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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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5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보다 211억 5천 849만원이 감액된 1천 105억 4천 146만원이 편성되어 16.1프로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 예산액보다 52억 6천 740만원이 감액된 119억 4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억 2천 282만원이 감액된 266억 5천 544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억 8천 566만원이 증액된 16억 4천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8억 7천 122만원이 감액된 138억 3천 927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108억 4천 910만원이 감액된 95억 7천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31억 7천 151만원이 감액된 445억 9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천 877만원이 감액된 21억 4천 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2억 9천 2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1프로가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49억 486만원으로며 전체 예산 중 94.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2천 179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52억 1천 481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4.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4.4프로인 158억 8천 372만원,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2.8프로인 3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0.3프로인 14억 1천 496만원이며 시비는 72.5프로인 801억 4천 19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1.5프로인 2억 6천 360만원, 도비가 2.0프로인 4천 613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86.5프로인 19억 8천 23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된 예산안 제2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7페이지부터 413페이지이며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학교화장실 청소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1억 1천 43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9억 2천 706만원 편성하였으며 3개 사회복지관 지원사업비로 7억 5천 998만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3천 13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34억 2천 9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9억원,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전출금 18억2천 2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3억 2천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0억 1천 913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18억 9천 842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19억 1천 757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5억 4천 619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28억 2천 70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1억 3천 326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 25억 5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장묘사업으로 1인 30만원을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으로 3억 1천 500만원, 유기동물포획 처리시 마리당 10만원씩 처리 비용 1억 6천 500만원을 54개교 3천 301명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2억 7천 235만원, 년간 53개교 45톤을 지원하는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로 4억 1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비 2억 5천 133만원,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3억 4천 732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아 이상 보육료 1억 7천 965만원으로 구 포함한 시 전체 예산은 11억 4천 324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5억 5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억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8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술단체 사업 지원비 9개 단체에 1억 1천 970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비 55억 412만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비 1억 8천 172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지원비 2개소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모델을 조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 혁신교육 지원사업비 20억 6천 999만원,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기반 조성으로 다재다능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사업 지원사업비 8억 1천 188만원,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 6억 5천만원, 다양한 영어 체험 기회 확대 및 조기 영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비 24억 8천 207만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23억 1천 130만원,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도모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7억 8천 159만원,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가 사업비를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지원하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 5억 1천 600만원, 열악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급식환경 개선사업비 8억 435만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급식 경비 지원사업비 80억 8천 768만원, 시민 건강 증진 및 가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비 9억 6천 649만원,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와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비 27억 5천 326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비산 체육공원 조성비 11억 2천 936만원, 기존 호계3동주민센터 및 민방위교육장을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재건립하는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 19억 8천 700만원, 동안수련관의 낙후된 시설 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공사비 20억 5천 426만원, 체육 및 청소년시설 건립 시 차입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비 29억 7천 17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기금 조성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해서 보고드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은 보조금 5천 770만원, 예탁금 상환금 8천 255만원, 예치금 회수 5천 163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83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14억 1천 591만원, 기타 과징금 4억 70만원 등 총 20억 1천 233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로 17억 6천 909만원, 융자금 7천만원, 예탁금 9천 483만원, 예치금 5천 41만원, 기타 2천 8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2011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예산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민경호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있어요. 그 관련에 대해서인데 전년도 대비 증액을 3천 570여 만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 총 급식 무료로 지급하신 명수와 3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3천 500만원을 증액한 그 부분에 올해는 몇 명을 무료 급식을 더 할 수 있나 그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 장애인 복지 운영 관련해서요, 원가계산과 2010년도 평가 자료, 산출근거 및 증액 사유 또 증액만 된 게 아니라 증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증감된 사유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과는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1천 96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이 많이 됐다는 부분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부분별로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다문화가족의 사업인만큼 적절하게 위탁기업 거기하고 연결성 있게 맞게끔 위탁을 잘 주고 있나 그 자료 부탁드리고 위탁 준 곳 명칭과 거기의 사업계획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245페이지 장난감나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는데 전년 대비 1천 3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장난감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장난감 구입내역서 뭐 하실 건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순수 우리 시비로만 5억 8천여 만원 집행한만큼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질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집행하고 있는 세부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빙상장의 정빙기 구입이 있어요. 1억 5천 900이 구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빙기 구입 시기는 언제였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또한 구입할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요, 278페이지인데 시비가 많이 지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김상문 국장님께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문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상급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단히 안타깝고요, 셋째아 보육 지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라인경기장 무료 개방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결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문자를 날리고 하는 것은 의회를 진짜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문자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박정례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하세요.

박정례위원

그래서 이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문자 날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문자가 어떤 분들에게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 와야 될 문자가 왔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러면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저도 모 모임에 나갔는데 그런 문자를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받아서 저한테 “이런 사안이 어떤 거냐”고 나이가 한 70여 세되신 분이 문자를 받았는데 무상급식이나 그리고 셋째 아이 관련 금액까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십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전혀 모릅니다.

권주홍위원장

알았고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면 이 부분은 차후에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

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175회 정례회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이 다 끝난 양 위원회 지금 심의 중이고 본회의에서 마지막 의결된 상태에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문제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마치 의결된 양 지금 문자 전송을 받았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경기장에서 로드트랙을 동료 문수곤 위원이 발의해서 부분적인 무료 개방인데 전체 개방인 것처럼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지금 그러고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가장 무시하는 비행정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 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 국장께서는 그것 전송한 부서가 어디인지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박정례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정도 되기 전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것을 결정된 것처럼 진행해서 홍보가 됐을 때, 문자를 받았을 때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결정돼서 2011년도에 시행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계신 과장님들보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김상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러한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상문 국장님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서 많이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사업에 20억 6천 699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8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보조에 대해서 5억 2천 44만원에 도비가 625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시비가 5억 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8천 400여 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년도 사업 결산서와 내역서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3천 240만원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집행된 4억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와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1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4억 3천 200여 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3억 2천 4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사유와 전년도 사업 실적과 사업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24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해서 2억 1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천 3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사업한 것 실적하고 내역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1천 300 정도 더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 1억 7천 965만원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3천 600만원이었습니다. 무려 1억 4천 365만 2천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성들이 셋째 아이를 다 낳을 건가보죠?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렇게 많이 낳아서 하면 인구가 늘어나서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사유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각 동별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에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봤는데요, 이게 2011년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 맞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2010년 예산이 제가 이걸 받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이 자료가 그러면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감소액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소액하고 한 52억 이상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서와 비교해서 이것 한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다목적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3억 3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체력단련기구 구입해서 756만원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5쪽에 노인 자살 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상담원은 몇 명이고 상담을 하는 상담원들의 자격과 함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213쪽입니다. 저번에 행감이나 이럴 때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건데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2천 3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신 것에 대한 예산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25쪽에 보면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비 5천만원 그다음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음식점 지원 100개소에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사업명만 조금 변경되고 지금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이번 2011년도에 편성된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사업비는 작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63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안양시의 화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치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건지, 사업 목적, 위탁기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김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문화단체 지원 및 행사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제작으로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59쪽에 안양문화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대비 지금 68퍼센트 증액된 3억 2천 1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만안 지역 마을조사사업으로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91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안내판 설치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시간상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0년도의 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의 사업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보면 시설비난에 보면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기자재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신촌어린이집을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공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이미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자산취득비에 넣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야 하는데 그때 2011년도 예산에 편성 목, 편성 목이 시설비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넣어야 하는데 현재는 편성 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월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상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이동목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6천만원이 있는데 2010년도의 실적하고 2011년도의 사업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를 보면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해 가지고 3억 9천 684 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재단 운영해 가지고 2010년도에 41억 3천 5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55억 412만원이 편성됐어요. 2010년도 대비 33프로가 증액됐는데 33프로 증액된 산출근거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보면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인 것 같아요. 20억 5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1천만원뿐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해 가지고 8천 400만원이 감액됐고요, 같은 194쪽인데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해 가지고 이것도 1억 1천 400이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보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해가지고 약 8억이 감액됐고요, 급식환경 개선해 가지고 약 5억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 보면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감리비가 3억 2천 섰는데요, 그 세부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쪽에 호계 복합청사 건립해 가지고 5억 5천 섰는데 그 세부 계획 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해 가지고 1억 3천 섰는데 이것 또한 세부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4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요, 예산액이 1억 7천 900인데 전년도 3천 600에 비해서 1억 4천 300만원이 많습니다. 이게 첫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양 구청의 문화복지과에도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 행정하는 거랑 구청에서 하는 거랑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 이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됐는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할 때 보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가 교육체육과의 무상급식 문제랑 또 보육료 이게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245쪽, 246쪽에 민간보조 보육시설부터 247쪽 민간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비 그다음에 248쪽에 있는데 안양시 전체 보육행정에 대한 로드맵을 예산 들어가는 것 큰 아우트라인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께 전반적인 예산은 저희 보사환경 소속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유독 교육체육과 예산만시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복지문화국 예산 전체가 41.9프로, 41프로인데 국·도비가 거의 내시되는데 그중에서 유독 교육체육과 이 예산이 많이 됐는데 안양시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 확인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하니까 유덕규 과장께서는 여기 예산에 있는 것대로 인재 육성, 특성화사업, 방과후 전체적으로 교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 로드맵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특히 설명을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6억 5천만원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급식환경 개선에 8억 400만원인데 61.6프로를 감액한 반면에 학교급식 경비사업에는 80억 해서 다시 말하면 405프로가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16억에서 지금 80억이 된 거죠. 그래서 무려 405프로 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는 건지를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유덕규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이 2010년에는 1억 4천만원이 사업비였는데 2011년에는 이자 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1억 2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에는 1억 1천 447만원이 사업비인데 금년에는 1억 5천 930만원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이 3억이에요? 4억 7천 300이 맞습니까? 엑셀스타트 사업까지 합쳐서 4억 7천 300입니까? 드림스타트 사업만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드림이 3억이고 엑셀이 1억 5천해서 4억 5천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럼 4억 5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차세대 리더십 연수 그리고 여성단체 리더십 연수 대상이 어느 분들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2010년도 연수했던 단체나 어떤 성향들이었는지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만안 지역 마을조사사업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2010년도 본예산서하고 2011년도의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2010년도 예산액이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문화국이 3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에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본예산서의 예산액은 1천 264억 6천 737만원이고 금번 제안설명에서는 2010년도 예산액은 1천 316억 9천 950만원으로 52억 3천 258만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부서별로는 3개 부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155억 6천 618만원에서, 본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172억 1천 85만원으로 17억 467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과가 322억 47만원에서 276억 7천 826만원으로 45억 2천 22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는 148억 1천 128만원에서 204억 2천 61만원으로 56억 9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2010년 10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액도 이관 부서로 옮겨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자리센터팀이 기업지원과는 이관되었고

