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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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예산심사에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295억9,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12억8,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54억3,000만원, 일반회계는 12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1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3억5,3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3억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8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12억8,000만원으로 사업수익 501억1,800만원, 이월미수금 2억7,200만원, 자본수입 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53억400만원으로 인건비 14억3,100만원, 경상경비 17억2,400만원, 자본지출 500만원, 원리금상환 4억7,800만원, 예비비ㆍ기타 1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54억3,000만원으로 사업수익 363억3,800만원, 이월미수금 수입 50억3,600만원, 자본수입이 23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80억4,900만원으로 인건비 400만원, 경상경비 26억7,800만원, 자본지출 500만원, 원리금상환 35억7,200만원, 예비비ㆍ기타 1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업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이 15쪽부터 71쪽까지 있으며 지출예산이 75쪽부터 103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09쪽부터 해서 224쪽까지, 지출예산은 227쪽에서 2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80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이 어떤 수당인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대우 말입니까?

김성현위원

예.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대우 저희들 5년, 같은 급수에 5년 넘어서면 대우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9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뭐예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이거는 지금 의료보험 안 있습니까? 의료보험에서 저희들 지출되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부담하는 거 안 있습니까?

김성현위원

그런데 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본래 이건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그게 지금 추가로 더, 우리 일반시민들도 다 부담하는 겁니다. 법적경비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공통사항입니다. 각 상하수도사업소 각 설계용역 및 공사 반쯤 줄일 의향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

이수태위원

예, 전부 다 편중된 것도 많았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설계용역

이수태위원

및 전체 상하수도 관거 공사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관거는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국비사업은 해야 되고 시비만 다 내리면 됩니까? 시비만 다 삭감시키면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건 하수도과 과장이, 하수과장이 다시 설명 드리면

이수태위원

아니,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관거 사업은 이거는

이수태위원

국장님.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수질

이수태위원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이소, 어떻게 되는고. 막 그렇게 긴급하게 상수도 수도배관 이래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뭐 급한 게 있습니까? 막 터져갖고 막아야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하수관거 전체를 이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태위원

하수관거, 상수도 똑같습니다, 일괄.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일괄요?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 지금 성격상 지금 전체를 보면서 같이 검토를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일괄입니다, 일괄. 볼 것도 없고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일괄 해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수태위원

그러면 어느 지구 빼고 어느 지구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어가

이수태위원

하수관거는 거의 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91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 갖고

이수태위원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87억, 올해 87억밖에 저희 수도과는 안 되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민원이고 뭐고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수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쪽으로 치우쳤고 편중되었고 관내 전문건설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중되었으며 또한 지방업체 하도급이 거의 없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은 상수도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하도가 안 됩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이라서 우리는 하도가 안 되거든요. 종합 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국가계약법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조례에 지금 지방업체 조금 하도급 좀 해 주라고 뭐 40% 이상 뭐 이런 조례 있지요? 책정되어 있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조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전체 상수도사업은 상하수도는 전체 전문건설업이 합니다. 전문건설업 하기 때문에 하도가 어렵습니다. 법적사항으로.

이수태위원

어려우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법상에 안 됩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상수도 저희들 중간중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보수공사에서도 상당히 치우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건 밤에 야간에 터졌을 때는 어쩔 수가 없고요. 전체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법상 위배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저희들 수도 특히 하수도 하수이지만 하수도 분리수거는 옳게 안 되지만 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수자원에서는 좋은 물이 나오는데 지금 좋은 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도 수자원에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수자원에서 생산했는 거를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사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생산하는 거 5만톤은 약 2만톤 생산하는

이수태위원

수도 자체 배관 공사를 하면서 그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탁수도 나오고 녹물도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갖고 이토변으로 저희 개수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공사 반쯤 줄일 의향 없습니까? 수도고 하수도고.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수태위원

해야 됩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지금 들어왔는 민원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예산 더 세워야 되지.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안 그래도 수도요금 관계를 지금 내년에 되면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예산이 끝나고 나면 수의해

이수태위원

당장 그런 부분이 구미시민들한테 지금 구미시가 빚이 많으니까 전부 다 우리 지방세로 다 부담됩니다. 결국은 구미시민들이 내야 될 돈입니다, 이거. 누가 갚아줍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안 그래도 수도요금을 빨리 하여튼 인상을 시켜야지 저희들 상하수도

이수태위원

그 인상 시키는 자체도 하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아닙니다.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구미가 하여튼 수도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수태위원

구미시가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톤당 399원, 400원 안 됩니다. 가장 비싼 데는 약 3,000원 돈 합니다, 톤당. 구미가 제일 싸다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충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구미시민들하고. 어떤 일 이래 해서 갑자기 수도요금이 올라갔느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거 부닥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수도요금 관계는 나중에 업무과에서

이수태위원

나중에 아니, 똑같은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올해인데

이수태위원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의회에 와 갖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물은 생산은 수자원에서 하지만 관리는 구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관 자체가 잘 되어야 만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본 위원이 수도과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정말 수도요금이 좀 다른 우리 지자체보다 좀 싼 거는 맞지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저희들

김태근위원장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시민들이 한꺼번에 못 올려서 점차적으로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좀 올려갖고 뭐 좀 우예 반영을 한다 뭐 예산 편성한다 이래 했는데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2007년도 저희들이 2월 저기하고는 아직 실시하지

김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또 많이 올리면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또 우려됩니다. 우리가 타 시도에서 또 뭐 비교해서는 또 많이 싼데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김태근위원장

그래 그걸 몇 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올라왔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그걸 잘 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올해 보니까 가정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내렸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요금이 기본요금

김정곤위원

단가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

김정곤위원

어? 제가 내린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일반용하고 이런 건 약간씩 올라갔는데 가정용하고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러니 세입이 줄었다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건 저희들 기본요금 구경요금이 있고 그런 요금은 줄인 게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전체 세입이 줄었다 하는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분명 단가가 줄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궁금해 가지고 잠깐 이거 여쭤볼게요. 안곡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 이거 562페이지 됐는 건데요. 그 책 아닌데.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하수과 소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아,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하수과 소관

김태근위원장

아, 김정미 위원님. 그건 하수과 소관이라서 조금 있다가 하수과장님 오시면 그래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직영기업 세출예산서 14쪽에 보니까 요금조정계획 2011년도 해 가지고 가정용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14?

김정곤위원

예, 예. ㎥당 단가가 348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364원이었는데.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아, 단가 이 단가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이게 저희들 사용량하고 수입하고 이래 따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사용량하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수입액 해 갖고 따져 가지고.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용수를 생산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가를 맞춰가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단가가 저희들 지금 수자원에서 받는 것하고 자체 생산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총괄 원가 따지니까 인상요인은 조금 있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조정할까 그래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과 103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2억5,0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비비는 이거

김재상위원

전체 예산에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 정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조금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2억5,000인데 그러면 전년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 보니까 3억500 정도 되던데 이 돈의 용도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다 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아주 긴급할 때라든지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김재상위원

업무과 소관에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일들이 많은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것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써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업무과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가 이래 필요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게 저희들은 이 예비비 해 놓으면 수도업무라든지 이런 수도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거 전년도보다 삭감되어가 되겠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좀 없어 가지고 사정이 세입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적게 세운 겁니다.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쪽, 165쪽,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1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는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지출예산은 105쪽부터 12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11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인데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반대 운동추진사업비입니다. 이거 1억1,98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하시려고 잡은 것입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이거 대구취수원 이전반대 총궐기대회 할 때 하고요. KDI나 국토부에 방문해 갖고 차량임차 또 현수막, 피켓, 행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반추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그거 한 1억2,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홍보책자하고 또 홍보물, 리플릿하고 현수막하고 또 지역방송하고 소모물품 구입비하고 할 때 이제 버스 10대 임차하는 것 같으면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 갖고

김성현위원

이 예산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반대를 구체적 계획을 잡아서 이것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가라는 계획들이 제대로 잡혀서 실제로 취수원이 구미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이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예산만 1억2,000 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사람들 어떻게 함께할 건지, 동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함께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들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지역에 상하수도 다 하려 하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석동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 읍면지역하고 변두리지역하고 상수도가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 잡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들 지금 사업비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요금을 빨리 하여튼 현실화를 시켜 줘야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게 빨리 안 되면 그만큼 한 해, 한 해 딜레이

임춘구위원

수도과 계획은 2015년까지라고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수도요금 올리면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요금 올렸다 하고 그러자면 의회에서는 우예든지 안 올려야 되고 또 수도과에 봐서는 적자가 나니까 우야든지 올려야 되고 현실화해야 되고 과장님, 머리 아프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공업용수도 저희들이 398원 주고 사가 와가 389원에 팝니다. 톤당 10원씩 손해보고 있거든요. 빨리 이걸 현실화시켜 줘야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공업용수는 기업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생활용수고 공업용수고 지금 현실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임춘구위원

수도는 얼마나 우리가 원수에서 얼마나 다운됩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수도 그건 요금계에서 전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금계 (김석동 수도과장, 집행기관 석을 봄)

임춘구위원

업무과?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임위원님, 제가. 실무적인 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임춘구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하고 하수도 요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걱정을 하신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집행부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어떤 심의나 또 위원님들의 어떤 전체 어떤 의견이나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데 어우러져 나와야 되는데 또 국가정책에 반영도 돼야 되고 그래 이 부분들이 지금 고민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입장에서는 싸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한계에 왔다, 감히 이렇게 좀 설명을 올리고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단추를 끼우려고 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줘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 전체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전체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그러면 장래적으로 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돈을 어떻게 인상할 수도 없다, 그러면 10년 계획을 세우든 5년 계획을 세우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고 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여튼 고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은 방향을 한번 잡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그때 그때 넘겨갖고 될 일 같으면 저희들이,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 우야든지 요금인상 안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하셔 갖고요. 시민들의 원성도 없이 슬기롭게 우리 수도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고 또 수도를 급수를 못 받는 시설도 계획대로 과장님, 진행을 해 주셔갖고 지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간이상수도 과장님, 지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 긴급보수비로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춘구위원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 물이 거의 못 먹지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수질이 나빠서 못 먹습니다.

임춘구위원

적절하게 물이 제일 근본입니다, 과장님. 꼭 우리 구미시의 수도요금도 싸지만 간이상수도 지역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관급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상수도보급률이 90몇%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리적으로 아마 환경적이나 지리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읍면동 지역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지금.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자연부락에 몇 호 있는 거 한 10호나 이렇게 있는 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걸 인입을 하려면 300m, 20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변두리 지역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그런 쪽에 아직 급수, 상수도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나중에 과장님,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 제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무을하고 옥성하고 해평하고 장천하고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수도과에 대해서 다 뭐 예산이 없어서 참 일을 더 못하신다 하는 거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말로 우리 수도과 예산은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예산을 왜 돈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그걸 솔직히 과장님 답변을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수도는 국비 지원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되어 갖고 수도요금을 하루빨리 현실화시켜 줘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잘 챙겨 주이소. 물하고, 제일 직결되는 게 물인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과에 대해서는.

