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2개 정책사업과 20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의 총 규모로는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7.3%인 558억 2,500만원, 일반회계 120억 8,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37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17.6%인 56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6% 감소한 130억 8,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8% 감소한 43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7,700만원이 증가한 120억 8,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57억 7,400만원, 도로 및 하천 징수교부금 16억 2,100만원,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21억 7,4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보험 창구 임대료 5,4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 수입 13억원, 도로법, 건설업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0억 8,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8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7,600만원, 재무활동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비 등 6,400만원, 주민 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용역 및 여의도지역 민간 위탁 용역비 3억 5,2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3억 200만원,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5억 4,100만원,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7억 4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1억 5,100만원, 대림역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원, 제설대책 추진 2억 2,700만원, 영동초교 외 2개소 보도육교 철거가 1억 6,0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사업으로 도로 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비가 23억 3,800만원 등 전년보다 31억 9,900만원, 약 33.5% 감소한 총 6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확립 사업비 5,700만원,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수도, 유수지,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 사업으로 15억 4,200만원,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2억 6,9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천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2억 2,000만원, 수방시설 안전진단 및 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8,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4억 800만원 약 21.9% 감소한 총 49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교통사업비 6,7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9,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9,6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1억원 등 전년도보다 2억 3,500만원, 약 18.7%가 감소한 총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83억 6,9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9,0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91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1억 3,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38억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0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39억 4,6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시·도비보조금 6억 3,200만원 등 총 43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가 411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억 8,200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비로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3,100만원, 그린파킹사업 13억 7,3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억, 예비비 244억 6,8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인건비 및 민간대행 견인료 등 36억 6,2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에 13억 5,0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및 주차실태 전수조사 84억 7,900만원 등 총 43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51억 2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4억 3,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 기금 전입금, 도로굴착공사 부담금 등 23억원, 지방채 예치금 회수 26억 8,9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사업으로 8,200만원, 도로굴착 복구를 위한 복구비 18억 3,000만원, 예치금 3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이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0억 8,600만원, 특별회계 437억 3,9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58억 2,5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 557억 4,800만원 대비 0.1%인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68억 2,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625억 7,300만원 대비 57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9.1%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0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43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7억 2,1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8억 2,900만원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액되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하천 기능유지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1억 9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63억 4,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95억 4,000만원 대비 32억원이 감액되어 33.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확장과 관련해서 13억 3,300만원,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18억 5,600만원 등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5개 사업에 49억 9,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64억 600만원 대비 14억 900만원이 감액되어 2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에 1억 5,6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4억 5,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7억 5,000만원 등이 감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10억 2,1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2억 5,600만원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 18.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9,1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600만원이 감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437억 3,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445억 4,000만원 대비 8억 100만원이 감액되어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12억 3,800만원이 감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 129억 8,300만원으로 인건비 80억 9,000만원, 제경비 48억 500만원, 예비비 8,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도 현재액이 14억 3,300만원이며,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1996년에 설치되어 2010년말 현재 18억 7,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1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는 2010년 11월에 열람공고, 12월에 사업실시계획인가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 및 공사가 2011년 상반기 실시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도로과의 경우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후, 불량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30억 1,2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15억 3,300만원으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을 증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의 경우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재난대응매뉴얼 제작에 있어서 유형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매뉴얼 제작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방재단 사업 효과의 분석 등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의 경우 선진주차시설 비교견학은 1인당 약 250만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해외견학 예산편성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설치비가 3,000만원, 자가망 구축비 400만원 포함해서 약 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한 CCTV를 이전할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설비가 800만원, 자가망 재설치 비용이 400만원이 소요되어 1대당 1,2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설문조사 등 신중하게 위치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0쪽에서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 모든 부서의 세입에 있어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감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건설국 내에 교통행정과나 주차문화과에서 나름대로 세입을 확보를 해야 될 부서인데 역시 두 과에서도 지금 세입이 많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동안에 우리 관련 과에서 홍보를 잘하고 지도감독을 너무 열심히 해서 구민 준법정신이 함양이 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축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 단속의지가 약화된 건지,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사정도 어렵고 주민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차장 삭제라든가 그러면서 유지비 수입에서 많이 삭제됐습니다. 크게는 서민생활을 중시하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나간 건데요. 578, 57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고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가 있는데 항목만 다르게 하고 이것 자체가 거의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물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이런 휀스 또 가속방지턱 신설 정비 도색 등해서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9쪽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는 저희가 해빙기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육교나 이런 데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할 때 쓰는 긴급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별도로 따로 해 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보수가 만일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안전점검하고 부수적인 것만 예산을 사용하고 긴급보수비는 사용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환경적 약자라는 게 무슨······.

