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382억4,800만원의 수입과 지출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총 16개 기금으로 2010년에는 299억 5,500만 원에서 추모공원관련기금 등 지출이 소요가 있어 1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3,600만 원의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96억 8,800만 원으로 자금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됩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이 3억 9,2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탁금이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가 92억 4,600만 원으로 총 9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95억 9,3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9,500만 원, 총 96억 8,8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00억이 증가한 1조 1,9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0억이 증가한 7,38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4억 원이 증가한 2,59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26억원이 증가한 1,92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3쪽에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109억이 증가한 2,760억 원으로서 이 중 주민세는 3억 5,000이 증가한 43억 1,000만 원,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239억 원이 증가한 69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차량증가로 인해 87억 원이 증가한 6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350억 원, 지방소득세는 24억 원이 감소한 935억 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해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63억 원이 감소한 6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입은 3억 원이 증액된 420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0억 원으로서 국유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 시장, 기타 사용료, 입장료 등 총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등기수입 41억 5,200만 원, 쓰레기봉투 수입 52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35억 1,000만 원 등 총 14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3쪽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40억 3,000만 원을 포함한 50억6,900만 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소된 87억 3,000만 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66억 원이 감소된 244억 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하여 105억 2,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 3,000만 원, 부담금으로서 기타 부담금 24억원, 택지개발 폐기물설치부담금 17억, 개발부담금 15억 등 총 64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15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6억 2,000만 원, 기타 잡수입 17억 원 등 총 43억8,500만 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83억 원, 분권교부세 53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13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분 재정보전금으로 500억,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135억을 포함한 635억 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3억 원이 증액된 2,182억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244억 원이 증액된 1,6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도비보조금 59억 원이 증액된 5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0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2010년 지방세입 예산안 부속서류 첨부하여 배부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년 대비 52.2% 증가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목적세였던 도시계획세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계상이 된 것이고요. 도시계획세가 전년도 211억이 전산처리는 과목이 변경되면 안 뜹니다. 그 사항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세가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재산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아닌가요?

지방세 분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는 전년도에 도시계획세와 통합이 되었고요.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또 통합이 되어서 액수가 증가가 된 겁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공시지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몇%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0.5%정도요.

0.5%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예.

세부자료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보니까 동남구는 전년도와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서북구는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나요? 세입관련해서 133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동남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서북구 같은 경우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지요? 주택분만 봤을 때 동남구는 똑같은데 3조 4,000억 그대로이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9,000억이었는데 올해는 5조 1,000으로 해서 3.2%가 증가를 했어요. 0.5% 상승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추정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00억이니까 100억에 대한 예산을 세운 추정액이고 거기에 따른 추정액은 나중에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가를 결정해주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올 겁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7월 1일 공표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451%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140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동남구는 6억 2,000을 하셨고, 서북구 건설교통과는 60억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착오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산상 미비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6억이 60억으로 되어서 과다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과용자원이나 예비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 행정부에서 분명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 전산상 오류보다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잡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증가율이 8,000%예요, 그래서 봤더니 147페이지입니다. 유심히 봤더니 예전에 2,000만 원이었었는데 유사휘발유 판매라든지 가짜 휘발유 판매로 인해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언론보도상에서 천안이 적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과징금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부동 중심에 톨게이트 부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남구는 14억이고 서북구는 1억이란 말이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총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세입 되는 대로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올해도 7, 8억 정도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건당 최대 1억 정도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두배 정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과징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6페이지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족 때문에 과태료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정부 예산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2조, 3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과태료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이고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면, 동남구 주민복지과하고 서북구 주민복지과를 보면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과태료로 10건씩 천안시 전체 20건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관련 부서장 계시면 이것은 단속에 대한 의지의 문제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 구청에 얘기를 해서 단속이 철저히 되어서 더 증가되면 세입조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서 단속에 대한 열정에 대한 부분의 평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올해도 논란이 되었는데 내년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시립공원묘지 외에 일반 재산매각으로 18억정도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99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투리라든지 그런 것이 150필지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가로 환산해보니까 그 정도 산출이 됩니다. 매각의 경우는 필지, 건 건마다의 관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각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필지조사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150건이 활용가치가 없고 매각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150건이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99억정도 되더라, 100% 팔린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 전체의 시장가격을 다 세입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0% 팔린다는 보장 있어요? 현실적으로 수입추계를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감정 해서 평가를 하면 지가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지가는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시지가로 판단했으니 실제 매각을 할 때는 훨씬 수입이 많다는 거지요?