송현주위원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세 과가 예산액 차이가 나니까 과에서 어디로 이동하면서 그런 금액이 차이 있다는 걸 서면으로 주시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서 갖고 심의해도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산서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글쎄, 제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 위원인 제가 자료를 어저께 총액을 2010년도 본예산하고, 이제 본예산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추경은 상관이 없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 대비로 얼마가 증액되고 감소하고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근데 금액 차이가 나니까 사실 그 설명이 우리 위원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하셨으면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미 배포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맞지 않다면 이 예산 심의는 저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옮겨가면서 그럼 그쪽 예산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2010년도에.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이유라는 걸 이제 알아서 심의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서면 자료가지고 질의·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2010년도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은 노숙인의 단순 보호를 탈피한 근로 기회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참여자는 다섯 명으로서 사업 내용은 목공예 제조 판매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4천 531만 5천원, 운영비가 1천 4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6천만원의 예산액과 같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위문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산이 금년도 11억 4천 950만원에 비해 1억 1천 450만원이 감액된 10억 3천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 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해 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위해 격려하여 명예로운 삶을 위로코자 하는 사업으로 설날에는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80명과 생존 애국지사 2명을 위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보훈처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를 6천 700명으로 파악하여 예산을 10억 1천 45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결과 5천 300여 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급 대상 인원을 5천 500명 정도로 파악하여 1억 1천 450만원이 감액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 입소자가 다섯 명이네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다섯 명이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라는 게 뭔 인건비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명에 대한 1일 3만,

수곤

문수곤위원

입소자 다섯 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연간 매출액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2천 205만원이 생겼는데 이 수익금은 그 사람들한테 또 주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거기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다른 데 다시 어디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다섯 명이 계속 고정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한 명, 작년도에 두 명 정도가 배워갖고 나가면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자활이니까. 자활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가령 2010년도에 다섯 명이, 자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이 2010년도에 입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어디 일터를 구해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있냐 그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명.

수곤

문수곤위원

한 명이고 네 명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겠네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 자리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그 사람들 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입소할 경우도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다섯 명이라 더 들어와도 지금 안 되고

수곤

문수곤위원

안 되고 이 다섯 명.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다섯 명에서 한 명 나갔으니까 다시 한 명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은 추가로 들어온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도 다섯 명인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섯 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나간만큼 이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채워지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계속 채워지는 건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장소가 다섯 명뿐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섯 명으로 제한하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쉼터에 20명이 항상 고정적으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다섯 명이면 1년 정도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만 해 놓은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노숙자들 말 그대로 자활 아닙니까? 자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쉼터에 와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일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많이 함으로써 이 사업이 그만큼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너무나 극소수로 정하다 보면 사실 네 명이 원래는 입소했으면 1년 뒤면 그 사람들이 다시 퇴소를 하고 다시 새로운 분 다섯 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1년 동안 또 자활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다시 사회의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0년도에 네 명이 남았어. 그럼 2011년도에 네 명이 또 주저앉잖아요. 그럼 다른 노숙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퇴소를 시키고 다시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차원이고 인원을 너무나 극소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하나의 명목상 자활근로사업이지 실질적인 사업이 못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범위에서.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도비를 받아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비록 오늘은 노숙자가 아니지만 내일은 노숙자가 될 수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2011년에는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원래 530명이었어요? 유공자가 몇 명이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국가유공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5천 3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에는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부터 처음 사업하는 거라

해동

곽해동위원

처음 사업 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닌데. 작년에도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명예수당이 금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에는 이것 뭐예요? 작년에 10억 있다가 9억으로 감액된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5천 500명을 계상했고

해동

곽해동위원

5천 500명?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6천 700명을 계상했다가 보훈처 자료가 잘못돼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5천 300명 정도가 매 분기 나가게 돼서 내년도에는 5천 500명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올해 집행내역이 있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집행내역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다음주까지 집행내역 좀 보내주세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자료들 제출할 것 다 제출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급식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왔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왔어요? 지금 관련된 위원님들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에서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천 320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 2천원씩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6억 2천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매월 70명씩 증원된 금액이 3천 528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대상자가 아닌 노인 분도 이용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실제 대상자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1억 3천 325만 6천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관리운영비로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억 1천 650만원 2010년과 동일하고 이는 법인이 바뀌면서, 전 법인에서는 연간 2천만원의 법인 전입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법인이 바뀌면서 새로된 법인에서는 1억원 정도의 법인 전입금을 지원하여서 실질적으로 기능 보강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종합복지관은 19억 1천 66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천 272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직원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으로 감소된 인건비가 일부 조정되었고 또 관리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사업 동별 추진 실적과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은 양 구청 또 만안·동안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 파견 등 26개 분야에 1천 366개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4억 1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30 자리가 증가한 1천 496명의 어르신께 참여하도록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 사업이 아닌 관내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과 그다음에 체력단련기구 구입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상담원 인건비와 또 노인예방센터는 어디이며 전문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자살의 자살 예방 및 위기 노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 자살 예방기관으로 하여 전문상담사를 공개 채용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 예방의 효율적 추진과 자살 위기 노인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원을 1명씩 배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의 역할은 자살 위기에 대한 심층 상담 및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그다음에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정신보건센터에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역사회 일반인 및 노인 자살예방사업 교육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살 상담 및 전문요원으로서 기본 가치와 윤리 함양하는데 지식을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원 자격 기준은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1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담 또는 심리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중 상담 유경험자 그다음에 상담심리 2급 자격자 그다음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에서 실시한 노인 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지금 자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비 2천 3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안양3동 주민센터 지층에 소재하고 있어 불법 시설이므로 저희가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2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구분하는 칸막이 공사와 또 저희가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공사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저소득 가구 및 아동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권주홍 위원장님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엑셀스타트 사업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사업비에 대해서 전년도와 2011년도 비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하고 시비는 조금해서 하는 사업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각 노인회지회하고 복지관 쪽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보니까 호계1·2·3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셨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호계1·2·3보다 만안 쪽에가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물론 귀인동 같은 데는 또 사는 게 조금 나으신 분들이 많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택배사,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걸 각 아파트 단지 안에 경비실하고 아파트관리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동안구 호계1·2·3동 보다는 31개 동에서 공히 골고루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산과는 무관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2009년도 실적이 오고 올해 2010년도 실적이 안 왔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오면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서요, 각 동 단위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2011년도에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더 좋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은 좋은 사업이고요, 저도 지난번 선거 때 지역에 다니면서 복지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을 1층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2, 3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단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을까’란 생각을 했고 지난번 현장 확인을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그쪽에 계속 계시면서 그게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불편이 있더라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저는 혹시 만안구, 동안구에 하나씩 설치가 되나 했는데 지금 만안구에 두 군데가 다 설치되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열네 군데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이 두 곳이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제일, 이쪽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열네 개소입니다. 그리고 열네 개소 중에 2층에 설치된 곳이 4개소이고 그다음에 3층에 설치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5개소, 동안구가 3개소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설치 가능한 지역이 12개소 중에 안양2동, 8동 그다음에 석수2동, 박달2동, 비산3동 이렇게 복지관이 파악이 됐고 지금 나머지 호계1동이라든가 호계2동은 장소가 부적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확인이 돼서 우선 저희가 5개소 중에 2개소만 우선 설치를, 이게 한 개소당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2개소를 설치하고 저희가 어떤 효과라든가 운영 면에서 이런 걸 봐가지고 내년도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가능한 곳이 다섯 곳이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놓고 거기는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서 의원들이 설명을 할 때 이게 무슨 의원의 능력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옳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경로당에 훨씬 많은 연장자신 분들이 많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금방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다섯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이 두 군데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해야, 지금 여기 보면 석수2동도 있고 박달2동도 있고 비산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2동과 8동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여기 이용자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 해 가지고 표 자료 하나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복지관을 보니까 안양6동 같은 경우는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호계3동 같은 경우는 거기 어르신 분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에 불편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전세 임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1층이라든가 주거 지역에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진짜 좋으신 생각이고요,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옛날에는 한 60～70대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가 봐도 정말 그 이상의 분들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그보다 젊으신 분들은 일하러들 나가셔가지고 또 거기 안 계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이 경로당을 선택한 객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차후 나머지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의 대책, 해결방법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노인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3천만원인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근데 지금 상담원이 전부 몇 명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3천만원 중에 한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2천 300만원입니다.

