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47억 1,900만원보다 38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61억 3,700만원과 지방채 수입 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4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77억 5,700만원보다 3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65억 6,400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6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48억 9,800만원보다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6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53억 8,5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9,900만원,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42억 4,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에 5억 3,600만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13억 4,900만원,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7,2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81억 3,500만원보다 5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88억 3,100만원보다 50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활성화 분야에 4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고용 분야에 29억 7,0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2,3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원보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구 예술단체 운영, 갤러리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2억 5,1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보호 등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에 17억 6,600만원,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운영과 북구 문화의집 지원 등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비 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2,9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5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구정홍보, 광주시민방송 지원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500만원, 정보보안관리, 정보화 장비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5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확충 및 시스템 관리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5억 2,9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등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에 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3,600만원으로 전년도 3,3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00만원으로 전년도 7,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2,300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1,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 예산은 2,048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67%가 증가한 2,037억 6,3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한 10억 8,4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총 예산은 2,30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7.13%가 증가한 2,297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한 10억 8,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사업은 경제정책과 지역경제기반 강화는 12억 6,600만원 증액이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4,100만원 증액입니다. 기업지원과 기업경영지원 2억 100만원 증액이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 55억 4,400만원 감액입니다. 문화진흥과 문화예술진흥에 2억 3,900만원 증액이고 문화유산보존에 1억 5,100만원 증액입니다.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기능강화에 5,000만원 증액이고 정보도시 U-북구실현에 4,900만원 증액입니다. 위생과 공중·식품위생관리에 49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국가보조사업 매칭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수요 급증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 추세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행사축제 등 전시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방재정 확보 등의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에 애써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45쪽,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이 뭡니까?

농촌에 가면 가축 사료로 주기 위해서 하얗게 싸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볏짚 쌓아놓은 것이요?

예.

361쪽,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말바우시장 주차장진입로 사업 1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구의 거리 주차장 사업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건의 이자입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율도 4.45%입니까?

말바우시장과 공구의 거리는 4.49%이고 자동차의 거리는 4.9%입니다.

중앙본부에서 차입된 것이지요?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로 발행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국 위원입니다. 355쪽, 민간자본보조의 톤백저울은 위에서 갈고리로 들고 재는 저울입니까?

톤백저울은 대단위 저울로써 800㎏을 잴수 있는 저울이거든요. 수매할 때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20㎏짜리 80개를 한꺼번에 잴 수 있는 저울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소 같은 곳에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산마을 쪽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벼 재배농가 단체가 있습니다.

지소에 지원하는 자금이네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 가지고 농가에 나눠줍니다.

농산물 보관 창고 설치는 어디입니까?

농산물 보관 창고 설치는 석곡동과 건국동 1개소씩 총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단가가 개소당 5,300만원씩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하게 됩니다.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년 간에 농산물보관창고나 농기계 지원했던 내역과 대상자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내수면양식시설이 뭡니까? 오치동의 자라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붕어하고 자라가 해당됩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비는 2개소가 들어왔는데 구비가 1개소만 확보되어서 1개소만 추진했습니다.

금액이요?

5,400만원입니다.

양식농가가 1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장등동인데 한 군데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본인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장등동입니까?

두 군데 다 장등동입니다.

자라 같은 경우는 오치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장등동이 맞습니다.

한 농가에 5,800만원을, 자라나 장어를 양식하도록 하는 내수면양식 시설을 지원하는데 내수명양식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장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쌀시장 개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내수면 양식시설은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다 끊기면 말이 나올 것이고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도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내수면 양식시설을 자라나 장어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 측면에서 하고 또 이 분들이 신청하여 위에 건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단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시단위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한 것이지요?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를 했겠네요?

예.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인력이 누구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금년은 정맹성 씨라고 말바우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공직에 계신 분입니다.

공직에서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우산동주민센터 사무장을 했습니다. 채용은 시장 상인들과 상의해서 합니다.

아까는 1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인회 자부담이 15만원이고 구비가 30만원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몇 군데나 지원을 합니까?