임춘구위원

민원도 제일 많고, 수도과.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 노후관도 전체 우리 관로가 727㎞인데 현재 12%밖에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88%가 남아가 있는데 20년 이상된 관로가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녹물이 나오고 수질이 안 좋습니다.

임춘구위원

계속, 계속 옮아가지요, 과장님? 신규 하다보면 그게 이제 다 하다보면 또 20년 넘어 갖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김정곤위원

그렇지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예.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12%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88%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솔직히.

김정곤위원

그러면 산골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집 말고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데는 '15년까지 다 그러면 됩니까? 상수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전체 보급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독가촌 한두 집은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5가구나 10가구 되는 집은 다 보급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2011년도 정수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과에서 제출한 2011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33억2,600만원이 증액된 372억6,3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질과 관련되는 게 있고 수량과 관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상수도비용이 369억9,900만원 그다음에 자본적지출이 2억6,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법정경비 및 필수사업비로만 예산을 신청하였음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특별회계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지출예산이 125쪽부터 15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특별회계 135페이지 정수장 슬러지처리비 4만5,000원 곱하기 340톤 곱하기 12개월 1억8,000 이거면 다 됩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슬러지 처리 다 됩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슬러지는 지금 4대강사업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2009년도에는 연간 약 2,100톤 정도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3,200톤 정도로

이수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난 그런 형편이고 내년도에는 슬러지 발생량을 최근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약 4,000톤 가량 나올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러면 다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거의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된다고 보는데 또 더 많이 증가된다면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이수태위원

낙동강공사 정부에 돈 좀 달라고 해야 안 됩니까? 자꾸 구정물을 이렇게 해 갖고 포크레인들 들어가 갖고 맨날 모래하고 들어가 갖고 슬러지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맨날 그거, 안 그래도 구미시민들은 상하수도사업소 물 싸게 먹는다고 입도 못 떼고 혹시 올라갈까봐 항상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데.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저희들도 이런

이수태위원

이런 부분에 결국은 정부에서 취수원 때문에 막 떠들어 싸코 하는데 자꾸, 포크레인 안 들어가고 낙동강 공사하지 말고 우리 깨끗한 물 조용하니 잘 먹는 걸 뭐 때문에 건드려서, 슬러지 발생되었으니까 돈 좀 내 놓으라 해야 안 됩니까? 정부 보고. 돈 좀 얻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이런 문제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 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아마 안 있겠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수태위원

정부 국가사업이니까 너희들은 피해입어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다소, 예를 들어가 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피해가 되더라도

이수태위원

누가 보나 낙동강 공사하면 물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데다 포크레인 들어가고 덤프차 다닌다 하면 그 자체에서 대번에 흙탕물 나오면 결국은 그 원수를 빨아들여서 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든 식용수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 부분에서 슬러지가 이래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수자원공사도?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렇지만 이제

이수태위원

물 값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어 갖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면 말 그대로 좀 깨끗한 물이 나고 나면 그때는 또 발생량이 계속 줄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홍수

이수태위원

예산심사인데 깎자, 올리자 이 부분에 올리자 할까봐 겁이 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올릴까봐 물 값 올릴까봐. 공사 좀 작게 하면 물 값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큰 일 났다, 구미시민들이 지금 물 이래 정수하다 보니 정신 못 차리겠다 하고 돈을 좀 얻으러 가야 되는데 뭐 이래 된다 하면 다행입니다만 또 다시 또 마이너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하여튼 이렇게 된다 하면 뭐 구미시민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알고 있으면서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뭔가 이래 궁금한데 깊이 다 못 파고 들어가서 그런데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당장 보니까 낙동강 공사하니까 황토물이 많이 나니까 구미시가 정수장이고 취수원이고 수자원이고 어떤 부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일반 우리 공업용수도 어떤 부분이든지 정수해 갖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황톳물 못 버리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좌우간 구미시민이 이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분들은 좀 신경을 써갖고 좀 잘 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뭐.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을 뭐

이수태위원

물 값 올릴까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

370억 되는데 도대체 뭐

이수태위원

쪼맨한 과보다 더 적어요, 예산이.

김재상위원

질문할 것 없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이래 한 37억이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용수 공급량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나 하면은 생활용수 경우는 연간 약 430만㎥ 그러니 톤이지요. 공업용수는

김재상위원

수치로 이야기해도 잘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올랐는 물 양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물 양이 그렇습니다. 물 양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합쳐서 약 1,200만톤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144쪽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수선교체비.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2,400만원 가까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매년 이래 삭감이 내가 봤을 적에 1억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 된 이유가 뭡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수도과장도 말씀을 하셨고 수도과장도 말씀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에 긴축재정으로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여기 9,1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거 다 까도 그냥 정수과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웃음소리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정수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과로 시 산하 과로 되어 있어도 쉽게 말하면 물 공장입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없으면 참 쉽게 말해 가지고 기계가 서면은 빚을 내가라도 우선 하고 이래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은 좀 계상해 주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재상위원

예, 뭐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인데 매년 이래, 매년 이래 해 오는 것 같이 이래 예산을 확보해 놓네요?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올해 2,460만원을 삭감을 해도 그대로 전년과 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5,000만원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간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가 긴급수선비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모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아까 업무과장 말씀했듯이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수선해야 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시는데 깨끗한 물 맛있는 물 건강한 물을 먹도록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하수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06억이 감액된 662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개보수 공사 등에 88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총인처리사업 관로설치공사 등 사업에 361억3,0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인건비 등에 212억5,000만원이며 그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8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낙동강 수질보전,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부터 165쪽, 세출예산은 562쪽부터 564쪽까지,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241쪽부터 26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564쪽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마을하수도 운영 이래 갖고 5억8,300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수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회계하고 주는 전출금 주는 게 얼마입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전출금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억원입니다. 아, 163억하고 188억원은 우리 선산처리장까지 해서 188억원이고

임춘구위원

선산처리장까지 그렇죠?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선산처리장하고 우리

임춘구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 5억8,300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합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우리 마을하수도가 12군데 정도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무을 뭐

임춘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거 관리를

임춘구위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봤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유지관리부터 다

임춘구위원

이거 설치 한번 해 놓으면 끝이라요. 옳은 하수정화가 된다고 봅니까? 자, 전출금 이거 말고 1주일에 한 번 갑니까? 보름에 한 번 갑니까? 뭐 보름에 한 번씩 돌지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안 줘도 되겠지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계속 유지관리비하고 관리를 해야지 또 뭐

임춘구위원

이게 다른 여기에 보니까 하수과에서 5개, 6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180억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로 운영하라 그라이소. 위원장님, 이거 검토입니다, 검토요망.

김태근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그거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마을하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총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저희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하루에 120㎞ 정도 됩니다, 멀리 있는 건 왕복이. 그래서 거기에 일반회계가 5억3,000 그 문제는 저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마을하수도가 처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분기별로 그건 환경청에서 와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거 분석했는 거 자료 저 주시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검토입니까?

임춘구위원

검토요망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저희들 계속 마이너스던데 이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때문에 제가 임춘구 위원님 보고 이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래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모든 급여고 뭐고 우리 본청 직원 여러분들보다 더 급료가 높습니다, 평균임금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수도 우리가 먹는 물 값이 올라가면 피해를 누가 입어야 됩니까? 이런 거 세세한 걸 말을 안 할 뿐이지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체킹을 좀 잘 해서 좀 군살을 뺄 거 있으면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다른 거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하다, 안곡 하수도시설공사 여기 농가는 몇 가구고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안곡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는 안곡 저수지 위에 마을입니다. 거기 전부 118가구가 있습니다. 118가구에서 소규모 시설 하나해 가지고 안곡 저수지에 오염을 방지하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가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소, 돼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건 파악이 안 되셨다, 그죠?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김정미위원

만약에 여기에 농촌 황폐화 되어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구제역이다 이래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사를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했어요, 그래 몇 가구 안 산다, 그런데 지금 총 금액이 3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시설해 놓고 살지 않는 데도 그럼 계속 또 유지 관리 또 해야 되지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매년 이게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요? 나중에 다 되면.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넘어갑니다.

김정미위원

나가는 거 보니까 매년 7억씩 이상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전체 면 15개 하고 또 관리되면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공사 산동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제 오염되고 있고 하면 이런 시설 해 달라 하면 다 이제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어디는 소규모 시설로 하고 어디는 한 군데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기본계획 대로 이제 시설을 합니다. 소규모 시설이라도 이곳은 소규모 시설을 해야 된다, 이곳은 연결해서 한다 하는 기본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저는. 이제 소를 키우고 이러시는 분들 집단 축산단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대화시설을 싹 다 갖추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할 사람은 그리로 이제 다 몰아서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구제역이 났을 때도 이제 관리하기도 좋고 돈 이렇게 매년 투자 엄청난 투자를 이제 계속 앞으로도 할 건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전부 다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은,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그건 우리 유통축산과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김정미위원

그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무을은 요새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김정미위원

많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그쪽으로 집이 나면 바로 팔리고 이렇습니다. 환경이 좋다 보니까

김정미위원

빠지는 그건 아니다 그런 거죠?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에 대해서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곡저수지 지금 우리 소규모 우리 처리시설에 거기 동기는 그 동네가 촌에 있다고 뭘 기본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안곡 저수지가 갈수기 때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부영양화든 어떤 그래서 안곡 위에 있는 동민들의 생활용수가 내려와서 그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저수지 관리에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수지를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안곡 저수지에 소규모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 그때 최선책으로 지금 검토된 사항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허가받을 때 정화시설 자체 엄격하게 이렇게 조건 없습니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부분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마는 기존 법규상에 규정상에 기준치 이상, 이하 해서 갖춰야 될 시설들은 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정미위원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따로 저수지 농업용수를 이제 오염방지 차원에서 이제 하신다 하잖아요?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뭐 축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곡 저수지에 몇 년에 전에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 한 부분이 그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부영양화 이런 원인이 안 되었겠느냐 그래서 그때 물고기가 또 떼죽음 당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시내 전체 구역을 다 저희들 우수, 오수를 분리를 합니다. 전체 구역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수태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구미시가 아닌 저 골짜기 골짜기 도로 골목 골목 다 짜개 갖고

김정미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수태위원

배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제 다른 데도 또 이렇게 다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 안곡 저수지가 우리 농정과에서 춤새권 농촌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선정이 되어 갖고 몇 년 각고 끝에 선정되어서 국비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 농정과하고 협의 같이 하셔갖고요, 이 저수지를 살려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국비는 따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 금액을 따신 건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통째로 내려오는 국비가 있다 하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이제 환경부 올라가서 사정을 합니다. 가서 여러 번 접근해가 얻어 낸 금액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관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59쪽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워터코리아 경연대회 참가 실비지원 이건 매년 전년도에도 집행을 했네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

