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기금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 총 세출예산은 97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4,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20억 4,8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7억 9,6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억 9,600만 원, 도비가 8억 1,800만 원, 시비가 48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8억5,800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50%가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무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병천, 성환, 입장시장 장옥 11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행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고객쉼터 개선 및 CCTV 설치공사에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역 공설시장, 남산중앙시장, 성정5단지 시장 노후가스시설 정비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시설비입니다. 물류비 절감 등 중소상인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공사에 2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 보호 활동 및 교육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 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에너지 자원관리입니다. 두정도서관 외 1개소 단열필름 설치 1,200만 원, 시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7억1,800만 원, 마음편한 집 태양열 급탕설치에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홈 보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노사정 유대강화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갈등 완화 등 노사민정 활력 활성화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 근로자 사기진작 등 노사한마음 다짐대회에 1,000만 원, 근로자 체육대회에 2,000만 원, 노동절 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택시지부 사무실 내부수선 등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능 인력양성입니다. 천안공고 등 관내 5개 실업계고에 기능경기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경상비로 1,000만 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청년 인턴십 운영 인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으로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1,800만 원이며 인건비가 18억 7,3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여비 800만 원, 장비임차료 자재비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9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홍보용 전단지 제작,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국내여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5쪽입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 용역 민간위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사무비, 자료인쇄, 사무기기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무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어디요?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아, 업무추진비입니다.

188쪽에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죠? 각 시장마다 하나요? 성환, 병천, 중앙시장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 여섯 군데하고 특화거리 네 군데에서 이벤트 홍보행사, 경품행사, 고객 참여 노래자랑, 고객맞이 행사, 이런 것을 위해서 당초에는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액되어서 깎였다가 금년에 7,000 섰는데 조금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한데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이 전통시장이 어떤 매개체가 없어서 볼거리, 살거리 해서 대개 대형유통업체는 젊은 가족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어서 한 가족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예, 재원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더 좀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pool 사업비 식으로요, 전통시장에서 수시로 어디가 노후 되었다든지 고장 났다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세운 겁니다.

예,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 소유건물이 되고요. 도로도 시유지고, 시설물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물 관리라든지 도로 보수, 하나하나 이런 거 보수하는데 사용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때그때 조그만 거 어디 깨졌다 하면 수시로 보수해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수용비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수용비가 900만 원 섰는데 이것은 천안사랑 상품권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한 300만 원 섰고 장옥이 성환, 입장, 병천, 이 세 군데 있거든요. 111개 장옥이 있는데 거기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로 600만 원 세운 겁니다.

이 상품권은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상품권은 일단 저희들이 상품권을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농협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 군지부 산하에 지점 출장소에서 총 열 개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위탁해서 거기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판매를 대행해주고 다시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대신 내주고 그러는 겁니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병천, 성환, 입장하고.

병천, 성환, 입장 전기수수료요?

아니, 천안사랑 상품권 이게 어디어디 나가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어디 나가냐는 겁니다.

아, 전통시장 홍보요.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천안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상점가 해서 11개소에다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병천, 성환, 입장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것이.

2005년도부터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하고 있네요.

예, 원래 저희들이 20억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 판매가 되었고, 한 7억여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인쇄비요.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작년에는 800만 원 보조가 되었었는데요, 전국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다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소비자 주권확립 및 소비자 보호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각종 건전소비생활 실천다짐대회, 캠페인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주부교실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이것이 2007년도까지는 1,600만 원이 나갔었는데 2008년도부터 800만 원으로 감액되었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이 감액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도내 각 16개 시·군을 전부 파악해본 결과 저희들이 천안이 10위로 되어 있고 50만 시를 따졌을 경우에 50만 이상 시가 12개 시가 있는데 우리 시가 최고 적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600만 원 정도는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한 1,2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늘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1,600만 원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85%, 웬만하면 전부 85%로 감해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계산기로 아마 따져서 자르다 보니까 85% 선에서 1,275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우리 충남도내 시가 6개인데 천안시가 제일 작습니다. 50만 이상 시에서도 천안시 제일 작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91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올해 새로 생긴 것인가요? 192쪽에 넘어가면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 원, 2,000, 5,000 ….