39개 학교에 1만 5,596명이 되겠습니다.

39개 학교만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일식 당 2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 목적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사용토록 권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느 학교를 추천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명단을 넘겨주면 그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 현실이 어려운 것 아시죠?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나중에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앞장서서 1월과 2월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하는데도 미반영된 예산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3월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매칭펀드 사업 대부분 구비를 확보 못 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1회 추경에 해야 할 사업, 2회 추경에 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추경이 늦어질 경우에는 청장님 방침결정을 받고 예산팀 합의를 받아서 분명히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촌지원 사업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FTA로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먹거리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치 자료를 주시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배분을 잘 해주십시오. 어쨌든 농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농민들은 피부에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지원 농가 선정에서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3,38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예산편성한 것이 31억원으로 0.9%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농촌경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고 농촌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WTO나 FTA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감소되어 노동력은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농가부채는 증가추세에 있고 도시와 소득격차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비는 2011년도에 편성되어서 각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은 구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무부서 담당국장으로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염려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년 1회 추경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4월까지도 기다릴 수 없는 사업들은 예산팀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비와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촌경제가 신성장동력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48쪽,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배분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말바우시장 고객쉼터를 조성한다기 보다는 이 사업비가 우선 배분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가 상인회 측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 시와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목은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이라고 서 있습니다만 5개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배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암시장 도시가스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49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5명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몇 명 정도 있고 어느 동으로 유치가 되어 있는지요?

15명으로 0세부터 6세 영유아가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월별 60만원부터 26만 8,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차등 지급합니까?

0세는 26만 8,000원, 나이별로 다릅니다.

어느 동입니까?

건국동에 10명, 석곡동에 5명으로 15명입니다.

그 다음 360쪽, 가축방역소독장비 구입이 나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호남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비상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 3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구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우 60농가, 사슴 2농가가 있습니다. 소독차를 이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재단을 이용해서 매일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라고 하면 양계장도 있을 것인데 실태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0쪽,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이 있는데 공중방역수의사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357쪽 보면 60만원씩 3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사하고 공익수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의사는 3명으로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공익수의사는 우리 과에 1명 근무하고 있는데 3년간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은 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고 업체는 공수의사입니까?

예.

공중방역수의사는 일종의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활동장려금이라는 것이 붙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다른 공익근무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입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이지요?

예.

관련법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 사업은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말바우시장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쉼터조성사업비로 시에서 각 자치구로 돈이 배분되었는데 우리는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문혜옥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암시장도 이창재 위원장님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든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의미도 있고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법적인 근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0쪽에 태양광발전설비보급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리틀키즈어린이집, 태양열급탕설비 광주애육원이 국·시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올 때 단체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2011년도 것은 금년 3월∼4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보완하고 5월∼6월에 지식경제부로 가서 사업이 확정되어 10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세 군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에 제출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애초에…….

아닙니다.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사업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태양열급탕설비는 몇 군데서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이방수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태양열 한 군데, 태양광이 네 군데 들어와서 태양광 두 군데는 에너지관리공단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공모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방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로 오면 시에서 구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자에 한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인터넷 상에는 게시를 안 했지만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이방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냈던 내역은 있지요?

이방수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보급계획이 있을 것인데 몇 ㎾ 정도 할 계획입니까?

이방수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20㎾, 리틀어린이집도 20㎾입니다.

20㎾인데 50만원 정도면 한다는 것입니까?

이방수 50만원이요?

1㎾당 5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이방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25%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자료를 수집했거든요.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초에 고시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월별기준단가 해서 일반건물의 조정식은 ㎾당 718만원이고 태양광주택의 평판형은 565만원, 고시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냐고요?

이방수 자부담이 25%입니다.

전력사용금액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방수 국비하고 시비는 바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에 장치를 설치하면 시간당 전기가 20㎾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온 전력양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이방수 한전으로 안 보냅니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수 자체에서 소모합니다. 20㎾라고 해도 그 정도 시설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3.5시간씩 계산하면 하루에 70㎾가 생산되고 한 달이면 2,000㎾를 생산해서 쓰는데 부족합니까?

