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47억 1,900만원보다 38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61억 3,700만원과 지방채 수입 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4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77억 5,700만원보다 3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65억 6,400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6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48억 9,800만원보다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6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53억 8,5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9,900만원,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42억 4,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에 5억 3,600만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13억 4,900만원,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7,2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81억 3,500만원보다 5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88억 3,100만원보다 50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활성화 분야에 4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고용 분야에 29억 7,0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2,3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원보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구 예술단체 운영, 갤러리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2억 5,1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보호 등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에 17억 6,600만원,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운영과 북구 문화의집 지원 등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비 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2,9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5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구정홍보, 광주시민방송 지원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500만원, 정보보안관리, 정보화 장비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5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확충 및 시스템 관리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5억 2,9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등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에 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3,600만원으로 전년도 3,3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00만원으로 전년도 7,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2,300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1,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 예산은 2,048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67%가 증가한 2,037억 6,3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한 10억 8,4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총 예산은 2,30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7.13%가 증가한 2,297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한 10억 8,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사업은 경제정책과 지역경제기반 강화는 12억 6,600만원 증액이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4,100만원 증액입니다. 기업지원과 기업경영지원 2억 100만원 증액이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 55억 4,400만원 감액입니다. 문화진흥과 문화예술진흥에 2억 3,900만원 증액이고 문화유산보존에 1억 5,100만원 증액입니다.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기능강화에 5,000만원 증액이고 정보도시 U-북구실현에 4,900만원 증액입니다. 위생과 공중·식품위생관리에 49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국가보조사업 매칭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수요 급증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 추세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행사축제 등 전시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방재정 확보 등의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에 애써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45쪽,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이 뭡니까?

농촌에 가면 가축 사료로 주기 위해서 하얗게 싸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볏짚 쌓아놓은 것이요?

예.

361쪽,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말바우시장 주차장진입로 사업 1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구의 거리 주차장 사업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건의 이자입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율도 4.45%입니까?

말바우시장과 공구의 거리는 4.49%이고 자동차의 거리는 4.9%입니다.

중앙본부에서 차입된 것이지요?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로 발행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국 위원입니다. 355쪽, 민간자본보조의 톤백저울은 위에서 갈고리로 들고 재는 저울입니까?

톤백저울은 대단위 저울로써 800㎏을 잴수 있는 저울이거든요. 수매할 때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20㎏짜리 80개를 한꺼번에 잴 수 있는 저울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소 같은 곳에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산마을 쪽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벼 재배농가 단체가 있습니다.

지소에 지원하는 자금이네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 가지고 농가에 나눠줍니다.

농산물 보관 창고 설치는 어디입니까?

농산물 보관 창고 설치는 석곡동과 건국동 1개소씩 총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단가가 개소당 5,300만원씩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하게 됩니다.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년 간에 농산물보관창고나 농기계 지원했던 내역과 대상자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내수면양식시설이 뭡니까? 오치동의 자라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붕어하고 자라가 해당됩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비는 2개소가 들어왔는데 구비가 1개소만 확보되어서 1개소만 추진했습니다.

금액이요?

5,400만원입니다.

양식농가가 1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장등동인데 한 군데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본인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장등동입니까?

두 군데 다 장등동입니다.

자라 같은 경우는 오치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장등동이 맞습니다.

한 농가에 5,800만원을, 자라나 장어를 양식하도록 하는 내수면양식 시설을 지원하는데 내수명양식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장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쌀시장 개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내수면 양식시설은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다 끊기면 말이 나올 것이고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도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내수면 양식시설을 자라나 장어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 측면에서 하고 또 이 분들이 신청하여 위에 건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단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시단위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한 것이지요?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를 했겠네요?

예.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4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나 회사에 다니다 퇴직하신 후 쉬신 분의 경험을 살려서 전통시장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여 전통시장 경리도 보게 하고 사업계획도 추진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어디요?

말바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말바우시장에 사무실이 있지만 전체 전통시장을 같이 보는 것입니까, 말바우 시장만 보는 것입니까?

저희가 중앙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처음 실시했는데 현재는 말바우시장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은 특정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60만원을 세운 것은 말바우시장만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사업계획서는 말바우시장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시장보다는 구비로 한 명씩 지원해서 전체 상인들에게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60만원은 말바우시장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구 전체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구 전체입니다. 퇴직인력을 한 명 쓰되 전체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인력이 누구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금년은 정맹성 씨라고 말바우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공직에 계신 분입니다.

공직에서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우산동주민센터 사무장을 했습니다. 채용은 시장 상인들과 상의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채용되신 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북구 전체 전통시장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말바우시장만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전체 시장을 커버하기에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년에 퇴직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명을 뒀잖아요. 이 한 명이 상인조직육성지원으로 말바우시장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1명을 채용하되 말바우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활용도를 넓혀 보겠다는 것입니다.