다 있던 겁니다. 전부.

아, 전년도 예산액이 8,000이구나.

예, 그런데 금년에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게 뭐냐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해서 국비가 4,000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 비율로 해서 의무부담이 20%로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4,800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4,800 내려온 거예요?

예.

92쪽에 있는 거는 작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거예요? 노사한마음 지원대회.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천안지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세 가지 행사 전체 다요? 노동절 행사, 근로자체육대회,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예,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한 개로 세우지 않고 사업을 다짐대회, 체육대회, 노동절 행사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중소상인 물류센터 건립 26억9,4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토지매입하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 총 사업비가 70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국비가 60%, 42억, 시비가 30% 16억, 민간자부담이 의무적으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7억 민간자본부담이 되는 것인데 일단 내년에는 70억 중에서 내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 감리비 해서 일단 26억9,000 정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후년에는 건축을 해서 나중에 위탁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협약서라든지 만들어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건가요? 상인들한테, 조합에.

임대라기 보다는 자체 운영식으로 자기들이 운영해서 남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 주고 하는 것인데 요새 대형마트하고 SSM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취지는 아는데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무료로 대여해주는 거예요? 이 건물을.

무료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직 세부 운영규정까지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일단은 다른 시·군의 선례를 보면 물류센터 조합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응원리에 현재 있는데….

예, 그런 식입니다.

응원리 게 없어지고 이거 하나로 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내년 이후 정도 가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나면 그때서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라든지 운영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벤치마킹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토지하고 건물은 저희 시로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1쪽에 그린홈 보급사업 있잖아요.이거는 지금 100세대인데 주로 농촌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세대당 200만 원씩.

농촌지역도 있고 시내도 있고요, 그것은 얼추다 태양광입니다. 금년에 한 70세대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100세대, 200만 원은 우리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부담까지 하면 가구당 한 시설비로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세대당 1,700만원이면 자부담이 한 1,500 정도 되는 것이네요.

국비가 한50% 되고,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고 우리가 도시, 시비 해서 한 2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것이 1,700만 원 설치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예, 태양광.

그게 한 3키로 생산이 돼요?

예, 가정에서 보통 3키로를 사용하고 이 지원기준도 3키로로 내려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8쪽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환경정비가 3,0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해서 3억이 섰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전통시장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해봐야 총 3억 3,00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잘 아시지만 중앙시장하고 그 앞에 천일시장인가요, 그 사이에 보면 뒤쪽에는 타일 하나 안 깔려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혹시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또는 일반시민들이 그곳에 가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낍니다. 선거 당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순대 먹고 그러던 데 가보면 쥐도 다니고 이러는데 예산확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하면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26억 정도, 향후 70억이라고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선진지, 지금 어디가 지금 이렇게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향후 계획을 아직 자세히 안 세우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또 운영비 지원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본다면 사실은 마트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회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물류센터 건립 해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그게 소비자에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셔 봐요. 다른 시·군에 건립한 데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사업성과가 진짜 국비, 시비 보태서 했는데 그만큼 저렴하게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마트 이런 중심으로 거기서 경쟁력이 살아남고 있는지, 실제. 그것을 좀 잘 비교해 주시고 그에 비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뒤에 가보면 바닥 같은 데 있는데요, 정비를 과감히 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은 구 충청은행에서부터 남산까지 그것만 활성화 되어 있지 뒤쪽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70년대 이런 정도 수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의 어떤 활성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를 촉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용역보고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금년 4월달에,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요. 아, 당초에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금년 4월 경에 3층에다 설치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전문 컨설턴트, 전문회사에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이 마땅치 않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임시적으로 지금 저희들 직원 팀장 1명에 상담사 1명, 또 공익 2명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컨설턴트를 한 3명 정도 뽑아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1인당 한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그렇게 했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부에 보시면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6,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자체에서 부족해서 이것이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두정동 사거리에 있는 그거죠?