저희가 이 사업은 주거복지연대에서 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점자블록 설치랄지 보도 턱 낮추기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라면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턱이 걸린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주거복지연대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이뤄서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해서 1억 5,0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임시 굴착공사 할 때 기존에 공사한 부위하고 임시로 공사하는 부위가 재질이 같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기존에 있던 공사하고 새로 공사한 데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면 차바퀴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자갈 같은 게 기존에 것은 잔 것 같으면 새로 한 데는 무지하게 굵어서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느낌이 드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문래동이 관할이라서 그런 지 몰라도 문래동에 며칠 전에 공사를 마친 롯데삼강 맞은편의 길을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 공사한 그 부위하고 기존에 있던 데하고 재질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재질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사를 잘못했다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소규모로 복구를 하다보면 골재가 서로 골고루 포설이 돼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산동∼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설계 현상공모비도 안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설계비도 안 들어갔는데 설계비는 고사하고 현상공모비도 안 들어갔어요. 그게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책정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구비 1억 6,2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 3,300만원이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 사업비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본예산으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시행 전에 저희는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거기서 현상공모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전에 우리 구 고유 상징성을 부각하고 구조물로서 안전성 확보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강조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자 현상공모를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공모에 소요되는 최소한 사업비 2,000만원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줬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반영을 못 시키셨어요?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걸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상공모비 2,000만원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 전에 현상공모를 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먼저 현상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이 나오면, 거기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먼저 현상공모를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러면 현상공모비 2,000만원은 올려주시고, 실시설계 용역비 자체는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올릴······.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584쪽에 굴절식 고가 사다리차 있죠?

예.

이것은 왜 갑자기 구해야 됩니까? 1억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굴절식 고가 사다리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에 구매한 게 있고 2003년도에 한 게 있는데 2001년도 7월 27일날 구매한 굴절 고가 사다리차가 내구연한이 지금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저희가 해 본 결과 경제적인 수리 한계비용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차를 구매해서 하고자 총무과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꼭 1대를 구매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점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걸 사면 통상적으로 1대는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예.

그 정도로 차 상태가 많이 노후된 모양이죠?

예, 내구연한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현숙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재난과 안전 이런 것에 더 치중을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로 인해서 하는 공사 건이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푸른도시과에서도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이렇게 체육시설까지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 자체는 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에서 하천에 대한 명목 하나 또 유수지 내라는 명목 하나로 이렇게 떠넘기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도림천 자전거도로 등 안양천 자전거도로, 또 유수지 내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한 6억 이상 깎여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만약에 안 된다면 2012년도에는 이런 시설은 각 기능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본연의 재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앞으로는 재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비도 갑자기 올 수 있고 눈도 갑자기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에서 체육시설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아닌데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3쪽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거 일회성으로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현재 들어 있는 게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인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재정이 아주 모자라서 감축을 하다보니까 이번 본예산에서는 빠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느냐, 현재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타가는 그 실적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10월, 11월까지 한 2,000만원이 채 안 돼요. 지금 거의 5개월 되었나, 그런 면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걸 내년 한 3월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타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해서 내년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해 볼까. 지금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올 첫 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의 효과가 돈은 1억 7,600만원을 주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몇 천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그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한 부분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항이 전국으로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도 선진적으로 우리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25개 구청에서 강남하고 전국 단위에 이 보험을 들은 데가 몇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사실적으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그 타산을 맞춰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 저번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우선적인 사항이 부지선정. 그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여러 또 우리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부지가 일단 선정이 돼야 계획이 거기에 따른 예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겠는데 부지선정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차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3쪽에서 6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7쪽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7억 6,800을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 견인이요. 견인. 작년 실적이요?