36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있거든요. 현재 임금을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105만원, 구비가 30만원, 자부담 15만원해서 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는 저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으로 가버립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한 명 가지고는 북구에 있는 여러 전통시장을 다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한 데마다 다 지원할 수 없고 최소한 구별로 한 명씩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에 구비만 360만원 잡았다고 했는데 시비하고 국비는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상인회에 바로 갑니다.

제 기억에는 1,800만원을 추경에 잡아서 지원한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구비부담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까는 1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인회 자부담이 15만원이고 구비가 30만원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몇 군데나 지원을 합니까?

39개 학교에 1만 5,596명이 되겠습니다.

39개 학교만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일식 당 2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 목적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사용토록 권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느 학교를 추천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명단을 넘겨주면 그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48쪽,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배분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말바우시장 고객쉼터를 조성한다기 보다는 이 사업비가 우선 배분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가 상인회 측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 시와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목은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이라고 서 있습니다만 5개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배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암시장 도시가스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49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5명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몇 명 정도 있고 어느 동으로 유치가 되어 있는지요?

15명으로 0세부터 6세 영유아가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월별 60만원부터 26만 8,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차등 지급합니까?

0세는 26만 8,000원, 나이별로 다릅니다.

어느 동입니까?

건국동에 10명, 석곡동에 5명으로 15명입니다.

그 다음 360쪽, 가축방역소독장비 구입이 나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호남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비상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 3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구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우 60농가, 사슴 2농가가 있습니다. 소독차를 이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재단을 이용해서 매일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라고 하면 양계장도 있을 것인데 실태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0쪽,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이 있는데 공중방역수의사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357쪽 보면 60만원씩 3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사하고 공익수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의사는 3명으로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공익수의사는 우리 과에 1명 근무하고 있는데 3년간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은 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고 업체는 공수의사입니까?

예.

공중방역수의사는 일종의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활동장려금이라는 것이 붙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다른 공익근무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입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이지요?

예.

관련법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 사업은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말바우시장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쉼터조성사업비로 시에서 각 자치구로 돈이 배분되었는데 우리는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문혜옥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암시장도 이창재 위원장님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든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의미도 있고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법적인 근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0쪽에 태양광발전설비보급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리틀키즈어린이집, 태양열급탕설비 광주애육원이 국·시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올 때 단체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2011년도 것은 금년 3월∼4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보완하고 5월∼6월에 지식경제부로 가서 사업이 확정되어 10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세 군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에 제출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애초에…….

아닙니다.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사업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태양열급탕설비는 몇 군데서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이방수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태양열 한 군데, 태양광이 네 군데 들어와서 태양광 두 군데는 에너지관리공단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공모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방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로 오면 시에서 구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자에 한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인터넷 상에는 게시를 안 했지만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이방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냈던 내역은 있지요?

이방수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368쪽, 고용촉진 및 안정이 많이 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프로젝트로 2,000명 가까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65%가 깎여서 4월부터 200명 정도 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지역일자리 사업 가지고 주민들의 신청은 많을 것인데 선정이 적게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북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니까 4대강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중앙부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더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에게 괜찮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걱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민간행사보조로 노사민정한마음행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노사민정은 우리 북구 관내에 한국노총 포함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1회에는 OB맥주공장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고요. 2회는 샤론웨딩홀에서 워크숍을 했고 금년에는 11월 15일, 16일 2일에 걸쳐서 하루는 OB맥주에서 세미나를 오전에 1시간하고 그 다음에는 노사협력이 잘된 여천공단 내 대기업을 두 군데 방문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대표가 17명인데 사무장까지 50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50명에 5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강사가 있고 그러는데 정산서 받아서 평가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쪽, 찾아가는 청년창업 강좌에서 강사수당에 뭐가 포함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오셔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명이 4시간을 해요?

강사수당표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학총장급으로 했을 때 기본 1시간에 23만원이거든요. 초과 1시간에 12만원씩 잡아도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6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최유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367쪽, 창업인큐베이터 1인 창조기업이 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도 아니고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예.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정부에서 근거를 내려주었습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큰 틀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경영위원회에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한다고 2009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그 사업이 들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 하고 금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진 1인 창업자들이 나와서 육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려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1인 창조기업 공모할 때 저희 경제복지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7쪽, 이차보전금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기금에서 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SSM 때문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SSM때문에요?

예, 매곡동 관계 때문에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기금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기금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중소기업 1%, 소상공인은 0.5%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에는 기금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 정도의 이자로 기금을 운영하면 훨씬 낫겠네요?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378쪽, 북구시니어합창단 단복구입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공연은 몇 번 있어요?

정기공연은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활동으로 시니어합창단에서 효령동의 노인복지타운이라든지, 관내 26개 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주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단복을 한다면 몇 번이나 입을까요? 2년에 15회나 입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정기공연은 한 옷만 가지고 계속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옷을 4번까지 갈아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합창단이 창단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벌 가지고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한 벌 가지고 활동하기가 그래서…….

