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응천 위원입니다. 일정을 변경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서 먼저 의논을 할까 싶은데,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유통축산과하고, 농정과가 내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구제역이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유통축산과를 마지막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바꿔서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항상 문경시의회 발전과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입니다. 총 1,273억7,94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147억7,880만2천원보다 126억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과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20억787만원,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 문화개선, 운송사업 육성관리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80억6,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분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한 우수기업유치 및 관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88억8,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로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어민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어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29억5,643만원, 농업기계화 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36억9,835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등에 98억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 분야로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으로 56억813만원,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을 위해 31억9,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분야는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29억1,46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사업에 28억5,202만원, 소공원 및 도시숲조성 등 국토공원화 사업에 84억2,967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23억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 분야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51억9,372만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00억4,342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91억4,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분야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사업에 80억6,897만원,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기반구축에 115억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분야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9억8,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 계 사업으로 총 예산액 179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억5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942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9%인 267억7,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3,68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03%인 273억6,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 계는 26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2%인 5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38%, 특별회 계 6.62%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68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3억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억7,628만9천원이 증액 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3,712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1,341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3억5,346만4천원이 증액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7,223만5천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억3,498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8억3,7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 중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7.05%, 교육 34.14%, 문화 및 관광 9.38%, 환경보호 33.19%, 사회 복지 2.51%, 산업중소기업 5.51%, 수송 및 교통 25.68%, 국토 및 지역개발 9.3%, 기타가 8.65%로 증가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26.47%, 보건 8.94%, 농림해양수산 1.63%, 예비비는 24.6%가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8.03%인 273억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9.81%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29.06%, 투자유치과 8.62%, 산림과 51.43%, 도시과 26.77%로 증가된 반면에 유통축산과 33.5%, 농업기술센터 13.9%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6.52%, 물건비 6.62%, 경상이전 2.34%, 자본지출 14.59%, 내부거래 16.69%가 증가 되었으며, 보존재원 0.01%, 예비비 및 기타는 24.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전체 4개 분야에 총 179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공업용지조성사업 17억1,400만원이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기반시설 1억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3억9,900만원, 치수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2억18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8,9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 세입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환경보호 8.35%, 사회 복지 1.33%, 기타 18.85%가 각각 증가 되었고, 일반공공행정 8.08%, 국토 및 지역개발 4.3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4.24% 감소된 179억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25.48%, 물건비 66.45%, 경상이전 13.87%, 내부거래 6.22% 각각 증가 되었으며, 자본지출 1.92%, 융자 및 출자 5.71%, 예비비 및 기타 23.7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3,681억8,000만원과 특별회 계 260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3,942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9%가 증가한 267억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에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사세목이 통합되어 세목이 간소화 되었고, 전년도와 금액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62%가 증가된 28억7,628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증가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13억3,71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기타잡수입 중 농산물판매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8억원 등이 증가되어 42억1,341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14% 증가된 153억5,346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53억5,346만4천원, 특별교부세가 6,4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61%가 감소된 17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0.86%가 증가된 8억3,724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8.16%가 증가된 51억18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9.31%가 감소된 6억8,98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03%의 신장세를 보인 견실한 세입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중 성질별로 편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호봉승급 및 보수 인상분 계상으로 전년대비 6.56%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과목 변경 및 전산개발비 등으로 7.51% 증가 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국민기초수급권자 급여 감소와 선거경비 감소가 있으나, 일부 사업 과목조정과 보험료 인상 및 각종보조금 부담금 증가로 2.5%가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으나, 광특보조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 42억여원, 가은 종합휴양단지 체험시설 20억원, 문경철로관광사업 44억여원 등의 신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비가 증가되었고,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티 개발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등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 하였고, 또한 상수도관망 체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전출금의 증가로 12.6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 계 전출금으로 15.21%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마무리와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 복지도시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창열각 앞 주차장조성사업비 3억9,000만원, 가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신흥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3억5,397만6천원, 점촌농협 공판장 앞 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4억930만원, 신망애육원 지열시설 설치 4억8,195만원, 유가보조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운수업계 보조금 25억5,537만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5,284만1천원, 시내버스 운용사업 재정지원 2억4,834만2천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 택시정보화시범사업 4억4,118만원, (구)시대공업사 부지 및 문경공용주차장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1,5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7,200만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10억8,000만원 등 전년대비 29.06%가 증액된 115억2,9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72억1,000만원, 봉룡일반산업단지조성 진입도로 공사비 13억원, 봉룡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3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2,984만5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185만6천원,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6억6,300만원 등 전년대비 8.62%가 증가된 118억1,1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3억1,40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3억6,66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8억6,625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3억원, 쌀 대체작목 육성비 6억7,5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 4억1,890만원, 벼 재배상토지원 6억5,00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5억8,15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4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억3,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9,760만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 4억원 등 전년대비 1.07%가 증가된 165억9,48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문경농협 APC시설 현대화지원 4억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0억8,00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5억원, 오미자축제 행사 경비보조 2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보 