송현주위원

2천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를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으면 동안·만안인가요? 노인복지관이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호계2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송현주위원

노인복지센터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이면 원래 일반 상담원을 통해서 그분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자살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 사실은 긴급 상담입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면서도 사실은 전화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평상시에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목적은 참 좋은데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또 그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요, 이 상담 영역은 사실은 전문영역입니다. 그런데 석사 이상의 소지자를 2천 300만원의 인건비로 한 명이 안양시 전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면접상담까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전화 상담만이 아니라. 사실 노인 분들이 전화하시는 것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전액인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도비, 시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4만 8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도 확충을 해서 예방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역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상담을 해 오는 곳들이 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하고 국비도 지원 받고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자문을 좀 받으셔 가지고 네트워킹도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상담에 임해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에 사업 하나 또 얹어지는 것 같은, 그냥 사람 하나 또 배치하고 그런 게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런 복지가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2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자료 받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 지난번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제 더 이상 계속되는 논란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은 이미 2008년부터 불법 시설이었어요.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의원들이 그곳을 사용하게 어디로 가는 걸 못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생길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안 그때부터 이미 이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게 준비 없이 갑자기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에 오르내릴 때, 제가 이렇게는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의원이 그것을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 이런 보도는 정말 아마 당사자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튼 이제는 좀 정리되는 단계로 가면서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삼덕공원은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기증한 것에 대한 유지도 받들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전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불법인데 불법을 합법적으로 하려는데 그것을 막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편의상, 저는 만안청소년수련관 정도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여러모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 회기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좀 지났는데 하나만 질의해도 될까요?

권주홍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19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게 양 구청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양 구청을 통해서 하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 구청하고 본청하고 다 합니다.

송현주위원

다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에 어떻게 예산을 나누어서 할 계획이신지 혹시 지금 계획이 잡혀있으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 인원수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이달 안에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 계획이 확정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추후에 결정이 되면 양 구청과 시에서 34억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민경호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대상을 처음에 지정할 때 수급자로 지정할 건가 아니면 일반을 대상으로 할 건가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맞추다 보면 60세가 됐든 65세가 됐든 그냥 무작위로 사람 수를 채워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관례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동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그건 좋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2천원씩 300명이면 하루에 6만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되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이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이게 주 5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 5회를 하면서 1일 300명을

선화

김선화위원

일주일에 3만원이니까 그러면 1억 2천이 되는 거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가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잘 산다 할지라도 다 직장을 다니고 점심 한 끼니 무료급식 먹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정에 대해서 그 주위에 외로 발굴하셔 가지고 진짜 힘들게 집에서 굶고 계신 분들 오셔서 드실 수 있게끔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에 관악복지관을 보니까 법인 전입금 해 가지고 3천 400만원이 증감됐고요, 수리복지관에 보니까 1억 2천 99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무슨 시설비를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혹시 뭔가 아십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시설 기능보강비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저한테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1억 2천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자세한 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궁금한 게요, 자료 요청을 하면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뭉뚱그려서 그냥 1억이면 1억,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런 식으로 딱 주니까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게 저희한테 단점이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자세히 해 줬으면 하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직원 변동에 따른 호봉 차이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1억 4천인데 과장님 어떤 직원분들이 변동이 되어 있어서 1억 4천이라는 돈이 증감이 됐나,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참 직원들이 여기 복지관을 퇴직을 하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호봉이 1호봉이니까 20호봉된 사람이 나가고 1호봉 새로 초임자가 들어오고 그런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여기에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대충 변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변동 사항은 여러 명 되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이 자세히는 몰라도 변동되는 거나 왜 증액을 해서 시설 보강을 할 건가 그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끝나고 이것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내년도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심의를 한 사항이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자료를 좀 봐 주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안지회, 동안지회 해 가지고 2천 800만원, 3천 600만원 해 가지고 그게 6천 400만원이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본예산에는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2천 882만 3천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안구 노인지회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동안구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전담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지금 전담관리사 예산이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 프로그램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경로당 배치해 가지고 4천 400만원 이건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들어간 건 프로그램 두 개씩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취미교실 강사료는 따로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대학 강사.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 활성화사업 해서 만안지회, 동안지회 이게 프로그램 강사료란 말이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 그러니까 경로당별 강사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디서 빼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것 나와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200쪽에.

수곤

문수곤위원

200쪽에 보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7천 680만원.

수곤

문수곤위원

노인회지회 7천 600만원에 사무국장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과장님 것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으면 물론 조례 제10조에 보면 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중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본예산에 성립됐고 기금으로 강사료가 서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취미교실 프로그램도 어차피 취미교실이라는 것은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이것은 따로 해 놓고 경로당 여기는 취미교실 강사료하지도 않고 여기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면 이게 되나요?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있죠? 만안지회, 노인지회 해 가지고 2천 880만원, 1천 920만원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대학에 관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 얘기는 취미교실이 똑같은 것 아니야.

권주홍위원장

잠깐만요. 문수곤 위원님! 민경호 과장님!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미교실하고 경로당 활성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경로대학에 나오는 강사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강사료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나가는 강사료고 그리고 경로당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노인대학에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사업명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아니고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명시를 해야지. 사업명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가 아니라 노인대학 강사료.

수곤

문수곤위원

프로그램.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

수곤

문수곤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2천 880만원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성립이 됐잖습니까?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볼 때 본예산에도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는 6천 400만원이니까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복지기금에다 경로당 활성화에 사업비를 너무나 많이 배정을 한 걸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노인대학하고 경로당하고 좀 분리를 해야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분리해야죠.

권주홍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향후에는 진행할 때 노인대학과 경로당과는 분리해서 해 주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7천만원이라는 활성화 사업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할 때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본예산보다는 노인복지기금 사업 예산이 더 많이 서다 보니까 이건 예산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그다음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 이렇게 했으면 알 수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합쳐가지고 만안지회, 노인지회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대학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기금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표시를 안 해 놓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니까 누가 이걸 프로그램 강사료 보고 알 수 있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또 일반운영비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이건 보통 일반운영비 같아요. 그래도 노인지회 운영비가 7천 680만원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운영비는 본예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립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것은 이중으로 하지 말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다른 노인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것은 기금에다 사업을 넣으라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명이 본예산과 또 노인복지기금에다 넣다보면 이중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억 7천 300으로 되어 있죠? 예산서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엑셀스타트 사업에 1억 5천이 되어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일단은 사업에 아동이 관련된 건 맞지만 드림스타트 사업과 엑셀 사업과는 좀 틀리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대상도 틀리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대상도 틀리고.

권주홍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가 더 나온 줄 알았습니다. 1억 5천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3개 동에서 6개 동인가 7개 동으로 늘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7개 동으로 되어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똑같은 예산 갖고 확대만 한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똑같은 인력을 갖고 진행하다보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안양시가 3개 복지관과 전체 엑셀스타트 사업으로 분담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겉으로 보면 안양시 전체 하는 모형과 같은 그런 그림이 된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복지관에 5천만원이 가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한 3천만원 정도.

권주홍위원장

3천만원 들어갑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거의 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사실 관리 시스템 정도밖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다른 예산들은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어야 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더 확대 예산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금 엑셀스타트 사업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더 계획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니까 확대는 하고 예산은 없고 그러면 겉모양만 내는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동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바로 2011년에 예산이 확보 더 됐어야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 사업에 있어서 겉모양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의,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서비스를 낫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겉으로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걸 자료를 받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지금 깊이 들여가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3동, 9동, 박달동 받던 부분들이 6개 동으로 넓히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재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드림스타트사업이 좋았으면 바로 엑셀스타트 사업도 보강을 해서 나갔어야죠. 그렇게 됐었을 때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강이 아니라 엑셀스타트 사업을 했을 때 동안구에 있는 부분들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엑셀스타트 동안의 부흥복지관이나 비산복지관들 사업은 하고 있지만 내실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감안해 주시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경로식당을 김선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들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비산복지관, 부흥·율목복지관들은 시설들이 잘되어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위생적인 부분에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충신교회나 동은교회, 안민교회들 시설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큰 교회는 괜찮은데 안민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충신교회, 석수, 동은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큽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충신교회는 박달 복지회관 지하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로.