이방수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에버랜드 실버하우스를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전력생산한 것하고 비교했는데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 5㎾짜리 태양광인데 한 달에 3만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고 전체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75㎾짜리가 필요합니다.

말이 안 맞는데요. 1시간당 20㎾라면 3.5시간을 잡으면 70㎾이고 한 달이면 2,100㎾인데 이것은 평균이고 일조량이 많은 날은 600㎾가 하루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방수 전에도 위원님께서 5.5시간을 말씀하셨는데 3.4∼3.6시간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것은 연평균 3.5시간입니다.

이방수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것은 자료로 주시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368쪽, 중소기업브랜드 디자인개발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북구청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민간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금년에 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2층에서 평가회를 했는데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참가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예.

중소기업 지식개발권리화 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의 응모율은 몇 %나 됩니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리화 같은 경우는 광산업에다 주고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센터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업체에다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한 평가결과만 가지고 오거든요.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몰라서도 못 하고 개발능력이 없어서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지원을 늘리던가,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필요없다고 할 시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뤄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쪽, 찾아가는 청년창업 강좌에서 강사수당에 뭐가 포함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오셔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명이 4시간을 해요?

강사수당표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학총장급으로 했을 때 기본 1시간에 23만원이거든요. 초과 1시간에 12만원씩 잡아도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6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최유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367쪽, 창업인큐베이터 1인 창조기업이 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도 아니고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예.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정부에서 근거를 내려주었습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큰 틀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경영위원회에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한다고 2009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그 사업이 들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 하고 금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진 1인 창업자들이 나와서 육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려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1인 창조기업 공모할 때 저희 경제복지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도 기업지원과에서 획기적으로 5,000만원이나 세웠네요? 예산이 없는데 1,000만원씩 5개 업체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 북구가 경제북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하나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해 봐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보고 평가해서 4년 계속사업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3개나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로 북구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 대상이 되고 북구민을 도와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를 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랬던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정말로 효과가 좋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기보다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너무 적으면 조금 그렇고 이 사업을 2011년도에 해봐서 잘 되면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받아서 산학연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의뢰해서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구에서 동참할 수 있는지 건의하고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조는 합니다. 지금도 첨단에 가면 조대나 전대 산학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 분들은 학교 고용노동부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못 미칩니다. 지자체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중산층을 보호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그 분들도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 용역사업을 합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이나 창업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주면 그 분들은 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산학연계해서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비 없이도 할 수 있고 그 분들도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7쪽, 이차보전금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기금에서 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SSM 때문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SSM때문에요?

예, 매곡동 관계 때문에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기금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기금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중소기업 1%, 소상공인은 0.5%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에는 기금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 정도의 이자로 기금을 운영하면 훨씬 낫겠네요?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공예문화학교는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10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수강생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전통공예문화학교를 유지 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현재 134명의 수강생이 있거든요. 매년 연초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10년간 유지해 오다가 내년에 규칙을 개정해서 민화 쪽에 한 강좌를 개설할까 싶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이루어지겠어요?

각 반들이 사용하는 교실이 있는데 탱화반은 1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어서 민화반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수강생들이 전문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기능사나 기능장을 보유한 수제자들이 문하생과 같이 다니고 있죠? 10여 년 동안 이수자들 중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수제자들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도자기방 같은 경우는 1년씩 공부해 보고 남도도립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합니다. 거기를 졸업한 후 자격증도 따고 자기 방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탱화는 몇 년 해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오래 되신 분들은 각종 사찰 탱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목반과 천연염색반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수강생이 제일 많습니까?