효율성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이것이 뭐 어떤 사업이노 하면 워터코리아 해 가지고 우리들 상수도, 하수도 기자개 또 신기술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또 기술경연대회를 합니다.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관을 빨리 연결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 업체들이 참석해서 뭐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래 다수 성적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여비를 좀 이제 보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상위원

실비지원인데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거기 가면 뭐

김재상위원

어느 부서 보니까 뭐 급량비하고 막 급식비, 여비 이래 하는데 여기는 딱 실비지원 해가 그래 놨네요, 그죠?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안 가도 되긴 되지만 가면 많은 걸 배워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구미에 하수도사업이 잘 되도록 한다 하면야, 물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264쪽, 265쪽 두 페이지에 걸쳐 전체 실시설계 정비공사 실시설계 총 16건에 4억6,039만7,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던데 우리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4억6,3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직 설계기사를 하나 고용을 합시다, 그죠? 아니, 매년 이정도 이상 들어갈 건데 차라리 그게 더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따로 사무실 하나 줘가 맨날 그림만 그리고 측량만 하러 다니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1억짜리 4명.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부분이 뭐 환경이라든지 또 뭐 구조

김재상위원

아니, 그런 분야에 대학 나온 애들, 우리 같은 엔지니어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저도 토목과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그런 부서에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 요즘 직업 못 구해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보려고 해도 이게 전에 전례대로 이래 따라가시는 것인지 이게 참 예산에 보니까 작년보다 전체 조금 하수과는 증액이 되었는 것 같던데 하수도 그래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꾸 돈이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하수도 전체 뭉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차라리 다 우리 여기 집행부에 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수급해서 상하수도 전체를 다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정부에서 이래 본다면 우리 용역회사가 우리 정부에서 고용한 전문인원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재상위원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거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력으로는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렵고 저희들 실제로 이제 인원이 좀, 설계해도 되는데 그만한 인원이 안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동네 곳곳이 다 틀린데 금액이 또 비슷한 게 너무 많고 좀 너무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좋은 방안인데 한번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위원

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좀 전에 공사 전출금 관계 때문에 다시 한 말씀 더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50페이지 민간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29억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 더 늘어난 것도 현재는 없는데 연간 29억씩 이런 돈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런 공사로 국비사업 우리 시비로 관로공사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 187억 이 자체를 검토를 요청합니다.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몇 페이지?

김재상위원

250페이지

이수태위원

특별회계 2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민간이전.

박교상위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예, 하십시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시경카메라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구입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한 3년 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몇 년 되었지요? 그전에는 민간이 하다가 지금 직접 하시니까 예산절약도 사실 많이 되었지요? 되고 하는데 지금 광평천 때문에 김정곤 위원은 지역구가 광평동이고 그런데 형곡, 송정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우ㆍ오수관 분리가 잘 되어가 이래 있었는데 신축을 한다든지 새로 개보수를 하면서 보통 보면 오수관이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건 오수 같은 건 좀 이래 잡혀있는데 생활하수 같은 건 우수관에다 연결한 게 꽤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전번에도 지난해에도 사실 하수과에 애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큰 대형 대단위 아파트인데도 그런 식이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 순환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이래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예산을 좀 카메라 저거 보니까 잘 되긴 되는데 턱이 좀 있다든지 하면 카메라가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신형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있다면서요?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요새 보면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카메라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더라도 해 가지고 제가 봐서 전체적인 지금 복개해 놨는 데서부터 역추적을 해 나가면 찾을 수 있는 적은 카메라든지 이런 걸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인력도 물론 인건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복개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전부 복개를 드러내 가지고 다시 볼 수는 없는데 기계적으로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하면 맑은 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건천입니다. 건천에서 원래 하천에 물이 지금은 전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물이 흐른다는 건 전부 다 생활하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아마 저희 동 같은 데서도 세탁기 바로 놓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지금 하다 보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많이 잡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보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 개보수하면서 이걸 우수관에다 연결해 가지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하거든요. 그런 걸 물론 일일이 다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모자라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좀 계도도 좀 많이 하시고 안 그러면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라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은 지금 고령화, 쌀값 하락 등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FTA 체결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농업의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첨단구미 농업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69억2,900만원에서 사업예산이 18% 감소한 61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예산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화에 따라 혼합 편성되어 있으니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2011년도 농촌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61억7,7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전년 대비 2억7,800만원이 감소한 2억8,900만원,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전년 대비 5억3,500만원이 감소한 22억4,300만원을,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단체육성에 3,900만원 증가한 4억8,800만원,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구축에 2,100만원 증가한 4억8,800만원, 끝으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2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예,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2011년도 예산은 앞에서 농촌지원과장이 총괄 말씀드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추진할 사업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구미 쌀 명품화와 생력화를 위한 GAP인증 고품질 쌀 생산단지,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위한 벼무논 점파단지 등을 육성하며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킬 임대용 농기계 구입도 추진합니다. 최소 저비용 고품질의 안전생산과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토양생태계를 조기 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채소, 과수, 특용작물, 고품질 상품화 시험연구 사업 등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연구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전심전력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후원기금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 55쪽부터 60쪽까지 있고 일반회계 세입은 106쪽, 114쪽, 125쪽, 126쪽, 128쪽, 163쪽부터 16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97쪽부터 557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509페이지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요. 이때까지 기계 사 모아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대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임대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장방문 가니까. 요즘에 장비 없어 가지고 농사 못 짓는 사람 없는데 이 농기계 구입 농작물은 이제 양질의 종묘나 우수한 과일나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품질 개량사업에 주력을 다 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농기계만 자꾸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갖다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사업이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실제 계절성이 있어 가지고요. 1년에 집에서 사용하더라도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충분히 농기계를 갖다가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가격은 대다수 보면 1,000만원짜리부터 해서 몇백만원짜리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해 놓고 쓰기는 아주 참 경영비가 많이 과중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부속작업기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빌려주고 있는데 빌려주는 대여료도 지금 저렴하거든요. 하루 빌려가는 데 농기계 구입가격의 0.5%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도 이제 앞서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했고 내년도 사업은 농가에서 지금 더 요청하는 농기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갖다 예산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장방문 가실 때 그 기계의 가지 종류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 말고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그거 말고도 지금 농가에 실제 농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48종이거든요. 48종인데 농기계 종류로 따지면 수백가지 종류됩니다. 그래도 이제 적게 한두 집 필요한 그런 종류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고 좀 대량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게 감자두둑성형기라든지 보리를 갖다 파종하고 나서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기계라든지 옥수수 수확기라든지 지금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하고요. 또 농기계를 갖다 일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이 콩탈곡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수가 한 5대씩 전부 다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일시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대수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 예산은 실제 봐서 저희들의 당초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억밖에 상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이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임대는 몇%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금 실적이 하루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6대 내지, 평균 따져 가지고 6대 내지 7대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하루에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김정미위원

그때보다 지금 많이 늘었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니, 작년도는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올 연초까지 봄에 전반기까지 좀 적었었는데 가을부터 보통 저게 이제 가을하고 봄에 봄철에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철도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논갈이를 한다든지 다른 이제 콩탈곡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들을 더 충원했으면 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장비 없어 가지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이시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주목적이 기계 사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 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도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기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경영비 절감하는 차원도 저희들이 이제

김정미위원

저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임대 기계 값 여기에 대한 거 돈 쓰기 위한 예산 같이 느껴져서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잠깐만요, 540페이지에요. 농촌마을 피로회복실 설치 이거는 뭔,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농촌마을 피로회복실은 농민들이 이제 영농을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과중한 농업노동으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회복이 안 되고 또 다음 날 일하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이거 이제 처음 시설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사업 주려고 하는 데는 처음 하는 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실성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정미위원

현실성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농촌마을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면

김정미위원

아니요, 어르신들도 농번기에는 아프셔도 그냥 주사 한 대 맞으시고 농번기에 일하기 바쁘시고 한데 쉴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 차라리 집에 가서 쉬면 되지 이거 따로 이래 설치해 가지고 처음 하는 식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주로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한다고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김정미위원

운동기구를 그런 걸 이제 설치해 주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정미위원

(웃으며) 1,000만원씩 5개소에 그러면 기계가 몇 대를 넣는다는 겁니까? 1대 값이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몇 대를 넣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한 개 마을에 1,000만원 상당의 기구를 사 가지고

김정미위원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많이 하고 있다고요? 처음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마을에는 처음 들어가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마을이 우리 선산지역에 농촌마을에 8개 지역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 주면 5개소 이렇게 설치를 한다, 1,000만원. 그러면 나머지도 이제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또 요구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아, 글쎄요. 저는 현실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농업인들이 들일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근골격계질환이라든지 농부증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좀 풀 수 있는 운동기구도 좀 하고 그런 장소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김정미위원

차라리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체 대부분의 연세 많은 농민들은 지금 각종 질병에 많이 있는데

김정미위원

이런 돈으로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김정미위원

아니, 기계설치보다 차라리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인건비 줘가면서 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피로 풀어드리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래 이걸 설치하니까 농민들이 일을 하고 난 후에 회관이나 이런 데 나와서 운동도 하고 몸도 풀고 해 가지고 건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농작업에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좀

김재상위원

노래방 반주기도 넣어주지요.