예, 매각을 하고서 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문화광장 70억, 야구장 50억, 삼거리공원이라든가 태학산휴양림 등에 30억 정도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계획이 있으면 매입예산도 있나요?

예, 각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서를 주시고 매입계획이 있다는 거, 예산반영한 내용하고 서면으로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좋은 부분이 있고 분명히 아닌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살림살이를 짜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 세입이 실수가 되었든 뭐든 50억 이상이 과다계상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출에서 50억이 없는 돈이 쓰여질 게 잡힌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있지도 않는 돈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나중에 가서 다 정리됩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미처 예산편성할 때 예상되지 못했던, 또 예산을 철저하게 짜도 정확하게 매칭이 안되니까 그것을 보정하는 의미로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된 추경의 역할이라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조정하겠다라고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인데요. 예비비를 80억 세웠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몇%예요?

당초예산 1%이고 그 이후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냔 말이에요. 이것을 서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지금 잘못은 있지만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강화 1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언론홍보에 3억 2,000, 시정시책홍보에 8억 9,000, 인터넷홍보강화에 3억 8,000,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예산서에 의거 세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수용비로 TV, 신문, 인터넷매체, 시정홍보비로 1억 4,000만 원, 전자시보 및 인쇄용 시보발간에 2,100만원, 기사검색용 뉴스사이트 이용료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4,200만 원, 사진인화료 발송용속지 1,300, 신문구독료 2,300, 월간지 및 교양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쪽 시정시책홍보에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발행하는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에 3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관리로 광고 및 홍보매체 제공용 CF 및 시홍보용 홍보CF제작에 3,200만 원, 각종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개소 LCD모니터 유지관리 백화점 2곳,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비 2,7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립홍보판 설치 및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입니다. 공지사항 및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천안뉴스제작에 1억, 공익캠페인 제작 및 국제방송 홍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홍보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3,460만원,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 통합관리전산개발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시정홍보로 주요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인터넷모니터 간담회 개최 사무관리비용으로 3,200만 원, 인터넷모니터 간담회 때와 사이버 이벤트 비용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거든요. 199쪽에 직무수행경비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본경비로 뺀 것이 아니라요.

항목이 바뀌면 표기가 안 됩니다.

천안사랑소식지 자료수집 있잖아요? 5만 원씩 3인인데 여기에서 3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비 같은 경우 직원 1인당 배정할 수 있는 실비가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천안뉴스 자료수집에서도 5만 원씩 2인 있잖아요? 작년에는 인원수가 많고 횟수가 줄었어요. 올해는 인원수를 줄이고 횟수를 늘렸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6개월밖에 안했어요. 내년에는 1년치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201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이벤트가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쪽 시설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립홍보판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내에 보면 중간 중간에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개소 설치되어 있고, 교체비용이 1개소에 300만 원씩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기상의 문제점이고 저희들이 중간에 홍보내용을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흥타령축제가 있다고 하면 흥타령축제로 했다가 다시 바꾸게 되면 바꾸고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 몇 번 교체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부기상 그런 것이지 1개소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요. 캠페인 제작 및 국제방송 홍보가 어떤 내용이지요?

전년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시민질서의식함양 때문에 공익캠페인을 제작해가지고 티브로드를 통해서 방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국제방송 홍보라고 하는 것은 흥타령축제나 이런 것이 있고 할 적에 아리랑 TV나 YTN에 방영하는 겁니다. YTN같은 경우는 5개 국어로 나가고 아리랑 TV는 4개 국어로 방송 나가거든요.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보충자료 하나 주세요.

예.

199쪽입니다. TV홍보 관련해서요. 전년도에는 5개사가 했는데 이번에는 3개사로 줄었어요. 어디 사가 줄은 것이지요?

TV홍보 이것도 수용비 목에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기상에 숫자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도 1,000만 원 줄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홍보비로 1억 4,000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문 및 인터넷 홍보 이런 항목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올해는 신문홍보와 인터넷홍보를 나눠서 2,500을 책정하셨어요. 실질적으로 5,500만 원이 늘은 거거든요.

전년도 본예산하고 따져보면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비 목에서 자유롭게 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사랑소식지 저번에 행감 때 배포도 안 되고 해서 부수를 줄이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몇 부인지 안 나와 있어서요.

올해 18만부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6만부로 줄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8만부로 나와 있어요.