소목반이 3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주말반을 더 넣은 4개 반이라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본위원이 방문했는데 수강하면서 물품을 사용하다 보면 건강을 헤칠 수 있겠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수강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전통공예문화학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8쪽, 광주문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문화아카데미는 11년째 해왔습니다. 우리 북구는 경제와 문화의 축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1년에 600만원은 조금 빈약했습니다. 문화 쪽을 좀더 포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금년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좌수도 늘리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회원을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좋은 강사를 초빙하신다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4강좌인데 내년에는 6강좌를 늘릴 생각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4월부터 11월까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좌를 할 것인가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강좌를 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5월은 작가와 무등산 옛길을 걷다로 작가와 만남의 시간도 가져보고 현대미술 감상과 이해라고 해서 해보고 중외공원에 미술관이 있는데 시립미술관 엿보기 같은 강좌를 해볼 계획입니다.

축조심사 하기 전에 11개 사항을 임의적으로라도 잡으셔서 주십시오.

예.

381쪽, 문화유산보존에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을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민들과 접촉하면서 대중적으로 행사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판소리는 두 분이고 전통음식은 음식박물관에 최영자 선생님과 이애섭 선생님, 가야금 병창에 문명자 선생님, 판소리에 서편제는 한애순 선생님, 동편제는 정순실 선생님으로 다섯 분인데 이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전수생들은 없으신가요?

한애순 선생님은 몸이 연로하셔서 전수생들을 두지 않고 있고 나머지 네 분만 두세 분 정도 장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은 한 달에 80만원씩 시비하고 구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2011년도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음악적인 대화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되신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도심속 작은 예술축제를 할 때 권역별로 한 분씩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서 그림이 예쁘게 바뀌었던데 언제쯤 제가 말씀드린 배너를 빼놓으실 건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북구는 정말 어린이들과 나이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치에너지방지시스템으로 정보통신망 보안환경을 대폭 강화하여 디도스의 공격이나 좀비 PC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공격 명령전달 서버 같은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해트래픽탐지 환경에 구축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현재 사이버 침해가 쉽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PC자동보안패치 프로그램하고 방화벽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보안은 철저히 해야지요. 그런데 해커가 뚫으려고 하면 그것을 못 뚫겠습니까만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방화벽시스템도 작동하다 보면 불편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3쪽, 세입에 보면 북소리광고게재수수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면 컬러로 하신다는데 북소리 광고 게제를 몇 분이나 하셨어요?

한 달에 두 번 발행되는데 전면광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건에 1,7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100만원 정도 됩니까?

전면광고는 108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건당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컬러로 해주고 있어요, 흑백으로 해주고 있어요?

8면이 컬러고 8면은 흑백입니다. 대부분 뒷면만 광고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수익을 올릴 용의는 없어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소리가 월 4만 6,000 부수잖아요.

5만 6,000부입니다.

여기는 4만 6,000부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5만 6,000부씩 발행합니다. 예산편성을 줄이기 위해서 4만 6,000부라고 한 것입니다.

5만부라면 굉장히 많은 부입니다. 북소리를 많이 봅니다. 광고를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소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쪼개서라도 수입을 올려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수입이 배 정도는 오르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01쪽,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열릴 계획입니까?

매년 시하고 5개 구청 대항전을 시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출전할 구 대표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합내용은요?

문서작성이나 엑셀에서 문제를 주고 답을 요하는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면 공무원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중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감사 때도 여쭤보았는데 395쪽,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와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가 지난 예산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다는 ID 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13개 정도 추가되면 동에도 배정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구독 가격이 한 개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는 연합 13개, 뉴시스 13개로 26개씩 추가 지급하게 산출된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나 시에서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싸게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2배나 3배 정도 보고 있는 시나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는 사업소나 부서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아서 ID 소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자산취득비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397쪽, 전산실항온항습기교체비 2,000만원하고 398쪽, 재난복구백업시스템 3,500만원이 있습니다. 두 자산취득 물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98년에 전산실에 설치되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난복구백업시스템은 백업테이프로 인한 장애복구 시간의 과다로 디스크백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테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로 교체해서 빨리 백업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4층에 있는 전산시스템은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내구연한은 8년으로 ’98년에 도입했는데 바닥이 떠서 시스템 자체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