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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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201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201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회사무처·감사관실·행정지원관실 소관을,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문명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대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예산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과 고화질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고화질 동영상 홍보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명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자료 챙기세요, 자료 보시죠. 이건 단순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검토해서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을 때는 바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 총괄해서 질의를 받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자료 보시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2011년도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를 첫 쪽부터 쭉 넘기면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별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삭감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자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는 거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돼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기상조냐, 효율성이냐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곧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그러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님 몇 분들하고 그때 삭감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그 안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전자회의시스템은 타 시도에서 다 지금 하고 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6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6개 시도에서, 16개 중에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니 처장님 생각에는 내년 추경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인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추경에는 가능하겠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설명드려 가지고 추경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페이퍼보다는 이 시스템이 훨씬 낫잖아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본예산 내년도 올렸다가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또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내년도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도비 미부담액이 매칭 사업으로 국비 미부담액이 도비 지금 부담해야 할 것이 80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이 추경에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런 문제는 6개 시도가 더군다나 하고 있다면 이건 다 검증된 것이고 어차피 전라북도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설명이 잘못 됐다고 하지마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게 추경에 가서 다시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종료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보고하고 결과를 준다든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쪽수를 말씀해요.

현섭

김현섭위원

612쪽이요, 그게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깎였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지금 상태에서는 2개 국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중국 쪽에 그분들을 초청할 경우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중국만 편향이 돼있으니까 ‘일본 부분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 세워라, 우선 중국이니까 1천만원 정도면 괜찮을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중국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기사 피복비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피복비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직원들의 피복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약했던 부분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직원들이…….

진숙

정진숙위원

속기사 유니폼이라는 뜻인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니에요, 속기사는 별도로 있고요. 본회의장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는데 그분들 피복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임위에서 삭감 올라왔는데요.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은 사업이었던 거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공통의 유니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개인적인 사복 입고 가서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23쪽에 위원회별 전문가 활용 보상금이 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보좌관들도 없고 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누가 또렷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든가 그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실 때에 외부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도 한 1,3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의원님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올해도 우선 시범적으로 1,300만원 정도만 세워놓고요. 이제 활용이 많이 될 걸로.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적으로 전문가 인건비네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300만원 정했다가 얼마 쓰고 얼마 남았었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770만원 정도 쓰고요, 520만원 정도가.

진숙

정진숙위원

60% 정도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처에서 홍보가 부족했고만요. 의원들은 다 이런 상황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요건이 조금 복잡해서 이 요건을 완화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해야겠다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면 참 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완화를 해서라도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고 느끼는 부분만이라도 바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지 저희 의원들도 또 상임위원장과 의논을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의회사무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수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처음 보면 지금 명예감찰관이 8명, 10명, 4명 해가지고 22명이네요. 이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명단이 지금 나오나요? 이따가 별도로 자료 주시면 되는데 나와 있는 현황이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 명단도 안 갖고 오셨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그것을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인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여기 가져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저 주시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이따가 드리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감사 나갔을 때 실제로 감사에 참여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감사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시·군 종합감사 나갈 때 참여해서 감사활동을 보조해 주고, 시·군의 공무원의 비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정보원 역할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각 시·군에 다 선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문가들이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많은 여론을 들을 수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명단 한번 주세요, 줄 수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또 한 가지는 8쪽 보면 상시감사장 컴퓨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잘 못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8쪽의 제일 끝에 보면 상시감사장 컴퓨터 800만원 돼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컴퓨터 구입?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관실이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중앙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시·군을 감사하거나 그럴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역…….

현섭

김현섭위원

그분들 노트북 갖고 다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닙니다. 그냥 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냥 오고 있고 저희들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여기 노트북을 갖다가 지금 10대를 구입하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을 쓰게 하면 되지 잠깐 쓰고 가는 거.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앙에서 감사반들이 올 때 그분들한테 지금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감사장에다 설치해 주는 거요.

현섭

김현섭위원

감사하러 오면서 노트북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이게 설치 안 됐는데 신규로 5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예요? 나는 새로 설치하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 뭐라고 내용을 써놔야 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이 우리 도에 언제 임용해서 들어오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10월 18일자로 임용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에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아직 전반적인 세밀한 그런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컴퓨터 교체라는 거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계철

조계철위원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있어요?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명예감찰관 및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관련해서요.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분들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하고 도내에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호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명예감찰관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범죄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나 감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인지를 해서 그 행정이 불편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후적 조치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명예감찰관 분들도 수시로 저를 비롯한 조사감찰 직원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순회를 하면서 지금 정보도 얻고 시·군 동향도 파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작년의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이 감찰을 해가지고 실적한 통계.

수태

김수태감사관

구체적으로 명예감찰관님들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예.

수태

김수태감사관

사실 그 민원이나 그런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예감찰관들이 해서 11건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계철

조계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감찰관님들 명단하고 11건 나온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1안이 전북경제 살리기예요. 그 방안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내지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도내에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민원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적용이 분명히 엄중하게 돼야 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랄지 물품구입에 대한 공고가 났을 때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가면 대처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발주부서에서 이의제기를 대부분 수용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감사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도내 업체 교묘하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위법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도 엄중 문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당연히 엄중 문책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범죄자를 양성하고 그 양성하는데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미리 인지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거기 관련한 재산이 타 시도로 유출이 되고 도내에 있는 도민과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심적·재산적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감하게 홈페이지도 공개를 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도 2011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시·군에 계속 그런 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예방과 계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애쓰십니다. 각 시·군에 종합감사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요, 각 시·군에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하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결과가 나오고 심의가 끝나면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동향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원래 보고체제는 아니요.

은미

오은미위원

보고체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아직도 묵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못하는데 도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도 감사 지역주민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길 다 ‘가재는 게 편이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도 감사하면 ‘아! 정당하다, 공평하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 왔고, 앞으로 제가 업무파악이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심사이긴 하지만 언제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설명이 안 돼있어서 나중에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양심묵 행정지원관 수고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도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바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북5도 관련보다는 북한이탈자 주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궁금했었는데. 38쪽이랑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이탈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9월 말 현재 272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72명 중에서 다 어린아이들은 두 살, 세 살까지라도 학생으로 보고 어린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령별까지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도 자녀 수, 학생에 속하는 20세 미만의 학생 수. 학생 수라기보다 아이들 수.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 그것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령대는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수를 확보한 자료가 아직 없다는 말은 이북5도 전북사무소나 이탈자 사무실 운영비만 도에서 지원하지 실제적인 이 사람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 큰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억3천만원 재원은 전액 국비예산 받아서…….

규령

김규령위원

국비로 사무실 운영비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YWCA에 위탁해서 전라북도 하나센터라는 센터를…….

규령

김규령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국비로 순전 1억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이탈자의 가족 정착 내지는 지원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이라든지 적응지원 프로그램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하고 또 지원하고 있고 그럽니다. 대신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 하신다면 그 아이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소외된 게 이러한 이탈자 가족 내지는 조손가정입니다. 이런 건 간곡히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인데 작년에는 이게 포상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이 금년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는데 지금 평균 1,200P 정도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기보다는 1,200P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각 시도 통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중간 밑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00P까지도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저번에 유창희 위원님이 정책질의 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7시에 출근한다, 저는 7시에는 제가 솔직히 본 일이 없는데, 그게 맞다면 이런 부분은 증액시키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국 시도 평균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200P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200P 규모가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00P 증액하면 평균은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평균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삭감이유는 저희들이 평균 수준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200P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복지포인트는 2010년도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인상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이미 어느 수준만큼 지원된 수준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평균 이하라면 평균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규모가 앞서 있는 데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200P 정도를 하지 않으면 편차가 계속 낮아지는 게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상을 검토했었는데, 또 그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재정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시기를 지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75쪽 보시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65명 부부동반 돼있는데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매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해당이 되는데, 다 된다라기보다는 그중에서도 우수자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추천에 의해서 전체 조정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평균적으로 20년 장기근속자 65명이면 대개 한 50% 됩니까? 몇 %.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시에 20년 된 공무원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다 선진지시찰 견학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65명 내외의 분으로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시행하므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시행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은 이런 선택적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인원에 절대적으로 충족은 못하지만 일부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부동반의 문제는 법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하자는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으로 돼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전에 보면 도교육청 교육계에서는 부부동반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좀 저쪽에는 권고를 해야겠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지막으로 119쪽 보시면 거기에 60개 중회의실 책상, 의자를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60개를 3천만원에 구입하면 하나에 50만원입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중회의실·대회의실 간에 의자, 책상을 이동하는데 공무원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죠? 그렇다면 대회의실에 있는 책상, 의자가 이동시킬 때 이동시켜야 할 장소도 필요한 것인데 이 문제점도 있고, 그 정도 수고를 아낄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또 개당 50만원입니다. 개당 50만원인데, 이웃의 일본에 여러 번 저보다 많이 가 보셨겠지만 선진국들은 아주 검소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 국민이 사실은 이러한 절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회의실, 대회의실 간에 행사에 따라서는 이동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마모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책상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옮길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모되고 그래서 교체를 지금 검토하는 것인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확정된 이후에 다시…….

규령

김규령위원

무거워서 이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50만원짜리라면 사실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도청이 어떻게 보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확정된 이유에는 가장 튼튼하면서 저렴한 규모로 책정하기로 하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큰 행사 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중회의실 회의용 책상 구입 부분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섭 위원님이 아까부터 해서 먼저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행정지원관실 책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 보세요. 27쪽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이요, 보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왜 1천만원이 더 업 돼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지방행정동우회 회지를 격년제로 발행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 발행했고 내년에 발행을…….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28쪽 민주평통 평화통일 자문 이것도 500만원 플러스가 됐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영·호남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시지 말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업별 설명서로 지금 하죠? 예산서하고 같이 놓고.

현섭

김현섭위원

예, 다 보고 있어요. 다 공부해 가지고 왔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가 여기 메모해서 기록을 해야 하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요,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27쪽 문제예산 지적하고, 28쪽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 이 책 가지고 체크만 하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상단 오른쪽에 예산서 쪽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쪽 이야기 해주라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기록할 때 혼선이 오니까 사업별 설명서 위에 쪽 있습니다. 그 쪽 분명히 밝혀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쪽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28쪽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는 이게 지금 2,200만원이 갑자기 플러스가 됐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3개년 사업을 금년까지 해왔습니다. 주요성과로 35사단 임실문제와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막판 조정해서 그 사업자로부터 50억원 정도를…….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갈등조정 하지 못한 곳도 있죠? 어디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성공적으로 한 데도 있고, 큰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과 또 사업이 장기화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주로 나서서 조정하는 부분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것들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셔야지, 김제·부안·군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전라북도가 지금 뒷짐 지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않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사전 조정을 했었는데 최근 이후에…….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9쪽. 그다음 범죄예방 이건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3천만원인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몇 쪽이요?