부수는 저희들이 16만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산안 올릴 적에는 18만부로 갔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가지고 시골지역 경로당쪽에는 활자 큰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숫자도 고치셔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대비 1,100만 원이 줄어든 1억 8,176만 원을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 일상경비입니다. 그 중 주요 세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중복된 자체감사 방지를 위해서 4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사례집을 발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462만원입니다.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공무원 수당 1,344만 원은 타 부서 대민활동비 5만원에 저희들은 감사수당 3만 원이 포함됩니다. 정액감사수당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 1,050만 원은 현재 자체 감사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가 2004년형으로 3대를 교체하고 내년부터는 행감법에 의해서 자체 30만 이상 시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고 하기 때문에 4대를 더 늘려서 구입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6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는 250만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 확인용 수수료입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 원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주신 대로 필요성을 파악해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 신문구독료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대부분 일상경비로 작년 대비 1,100만 원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되어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노트북 7대 어디에 쓸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 중 3대가 2004년형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성능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3대를 교체하고요. 행감법이 법률로 해서 30만 이상 시는 자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인원이 12명이 나가서 있거든요. 터무니없이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4대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프린터 잉크 칼라, 흑백 구입해서 10만 원씩 2대에 12달 한다 했어요. 어떤 잉크인지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복합기 밑에 있는데 임차라고 있어요. 해당 복합기하고 프린터기가 어떤 것인지 모델명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유지보수에 토너나 잉크 같은데 그것이 1년에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입니다. 전체적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투명이나 신뢰차원에서 감사관 예산은 증액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시는 예산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 행정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7쪽에 보면 보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 예산도 조금 줄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은 이유가 전년도에는 그러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인지, 올해는 일을 줄인다는 뜻인지 연계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 부서 예산만을 가지고 따지면 1,100만 원이 줄었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많은데요. 천안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저희들이 조금 고통분담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6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최소한 꼭 필요한 시간만 시간외 근무를 하는 차원으로 하자 해서 최소경비를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 우리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긴축예산차원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어렵지 않을 때는 넉넉히 예산을 쓰고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너무 그동안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줄었어도 일은 더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보면 청렴업무추진 우수부서 표창패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부서별로 청렴 추진한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우수 표창을 합니다. 표창을 해주는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제가 생각에 표창패를 못 받은 부서는 청렴업무를 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청렴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차원입니다. 특별히 잘했고, 어디는 못했고 이 차원보다는 잘했으니까 격려해주고 앞으로 더 청렴하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저는 단어 자체가 약간 그래요. 청렴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인데, 제 생각에는 실적을 더 높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은 누구든지 다 청렴한데 청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저는 단어선택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렴 기준을 두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계획을 시달하는데요. 내년도 계획 시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구도 생각해서 실적 위주로 나오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이 제시되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사례집 발간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한테 좀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59쪽에 태평양 전쟁 후 희생자 지원 인부임 국고보조금 615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각종 행사추진관련 사무관리비로 2,950만 원, 국가 및 도 행사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업무협의 및 유대강화관련 214쪽에 공공협회비에 400만 원, 대도시 시장협의회 월례회 등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무관리 및 월례회 운영사항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억 2,625만 원,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관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관련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1억 1,571만 원,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지원비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 자본보조 관련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7,834만 원, 예비군 훈련장 시설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6,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선양사업으로 태극기 구입비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주민자치박람회 부스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센터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동향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4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지역주민여론동향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시민표창관련 우수시민 표창패 및 공로패 제작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 관련 지원관리로 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8,500만 원,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와 이통장 자매도시 방문, 비교견학과 우호협력증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35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 관련입니다. 도지사 순방 시민과의 대화 등 행사운영비로 4,600만 원, 218쪽 지역주민 화합 등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신 구현 관련해서 충남정신발양과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비 4억 56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활성화 관련에 민·관합동워크숍 3,500만 원, 25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민간이전 예산 4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1,100만 원,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 5,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4,2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으로 5,900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저소득가정 지원 8,160만 원, 바르게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발전사업으로 4,930만 원, 자유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시민의식함양 및 봉사활동비 2,125만 원, 소외계층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220쪽 시정홍보추진 관련해서 명절연휴 종합상황근무자 수당 3,000만 원,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추진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8,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증·개축 관련해서 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인사운영관련 사무관리비 7,490만 원, 정년퇴직자 퇴임행사관련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제화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관련은 읍·면·동 휴직자 대체인력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입니다. 기간제를 포함해서 2,500여 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로 28억 원, 직원 건강검진 의료비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직협 커뮤니케이션증진 조직활성화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직원한마음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경비로 5,000만 원, 직원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4,3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9억 8,011만 원, 부조급여 비용부담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노사문화정착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대의원 연찬회비로 1,000만 원, 선진노사견학 국제화여비로 4,000만 원, 상근직 노동조합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관련해서 자녀보육비 지원사업에 3억 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정보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S/W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에어필터교체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과 우편모아시스템 구축개발비로 3억1,200만 원, 지하문서고 전기공사 및 단열판넬공사 시설비 5,710만 원, 지하문서고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로 1,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6쪽부터 228쪽까지는 무기계약자 보수 및 법적경비 행정운영경비로 26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13쪽입니다.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팀에 업무분담으로 여론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문제제기는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할 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명칭 자체가 여론동향이라고 하면 웬지 감시받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부기명을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론동향이라고 예전부터 내려온 명칭인 것 같아요. 과목에 여론동향추진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도 여론동향보다는 여론수렴으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되어서요, 언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언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동향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것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월례모임시 강사수당 50만 원씩 나가잖아요?