예, 최소한 세 벌 정도 있어야 프로그램에 따라서 갈아입고 나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단복구입을 하고 기존에 있는 단복은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80쪽, 무등산 역사 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문화역사 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민선 5기 북구발전 혁신프로젝트 8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등산 문화역사 관광벨트조성 사업이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장님이 저희 구를 순방하셨을 때 송광운 청장님께서 8대 혁신사업을 크게 부각해서 우리 북구를 이끌어 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연관으로 저희들 의사를 반영했고요. 지난 회기 때 반재신 의원님께서 8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등산 역사문화 관광벨트조성 사업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무등산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용역비기 때문에 시비를 요구하기는 그렇고 지난 7월부터 추진하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10월과 11월에 광주시 관련 부서 관광진흥과와 문화수도진흥과, 공원녹지과, 무등산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쪽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8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청소용역비가 한 달에 165만원씩 12달 1,980만원이 있고 건물유지비도 26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합치지 않고 따로 분류한가 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이 3층 건물인데 줄곧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고요.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음식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요?

관광객들이 음식체험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 받습니다.

매년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금년에 김치타운이 남구에 준공되어서 이쪽으로 오는 음식체험 관광객들을 그 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시청 관광과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북구가 홍보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청소용역비 같은 것을 조금씩 아껴서 그 쪽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8쪽, 광주문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문화아카데미는 11년째 해왔습니다. 우리 북구는 경제와 문화의 축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1년에 600만원은 조금 빈약했습니다. 문화 쪽을 좀더 포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금년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좌수도 늘리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회원을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좋은 강사를 초빙하신다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4강좌인데 내년에는 6강좌를 늘릴 생각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4월부터 11월까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좌를 할 것인가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강좌를 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5월은 작가와 무등산 옛길을 걷다로 작가와 만남의 시간도 가져보고 현대미술 감상과 이해라고 해서 해보고 중외공원에 미술관이 있는데 시립미술관 엿보기 같은 강좌를 해볼 계획입니다.

축조심사 하기 전에 11개 사항을 임의적으로라도 잡으셔서 주십시오.

예.

381쪽, 문화유산보존에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을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민들과 접촉하면서 대중적으로 행사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판소리는 두 분이고 전통음식은 음식박물관에 최영자 선생님과 이애섭 선생님, 가야금 병창에 문명자 선생님, 판소리에 서편제는 한애순 선생님, 동편제는 정순실 선생님으로 다섯 분인데 이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전수생들은 없으신가요?

한애순 선생님은 몸이 연로하셔서 전수생들을 두지 않고 있고 나머지 네 분만 두세 분 정도 장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은 한 달에 80만원씩 시비하고 구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2011년도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음악적인 대화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되신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도심속 작은 예술축제를 할 때 권역별로 한 분씩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서 그림이 예쁘게 바뀌었던데 언제쯤 제가 말씀드린 배너를 빼놓으실 건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북구는 정말 어린이들과 나이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이 늘었는데 업무수행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예,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줄어든 부분이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운영경비로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스비로 했는데 내년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헤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치에너지방지시스템으로 정보통신망 보안환경을 대폭 강화하여 디도스의 공격이나 좀비 PC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공격 명령전달 서버 같은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해트래픽탐지 환경에 구축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현재 사이버 침해가 쉽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PC자동보안패치 프로그램하고 방화벽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보안은 철저히 해야지요. 그런데 해커가 뚫으려고 하면 그것을 못 뚫겠습니까만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방화벽시스템도 작동하다 보면 불편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01쪽,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열릴 계획입니까?

매년 시하고 5개 구청 대항전을 시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출전할 구 대표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합내용은요?

문서작성이나 엑셀에서 문제를 주고 답을 요하는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면 공무원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중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감사 때도 여쭤보았는데 395쪽,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와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가 지난 예산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다는 ID 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13개 정도 추가되면 동에도 배정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구독 가격이 한 개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는 연합 13개, 뉴시스 13개로 26개씩 추가 지급하게 산출된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나 시에서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싸게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2배나 3배 정도 보고 있는 시나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는 사업소나 부서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아서 ID 소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자산취득비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397쪽, 전산실항온항습기교체비 2,000만원하고 398쪽, 재난복구백업시스템 3,500만원이 있습니다. 두 자산취득 물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98년에 전산실에 설치되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난복구백업시스템은 백업테이프로 인한 장애복구 시간의 과다로 디스크백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테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로 교체해서 빨리 백업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4층에 있는 전산시스템은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내구연한은 8년으로 ’98년에 도입했는데 바닥이 떠서 시스템 자체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08쪽, 공중·식품위생관리는 490만원이 줄었고 식중독 예방활동에 있어서 여비는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까지 합한 것보다는 줄었지만 올해 추이를 봐서 본예산에는 그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

공중·식품위생관리는 490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괜찮습니까?

부족하긴 한데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우선 계상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심사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