현섭

김현섭위원

30쪽.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범죄예방 지원사업은 우리 도청은 3천만원 출연해 주지만 교육청은 5천만원, 또는 시·군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한 데도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범죄예방이. 사실은 범죄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 차원은 어떤 행사성으로 가고,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역할분담이 나눠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쪽에서 잘 하고 있다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청에서는 주로 교육 부분에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했고요. 31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32쪽 예향장학재단 30년사 발간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죠, 2천만원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향장학재단이 19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초기에는 도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예향운동본부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규모는 한 25억원이고 이자를 가지고 매년 시·군별로 1～2명씩 우수자를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 그 수요 장학생이 한 745명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장학금을 주면 괜찮은데 책 발간하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0년 동안 장학금을 준…….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이 30년사 발간사업으로 2천만원 서 있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동안 30년 동안에 장학금으로 수여된 인원이 무려 745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지역발전에 더욱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천만원이 어디에다 쓰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0년사 책자 발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장학금 준 것은 아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장학금 준 것은 아닌데 장학금 준…….

현섭

김현섭위원

책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책 저희도 많이 받아 봤지만 그 책 봅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처음 만드는 겁니다. 한번도 그동안 만든 적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러 단체에서 책 이렇게 두껍게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이 만들어 내고 전북대학교도 발간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사냐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0년 정도 됐으면 대략 중요한 서류는 10년 단위로 우선 백서라든지 이걸 DB구축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책 발간하지 말고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장학금은 줘야죠, 그런데 책 발간해 가지고 누가 얼마나 쳐다보냐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54쪽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거든요, 7억5천만원.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현재 도에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681명이고, 500명 이상의 고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보육수당을 주는 건데…….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게 나이별로 차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주도록 돼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규정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손볼 필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1세인 경우는 199,000원, 5～6세는 89,000원 기준이 돼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쪽, 57쪽 함께 볼게요. 직원 자녀 자연사랑 캠프 운영이 있고, 어학캠프 운영, 어학캠프 운영은 좋아요. 직 원 자녀 자연사랑 캠프는 직원 자녀들만 이것 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원 자녀인데 자녀 중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위직이고 사업소 직원의…….

현섭

김현섭위원

어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위직 중에서도 주로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반인이라든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글로벌…….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니까 자연보호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다 하거든요. 요즘에 또 이렇게 현장학습도 가면서 휴지 봉지 가지고 가고. 그런데 특별히 직원 자녀라고 해서 자연사랑 캠프를 꼭 해야 되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주로 여직원들이랄까 하위직 사업소 직원인데, 이건 우리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금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조하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을 직원 자녀 자연사랑 캠프 운영이거든요. 직원 자녀라고만 해서 자연사랑 캠프 운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은 자녀 때문에 늦게 근무하고 자연사랑에 대한 그 기회를…….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직원 자녀라고 해서 직원 자녀들만 자연사랑 캠프를 해야 되냐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100만원 플러스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해가 안 되길래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자연사랑 다 해야죠. 학교에서 하고 있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지적하시고, 차분하게 별도로 이따 설명을 드려요.

현섭

김현섭위원

56쪽 문제예산, 57쪽은 넘어갑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거 저 대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중복성이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68쪽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이게 125명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 노조원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125명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급 가는 건데…….

현섭

김현섭위원

임원들만 가는 거예요? 입 막을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임원들하고 또 임원 외에 일부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원을 선발해서 가는 거고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연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내가 정확히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2010년도에 쓴 내력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저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문제로 잡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73쪽 도,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연찬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올 정도 되면 다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움직여버려요. 아시죠? 인사 부분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각자 개별적으로 연찬을 해야 됩니다마는 인사법령 변경된 부분이 수시로 많이 늘어나고 또 교류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토론을 하기 위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부분은 책 주고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1회에서 2회로 할 필요성이 있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구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1년에 1번 했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번 하는데 전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합니다, 상반기와. 못하는 부분도 또 하반기에 하고 연찬회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를 1회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업무의 공백으로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 최근에 온 직원 위주로 1년에 1번씩 했었습니다,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현섭

김현섭위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2번으로 나누면서 돈 200만원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설명하신 내용이 한번에 모이라고 하니까 다 안 모이니까 2번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로 모여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규모가 늘어나니까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실제 해보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죠,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죠. 규모는 인사담당 교육받을 사람이 배로 늘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 부분을 업무 공백 때문에 못하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함으로 인해서 연찬회에 대부분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시·군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79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성과관리시스템은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시책으로 지금 돼있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이 평가는 지금 성과관리과에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평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은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성과급에 플러스알파가 작용을 하고 그렇게 가면 이제 그런 시대는, 연봉제로 가고 그러죠? 능력위주로 가고 하는 세상인데 유독 학교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줘야죠. 일반 개인회사는 이유 없어요. 성과대로 그대로 실적대로 나서 성과급 많이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서 연봉 책정에 따른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성과 평가는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급 이하 대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가 요청합니다. 1,717명 그 직급별로 쭉 해서 5급, 6급, 7급 있을 거 아닙니까? 직급별로 해서 그거 줄 수 있어요? 자료 그거 어렵습니까? 성과급 내역 자료.

대섭

김대섭위원장

양이 많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5급은 많이 주고, 6급은 조금 주고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어려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직급별 차이 나고 그런 것은…….

현섭

김현섭위원

원래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성과의 실적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우 차원에서 지급됐는가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등급으로 S등급, A등급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지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급기준을 자료로 줘요, 지급기준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137쪽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 개최 이게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시·군의 정보담당자들과의 연찬하는 건데 2002년부터 매년 시·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정보에 따른 토론도 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찬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 장도 넘겨보니까 전북 정보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노인정보화 있고 자꾸 그러거든요, 정보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문화센터는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연찬회 개최가 850만원, 연찬회 시상금이 300만원 그러거든요. 이 자료 저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오후에 시간이 있는 대로 지적하신 위원님에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3쪽에 보면 세입에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1,90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예산 지적하는 시간에 이 질의는 생뚱맞지만 은행 있는 데 옆에 전시하고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 돼서 여기에서 돈을 받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공재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임대료는 받고 거기에 지원할 거 있으면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체제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사무실에 따른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별도로.

진숙

정진숙위원

요즘에 과대청사 때문에 이런 거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그냥 빌려줘도 예쁨 받는 상황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 과대청사 해소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위탁 준다든지 은행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여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무슨 돈이 얼마나 크게 공간을 활용하는 거 같지 않은데, 좋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7개 기관에서 임대수입이 한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도지사 시·군 방문 여비입니다. 4,200만원인데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었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냐,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마는 매년 연초에 시·군 연초 방문이 있습니다. 연초 방문이 있는데 그 다과회라든지 기본경비에 필요한…….

진숙

정진숙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예산 없이도 가능한 상황 아니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과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집행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진숙

정진숙위원

올해 2010년도도 안 됐고, 2009년도도 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9년까지는 하여튼 선거가 있든 없든 매년 연초 초도방문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그 선거법에 저촉돼서 예산…….

진숙

정진숙위원

2010년도만 빠졌다가 다시 2011년도에 들어갔다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지사님이 지역 시·군 방문할 때 4,200만원 외에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행사에 필요한…….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아까 14개 시·군이면 한 시·군당 300만원 그 대충의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기본경비 내역서 주시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48쪽과 49쪽 같이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휴양시설 임차하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요. 48쪽에 있는 631실 운영과 그다음에 49쪽에 있는 콘도 30개 연차적으로 10개씩 해서 1콘도당 30박씩 하면 900박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할 때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방 수나 숙박 일수가 맞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청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휴양시설에서 임차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임차로 운영하면 매년 임차료로 없어지는 경상비 소모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자산적 관리로 하면서…….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파악이 됐고요. 어떤 기준으로 빌려주는데 청원들에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많이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의 콘도 회원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900실 정도는 운영하면 임대시설에 운영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3개년 계획으로 회원권을 900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 안 다니까요,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900박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무 직원이나 원하는 대로 주느냐, 빌려 쓰는 직원의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를테면 위에서 급수별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주로 희망에 의해서요.

진숙

정진숙위원

희망에 의해서 해도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예를 들자면 급수가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매년 원했는데 안 되든가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제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각 실과의 정원에 따라서 연간 쓸 수 있는 방 배정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실과에 안배를 하는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다 안 쓴 부서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 조정해 주기도 하고 배정기준은 그렇게 정원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배정해 주고 희망자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48쪽에 있는 것은 임차하는 것이고, 49쪽에 있는 건 점차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사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57쪽 보세요. 방학기간 중에 6급 이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대상자를 아버지 직급에 맞추어서 6급 이하라는 기준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버지 급수에 따라서 아이들을 수직으로 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엉뚱한 발상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반학생이나 저소득층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기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하위직이 주로 자녀에 대한 어학 기회를 방학기로 활용해서 지금 그 기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진숙

정진숙위원

나름 도에서는 지금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위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급수에 맞추어서 애들이 공부 기회를 잃고 얻고 이게, 급수가 낮은 9급, 7급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의지는 똑같습니다, 이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6급 이하.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들어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 말은 아버지가 도청에 와서 직급이 낮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게 아니라 계급이 낮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에 열의가 적은 건 아닌데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으로 준 거 같은데 이게 부모님 직장 안에 있는 조직에 관련해서 이렇게 급수를 정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러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그 직급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9급이나 8급이나 이런 직원들은 연령이 적고 낮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있는 거고, 또 5급 이상 이런 직원들은 어린 자녀들이 별로 없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초반 질의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했느냐고 먼저 여쭈었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정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급이라고 꼭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위직 직원의…….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6급 이하 직원 자녀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위직 직원 중에서.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다 또 하위직이라는 표현은 더 정말 심각한 표현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용어 표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진숙

정진숙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죠.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보세요. 관사 관리비, 난방비, 취사용 연료비가 1년에 1,474만1천원인데요. 이것 대략 나눠도 12달 나누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리비인데 그 1호 관사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것이 많아서 난방이고 취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민선 4기 때 있었던 그 확인 불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12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다, 즉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그러면 이것은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1급 직원이 개인적으로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돈 외에 더 나와서 부과가 됐을 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사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범위보다 더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제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도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2,2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성과 내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도 그동안에 공백이었던 사무처장도 충원됐고 또 보조인력도 지금 충원해서 사무처장님과 협력해 가지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활발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핵심내용 중에는 갈등이 발생된 현장에 가서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을 좁히는 그런 조정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순회하면서 토론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시·군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인원 숫자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리는 것인가요? 이번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보조인력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갈등조정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민하고 행정하고 하는 갈등입니까, 행정끼리만 나오는 갈등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러 가지입니다. 순수 민간기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자체단체 간에 갈등사례를 조정하거나 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장기화되고 또 도에서 갈등조정협의회라든지 조정역할이 필요한 부분 고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 간에 걸쳐서 갈등이 있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소송 건이 주로 많은데요, 그 소송건도 많이 지금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토론을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법적인 소송 진행 중이라든지 이것은 사법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중요할 거 같은데 예산이 2,200만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도에 하여튼 갈등조정협의회를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사업구상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범죄예방협의회 사업지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등협의회하고는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성질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는요.

