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문화체육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5억5,8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2,600만원, 예방접종수입 3,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2.88%인 61억 7,269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책 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보건기능 강화에 7억6,000여만원, 건강증진사업에 21억2,700여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보건기관 기능 강화에 7억6,4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보건행정 지원에 5억9,6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200여만원, 보건소 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등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39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의학품 구입비에 2억9,000만원, 한약진료 약품구입비에 2,100만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2,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헬시하트 사업 장비구입비 7,500만원, 자산취득비 등 9,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관리에 헬시하트 전자태그 건강걷기 도로조성 사업비 2,500만원 등 시설비를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611쪽에서 612쪽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보건 차량 구입비 3,870만원,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 3,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21억2,746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안에 1억9,6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및 금연모니터 인건비 340여만원, 건강관리 계획서 자료 제작비 500여만원, 그리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및 지역특화 형태 개선사업 교재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7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사업운영에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 및 보조용품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지원 사업에 1,9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구입비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1억1,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독감 예방접종에는 2,640만원, 그리고 자비 예방접종 구입비로 4,080만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등 자비 예방접종에 4,080만원,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에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1,4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에 1,2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을 위해서 4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출산장려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623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버스광고비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사업으로 인공수정에 1,123만2,000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에 총 4억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5,5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2,8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용품지원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94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2,880만원, 그리고 세자녀 이상 가족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2억839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627쪽입니다. 인건비로 3,9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93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628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비 지원을 위해서 1억5,5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지역보건 사업 지원에 5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물품구입비가 6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만성전염 구강보건 사업에 총5억3,037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 방역소독비 인건비가 5,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에 1억628만원, 그리고 친환경 방역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의학 사업추진비로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080만원, 그리고 건강 병리 시약 및 건강진단 시약 구입비가 2,200만원,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서 제출 이후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1,7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해서 2,275만원을 정리추경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성병과 에이즈 관련해서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로 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에 구충사업용, 한센병관리 사업 및 구충사업 운영을 위한 것으로 민간이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질환 관리 예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71만4,000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5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무료 간병센터는 군립노인 복지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에 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 등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39쪽입니다. 진료의학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비로 1억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 기금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구강보건 사업 확대운영비가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4,6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43쪽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BCG백신 구입에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 우리 군에는 군립 노인복지 병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기저귀 지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43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2,90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암 관리 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아래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6,74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645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5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에 약품과 관련해서 43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추진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호스피스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8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관광관리 사업에 2억7,142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방문보건사업 유류대로 1,440만원, 그리고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따른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5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방문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5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노인보건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노인건강교실운영회 80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 홍보 및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주간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과 급식비로 252만원, 정신질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검진사업비로 424만원,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5쪽에서 661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행정 운영경비로 총32억8,12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력운영비로 30억7,731만8,000원이고, 659쪽에 기본경비가 2억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로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는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상당히 항목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상당히 복잡한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는데, 사실 타 실과에서는 관련 사회단체에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관련되는 사회단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사회나 약사회 이런 의학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그런 보조를 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건강도우미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자원봉사 단체인데, 거기에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할 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조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우리 예산서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가 지금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활성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예산을 한번 편성 해 보십시오.

최근에 건강도우미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단체 전체 보조하는데 일부 배정을 받는 것으로 저희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실과에 보니까, 각 실과마다 단체를 보전 해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직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지난 월요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보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되는 예산은 안 보이는데, 그것이 나중에 추경에 올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것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결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639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70명입니다. 2011년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70명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보조 사업이 좀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 하는데 단가는 얼마나 들지요?

전부 의치가 있고, 일부 의치가 있고, 또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다 달라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평균적으로 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 만들려고 하면, 업체라고 그러나? 치과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추진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이 분들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필요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수합을 해서, 그 다음 거기에서 나이라든지, 또 수급대상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리스트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관내 치과에, 그 분들이, 치과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할 수 없으니까, 갔는 곳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논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혹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달 어느 치과에서 할 것인가는, 그 개인이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치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입찰을 하면 한 군데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호, 불호가 있으니까, 그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지침상,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안순기 소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33쪽 자산취득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친환경 방역사업 해충살충기,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 휴대용 전동 연막기,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살충기 4대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방역소독기는 저희들이 방역차 뒤쪽에 탑재하는 것으로, 연막용과 분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막은 기계를 새로 해서 아주 잘되고 있고, 분무용은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력분무기에서 호스를 꺼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로 교체를 하고자 하고, 휴대용 전동연막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자율방역단에 배부도 하고 하면, 계속 수리하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10대를 해서, 노후 되었는 것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은 노후가 많이 되었고, 필요성이 많이 저하되겠네요?