3억5,01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경비보조 1억5,000만원, 약돌한우브랜드 육성 1억7,5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2억5,178만3천원 등 전년대비 33.5%가 감소한 104억7,15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숲다운 숲 조성사업 25억9,695만8천원, 조림사업 2억1,822만7천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등 산불방지대책 17억6,879만3천원, 산림병해충 방재비 3억7,294만3천원,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6억985만6천원, 도시공원화사업 25억9,778만1천원, 체험형 산림테마시설 조성 등 산림문화휴양사업 58억3,189만6천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지원 등 산림소득증대 23억549만5천원 등 전년대비 52.43%가 증가된 167억1,51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조성사업 48억2,968만8천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96억9,800만원,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76억7,356만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14억6,662만4천원,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구축 8억1,160만4천원 등 전년대비 6.88%가 증가된 259억4,6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46억662만4천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가로망시설 확충사업 28억98만원,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 등 공원조성사업 42억5,432만원,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64억3,032만2천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 계 전출금 100억원 등 전년대비 26.77%가 증가된 309억4,2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20억9,300만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 정주기반확충사업 5억940만원, 농촌화장실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1억4,560만원,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억원 등 전년대비 9.31%가 증가된 33억 6,78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문경농업인상담소 신축 2억8,000만원, 산북면민 건강관리센터건립 및 시설 설치 6억8,000만원,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시범재료 2억5,000만원, 기능성 쌀 재배기술 보급 및 비용절감기술 민간자본이전 2억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시범사업 8,000만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 4억5,000만원,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 2억원,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 1억5,000만원, 문경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운영 3억3,000만원, 과원신규조성 확대지원 3억원, 문경사과축제 4억원 등 전년대비 13.9%가 감소된 108억9,69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6억684만8천원,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지원 2억5,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3억4,28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30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 31억원 등 전년대비 41.15%가 증가된 73억5,0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문경새재 홍보 리후렛 제작 및 유물구입 1억원, 문경새재 탐방로 주변 시설물정비 사업 5,000만원, 공원 및 수변생태 탐방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전년대비 10.82%가 증가된 28억2,2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115억2,942만3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 89억3,354만2천원보다 25억9,58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총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과 소비자교육 교재 유인비 등으로 408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82만원, 초청강사 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대구공항내 특산품 전시장의 부스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총괄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업무추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및 소비자 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75만원, 물가안정 등 각종 표어, 포스트, 공모 보상비로 1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기업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불법담배 근절 캠페인활동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5억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차권 인쇄비 150만원, 청소도구 및 화장실관리용품 구입비 120만원, 친절상인 감사패 180만원,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4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80만원, 소방안전 검사수수료 250만원, 축제기간과 연계한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에 따른 버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2,668만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전통시장 박람회 부스 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 과학의 날 행사,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및 공연자 실비보상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1,700만원, 전통시장 애용부서 포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앙, 신흥, 가은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비 1,750만원, 상인대학 운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전통시장 주차타워주변정비실시설계비 510만원, 창열각 앞 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3억9,000만원, 중앙 전통시장 주차타워 주변정비 사업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사업추진비로 4억2,3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신흥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344만원, 가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5,580만원, 신흥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8,209만6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 75개소에 6,000만원, 가은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점촌농협 공판장 앞 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이자지원사업을 돕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1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의 안전사고 예방,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비 및 각종 에너지 절약 홍보에 일반운영비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홈 보급사업의 하나로 태양광 및 태양열 난방주택 30가구에 대한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4억930만원, 신망애육원 지열시설 설치 보조금 4억8,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총 사업비는 6억5,733만9천원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 12개 구간에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152만원, 일반운영비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정차계도 홍보물 제작 등에 1,380만원,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료로 4억8,1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수당 112만원, 주차단속원 피복비 100만원, (구)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 점촌역 앞 택시승강장 부지 및 점촌역광장 주차장 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에 전기료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16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수선비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1,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거리질서 계도 참석자 급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구입 2개소에 7,000만원,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수송원가 조사 용역비 1,900만원, 문경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및 택시 사업자 유가보조금 4억8,493만7천원과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3억7,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일원화에 따른 적자운영 보전지원금 6억1,287만원, 교통카드사용 할인액 지원금으로 3,200만원, 수수료 지원금 720만원, 무료환승 지원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정류장 운영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벽지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12개 버스노선에 손실보상금 2억5,284만1천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4,834만2천원,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148대에 대하여 1,628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지원 286대에 4억2,49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9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총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도시형버스 승강장설치 7개소에 6,300만원, 경보등 설치 10개소에 5,000만원, 차선도색 2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000만원, 좌회 전 비보호 표지판 설치 5개소에 2,000만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50개소에 1,000만원, 경광등 설치 7개소에 1,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총 13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시대공업사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문경공용주차장 부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0개소와 CCTV설치 20개소에 총 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사업관리로 총 사업비는 10억8,1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화물차 등록 서식 및 안내 팜프렛 유인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로 총 사업비 4,551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서식 유인과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으로 1,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50만원,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송치관리 시스템 유지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회 의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20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무상점검 활동 운영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2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3,052만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일을 잘 하신다고 예산을 많이 주신 것인지,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불었는지, 그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많이 불어 났는 것이 에너지 관리에 보시면 저희들 시청사 태양광하고, 고아원에 지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8억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한 8억원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이 25억원 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12억원이 줄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도 늘어나면 좋지만, 예산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셨겠지만, 지역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시 의지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중앙 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 내역이 있습니까?