김정미위원

저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김성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보면 첫 번째 농민들은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표현되고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땅 조차 없는 노동자, 몸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노동자보다 근로자들이 살기가 나름대로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땅도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선산출장소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보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 건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들을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봤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농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낫고 땅도 있고 땅값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이렇게 다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끊임없이 농촌지원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선산출장소에 있는 농정과와 중복되어서 실제로는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중복되게 지원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 쭉 예산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무분별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술보급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저는 실제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짚어 넘어가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짚어보면서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분들 피로도가 굉장히 많겠지만 공장다니 는 사람들도 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시 전체 예산들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편성된 부분을 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삭감 검토는 대상을 해 주고 예, 그래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497쪽에 먼저. 그러면 한 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구미팜에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했는데 이 운영 자체를 어디서 하지요? (김재상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한 페이지씩이지요?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어디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운영을 지금 구미의 웹시스코리아 하며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농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기타 이제 이런 쌀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 홈페이지 말하는 거지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출장소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하지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 동료 위원 김성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으로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가 재조정을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안을 제안을 한번 했는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속기록에 보면 그래 나왔는데 자, 497쪽에 있는 구미팜과 지금 우리가 422쪽에 유통축산과에서 똑같은 홍보용 브랜드 소포장 쌀 제작 또 민간자본이전 브랜드쌀 포장지 제작 이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지원되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497페이지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전체 삭감을, 이상입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 한 말씀

김태근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김재상위원

그러면 두 부서에서 잠깐, 두 부서에서 협의해서 어느 부서를 까든지 여기를 살리든지 하나만 하십시오. 그거는 두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중복투자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첫 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중복투자는 말아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하는 자체 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먼저 드릴까 싶습니다. 저희는 1995년도까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있다가 '95년도에 이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방직으로 되었습니다.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국가에서 이제 필요한 당시 '60년대, '70년대 식량 증산차원에서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설립이 되어 했었는데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 지금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최고 큰 사업이 이제 3가지로 분류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 연구사업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촌지도 사업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그중에 이제 시험 연구사업은 이제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진 공무원들이 주로 품종개량이라든지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고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과거에 지금 출장소에 오기까지 지도소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도 국가가 운영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하는 건 전반적으로 어제 본 위원이 한 3시간을 이거만 농업기술센터만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전번에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안 봐도 제가 압니다. 강사료도 어느 한 사람이 20만원이고 어느 강사료는 10만원이고 보조강사는 어느 강사는 10만원이고 어느 강사는 5만원이고, 보조강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찬여비, 연찬여비. 연찬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찬이 무슨 뜻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서로 이제 의견 교환하게 되고

김재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 연찬이 뭡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연구하고 이제 서로 의견 교환해서 새로운 기술을 또 이제 공유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상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들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려운 말들이, 본 위원도 나름대로 사회경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상당히 많고, 용어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여비도 있습니까? 국가에서 어느 단체 놀러가라고 여비도 20만원씩, 10만원씩 이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따갈라도 이렇게 잘 갈랐습니까? 이 전체를 보니까 따갈라도 기가 막히게 따갈라놨어요, 지금. 예?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한 예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엘넷, 열다섯 개, 예?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아니, 국가에서 여비 밥값도 따로 나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한 가지 이제 그래 과목이 나오면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걸

김재상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그 과정 그거 알지만 어떻게 전체 항목에서 해 가지고 밥값까지 이렇게 따갈라 국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들을 참 이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참 좀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김재상위원

예, 어차피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회도 하고

김재상위원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한 페이지씩 하려고 했으니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건씩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구미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축산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할 게 많으니까 제가 말 많이 해도 동료 위원들이 싫어합니다. 자기들 공부해 온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동료 위원한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그러면 자, 497쪽에 우리 기록되어 있지요? 자, 넘어갑니다. 498쪽, 499쪽 양편에 하죠. 없습니까?

이수태위원

손 빨리 안 들면 넘어갑니다. 우예 감춰놓은 걸 알아 갖고.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또 갑자기 기술센터 와서 또 한 쪽, 한 쪽 이래 하는 게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아, 이게 진행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진행이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우리가 이래 심의하는 것보다 이래 넘어가는 게 더 안 빠르겠습니까? 더 빠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없으면 넘어갑니다.

김재상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농경유물관 외벽방수공사 전년도에도 1억6,000이 되어 있고 올해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올해 2,000만원만 하면 유물관 외벽공사 다 끝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도 2,000만원 주시면 방수처리 되는 건 되지 싶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농경유물관에 했던 게 아니고 전체 저희들 사무실 시설비가 1억6,000만원 있었는데 시설비가 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시설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전체가 우리 사무실 전체가 2,000만원 된 거고 작년도에는 1억6,000만원 전체 시설비가 되었고 농경유물관만 되었던 게 아니고

김재상위원

소장님, 여기에 외부방수공사입니다, 항목에.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부방수공사가

김재상위원

표기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아니고 부대비가 아니고 농경유물관 외벽방수공사라고 딱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금년도에

김재상위원

그걸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2,000만원인데 전년도 1억6,000만원 그거는 유물관의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 전체 시설비가 그래 됐던 것이 내년도는 2,000만원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소장님, 그러면 올해만 2,000만원 투자되면 더 이상 내년에는 안 합니까? 방수공사.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물관이 저희들이 지은 지가 건물이 한

김재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되었습니다. 한 50년 된 건데

김재상위원

매년 방수공사 하는가 물어보고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김정곤위원

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빨리 해야 돼, 빨리.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예, 여기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주변 감나무밭 이래 가지고 몇 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이거는 감나무 식재하고식재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식재하고 관리하는 건 기술자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몇 년째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감나무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재배가 가능한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공원녹지과나 안 그러면 요새 희망근로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리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산이 중복이 안 되고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받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산서 여기 먼 거리이기 때문에 관리하러 왔다갔다 하기가 좀 힘이 들고 이렇고 그 인근에 있는 부서에서 이래 받으면 관리가 수월한데 관리하는 업무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딴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감액하면 딴 부서하고 가능한 겁니까?

임춘구위원

예산 삭감하면 딴 부서에서 하겠지, 뭐.

김정곤위원

그런가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리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이래 보니까 유효인력들이 있는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멀리서 와가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태위원

박대통령생가 자주 찾아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에헤이, 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삭감내용 중에서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497쪽에 있는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운영에 1,100만원은 살려주고 498쪽에 민간위탁금 4,800만원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4,800만원 수정하겠습니다. 중복투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물론 삭감 검토, 삭감이 또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그 점을 잘 감안하시어서 좀 분명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00쪽, 501쪽.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500페이지 억대농업인 만들기 프로젝트 5,000만원 10호 이거 어떤 프로젝트인지, 억대인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억대농 프로젝트 안 하고 그냥 1,000만원씩 갈라주는 게 낫지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주로 이제 벼농사나 축산하는 분들에게 벼농사로는 3㏊ 이상 축산 같으면 소를 한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경영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 다른 사람한테 비해 보면 농가소득으로 봐서 억대 가까이 되는데 그 농가는 경영분석 해 보니까

이수태위원

억대 되는데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를 해 줘야 되지 왜 되는 데만 자꾸 해 줍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다른 농가에 비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그럴 때는 안 처지는데 소득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와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안 나오는가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이제

이수태위원

예, 과장님. 이거 억대를 왜 10집만 합니까? 10호, 한 100호 이래 할 의향 없습니까? 100호, 내년에는 1,000호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그다음에는 10,000호.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못 합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동료 위원들께서요. 너무 좀 안 맞으니까, 맞으면 왜 10호만 합니까? 100호를 해야 되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우리 점차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 농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제 농업분야에 소농보다는

이수태위원

지도 편달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지도해 갖고 농민들이 집집마다 억대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 좀

임춘구위원

장 수대로 하는데 장 수대로. 다음에 이야기해요.

이수태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전 끝났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501페이지 아까 내가 용어가 어렵다 했는데 이건 뭐 검토하고 삭감하고 내용 관계없이 제일 밑에 보면 식량작물 핵심, 리후렛이 뭡니까? 리후렛. 난 봐요, 혀도 잘 안 돌아갑니다.

웃음소리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팸플릿 전단입니다.

김재상위원

팸플릿 전단 하면 되지 리후렛 하니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참 무식하지만 그래 좀 쉬운 말로 좀 써 놔주세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다음번에 바꾸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혀도 잘 안 돌아가요. 리후렛.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계속 쓰던 내용이 되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김재상위원

팸플릿 제작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김태근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자, 502쪽, 503쪽.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자, 504쪽, 505쪽. 자, 넘어가겠습니다. 506쪽, 507쪽.

김재상위원

여기도 보면 전신만신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연찬회 참석, 연찬회 참석, 504쪽에도 연찬회 참석, 여비, 급식 뭐 보내 주고 돈 주고 밥 먹여주고 뭐 전신만신 2페이지 걸쳐서 뭐, 계속 한번 가봅시다.

김태근위원장

자, 506쪽, 507쪽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예, 일단 넘어가요.

김태근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508쪽, 509쪽.

김재상위원

이쪽에는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하는 일들이니까.

김태근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510쪽, 511쪽.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더 빠릅니다.

김재상위원

예, 더 빠릅니다.

김태근위원장

오히려 더 빨라요.

김재상위원

이게 더 빨라요,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지금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이제 농촌이 전부 다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농에 거의 70～80대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보면 거의 60대 이상이 거의 마을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사업을 했는데 옥성 농소리하고 도개 신곡리, 고아 신촌리, 무을 무이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1년 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사업이 들어오면 3년 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연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장수를 육성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런 데는 예, 거기에 이제 마을에 건강생활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대학병원 교수를 초빙해서 건강체크도 해 주고 또 건강체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마을에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각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노인인구 수라든지 경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착안사항이 점수 이제 그걸 채점을 해서 제일 합당하다 싶으면 그래 이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같은 거 만들어 주고 나면 관리는 그럼 자체적으로 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박주연위원

그 이후에까지도 관리를 해 줍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주연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간에 평소에 우리가 예산 이렇고 이렇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할 부분도 많고 또 아까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래 이래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좀 이래 알 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12쪽, 513쪽. 자, 없습니까? 다음 514쪽, 515쪽.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두 분 과장님들 어렵다, 그죠? 뭐 많이 하라 했다 또 많다 하다가 또 10가구 하지 말고 100가구 하라 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지 싶은데. 이게 과장님, 농업인단체도 농정과, 출장소, 센터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그죠? 왜 출장소로 농업인단체가 그리로 갔습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로 갔는 것 아닙니까? 센터 힘이 없으니까 여기 붙어봐야 예산도 잘 확보 못 하니까 그리로 갔는 거지요.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부서도 출장소가 힘이 더 세니까 센터 안 주니까 센터는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지요. 515쪽 제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보급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전체 한 40㏊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내년에는 몇㏊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내년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90㏊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 나왔는 것이 지금 사업비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무논점파가 우리 위원들 용어도 어렵다 하는데 무논점파를 우리 위원들 알도록, 못자리 안 하고 하는 게 바로 논에 직파하는 게 무논점파라 합니까?

이수태위원

직파 하면, 직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왜 그런데 어렵게 해 놔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 이게 이제 중앙부터 계속 이런

임춘구위원

용어를 하다 보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용어를 써 가지고 시범사업 제목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무논점파 하는 것은 옛날에 하면 건답직파 마른 논에 직파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갖다

이수태위원

그만합시다. 괄호 열고 직파하면 되지 왜 자꾸 그래 시간만 가도록

임춘구위원

잠깐만, 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투자통상과보다 덜 어렵습니다, 용어가. 자, 무논점파를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농정과에 상토지원이 10억이나 됩니다. 이거하면 상토할 필요 없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확대되면 상토 지원할 필요도 없고 상토용 농약도 지원할 필요도 없고 농가일손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못자리 안 하니까 바로 파종을 하니까, 올해 시험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올해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파종 연시회도 하고 중간평가에 결과 평가해서 세 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실제 또 농사지어 본 농가에서도 일반 그냥 직파를 안 하고 바로 했는 농가보다도 수량이 오히려 더 많이 났다고 하면서 내년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농가 많거든요. 지금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급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40% 전체 벼 면적의 한 40%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농업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셔 갖고요. 이걸 확대하면 다른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구미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낭비 이런 걸 막자고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그다음에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잘 하시고 지금 올해는 잘 참고해 주시고, 예산부서요. 이거는 올해는 어디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범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1월 달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심사를 나가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디라고 지금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신청을 받는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런 거 할 때 과장님, 우리 농정과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14쪽, 15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516쪽, 5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51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이 어떤 겁니까? 어디는 가니까 특성화고 어디는 특화고 특수가 있고 무슨 특화입니까? 2억3,200.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앞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나온 사업은 대다수가 전부 다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해 가지고 개발된 사업을 갖다 자기들이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수태위원

품목만 가르쳐 주지, 품목.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금오산맥우 육성하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금오산, 아하. 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자, 본 위원이 또.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이게 전부 다 새로운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지요?