예.

작년 실적은 제가······.

올해 실적이요?

올해 실적은 지금 1,600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월 1,200대 내지 1,3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1,600대를 잡은 이유는 견인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대, 1,300대를 기준으로 해서 1,60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법 주·정차단속 CCTV설치가 한 10억 정도가 전년도에서 비해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세입에서 과태료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10억씩 하고 실제로 세입 잡을 때는 올해보다도 더 적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편성 개수를 적을 때는 고민들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투자가 일어났으면 당연하게 세입은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1,200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냥 가만 놔둬서 1,600대가 되는 것은 아닐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공단이 현재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한정하라는 규정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으로 하여금 일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주지 우선주차구역의 견인뿐만 아니고 견인차량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논다라고 하기 보다는 견인차량이 하루에 견인을 하는 대수가 상대적으로 엄청 적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400대 분을 공단에서 책임지고 견인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 시중의 단속도, 물론 민간기관이 견인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이 400대 추가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 맡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불법 주·정차도 공단이 적극 참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621쪽에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다가 편성이 됐네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몇 년마다 하도록 돼있습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단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요청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시비사업입니까?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사업인데······.

비용은 우리가 내고?

시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 주차실태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620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견인을 적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공단 측에서 설명이 돼야 할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쪽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감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여기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원에 비례합니까? 어떤 데는 35만원, 어떤 데는 45만원 다 금액이 다른데요.

인원수대로 달라집니다.

인원수대로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급여성 경비들이 증감이 발생됐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근로 계약직 직원들이 시간제 급여로 계산이 되는데요. 금년도 2010년도에는 4,110원이고, 내년도에 4,320원으로 시간급여가 증가가 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 근로직이 월로 따져서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인환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총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1인당 100에서 12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게 논리상 맞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저임금에다 저희들 식비하고 교통비 한 1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강도가 센 노상근무자 같은 경우는 시간급에 100원을 더 플러스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총괄로 따지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총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1명에 10만원에서 12∼13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는데요. 간식비하고 그런 것까지 해서요. 월로 따지면 한 22일 정도 잡고 그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구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외부위탁을 준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 환경미화원의 1인당 급여수준을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 민간기업이 주는 게 우리 공단의 급여보다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명색이 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외부의 민간기업에서 주는 급여보다도 더 적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체육문화사업팀 같으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 지금 용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내용에는 실제 임금을 상향조정해서 견적서를 제출하지만 실제 수급하는 액수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사의 이익금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복지후생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급 자체를 상향 조정할 때에는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복지후생비 쪽을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 직원들? 그 직원들의 실제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실제 급여를 확인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외부에 비춰서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서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공단 체육문화사업팀 일반회계의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4쪽에서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임원의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이사장의 기본급과 상임이사의 기본급이 나와 있고, 사무직 기본급에 일곱 분의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사무3급의 기본급하고 5급하고 그 격차가 기본급에서 너무 많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 사무3급하고 상임이사, 이사장 급여의 격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임원의 급여하고 사무직 3급의 급여하고 그렇게 큰 격차가 없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 분들은 임원으로 임용되실 때 구청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요, 저희들 규정에 최저와 최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무직 3급은 제가 되겠는데요, 모든 직원들을 뽑을 때 근무경력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한 급여를 책정해서 그 책정된 급여를 가지고 저희들 연봉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근무경력이 한 20몇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급여가 높아진 결과고요. 사무 5급이나 6급, 7급들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그 사람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3급과 사무5급, 6급, 7급의 급여 격차가 크게는 3배까지 이 표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3급의 급여가 정상적인 폭을 가지고 그러면 사무5급에서 사무7급까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급을 책정할 때 공무원 급여 테이블을 갖다놓고 기본급여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7급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입사하는 경우에 거의 경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필한 경력 한 2년 정도가 가산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지금 사무7급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은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은 이렇게 되지만 제수당하고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종합적으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사할 때 입사 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하지만 우리가 연봉제도를 도입해 시작을 했으면 연봉제도에 걸맞은 급여체계, 입사 시점의 급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입사 이후에 시점에서 급여체계는 성과급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사,급여,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평가와 급여 인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단하고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월등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파격적인 승진과 급여보상이 따라 가줘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 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 본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쪽에서 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0쪽에서 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 본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5쪽에서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나갔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수선유지비 중에서 약 3,400만원이 전년도에서 비해서 이게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서 전년도보다 약 3,488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전산하고 홍보 분야가 경영지원팀에 있었습니다. 올 2월 1일부터 해서 조직 직제개편이 있어서 경영기획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약 2,900여만원 해 가지고 편성을 수선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 등 잡비가 지금 경비도 약 5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성 경비들은 지금 전부다 감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단만 이렇게 증편성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등 잡비에서 늘어난 것은 사외이사 활동수당에서 의장이 보면 원래 20만원이었습니다. 그걸 의장은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으로 증액했고 사외이사는 20만원인데 10만원 증액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증액 20만원을 30만원으로, 30만원을 5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지방공기업법」도 개정이 돼서 지침에서 보면 원래는 공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더 공단의 이사회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상임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비상임 이사님들이 그때 이사회를 개최를 할 때 비상임 이사님들이 그런 직무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비상임 이사님들의 활동비도 증액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때 의장님은 50만원, 그리고 비상임 이사님 두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더 인상해서 3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반영을 한 거죠. 50만원, 3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참석수당하고 활동수당의 차이는 뭡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은 격월로 해 가지고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사회 개최가 될 때 이사회에 참석하셨을 때 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 활동은 매월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우리 공단의 경영에 대한 자문도 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동비에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자문실적이 있느냐고. 실제 자문해 본 게 있느냐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비상임 이사 분 중에서 보면 공인회계사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의장은 공단 이사장이 겸직을 했으니까 이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발생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두 분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20만원만 지급을 해 왔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공인회계사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에 대해 가지고 서류로 남겨놓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총 몇 건의 자문이 있었습니까?