권주홍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안민교회도 시설이 좀 부족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열악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시민대학도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시민대학도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환경사랑급식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지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악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더더욱 열악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사실은 대중이 이용하는 급식소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많이 개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권주홍위원장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우리가 7천억의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많지 않은 예산이어도 몇 천 정도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죠?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 3개 급식소 현장을 제가 다 가보겠지만 어르신들이 드시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드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럴수록 더 잘해야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은 참조하셔서 급식소에 이분들 인건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이분들이 봉사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급식소에 대한, 지금 관공서의 급식소들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학교만 가 봐도.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급식소 주방만큼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추경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도 들고 관리비가 또 문제가 되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유지관리비가 20만원씩 추가됩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8동도 다목적회관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포하고 안양 경계 지점에 있는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다목적회관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다목적회관이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평수는 대략 몇 평 정도나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한 70평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70평 정도 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한 70명 정도 노인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권주홍위원장

복지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회관만 70평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전체 평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 250평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들 관련된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속해서 나갈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열두 군데에서 설치 가능한 곳이 다섯 군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용도라든가 어르신들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드림스타트 사무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서 1·3·4·5 지역에 도서관 신축 부지를 찾아본 건 알고 계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들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어떤 절차인지 들으셨습니까? 몇 개월 검토했는데 어떤 상황이 나 온지 들으셨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결과는 제가

권주홍위원장

결과는 못 들으셨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문화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차마 말은 하지는 못하고 검토 결과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는 삼덕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다. 그리고 지금 몇 십억씩, 백억씩 대형으로 들일 수 있는 안양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어야 될 곳은 그 자리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최고 좋은 자리다 라는 사실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불편해 할까봐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무실 저한테도 요청해서 그동안에 사무실 나가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거의 위치까지 알아보셨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주변에

권주홍위원장

계속 진행됐으니까. 그러나 사무실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위치에 되면 좋겠지만 도서관이라는 특성 그리고 사무실 위치와는 차이점은 좀 틀리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틀립니다.

권주홍위원장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노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들입니다. 아동들이 직접 이용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주변의 공간도 필요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할 것이라는 것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과장님. 그 부분이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술단체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의 결심이 서서 사용이 됐었다면, 김태영 과장님!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예술단체에서 요청은 그 자리를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옥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자리를 써야 되고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과는 격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들으셨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만 들었지

권주홍위원장

들으셨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안양시에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2천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에 예산의 절감 속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경호 과장님, 예산을 잘라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제일 좋겠다. 도서관이 좋겠다. 아니면 그동안 그 건물을 짓게 했던 예술단체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조금 더 대화와 설득하신 적 있습니까? 민경호 과장님! 그 예술단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후에는 저번에

권주홍위원장

접촉한 적이 없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그때 대화한 후에는 없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없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 본인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묵살된다면 관에서 진행하는 건 그대로 진행하고 시민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이 사업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경호 과장님,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냥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하나 앞세워서 진행된다면 잘못된 거죠. 이 부분 참작하셔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부분을 참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민경호 과장님 예산서200쪽에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잘 봤는데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3억 2천으로 두 군데인데 한 군데 1억 6천씩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온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금액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설공사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술팀하고 같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현장 검증을 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1억 6천이 왔는데 회사를 Ａ,Ｂ,Ｃ로 나누면 등급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6천이라는 예산의 추계를 어디 근거로 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1억 6천이라면 예를 들면 신Ｏ이라는 회사 거라면 깎아야 되고 그 외 급이 높은 품질평가 받은 ＬＧ라든가 이런 데는 좀 높아야 되고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억 1천부터 1억 5～6천까지.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1억 6천씩 들어와서 두 군데 왔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저희한테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했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약간 공간을 줘갖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엘리베이터 설치

용호

권용호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삭감되는 금액에 탄력성이 있는 금액이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탄력성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공사과에 이따가 추후에 물어봐 주시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계수 조정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금액인지 1억 6천씩 두 개 3억 2천이니까 그것 한 가지랑 지금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송현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것 질의하려다가 놔뒀는데 현황이 안양시 다목적복지회관이 초창기 시절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안양시 31개 동에서 14개 동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 당시 시설할 때 다목적복지회관이 법정 저기로 해서 1층에 어린이집, 3층에 도서관, 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온 거라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많은 중에서 여덟 군데, 세 군데 중에서 특히 만안구로 두 군데 갔다는 것은 3층에 세 군데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숫자로 하면 만안구 한군데 동안구 한군데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 힘든 노인네들이 많이 올라다니는 데를 파악해서 우선 일의 선순위를 해줘야지 이걸 누가 가견적으로 인정하냐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산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14개 동의 다목적복지회관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얼마 나갈 건데 1단계 선순위는 여기하고 2단계는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계획을 잡아보자 이 뜻입니다.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8월 25일부터 27일 3일 간에 걸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가능한 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예산 심의 자리니까 그 전수조사한 것을 추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14개 동 다목적복지회관의 현황과 그것을 추후로 한번 주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건 순수하게 예산 심의로 들어갈게요.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삼덕공원에 있는 사무실 관련해서 예술단체 관련된 단체와 들어가도 좋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화를 통해서 답변인지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화 내용을 의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만약에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못할 시에는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참조하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핵심만 해 주시고 보충적인 것은 질의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25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예산액이 홍보비 5천만원, 물품 구입비 3천만원으로 2010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데 2010년과 2011년 예산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2009년부터 추진한 3개년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1억원은 10개 전철역사 홍보에 3천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용 손님용 앞치마 제작에 2천만원, 현장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사업에 3천만원, 예술공원 음식업소가 참가한 음식솜씨자랑축제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 1억원은 201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2010년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내 음식점 업주 53명에게 2011년 음식문화거리 희망사업 분야 설문조사 결과 대외홍보에 18명, 물품 지원에 10명, 축제 등 행사 개최에 21명, 기타 주차장 등 확보에 4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승전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에 3천만원으로 전철역 홍보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등 2천만원을 또한 영업주에게 필요한 물품지원비로 3천만원을 음식솜씨자랑 축제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지금 그런 것은 자료에 주신 것에 있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생과장