이수태위원

소 넣으면 되는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참 좋은 사업 무논점파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기술개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기술 전달해 가지고 농민들이 일손 덜고 소득을 높여준다 하는 그런 기술개발은 저희들 예산을 얼마든지 증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사성, 소모성, 중복 이거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꽂았다가 배지를 바꿔 달았습니다. 시민의 심부름을 받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배지라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좀 중간에 흥분된 말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여기 중복되는 우리 동료 위원들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우리 소상인들은 진짜 피가 끓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은 노동자들이 보면 피가 끓는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600억이 넘는 데서 국도비 뭐 기금을 해 가지고 100억이고 나머지 510억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정말 500억 넘는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500억을 기술만 다 들어간다면 100% 찬성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그래서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이제 도에서 나왔다 하는데 517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520쪽까지가 전부 다 신규사업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수막 달라고 국가에서 10만원을 참 내려 줬는 이런 안배라든지 철저한 안배부분이 참 너무나 꼭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삭감이나 검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료 위원이나 저나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18쪽, 519쪽. 자, 넘어가겠습니다. 520쪽, 521쪽.

임춘구위원

과장님, 52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쌀 성분 및 품위분석기 구입, 뭐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 센터에 쌀 품질종합관리소를 갖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추진과정에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유전자 분석기를 갖다가 이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내년도 이제 사업으로써 쌀 품위분석기 또 쌀 품질분석기, 쌀 식미측정기 이 3가지만 더 기계만 들여놓으면 저희들 사업은 쌀 품질종합관리실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벼농사가 전체 재배면적이 여섯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데 쌀 품질종합관리실이 경상북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김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주에 되어 있고 저희 세 번째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써 쌀 품질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유전자 분석기를 갖다 설치하고 나서 분석을 갖다 지금 여러 점 해 줬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고아 친환경단지에 품종을 갖다가 이게 일품벼인데 농가에서 일품벼라고 하는데 품종이 아닌데 좀 검사를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품종을 갖다 저희 검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일품벼 품종이 54%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종품이 섞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밝혀내고 이 품종을 갖다가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지금 RPC 해평ㆍ선산 RPC 이 쌀이 나가자면 회사하고 소비처에서 성분분석을 내년부터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안 그러면 못 팔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왜 과장님, 이 말을 묻는가 하면 지금 RPC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RPC 지원을 못한다 하면서 거기 성분분석기, 거기서는 외관분석기 이렇게 평가하네, 우리는 품질ㆍ품위분석기 이렇게 하는데 이 용어도 틀린다, 그죠? RPC에서는 성분외관분석기 하는데 우리는 또 품위, 성분 분석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과장님, 하나만 하면 다 할 수 있지요? 구미시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저희들 센터에 오면 거기서 전부 다 할 수 있지요.

임춘구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는고 하면 미리 이런 거 RPC 같은 데 홍보를 해서 우리가 구입하니까 당신들 안 해도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산ㆍ해평 RPC가 성분 품위분석 하러 대구로 가더라고요. 대구까지 이거 분석하면서 이거 매번 분석해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검사 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 분석기에 분석을 해서 납품처에 같이 첨부되어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게 이제 품종을 갖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일품벼라고 이제 품종을 갖다 고시를 했는데 이품종이 20% 이상 섞였다 하면 이 품종 자체를 갖다 전부 다 거기서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건 유전자분석기일 거고 품위성분 이거는 단백질이 얼마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완전미율, 동할립, 싸래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임춘구위원

그래 공부를 하셔갖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통축산과 이야기해서 RPC 양 RPC에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들 구입 안 해도 된다, 기술센터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22쪽, 523쪽.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되어 부터해서 쭉 밑으로 있는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 전문교육을 받으러 가시려고 하면 전문교육으로 인해서 소득을 증대시키 고 그것으로 인한 걸 하려고 하면 실제로 참가자들이 돈 내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 자발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치 돈 내고 가야 할 수준은 아직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김성현위원

그러면 안 보내면 되는 거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우리 구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희망자라든지 좀 잘 하는 사람 보내야

김성현위원

그러니 실제로 가서 발전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돈 안 주면 안 가는 것은 그거 가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신기술을 획득해 온다라고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가려고 해서 탈이지 않겠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생각이 좀 그런 위원님 생각만치 그만치 건전적이고 발전된 분들 같으면 내돈 주고라도 가는데 아직까지는 돈 내가면서 참 우리 농사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참 그런 분들을 교육을 자꾸 시켜 보내 가지고 구미농업 발전이 된다고 그래 생각해서 자꾸 이래

김성현위원

민간인국외여비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FTA 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FTA를 다 실은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상대적으로 이제 자꾸 FTA 체결하면 농업분야에 자꾸 이제 침체되고 자꾸 가격하락 된다든지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래 자꾸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김성현위원

그러면 2010년이나 2009년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일본 갔다 왔습니다.

김성현위원

전 실제로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민들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해외 외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FTA 대응을 위한 해외연수는 삭감을 요구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농업인단체 선진농장 견학차량 지원해 줬는데 50만원을 4회로 하는 것은 도대체 뭐 어떤 사업인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1단체에 한 번씩 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4회로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50만원도 그냥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차량비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버스로 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성현위원

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구미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려고 하면 다른 데 지방에 한번 견학을 해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성현위원

한 분만 가도 되지 않나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단체별로 가기 때문에 그래 이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놀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래도 꼭 놀러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가서 이제 하는 작목을 견학하고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다른 지방에 어떻게 하는 걸 그런 걸 보고 오는 게 안 되겠습니까?

김성현위원

제가, 저도 제 고향이 농사짓는데요. 돈 되는 사업 농사품목이 생기면 가지 마라 해도 찾아가서 다 배워 와서 다 농사짓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놀러가는 거지요.

김재상위원

가만있어봐,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뭐 여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보충질문을, 농업기술센터에 버스를 고마 관광버스를 하나 사 놓는 게 안 낫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면 또 절감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민단체라든지 지금 농민들이 각 작목별로 모여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조직체가 많이 있습니다. 25개 조직체가 있는데 수박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가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은 선진농장으로 다른 지역에 한 번씩 견학을 갔다오고 이래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김재상위원

소장님.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사기에도 많이 진작되는데

김재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24, 525쪽.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5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개 단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쭉 잡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들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농업인단체에 협의회 하면서 이것은 우리 농업인단체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만 소관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출장소 소관이라든지 이런 농업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하루 화합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아, 따로 따로 놀다가 또 단체로 한번 놀고 그거네요, 그죠? 단체별로 따로 따로 놀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안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좀 이래 뭉쳐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뭉쳐서 좀 이래 효율성도 높이고 경비도 절감하고 예산도 줄이고 지금 구미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전부 다 살기 힘들다 하는데 그런 데 발맞추어서 농촌기술센터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김성현위원

선산출장소 농정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들이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이게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업경영인은 농정과, 여성농업인은 여기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는 센터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는 게 그 문제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농업인단체들 만드는 것은 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우리도 단체 이름 갖다 붙이면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짜 통합하고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다 모아서 구미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행사 1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그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예산 삭감하면 그래 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살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웃음소리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체 농민들이 다 모여가 하는 행사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삭감하면 다른 데하고 뭉쳐서 추경에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삭감하면 추경에 다시 뭉쳐서 그런 행사로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나 합쳐서.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거 정확한 핵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 이거를 이 단체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욕 얻어먹어 가면서 예산을 자꾸 지적하겠습니까? 이 의도는 센터나 출장소에서 정확한 의도를 알고 행사성, 소비성 이런 행사를 하지마라 이런 뜻입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들한테 저희들은 표를 의식해 하는데 이걸 또 우리가 욕 얻어먹어 가며 자꾸 하려니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독려를 센터나 출장소에서 해 주셔야지.

김성현위원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실제로는 한 행사를 만들고 그 행사 속에서 전체 참여할 수 있게끔 구미농민들의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들이 현명한 건데 자꾸 쪼개서 이쪽에도 지원하고 저쪽에도 지원하게 되면 이후에 이런 지원단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것 책임지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려줘, 내버려 둬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26, 527쪽.

김정곤위원

여기는 넘어갑시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여기는 강사료가 10만원, 보조강사가 여기는 3만원인데 또 뒤에 가면 보조강사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강사료가 1명 해 가지고 또 20만원 밑에 또 생활개선분과 과제교육 운영 그래 참 아니, 강사하면 되지 또 뭐 저 뒤에 보면 또 뭐 원고료도 있습디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강사가 원고를 자기가 강의하기 위해서 원고를 안 가져 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강사료를 강의하러 와도 원고료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커트에 지금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한 커트에 얼마 하면서 그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럼 여기는 또 왜 원고료가 없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는 이제 요리실습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보조강사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직접 실습재료로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김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전체 예산규모에 얼마를 기술개발에 쓰고 얼마를 민간보조 하고 있는가 그걸 대충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를 기술개발에, 예를 들어서 아까 직파하는 거 이런 기술개발 해가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또 아니면 또 아주 좋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기술이전 하는 거 이런 비 외에 얼마, 이게 얼마, 보조 사회단체보조 4-H라든지 영농인이다, 농업경영인회 하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은 뭐고 영농인은 또 뭡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업인이라 그러지 영농인이라고는

김재상위원

그래 영농인 그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가지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

김재상위원

아니, 좀 가르쳐 주세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영농인은 저희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예. 본 위원이 몰라서

임춘구위원

경영인이겠지, 농업도

김재상위원

아, 농업도 이제

임춘구위원

농업경영인이라고 따로

김재상위원

경영으로 이래 하겠지만 이제는

임춘구위원

아니, 농업경영인이라고 따로

김재상위원

아, 예. 그래서 일단 일감갖기 사업자 교육여비부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보조강사까지 일괄 검토 요청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검토 기록해 주시고. 자, 이 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528, 529쪽.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529쪽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편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우리 관내에 한 570인쯤, 이분들한테 중앙에서 신문을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박주연위원