매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서너 건 정도씩 해 가지고 매월 자문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직, 상근 근무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또는 5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걸 한달에 30일로 계산을 해 보면 일반급여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삼오 십오 의장은 한 1,500만원 정도 연봉에 해당이 되고 사외이사는 한 900만원의 연봉에 해당이 되겠네요?

연봉으로 따지면 월 600만원······.

아니, 지금 질의 자체가 이 분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문은 저희들이 생기면 수시로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건수 자체는 월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사외이사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던 자문실적을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50만원 증액사유가 사외이사 활동수당 증액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편성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사 등 잡비 쪽에서 보면, 일단 우리 공단 기획팀 차원에서 보면 71페이지 보면 상단에 고객서비스 개선교육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기획팀에서 지금 사내 강사가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각 사업부서 정규직뿐만 아니고 일반 현장직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비 3,000······.

지금 창의월례조례 및 교육행사가 교육훈련비로 안 들어가 있고 왜, 행사비로 들어가 있지요, 이게?

다시 한 번?

70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창의월례조례 및 교육행사비 44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이 아니고 행사예요?

여기는 저희들이 창의월례조례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주관을 해서 매월 한 번씩 조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거고요.

조례를 하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전 직원 자체가 보면 각 사업장에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저녁식비 정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저녁 식비로 지급한 거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시면 광고 선전비 1,300만원이 올해 예산편성에 없던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신문에다가 이렇게 공단을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가 보네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 홍보담당자가 원래는 지원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 1일부로 해서 광고 선전비도 이쪽 기획팀 쪽으로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1,380만원이었습니까, 기획팀에서?