자율 방역단에 배부 해드리는 그런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다가 보면 고장도 생기고, 저희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고, 차량에 탑재하는 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저희들이 오래 동안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 운영인데, 여기 1개소가 어디 입니까?

영생병원 옆에 노인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군립 노인복지병원이 영생병원에 지금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간병에 따른 비용을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공립 치매요양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이것을 처음 개설할 때에 경상북도에서, 다른 부분도 부담이 많지만, 간병비를 일부 부담 해주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속해서, 전체 1,500만원 중에 도비가 4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간병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지금 군립 노인복지병원이 30병동입니까?

50병동.

지금 다 채워 있습니까?

예. 다 채워 있습니다.

여기는 다 채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간병비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1,500만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저희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8,291명인데, 이것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이라고 이야기하면, 암 종류가 위암, 간암, 대장암, 여성의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종류별로 되겠고, 8,291명 이것은 복지부에서 해마다 실적이라든지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검진 했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한 1,000만원정도 줄었다 그지요?

예.

이래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부족하면 추경에,

도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배분을 우리가 모자라면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추진을 해서, 추가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6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대가야박물관 매장임대료 우륵공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가야박물관 관람료가 1억4,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6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재료 판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문화산업 육성사업비 5억2,842만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023만8,000원으로서 모두 6억8,866만4,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9억9,866만8,000원에 대비해서 약3억1,000만4,000원이 감한 31%정도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육성분야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 2억9,075만6,000원과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 2억3,767만원 등 총 5억2,842만6,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 680만4,000원, 박물관 및 우륵박물관 환경정비 1,360만8,000원, 박물관 및 우륵박물관 조경관리 및 풀베기 273만6,000원, 박물관 및 왕릉전시관 환경정비 1,198만3,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648만원, 박물관 입장권 인쇄 450만원, 720쪽입니다. 박물관 외벽 및 내부 카페트 청소 500만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10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에 100만원, 가야금공방 감정수수료 5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420만원, 입장권 발매기 보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 상하수도료 48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240만원, 저수조청소 210만원, 수질검사비 30만원, 그 다음에 승강기 검사료가 196만5,000원, 등기부 보수자료 구입비가 450만원, 박물관 시설관리 비품에 400만원, 홈페이지 유지비에 1,036만8,000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068만원, 역사관 전기 정기검사수수료 60만원, 전기안전관리 협회비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왕릉전시관 전시실 경유 1,360만원, 우륵박물관 CCTV설치비 100만원, CCTV사용료 300만원, 역사관 연료 경유 구입비 5,100만원, 우륵박물관 연료 등유 구입비 135만원, 유류구입 예초기 43만2,000원, 고상가옥 울타리 및 지붕보수에 500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120만원, 차량선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관장님,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 그렇게 하지 말고, 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20쪽 재료비는 600만원과 병충해 방제 약품비료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9,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에서 인건비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1,3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 기획 특별전 운영에 4,000만원, 유물 포장재료 구입에 300만원, 사진 재료 구입 및 인화에 100만원, 유물전 정리용품 구입 100만원, 어린이 체험실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기증 안내 홍보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 운반 차량 및 장비 임차 400만원, 홍보물 안내 및 팜플렛 제작 400만원, 기획 특별전 도록 구입비 1,000만원, 기획 특별전 도록 발간비 1,500만원, 특별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 인솔자 및 홍보 기념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박물관의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7,1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대가야 박물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가야박물관 신종환 관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총액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약 31% 3억1,000만원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에 보면, 약 한 3억6,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 강화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박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약 한30%이상 감소를 하였습니다만, 전체 항목에서는 홍보 및 운영비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감한 내용을 보면, 반룡사 동종 제작과 다층석탑 복제, 그리고 청동 기마상 제작, 그리고 지산동 73, 75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비, 이런 큰 예산들이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밖에 문화사대계 발간이라든가 이런 학술 용역비 같은 것도 전년도 대비 거기에 감소한 그런 편성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올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 하겠습니까?

예. 홍보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홍보비라든지 홍보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우륵박물관 울림통 건조실 및 명주실 꼬기 관람실 설치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시실이 단일 전시실이고 협소해서 찾는 관람객들이 흡족하게 이렇게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아쉽고 더 볼거리가 없느냐는 이런 건의나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방을 운영하는 가야금 제작자를 유치 해가지고, 가야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도 별도의 전시관처럼 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울림통 건조실, 또 명주실 꼬기 관람실은 어차피 장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보완하면서 전시실을 확충하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거리 부족을 해소하고 가야금 제작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겸해서, 그런 시설이 될 것인데, 오동나무 말리는데 아시다시피 5년이상 자연 건조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건조과정을 직접 보게 하고, 또 명주실 꼬기도 가야금 줄을 일반 공장제 그런 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작업으로 명주실을 꼬아서 가야금줄을 하는데, 그게 한 45m 길이의 폭 3m정도 되는 이런 긴 방을 설치하고 그 방에서 실 꼬는 그런 과정을 직접 관람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륵박물관에 연간 입장하시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구체적인 집계는 매일 일지에 적습니다만, 연간 5만에서 6만명정도