예,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고요.

수입 내역에 장기주차비 얼마, 월수입 얼마, 이렇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걸 미처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뭐 주고 있는데, 여기 주휴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여기 직원들은 우리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 1명 있고요.

예.

나머지는 중앙시장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보수 규정에 맞게끔 주고, 아니면 자체에서 쓰시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계약직은 10개월 만기 아닙니까? 퇴직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2년마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타워가 지금 활성화를 안 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활성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초에 홍진안씨 건물이 앞을 막고 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집을 뜯어내고, 지금 뒷면으로 출입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면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손실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전번에 홍진안씨 건물을 매입하도록 배려를 했고, 앞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반대편에 차선을 끊지 않는 한, 지금 시의회 쪽에서 내려가다가 좌회 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농협분소 쪽으로 출입을 하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노점상 단속을 해서 거기도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친절상인 감사패를 1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이걸 매달 줍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12개......

예.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료가 어떻게 해서 화장실에 150만원씩 나오지요. 수도요금도 15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수도요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150만원이면 이건 뭔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수도요금보다 적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이렇게 못하십니까? 빨리빨리 해 보셔봐요.

죄송합니다. 점촌, 문경, 가은 전체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닙니다. 밑에 보면 가은 전통시장 전기료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가은 전통시장 상하수도료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에 것도 따로 되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다 있고, 이것은 중앙시장에 관계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전기요금 납부했는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라도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은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보상금 10회 있는데, 전통시장을 지금 가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꾸미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판인데, 어떤 공연을 10회 하시는지.

이것은 내년에 완공을 하고 나서 개장 때와 완공 이후에 하는 겁니다.

완공 이후에.

예, 내년에.

그러면 완공이 언제 입니까?

4월경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중앙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신흥 화장실 운영보조 700만원씩, 그리고 밑에 보면 신흥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가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 따로 운영은 전기료 이런 것은 다 내어주는데 어떤 운영보조금인지.

예, 민간경상보조는 이게 사실은 청소 인부임입니다.

그렇지요.

예, 인부임이고, 밑에 시설비에 신흥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내년에 1층으로 새로 만드는 설계비고, 밑에 것은 사실 시설비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시장에 2층에 것도 내려옵니까?

거기는 지금 계획이 없고, 중앙시장은 올해 새로 지었잖습니까?

아니지요.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가지고, 중앙전통시장이 아니고.

유한 중앙시장.

예, 유한 중앙시장.

2층이 아닌데요. 아래층 인데.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특별히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시정 질의 할 때는 내려온다고 답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신흥시장.

신흥시장 이었습니까?

예.

제가 잘못 들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운영 보조금을 주는데 상인대학에 졸업생하고 이런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상인대학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대학만 열어놓고 보조금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더라도 전액 시비로 하잖습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40명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 어떤 보태주는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타 기관에서 하는데.

예.

그러면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1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걸로.

1월에서 5월 사이.

예, 그것은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정확하게, 대충하지 마시고, 제가 가볼 계획으로, 그걸 확인차 가는 것이 아니고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실시했는 것은 가은에 한 40명이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40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상인협회 회 장이 있지요.

예, 우정철씨하고, 강신한씨.

예, 우사장님하고.

예.

우사장님이 중앙시장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위탁을 했지요.

아, 상인연합회 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광특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광특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비보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역특별사업비라고 해서 어떤 지역을 전체 크게 봐서 사업이 비슷한 그런 지역이 넓은 데를 광역특별보조금 이런 쪽으로 개념은 그런 것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용어가 바뀝니다. 전에 균특사업비나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업비 중에.

예.

광역특별지방자치사업지원금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점촌농협공판장 앞에 재래시장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어제 시의회 에서 조례를 통과 시켜줬는데, 이걸 예산 10억원을 잡아 놨는데 몇 평입니까?

약 430평됩니다.

430평이요.

예.

전번에 시에 보고가 있어서 갔는데, 금액이 430평이면, 예? 185만원요. 230만원 입니까? 430평이면, 10억원이면, 얼마로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232만5천원, 계산하면.

그 정도 예.

그런데 제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농협에 관계되는 이사 및 몇몇 분들을 통화를 해 보니까, 이걸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부지 전체를 다 파는 것은 모르겠지만, 버섯창고하고 그 다음에 사과 저온창고하고 이런 것을 다 �회 � 모르겠지만, 이것만 떼어서는 안 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신조합장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를 다 사도 되고, 또 예산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사면 우선적으로 나뉘어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건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준, 작년 저작년에 준 것인데, 사과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 자체를 마음대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 국가에서 집행해준 기관에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시설물을 옮긴다든지 뜯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 10억원을 줘서 잘못하면 이월시킨다는 이런 염려도 드는 것이고.

이건 나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대지인데, 농협조합장님은 앞에 것만 필요하면 팔고, 아니면 전체 다하면 팔겠다. 이랬는데, 대위원들의 생각은 전체적인 면적을 다 �회 � 팔지 앞에 것만 요지 땅만 떼어서 못 팔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하고 지금 생각이 좀 엇갈리고, 또 조합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이사, 대의원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다 판다면 농협버섯창고라든지, 사과저온저장고는 국가로부터 보조 받았는 것인데, 이걸 어떤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꼭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국비가 붙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붙는데요.

예.

국비를 가지고 오면, 국비를 가지고 올 때, 거기에 시비를 일정 비율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비율이 책정되어서 나옵니까?

예, 조건이 붙어서 나옵니다.

꼭 조건이 붙어서 나옵니까?

예.