균호

오균호위원

혹시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는가 또 이런 것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여기 범죄예방협의회에서는 위기학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 쪽의 지원을 중점 두고 있고. 그런데 여기 범죄예방협의회에 각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5천만원 정도 하고 있고, 도는 3천만원, 또 시·군은 우리보다 많이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실적 있어요? 우리 도에서 이제껏 한 실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 실적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료 요청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다음 설명서 31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성질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이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검찰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이고요. 앞에는 법무부에서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도 도와 각 시·군이 일정 부분씩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성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확보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후원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상비인데요.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을 하도록 경상적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동안의 효과,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8쪽하고 49쪽 그 부분인데요. 지금 임차료를 보면 전년도 8,500만원에서 비교 증감은 없는데 이용률이 지금 17% 돼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3,735명으로 돼있는데, 그 데이터가 이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 직원 중에 이용률이 17%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4개소 637 이용이 거의 다 찼다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구분해서 아까 계획대로라면 임차 사업하고 콘도 회원권 구입 부분에서 물론 임차 부분이 좀 줄어야 되고 콘도 회원권 구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 이용률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률 임차 운영이 100%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구입이 3개년 사업으로 지금 돼있어 가지고 2010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연차 구입인데, 이 구좌 구입해가지고도 이게 이용률이 확실히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2010년도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900박 이용 실적이 다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가 쓸 수 있는 규정대로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비교해 가지고 임차비하고 콘도 회원권 구입인데, 또 한 가지는 보면 전부 다 타도로만 돼있어요. 나주·보령·대천·무주, 콘도 회원권 구입 이마저도 지금 타도로 되어 있는지, 시간상·여건상 도내도 지금 콘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전부다 지금 타도로 돼있단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임차할 때 4개 중에 1군데 무주는 도내이고, 콘도 신규로 구입한 회원권은 우리 부안에 있는 대명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용실적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41쪽하고 예산서는 144쪽인데요. 정보화마을이 도청 앞 광장에서 3일간 행사하는 부분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추석 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신규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수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에서 행사비 1,500만원인데 별도 행사를 준비하시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2,500만원 비교증감이 500만원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500만원 늘어났는데요, 3년 정도를 2,500만원 규모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증액되지 않고. 그런데 금년 해보니까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택성

김택성위원

기간이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했던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는데 부피가 많다든가 좀 복잡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설명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강구하시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도 청사 운영관리 면에서 많이 골치 아프시죠? 그런데 이걸 매각하든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임대수입료가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계획이라든지 임대계획이 예정돼 있는 그런 게 있는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청사 운영에 따라서 현재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1층에 있습니다마는 7개 기관에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했고 지금 페널티와 관련돼서는 대강당 부분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시설 용도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자청 이전이 내년 연초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 18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2층에 있는 대외소통국 3개 부서를 18층으로 이동하고, 2층을 각 시도의 대표도서관을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광부 그 법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을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청사를 활용해서 도청 2층에다가 현재 도서관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3개 부서를 18층으로 이동하면 넓은 규모로 한 600㎡ 정도로 해서 대표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비어 있는 공간이나 임대도 다 거의 공간이 없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했는데 행안부에 저희들이 정책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문제, 또 의회에서 의원님 사무실도 현재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제외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강화되었잖아요? 규정자체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강화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유재산관리법이 금년도에 계정돼서 관리가 강화됐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 8월부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언론에 보니까 현 청사의 43%를 매각이나 임대 또는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43%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의회 청사와 도 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공무원교육원 면적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따른 변수가 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면 이렇게 초과되는 면적이 대폭 줄어드는 거고 그 부분은…….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삭감됐던 교부세가 다시 오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통교부세는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소급에서 또 환불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이나 임대 지금 그것이 완료가 되고 좀 어느 정도 그 규정에 맞추게 되면 다시 보통교부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산정할 때 페널티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교부금조차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지금 청사 시설물 사용대관료 징수가 내년에 보면 3개소 해가지고 630만원이에요.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올해 이 대관료 징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용은 한 450건에 18만1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료가 많고 대관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141건에 830만원 정도 11월 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는 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1월 현재로 800여만원의 수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는 630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도가 세입에 한 630만원 목표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하는 관계로 2010년 수준으로 630만원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셨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도민들이 이용을 해서 그 대관료를 더 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현재도 강당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도가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는 대부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본적인 경비는 받아야 되겠지만 도민들이 어차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하고 도민들의 부담은 적게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운영형태인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친절하게 하면서 이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친절 면에서 많은 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서 27쪽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1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방행정동우회 회지를 발간하는데 격년제로 발간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저도 같이 아까 설명했으니까 지적을 하겠고요. 도지사 시·군 방문에 대한 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거 있는 해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을 뿐이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나요, 시·군에서는 부담을 안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는 다과회라든지 이런 경비 들어간 부분은 생략하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청을 해놓고 최소한의 다과나 이런 부분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느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측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동원 형식이에요. 그야말로 관제동원 형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정해진, 지정된 질의와 답변 이런 건 한편으로 지양해야 되는,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해야지 이게 딱 정해놓고 해가지고 이런 건 아직도 좀 예전에 군부시절에 있었던 그런 게 많이 연상이 돼가지고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회의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에 따른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또는 간부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은미

오은미위원

연초 방문이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수시에 대화를 하는데 연초방문 때는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폭넓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너무 그것이 예전의 박혀진 형식과 내용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도 지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요. 그리고 아까 예향장학재단 30년사 발간사업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또 청원체육대회에서 문화공연 관련해가지고 520만원이 늘었어요. 체육대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보여주려는 문화공연도 좋긴 하겠지만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 또 자체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끼와 장기를 이럴 때 훨씬 더 공연으로 올려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52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을 일단 지적하겠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체육대회 시작 전에 좀 분위기도 띄우고 또 여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늘리는 차원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오히려 우리 청원들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이따가 행정지원관께서 설명을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간관계상 오은미 위원님 질의 그 정도로 마칩시다. 다른 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길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왕에 할 거 다 하고요, 또 주고받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청사 시설관리 용역이 지금 한 4억여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년 계약기간이 금년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3년 늘어난 주요 요인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주로 늘어난 요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 부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인건비가 평균 8.6% 정도 상승됐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돼서.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117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탁구장 설치가 1억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실내 체육관 내에 무릎 부상이 있는 부분이 탁구라든지 스포츠댄스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두 부분이 바닥에 비닐 장판으로 지금 마감되어 있어서 무릎 부상이나 발목 부상이 자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마룻바닥을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 확정 이후에 별도 설계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보화마을에 관한 내용들이요, 영·호남 정보화마을 친선교류 이게 이분들이 원하셔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영·호남 정보화마을 협의회끼리 MOU를 체결해서 지금 격년제로 서로 방문해 가면서 그 지역의 잘된 곳을 벤치마킹 하면서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게 몇 회째 정도나 되죠? 시작한 지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부터 시행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사업 1개만 가지고도 교육 받아야죠, 견학 가야죠, 장터 해야죠, 뭐 해야죠 일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 한번 가기 위해서 장터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일에 대해서 그런 상당히 많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물론 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밑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핵심적인 일은 정보화마을에 있는 마을 프로그램 전담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해서 지금 페널티가 얼마나 받았다고 했죠? 교부세 관련해서. 올해 페널티가 얼마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6억원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청사 관련해서 2층의 몇 개 과를 이동배치하고, 대표도서관 만들고, LED 설치공사 몇 가지 쭉 하는데 이런 과정하고 임대하고 이 기본계획대로 하면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6억원 금년 페널티를 기준했을 때 금년에도 민간위탁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제외면적에 포함시키고 해서 현재 10억원 정도는 금년 기준보다는 감소되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10억원 정도의 감소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라고 했죠, 36억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6억원.

광수

김광수위원

36억원에서 10억원 하면 26억원 정도의 페널티는 그냥 계속 안고 가야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이 페널티로 청사 면적 초과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얼마 정도라고 그러지…….

광수

김광수위원

에너지 절약한다고 추워 죽겠어요, 여름에는 더워 죽겠고. 이 선풍기 하나 의존해 가지고 사는 것도 참 힘든 건데. 어쨌든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그러면 LED나 이런 공사가 지금 청사 2억원이 잡혀 있고 회의실 전용구대 2천만원 잡혀 있는데, LED 공사를 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많이 감소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에너지절감 하기 위해서 30% 교체를 목표로 지금 지경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예산과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 중에 금년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뭔 국비예산이에요? 청사 LED 주는 건 도비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시작 자체를 지경부의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비지원 받았고, 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들어간 도비는 매칭펀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매칭펀드로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 도비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초기연도에는 국비를 먼저 투자했습니다. 국비 현재 3억8,9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LED조명 설치공사 2010년 예산액이 없잖아요, 올해 2억원이 새로 들어간 거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비는 2009년도 초기에 투자했고.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안 했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9년도요.

광수

김광수위원

금년에 안 했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에는 1억5천만원 국비 투자 돼있고, 작년에는 3억8,900만원이 국비가 투자되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청사 LED 설치공사에 2010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 넣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관 양심묵 예.

설명 좀 해놓으십시오. 계속 사업으로 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년째 LED교체 하고 있어요? 3년째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에 하면 이게 3년째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3개년째 예산은 지금 순수도비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도 2억원은 순도비지만 첫째년도 2009년도는 국비가 3억8,900만원, 금년도에는 국비가 1억5천만원이 초기에 먼저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LED를 교체하는 게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요금 절약인데 청사의 제세공과금은 별로 없고 청사유지에서 전기요금이 최고 많죠?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예요? 청사 전기요금이 5억 8천만원, 작년 예산하고는 똑같이 올해 올렸단 말이에요. LED를 해서 전기요금이 대폭 절감이 되면 청사 공과금도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대로 올렸어요? 뭣 하러 LED해서 합니까? 여기 보세요, 108쪽. 청사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그대로 올렸단 말이죠. 전기요금 LED를 쭉 하셔서 내년이면 3개년째 하시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절약이 됐는지 그 추이를 쭉 해서 갖다 주세요. 여기 전기요금을 감액 편성하셨어야 되죠.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LED 30% 교체는 전체 교체가 아니고 전체 청사에 있는 30%만 교체하는 거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0% 교체가 되면 30% 교체된 만큼의 전기요금 절약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면밀히 아니라 관성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편성하셨을 건데, 전기요금 LED를 설치하는 게 전기요금 절약하려고 설치했으니까 청사 전기요금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LED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2009년도에서 2012년 4개년 계획의 LED 30% 교체한다 하더라도 전기 절감액수는 전체를 다 했을 때 1억3,600만원이고, 작년하고 금년 치 다 한다 하더라도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절감 규모가 막 눈에 띄게 나타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절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그건 LED 공사 하는 의미가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억2천만원만큼은 하여튼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LED 공사를 다시 묻겠습니다. LED 공사를 왜 합니까? 전기요금 절약하려고 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들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액수가 비록 미미하고 적다 할지라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 자료가 다 같이 와버렸고만.