광고 게재비는 전부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올해 예산도 1,380이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광고 게재비 해 가지고 380만원은 지원팀에서 편성이 된 게 기획팀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소식지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좀, 작년에는 기획팀에서 있었는데 그게 294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으로 잡힌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공단 소식지로 해 가지고 ‘혁신 공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전부다 컬러로 해 가지고 다 작성을 못하고 일부 한 60부 정도만 컬러로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컬러로 해서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로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가 저희 공단 내부 소식지라고 해서 그걸 쭉 만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보일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직원용도 아니고 외부용도 아니고 홍보용도 아니고 해서 디자인에 대한 감수를 받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주로 디자인비용, 컬러 인쇄비 이런 걸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높이 증액을 해서 금년도에는 명실상부한 공단의 소식지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 소식지가 1회 몇 부를 예상을 한 겁니까? 내년도에 4회를 발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1회당 몇 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분기별로 300부 정도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0부에 대해서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저희 공단 자체에도 있고요. 그 다음 구청, 각 필요하다면 동사무소까지, 또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해 가지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지금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은 상황 하에서 이렇게 광고비용에다가 약 7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광고비도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일부 감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만 유독히 증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영평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어제 서비스품질 우수인증평가를 받아서 수검을 받았는데요. 수검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가서 이거 매년 하고 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부분의 밑의 부분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같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외부용역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사업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CS에 대한 정책수립 뿐만 아니고 그런 개선방향까지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계속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외부용역 만족도 조사가 지금 매년 진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특별하게 지금 현재 발생이, 신규로 신규사업장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모를까 작년도에 올해 우리가 이 만족도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사업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도 충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년 하느냐라는 게 본 위원 질의예요. 전혀 안 해 봤으면 우리가 해 가지고 정책수립을 반영한다 하지만 매년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신규사업장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격년이나 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중간 연도에는 자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수요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비용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굳이 매년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PR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나 관리부분, 그 다음에 환경부분에서는 특화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옛날에 외부용역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이 유행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분들이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 동안에 했던 만족도 조사의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추가로 하면 된다라고 본인들도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외부 일반기업들도 특수한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만족도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최근래에 들어서는 본 위원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 시설물이라는 거 자체가 고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한 부분만 각 시설물에서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빨리 보완해 드리면 그게 곧바로 주민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예산 600만원, 이 예산을 차라리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다가 그 분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다 반영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자꾸 쓰는 거 같아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례로 저희들이 공단도 보면 아직 일반기업 같이 자체가 완전히 구축이 돼 가지고 몇 십 년의 그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아직도 창단한 지가 6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구축이 된 뒤에 좀더 할 수 있도록······.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이건 우리가 공단이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전에 해 보는 거죠?

그 위에가 외부용역 만족도 조사가 상반기에 우리 CS 쪽에서 종합, 정책수립 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럼 밑의 부분은 뭡니까,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 하는 평가부분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I는 현재 우리 공단이 구청하고 똑같이 쓰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구청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재작년인가 그때 한 번 우리 공단의 직원들 제안심사를 했을 때 우리 공단의 자체적인 CI를 하나 해 가지고 공단홍보라든지 직원들의 소속감을 주자 해 가지고 CI를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홍보과에서, 총괄 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세입도 어려우니까 해서 우리 구청 거하고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것은 이번에 제5기 민선이 출범되고 해서 한 번 더 우리 CI를 다시 만들어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타구에 별도로 이 로고를 갖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두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 그런데 공단 직원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단의 로고보다는 구청의 로고가 더 폼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런데 왜 비싼 돈 들여서 자꾸 여기에······.

여기에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제안사항에 의해서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상황이 안 좋은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공단에서도 내부적으로 경영을 하실 때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활동비에서 사외이사하고 의장은 봉급식으로 다달이 50만원, 3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예, 매월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사활동비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사회운영비는 이사회는 연 6회를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다른 수당으로 해서, 돈 나가는 것을 여기다가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의장이나 이사한테 봉급식으로 더 주는 것을 여기에 돈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다 목 편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사등잡비에는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편성해라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이사회운영비하고 사외이사 활동수당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기본’이랑 ‘초과’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을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2시간까지는 7만원이 기본이고, 2시간 이상이 되면 3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사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비상임이사가 세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해서 상근이사가 두 분이 계시고요, 구청에 당연직 이사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비상임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3명이라는 것은 사외이사하고 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만원에다 할 때마다 개별로 7만원에다 조금만 넘어가면 10만원씩 과외수당으로 더 받는 거네요?