연간 5, 6만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금 대가야박물관에 현관 입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륵상이 통일이 안되고 별도로 되어 있던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우륵박물관 앞에 우륵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탄금상 석상이 있고, 또 우륵박물관에 들어가면 흉상이 자그마한 동상으로 있고, 또 저희 박물관에도 있고, 또 우륵 영정각에 영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륵상이 묘사되는 곳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우륵과 관련된 연고지인 탄금대에 갔을 때에도, 탄금대 충주박물관에도 또 나름대로 별도의 우륵상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각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륵 영정각에 모셔진 영정을 표준 영정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우륵상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통일된 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통일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혼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721쪽 유류대, 유류대가 있는데, 왕릉전시관은 유류를 80일분 산정 해놓고, 역사고는 150일입니다. 150일이면 5개월입니다. 150일 잡았지요?

예.

그런데 위에는 80일이고,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5개월동안 보일러 땔 일이 있습니까? 5개월동안?

왕릉전시관의 경우, 냉방하고 전기에 관련된 유류비가 소모되는데, 밑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냉방, 난방,

그러니까, ℓ수도 지금 100ℓ들이고, 200ℓ들이 아닙니까?

예.

배 로 되어 있고, 150일을 했습니다. 150일을 우리가 난방하고 보일러 땔 일이 있습니까?

실제 이 날짜는 정확하게, 난방, 냉방을 가동하는 날짜라기 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위한 조정된 그런,

여유있게 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다 같이 여유있게 해 놓아야 되지, 위에는 80일이고 밑에는 150일이고 이러면 안 맞지요? 다 같은 전시관이고 박물관인데.

왕릉전시관하고 역사관 시설 규모가 다르고, 냉난방

관장님 시설 규모가 다르고 크니까, 전시관은 100ℓ이고, 이쪽에는 200ℓ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왕릉전시관은 난방만 하고, 냉방을 전기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왕릉전시관은 난방만 하고, 냉방은 전기로 가동하기 때문에, 왕릉전시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가, 전기를 왕릉전시관의 경우는 냉방을 하는데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대가야 역사관의 경우에는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냉방을 무슨 연료로 합니까? 냉방을 어떻게 연료로 합니까? 솔직하게 날짜를 잘못 했습니다 하지.

냉난방을 다 경유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경우를 때어서 냉방을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빨리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지. 이것 무엇이 안 맞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고, 유류값 지금 책정도, 지금 경우값이 한 1,500원하는데, 1,700원으로 해 놓고, 예취기대는 휘발유는 1,600원으로 해 놓고, 이것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예산을 짤 때에 좀 세밀하게 짜야 되는데, 이것 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꾸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날짜는 같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냉방을 유류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바꾸어도 다 바꾸었고, 청정그린으로 다 바꾸었는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했거든, 잘못 되어서 이 예산 편성을 잘 못 했으면, 이것 수정으로, 나중에 이것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잘 못 되었거든 연락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이것 설명서에는 없는 이야기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 홍보를 네비게이션에 다 나옵니다. 충주 단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여기는 무슨 고장 도시입니다. 이런 안내가 나오는데, 우리 고령지역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대가야박물관에서 네비게이션에 입력시킬 그런 계획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저희가 직접 건의를 해서, 그런 제작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으면, 조속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니 상당히 호응이 갔습니다. 우리 저희들도 고령 성산정도에 진입하면, 대가야 도시 고령이라든가,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있으니 관람하라는 이런 식으로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쪽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람자 수가 연간 5, 6만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0명 가까이 관람한다는 수치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륵 박물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일 180명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단체 관람일 경우, 오래 머물러서, 우리 대가야 박물관처럼 여기 저기 둘러보고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와서 보고, 바로 빠져나가고, 차에서 내려서 전시실만 한번 돌고는 바로 가고, 이런 식이라서, 평상시에 보면,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단체로 많은 사람이 한번 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집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80명이면, 연간 3만명정도 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 해보면, 한번 계산 해 보세요?

월요일을 빼고 하면, 한 5만명정도 이렇게.

그런데 공방에 가야금 배우러 오는 사람까지 통계 다 넣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통계,

거기 매일 공방에 가야금 배우러 가는 사람 통계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박물관 관람인원 통계 집계방식은 국립 중앙박물관 연보 작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1년에 열 번 오든 스무번 오든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와도 다 집계를 하고, 또 박물관에서 내세우는 모토가, 문화재는 보는 만큼 안다고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 재방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관람객으로 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거기 강당에 교육하러 오는 사람도 다 통계 잡히겠네요?