도비도 마찬가지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신망애육원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로 환경이라든가 아주 사회 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내가 각계각층에 지원 해가지고 후원금도 내가 많이 봤고,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7억원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매년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국비하고 포함해서 4억8천, 작년에 들어왔는 것만 해도 7억원, 이런 것 매년 이렇게 저 위에 가서 보조금만 받아 오면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계속 지원 사업이 가능한가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사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기거하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7억원 보조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건물을 짓든 선생님들 봉급, 그 다음에 운영 경영비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제 이야기는 국비만 가져오면 시비를 맞춰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작년에 7억원 들어가고 올해 5억원정도 가면 12억원인데, 이게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비만 받아오면 항상 시비를 붙여서 이렇게 보태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한 그런 사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전부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감시를 합니다.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제가 감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 수도 하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만 가져오면 시비를 붙여가지고 또 국비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또 시에서 자꾸 붙여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었는 것인지, 뭐 많이 주면 좋지요. 예산 있는데, 가정에 불우한 아이들만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건 사업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3개소가 있는데, 기차역하고, (구)2동사무소 앞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 입니까?

역 앞에 택시승강장.

아, 택시 승강장은 필지가 다릅니까?

예, 거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주차장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2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홍익약방 있는 쪽입니까? 그 쪽에 들어가는 길목이 상당히 안 좋다는 민원이 자꾸 접수되는데 그것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지급, 보조금은 368원46전인데, 보조금의 단위가 각 시군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 똑 같습니까?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하는 지방비가 아니고, 이게 울산 정유공장에서 도별로 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울산시청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울산시청에서 전국에 배분을 해주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이건 택시에도 나가고, 버스, 화물차 다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교통카드 시내요금 요금단일화에 따른 운전보상금, 교통카드 사용료 수수료 지원인데 지금 금액이 약 7천원 쯤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내년에 새로 도입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거의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농촌에서 버스를 타고 점촌에 나오면 점촌에서 다시 예를 들어 영순으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차비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촌 나와서 30분 이내에 승차를 하면 무료로 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무료로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정류장 운영 손실보전금이 있는데.

예.

시외, 시내 어느 겁니까?

시내 이지요.

시내만 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시외와 시내 같이 있는데, 에어콘 문제 때문에 전번에 말썽이 있었잖습니까? 시외도 그렇고.

예.

이 부분을 운영 손실보전금을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버스 정류장 안에 쾌적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또 작년도 시정 질의 때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내년도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또 안 세워져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시내 쪽에 주차난이 아주 복잡해서 또 주차시설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도로에 한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 중앙선 있던 노란색을 긁어냈는데도 저녁에 가면 이쪽이 노란색인지 그게 노란색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우리 같이 눈이 좋은 사람도 분간이 안 되어서 자꾸 들어가는데, 차선을 깨끗하게 하면 도시도 정비되고, 사람이 들어올 때 기분도 좋은데, 이거 예산을 2억원 세워 놨는데, 올해하고 똑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여 가지고, 이거 2억원 가지고 올해에 융착식으로 중요한데는 다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페인트식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그런지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교차로에 일단 융착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교차로 부분만.

시에서도 교통단속을 하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치안담당 하는 그 부서에서도 아주 강하게 어떻게든지 말이죠, 제가 처음 의원돼서 갔더니 제발 이 예산 좀 올려가지고 도시도 깨끗하고 차선이 잘 되어있어야 교통사고의 예방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치안이라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의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좀 신경써주시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브랜드 콜택시 사업지원 286대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3억3,900만원인데, 이게 대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대당 29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전액 시에서 다 합니까? 지금 보조 비율로 봤을 때는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높잖습니까? 거지요.

예.

전번에 언론에서 영상기록 장치를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달아 준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거지요. 그래서 물론 택시 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전액 다해주면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타 업종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 콜택시가 다시 말하면 안에 카드 체크기를 달아서 카드로도 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브랜드 콜택시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지요. 브랜드 콜택시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선 저희들이 콜을 누르면 지역에만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브랜드 콜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제일 가까운데 이게 자동으로 떨어지도록 위성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현재 무전기로 역내에서만 하는 것을 위성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광역대로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택시도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 있어도 제주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차를. 그런 식으로 광역화 되면서 또 이게 빨라지게 됩니다.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전기로 안하고 위성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거지요.

예.

그러면 보조가 이러면 전액 다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일부.

도비가 그러니까, 대당 29만9천원이고, 시비가 118만6천원입니다.

예.

보조가.

예.

그러면 총계가 이게 얼마입니까? 150만원 가까이 드네요. 대당 설치비가.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전액 사용자에 부담 없이 다해 줍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전번에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20%면.

12만1,460원, 아, 1억2,146만원.

아니지요.

20%요.

아니지, 이게 지금 총 원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습니까?

지금 예산에.

예.

1억2,146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얼마요.

1억2,146만원.

146만2천원.

6만원.

6만원요.

예.

1억2,146만원, 아닌데요. 그러면 대당 부담하는 것이 42만4천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대에 돈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42만4,600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택시 단말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서브 설치기가 있고, 또 저희들이 포함된 것이 콜센터설치 PC라든지 책상 이런 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86대에 대해가지고 6억7백.

자료 좀 줘 봐요. 같이 보도록. 도비 여기에는 단말기에 대한 값입니까? 단말기가, 단말기는 155만원 밖에 안 되네요. 단말기는 1대에 155만원이고.

서브설치비가 1억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콜센터 설치 PC 책상 전화기 등이 400만원이고, 그러면 이건 콜센터에 필요한 것은 전부다 6억700만원이네요.

경제교통과 직원 홍종선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700만원인데, 도비가 8억5,671만원, 시비가 3억3,922만9천원, 자부담이 1억8,2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14%, 시비가 56%, 자비가 30%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의석에서 위원 - 다른 타 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항시하고, 경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산에만 하고 있습니까?