네. 아울러 2011년도 음식문화 시범거리의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예술공원 음식솜씨자랑축제와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예술공원 업소들의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27쪽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63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데 안양시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치와 사업 목적, 위탁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6년부터 장묘사업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시민의식 고취와 건전한 장묘문화 유도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화장 유언장 서명운동, 전시회 개최, 캠페인 실시,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6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반기 화장률이 77.5프로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화장률에 대해 85프로 정도의 목표율을 가지고 2 내지 3년 내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안양시 장사시설이 전무한 현 실태를 감안하여 인근 지자체와 공동 장사시설 건립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전체 답변 마치셨나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과장님들 답변 듣고 질의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월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다문화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현재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나라 장난감 구입 계획은 매년 신상품 출시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입 목록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5억 8천에 대한 금년도 집행내역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 12월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천 3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예산은 매년 2억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1천 3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동안여성회관 2층에 20평 정도로 협소한 곳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양4동에 있는 구)성지요양원 자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나 수도요금, 가스 등 공과금으로 1천 30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금년도 대비 1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우리 시 출산장려시책으로 2008년부터는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25개월에서 60개월 셋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는 저소득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을 제외한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 정부 보육단가 100퍼센트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등 공보육 강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산출은 55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 7천 965만 2천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시설비로 잘못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기가재는 책상이나 사무용품부터 주방용품까지 종류가 많고 시설 운영 전문가의 마인드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민간보조로 교부하여 운영 수탁자가 구입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여야 하지만 예산서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최종 예산서에 수정이 돼서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사업 6천만원 금년도 운영 실적과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이 구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결 사항과 보육 예산 전체적인 로드맵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셋째아 이상이 우리 시에도 편성된 이유는 우리 시 보육시설 전체가 489개소인데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은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립 보육시설과 법인,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34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아 보육료를 포함한 예산이 시로 편성된 사항이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사항은 사업 주체별, 예산 재원별, 사업 유형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차세대 리더십 연수, 여성단체 연수 대상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59쪽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2천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계획서 안 왔는데.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이 관광안내책자는 2008년도에 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를 보시면 시정구호도 다 틀리게 되어 있고 내용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구성이 안양현황 그다음에 안양팔경 그다음에 문화예술도시, 스포츠 해갖고 대학교,음식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들어가야 될 음식점이라든가 공공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들여서 안내책자와 관광 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부처는 안내관광하고 지도는 호텔 외국인들이 많은 오는 소그노호텔이라든지 이러한 호텔에 비치를 하면 외국인들이 현관에 들어갈 때 그것을 뽑아서 봅니다. 그다음에 안양시청을 방문하는 외부의 시청,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도는 안양시를 방문하는 학생, 우리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처로 쓰기 위해서 제작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고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성 내용서부터 지침을 다 받아서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세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만안지역 마을조사사업 8천만원 사업계획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만안구는 안양시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근대·현대적인 산업사회가 지역 단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과정 속에서 현재 자연마을이 자꾸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세기동안 만안구의 삶의 현장이라든가 환경이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자연마을의 형성과 그다음에 특성에 대한 인문환경 그다음에 주민의 삶과 일상, 주거방식, 가옥 그다음에 주생활 특성, 생활재 등 종합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마을조사를 해서 기록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지역은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지는 만안구의 3구역 그다음에 재정비,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우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가 되다보면 마을의 흔적과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이 향토사의 연구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우리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존하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912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2010년도에도 특색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30프로, 시비가 70프로로 되는 문화활동인데 공연문화는 음악, 국악, 무용 등등 해 가지고 모든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과 공원, 재래시장 이런 다중집합 업소에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278만원이 배정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70프로에 해당하는 630만원을 저희가 세워서 총 912만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1년도 사업에 권역별로 시·군별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10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가 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될런지는 몰라도 12월 20일 날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단체는 약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4개 단체가 안양시 심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필로스무용단은 200만원, 코엔스예술단은 150만원, 방타타악기는 350만원, 인형극 드림앤돌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안내판 6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칠장 송복남 씨 동안구 부림동 부영아파트 309동 1천 508호 가정에서 생칠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북메우기 임선빈 씨는 집은 석수1동이고 만드는 장소는 박달동에 있습니다. 박달동 영빈악기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하고 장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또 하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라고 해서 방짜유기장이라고 해서 전수조교 이형근 씨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호가 영빈악기 그다음에 박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600여 평에 종업원 수는 23명이 있는데 놋그릇 식기류 이런 걸 생산해 내는 데인데 영빈악기에 북메우기 임선빈 씨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간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에는 지주간판 한 개를 세우고 나머지 경기도문화재 두 곳은 입간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 3억 9천 600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구성이 인건비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가이드투어, 홍보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 1억 3천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전통사찰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막사, 안양사, 망해암, 염불사 이렇게 네 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사찰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사 천불전 개축을 신청해 왔습니다. 천불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거든요. 거기를 개축을 하려고 1억 5천을 신청했는데 국비, 도비 이런 데는 전부 삭감되고 자부담까지 합쳐서 6천 250만원 자부담을 빼면 5천만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망해암 용화전 보수하고 천불전 단청 이것은 2억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되고 자부담까지 합쳐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시비까지 합치면 8천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 2010년도에는 41억인데 2011년도에는 50억으로 33프로가 증액된 산출근거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건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박형식 이사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들을 제출한 것은 자료로 대처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빙상장 정빙기 구입 시기 및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2011년도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이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비 내역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시에서 설치한 청소년 긴급구조 및 상담기관으로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시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위기 청소년 구조업무 및 심야 길거리 상담 등을 수행하면서 전용 차량이 없어 차량을 임차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지원 등에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비, 직원 인건비, 호봉 인상분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2010년도 대비 7천 756만 6천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67페이지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에 대한 서면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 예산은 학교 교육의 획기적 체질 개선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 창의적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모델 조성을 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등 3개 학교에 2억 8천만원, 교원업무 보조원 배치 지원에 초등학교 9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등 13개 학교에 1억 3천만원, 덕천초등학교 내에 특수교사 배치 운영,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덕천빌리지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억 1천만원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그것 제출 안 됐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제출은

권주홍위원장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제출했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제출이 됐으면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박정례 위원님.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종합적인 부분만 들으시면 어떨까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 소외계층 자녀 기초학력 완전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도우미 배치 지원비 초등학교 17개 학교에 5천 900만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초등학교 5개 학교에 2억 2천 500만원,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등 10개 학교에 2억 5천만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16개 학교에 1억 2천만원, 안양동초등학교 도예전공교실 구축 지원 사업 예산 1억 700만원, 학생 건강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생명존중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생명 존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총 18개 학교에 9천만원, 학부모의 역량 강화와 교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부모 자원봉사제 운영 지원비로 초등학교 40개 학교, 중학교 20학교 등 64개 학교에 6천 400만원,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화창초등학교 등 19개 학교에 5천 900만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확보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 지원 예산으로 초등학교 7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등 13개 학교에 1억 7천 600만원, 학교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으로 초등학교 8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 등 15개 학교에 5억원, 학교 교사들의 교육 과정 및 학습 선진지 방문을 통한 혁신 유공교원 해외 선진 교육기법 파견 교육 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사업비 2010년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아울러 청소년지원센터 업무용 차량의 용도가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비 2010년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사업비는 총 4억 2천 787만 4천원, 소장 등 8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3억 1천

박정례위원

큰 것만 해주세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1천 54만 2천원 그다음에 상담과 교육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5천 20만원입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이 끝나는 12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어 세부 예산 내역과 11월 말 현재 지출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량 구입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용 차량이 없어 청소년 긴급구조나 길거리 상담 시 차량을 임차하거나 자원봉사자 협조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업무용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건전 청소년 육성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입 예정 차종은 청소년 긴급구조와 업무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9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구조 및 귀가 지원, 심야 길거리 상담 등 각종 행사지원, 기관 방문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69쪽2010년도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해서 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 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 확보 후 사업비 부족액 발생과 사전 예측하지 못한 시급을 요하는 교육 현안 발생 시 학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기에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3일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양초 등 3개 학교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캠프 운영비에 따른 운영비 800만원을 비롯해서 12월 16일까지 14건에 3억 6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 8천 800만원은 금년 12월 중에 우수학교 발굴 선정 지원 8천만원과 기타 학교에서 시급을 요하는 교 육 현안사업이 발생할 경우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천 41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한부모 및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 지원 및 특기 적성 교육과 복지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본예산 4억 2천 255만원을 편성 1회 추경에 1천 41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3천 296만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국회 예산안 통과 후 예산이 확정되면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중 1개소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2011년도에는 3개소 모두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예산 중 국비 50프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요청하신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안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20억 2천 530만원의 세부 내역 및 도비 1천만원인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는 호계 체육관 볼링장 개관에 따라 수련관에 설치된 노후된 볼링장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이용 공간을 확대 활용하여 강의실 등 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2010년도에 1억 4천만원이 책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2011년도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8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은 경기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등 중앙부처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비 8억이 감액된 사유는 2010년도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학교 경영 우수 학교 지원사업비가 20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협력 지원 요청 사업이 감소되어 20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 8억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호계 복합청사 건립 감리비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리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총 194억 2천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사비 175억 3천 800만원, 설계비 8억 7천 300만원, 감리비 9억 7천 700만원, 시설부대비 4천 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175억 3천 800만원에 소요되는 감리비는 총 9억 7천 700만원으로 2011년도 감리비 3억 2천만원은 2010년 공사비 64억 2천 500만원과 2011년도 공사비 22억 1천 700만원 등 총 86억 4천 200만원으로 투입되는 토공 및 지하 건축물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호계 복합청사 건립 5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복합청사는 민방위교육장 및 호계3동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4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상3층에 900평방미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호계 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94억 2천 900만원으로 이 중 청소년문화의집은 17억 8천 400만원이 소요되며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는 국비 4억 4천200만원, 도비 5천 800만원, 시비 5천만원을 합쳐 5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12월 중 건축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2011년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1년도 10월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업 중 다른 부서는 국·도비가 많은데 교육체육과 예산만 시비가 많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 관련 예산 총괄, 교육경비 보조사업 유형별 및 사업별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육 관련 예산은 총 214억 9천 900만원으로 이 중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학교에 132억 2천 900만원,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80억 8천 800만원,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1억 6천 500만원, 일반운영비 1천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132억 2천 900만원 중 국·도비 없는 사유는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사무를 안양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써 학교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 경비와 교육지원청 예산을 합하여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 201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유형별 현황과 같이 시에서 50프로인 132억 2천 900만원, 교육청에서 49프로인 129억 5천 600만원, 도비 1프로인 2억 3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264억 1천 600만원으로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예산서 270쪽 급식환경 개선에 전년 대비 5억이 감소된 것은 급식시설 개선 사업량이 감소되어 사업이 줄은 사항이며 학교 급식 경비 80억 8천 768만 3천원은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전학년 3만 9천 973명에 대한 급식비 75억 5천 489만 7천원과 중학생 2만 2천 89명에 대한 우수 식재료비 5억 3천 2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식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박형식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2010년 41억 3천 500만원에 비해 2011년 55억 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3퍼센트 가량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2011년 출연금은 55억 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3억 6천만원이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양아트센터 리모델링 시 자체 조정을 통해서 전 액 삭감되었던 음향시스템 설치 공사 비용으로 8억 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4개월 간 쉬었던 운영비 전기, 가스요금 등 자체 운영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곤