광수

김광수위원

청사가 너무 과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이게 너무 심각해서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자보수 기간도 만료됐고 한 6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늘어나는데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 내역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탁구장 설치 1식 1억800만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플로링 설치는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탁구장 설치하는 것이 1억8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거든요. 지금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셔야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행정지원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플로링 공사하는 관계요, 그 관계를 자세하게 저도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4쪽에 보면 제13회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없었죠? 안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에 있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행안부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대폭 삭감이 됐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도가 유치를 해서 개최하겠다는 직접경비가 포함돼 있어서 많았고, 내년에는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출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된 표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9,500만원 삭감을 했다 그 얘기이고만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소의 경비로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당일로 하나요? 2박3일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박3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숙박비랑은 전혀 계산이 안 돼있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공무원 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행사에 필요한 트레이닝 유니폼, 운동화 이런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다. 숙박비라든지 여비는 개인 공무원 출장여비로 갈음하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운동화도 5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건 아닌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2박3일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5만원짜리 해도 괜찮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다른 데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유니폼도 체육대회 입고 나가보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가 되고 신발도 비교가 되는데, 할 때 쓸 만한 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천 떠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얼굴인데, 입고 가는 것이. 얼굴인데 이렇게 근천 떨어갖고 가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원관님 그것 좀 쓰세요.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담당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용역업체에서 하긴 하지만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오후에. 그 휴게실이 있잖아요, 용역사무실이. 거기가 너무 썰렁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난방을 줄이고 있고, 거기가 난방을 틀어도 제일 마지막에 가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그 쉬는 시간이라도 몇 분 되잖아요. 그분들이 좀 따뜻하게 쉬었다가 일하실 수 있게 그때만이라도 난방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는 바닥에다 전기판넬이라도 제공을 하든 용역업체에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도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한번 행정지원관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문제는 한번 확인해보셔 가지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굉장히 추워하시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확인해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소방조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은 각종 재난 시 도민의 한 생명, 한 푼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을 찾는 소방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와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역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설명서 23쪽을 보면요 행정장비 보강이 있는데요, 컴퓨터가 200대, 복합기 40대, 김치냉장고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200대를 2011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면교체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긴 한데요, 사양이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교체가 몇 %나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컴퓨터 200대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0개 소방서의 48개 센터하고 구조대·구급대 해서 제 기억으로는 800대 정도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0대 정도니까 약 4분의1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일시에 교체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성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거요, 컴퓨터 관계. 컴퓨터를 이번에 많이 구입하시는데 복합기로 신청을 하셨고만요, 내용을 보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고장도 많이 나고 비용도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복합기는 한 가지 기종으로 복사도 하고 카피도 하고 팩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가격이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같이 붙어있는 걸로 구입하는 게 가격 면에서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합니다.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합기를 선택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21쪽을 봐주실래요?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이것이 지금 배치되는 곳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노후된 차량 순서대로 차령이 많이 된 차량, 또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이런 차량들로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계획은 어느 지역에다가 배치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디어디 갈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에 구입할 펌프차는 5대인데요. 덕진,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이렇게 각각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및 친환경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바로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파프리카 시험장 신축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2010년도에 15억원의 진행을 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15억원 지금 집행 중이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5억원이고 2011년도에 15억원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 총 30억원이 총 사업비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광특예산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9쪽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파프리카 시험장 기반구축 이것도 15억원이던데, 같은 동질의 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같은 동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같은 동질의 사업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19쪽에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역연구기반조성 전체에 들어가니까 그걸 포함시켰고요, 나머지…….

창환

권창환위원

금액이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을 안 써야지, 그러면 산출내역에, 그 사업은 우리가 총 사업내용에서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산출내역에 금액까지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15억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추경 때 500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에 500만원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67쪽에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45억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록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은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산출내역에 이렇게 되면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약간의 차이점인가 아니면 예산을 숨겼다든가, 이중으로 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이거 하나는 예산을 지워야 맞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은 쪽수인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19쪽에도 556쪽이 있고요, 67에도 556쪽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연구기반조성이 이렇게 한꺼번에 왔다 하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사업별설명서를 봤을 때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는 지워야 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해하죠. 이상입니다. 예산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혼선이 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유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부 다 익산에서 오셨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남원에서도 오고요 고창, 진안 그렇게…….

계철

조계철위원

남원이 화훼시험장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허브시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창은 수박시험장이고 진안은 약초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서 다 오셨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엔가 제가 며칠 전엔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파프리카 관련해서 LED로 파프리카 생산을 하는데 그게 작물생산시기도 빠르고 또 품질도 많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LED는 요새같이 오늘 날씨도 별로 햇빛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햇빛에 버금가는 그런 광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공장 개념으로 보면 그게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해서 한 5군데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없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 LED 광을 이용한 연구를 하지만 식물공장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연구시설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LED 광을 이용해서 그건 어느 정도 규모의…….

계철

조계철위원

파프리카도 있을 것이고 꽃도 있을 것이고, LED로 하고 있는 작물은 뭐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화훼 쪽에 주로 있습니다. 화훼하고 토마토 정도.

계철

조계철위원

그 현장은 남원에 있어요, 익산에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시험포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익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제가 보도자료를 약간 착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어 가지고 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관련 무상급식 친환경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지금 원하잖아요. 시험포 이런 기준보다는 그쪽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쪽에 대한 예산 안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농업기술원을 잘못 봤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작년도에 올해 농촌경제연구원 용역을 마치고 금년도에 특별히 예산 6억원을 배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검사기관이거든요. 저희가 각종 분석기관입니다.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식물공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업보다는 산업 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같이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여러 가지 연구분야가 공유됨으로 해서 거기 관련된 용역과제물이 고비용으로 예산낭비보다는 저비용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다는데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연협력단 연구개발비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비 말씀입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연구개발 재료비가 38%로 나와 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걸 정확히 지금…….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못봤거든요, 어떤……. 14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4쪽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사업내용에 가서. 연구비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연구개발과제비가 적게 들어갔다 이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산학연협력단사업은…….

균호

오균호위원

운영비에 비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산학연협력단사업 13억2,700만원 이게 국비 100% 사업인데 거기에서 산학연협력단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가 실제로 농가에 가서 직접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가고 뭐 하는데 그 반 정도를 쓰고요, 나머지는 연구개발과제, 그러니까 산학연협력단 소속에 있는 기술전문위원들에게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거기서 요청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억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거면 된다 이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는 165회로 나와 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다고 하면 1년 중 약 6개월간 매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다홍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시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개 사업단으로 해보면요, 그 다음에 그 홍보라는 게 실적에 따라서 크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신문에 155회, TV, 라디오는 10번밖에 안 나왔고요. 그것도 산학연협력단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165회를 차질 없이 할 계획이다 이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1년도에는 몇 회 할 계획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예산만 세워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몇 개 운영할 건가 최종 하는 건 평가결과를 봐서 지금 저희 입장으로 7개 산학연협력단을 전체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게 국비가 100% 되다 보니까 최종 결정은 농진청에서 하기 때문에 1개 정도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연구성과가 많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걸 개략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쪽 하나가 있고, 지금 산학연협력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기술원 전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전체 말씀하시면 그저께 어저께 이틀 간에 걸쳐서 88과제에 대한, 특허를 내는 문제부터 해서 영농활용까지 산업체 이전까지 하는 걸 그걸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는 관련전문가는 물론이고 농업인까지 참여하셔 가지고 거기 보면 ‘아, 이건 영농활용으로 바로 쓸 수 있겠다’, ‘이건 특허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필요하시면 별도로 책으로 해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자료로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쪽 한번 봐주시죠.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신문지에 홍보하는 거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성농업인 신문이 2종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신문을 생활개선회원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한 말씀 제가 더 드려도 될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보는데 충북하고 전북만 빠졌습니다, 여태까지. 워낙 예산사정이 서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이번에 전국에서 충북하고 전북 처음으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허락을 해주시면 내년에 처음으로, 다른 도는 이미 다 보고 있는데 우리만 안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좀 배려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요즘에 마음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수준이나 어지간한 다른 사람들 다 되지만 실제로 농촌여성분들이 인터넷 검색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일단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6쪽, 17쪽 비교를 해보면 기능성 웰빙채소 작목발굴 연구가 웰빙채소, 과수 이것만 틀립니다. 그런데 그 밑을 쳐다보면 인건비 차이가 심하게 나고요, 시험연구비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연구비가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채소라는 작목이 여기서 보시면 대상이 사탕무우나 쌈채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뭐하는데 필요한 걸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과수 신품종은 이미 과수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나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이 아마 조금 적게 들어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인데, 자세한 건…….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추경 걸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4,400만원 잡혀 있고 2011년도 것은 1,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기타수수료. 1쪽 보면 압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있는 겁니까? 수수료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토양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그게 제대로 많이 해가지고 분량을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안 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고시변경 후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그렇게 토양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뢰 건수가 한 3분의1 정도 줄을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애매하네요, 설명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까지는 의무적이었고 내년부터는 오염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게 의무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지금 1,5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14쪽에 지역전략작목 관련해서요. 사업목적이 우리 도에 맞는 전략품종 육성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도에 맞는 전략품목이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역전략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 도만이, 예를 들어서 쌀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그래도 쌀 하면 역시 우리 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비교적 많이 하고 다른 도하고 차별화되는 내용을 지역전략작목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전략이라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하고 차별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개요 대상을 보니까 오미자, 한우, 양계 이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품목이 되는 것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른 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오미자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되어야 되고요. 쌀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7개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 전략품목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이 제목 자체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이라는 이 제목…….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전략품목 현황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현황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 녹색기술 연구성과전시회요,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이 사업이 가지는 고유성은 없고 이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다른 행사 할 때 곁들여서 하는 행사로 본 위원이 이해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얼른 보면 그렇게 당연히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여태까지 연구하면서 보통 연구가 연구개발결과로 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행사 때 하는 건, 그때 행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위 개발된 성과,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성과 이런 품종이 개발됐고 이런 기술이 됐고 하는 걸…….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런 품종 관련해서 이것도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에 한 건 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고유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끼워넣기식 사업인 것 같아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29쪽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라고 해서 꾸준히 지금 진행되어온 계속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연구용역비라 함은 뭡니까? 해마다 계속 용역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다가 맡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외부에다 맡깁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전통테마마을이니 저희들이 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농장, 전통식품체험장, 농가맛집, 천연염색체험장, 기타 체험농장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자체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것을 외부에다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농촌 체험지정 네트워크 운영방안 매뉴얼 개발용역을 지역네트워크 강동규 박사 팀에다 그렇게 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현황이 나와 있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도 일단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이 용역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도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도 하고 당연히 거기에, 항상 요새 모든 심사는 반반 외부가 반드시 반 이상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를 위해서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하나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찾아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사업설명서 보면 용역 관련해서 545쪽에는 또 이게 연구용역비로 잡혀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이것도 용역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사업설명서를 찾아도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 하는 사업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이버농업인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이 사업설명서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사업설명서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빠져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 사업설명서에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계숙

이계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500만원까지 전부 다, 지금도 저희는 굉장히 예산 설명서 보시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500만원 이하의 사업 관련해서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는 우리 산경위에서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서 만들었거든요. 혹시 빠졌으면…….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제예산 지적된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정책질의로 봐주셔도 좋고요.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각 시·군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센터 예산은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센터하고 연관된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각 기술원하고 각 지역센터에서 예산 차이가 지역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각 시·군별로 많이 편차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기술원에서는 지역센터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7쪽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내용 사업별로 보면 요즘은 통합 쪽으로 많이 가는데 통합 쪽이 아니라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쌀같은 경우도 기능성, 신품종개량 이렇게 사업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합운영 관리를 예산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27쪽 보면 계속사업으로 자치단체보전 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농진청하고 여기 보시면 남원하고 부안 되어 있고 김제, 임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소에 대해서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하고…….