포항시하고 경산시하고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경주시하고 안동시, 문경시, 경산시가 추가로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부담비율을 도비가 14%이고.

시비가 56%.

56%.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경산시, 안동시, 문경시 똑 같은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이 양반들 하시겠습니까? 하여간에 해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해드리는데 전번처럼 전액 시비를 줘가지고, 시비에 자비를 500원이라도 붙여야지 저희들 시의회 도 할말이 있는 것이지, 다 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자꾸 이의를 달고, 보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좌회 전 비보호 표지판이 900곱하기 900인데 이게 900이면 미리 같은 것인데, 90센티 곱하기 90센티 인데, 표지판 1개에 400만원씩 합니까?

아닙니다.

400만원 곱하기 다섯 개가 2,000만원인데.

그것은 비보호 표지판, 도로표지판 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표기를 그렇게 해 놔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뭔데요.

그게 아니고, 도로표지판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90곱하기 90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90센티 곱하기 90센티, 판떼기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씩 든다고 해놨잖습니까? 지금, 서류에는.

죄송합니다. 자료 답변을 서면으로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담당계장님이 다른 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배태한계장님인가요.

예.

예, 메모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공용주차장 부지 주차장 조성 1,426㎡ 8억5,000만원인데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시대공업사 부지는 이렇게 명확한데.

이것은 문경에 터미널.

문경읍.

예, 터미널 지금 보면 일부는 이용을 하고, 일부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시내에서 들어가다가 좌측에.

예, 그렇습니까?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예, 매입하는 겁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저 때문에 애 잡수십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CCTV 4억원으로 해서 20대 했는데, 이게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료 없으시면.

있습니다.

복사를 1개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가 전부 10개입니다.

예.

10개 학교의 정문 앞에 설치하는 겁니다.

관내입니까? 아니면, 위치를 지금 제가.

호서남, 문경초등, 가은초등 다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하고.

예, 지금 시내에 일부는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2개씩 더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 방범용 CCTV도 여기에 관계 됩니까?

방범용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학교 말고, 방범용 CCTV에 관계 되는 부서입니까?

저희들 방범용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총무과 소관 이지요.

예.

예, 그러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20대를 각 초등학교 앞에 설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20대 중에 좀 우범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 영강교.

방범용은 지금 총무과 자치행정에서 하고 있고.

아니 학교 주변에 우범지역.

이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문 앞에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정문 앞에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 정문 주위로 하고, 지금 시내는 주변에.

예, 초등학교 어린 학생 부모들이 간혹 나오는 TV뉴스에 아동 성범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보면 대중문화 선진교통 행정 추진 이러면서요. 예산서에 그냥 물가상승요인 폭도 없는데 계속 물가는 어느 정도씩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말씀하는가 하면, 결국은 문경여객 부분인데, 문경여객 부분에 예산이 지금 2008년도부터 보면 계속 한 몇 천만원씩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올려준 것이 없고요. 인상이 안 되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버스요금 단일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손실보상금으로 새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거의 몇 천만원씩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지금 여기 보면 1,900만원 예산이 또 세워진 것 같아요.

1,900만원은 버스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공용버스라고 해서 회 사에서 버스를 구입하면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단일화를 위해서 용역비도 1,900만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용역비 그러면 뭡니까? 여기 용역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용역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자꾸 금액이 높아지니까, 예민한 부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매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비 지출을 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원을.

용역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무슨 용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건전한 기업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할 부분이. 버스에 손님이 몇 명 타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회 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돈을 계속 준다는 얘기는 잘 못 되었지요. 회 사가 건전한 상태에 있는지, 정말로 돈을 계속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용역 그 몇 명 타고, 몇 십만원 받는 것, 그것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고, 지금 하메.......저번에 추경할 때도 줬어요. 그런데 또 지금 버스 몇 명 타는지 또 한단 말입니다. 경영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라요. 제 얘기는.

예, 그것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지금 뭐 25억원씩 이렇게 하여튼 토탈 그렇게 나가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또 시민들이 알아도 그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라든지 또 노선별로 이걸 조사를 매년 해야만 저희들이 다문 뭐 얼마라도 줄이든지, 더 지원을 해주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또 시민들도 이해하고, 위원님들 나중에 이해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경영자는 지금 얼마씩 돈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공개를 요구해도 됩니까? 그러면요.