문수곤위원

상임이사님 됐습니다. 답변서에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박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생과인데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셔서 1억 예산에 대한 건데 사업이 너무 특색이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 음식문화 시범거리 집행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업을 택하시지 않았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욕구조사에 응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고 그 표본조사를 보면 음식점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죠? 어떤 걸 지원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1억 지원이 마지막 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저번에 뮤지컬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듯이 그런 발생의 전환을 통한 그런 걸 한번 2011년에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 이름만 살짝 바뀌었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시고요, 그래서 뮤지컬에 대한 발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 사업이지만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공모를 하시든 하여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전시되어 있는 게 평촌, 귀인 제가 사는 동네여서 지하보도 있는 데다 전시했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아까 말씀으로는 77.5프로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정도면 우리들의 각자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거의 목표치에 달성된 걸로 전 알고 있고 여기서 굳이 전국 단위 화장률 이건 비교하지 않더라도 안양시가 굉장히 빨리 화장에 대한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85프로를 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안 달성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85프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의 목표치는 이미 거의 달성된 것 같고 우리가 지역에 지금 뭘 설치를 못하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인식 때문에. 내가 화장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을 이 단체에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안양 지역에 납골당을 세울 수 있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청소년들만 만날 다니는, 저는 가끔 학원비 내러 거기 밑으로 지나갔는데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 유럽이나 이런 데 것 갖다가 쭉 전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셔서 2011년도에 사업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데 관광안내책자입니다. 2천만원 편성됐는데 사업계획서가 아직 없다고 그러시는 것 보면 아직 어떻게 만드실지 구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은 관광안내책자는 아니고 그냥 안양을 알리는 책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관광 명소나 이곳을 갔을 때 꼭 방문할 곳을 적어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자는 안양을 그냥 알리는 책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다니는 그런 곳이라면 얘네들을 영문으로 사실 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면 사실이것 못 봅니다. AP도 보면 조그맣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안양시에 필요한 변화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AP를 통해서 새로 생긴 작품들도 많고 지금 학운공원인가 거기에 새로 생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안양문화원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만안 지역 마을조사사업은 8천만원인데요, 여기 세부 내역 제출된 것에 보면 학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기록 이런 것을 통해서 안양학연구소에 벌써 열 몇 권째 책이 나왔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아홉 권입니다.

송현주위원

아홉 권이에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마지막 책을 보니까 사실은 그것에 너무 거리가 먼 내용이 실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건데 그 이전 자료들을 보시면 안양 지역의 전통 가옥, 생활 형태 이런 것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안양학연구소에서 만들어 내는 책자와의 관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8천만원 편성해서 이것도 안양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건데, 이건 위탁을 주겠죠? 여기 보면 CD도 제작하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 혹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 검토하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8천만원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먼저 책자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책자가 사실상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기라든지 내용이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자가 옛날 2년 전에 작성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또 변화를 줘야 되고 새로 추가해야 되고 특히 제가 작가들 소그노호텔 왔을 때 가보니까 한글만 됐지 영어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중국어, 일본어까지는 못해도 영어 하나만이라도 작성을 해서 두 가지 종류,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2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자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크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가 변화 있게 한번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조사사업은 성결대학교에서 매년 9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9권까지 나왔고 근대 이렇게 해서 그게 총 11권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와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 쭉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마을현황이 들어있는데 지금 마을조사 금년에 8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것과 연관성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이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사진, 영상 주민들하고 인터뷰한 것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남겨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APAP에서 사진을 1만컷 찍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해야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알려줘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8천만원을, 1억 정도가 서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작게 세워서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 마을조사 사업은,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유산팀에서.

송현주위원

문화유산팀이요? 여기 안양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으로 경비 옮겨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으로 위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문화유산팀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도 사업을 진행하나요? 문화예술과 자체 사업인지 여기는 지금 문화원에 이 사업을 넘겨주면서 문화원사업이 지금 68프로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화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문화원에 맡겨놓고선 해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한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하고 계약하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가 주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초선이어서 이해가 사실 안 가는데.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예산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계약에 관계하는 것은 예술과에서 한다 이거죠? 맞죠? 김태영 과장님.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912만원 아까 설명 다 들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보면 안양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문화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 지금 또 문화원에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 지역에 발굴하고 공연하게 하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미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다 봤는데 그런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의 일종인데 이것은 도에서 찾아가는 음악, 우리 시로 말하자면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30프로 우리가 70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다른 시·군에서는 50개, 60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4개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70프로 들어가면 만약에 50개 신청을 하면 시비 70프로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랑 중복이 되고 그래서 4개 정도했는데 금년도에도 4개 정도해 가지고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20일 날 도에서 심사에서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문 단체입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역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우리 지역에.

송현주위원

혹시 제가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권주홍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생각하실 때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찾아가는 콘서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연도 하게 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 안양문화원에서 도비 사실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나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합창단도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년소녀도 그렇고 성인합창단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을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단체들을 육성 발굴해서 이런 사업에 응모하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것 발굴하고 육성하는 곳이 문화예술재단이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가고 문예진흥기금도 나가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다니면서 그분들과 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단체가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또 저희가 손을 못 벌리는 그런 부분도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2일 날 한 여성대회요,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천 500만원 예산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많이 빠듯했습니다.

박정례위원

많이 빠듯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특히 점심 식대가.

박정례위원

1년 동안 애쓰신 여성 지도자들에게 1년에 한 번쯤은 흡족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추경이라든지 다시 한 번 예산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셋째아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55명 기준이라고 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5억이 넘는데 경기도비가 6천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비가 4억 몇 천만원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에는 셋째아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것 작년보다 너무 많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안양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 예산 가지고 글쎄요, 셋째아가 얼마나 탄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셋째아 예산은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에게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혁신교육 지원에 관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이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시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사업이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이 사업을 할 것이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이던데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해야죠. 그리고 청소년 지원 상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1천 200여 만원이고 도비가 6천 250만원 올해 8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어떤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제출될지 모르겠습니다. 된다면 내주시고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긴급 사항이란 어떤 경우를 긴급 사항이라 말합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탈선 이런 경우도 긴급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특히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예산 답변서에 보니까 기자재비가 5회에 걸쳐서 2천 739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기자재요?

박정례위원

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몇 쪽에.