택성

김택성위원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를 봐요? 그전에 관광농원 활성화 한 데가 다 망했죠?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관광농원하고 개념이 좀 다른 거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다른데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27쪽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남원하고 부안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6개소에서 개소당 4개씩 농장이 있어서 24개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사업이…….

택성

김택성위원

농촌과 관련된 예산이고 농민과 관련된 예산이라 쉽게 그렇게 문제예산 지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통음식학교운영 같은 경우에도 여성 아까 보면 이 부분에도 음식에 관련된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해주시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이전청사 시설장비구축인데, 현재는 익산에 있는데 이게 변산면 마포리로 사업 위치를 이전 청사로 하신다는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건 용진에 있습니다. 잠업시험지가 지금 어디로 가게 돼있냐면요.

택성

김택성위원

이 이전청사 시설장비구축은 잠업 쪽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잠업 쪽입니다. 완주군 청사 들어올 부지 거기에 잠업시험지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부안군 변산으로 이전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전은 내년에 하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공사 중인데 완전하게 하는 건…….

택성

김택성위원

2011년도에 이전 계획이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구축하고 이전청사 비품구입하고 좀 섞여 있어요,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이 아마…….

택성

김택성위원

청사이전비는 별도로 사업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미 벌써 공사가 시작해 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내년에 이전하신다고 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에도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 가면 거기에 맞는 자산취득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이전하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이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청사이전비는 별도로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토털 다 들어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마 별도의…….

택성

김택성위원

본예산에 산정 안 하고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추경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예산은 추경에 하기로 예산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전이 내년에 되시면 청사이전비는 추경에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전청사 시설장비구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장비구입 부분도 들어가 있고 중앙실험대 이런 부분이 비품구입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전청사 비품구입도 95품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비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본예산서 계획서에 봐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가지고 자료 구분해서 구분할 것은 구분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광특예산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뭘 어떤 가공시설을 한다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역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 공동으로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일단 완주하고 남원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센터 안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게 미흡해서 이걸로 보완하면 완벽한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산물 가공하려면 먼저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소위 정확하게 어떤 품목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지식이 좀 없고요, 잠깐만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소당 10억원씩 들여서 두 군데 한다는 것인데 기술센터에 예를 들면 공간은 있다고 치지만 설비를 들여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비도 있고 지금도 이미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는 생활개선 쪽으로 해서 아주 옛날부터 농업기술센터 옛날의 농촌지도소 시절부터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에 중점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완주하고 남원에서는 특히 일부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내년에 광특으로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군에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데 시범적으로 남원하고 완주를 좀더 지원해서 좀더 보강해서 완벽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언뜻 이해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조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가공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계인지 모르지만 10억원씩 들여서 이게 여러 가지 작물을 다 가공할 수 있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는 못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놓은 게 여기 보면 블루베리, 전통부각 하는 거, 산야초 발효 일단 예는 그렇게 들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군산같은 경우는 배 가공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현실적으로 성과가 어떻습니까? 현장의 반응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성농업인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가공을 뭘 해서 농산물을 부가가치 향상한다는 걸 자기 농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대중

김대중위원

농민들이 자기들이 경작한 작물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서 가공해서 가져간다 그런 취지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누가 관리하는가요? 관리 주체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지도사가 다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전부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쭉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담하시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전담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쪽 품목에서 하시고 내일은 다른 품목이 오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떤 시설에 따라서 어떤 거 하느냐는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왜냐면 전혀 다른 품목의 농산물은 좀 다를 거고 어떻게 같이 엮을까 하는 건 별도 운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이해가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기계에도 문외한이긴 하지만 설비가 여러 가지 품목을 동시에 해결해낼 수 있는 다기능 설비를 갖춰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정도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어느 한 시설에다 그걸 그렇게 많이 하면 아마 감당을 못할 거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센터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비용 투자한 만큼 많은 농민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것인지, 이용을 많이 한다면 그게 내구연한이 견뎌낼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성과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견학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별설명서 41쪽 전문기능인 양성요,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기능인이라 하면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연구를 열심히 해서 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기능인 양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성을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다 행사성·소모성 비용인 것 같은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인도 있겠지만 실제로 쌀 품종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기능인들이 할 수 없고요. 그건 완전히 전문가 측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능인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기능인을 말씀하시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상적으로 여기 41쪽에서 하는 전문기능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통기술이나 음식, 천연염색, 소득원연구회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하는 그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문기술을 교육하려면 전문교육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강사비가 다 행사성이어서 너무 소모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보면 그 47쪽을 앞뒤로 해서 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공품도 개발 연구에 쓰시고 쌀 가공식품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도 올라와 있고, 49쪽을 보면 또 기능성 특수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기능성 특수벼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흑미벼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49쪽 중간에 있는 것처럼 신농흑찰 등 3품종, 조생종 흑미, 일반 흑향찰 그런 걸 육성하는 게 기능성 특수벼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특수벼를 생산함으로써 또 이것에 대한 농가소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품종을 새로 만들면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저희 흑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안 쪽에 고품질, 일반쌀하고는 다른 지역이 높지 않습니까, 고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종을 해서 적어도 한 200㏊ 이상 금년에도 들어가고 소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잡으셨다고요? 시험연구비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가 계속 자라다가 한번 쉬면,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올해 처음 이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벌써 한…….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요? 기능성 특수벼 신품종 육성에서 보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에서도 흑향찰 품종 육성하는 거 그런 게 신규사업이죠. 지금까지 한 건 흑미 쪽으로 했고.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82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에 보면 신소득 작목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작목이 포함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한 신소득 작목으로 소위 따뜻한 데서 자라는 그걸 우리 전라북도에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고창에서 지금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아열대 작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석류나 무화과, 한라봉, 용과 그런 쪽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업규모 및 내용에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신소득작목육성하고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증재배는 실제로 농가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소득작목은 새로운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작목이 뭐 있는가 개발하는 거니까 거의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차이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목이 실증재배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농가에서 실제로 재배를 해봐가지고 이게 시험연구소 단위가 아닌 농가단위에서 재배가 가능한가 그걸 확인하는 게 실증재배가 되겠고요. 신소득작목은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38쪽 전통식품체험관 운영요. 이게 900만원을 더 예산 편성하셨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8쪽 전통식품체험관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일단 3개소로 되어 있는 게 대상은 익산, 남원, 무주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거기 3개소에 대해서 소득원 사업장, 일반 생산농가가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체험장 마련을 위해서 전통식품으로만 제한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체험관이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에 한 건 부안에 뽕잎 열매 음식체험장이 있고 고창에 1개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체험장이 있는데 왜 900만원을 더 예산편성 해놓으셨냐 이거지, 어디다 쓰려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제로 우리 음식을…….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 왜 900만원을 더 증액시켰냐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왜 900만원이 더 올라갔냐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 2개소 했고요, 올해는 1개소 더 해가지고 3개소, 그래서 1개소 더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쌀가공식품 창업지원 40쪽 보면 시·군에 10개소를 선정해서 3천만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0개소 시·군 선정되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어디어디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남원, 진안, 전주, 김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여기는 왜 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저희 예산은 좀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R&D예산 중에서 그 다음에 일단 시험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군 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요청 안 한 데도 있고요, 개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보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4군데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안 한 데도 있을 거고요, 했는데 못 주면 나머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고도. 예산 사정을 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거 자료 한번 저 주시고, 만약에 4개 지역이 빠진 데가 있으면 다음 추경 때 노력하셔서,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시·군에서 협조 안 돼서 여기서 못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군에서 하겠다는데도 4군데가 빠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저희 시·군 사업이 14개소 전체 다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사정상 어떤 건 앞에서 보셨지만 2개소 하는 것도 있고 1개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일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이 신청을 하면 줘요 안 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줘요 안 줘요’가 아닙니다. 그걸 한번 보고, 개략적인 사업 그걸 받아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렇다고 해서 남원에다만 계속 밀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남원이 빠져 있는데, 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냐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 주는 건 마지막에는 결국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산이 이게 지금 3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빠진 4개 지역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냐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앞뒤가 자꾸 안 맞아요. 4군데가 빠졌으면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래 계획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10개소로 해가지고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줄 수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경문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거 형평성 잘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42쪽 농촌체험활동 지원교육입니다. 농촌체험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우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이 26개가 있고요. 농촌교육농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말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농촌관광마을, 아까 말씀드린 테마마을이나 교육농장 그걸 홍보를 위해서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교육 부지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전주시나 혹시 모를까 나머지는 김제, 정읍, 익산, 군산은 시골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거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놔두니까 그 많은 관광 관련 마을이나 거기에 조성만 돼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쪽이거든요. 안 되니까 그걸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4개 지자체에서 그분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 다 계획이 짜여 있어 가지고 농촌체험활동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1,100만원 가지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육성했던 마을이 그 정도 있는데 적어도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 하는 사업 중에 많은 사업 자체가 소위 전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교육하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1,100만원 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의견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도의 개념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나 그런 걸로 봐서 당연히 이미 조성되어 있는 테마마을이나 교육농장에 대한 그걸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각 지자체 하나하나가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파워가 발휘되지 않고 전라북도 전체를 이렇게 네트워크시키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 계획대로 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가지고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투입을 시켜서 농촌체험에 관련된 것을 대대적으로 하셔야지 1,100만원 갖고 뭣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좀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마을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1인당…….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보니까 도에서도 각 실·국별로 농수산식품국에서 7억4천만원 세워져 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쪽에서 4억원 세워져 있고 이런 돈이면 이해 간다니까. 그런데 1,100만원 갖고는 제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잠깐만요, 저희 개념을 다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 저희 사업이 큰 사업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R&D 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걸 소위 농민들한테 시범적인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이런 개념이지, 거기야 당연히 농정을 하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냥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똑같이 항상 이렇게 하면 돈 액수에서도, 저희 다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시면 1,1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남원, 순창, 고창 세 군데만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지만 1,100만원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다. 계획 한번 잡아 주세요! 14개 시·군 하기는 1,100만원 가지고 너무 약하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몇 군데, 내년에는 몇 군데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계획 잡으시고, 문제예산으로 제가 철회합니다, 이 부분은. 철회한다고, 철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이미 조성된 테마마을이나 교육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농장을 그대로 시·군에서 하게 만드니까 그걸 도저히 효과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을 농민들이 와서 체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테마마을이나 교육농장에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1개소라고 되어 있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한다고 해서, 기술원에서 장소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는 농업기술원이 1개소니까 맞고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사업규모를 만약에 14개 시·군 한다든가 어디 어디 어디 군 한다든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한 군데 1,100만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에요, 1,100만원 중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프리카 시험장,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67쪽 한번 보시게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15억원을 책정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2011년도에 또 15억원 책정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군산시 대야면에 단지 조성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 시험장을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광특하고 도비가 함께 포함되는 거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원 부지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 기술원 부지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금년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진행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늦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명시이월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외화획득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까지 해서 다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구부터 해서 새로운 재배법, 소위 파프리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파프리카 시험장은 경남하고 경합이 됐었는데 경남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전북에서 파프리카 연구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파프리카가 저쪽 김제에도 있고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굉장히 우리 도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설명서 41쪽 다시 한번 봐주시죠. 아까 우리 이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서는 541쪽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연사랑 실천교육이나 중앙단위교육 참가대상자는 누굽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상적으로 생활개선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따로 예산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농진청에서 전국적인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도가 참여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사업별설명서 산출내역하고 예산서 맞춰보려고 봤더니 사업별설명서 순서대로 예산서에 쓰여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만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200만원, 7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하고 연관성 있는지 한참 찾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촌자연사랑실천교육이나 중앙단위 교육참가가 전문기능인 양성사업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제목을 전문기능인이라고 잡아놔서 그렇지 거기에 전국단위 행사 하는데 참여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하고 전문기능인 양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거기 가서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걸 거기에서 배우기도 하고 어차피 전시도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게 늘어난 겁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통으로 써놔서 도대체 어떤 것이 늘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5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050만원이 6,4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3,3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41쪽에 농식품가공 신상품 컨테스트 개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그게 새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가단위에서 하고 있는 가공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컨테스트 개최 실비보상금 3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농촌체험활동지원교육도 신규사업이어서 실비보상금이 일부 늘어난 것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일단 농식품가공 신상품 컨테스트 개최를 처음으로 내년도에 하는 거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기능인 양성사업하고 여기에 있는 농촌자연사랑 실천교육 내지는 중앙단위 교육참가 이런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산목상 슬며시 끼워넣는 예산으로 보여진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의문 가지시는 거 당연할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달리 정책목표를 세워서 하셔야지,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대상자가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다른 교육까지 여기다 슬며시 끼워넣는 것은 정책목표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혹시 그런 식으로 비쳐졌다면 일단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숨겨가지고 갈 생각이나 그런 건 원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이계숙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바로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별설명서 자료를 쭉 계속 넘겨보면서 봤는데요, 이게 지금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로 88쪽, 8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름대로 어떤 품목에 한해서는 그 지역에 맞게 이걸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을 시범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4개소로 지정하고 또 감자조직배양묘 시범 이런 건 또 1개소만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실험대상인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험대상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됐고요. 농가실증차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개소를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상적으로 개소 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고루고루 하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실증시범도 5개소가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1개소당 5천만원씩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중에서 도비가 한 30%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3개소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소를 정한다는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애매하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예산삭감 차원에서라도 1～2개 정도 실험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개소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개소수는 통상적으로 그 품목이 광범위하게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퍼져 있으면 조금 많이 하고요. 일부에 국한된다 하면 개소수를 줄이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건 41개소에 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물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자꾸 예산 말씀 드리는데 예산 전체 실링이라는 게 우리 기술원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거기에 맞추고 또 예를 들어서 도의 중점시책사업인 기후변화대응이나 이런 건 요새도 도심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쪽에서 개소수가 좀 많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5개소를 지정한 예산에 대해서 ‘2개만 하세요’ 하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변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실 거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거기에 개소수가 전체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잘 설명을 드려야죠. 대신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하나 시범케이스로 88쪽에 최고 품질의 쌀재배기술시범 관련해서 이게 4개소가 지금 정해졌어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4개소가 정해진 기준 이런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합니다. 77쪽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금액이 9,500만원인데요.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중앙에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거기에서 만드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만든 것을 구독만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도 자체적으로 정보지 발간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부 꺼 아닙니다. 정부 꺼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중앙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중앙회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발간하면 1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거 2주에 한번으로 줄이면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1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일하기도 바쁜데 매주마다 나와서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건데 중앙에서 발간된다면 할 수가 없죠.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흑미의 영양, 아니면 다른 백미에 비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특별한 어떤 결론 없이 그냥 계속해서 흑미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중앙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내린 연구결과나 아니면 원장님의 견해는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흑미에 대해서는 기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 같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된 것 같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입증됐고, 그 다음에 일반쌀 우리 김제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평야지가 넓어서 일반 우리의 고품질쌀을 재배하기에 편하고 좋지만 소위 산간지에서는 그런 품종에서는 평야지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그 틈새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진숙

