톤 물이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반 침하가 일어난다고 그 지하수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지하수 관측망이 지하수를 계속 관찰하고 측정하고 보수나 하여튼 위험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관정개발을 하는데 이게 100미터만 파는 거예요? 전체 공사에서 100미터만 파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당 100미터 파는 거예요?

한 개당 100미터입니다.

그래요. 한 개당 100미터예요. 나는 지금, 이게 14개를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당 100미터면,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관측장비설치공사에 관측장비에 보면 지하수관측센서에 수위하고 수온은 알겠는데 EC라는 게 뭡니까? 지하수관측센서에서 수위하고 수온도 체크하고 있는데 EC를 체크한다는데 이시는 이게 뭡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이 조금 도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사실은 이게 처음에 준비할 때 원격관리도 가능한가, 그리고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데이터 축적도 잘하고 있고 원격관리도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 또 데이터 처리속도에 보면 데이터수집판에 M/W는 뭐예요? 이게. M/W. 이것도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하수 관측한 데이터가 우리가 보면 안양 우리 시청에 있는 여기 중앙 어쨌든 단말기 중앙 저기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수자원공사도 있고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도 이게 상용으로 보급되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툴 같은 게 없습니까? 여기 도구 같은 게? 그쪽에서 하는 것.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우리 이렇게 연동화가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게 지하수를 관측하면서 하천 수위하고 같이 관측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설치하는 곳이 우리 안양천 둔치에도 설치를 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은 제가 묻지 않아도 잘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지하수가 앞으로 어쨌든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가 중요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보조관측망이나 관측장비 설치장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세기에 정말로 이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관측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대충할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계속 지하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측 잘하셔서 안양시에서 다른 시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도 바쁘셔서.

예, 그래도 질의 다 하셨습니다. 질의 많이 하셨어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642페이지, 석수·박달하수처리장에 있는 자외선램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수중살균을 하는데 그 데이터는 별도로 뽑아 봤습니까?

데이터?

일반적으로 그 처리장에 하수처리 온도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 온도나, 12도 정도 돼요?

예.

그런데 12도 정도 되면 살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퍼센티지가 12도면 한 22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가장 적정한 온도는 40도씨였을 때 100퍼센트를 살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12도가 22퍼센트 정도, 20도씨가 40퍼센트 정도 해서 온도가 40도씨가 넘으면 또 살균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온도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쪽에 보면 유수량이나 탁도 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램프가 하나에 30만원씩 가는데 이게 1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교체주기가 1천 200시간이면 1.5년 정도 되는데 계속하면 1억 5천 이상씩은 계속 증가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방법 말고 특별한 방법은 또 없는 겁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이 수로형하고 관로형을 했는데 꼭 이것으로만 고집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대용량램프 같은 것을 자외선 UV램프를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것은 검토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요, 지금 재이용수하고 그다음에 관말에 이게 설치돼 있거든요. 설치돼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환경부에서 한강유역청에서 자동으로 수질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페널티가 날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적합한 그 기준치에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새로 나온, 상당히 용량이 크고 꼭 이것을 1천 개씩을 달아서 매년 그렇게 되면 한 해에 30만원씩이면 거의 매년 1억 5천씩 1년 그 주기가 1.5년이니까 계속 도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꼭 옛날 것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고정적으로 줄어드는 비용을 다시 한 번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또 그쪽에 살균능력이 얼마나 되나 데이터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과연 나가는 살균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하고 64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하수찌꺼기 민간위탁처리비가 61억이 2011년도 새로 발생하였고, 거기에 아울러서 64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단계, 3단계 쪽, 그것 아직 착공 안 했죠?

1단계는,

1단계만 준공이 되었고요?

예.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2단계,

본 위원이, 과장님! 그래서 그게 꼭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어야지 지금 늘어나는 이 슬러지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런던협약에 보면 슬러지나 하수·분뇨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2단계, 3단계로 아직 착공도 안 한 사항이고 또 2011년도에 보면 61억 정도가 찌꺼기 비용으로 드는데 계속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겠지만 이것을 착공을 2단계, 3단계도 착공을 안 하고 버릴 데도 없다고 해서 계속 버티기기만 하면 안양시 재정은 계속 바닥이 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1단계는 200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요, 2단계는 올 2월 달에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가동이 지금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또 경기도나 환경부나 이런 데 또 각 지자체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유형하고 비슷한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많이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슬러지 처리효율화가 다른 해양투기하는 것보다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서 늘어나는 슬러지 찌꺼기 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과장님, 목마르시죠. 물 좀 드십시오. 잠깐 쉬시고 이것은 아마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께 해당되는 사항 같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게 연구용역비 현황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하수과에 하수처리장 과거 3년간 연구용역비 현황자료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용역 1천 600만원 미집행,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1천 600만원 미집행, 이 미집행사유가 어떤 겁니까? 2009년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계속 대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대우에서 했기 때문에요?