박정례위원

그것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480만원씩 되어 있던데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좀 해 봤는데 상담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상담자들의 급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계 시설장비하고 이런 것 해서 상당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담 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난감나라요, 2010년도에 360만원정도 장난감 사신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800만원 어치는 다 없는데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6회에 걸쳐서 187종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3월 25일 날 구입하시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한 6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10년도에 산 것 내역서, 견적서랑 저한테 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부모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부분 돈 십만원대를 좀 비싸다고 보잖아요? 제가 몇 개 봤는데 많지는 않네요. 여기 4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대가 많은 것 같고 이왕이면 부모들이 사서 줄 수 없는 그 선을 좀 비싸더라도 했으면 하고요, 이건 이정도로 넘어가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순수 우리 시비고 5억 8천만원이나 집행이 된다는 것 또 위탁이 간다는 것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건데요, 자료가 한 장으로 왔는데 제가 원한 건 아까 팀장님이신가, 자세한 부분을 주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봉사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4천 380여 만원을 잡았는데 과연 봉사자 네트워크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4천 300만원이 들어가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봉사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나 수요처 개발이나 관리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단 운영해서 자원봉사단은 동 보이터전이나 재해 대비봉사단 교육 및 활동지원 그다음에 또 봉사팀 교육 및 양성사업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 활동 지원이나 청소년 강사팀 육성, 대학생 봉사단 운영 등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요,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에 여기 또 950이란 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봉사자 네트워크 그쪽에 청소년까지 되어 있는 거고 또 제가 더 궁금한 건요,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5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돼 가면서 여기서도 그 사업을 하고 또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 자원봉사센터에서 중복으로 해 가면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박람회 및 대회 이게 지금 집행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1천 500, 87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성격을 같이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쪽에서 봉사도 해 봤는데 구태여 박람회 및 대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명칭이 돼서 집행이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따로 집행하는 이유는 사업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대회는 시민축제 때 자원봉사 부스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자원봉사 안내 같은 리플릿도 교부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은 청소년센터하고 중복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고요, 청소년 강사팀 육성 같은 주로 봉사자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봉사자 위주로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은 수요처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2박 3일로 제주도 문화체험을 한 30명 정도로 보내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깊은 속은요,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걸 더 물어본 겁니다. 꼭 2박 3일을 해 가지고 봉사자 우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자원봉사센터인 만큼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더 활성화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좀 봐야할 것 같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빙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0월 달에 구입을 하셨네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것 꼭 올해 사셔야 되나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만약 이게 고장이 나면 우리 아이스하키 구단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아이스하키 경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달합니다. 또 이게 외제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것도 지금 10년이 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환율이 너무 급상승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구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는 꼭 사야만 저희가 아이스하키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이건 1년 보류된 거네요? 예산은 2009년도에 올리셨으면.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때 삭감하고 다시 또 올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2011년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기금은 우수 선수 영입으로 1억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사업 목적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다음에 시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투자수익사업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수 선수 영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양적 보다도 질적 우수 선수를 영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본예산에다 이런 부분은 성립을 해서 실질적인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흥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수 선수 영입을 매년 보면 3천만원 곱하기 두 명, 2천만원 곱하기 두 명 해 가지고 1억이잖아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010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2008년도에 우수 선수 영입 발굴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한 번 2억을 했다가 1억을 예산을 성립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쓰고 싶어도 지금 현재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1억 4천을 기금에서 사업 목적으로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또 1억 2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포츠행사 유치해 가지고 겨우 2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는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기금 같은 경우는 경직성이 아닌 신축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기금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입하다 보면 들락날락, 들쑥날쑥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 픽스(fix)시키는 것보다 기금에다 해 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금에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탄력성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현재 1억이라는 돈은 하나도 안 남게 2011년도에 다 집행을 하잖아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예산에다 세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수 선수 영입을 그 당시에 안 하면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본예산에다 성립했을 때는 우수 선수를 영입 안 했을 때는 예산을 불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에다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다 집행해요. 기금에서는 여태까지 100프로 다 사용하지 불용 처리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게 볼 때는 우수 선수 영입을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육성 차원에서 아마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입은 아니고.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영입할 때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두 명, 두 명 해서 네 명을 합니까? 2010년도에도 네 명을 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신축적으로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2010년도에 지금 3천만원 정도에 두 명을 영입을 했고 2천만원 두 명해서 2010년도에 네 명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하고요? 매년.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매년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벗어난 우수 선수 영입을 하다 보니까 기금 목적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자 수익까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오늘 현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신문에서도 보도하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체전 우리 수용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각 시·군에 직장부, 운동부 다 있어요. 육상이면 육상, 수영이면 수영, 롤러면 롤러, 역도면 역도, 궁도, 테니스 팀을 다 구성했는데 문제는 지금 선수 영입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선수 영입이 지금 천태만상입니다. 구미시청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국가 기록을 못 깨도 1억 주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4천만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피라미드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체육 관계관들도 이런 부분에서 당황하기 때문에 각 시장·군수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시·군 많이 있어요. 선수도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 보름 전에 체육회 사무국 또 체육과장, 주무 부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이번 12월 안에 선수 영입하기 전에 저희가 수영, 롤러, 육상 3개 팀 직장부가 있는데 감독, 코치, 관계자들 대책 회의를 해서 지금 선수 영입에 대한 지침을 뚜렷하게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 있다가 선수 생활하면서 급여가 적고 또 영입금이 적으니까 타시로 간다 이거예요. 갔다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안양으로 온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안양의 우수한 선수가 이번에 이연경이 전국의 100미터 허들 광저우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문경시청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안양으로 오는 이런 사태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 영입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12월 안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방금도 본 위원이체육진흥기금은 거기 목적에 맞게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사용을 하고 우수 선수 영입은 별도로 본예산에 성립했을 때 질적인 우수 선수를 영입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일인당 3천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우수 영입을 하겠느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우수한 인력을 영입을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부분 교육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억 5천 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도비 쪽에도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아니고 도비를 내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사실 20억 공사에서 도비 1천만원이라는 건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인가요?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2년 전에 도비를 그때 당시에 17억인가, 15억인가 요청했다가 안양1동의 문화의집 그쪽으로 하려다가 사실은 목적이 편성목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도비를 최소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덕규 과장님!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들과 간담회를 좀 해 주십시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에 맞게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에 김태영 과장님이요. 현재 안양공공예술재단에는 이사회가 있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집행위원회는 상설된 겁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집행위원회는 작품 설치 때 대부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옛날에 2005년, 2007년에는 작품만 세워놨다가 운영을 안 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유기적으로 막 움직이는 이러한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고 집행위원회가 어느 설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정관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관에 있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상설되네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매년 집행위원회를 해 가지고 수당을 줍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수당은 회의를 개최할 때만 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10만원씩 여섯 명 6회를 해 가지고 36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그다음에 집행위원장 활동비 50만원 해서 열두 달해서 600만원 해 가지고 한 1천여 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됐지 않았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관에 있지만 집행위원회 활동을, 집행위원장이 그동안 활동을 하는가 매월 50만원씩 활동비를 지금 주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50만원 활동비를 준 것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주지를 않았고요, 금년도에 한 해만 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내년도에 세워졌잖아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활동비 그것은 뭐냐면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활동을 하다보면 작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작가와 만난다든지 급양비,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보면 집행위원장 활동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열두 달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성립시켰잖아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비지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가 없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에는 안 줬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50만원씩 매달 줬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줬죠? 내년에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50만원을 지급 안 하고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작가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면 식사비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 것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 500, 시비 7천 500 해 가지고 1억 2천 예산을 성립을 해야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4천 500만원 하나도 없고 시비 1억 2천만원을 100프로 다 성립했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질의 시에도 설명했지만 이게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2010년도에 이미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 목을 시설비에다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성 목에다 했습니다.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억 2천만원을 본예산에 다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육시설 친환경 8천 8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 그 돈으로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내시를 받아가지고 2011년도 1회 추경에 성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일하는데 편리하겠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하셔야지 이 1억 2천만원 다 깎아놓으면 신촌어린이집 운영을 못하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김태영 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이것 예산 요청을 안양사 1억 5천했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더.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사에서 1억 5천 요청했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안양사에서 자비 포함 1억 5천 요청을 했는데 도하고 국비에서 깎였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6천 가지고 보수가 가능한가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6천 250인데 그래도 개축을 완전하게는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사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누가 그래요? 한다고 누가 그래요? 안양사에서 한다고 그래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담당 팀장이 확인했는데 하겠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안 한다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못한다는데.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됐을 때 확인했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확인을 했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가내시됐을 때. 10월 20일경에.

해동

곽해동위원

확인했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정말이에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여기서 거짓말을 어떻게 시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못한다는데.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망해암은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두 군데 전부 내시됐을 때 팀장이 다 확인했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반납하나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못하면 반납하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확인 좀 해 보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뭐죠? 그림으로 보는 안양팔경 있는데 한번 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눈이 0.45인데 이것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2년 전에 이 두 개가 작성된 건데 이번에는 뭔가 변화되어 가지고 확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켜본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글자가 크게 나와야 되요. 이것 하나도 안 보여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유덕규 과장인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호계동 복합상가 건립해 가지고 5억 5천 착공을 언제 하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착공은 내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왜 늦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 한 4～5개월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계획이 내년 12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우리 계획은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 12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3층인데 4층은 증축해서 노인요양원을 짓는다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합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곽해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층을 더 올릴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시설을 없애고 증축하지 않고 그대로 할 건지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문제는 요양원을 거기에 설치할 거야, 말거냐 쟁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호계3동의 동장 주관 하에 사회단체장 여덟 분을 모시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1차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12월 15일 수요일 호계3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70여 명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론을 더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이달 중에 지을 거냐, 말거냐 그것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착공이 원래 계획보다 늦은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었죠.

해동

곽해동위원

한 1년 늦은 거예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게는 안 됐고요, 원래 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늦다라면 한 2～3개월 정도 늦었지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어느 도의원께서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 얘기가 나왔죠.

해동

곽해동위원

예산 따와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4층이 가능한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설치는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만 아니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한 100실 정도 예산은 5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짓는 게 확정이 되면 국비가 25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가설계 해 놓은 것 있나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한다면 4층으로요.

해동

곽해동위원

가설계 해 놨어요? 가설계.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아직 실시설계 안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전혀 안 했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확정이 되어야만 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가설계 빼 봐야지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가설계가 아니고 그냥 계획서만 들어갔죠.

해동

곽해동위원

계획서 있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렇습니다. 저도 있지만 우리도 앞으로 나이 먹으면 노인정을 가야 되는데 청사에다 그것 짓게 되면 주민들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안양시 노인요양시설이 수요 공급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요 공급이 조금 남는다 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비슷한데 이게 문제는 석수동 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그런 요양시설로 짓는다면 거기는 시립 비슷하게 지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로 거의 무료죠. 그런데 여기도 그런 형태거든요. 저희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사설 요양원 같은 데는 월 80만원, 100만원 받을 텐데 여기는 무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좋으면서도 우리나라 현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호계3동센터 위에 사설 요양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도 요양원이라는 데서 오래 생활하시다 보면 그 장소에서 숨져서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 상당히 혐오 있다. 이래서 그건 아마 저희가 설계상에 설치만 잘하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1종인가 그럴 거예요. 1종은 원래 용적율과 건폐율이 60에 200이죠?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그대로 가야 되지 그걸 또 기본 계획을 바꾸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못하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 건폐율, 용적율 다 맞춰야죠.