정진숙위원

흑미 재배가 산간지방이 더 유리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거기다 재배를 많이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대체로 백미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적지만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게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계속해서 전라북도에서도 흑미를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흑미 자체는 다른 예를 들어서 그냥 품종 만들면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수준이 연구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쌀에 대한 건 혼합농업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농진청. 거기하고 농진청 본청 거기에서 만들고, 소위 기능성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에 대해서는 흑미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구 갈래가 타 있는 거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방사선 돌연변이를 활용한 조생종 흑미품종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사선 돌연변이하고 GMO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많이 다른데 방사선 돌연변이를 활용했다는 것은 조생종을 만들기 위한 테크닉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색깔이 중국에서 들어온 품종보다는 저희 것이 조금 못한 편입니다. 흑미는 아주 새까마야 되는데, 소위 꽃가루 배양을 통한 일반적으로 쭉 하는 것도 하고 하면서 같이 그걸 병행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사선 돌연변이를 활용해서까지 조생종 흑미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옛날부터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당연히 그 품종 육종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진숙

정진숙위원

개발한 종자를 농촌에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파프리카 시장에서도 많이 보고 백화점에서도 보고 친지들이 사서 같이 나눠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파프리카 소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요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고 있거든요, 많은 주부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국내에서 타도에 파는 건지,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부분 다 수출이고요. 나머지 국내 소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내 소비 일부하고 거의 수출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기술원장님이 전문적인 산경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더만 예결위에 와서는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것이 좀 뭐가 잘못됐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하도 깎아가지고요, 계속 문제예산만 지적해 가지고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지적하시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토론하다 보면 나중에 또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지적이지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매끄럽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들하고 했을 때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5쪽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잘 안 나오더라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10년도 처음 시작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하실 방법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농진청 사업 중에서 축산에 대한 연구는 축산과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축산은 도청 계통의 축산연구소 그쪽으로 가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HACCP 인증절차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도비를 안 넣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도 좀 넣어줘야지, 그래야 서로 시·군하고 얘기할 때도 말 듣지 돈도 안 주고 맨 간섭만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예산체계가 이상하게 전부터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국비 50%, 시·군비 50%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기술원이 갈수록 위치를 잃어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술원이 농촌진흥청하고 기술센터하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기술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다 이거예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를 좀 시키고요. 저도 농촌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입장인데 설명이 하여간 명쾌하지 못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그 이유가 농진청부터 원인이 있는데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약간 비슷한데 그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 1개소는 어디입니까? HACCP시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는 부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11년에는 부안, 2010년이 김제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010년 금년이 부안이고요, 내년이 김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물 관리가 국가에서 지정받은 데가 어디어디죠? 우리 한우에 대해서. 한우에서 국가브랜드 지정입니까? 혹시 잘 모르세요? 그건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는가. 왜냐면 HACCP시설 인증절차는 농수산식품국에서도 아마 실행을 하는가도 모르겠지만 이왕 하려면 그래도 축산이 상당히 전문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부터 인증절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1쪽에 한국전통음식학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통음식학교 운영을 농업기술원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800명이면 굉장히 많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개 과정에 800명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800명이 거기서 교육을 과정별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7개 과정에 각기 다른, 교육기간도 그렇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7개 과정이 각각 요일이 틀립니까? 우리 기술원이 하여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시키는 과정도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창환

권창환위원

위탁은 어디서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위탁교육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으면 자체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과정이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러 위탁교육과정은…….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받아볼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무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현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안서 13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제습설비 설치가 처음에 예산만 보고도 상당히 큰 액수다 하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즉 2월, 3월, 4월, 5월 4달이거든요. 왜 이런 거대한 예산을 제습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건물이 올 3월달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번에 됐죠, 2010년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 강당이 체육관이거든요. 지하 2층에 있어요. 지하 2층에 있다보니까 실내 공기와 벽면의 기온차가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올해 지은 건물이 지하 사용 유지하기 위해서 4달에 6천만원의 제습비를 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봤는데 대부분 그와 같이 지하에 있는 건물들이 이슬이 많이 맺혀가지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 빙상경기장도 그랬고…….

진숙

정진숙위원

빙상경기장이 지어졌던 시대하고 지금 세월이 강산이 한 두 번은 바뀌었을 겁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또 우리 도청도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랬고 특히 올해는 기후가 더 유난히…….

진숙

정진숙위원

관공서처럼 나라의 돈을 사용해서라도 제습을 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만약에 건물을 지었으면 그렇게 큰 돈으로 제습을 하고 건물 유지를 할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만약에 제습설비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 손상이 더 많이 가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손상이 될뿐더러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습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 습기가 나중에는 곰팡이, 모든 세균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4달에 6천만원이면 1년이면 1억8천만원입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아니고요. 설비기계를…….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설비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그 기계를 쓰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2010년 3월에 완공된 건물에 추가건축비라고 해야 마땅할 정도의 표현이네요? 다시 또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제습의 기능을 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데 사업기간이 그렇고, 그 사업기간 안에 이걸 쓰고 또 쓰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지하에 제습을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갈 일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지하 1층은 어떻습니까? 지하 2층이 이런 상태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하 1층은 괜찮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내체육관이 언제 완공이 됐다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금년 3월에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하에 실내체육관을 하는 데 괜찮습니까? 시설이 어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산을 깎아서 일부를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습기가 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집중호우도 많이 내렸고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더 특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에다가 체육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 대부분이 지하에다가 체육관을 많이 설치합니다. 우리 도청도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하에다 체육관을 설치했으면 이와 같이 처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습기가 없든가 이런 시설을 미리 했어야지 이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습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처음부터 공사비에 그것까지 반영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겠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죠, 지하에 체육관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습기가 나오고 곰팡이가 설고 하는 것은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미리 다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습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또 다른 돈을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게 본래 설계될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못한 게 잘못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또 저희들은 건물만 인수받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지는 않았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 지역은 지하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니까 체육관이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잘 좀 해주시오라고 사전에 이야기했어야죠. 지금 남의 건물 받은 겁니까? 원장님 쓸 건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여기 본청에서 다 설계하고 지어준 거 받기만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체했어야죠. 체육관 하나라도 어떻게 설계가 됐는가, 이용할 때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것을 생각했어야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하자냐 아닌가까지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하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났겠고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거는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평가가 내렸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죠. 지하에 체육관이 들어가면서 제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이 여기에도 지하에 체육관 있죠? 거기 한번 원장님이 가보세요. 거기는 습기 차나 안 차나.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여기도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도 설계가 잘못됐지. 보세요, 그러면 체육관을 지하에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관을 지하에 짓는 것은 부당, 지금 습기가 거기도 차고 여기도 찬다는 얘기는 체육관을 지하에 짓는 것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죠. 다 지으니까,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지으니까 우리도 짓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데 몇 군데가 지었는데 체육관 이용상 불편한 점이 뭔가, 지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했어야죠. 직접적으로 원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 원장님이 미리 고려를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23쪽 도서구입을 한번 보시죠. 교육원에 도서가 얼마나 있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장서가 2만여권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만여권 정도 된다면 그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만여권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연 8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좀 적지 않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계속 올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이네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순수한 도서구입비만 한 1,300만원 올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500만원 깎이고 800만원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양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려면 이런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올려서 양질의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교육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이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부터 올리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에 상임위에서 공무원교육원 체육관 제습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설명을 안 하셨어요. 자료 한번 준비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바로 해서,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현상 나온다는 것이 당초 감독설계 자체의 하자는 당연히 있었던 거고 중간에 공사를 조기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전체가 한꺼번에 에 나가다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하는 문화에 의해서 그런 하자가 나온 것 같아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건물하자 기간이 몇 년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건물은 10년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0년이면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됐어요? 작년 12월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준공검사는 지금 3월달에 끝났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아직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하자 관련한 것을 건설회사에 요청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하자는 분명히 있어요.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외부온도와 실내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물을 유리컵에 놓으면 주변에 있는 수분이 유리컵에 붙어서 결로가 생기듯이 그 현상은 제습기를 달아서 해소도 할 수 있지만 당초 설계했을 때 자연급배기방식을 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설계했던 회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보다는 그분들도 기술향상이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주의가 필요하니까 그 하자 관련 또 설계준공 관련해서 반드시 책임을 꼭 묻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라면, 지금 제습기 예산 얼마 잡았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6천만원.