대우에서 계속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안 바꿨잖아요.

대우환경사업소에서 계속 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자 해서 미집행한 거죠.

그러니까 용역 자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네요?

그것은 1년 단위로 이게 총괄 3년,

아니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용역.

아, 용역 자체는 안 한 겁니다.

원가산정용역. 아예 용역 자체를 안 한 거죠?

예.

미집행이 아니라?

예, 안 했습니다.

용역 미실시 아닙니까?

그렇죠.

미실시라고 해 주셔야죠. 용역을 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표현으로 미집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어상. 좋습니다. 실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예.

꼭 필요합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내년 9월이면 대우하고의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대우하고는 손을 떼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떼는 게 아니라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입찰을 할.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

네.

그런 의지가 있네요? 안양시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12월 달에 안양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갖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본 위원은 이름을 듣고 보지도 못한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했는데 아주 자료가 부실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가연성 생활폐기물 발생이 350톤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그 정도 나옵니까? 발생량이? 가연성 생활폐기물. 현행 일일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이 와야 됩니까?

지금 한 350톤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 아니 일일 발생량이야 소장님이 꿰고 계셔야지죠. 좋습니다. 그 기본계획 자료 296쪽을 보면 지금 우리 안양 평촌소각장은 일일 200톤이네요. 100톤, 100톤 해서 200톤인 것 같은데 이게 동부건설에서 당초에 시공도 했고 독일 스타인뮐러하고, 이 운전주체도 지금도 동부건설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보수공사를 하죠?

네.

동부건설하고 계속 가실 계획입니까?

보수요?

네.

보수는,

보수하고 뭘 하면 동부건설은 계속 운전주체로 동부건설하고 계속 갈 계획이십니까?

맞습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보수업체하고 하는 게 편하죠. 운영도.

그러면 동부건설하고 50년 동안 계속 가네요?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는 그것도 역시 경쟁공개입찰로 보셔야죠.

형식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식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턴키베이스로 갈 예정인데 거기서 낙찰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동부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동부건설하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하자는 없었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소각장 시설이 낡아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시큼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습니까?

네.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바로 옆에 200미터, 300미터 떨어진 데 사는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시커먼 매연이라든가 매진 이런 게 떨어져서 세탁물에 옮겨 붙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튼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교체하면 동부건설로 계속 가야 됩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빌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속하시죠?

네.

약속해 주세요.

네.

함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면 2천 200만원, 민간위탁비 산정원가 용역비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한 4월경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연구용역을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것은, 혹시 삭감해도 됩니까?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하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첨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전기료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그 고지서에 의해서 정산이 되지만 60만 톤에 대한 그 운영은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조금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빗거리가 안 되도록 국가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원가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대우환경사업소가 10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균원가라든가 단가, 약품비, 처리비 이런 게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가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그 평균대로 삼으면,

그것이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제 생각도 그것이 나오고 타시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60만 톤 아니면 50만 톤 이런 데 위탁관리비는 어떻게 되나 조사해서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인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 만약에 용역을 안 할 경우에 법적으로 걸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 과장님, 지금 처리비용 일반수용비로 지금 처리비용만 나타냈잖아요. 협잡물하고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아니, 준설토.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집운반비 있죠? 수집운반 비용. 1만 9천원. 그것을 일반수용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수수료 성격에 들어가는 것은 분담금 내는 것은 그렇게 내고요.

아니요,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수수료 아닙니까? 이것 처리비가 2만 3천 328원이고 왜 여기다가 일반수용비로 넣지 않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넣으면 이게 다른 위원들은 몰라서 이렇게 질의 안 하겠습니까? 예산을 짤 때 일반수용비로 넣어도 충분할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시에서 직접, 처리비만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용은 시에서 직접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민간으로, 지금 대우환경사업소하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지급 않고 그러면 그 비용은 대우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급해라, 이런 이상한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안 짜실 거죠?

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그것은 고쳐주세요.

네.

그다음에 함 과장님,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첫째 매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양투기 방법.

두 번째 해양, 오션덤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각처리 방법.

소각처리 방법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건조도 할 수 있죠?

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매립은 생활폐기물매립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산업폐기물매립장에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물론 전임 과장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으로는 그냥 덜렁 소각으로 민간위탁처리비, 이게 소각처리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13만 1천원.