예,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9억3,714만4천원이 증가한 118억1,125만7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에 지난해보다 9억9,300만원이 증가한 88억8,616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1,630만원이 감액된 5,016만3천원이며, 먼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5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기업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라든지 홍보물 제작, 또 간담회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 투자유치기업 신용평가, 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수당으로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와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심의회 2개 위원회 의 운영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투자유치설명회 부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문경기업진흥센터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방화관리자 회 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승강기 검사, 지하저수조청소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료 등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 2,1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업진흥센터 건물 및 시설유지비와 승강기 유지비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은 올해보다 5억9,000만원이 감액된 7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고용보조금을 금년보다 9,000만원이 적은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은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봉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약 537m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특회 계로 지원되는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시설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3억원을 100% 광특회 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금년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4억1,6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먼저 국내여비 중소기업 지원업무 국내여비를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 내에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1명이 줄었는 것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액을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단체간부담금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 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로서 금년과 같게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부담금 출연금 2,6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약 12억여원이 증가된 17억3,576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금년보다 2,398만6천원이 감액된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110만원, 운영수당에 70만원을 하여 사무관리비가 18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만원은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보다 2억5,600만원이 증액된 5억2,9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에 5억2,98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억5,613만8천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금년보다 96만2천원이 증액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의 내용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금년예산보다 3,772만1천원이 증가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이 기업체에 지원되는 돈으로서 총 6,160만원입니다. 다음 광특회 계인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1,800만원이 적은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인력을 고용하면 1년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회 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올해에는 1회 , 2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억3,2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 적기업등 육성 지금 계획을 3개소로 해서 1억3,27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인 사회 적기업등 사회 개발비 지원사업으로서 사회 적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에 2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 역시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편성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청년창업사업지원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1,00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금년에도 2회 추경에 4,9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으로서 전체예산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일자리센터운영 유인물 제작 500만원과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배너 및 현수막 제작 294만원 등 전체 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업무 및 일자리센터운영 추진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1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의 경우 1회 와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8,11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체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각종 사업카드라든지 지침서 유인비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홍보 현수막제작 15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수당 35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공동체사업을 위한 각종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여비로서 지역공동체 추진여비 76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2억3,8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할 때 인건비 외에 각종 거기에 드는 소재라든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지붕개량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회 추경에 6,800만원이 계상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붕을 하고나면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에 금년보다 1억4,700만원이 감액된 2,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줄었는 이유는 금년에는 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 철거관련 예산이 이쪽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된 관계로 한 1억4,7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개촉 및 폐광지역 각종개발계획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신문공고료 설명회 등에 따른 수용비 1,200만원과 환경성검토 협의회 등 3개 위원회 에 운영수당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촉지구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저희들 내부조정하면서 1명 증가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금년보다 332만4천원이 증액된 8,1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시간외수당에 3,77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투자유치과 전체 기본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 일자리 담당부서가 생김으로서 순수하게 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투자유치과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문경레저타운에 저희들 시분 출자금액을 2005년도에 30억원을 차입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 6,300만원과 원금상환 6억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공단지 전체 세입은 금년도보다 23억9,900만원이 줄어든 61억8,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매각사업수입에 2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순 제2농공단지가 분양에 들어감에 따라서 영순농공단지분 21억8,129만4천원과 가은농공단지 1억1,5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8,00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과 가은농공단지가 지연됨에 따라 거기에 나오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농공단지조성에 대한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 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렇게 되면 가은농공단지는 국비지원은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역시 농공단지조성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렇게 되면 도비보조는 저희들한테 다 오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33페이지 조직별, 34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생략을 하고, 35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61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운영에 따른 농공단지시설보수관리로서 먼저 농공단지 환경정비관리인부임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4개 농공단지 각종 환경정비라든지 보도블록, 풀 깎기라든지 이렇게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 각종 농공단지 업무에 따른 수용비 500만원과 방화관리자 회 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각종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보수비에 각종 인터로킹이라든지 파손된 가로등이라든지 소규모가 파손되었을 때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57억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에 전체 4억6,3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지적확정 측량비 8,2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영순 제2농공단지 3억5,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특회 계인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8억6,4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토지매입비에 4억5,87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체예산 23억6,3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가은 제2농공단지 시설비에 18억3,32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에 4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6,5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0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008년도에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과 산양 제2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은 20억원을 금년도에 차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 등을 합하여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는 것은 3년거치 5년동안 상환하는 걸로 5년에 거쳐서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기업유치라든지 고용촉진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분명하게 신기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얼마정도 들어갈거냐고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신기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하면서 지금 차입한 금액이 다 얼마정도 됩니까?

영순 제2농공단지에 30억원을 차입했고요. 산양 제2농공단지 30억원, 가은 제2농공단지 20억원 이렇게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하면 결국에는 분양해서 다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수입금으로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성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농공단지특별회 계는 남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100원주고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실제 공사비하고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100원이 들었다면 이 100원을 분양면적에 나누기해서 하는데, 다만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지원분은 분양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는 그것을 득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봐서는 차입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80억원 되거든요. 거에 대한 이자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제가 봐서는 분양원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자체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일반적으로 일단 기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차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 형편이 되면.

그러니까요.

순수 시비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80억원에 대한 이자도 5년을 상환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물론 저희들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수혜자 부담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돈으로 분양을 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은 분양할 때, 계약조건이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50%를 납부하게 되면 토지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납하면, 저희들 차입금을 미리 갚습니다. 돈이 들어온대로 저희들이 30억원, 20억원이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미리 돈을 받으면 미리 당겨서 차입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분양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 것에 보면, 봉룡일반산업단지에 토지보상비가 매입완료를 하는데 필요한 총 금액이 96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아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96억원이 있는데, 지금 매입완료를 89억원 지급했는데, 거의 96억원에 대한 7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15,000㎡가 계약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편입토지조서에 보면 계약 유무가 확인된 것이 동그라미 친 것보다 안 친 것이 더 많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시에서 저한테 준 매입완료 토지 394,726㎡보다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제일전선 법인이 20%, 금융권 일부차용투자가 50%, 건설회 사 일부투자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0% 건설회 사 일부투자는 실수요자에 분양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인데, 이 분들의 실제적인 금액은 지금 총 투자금의 70%밖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약을 못하고, 돈을 못 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계약을 안 했는 것이 지금 7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들도 이게 도시계획하고 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소유자하고 도저히 안 되어서 수용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계약을 했는데, 일부 계약금이라든지 물론 전체 필지 중에서 대금을 다 지불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계약금만 주고 남아있는 부분이 거의 반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입 토지 현황을 보면 그냥 사용승낙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다 안줘서 미등기 했는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수도 보면 상당히 큰 평수들이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도장만 받았단 말이에요.