해동

곽해동위원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를 빼야지만 요양원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시설 한 부분을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하든지 두 가지인데 기본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을 빼고 요양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축을 하는데 증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할건지는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최종 판단은 이달 중에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지으면 1종은 60에 200인데 최대한 많이 지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것 다 해 놨는데 증축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0에 200 다 짓는데 거기다가 증축해서 되나요? 안 되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지하를 3층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는 용적율에 안 들어가잖아요.

해동

곽해동위원

지하는 주차장이지. 기계실, 주차장인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을 짓잖아요. 그러면 위에만 용적율이 다 올라가서 한단 말이에요. 180, 190 정도로. 나머지는 어떻게 증축하나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어떻든 당초부터 「건축법」상 신축하는 것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만큼 안양시에서 땅 활용도를 못한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어떻든 제가 「건축법」이나 각종 법규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1층을 더 증축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닌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제가 관련 관계 법규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요, 기본계획서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보육 예산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셋째아이 보육 지원료가 1억 7천인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1억 7천에 대한 집계가 55명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55명.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 원아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여기 보니까 보육사업 예산 편성 로드맵을 보니까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이 83.2프로고 도비가 10.4프로고 자체 사업이 6.4프로로 시 보육사업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사업이 1억 7천이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서 55명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대상이 보육기관이 489개인데 민간이랑 가정을 제외한 시립, 법인, 직장,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이 두 개소.

용호

권용호위원

부모협동어린이집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 대상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55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비용이 나이별로 다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나이별로 편차가 있겠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0세가 38만 3천원, 1세가 33만 7천원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평균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평균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보니까 평균 27만원꼴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27만원으로 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세 가지를 봤어요. 만안구청에도 똑같이 이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냐면 만안구청이랑 동안구청은 민간이랑 가정 때문에 올라왔겠죠? 만안구청 같은 경우도 4억 500,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5억 5천 이렇게 올라와서 9억에다 시청까지 하면 로드맵에 의하면 11억 4천 300이 셋째 아이 보육 지원으로 나가는 거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동안구, 만안구, 시에서 셋째아 이상 보육 지원료가 11억인데 물론 구랑 시랑은 다른 것은 이해하고 지금 이정도의 안양시 예산 11억이 들어갈 정도면 기존에 있던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시장의 시책 중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그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1억 7천 편성된 이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이게 전액 시비예요. 제가 중장기계획에 사회복지 쪽에 보니까요, 가정 및 여성에 민간 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2010년도에 11억인데 2011년도에 21억으로 올라왔어요. 중장기계획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1억이 세워져 있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78쪽에 만 5세 이상 무상 보육료 지원에 21억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6억이 세워져있어요. 이게 다 국·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유독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중장기 심의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게 왜 올라왔냐 이거죠. 이 사업 뜻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걸 여쭤보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 수립하고 작성 시기를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셋째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함에 따라서 또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안 들어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책자 발간 시기하고 해서.

용호

권용호위원

정월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시대가 고령화시대 해서 노인 인구 안양시는 7.5로 타시보다 젊은 도시인지 알고 저출산 고령화 이 뜻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노령화되면서 저출산 장려정책 국가적인 사업이고 충분히 아는데 이 예산이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는 1억 7천이 올라왔지만 만안구, 동안구 합해서 1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11억 정도 할 정도면 최소한 집행기관의 국·과장님들이랑 여기 조례에 있든 중장기 심의를 하든 계획을 세워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게 도에서 어떤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침이 온 적이 있나요? 시달사항이 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면 셋째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좋습니다. 추후로 주시고요, 보통 행정을 하면 저는 12년 의원 동안 보통 자료에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50만인 인구 시 비교해서 거의 형평성 균형을 맞춰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프로 지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용인시도 그렇고 과천시만 비교해 보니까 과천시100프로 줘요. 과천시는 우리나라에서 별개 시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기존에 2세부터 6세 주던 것을 0세부터 5세 주는데 무려 245프로 올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이걸 어디까지 견제하고 브레이크하고 감시하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되냐, 저는 지금 이걸 논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정책이고 시에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도의 지침이 있느냐, 인근 시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과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호

권용호위원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평하고 연천에도 셋째아 100퍼센트 지급을 하고 있고

용호

권용호위원

두 군데 100프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의 50만 시가 보통 50프로 많은 시가 65프로 아니에요? 그런데 안양은 지금 100프로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용인이 65퍼센트, 의왕도 50프로 우리 시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을 때 인근 의왕에도 50프로를 지급하고 있고

용호

권용호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안양시 보육에 대한 정책이 계속 국·도비로 흘러가고 통계가 그런데 유독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좋은 뜻이지만 과다 책정으로 과다 지급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정월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참고하고요, 제가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를 연구해 보고 필요하면 예산 문제를 다시 한 번 피드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이시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2011년도 교육 경비 전체 총괄에 대한 로드맵 자료를 잘 받았고요, 이제 안양시 교육에 대한 윤곽이 조금 잡히네요. 저도 교육 쪽에서 십 몇 년하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 위원이고 이런 저도 이 예산의 윤곽이 안 잡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본말이 이러네요. 안양시 시세 5프로에서 교육 경비 조례가 5프로 해서 전체가 132억이죠? 이 로드맵 자료에 의하면. 그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교육 경비 예산 편성된 금액이 132억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32억이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급식비 지원과 학교 꿈나무 안심학교, 일반운영비 해서 내년 예산 전체가 214억이 나가는 거네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50프로, 시비가 50프로 나가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댈 분야가 급식비 문제가 있네요. 인재육성 혁신교육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네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교육 쪽에 몇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인재육성 해서 2011년도에 25억, 25억씩 향후 110억이 투자될 것이고 그러면 급식비 경비 지원에서 보면 2010년도에 30억인데 2011년도 내년에 80억 세운 것은 전학년 무상급식으로 되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30억에서 80억으로 되고 이 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속한 건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 학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군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에 전면 실시가 23개 시·군이 전면 실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8개 시·군만 3·6학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0월 20일 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 네 번을 찾아뵀습니다. 봬 가지고 우리 이렇게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말을 자르는 게 아니고 과정은 충분히 알고 제가 심의까지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에 30억이었다가 2011년도에 80억, 2012년도에 88억, 2013년에 115억, 2014년에 159억이에요. 내년 한해는 이 무상급식으로 80억해준다고 치지만 향후 안양시의 재정 열악을 봤을 때 우리는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예산을 줄일 것을 줄이고 대화하라고 뽑아준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 하나 80억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법적으로 중장기계획 심의 다 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조례에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임기가 2014년인데 그때 당시에 159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을 정말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100프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3·4·5·6학년 계획했던 것 아니었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죠? 그 시점을 한번 피드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저는 논해 보는 겁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용호

권용호위원

왜냐면, 지금 2014년에 159억, 80억의 배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안양시는 누가 돈 벌어올 겁니까? 어디서 돈 나올 거예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6학년하고 내년도에 3～6학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학년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8억 정도 비용이 증액이 되는데요, 18억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양시 예산을 놓고 볼 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을 잘라서가 아니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향후 안양시 전체 복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유덕규 과장님 죄송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하고 싶은 것은 인정합니다. 또 시대 흐름이 그렇고 지난번 6·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많이 됐고 지금 서울시도 부딪치고 있고 시대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멀리도 아니고 향후 3～4년 후에 안양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에 159억, 2013년도에 115억이 나갈 계획 아닙니까? 이랬을 때 급식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이제는 시대 흐름이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하듯이 복지의 요구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뭐로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예산을 정리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무상급식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재원인데 일단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거든요. 전체고 그 후에는 중학교까지 때에 따라서는 재정이 좋아지면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 있는 단계 중학교까지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재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조례 때 시세의 5프로에서 7프로로 인상해 준 그 부분은 7프로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 경비를 꼭 7프로까지 책정한다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7프로 이내만 책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체육관을 짓든 인조잔디를 조성한다. 이러한 대형 사업을 벗어나서 학생 중심의 지원이 된다고 보면 대응투자 사업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아이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안양시 재정 상태가, 물론 학생들만

용호

권용호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향후 중장기재정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안양시 투융자 심의에 159억이라는 재원을 복지문화국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글쎄, 제가 지금 답변 안 드립니까. 대응투자 사업을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꼭 교육지원청에서 50프로, 시 50프로 대응투자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대규모 사업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학교 경비를 대응사업을 줄인다면 무상급식 그다음에 그 이외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재원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초등학교까지 할 거냐 또 중학교까지 확대할거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물론 내년에 초등학교 한다고 해서 그다음 해는 중학교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겠지만 또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그것 전반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후미에 말씀하시는 ‘다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양시에서는 향후 ‘다만’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안양시 재정을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원 위치로 과장님께서 이 로드맵에 의한 80억 이 재원은 안양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초등, 중등 우수 식재료로 온 것이고 80억 정도가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80억 8천 800만원.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본 위원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저는 향후 안양시 복지정책에 상당히 많은 시 재정이 할애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심사 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대상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대상 목록은 내일 개최되는 제5차 회의 중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