농업지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는데 신문은 그냥 공짜로 주는데 우송료 이거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신문은 공짜로 주는데 우편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면 안 됩니까? 그게 많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연 4만원

박주연위원

제가 농정과에도 정보지를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원하면 본인들이 좋으면 본인들이 원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다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래 해야 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이거를 이제 농촌지도자가 이제 사단법인이라 중앙단위부터 이제 이후 하부까지 되어 있는데

박주연위원

그러면 일일이 가정에 가가호호 넣어줄 게 아니라 일괄로 받아서 지금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만 해도 다 교육, 매일 모여서 교육하고 급식하고 이렇게 일괄로 왔을 때 동에 비치 그냥 아니, 비치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지 그걸 가가호호 보내야 되는 이유들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도자회원들이 전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참석한다 해도 전체 회원들이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쪽으로

박주연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가정에 배달해 줘야지만 직접 볼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만 이래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회에서 농업인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전국에서 다 전국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연위원

친구따라 강남갈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30, 531쪽.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530페이지에 있는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왜 굳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제 각 시군마다 한두 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굳이 놀러를 가야 되느냐는, 1년 농사 잘 지었으면 국내도 놀 데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가야 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각 시군 그래도 대표자를 차출해 가지고 다른 데 이제 선진문물을 좀 도입해서

김성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이든 지역적이든 이런 사업들이 진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놀러가는 건데 2명씩 뽑아서 해외 놀러 보내고 아까 또 단체별로 뽑아서 보내고 이렇게 해외 놀러 보내는 게 진짜 국가적 사업으로 맞는 겁니까? 저는

김재상위원

뒤에 또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도저히 이런 사업들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아니면 선진외국에 가서 기술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기후나 여타의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변형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들에 대한 전문지식인들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농사 다 짓고 단체에서 2명씩 뽑아가 외국 보내 주는 것이 농업기술 발전과 아니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매년 갔다 오면 갔다 왔던 보고서 내고 이것들 속에서 농업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래도 뭐 관내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더

김성현위원

그러면 농민들 다 보내 주세요. 선산농민 몇 명, 구미농민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모두 다 보내 주세요. 그리고 빨리 보내 줘야 되겠네,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기 전에 보내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외국 갔다오면 보고서 냅니까? 보고서 내서 실제로 기술이 가 보니까 그 나라의 기술이 이런 것들이 좋았고 우리나라에 접목하면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렇게 가는 분들은 주로 농민단체 대표되는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갔다와 가지고 무슨 모임이라든지 행사 때 가 보니까 어떻다 하는 사례발표도 하고 가보니까 고쳐야 되겠더라 이런 좋은 점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어쨌든 올해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사업을 올리지 마세요. 제발 이거 진짜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같아서는 지금 삭감하고 싶은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530페이지에 4-H 신문보급 우편지원료 이것도 제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H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4-H 하면 옛날부터 참 4-H 농촌재건운동 당시부터 이제 4-H 하는 게 있는데 H가 영어 이제 그러니까 첫 자 따가지고 머리, 손, 마음, 건강 이거를 첫 자 따 가지고 H자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처음 도입해 가지고 들어왔는 농촌재건운동으로 들어왔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저건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좀 한글로 좀 이름 좀, 예.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32쪽, 533쪽.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이 533페이지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편료 지원 이것도 검토.

김태근위원장

예, 자, 검토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534쪽, 535쪽.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잠깐만.

박주연위원

(웃으며) 빨리 하셔야 되는데.

김재상위원

페이지가 검토했는데 (김재상 위원,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사실 다 이렇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실 본 위원이 진짜 사실 그런데 본 위원 기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도 대회 가는 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 대회 가는 거 535쪽에 생활개선회 도 대회 경비지원 720만원, 농촌지도자 도 대회 경비지원 양 페이지에 이래 있습니다. 앞에는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은 우리가 여기 또 보면 국제화여비 농촌진흥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뭐 공무원 해외연수고 이 양 페이지에 있는 게 어느 것을 삭감을 하고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 논리로는 본 위원이 55년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과거에 해 오던 대로 쭉 해 왔다 하니까 전례대로 이래 예산서를 편성해 왔는데 도 대회 2개 검토바랍니다. 533쪽에 농촌지도자 도 대회 경비지원 여기 생활개선 도 대회 경비지원 검토.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외국 가는 거야 가더라도.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36쪽, 537쪽. 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38쪽, 539쪽.

김재상위원

이렇게 많은데 없을 리가 있나, 이렇게 많은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임춘구위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자, 자. 말씀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넘어가자고요.

김태근위원장

넘어갈까요?

임춘구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자, 540쪽, 541쪽.

임춘구위원

김정미 위원 지적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김재상위원

잠깐만, 이건 뭐하는 건지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아까는 강사료에 보면 이 페이지는 보조강사 있는데 아까 초과하는데 강사도 초과시켜 가지고 돈 더 줄 필요 있습니까? 시간 맞춰가 교육하라 하면 되지. 예? 앞 페이지 보면 계속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강사 그래 시간 맞춰가 1시간 시키면 되지 그래 1시간도 지겨운데 그래 더 초과시켜 가지고 그 예산 잡아놓는 그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보통 강의하면 2시간씩, 3시간씩 그래 하거든요.

김재상위원

그거 벌로 지끼는 겁니다. 실제는 1시간만 하면 됩니다. 1시간 넘으면요, 회의도 지루해서 되도 안 해요. 자, 농촌민들의, 내가 대충 한번 적어봤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서에 적은 문구를 보며) 스트레스 풀려고 해 주고 돈 주고 수고했다 하고 급식비 주고 (김재상 위원, 한숨을 쉼) 이거는 농촌마을 하니까, 농업인 스트레스 극복훈련, 제로 농업인 스트레스 뭐, 우리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벗어나야 돼, 넘어갑시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542쪽, 543쪽.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좀 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아, 괜찮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다 보고 난 뒤에 이 페이지에다가 제가 써놨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교육, 연수, 연찬, 스트레스, 쉼터, 농촌 노후활동 프로그램, 이제 또 뭐가 나올 건가?’ 내가 이래 책에 써놨습니다. 정말 출장소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윤종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 계속 질문

윤종호위원

아, 예.

김재상위원

정말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543쪽에 농업비즈니스 성공모델 경영시범 이거 내가 삭감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검토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검토 기록해 주십시오. 자, 끝났습니까?

김재상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여기 동료 위원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살림 좀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거를 여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산출장소에 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 살림을 걱정하는 마당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물건이라 하는 거 개발을 하게 되면 수천번의 어떤 실험을 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고 가수가 노래를 한 곡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수천번 불러야지 무대에 나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실은 아무리 우리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기술만 개발한다고 저는 안 된다고 실은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술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과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새롭게 창출해야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지 농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봤습니다. 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가서 지도를 하고 한 열 번 이상 이걸 갖다 기계를 또 맞춤식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이래 하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거 예산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내가 말을 제가 많이 아낍니다. 지금 거의 다 우리 지역 현안 또 농촌에 관계되는 거 너무나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이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과연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이야기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기술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술을 만들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이 있어 가지고 함께 다시 현장실습을 통해서 이게 맞는 건지 맞춤형인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데 연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데는 농민지원단체 개발을 했을 때 얼마든지 저는 지원해도 관계가 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쪽은 오히려 더 많은 시상금을 줘서따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조금 내용들 이런 것들 민간보조금 보면 실제로 행사성 또 그리고 그 사람 사기진작도 좋지만 우리 김성현 위원 지적했다시피 외국 갈, 실은 갈 필요도 있겠지요, 물론 선진농업에서. 그렇지만 우리 농업정책도 많이 앞서있는 상태에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내년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지금 한 장씩 넘어가는데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 지쳐 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지적을 좀 했었지만 우리가 실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께서 좋은 사례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작년에도 그런 사례를 내가 촌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직접 나오셔가 고생하시는 거 봤는데 그것을 현장에 접목을 좀 시켜 가지고 진짜 필요한 구석구석이 어디인지 지원해야 될 거는 어디 있는지 이거를 실태파악을 좀 깊이 하셔 가지고요. 예산 품목이 놀고 먹자 차원이 아니고 실제 우리 농업기술 선진기술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실은 농촌이 잘 살아야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도농복합도시 구미시가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과장님들 여기 지금 얼굴 막 벌개가면서 답변하시는 데 힘드시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1년 농사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지어왔다고 작년에 2009년 지어왔다고 2010년 지어왔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똑같이 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지으면 지금 농촌기술 지원할 필요 뭐 있습니까? 농민들도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도 보내고 국내여행도 보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여비만 편성할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가 실 계장님들, 과장님들께서도 직접 현장에 좀 나가셔 가지고요.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업발전에 좀 앞장설 수 있는 기술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현장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듣기에 보기에 뭐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라야지 시 개선 발전이 있는데 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검토 삭감, 검토 삭감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하셔가 내년에 최소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진짜 우리 시골에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진짜 농촌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544쪽, 545쪽.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우리 음식연구회에 계시는 회원님들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지금 회원이 있는데요. 딱히 누가 가입, 전부 다 가입 희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검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46, 547쪽.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이수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지도소에서 국가직에서 다시 지방직, 기술센터로 이래 와서 정말 노력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61억7,785만6,000원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 관계자 공무원들 몇 분 계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41명입니다.

이수태위원

41명, 읍면지도소 몇 개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상담소가 9개 정도

이수태위원

9개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읍면마다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읍면 다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수태위원

구미시에도 하나 있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수태위원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구미시내에 있다가 또다시 이제 선산으로 갔는데 지금 그 통합 운영할 의향 없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분소를 말입니까?