계약만 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은 필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를 계약은 했고, 이랬지만 실제 지주들한테 돈을 준 것은 아주 미미하다. 내용이거든요. 검토를 해보면.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42%는 일단 지급률로 따지면 42% 정도는.

그런데 7필지 외에는 계약이 다 되었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극동건설인가 여기서 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법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안주고 하다가 만약에 이 공사를 끝까지 완성을 못했을 때는 주민만 피해를 본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법상은 사용승낙서만 받아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땅을 매입하면 잔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용동의서를 받으면 공사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시정 절문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시행사는 제일케이블이고, 시공사가 극동건설인데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빨리 지급되도록 정확하게 현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시정 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이분들하고 이 관계를 정식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 50%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간선도로 2,698m 그 다음에 수도공급설비 9,009㎡ 그 다음에 유수지기반시설이 14,138㎡가 되어 있는데, 저류시설이, 배수지하고,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봉룡일반산업단지는 단지에 들어가는 단지 밖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상수도가 올라가는 용수하고 폐수연계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를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주 관까지 연결시키는 이 세 가지는 저희들 국비나 광특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지금 13억원의 내년도 분은 일단 따 왔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지 안에 공공시설, 지금 말씀드렸든 하수도 말씀하신 것은 단지 안에 공공시설도 국비나 지방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는 것이, 진행상황 그러니까 공업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든지 우려하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케이블 자체가 재정 력이라든지 자금력이 풍부한 회 사 같으면, 대기업이나 이런식 같으면 굉장히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회 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건 반드시 조건이 저희들이 20억원이고 30억원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그걸 50%이내를 50%할 수도 있고, 10%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행상황하고 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를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고지원은 진입도로하고, 하수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원해서 상수도, 간선도로,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저류시설을 이렇게 시에서 해준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만약에 저희들 왜 넣었나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렇게 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최대한 옵션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한 28억4,00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는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총 조사 설계 이런 것에서 총 442억원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2010년도에 다 마쳤다고. 아, 이건 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아니지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한 것 하고, 시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반정도는 자기들 쓰고, 나머지 반은 남한테 파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조성하는 경비, 그 사람들이 장사를, 극동, 제일케이블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좀 안 맞는다. 재정상태도 안 좋고, 어려운 회 사에 이런 것을 국비, 도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지주들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도장만 받아서 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실제로 지급안한 땅 값,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도 의회 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파악하고 이랬는데, 안 그래도 이응천 위원님 얘기하신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는 자료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비지원이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 만약에 그 단지 안에 시설인 것 같으면 분양가격에서 지금 분양가격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원가에서 그러니까 보상비라든지 공사비에서 그 다음에 든 것에서 자기 분양하는 면적에 따라서 환산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6%정도에서 10%정도 이윤을 붙여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가 단지 안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분양원가에서 빠져야 됩니다. 분양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공장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또 끝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같이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잔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자기들 평소에 마련했던 자금은 조금 소진이 되면서 은행차입을 위해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또 잔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 밖에 현재는 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거래하는 은행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전에 국민은행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국민은행 하고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터지면 일단 땅주인만 손해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설방재과나 이런데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골재허가가 곧 들어올 겁니다. 제가 정보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돌을 깨서 팔아서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상황을 자꾸 저한테 귀 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질문을 안 할 수 없고 이런 기회 에 서로 공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문경기업진흥센터에 관리비가 앞장 뒷장해서 약 2,8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의 두군데인가, 세군데밖에 없지요.

지금 4개 업소.

4개 있습니까?

예.

아, 거기에 그러면 무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층수하고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나는데요. 월 7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 쪽에 사무실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들어와 있고, 방송국도 하나 들어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4개가 아이영남이라고 헬로TV하는 그 회 사가 들어와 있고, 신디자인이 있고, 시원플라스라는 회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열건축사 사무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4개 같으면 1업체당 840만원씩 해가지고 3,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네요. 거지요.

예.

지금 거기 보면 밖에서 보면 상당히 외간이 죽어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시고, 누군가 더 오고 싶어도 저기 들어가면 재수없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유혹을 해야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지요.

예.

예, 그 다음 경상보조인데요. 문경대학에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지요.

예.

거기에 보면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창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했을 때, 11개정도 있었던 걸로.

11개요.

예.

이 분들이 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뜻이 있는 회 사가 보육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은 창업을 하려는 이 회 사에게 쉽게 말해서 경영컨설팅도 해주고, 제품을 개발하면 제품의 디자인 같은 것도 도와주고,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 부분에 사람들을 제가 굳이 만날 필요도 없지만, 어쩌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보육센터로 들어가 있으면 상당한 지원 같은 것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많이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이 든다. 어떤 행정적인 것도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의 지원의 어떤 손길이 좀 작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라도 관리하시게 되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쪽에 사회 적기업등 사업개발비지원이 있는데, 이거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회 적기업 사회 개발비가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2회 추경 때 국비 2,0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해가지고 행복한 일터라고 장학센터가 있던 거기에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2개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사회 적기업 사회 개발비 공모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에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 이 돈을 사회 적기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제가 왜 운영체 대표를 여쭙는가 하면, 이걸 소위말해서 밀실 뭐 그런 것 있잖습니까? 거지요.

공모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평하게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고, 밑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아 간다는 그런 느낌을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 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가지고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정식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기간제근로 보수에 관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36명이 참여해서 4억8,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건 1년 내내합니까? 기간이.

예.