13만 1천 230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 민간매립장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다니신 것 아닙니까?

알아보는,

알아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2년 7개월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년 6개월 정도.

2년 6개월 정도.

네.

그럼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이 많은, 특별회계로 잡은 예산도 우리 안양시민의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귀중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면 연간 지금 4천 665톤인가요? 이 연간 처리톤수, 이 양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매립하면 생활폐기물 매립으로 하면 한 3만 7천 얼마인가 됩니까? 3만 9천 960원이죠? 3만 9천 960원을 4천 665톤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한 23억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소각이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이게 소각으로 다 이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각각 분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 캐파를 놓고 봤을 때.

네.

산업폐기물, 일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봤을 때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각각 분산 처리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어떤 업체는 물론 우리가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시흥시 소각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린센터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전임 과장이라든가 함 과장님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점검을 나갔을 적에,

소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도하고도 회의를 전에 했고요, 대책회의. 그다음에 환경부도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소장님이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직원이 가봤습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를 못 느끼셨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50억이 늘어날 게 아니라 100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지금 업체에 따라서는 이게 13만 1천 230원이 아니라 27만 8천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견적에 따라서. 하루에 이게 120톤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를 못 가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각각 할당으로 20톤 기껏해야 10톤 처리할 수, 기존에 왜냐하면 처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필요하면 환경부 가령 담당 국장도 만날 수도 있고 장관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읍소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것 처리 못하겠다,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너네들이 이 시설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못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쌓아놓고. 처리하지 않고. 물론 비가 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임원들하고도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입처장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는 하실 겁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되니까 다방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도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해 준다고 돈 가지고 가서 지금 그 시설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더 들어가는 처리비는 국비로 줘야 될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대책을 해양을 연장시켜 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했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예산이 5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그게 2년간, 2년 7개월로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돈이면 슬러지 전용소각로도 한번 지어봄직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각로요?

그럼요.

민영화?

아니요. 슬러지만 전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 전용소각로도 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벌써 200억, 300억이 다 되는데.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다고.

아니, 그러면 포기했다고, 주민반대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지만,

좀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대로 참 많은 고뇌를 했겠지만 지금 와서는 후회되는 게 지금 그게 있었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하게 되는데 또 예산 낭비가 안 하게 되는데 좀 후회스럽다는 생각도 하지만요, 그 당시는 또 당시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못 지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을 했었는데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소각장,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승인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못 지은 것을 보면 ‘참 고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아무튼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책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본 위원도 일조를 할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안양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환경부 장관도 만나고 담당 국장도 만나고, 안문수 국장도 만나고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처장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소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양시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문제가,

아니, 전국 문제 아니고 서울특별시하고 고양시는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보충질의를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을 아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조사했다고 그래서 민간처리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미리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어느 곳이 처리가 가능한가 이것을 수도권에 조사해 보니까 20톤에서 50톤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우리는 120톤 내외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각각 계약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 컨소시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는 어느 것인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2월 말 되면, 돈은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냥은 안 받아주고 소각로 거기를 거쳐야 매립도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그냥은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소각시설에 이 슬러지 그냥 그슬려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그냥 매립하는 겁니다. 수분 약간 줄이고. 그럴 따름이에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저로서는 반가운데요, 연말이 돼 가지고 바쁜 거나 저기하면 같이 협의를 할게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발 벗고 같이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동안 본 위원이 쌓아온 경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점은 왜 이렇게 진작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장님, 이것 예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나머지 열심히 노력하실 거죠?

뚝 자르는 것보다 지금 13만 1천원으로 톤당 세워놨는데 수도권에서 받아 보니까 13만원에서 20만원 넘게 좀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막상 계약을 할 때 올라간다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거고 또 13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추경에 감액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육상 처리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절감이 될 수 있는지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 과장님이 알아보신 게 민간매립시설 7만 7천원, 처리비 그다음에 운반비 포함해서 7만 7천원입니까? 민간매립장.

네, 고양시에서 지금 그렇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 체제가. 고양시도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고양시는.

그러니까요. 고양시는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덜러덩 소각으로 처리 가능하니까 소각처리비용 13만 1천 230원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아무 이야기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오산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비단,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아무튼 좀 줄여야지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더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돼서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요, 이게 조금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건 맞는 건데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육상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육상매립 이외에 절감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면 육상처리를 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거고요. 2월 달에 검토가 끝나고 달리 방법이 없다 할 때는 2월 달에 계약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처리는 가능해요. 우리가 조사해서 계약 단계에 가면 이번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시장님도 이미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고를 드렸으니까 돈이 들어가서 심각하지만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들어가는데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방극채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답변 주시는 것하고 다른 거고요.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거죠.