이수태위원

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장단점은 다 있는데 지금 현 체제로 있는 게 더 장점이 많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수태위원

어떤 지도가 잘 안 되어서 또 이렇게 기술센터로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지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농촌지도소인데 지도소 하면 옛날에 군사적인 잔재 ‘지도’ 하는 그 말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말을 억양을 좀 말을 부드럽게

이수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이제 한번 여쭤봅니다. 41명 관계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각 지도소 소장님들 계시고 예산은 61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더 올려야 되고 기술보급을 위해서 자체에서 기술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수원이나 전문기관에 가서 기술을 받아와서 또 빨리 전달하고 이러는데 이 돈이 좀 적은 것 같아 갖고. 또 41명이라 하는 이 많은 인원에서 지도소는 폐쇄했으면 싶고 그리고 차량도 여기 8대인가 9대 있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관리비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기계차량이 주로 이제

이수태위원

차량 8대 있던데, 보험 나가고 하는 거 이래 보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각 과별 이제

이수태위원

계별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1대씩 있고 농기계 차가 3대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기계는

이수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 본청에서도 무을 옥성까지 출장 다 다니고 합니다. 조금 방만한 경영, 각 읍면에 그 읍면에 지금 상당히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그런 데 환경에 스트레스 건강실 이런 거 좀 지어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구미시에서 각 읍면에 지금 복지관 지으려고 많은 사람들 노력하는데 읍면에 거기 와서 좀 몸이나 푸는 기계나 좀 사주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체육시설 자전거를 넣는다, 젊은 사람도 자전거 타면 힘드는데 무엇이 사업계획이 조금, 전체 동료 위원들이 이래 생각하는 기준에서 좀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미시에서 관계 공무원 웬만한 공무원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토목직이든 건설직이든 산동 백현까지 청소과 직원들은 하루 한 번, 두 번 다녀옵니다. 그런데 굳이 상담소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다 따개 놓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통합돼서 하는 데도 있고

이수태위원

그럼 통합되어서 하는 데는 농민들이 쌀농사 거의 매출이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모양이지요? 여기 거의 억대 만들기 하고 하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컨설팅도 좀 해 보고 좀 좋은 점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가지고도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을 해서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 이제 읍면에 또 상담소 부활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또 시군에는 행정 농업관련 그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읍면만 있지 않습니까? 동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옛날에 등기소 2층에 농민상담소

이수태위원

거기 있는 줄 전부 여기 구미시민들 다 모릅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사짓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농민들도 모릅니다. 농협에 가서 어떤 부분을 단위농협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지, 비료 관계 그러면 농약 사러가면 거기서 농민들 못 봤던 사람들도 옆에서 만약에 비료사러 갔다가 농약사러 갔다가 어떻노? 뭐했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 가지 지금 현재 지도소는 통합 운영해서 수원에 농업기술진흥청에 이런 데 가서 무슨 기술 좀 배워가서 전달 좀 해 주고 이러면 더 좋지 싶어서 이래 건의를 해 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통합할 의향 없습니까? 차량도 좀 줄이고. 기술이니까 기술 좀 전달해 줘야지 배워갖고 와서. 전부 다 동료 위원들 지적하는 게 기술 쪽에는 거의 없으니까 이럽니다. 누가 안 하자 합니까?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억대농 많이 만들자 말입니다. 누가 뭐 하지 말자 하는 건 절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올리고, 농민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15년 전에도 쌀 한 가마니 16만원, 18만원 하던 게 지금 13만원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허파 뒤집어지겠습니까? 짜증나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참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래 위원님 요구하는 그만치 흡족하게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이수태위원

모 면에 가니까 입구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가니까 회의 왔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들어가서 또 잡담하다 가고 사실 뭐 각 이장님들이나 면에 왔다가 또 가서 또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오고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조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또 사실 산업담당 다 있습니다, 구미시청 본청 직원들이. 있죠? 산업담당.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술이 없어갖고 못 가르쳐 주니까 또 비료 농약도 잘못 치면 나락 다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부분이 농협에서 기술을 더 많이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을 잘 좀 지도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48쪽, 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부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전체를 다, 다 끝났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아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50, 551쪽.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자, 이상입니다. 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1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건비, 인건비 이거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팀씩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 예산대비 32억7,600만원이 증가한 총 26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이 169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21억5,200만원이며 올림픽기념관과 근로자복지관 운영 37억2,500만원, 봉곡ㆍ선산도서관 운영이 22억1,1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2010년 8월부터 전기요금이 5% 인상되었고 구미하수처리장이 소각로를 현재 1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2기를 가동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ㆍ도시가스 사용량 증가로 수도 광열비 증가분이 18억2,000만원이며 2011년 4월부터 신규수탁 예정인 산동하수처리장 운영비가 7억4,500만원 등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그럼

김재상위원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본 건 하고는 관계없고 전번 건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약간 흥분한, 발언을 빨리 하다 보니까 총 편성예산이 600억이라 한 부분은 60억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그럼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생활체육팀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생활체육팀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경영전략팀은 27쪽부터 42쪽까지, 경영지원팀 지하공동구 및 옥성자연휴양림을 포함하여 43쪽부터 105쪽까지, 주차관리팀은 107쪽부터 129쪽까지, 생활체육팀은 131쪽부터 182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우리 경영평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등급을 받았지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 행자부, 행안부 고객만족센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수 분들이 하는가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렇습니다. 재작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위탁을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도에 위탁해 가지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에서 이제 각 교수 또 전문가들 이래 가지고 한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또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과는 이제 우수, 보통, 미흡 이래 3단계로 되어 있고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예든 우리가 결과론을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지역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 관리공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입금을 갖다가 229억 작년에 한 230억 받았지요, 그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230억 정도

윤종호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 또 한 35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에서 전출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래 보니까 올해 지금 성과급이라 하는 게 물론 이제 행안부 지침 이런 데서 이제 공단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급에 비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등급 중에서도 그게 프로테이지가 같은 등급에서 거의 40% 가량이 차이가 나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수등급 같은 경우는 200에서 예를 들어 300% 내의 범위 내에서 200%를 줄 수도 있고 300%를 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250%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문

정봉문경영전략팀장

220% 줬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에요? 220%입니까? 아까 데이터상에는 250% 말씀하시던데. 작년에 250% 아닙니까? 관장님. 이사장님. 250% 맞습니다. 작년에 250%인데 올해는 220% 책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행안부 지침상에 우리가 이제 법적하면 뭐 하지만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금방 우옛든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등급 수에 비례해 가지고 주는 것도 관계 없는데 100%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해서 30% 어바웃트 왔다갔다 하는데 200에서 300% 범위 내에서는 작년에 중간단계를 250%를 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중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 A등급을 우리가 속된 말로 일 열심히 하셨지만 그 대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데 좀 만족을 느끼시고 또 그렇다고 200%～300% 범위 내에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비용 또 이제 고생하신 대가를 받아가되 그중에서 최고, 최저 있지요? 우수등급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에서 300이기 때문에 200 수준에 해당하는 그렇게만 가져가신다 해도 실제로 전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성과급에 대해서 3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팀장님 여러 분 가 계시지만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지만 거기서 조금 더 우리 이사장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등급수를 300 등급 쉽게 말해서 300단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그 등급수준에 비해서 최저, 이건 내가 이사장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 되면 금방 말씀하신 성과급 대비 30%에서 40% 정도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속된 말로 전출금을 갖다 230억 이상 올해 내가 어바웃트 보니까 한 270억, 60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 살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습니다. 이제 성과급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수부서 우수기관으로 되면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든 300%든 범위를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구미시로 내려오면 구미시에서 200%, 300% 범위 내에서 시에서 몇 %를 주라고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이제 그 율에 따라가 주는데 실제는

윤종호위원

시에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시에서 정해가 주는데 최하범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죠. 작년에 200%에서 300% 범위인데 250% 가져가셨잖아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그렇고 이제

윤종호위원

201%를 드려도 되는데 250%를 받았다는 이야기면 50% 가는 금액이요, 그게 1인당 돈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시에서 결정, 시의 어느 분이 결정하시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러면요. 예산담당관실에 안 계시면 같이,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 되면 잘 나오면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 주는 분야고 등급 대비해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등급 대비해서 최하기준으로 돈을 요청해 줄 것을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래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살림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남아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30%에서 40% 우리 시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지금 올해 잡아놨는 게 8억4,000 정도 잡혔는데, 그죠?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옥성휴양림에 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림 지금 전체 휴양림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9명입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예산에는 10명으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입니다. 12월1일자로 1명 저희들이 전보 조치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더 많이 되어 있어서. 4급은 누구고 업무2급은 누구고 업무4급은 누구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4급은 이제 저희들이 차장이라고 그래가 총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직으로 3급은 최하위에 4급 그다음에 2급 1명 있고 이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규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현업직입니다. 기간 무기계약직입니다.

임춘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무기직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기직이 몇 명 근무하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직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임춘구위원

내년에 1명 더 한다는 말이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해 놨는 거는 자연의 집에 당직을 하나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추가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무기직 7명, 업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는 뭡니까? 여기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기간제 근로자는 성수기 때 그건 이제 일시사역인데 7～8월 달에 마을주민회 아주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이불세탁 하면 그걸 방별로 가져와서 2시간 만에 모든 걸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퇴실이 1시입니다. 1시인데 입실이 3시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이불이나 방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득이하게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상시 근무하는 인원 10명이고 기간제 2명인데 옥성휴양림 총 1년 예산액이 6억9,100만원이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전출은 7억4,300 갑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옥성휴양림 1년 수익이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현재 연말까지 추정하면 2억4,000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예, 2억4,000이고 이제 5억이 1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때 그때 우리 현실적으로 구미시가 위탁을 안 할 수가 없어 갖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때에 인건비 이런 거 모든 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영보다 위탁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는고 하면 그때 산림과에서 1년 가까이 경영을 하셨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1년에 5억 하는 게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때도 운영을 했는데 모든 예산을 줄이고 이러려고 위탁을 했는데 거꾸로 5억이 더 들어가니까 참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거 휴양림을 제가 지적했는가 하면 휴양림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설관리가 공단에 가야 될 게 많은 걸로 예상하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원예수출공사, 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또 청소년수련관, 승마장 줄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모든 예산을 줄이려고 그렇게 전출을 하는 줄 알고 총액인건비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위탁을 하고 나면 지출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제가 현재 그걸 수탁받아서 1년 반을 경영을 해 보니까요.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사실 산림경영과에서 모든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산림경영과에 있고 현장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순수하게 단순 노무적인 일만 했습니다. 예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지 방 청소하는 주변의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거 모든 거 산림경영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또 유념하실 건 그 당시 산림과에 할 때는 10개 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해 7월1일부터 자연의 집이 6개 동이 추가로 개장을 해가 16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거를 저희들이 1년 반을 할 때 현장에 가니까 시민들의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사장님의 결심을 꼭 얻어서 추가로 해 가지고 좀

임춘구위원

방금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산림과에서 했을 때 일용직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렵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산림과 경영할 때 그걸 모델로 삼아서 부득이하게 직원이 4급, 2급 또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있듯이 사무국에 꼭 필요한 인력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습니다. 일용직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휴양림에 거기에 꼭 굳이 틀에 박힌 것 같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그건 성수기 때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대치하고 그래

임춘구위원

자, 상시직원이 그래 무기직 7명하고 업무직 3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그게 이제 임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1년간 이상은 사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현업직을 해야 되는데