예. 노동복지회관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땅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땅에다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 받아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운영비가 자체수입, 또 자체수입이라는 게 임대료 수입하고 이자수입 이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주는데 총 운영을 하려면 한 2억6,7천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6,00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2억6,7천이며 주로 소요되는 게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직원이 4명이 있는데 당초에 6명이었는데 2명은 감축시켰고 내년에 1명이 퇴직하게 되고 3명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도 점차 줄여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고 있는 점포수가 대략 몇 개나 되지요?

내역은 거기 들어가 있는 업소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국민은행도….

예, 국민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지가 안 맞아요? 오히려 남을 듯도 싶은데, 잘하면. 안 남습니까?

예, 그거 갖고서 부족합니다. 내역을요, 한번….

비효율적인 임대네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남을 듯싶은데, 그 요지에. 그런데 돈이 안 남아요? 오히려 1년에 6,000만 원씩 보태줘야 된다.

예, 거기가 수입이 들어와 있는 임대료….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 요지에 그 정도 건물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냥 좋은 차타고 슬슬 놀러다니며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연 6,000만 원씩 저희가 혈세를 보태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수입 대비 비용 이런 것들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노동상담소 운영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노사 및 활성화 사업, 그 다음장에 노사한마음다짐대회, 체육대회, 노동절 행사 이거 전체 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시설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기금설치 개요는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유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100쪽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적립금액이 없으며 2011년 조성계획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금운용 계획은 출연금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02쪽, 103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쪽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총괄은 348억 2,9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의 221억 7,33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 운영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2,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출연금으로 호서대 나노기술혁신센터 등 10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우수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방 기업이전 입지 보조금 86억 5,000만 원, 투자보조금 20억 원, 국내기업이전 보조금 30억 등 총 13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 시 부담금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임대로 1억5,000만 원,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1,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외국인 기업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8,0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8억 1,600만 원 등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6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4,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를 10개 업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6,000만 원, 해외세일즈 출장 및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 6,600만 원,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진흥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종합컨설팅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3일반산업단지 공장폐수연계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1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시설비로 국비 47억 2,000만 원, 감리비 3억 8,000만 원 등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세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지원 공사비 25억 9,400만원, 206쪽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시설비 45억 원, 감리비 5억 원 등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사업비 3억 2,600만 원, 직산농공단지 노후시설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4억5,000만 원 등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기업유치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13쪽 세입예산안은 1,5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제5산업단지 분양매각 대금 1,48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은 1,5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단지 공공시설 인건비 2,64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146만 원, 여비 1,800만 원,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제2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5,190만 원, 천흥산업단지 노후시설 보수비 5,000만 원, 제4산업단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시설비 4,600만 원 등 4억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시설비 211억 8,180만 6,000원, 조성감리비 6억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 등 297억 4,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7억 7,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00억 1,319만 원, 원금 상환금으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1억 4,400만 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0만 원, 여비 300만원, 2개 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비 5,600만 원, 예비비 11억 3,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 기금운용 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4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2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작년에는 원래 나타나지는 않지만 1억6,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비를 특허청에서 1억7,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북부상공회의소 지식센터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지난번에 2010년 8월 26일날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보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은 이것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서 남은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일세.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단지 특별회계 속에 포함된 게요, 2산단, 3산단, 5산단, 4산단, 천흥산단 이렇게….

금액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세입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뽑아야 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하신 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분담금을 걷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운영 분담금 받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기업체에서 분담금 받을 텐데 운영협의회에서 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쓰고요, 지금….