네.

예, 그러세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 문제가. 쉬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방극채 위원님이 연구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준 자료에 근거해서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수과에서 8개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배수지가 시설물 전체를 배수지, 8개 배수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법령에 의해 안전진단 업체에서 받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업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기술이 있는 분들입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격이 있어요.

상이군경회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어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술과 자격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있습니다.

나는 다른 쪽으로 접근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기술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거기서 회사를 하나 만들은 거예요.

그래요?

네. 법정요건을 갖추어서.

여기 계약업자가 상이군경회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 서류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됐네요,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이 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용역비를 내는 거예요, 용역비.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게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소규모의 용역대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에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용역비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니까 지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술용역원가 계산을 할 때 보면 한 달 22일 기준을 잡고 있어요. 한 달을. 알고 계세요? 뒤에 팀장님, 산출하신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 과다 용역비입니다. 과다. 지금 제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16만 5천 135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 12만 3천원밖에 안 돼요. 이 용역비는 1천만원이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것.

이 단가는 엔지니어링 그 단가 거기서 적용해서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것 학술연구 용역비라고 되어 있고요,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2010년도 인건비 기준단가를 보면 책임연구원이 월 272만 4천 727원이에요. 나누기 22 해 보세요. 그러면 12만 3천 851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산정을 해요? 그것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것 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하수과에 인건비 편성을 할 때 보면 한 명이 파견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것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도 자치행정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나오신 이분을 내가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과연 안양시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죠.

파견 나온 것 아니에요? 파견.

파견을 간 거죠. 우리 직원이.

아까는 파견이 왔다며요?

환경직이 하수과에 있었어요. 최성일이라고. 그런데 사법경찰 이 제도가 경기도에서 생기면서 각 시·군에서 환경직이거든요. 환경직은 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간 직원입니다. 우리 하수과 직원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파견 나간 직원 우리가 다 인건비 주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요.

거기 가서, 가 가지고 그럼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파견을 가서.

그것은 각 시·군의 직원들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에 아니면 교체하든가 해서 그런 환경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우리 직원 하나만 간 게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명씩 다 파견되었다?

단속업무 아니면 교통 이런 분야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명 지금 파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경기도에 모여서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내가 아까 잘못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잘못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김대영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수과 없지요? 우리 집행부.

지하수,

지하수 관리하는 지하수관리과 이런 것 없죠?

지하수팀도 없습니다.

팀도 없죠?

네.

그런데 누가 관리합니까? 지하수 관측망이나 저기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해요?

지금 T/F팀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F팀이요?

네.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T/F팀은 어차피 해체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하수가 앞으로 참 중요한데 우리 안양시는 지하수 관리하는 전담 팀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이 저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속 관측장비 데이터도 그렇고 수집하고 계속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폐공도 관리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은데 앞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번에 지하수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다른 팀에다 그 업무를 집어넣어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고지는 또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인원, 한 2명 정도 본청에 다른 팀에 소속되어서 그 업무는 또 봐야, 당연히 봐야죠, 업무를.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중요성에 비추어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모든, 이것 지금처럼 T/F팀 만들어 가지고 일시 이렇게 과업조사하다가 또 해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관리가 되겠어요?

저나 직원들은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인건비가 한데 묶여 가지고 이 조직을 마음대로 더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검토를 해서 다른 팀에서 그 지하수 업무를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된 거죠. 전에 있다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용역 내용에 보면 병목안, 학의천변에 지하수량을 조사했는데 더 이상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하천변에 특히 물을 지하수를 사용 못하도록 고시를 저는 할 생각이고요.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또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지금, 그 승인을 받는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관리팀도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쩐지 권기옥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T/F팀장 권기옥 네.

오랫동안 담당하셨는데 요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힘을 불어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안양9동하고 박달2동, 호현마을 정도가 아닌가요? 소장님. 그 정도 사용하시죠? 지하수요.

가끔씩 동네가 뜨문뜨문 사용을 하고 농사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많죠.

예, 그러세요.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41페이지에 안양9동 창박골 이런 하수관거 분류화 공사 관련돼서요. 거기 보니까 감리비가 6천 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화 공사와 관련돼서 본예산이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8억원. 제가 판단했을 땐 감리비 6천 600만원 세우지 않아도 8억원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당초는 20억 전체로 해서 감리비, 감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이 8억 정도뿐이, 지금 1차 국비가 저희 예산이 신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에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8억 내에서 이 사업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으로 하고 임문택 위원, 용환면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