기간이 1년 내내하면 1인당 350만원 같으면 한달에 30여만원 이거든요. 136명이면 4억8,100만원을.

아, 죄송합니다. 6개월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퇴직 없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은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을 하루에 8시간 다해가지고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좀 기간을 오래두고 한달에 그냥 고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50만원 미만, 삼사십만원 정도의 어떤 용돈, 이런 것을 원하지 한꺼번에 벌어서 가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충 연세가 다 높으시거든요. 아주머니들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환을 해보실 의향이 없는가 싶습니다.

여자만 일부 나이 많으신 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3일.

예.

4시간씩하면 5일, 6시간하면 3일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람된 부탁입니다만, 이걸 하실 때, 꼭 3, 4, 5, 6월 농번기에는 좀 피해서 해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지붕개량사업에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만 하고, 동에는 안하고 있지요.

주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역에도 슬레이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다 합니까?

예.

허술한 어르신들 지붕개량 해주는.

그것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확 걷어내 줘야지, 석면 속에 있는 것이 좀 그래서.

예.

5,600만원이라면 이거 예산도 아닌데요. 슬레이트 철거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한 세집 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올해도 열군데 있는데요.- 하고 답변)” 열군데 있어요.

금년보다 예산은 조금 줄었거든요. 금년에 6,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600만원이니까, 한 여섯동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예산계장 계시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돼지고기도 슬레이트위에 구워먹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지금은 아는데, 촌에 가면 심각할 정도로 슬레이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깨져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치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타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 공업용지 면적이 다 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 문경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13년이나 14년, 뭐 5년 후라든지 우리 문경시에서 필요한 공업용지는 몇 평인데, 지금 몇 평을 확보했으니까, 몇 %가 남았다.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공업단지는 사실은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 봉룡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땅하게 맡을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가 절차를 같이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사실은 이거 말고 신기공업단지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단지는 도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농공단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현재 4개 농공단지에 약 182,000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를 조성하는 것이 완료되면, 104,000평정도가 됩니다. 합하면 320,000평정도 농공단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보니까, 개별 입지가 옛날에는 그래도 가능했었습니다. 개별 부지를.......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절차 밟고 개발비용 들여도 가능했는데, 저희들이 요즘 맡아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도로부분이라든지 ........땅 값이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개별 입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반 소유자들도 실제는 한 5만원밖에 안 가는데 6만원이나 7만원 달라면 파는데, 살 수 있는데, 기업한다하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기업체가 자기 입맛대로 좋은 지역에 오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농공단지를 3개 하는데, 이 3개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된다면 영순은 지금 한 60% 분양되고, 산양하고, 가은 단지도 어느 정도 되면 또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런 것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총계가 다 되면 320,000평이라고 그랬는데요.

농공단지만.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입주했는 업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계 역할을 해서 다른데에 인수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정 질문 때에 김대순 위원님께서도........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1번 정도씩 농공단지 가동상태하고 이렇게 한번씩 나가는데, 공식적인 서류로는 가동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동이 잘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안 그래도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현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 하면서 다 먼저 얘기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유도도 했습니다. 홍익제재나 이런 분들 도저히 안 되고 비워놨기에 소규모지만 몇 군데에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는데, 저희들이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은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요.

2008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고요.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제가 보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부터 50억원을 세운 것 같은데, 2009년도에 50억원, 2010년도 75억원, 지금 70억원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전년도 예산이 75억원인데, 제가 2회 추경할 때, 분명히 35억원을 삭감해서 40억원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표에 보면 맹 7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비가 당초예산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쓰여지는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그렇게 많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상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 밖에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2회 추경에 35억원을 삭감해서 비용을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뭐 일자리 하면서 이런 쪽으로 쫙 보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굳이 다시 또 70억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경제나 고용관계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에 일자리창출해가지고 나오면서 지역공동체,.......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1회 , 2회 추경에 거의 23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70억원을 지원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장을 짓거나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신청하고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38억원정도가 되거든요. 또 영순농공단지가 이미 분양계약이 5필지는 되어 있고, 2필지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장들이 공장을 짓게 되면 일정 기준에 맞는다면 이렇게 지급이 되어 줘야 되니까, 일단 그냥 70억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지금 투자유치 지원금 계상 70억원을 하실 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들을 좀 올려주면 안되겠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상태 같으면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얼마를 투자했고,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문경시가 부자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예산 자체가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기채를 내서 써는 상태인데, 굳이 예산이 남게끔 해서 세웠다가 추경에 다른데로 보내면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자리라든지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런 상황이 왔고, 저희들 70억원은 아마 충분히 그 정도가 1년 동안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예산이 어차피 기채를 낼 것 같으면 다른데에 썼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시에 증액된 예산보다 조금 더 되어서 아주 공정하게 예산을 받아 왔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은 레저타운에 대하여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인데, 돈 차입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요.

예.

그 당시에 얼마 했지요.

30억원 했습니다.

마지막 상환 연도는 언제라요.

3년거치 5년상환인데 2009년 2010년 두 번 했습니다. 2013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 2억3,871만4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재료비라면 어떤 항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유일하게 지붕개량사업만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옛날에 공공근로 하듯이 인건비만 주면 인건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생산적인 일자리라 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녹색명품길을 조성한다. 그러면 녹생명품길에 필요한 인건비 인력이 있고, 거기에 드는 자재 값입니다.

부대사업비까지 포함된.

그렇지요. 목책을 한다면 목책에 필요한 재료를 사고하는 그런 것을 재료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일부가 저희들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으면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계획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