계철

조계철위원

6천만원 가지고 제 경험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더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든 설계사든 반드시 져야 된다. 그 부분에 우선 공문을 보낸 내용도 저한테 같이 첨부해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의 혈세가 아껴서 잘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계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설령 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 2천만원은 절약할 수가 있어요, 6천만원 중에서. 그렇잖아요. 추가로 새로 시작하고 무슨 뭐 재료를 다 들어와야 되고 아시바 내야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 예산 6천만원 편성해주면 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제습기 설치 이후 전력소모도 만만치 않겠네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설계와 공사를 잘못해서.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금년 중에 하자진단을 한번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하 강당의 이 결로현상은 시설공단에 전부 문의를 해본 결과 이 결로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을 저희한테 판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거죠.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설계 도면에 의해서 공사는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작년에 왔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원장님이 그에 대해서 잘 하셨어야 하는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공사과정 중에 항시 와서 보고 다 했지만 그와 같은 파트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예산 부분은 참 그러네. 여기에서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눈감아 주는 건데 이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책임이.

대중

김대중위원

습기 차서 운동을 못한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일단 이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강사수당을 보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높여서 현실화해서 10만원을 15만원, 8만원을 10만원, 7만원을 8만원 이렇게 올린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강사수당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있어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아직 안 물었어요. 이렇게 적은 수당 받고 우수한 강사가 와서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거 적은 편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여기에는 아까같이 실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온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교통비 같은 것도 추가로…….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비?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또 숙박해야 한다면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야 당연한 거고, 강사수당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수강사를 모셔올 수 있냐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공무원 교육이니까 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면 많은 강사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오시고, 특별히 그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면 원장의 결심 하에 1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요.

광수

김광수위원

특별한 경우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일반기업체하고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강사를 모셔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전주시 건설위원장하면서 몇 번 갔었어요. 강사로 갔었는데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재충전하고 새로운 생각도 좀 갖게 하고 업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좋은 강사, 그냥 시간 때우기로 지루하게 앉아있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내용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강사들 많이 초빙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의례적으로 시간강사 형태로 돈벌이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정도의 강사, 그런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아니고 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수당이 되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좋은 강의를 하겠다고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와서 헌신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급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비교해 보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중간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이런 것은,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예산 속에서.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많이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대개 강의를 하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데 아까 시간만 때우는 그런 강사일 경우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다시 초청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강의를 했는데 다음에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평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평가해서 괜찮다 싶으면 다시 또 하고 이런 것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당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의례적으로 시간 때우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얻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연구해 보십시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강사 풀을 어떻게 하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매년 각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민간연구기관까지도 전부 보내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시간표 짤 때 반영을 하고 또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 또 중앙교육기관까지 전부 해가지고 거기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청취불능)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579쪽 보시면 장기교육생이라고 하면 보통 1년을 말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생은 중앙교육기관에 가는 고위정책자과정, 고간부과정, 통일안보교육하고 국방부대학원 가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중앙연수원에서 하신다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남원 공무원연수원에서 하는 그 부분에서 장기교육생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교육원 아니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6급들 핵심리더과정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30명 정도 해외연수죠, 500만원씩 잡혀 있는 게? 30명 국외연수로 잡혀 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연수가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장기연수하고 단기하고 몇 명 정도 교육을 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장·단기로 나눴을 때 장기교육생 30명이면, 장기교육생은 30명일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장기교육생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성적우수자에 한해서만 국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올해 교육받은, 2주 이상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서 1등한 사람들만 그 다음 해에 해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신규예산으로 된 부분이 KDI정책학과정 국외연수 해가지고 1인당 1억원씩 해가지고 2명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KDI교육은 2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국내에서 받게끔 되어있고 추가 1년은 해외에 가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해외 나가는 것 처음이 되기 때문에 1인당 학비하고 체재비 합쳐서 1억원씩.

택성

김택성위원

전년도에는 국내에서 연수를 받았고 2년차 해외를 나가신단 말씀이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명인데, 어떤 분들이 받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4급 1명과 7급 1명이 받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예전에 하다가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중단됐다 새로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7급하고 4급이 도내 공무원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도청공무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연수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국내에서 KDI에서 교육을 받았고 내년에는 해외대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그 전공에 따라서 인사파트에서 인사발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만큼 필요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실제 국제화마인드가 많이 필요하죠.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성적우수자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지원 9명 간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적우수자 시상금을 65명, 자치활동 유공자 173명 그래요. 2010년도에 몇 명 연수 받았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으로 총 한 5,700명 정도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해외연수지원 9명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건 2009년도에 교육받은, 2주 이상의 교육받은, 1주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2주 이상은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중 1등한 사람만 올해 해외연수 보내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9명.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 몇 명이 시험보냐고요, 대상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2주…….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2주 교육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자료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성적우수자 시상금, 시상금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통시장 쿠폰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대충 한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교육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있는데요. 1년짜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4만5천원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지금 성적우수 시상금 17개 과정에 876만원인데 65명 시상하니까 14만5천원씩이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다릅니다. 2주짜리는 얼마, 또 4주 신규과정은 또 차이가 납니다, 액수에 대해서. 그리고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해외연수 9명은 어떤 사람들이 뽑혀서 가는 거냐 이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1등한 사람들만 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과정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각 과정별로 1등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는 유럽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하고 여행사도 그분들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제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열심히 연수받고 시험보고 그렇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는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9명이 가는데 몇 개 과정이길래 9명이 가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9개 과정 435명 중에서 9명이 가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여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한 번 나도 가야된다는 욕심을 차려서 열심히 교육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받다보니까 어쩌다 1등 되어가지고 가는 것인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연수과정들이 매력적이냐 이거죠. 완전히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냥 받다보니까 1등 되었고 뽑혀서 가는 것인가,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뽑힌 것인가를.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1등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서로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집에 안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는 시·군에 돌아가면 1등 했다고 하면 복지포인트 주는 데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무척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승진에 플러스 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승진에 가점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각 시·군에 그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걸면 끝내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많이 책도 읽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형성 그런 측면…….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와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쪽 한번 보시고요, 국정도정시책 특별교육 해가지고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떤 교육을 2010년도에 서켰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올해는 G20,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그와 같은 교육들, 그다음에 친서민정책, 특히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 그와 같은 관계를 교육시켰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중요한 현안문제 하나 4대강이 빠져버렸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4대강은 그때 하지 말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민주당에서 연락 와서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올 수가 없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건 잘못된 거라고 교육 좀 시키고 하시지.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임실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주에서 출·퇴근 거리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리베라에서 마지막에 통근버스를 타면 리베라호텔에서부터는 약 30～35분 정도 걸리고요. 송천동 지역에서 가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통근버스가 운영이 되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연 임차료는 어느 정도나?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 임차료가 약 한 5,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구입할 계획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하고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구입하게 되면 일단 차량구입비가 8천만원～1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사 한 분을 고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람을 한 번 뽑으면 매년 인건비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현재는 임차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연 임차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김완주 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인 일자리창출 방안에 의해서도 좀 부합되지 않나, 인력을 한 명 더 뽑으면. 지금 임차한다는 것은 5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모적으로 된다는 것도 부담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문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자산가치가 있는 거하고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을 면밀하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에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어요. 거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본 위원이 경험상 보면 이러한 시험장비들은 다 가져가셨는데 배관설비, 의료가스랄지 특수배관 설비들은 제가 볼 때 그게 상당히 고가의 시설을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재활용이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놔두고 갔더라고요. 새로 들어오는 이쪽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동네 엿장수가 다 접수할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셨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신축이전이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서 세세하게 설계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그 배관을 신축건물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아마 내부로 다 매립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것을 떼어다 외부에 노출시켜서 아마 설계에 반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고 아마 신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신축은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는 전부 매립이 되어 있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특수가스 배관은 밖으로 설비가 되어 있고요. 일반가스는 다른 식으로 되어있는데 특수가스 배관에 대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새 건물로 재활용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용량 때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고 보지만 당초 그러한 시설들이 정말 도민이 어렵게, 또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인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그것은 내구연안이 없이 반영구적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갔다는 것은 너무 낭비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 건물이긴 하지만 추후에 증설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의 스페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것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폐기물에 가깝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에 따른 예산도 절감된다. 철거비하고 옮겨가는 운송비 자체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조정해서도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배관설비를 차후에 저희가 증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은 면밀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중요한 분배기랄지 레큐레이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요. 그런 것들 비치해서 여분으로, 나중에 계획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제일 뒤쪽에 보면 청사안내간판이 있어요. 예산액은 1천만원이라면 제가 간판에 대해서 금액이 대가가 많냐 안 많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전한지가 얼마 됐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2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현재까지 간판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당초 공사를 하고 준공해서 입주할 때 각 실과별로 명칭이 다 있잖아요. 그 명칭에 대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건물 내부의 안내문이라든지 건물 벽에 붙어있는 그런 안내문은 다 붙어있는데요. 임실 읍내 들어서면서 연구원을 찾아가는 도로변에 있는 안내간판이 현재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연구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계철

조계철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이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전주시가 얼마 전에 슬로시티라고 천천히 가면 숨도 안 차고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빨리빨리하는, 그 빨리빨리라는 것에 대한 폐해가 나온 거라는 말씀을 지적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이 간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실내표지판하고 이 간판하고는 똑같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거하고 묶어서 발주하는 거하고 단가 차이는 분명히 날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실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주에서 가게 되면 운반비며, 또 사람이 가서 새로 설치하는 거며, 당초 계획이 잘 짜여져서 했다라면 그거 하는 길에 묻어가지고 오면 되는 것인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소소한 것이 좀 아쉽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기업은 망해도 정부는 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숙련되게 건물내구연수가 보통 30년 가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가게끔, 이 간판제작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재질로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구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철

조계철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됐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셨지만…….