그것이 이렇게 좀, 보수 시설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 가지고는 시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꼭 그런 것을 갖다가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든가, 노후시설을 개설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어차피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분담금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운영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부담금 가지고 하기는 너무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분담금으로 운영하면 최선의 방법이죠. 시비가 안 들어가면 되는데 당초에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남는 분담금을 정리하고 나면 정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기존에 2산단이나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로나 가로등 이런 것을 시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대신 기업에 부담금을 좀 줄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관리사무소에 여러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제반 모든 비용이 분담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가고 결론은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고, 분담금 가지고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쳐볼 의향은 없어요? 우리 시는.

이것은 세입 재원이 그 공단을 조성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는 돈이 결론은 그쪽에 우리 시에서 파견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4산단만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13쪽에 세입에 있어서 5산업단지 분양대금 이것이 지원시설 용지도 그러면 지원시설에 구체적으로 뭐뭐가 들어가나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그것은 매각을 해서 아파트 용지로 매각을 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람이 사서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아파트나 단독주택 용지나 그것이 들어오는 그거에 대한 지원시설 용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평당 지원시설 용지가 얼마 되는 거예요? 산업시설 용지는 평당 얼마 꼴이고.

82만원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82만 원이고, 지원시설은?

그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봐요.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분양이 되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매각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5필지고요, 한 50%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채우는데 문제없겠죠?

예, 준공 시점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큰 데 유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량기업 조그만 거 말고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좀우량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시설 용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택이주 택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4쪽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이거 시가 직접 하지 않고 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도 같이 테크노파크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성과가 있나요?

코트라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코트라는 좀 의미가 있는데….

가능하면 코트라 쪽으로….

예,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충남 테크노파크도 기관이긴 하지만요, 지난번에도 계속 언론플레이가 아주 많았다. 성과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 성공한 벤처기업 몇 개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코트라 쪽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텐데 자칫하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을 통해서 된 기업들, 이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는데 실제로 저쪽에서 연결하는 어떤 해외 시장개척사업은 성과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이것을 코트라 정도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역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은 하는데 여기 테크노파크는 실제 그런 역할은 아니었는데 그 업무를 조금 변화해서 지난번 시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6,000만 원하고, 수출보험료 빼고 나면 약 8,9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집행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8쪽에 5산단 관련해서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앞쪽 세입 쪽에 보면 213쪽에 1,480억이 내년도에 대지 매각 자금으로 잡으신 거죠?

예.

이것이 전체 전량이에요?

2011년분인데요, 2010년도에 매각된 것도 그것이 계약금 걸고 하면 9개월 정도걸쳐서 완납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대금이 얼마 정도예요? 5산단 분양 전체 매각 대금.

2,300억입니다.

2,300억 중에 내년도 이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218쪽에 가서 이자가 100억이네요. 6.27%.

예, 그것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이자가 6.27%면 이것이 변동금리, 이것이 그냥 시중 은행에서 빌려온 것인가요?

일시에 차입을 한 게 아니라 2008년도에 800억, 2009년도에 632억, 2010년도에 160억,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 때가 좀 7.4%로 높고 그 뒤로 2009년도는 5.41%, 2010년도는 3.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중 은행에서 빌려온 건가요?

일반 신한은행 50억이고요, 나머지는 농협하고 지역개발기금 16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차입금 상환을 지금 1,000억으로 해놓으셨는데….

예, 2011년 계획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매각수익은 1,480억인데 약 500억 가량을 왜 저기가 벌어져요? 지금 내년도 매각대금이 1,480억인데 왜 상환은 1,000억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매각을 해도 이것이 연차적으로 9개월에 걸쳐서 대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00% 단 상환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갚고 공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예, 그 사업으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요….

아니, 내년도에 분양하면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다 준공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갑니다.

내년 말까지,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다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총 상환해야 될 게 1,597억이에요?

예, 1,597억입니다.

그러면 1,000억 상환하면 약 600억 정도는 언제쯤 상환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가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0억은 빌려온 순서대로 상환을 하나요? 이자 비싼 거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납기가 있으니까요.

순서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30억인데요….

금년도에 10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2011년도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30억입니다.

10년에 20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10억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