그것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사회가 연 6회가 있으니까 급여 외에, 예를 들어 50만원은 수당 아닙니까? 그 봉급식으로 나오는 것에다 또 별도로 10만원이 할 때마다 또 가면 이것은 이중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은 이사회가 우리 공단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해 주는 게 이사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6회를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정관이라든지 열 상황이 되면 개최가 되는 거고, 개최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은 매월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받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은 활동수당하고 참석수당 자체를 한 번에 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중으로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활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활동 자체가 다르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로서 공단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해 주는 게 사외이사활동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이사회는 공단의 최고의사기구입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어떤 것에 대한 가부를 해주는 활동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하여튼 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자문료 겸해서 들어가는 활동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중지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쪽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고객만족도조사하고 78쪽에 주민모니터요원 운영 이 3건에 대한 실적현황이 있죠? 고객만족도조사 부분에 대한 현황.

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현황.

예.

그 다음에 주민모니터요원도 역시 매년 매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운영실적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80쪽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 항목에 보시면 조끼, 모자, 현장직원 춘추복의 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 지급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항목에 핸드폰 수리비나 카메라 수리비, 자전거수리비 등에 있어서 장비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수리비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 항목에서도 유류비가 단가 인상된 관계로 일부 상승된 측면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이 예산이, 올해에 56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내년에는 1,7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시점이 도래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피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을 어느 정도 입나요?

2년 정도 입고 있습니다.

2년이면 벌써 노후화가 되나요?

현장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 수수료에서 금융결제원 지로 수수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PDA를 신형 PDA로 교체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산정했던 수치부터 훨씬 높은 숫자로 카드사용료 사용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현금 부분이 많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점으로 봐서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많을 때는 한 50% 가까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1쪽에서 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차부스가 몇 개소가 남아 있어요, 관리원들 부스?

지금 노상의 주차부스가 총 52개가 있습니다.

52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새로 증설한 부분은 없죠?

올해 두 군데 지금 신규 증설이 됐습니다.

아니, 2011년도요?

2011년도에는 현재로서는 예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여름을 다 보낸 건데 선풍기가 주차부스에 없었나요?

전기가 그동안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풍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선풍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풍기 구매가 전부 신규 사업이에요?

선풍기, 전기난방기 이 부분이 전체가 그동안에 전기가 안 들어간 관계로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신규로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얼음 지급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얼음 지급은 현장 노상주차장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는 건데 현장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현장직원들 내부민원으로 얼음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서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5쪽에서 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0쪽, 1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오전에 건설국인가 예산심의 때 주차문화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주차문화과에서 답변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차문화과에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중에서 견인부분을 보니까 올해 1,600대 정도를 견인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월에 한 1,200대가 평균적으로 견인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인이 민간위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상태로 견인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1,200대밖에 견인을 못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현재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견인을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고, 주차문화과에서 내년도부터는 공단의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400대분에 해당하는 일반 견인을 시행하겠다고 주차문화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견인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용역위탁을 준 민간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견인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견인 부족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주차문화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피견인차량 손망실이 금년 2010년도에는 대략 몇 대나 됐습니까?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망실 견인 중에 저희가 견인 중에 2010년도에는 한 20여건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건. 그러면 배상금을 어떤 식으로 배상해 주나요?

배상금은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배상금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 견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은 배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현재 약 20여 대가 됐어요?

예, 20여 건.

그러면 이게 건수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은 서로 다르죠?

예, 금액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만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20여 대면 금년 중에 전체 20여 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22일, 40대씩 해놨나요? 101쪽에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여유 있게 해도 금년 1년 동안에 발생건수가 한 20여 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수로만 비교를 해 본다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이게 대수로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데 금액도 사실 사고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별로 이것도 자료를 내일 아침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4쪽에서 1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 보관소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