계철

조계철위원

깜짝 놀랐네요.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BOD인큐베이터 및 용존산소측정기 구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BOD는 산소량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표시하는데…….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인큐베이터는 어린 미숙아를 기르는 기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부합이 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 검사를 하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는 지표를 저희가 검사하게 되는데 그 BOD양을 체크할 때 유기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기에서 BOD를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어린이들 자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양해서 BOD를 재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도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칭이 인큐베이터일 뿐이지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한다 그런 의미로 그냥 같이, 애기들 인큐베이터, 유기물질 인큐베이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를 안 써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길고 그래서.

균호

오균호위원

13쪽을 보더라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용어가 서툰 용어거든요 우리에게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영어표기로 검사기구들이 그런 표현이 많아서 좀 영어가 많이 쓰여서 죄송스럽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가스 상으로 되어있는 물질에서 그 속에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가를 재는 기계입니다. 재는 방법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가스 속에 있는 성분을 알아낸다 그런 명칭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1,500만원이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억5천만원이구나. 상당히 고가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는 고가인데 이 기계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이유는, 수질오염 시험기준하고 토양오염에 관련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기준이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연구원도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계를 구입해서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검사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가스측정을 하는 기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가스 속에서 무슨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나쁜 유해물질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가를 검출해 내는 기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BOD인큐베이터는 가격은 1,400만원이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가지 합쳐서 1,400만원입니다. 용존산소측정기하고 합쳐서.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가격은 비싸지 않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은 이미 심사 거쳤었고요. 행정사무감사감이 있네, 조계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임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험기구나 기초시설 거의 새것으로 가다시피 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실험기계 등은 거의 옛날 것을 싹 이전해서 옮겨갔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조계철 위원님이 활용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특수가스 배관에 관련된 지적을 조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가스, 보통 저희들이 가스 그러면 도시가스라든지 연료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가스인데 저희는 그거 말고 실험에 관련된 특수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가스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옮기는 게 그냥 새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까, 가격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배관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특수가스 배관은 한 번 설치해가지고 하면 그걸 떼어다 재활용하는 것이 좀 어렵…….

진숙

정진숙위원

이전할 당시에 원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특수가스 순도가 대개 99.99% 이런 가스를 저희들이 사용해야만 시험이 공정하게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 특수가스 배관은 새로 설치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웬만하게 사용할만한 건 다 임실로 옮겼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다른 기계는 다 이전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조계철 위원님, 저는 그 생각을 깜빡 잊었는데, 현재 팔복동에 있었던 데는 어떤 걸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서는 매각으로 잡혀서 저희한테 신축할 때는 그렇게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입주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청취불능)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스의 필요자체가 실험을 위한 보조도구지 가스 자체가 실험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계철 위원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믿거든요.

계철

조계철위원

(청취불능)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 위원님 말씀과 조 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던 어떤 근거도 있겠지만 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가 증설하는 과정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서 검토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의회 민선4기, 5기, 도의원 8대, 9대 바뀌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사각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재활용 여부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조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관공서, 즉 공무원분들의 소위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하는 말씀이 탁상행정을 많이 한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요. 사실 보면 가스배관은 제 상식으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가 누출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매립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실험실 어디를 가도 다 노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작은 비용을 들여서 일단 비치해 두면 쓸 수가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보건지소도 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지소에서 가스라인 쓸 수 있는데 또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저희는 전문기계는 알 수 없는데 자산취득비 관련 여러 실험기구와 장비들을 구입하시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입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하는 절차는 고가장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대비 얼마 정도 절감하시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면 한 10% 정도 원래 가격에서 경쟁입찰시키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가 전체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총액도 줄고 구성비율도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0년도 추경안을 보면 그 예산 선대로 전부 다 집행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 예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달로 구입하면 일부 10% 절감할 수 있다면서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1회 추경에서 경쟁입찰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예산절감액 차원에서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맞았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잔액이 생기면 그 잔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전액을 다 반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아니면 또 거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장비들을 일부 구입하는 데 또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납을 시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400만원짜리도 목을 지어서 승인받으시는데 남아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셔야 하겠지만 승인받고 사용하시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대로 정착시켜 주시고요. 이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0년까지는 재료비로 편성됐던 시약, 실험기구 구입 등을 연구여비로 편성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개발비가 전년에 비해서는 변화가 많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개발비가 약 1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억원 정도 저희가 증가한 사유는 자체 도비예산에서 한 2,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시험연구를 좀 더 건수를 많이 계획하다 보니까 시약구입비가 조금 증가가 됐고요. 요즘 증가되고 있는 신종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가 증가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인수공통간염과 재료비가 약 8,200만원 정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증가했기 때문에 시험연구비로 편성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억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서 6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3,300만원인데 3억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4천만원으로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업별설명서 4쪽을 봐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을 보시면 중간 조금 밑에 쪽에 청사경영관리라고 있습니다. 청사경영관리가 전년도가 7억9,4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 과정과 2011년 예산편성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청사가 이전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청사이전경비와 거기에 관련된 청사유지관리비를 청사경영관리라는 단위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7억9천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만 연구원운영경비로 해서 4,9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연구원이전경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단위사업을 하나 없애고 그것을 단일화시켜서 연구원 운영기본경비로 합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청사 경영관리비로 책정된 7억9,4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이전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가 4억원 정도이고 이전경비가 한 1억 얼마해서 한 5억원 정도가 청사이전에 관련된 돈이었고 3억원 정도가 원래 연구원의 운영경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밑에 쪽에 더하면 한 3억4,900만원 정도가 2010년도 예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5억2천만원으로 해서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1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임실로 이전하다 보니까 공용차량 6대 있는데 차량유지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임실까지 통근하기 위한 임차료 5천만원이라든지 여비 일부 증가된 그런 거하고 저희 연구원에 공용차량 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는 10년이 넘어서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18만km 이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교체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다보니까 1억7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차량구입경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운영기본경비 속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물론 구체적인 청사 경영관리예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새집으로 이사갔다고 가구 바꾸듯이, 살림살이 새로 장만하듯이 좀 방만하게 넉넉하게 살림살이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경상경비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부터 경상경비가 너무 많으면 이게 패널티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되도록이면 늘려주지 않고 아주 빠듯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고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고 그다음에 팔복동에 있었던 청사의 규모보다 지금 새로 지어진 청사의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유지관리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차량유류비도 전주까지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상적경비를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요. 경상비를 늘리려고 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기왕에 한번 늘어나는 것 기회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꼭 지켜보자라는 정신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닌가 염려는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죽어라 싸우면서 겨우 최소한도로 얻어낸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과에서 각 실국 경상경비는 정말로 예산반영 안 해줍니다. 예산과에 가서 노력 많이 해가지고 겨우 최소한으로 이번에 증액시킨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과를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이해시키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절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데,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전북에서도 도로 다 차단하고 살균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구제역이 혹여라도, 또 AI 조류독감도 지금 가능성 있어 보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실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질환이 한 8가지가 됩니다. 다행히도 구제역은 발굽이 있는 동물한테만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 그거는 저희는 조금 안심이 되고요. 이번에 익산지역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가 고병원성이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축산부서에서는 동물들한테 AI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고 저희 부서는 AI가 사람한테 안 오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들의 초점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구제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발굽이 있는 동물한테만 생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올 염려가 별로 없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은 조금 저희는 안심이고 이번에 AI가 생겼다고 그래서 AI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피해는 과거에 AI가 심했는데 요새 축산농가 늘어나가지고 구제역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다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고 AI는 저희가 아주 초비상 상태로, 사람한테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체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빨리빨리 저희가 확인진단을 해줌으로써 치료가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진숙

정진숙위원

진단검사 의뢰했을 때 검사준비가 되어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AI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신종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검사기계까지도 마련이 되어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점검해서, 저희가 Realtime RT-PCR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검사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기계를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빨리빨리 분석해서 진단결과를 저희가 빨리 내놔야만 치료가 빨리 들어가고 그 사람 다른 데 못 다니게 해가지고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진숙

정진숙위원

구제역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AI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웬만하면 농가들 피해가 적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15쪽에 보면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사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수수료하고 그에 따르는 교육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수료가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604쪽이라고 되어있는데 604쪽을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잘 못 찾고 있는 건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업별명세서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9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어떤 수수료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개 기반구축 그러면 대부분은 다 설비나 설치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구축한다는 기반이 아니고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냐면, 저희가 환경관련해서 시험검사를 해주는데 저희가 시험검사해서 결과치를 내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적합한 수치냐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해주는 것이 국내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수출입 관계에 있어서 그 검사치만 제시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ISO 17025라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거기에는…….

계숙

이계숙위원

수수료하고 교육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같게 산정했는데 그러면 수수료에 드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얼마나 드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4천만원 속에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만 국제적인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예산을 일단 세워놓으셨는데 두루뭉술하게 수수료하고 교육비 등에서 그냥 4천만원이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4천만원 속에 컨설팅비가 한 3천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받는 교육비가 500만원, 그다음에 평가받는 돈이라든지 저희가 숙련도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경비가 한 500만원 그래서 합쳐서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이게 다 시험장비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사면, 이 실험기구들을 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식의약품분야 첨단장비 보조, 지금 보조라고 표현하고 주된 실험기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대에 1억원이에요, 고가의 장비인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말씀하시는데 사업명칭을 왜 식의약품분야 첨단장비 보조라고 했냐면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이번에 식의약품검사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를 1억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우수기관 됐으니까 1억원을 줄 테니까 좋은 장비 사서 검사를 더 잘해라, 이런 의미로 1억원을 주면서 명칭을 첨단장비 보조로 내려줬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첨단장비 보조로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첨단장비는 뭘 사느냐, 그러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2대를 사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그리고 예산서 88쪽을 보면 수수료 부분이 나옵니다. 8억1,200만원인데 이게 수수료 책정을 언제 했어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먹는 물 검정이라든가 폐기물 검정분석이라든가 토양분석, 방류수분석 이런 것들 책정을 수수료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수수료는 그때그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개정되어서 매년 바꿔서 최신의 수수료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수수료 받으라고 올라오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상수도 중에서 수질검사를 47개 항목을 한다 그러면 항목별로 표준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6개 연구원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47개 항목을 한다 그러면 얼마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을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서 정해진 수수료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전국에 있는 환경연구원 수수료가 다 똑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책정을 몇 년도에 했는가 한번 알고 싶었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에서 이것이 현재 묵혀 있어서 세외수입이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조례상에서 감면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외수입을 받아가지고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박철웅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감사관실·행정지원관실·소방안전본부·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6.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7.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8.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 9.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 10.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