예.

매월 하시는데 내부인사가 강의를 할 때는 안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한 것이고요. 222페이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화여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5,000만원 책정되었잖아요?

예.

이 부분하고 224페이지에 건전 노사문화정착 관련해서 선진노사견학이 있어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있는 국제화여비 관련되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 국제화여비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직장협의회에 있는 직협회원들 관련해서 여비입니다.

건전노사문화정착 관련해서 국제화여비는 대상자 추천에 대한 부분을 직장협의회에서 합니까?

직협에서 추천해주면 거기에 따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특명사항 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특명사항은 어떤 사항이지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용어를 서로가 오해 없는 용어로 순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 있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지만 별도의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매년 계속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증감내용이 없는 것인가요?

증감은 없습니다.

작년에 지출했던 세부내역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관련된 것은 경상보조는 예비군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 예비군 부대 1대대 그쪽에서….

금액이 늘어가지고, 5,000이 늘었잖아요?

예.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는 저희들이 전년도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예요.

거기에 관련된 증감사유를 보충자료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215쪽 태극기 구입인데요. 어떤 태극기인가요? 교체시기가 온 것인가요?

이것은 금년 4월달에 시의회에서 태극기선양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가지고 금년에는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해서 4,500개정도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도는 이 계획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다 태극기를 나눠주시는 것인가요?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엽제환자, 월남참전용사 이런 쪽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독립유공자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국경일이나 이런 때 게시할 수 있는 태극기를 나눠드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정용입니다.

전체 대상이 6,720세대인데 수급자 전 세대에 나눠드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16쪽에요, 행사운영비 관련해가지고요, 시정모니터 간담회하고 꿈나무모니터 간담회는 지출상 조례 통과될 때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그것을 꼭 유념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하단에 보면 민관합동워크숍 이 내용이 뭔가요?

민관공동협력단체에….

그러면 뒤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워크숍 내용에 여러 가지 포함된 것이지요?

분과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9개 분과위원회 워크숍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시지요.

예.

워크숍 3,500으로 이해하기에는 비용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과가 따로 있다든지 횟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홉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자유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시민의식함양 및 봉사활동은 자유총연맹에 예산 지급하는 거 맞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요. 220쪽 올해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동면 한군데인가요?

예.

요구하는 곳도 동면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이것이 기존에도 있던 예산 아닌가요?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10년도에도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요. 이거 올해 집행내역좀 주세요.

예.