임춘구위원

제가 압니다, 팀장님.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11개월 이상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제가 불법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꼭 필요한 업무직 외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안 있느냐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춘구위원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많은 또 시설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하는 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시설관리공단도 예산 감사,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도 자꾸 비대해지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어쩌면 위탁이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꾸 오는 것도 이사장님, 그렇지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7억5,000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렇고 인건비로 볼 때는 출장소 산림과에서 할 때 1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바로 인수를 받으면서 9명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자연의 집이 6동 만들어져가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봐가지고는 그때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우리가 수탁을 받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실제 10명 인력 가지고는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이런 정도입니다. 전부 각 세탁물, 청소 그다음에 바깥청소, 주차관리 그다음에 또 저기 수영장 같으면 수영장 안전까지도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들이 10명 인력이 최소화 하느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보다 많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예산이 제가 전에보다 많다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전반적인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부득이하게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총액인건비제라 하는 그 명분하에 모든 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직영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위탁 관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사장님. 제가 휴양림에 예산이 많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이유가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영했을 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위탁하는 걸 최대한 방지해서 1년간 위탁 안 주고 해 봤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위탁을 휴양림에 1년간 우리 산림과에서 했잖아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경상경비는 최대로 줄여 갖고 수익에 조금 기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옥성휴양림은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구미시에서 휴양림이 있으면서 구미시민이 접속을 하려고 그래도 참 1, 2분만 늦으면 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된다 할 정도로 잘 되는데 이게 5억이 1년에 적자난다는 걸 알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은 돈을 많이 버는 줄 압니다, 꽉꽉 차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예산 편성서에 보면 가급적이면 그걸 줄이려고 경상경비에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줄였습니다. 감되었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맞습니다, 팀장님. 여기 예산서 옥성휴양림의 예산서 한 장, 한 장 보면 삭감하고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거 운영시스템을 이사장님, 검토하셔 갖고 휴양림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더 올 이런 것도 대비해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 부서에서 전출금 받아가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을 버려주시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구책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성휴양림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지금 옥성휴양림 여기 조례가 있는데 운영방법에 적자가 지금 사실 많고 전에 말마따나 전 5대 때 뭐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적자가 나면서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인근 칠곡 같은 지역에는 휴양림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틀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구미는 누가 해도 구미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용하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10만원이지요,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똑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 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구미시민이 예를 들어서 김천에 화장장을 이용하러 가도 순서부터 틀립니다. 실컷 기다렸다가도 김천 분이 오면 비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천 사람들은 시민들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개당 예를 들어서 5만원 같으면 우리는 구미는 10만원 상대적으로 그래 줘야 되는 불이익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상으로 칠곡 군민들하고 이미 군민들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매 요금액이 틀립니다, 징수액이.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조례는 시의 자치단체 소관이라서

김재상위원

아니,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가지고 이익을 높이기 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어디 뭐 동네 주민들한테 부탁을 한번 받아도 옥성휴양림 좋다 하는데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좀 예약해 달라 하면 사실 불가하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들어보니까 의장도 옛날에 경비실에서 잤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방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민의 지방세 진짜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인 걸 가족까지 한번 즐길 수 있고 친구 동기 계모임도 그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여건을 줘서 한 1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외부인 구미에 인적 사항이 아닌 사람들은 15만원에 받든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연연하지 말고 구미시만의 그런 고유배짱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좀 높여 가지고 지출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보충질문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올라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개정하면 되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히.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주로 위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온갖 잡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휴양림도 조금 전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이제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돈만 벌기 위해 가지고 만든 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이런 또 비중이라든지 이래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라든가 안 그러면 적자를 봐도 운영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맡아 하는 시설이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조금 잘못되면 이건 저희 공단하고 구미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청에서도 실시간 저희들 물에 대한 걸 거기서 감시를 하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앞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팀장님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위원

없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생활체육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하수처리팀장님, 4단지하수처리팀장님, 원평하수처리팀장님, 마을하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 소관인 구미하수처리팀, 4단지하수처리팀, 원평하수처리팀, 마을하수처리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39쪽부터 3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자, 우리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기 전에 우리 전부 다 하수처리팀장님만 네 분 이래 계십니다. 정말 일선에서 정말 이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뭔 행사는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 같은 건 없어요? 내 일만 합니까? 1년 12달?

김성현위원

63페이지 예산 잡혔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사업부라고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3D업종입니다. 그래서

김태근위원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전에 과거에 시 산하에 있을 때는 저희가 각종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가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오고 나서는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제재,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뺐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뭐 직원들 단합대회 하면서 선진지견학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유독 워낙 예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막 갖다 붓는 데가 아니냐, 외부에서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절감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시설물이 자꾸 넘어오고 나면 저희 하수도 쪽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하수도 부분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아까 저희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동력비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을 인수를 받을 때 그때에 이제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좀 요망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해부터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김태근위원장

물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쓸데없는 소리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직원님들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하수처리장이 우리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갖고. 아무튼 너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방만한 예산 뭐 좀 줄여서 좀 이래 알뜰히 살림을 하자 우리 위원님들은 또 다 그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잘, 일을 잘 한번 해 보자, 열심히 해 보자, 물론 지금 3교대로 지금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사기진작 위해서 제가 덧붙였고. 자, 우리 위원님들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마을하수팀장님. 마을하수팀이 따로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몇 명입니까? 직원이.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지금 마을하수처리팀은 일을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15군데 하고 중계펌프장이

임춘구위원

무슨 펌프장요?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중계펌프장 하고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중계?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중간중간 펌프장을 해 놨는 거 합치면 저희 마을하수처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펌프장이 56개소 하고 마을하수도가 15개소, 완충저류조 시설이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직원이 5명입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직원은 총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하수도에 5명이 되어 있냐 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래 갈라져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넣어놨습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예산상에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이러길래 나누어져 있네요?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이 15개 있는데 마을하수처리 1년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토요일, 일요일은 15개 중에 하루에 7개 정도 가고요. 평일 날은 15개 다 갑니다.

임춘구위원

매일?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임춘구위원

매일 하수처리장에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매일 다 갑니다. 4개 조로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가서.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가서 순회하면서 기계 점검하고 수질상태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기계 점검도 하고 수질상태 뭐 약품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약품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 하면 마을 우리 기존 하수처리장은 잘 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마을하수처리장은 정말 저게 하수정화가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마을하수처리장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는 대구환경청에서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채수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수질이 아직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0톤 미만은 분기별로 또 채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하수도에는 사실 물 양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예를 들어가 시설 물 양이 50톤 시설용량 같으면 실제로 물 들어오는 시간은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기 때문에 물 양이 평상시에 보면 물이 거의 안 나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왜냐 하면 50톤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나오는 시간이 50톤이면 시간당 2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당 2톤을 육안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수도꼭지 아주 작게 틀어놨는 정도밖에 물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설이 있어도 처리 안 되어 보이는 이런 생각이 들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약품처리 이런 것도 매일 합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약품은 매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조금 나쁘거나 안 그러면 기온변화가 있을 때는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때는 약품처리를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제 이 팀이 많은 중에서 마을하수담당에 배정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5명입니다.

임춘구위원

5명이 전담입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예.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5명입니다.

임춘구위원

어떤 직이 이 현장에 나가지요?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업무직이 업무이행 되고 이제 우리 시청으로 얘기하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기계, 전기 이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하수과 일반회계 전출금 때문에 제가 그래 질의를 합니다.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옥성자연휴양림 거기 몇 분이 근무합니까? 물어봤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옥성휴양림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인데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제 다른 데 부족한 데 1명 인원을 12월1일자로 전출시켰습니다.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내 개인사업이라 하면 그래 하겠습니까? 2～3명만 근무해도 안 되겠습니까? 개인사업이면.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단순하게 봐가지고 숙박시설이 10개동입니다. 10개동 밑에 그게 6개 하고 16개 동인데 거기에 매일 이제 보통 1시에서 3시 사이에 다 나갑니다. 나가면 그 이불 이런 거 바꿔 주고 청소하고 바깥에 정리하고 3명이라 그러는 거는 저희들 현재 9명인데 9명도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적은 인력입니다.

이수태위원

이사장님, 개인이 운영하면 3명만 해도 많습니다. 과거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한 2억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7억4,000 하는 돈이 산림과에서 외부거래 지출로 넘어가던데 너무나 과다한 지출이 되어 갖고 이 부분 뭐 그렇게 9명이 꼭 그렇게 근무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처음에 이제 산림과서 할 때 저희들이 받을 때 받기 전에는 13명 이랬습니다. 13명인데 용역을 주고 또 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9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가보시면 알지만 3명 그런 거 이거는 그냥 지키는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하고 이런 거 하려면 9명도 제가 볼 때는 적은 인력입니다.

이수태위원

한 30명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적으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조금 이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수태위원

타 시설을 개인이 영업하는 시설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방만한 경영이고 앗싸리 그거 산림욕장 1년에 수익 2억일이천밖에 안 나오는데 한 5억 이상 마이너스경영인데 그걸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거 문 닫으면 안 됩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이제 물론 이제 단순하게 제가 조성할 때는 옥성휴양림을 수입을 보기 위해가 만든 건 아닌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시민들이 이제 말 그대로 휴양이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사장님, 산림과에 받을 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

임춘구위원

잠깐만요. 13명 받았다 하는데 13명 하고 지금 10명하고 급료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13명 받을 때는 일용직 받은 것 아닙니까? 일용직. 일용직이 13명 필요하다 그래가 그거 받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기직이고 업무직이 아니잖아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거기

임춘구위원

아니, 틀립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 중

임춘구위원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13명이 하는 걸 우리는 10명이 한다. 9명에서 내년에

이수태위원

내년에 한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내년에 1명 올리니까 10명 아닙니까, 그래. 10명 올리는데 자, 산림과에서 직영할 때는 13명이 했는데 우리는 10명이 해서 잘 한다, 인건비 분석하면 천지차이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9명 중에요.

이수태위원

예, 일단은 검토로, 검토로 산림과에서 넘겨놨으니까 내부거래지출을. 다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예수출 원예공단 합병한다 하던데 통합 추진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담당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이전으로는 통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통합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또 어떻게 또 만들어 냅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현재 이제 공사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이제 공단으로 되면 수입은

이수태위원

자꾸 받아서 나중에는, 산림과에서 받을 때도 2억 이하가 되었었는데 또 7억이 늘어났고, 겁이 나서 합니다. 겁이 나서.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어느 날 갑자기 또 쑥 올라갖고 또 가득 채워놓고 종이 한 페이지가 모자라도록 숫자를 금액이 높아서 이렇게 1, 2, 3, 4, 5, 10만, 100만, 1,000만, 억,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감당을. 뭐 하면 용역가고 전부 용역비 자체 알아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비가 또 나가야 되고 어디 용역회사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제 질문은 그래 끝내겠습니다. 검토로 넘겨놨기 때문에,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저는 뭐 특별히 질문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부터 수많은 사람들 26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현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제로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 원가절감 계산으로 바라보면 전부 비정규직 다 써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실제로 반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쓴다라는 것 원가절감 효과에 대해서 그런 효과는 반대하는 거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직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고액연봉자 숫자들을 줄여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또 선택하는 경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자꾸 쥐어 짜봐야 제가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워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