관련보고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223쪽,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죽 많은 부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선택적복지제도 관련해서 공통포인트뿐만 아니라 개별포인트 관련된 인상이 있지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반적으로 인상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공통포인트가 550포인트였는데 750포인트로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근속포인트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200포인트까지 하던 것을 300포인트까지, 가족관련해서 포인트가 배우자는 100포인트, 부양가족 50포인트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50이 되었고, 배우자 100포인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50포인트씩 느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250이 300포인트로 늘고요. 대학생 한 자녀를 200포인트 했던 것을 300포인트로 올린 것이고요. 특히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셋째 이후 미취학자녀 이것이 월 100포인트씩 1,200포인트씩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셋째 이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포인트가 등록금의 50% 지급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은 그렇게 되었고요. 금년도에 1,200포인트를 맥시멈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1,65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인상 예정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22억정도 했다가 2011년도에 28억정도로 한 6억정도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 안드리더라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공직에 계신 분들 의회에서도 천안시 재정이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면 법적 한도 내에서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삭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봉급인상분이 5%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포인트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 관련해서 인상내역을 자세히 예를 들어서 공통포인트 인상할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데이터를 따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천안시하고 타 시도 비교도 해봤지만 복지포인트 관련된 것은 천안시는 2009년도, 2010년도 1,200포인트로 동결을 해왔던 상태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1,700포인트까지 하고 창원시는 1,800포인트까지 하고 2010년도에는 대부분의 큰 대도시들이 적게는 1,400에서 1,800까지 인상했는데 천안시는 동결상태로 1,200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 실제로 인상은 아니고요. 현실화도 일부 있고 대학생 자녀 또는 셋째 이후의 자녀 이런 거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기왕에 받는 사람들은 큰 차이는 없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된 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기수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과 길게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천안시 재정상황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책적인 포인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식 자체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자료 주시면 서로 얘기를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13쪽, 214쪽, 220쪽 죽 보면 업무추진비, 국가 및 도 행사 업무추진 직무수행경비 등 이런 항목들이 죽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목이 왜 다른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실링제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2억 7,000정도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지로 해가지고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로 해서 얼마 해놓으면 저희들이 쪼개놓은 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국가행사할 때 쓰는 것이 있고 또는 유관기관 단체 할 때 쓰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해하시기 어렵게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나눠놓은 거 같아요.

일부러 나눠놓은 것은 아니고요. 사용 목적 세목에 맞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내용은 별 차이 없지만 목에 따라서 행사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느라 나눠진 것이란 말씀이에요?

예. 관련된 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요행사용 물품 구입 3만 원 10종에 24세트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행사용품 구입하는 것은 명패라든가 협약체결, 각종 회의할 때, 개최될 때 필요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24세트 말씀하신 것은 의전용 찻잔이나 접시, 화분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행사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기관단체 명부제작 이것이 신년교례회 때 나눠주는 명부 얘기하는 것이지요?

신년교례회 때 나눠드리고요. 각 기관단체 명부를 작성을 하면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바뀌나요?

사실은 저희들 직원명부처럼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간 어렵기 때문에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이 수시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요. 공직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이동이 많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기관단체 명부라는 것을 해마다 연초에 발행을 해야 되나요?

단체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내용에 지원내용이나 앞으로 지원할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중대본부 운영지원 290만원씩 12달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중대본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9개 중대가 있거든요. 중대당 월 10만 원 꼴로 해서 연간 1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그 관련된 것은 훈련 관련해서 물자하고 훈련장 수리하고 교육용 물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내용하고 자본보조내용하고요.

자본보조관련해서는 무선, 빔프로젝터, 디지털 카메라 등 이런 자본형성적인 것을 해주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소모품쪽으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방예산이 많아요.

향토예비군 설치 관련해서 지원하는 법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원의 범위나 테두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아무튼 내역을 보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 제작이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면 건의사항을 책자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민관합동워크숍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아까 장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219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범죄예방활동지원사업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22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커뮤니케이션증진 조직활성화 워크숍, 어떤 내용이지요?

직장협의회에서 조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하는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직협에서 변산반도에 가서 특강과 체험활동 등을 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2011년도에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한 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협에 대위원이 몇 명이에요?

그 명부를 드릴까요?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직협에서 뭐라고 할 것 같고요. 명부를 드린다는 것보다도요.

예,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왜냐면 직협 관련 예산도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직협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이 너무 빈약한 거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227페이지 임차료인데요. 디지털복사기 임차 해서 6대 22만 원씩 12달 1,584만 원에 쓰는 것이거든요. 이거 타당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차를 하게 되면 소모품은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주고요.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뭐하면 기재를 할 거라고요. 그 내용이 있으면 실제 우리가 했을 때와 비교해서 산출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메모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이 많은데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관련된 사항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층에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2층은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지원자는 많은데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정원이 32명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소를 못하는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보육관련법에 의해서 보육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정원은 3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싶은 직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주세요.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니까 그것을 여쭤보기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주십시오.

향후에 직장보육시설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후에 그러면 별도의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예.

222쪽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의회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난번에 준비하셨다가 안건상정을 못하신 부분이지요?

예.

논란이 길어질 수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차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