별도로 사회 교육인원이라 해가지고, 관람인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만, 박물관 전체 관람 집계할 때에는 그 인원도 넣어서 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전시실 관람 했는 인원을 말할 때에는 그 인원을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통계 말씀하실 때에는, 방문 했는 사람 다 자료 잡지요? 통계로?

예.

알겠습니다. 우륵박물관의 운영비가 연간 한 얼마 들어갑니까?

우륵박물관 운영비를 따로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건비 이외에는 따로, 유지 보수비 같은, 일부 야외 조경이라든가,

그렇지요? 안에 냉 난방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만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그리고 또 이 시설이, 그러니까 울림통하고 건조실 들어오면, 장인을 채용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러면, 거기 한 명 밖에 없습니까? 관리책임자가? 이 장인 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이 고용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람객 몇 명 되지도 안하는데, 또 5,000만원씩 6,000원만원씩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 한다고 관람객들이 늘어나겠습니까? 폐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륵 전시관을?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륵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역사 속의 인물이고, 또 우륵을 내세우는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이런 것은 현재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미흡하고,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추세를 내다본다면, 우륵박물관 이라는 간판을 내 건 것만 으로도, 일단 우리가 문화관광에 유리가 선점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륵에 대한 전문 박물관으로 자꾸 가꾸어 나가면, 언젠가는 국내에서 우륵과 관련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추가로 냉난방 하는데 하루에 200ℓ라고 하면 1드럼입니다. 1드럼 이상인데, 그 만큼 많이 하루에 소모됩니까?

역사관의 경우 시설이 좀 크다 보니까, 1층, 2층 또 사무실, 특히 강당에 사용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강당 사용에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당은 별도로, 연료비를 따로 빼내는 것이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72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제8회 대가야 학술회의 개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술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 여덟 번 운영 해오는 동안에는 계속 대가야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교문화 학술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여덟 번째 하는 대가야 학술회의는 지금까지 대가야와 관련된 여러 학술회의, 또 최근에 우리 발굴조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가야사 연구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앞으로 또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한번, 중간 결산을 한다고 할까, 대가야사와 관련된 연구를, 학계에서 어떤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시는데, 여기 박사님들 초빙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연구원?

대체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기관에 학술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의 논문 발표료 또는 회의 참가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박물관의 관장님 해가지고, 능력이 특출하신지, 직접 어떻게 해 보시지요? 용역 주지 말고, 예산 절감도 할 겸. 전문 박사님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의뢰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 주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저희가 학술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원고 수합이라든가, 또 섭외하고, 참여하는 교수진이나 무슨 전공자들 섭외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현재 다른 일들을 수행하고 이러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것, 돈이 커서 작아서가 아니고, 이것 예산 편성할 때에, 내가 좀 세심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배영백 위원이 이야기 하였는데, 강당은 동절기에 강당을 사용하는 그런 일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우리가 연료를 투입하고 환풍기를 돌릴 때에, 그만큼 연간 150일 이렇게 되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강당? 아까 강당 때문에 유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 사실 하루 200ℓ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 유조차가 들어와서 한 달에 300드럼 이렇게 넣을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고, 또 아까 이 시스템 관계도 확실히 해가지고, 이 관계는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의회에 이런 소요량, 또 시스템, 이런 날도 그렇고, 이것이 유류비, 우리 박물관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우리 입장료 수입이 1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유류비 다 든다,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점을 확실히, 세밀하게 다시 의회에 좀 제출 해 주세요.

저희가 연료비를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답습하듯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도 제가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사용량이 얼마이고, 지금 탱크에 남아있는 잔량은 얼마이고, 그것을 앞으로 얼마정도 더 쓰고, 신년도 예산으로부터 시작하면, 언제쯤부터 출발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총사용량을 추출했고, 그것을 어떻게 달수하고 날짜하고 이렇게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아까 전기로, 지금 말입니다. 난방도 벽걸이 이런 것은 전부 전기로 해서 난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방을 기름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양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휘발유는 1,600원 해 놓고, 경유는 1,700원 해 놓고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시인하실 것은 시인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4억1,2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위생처리장 사용료수입 1,1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수수료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1,289만8,000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405만원과 공공운영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복토재 구입 등 1,159만원, 연구개발비 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8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9억4,149만5,000원을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131만8,000원을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재료비로 885만5,000원, 소각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9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시설의 노후 된 기계장비 보수비로서 1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국비 2억과 군비 4억6,666만7,000원으로 총사업비 6억6,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리 선별로 민간위탁비로 1억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분뇨의 처리에 1,175만원을 위생처리장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5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1억5,401만3,000원을 인력운영비로, 야간근무수당에 763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1,1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3,483만원을,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75만원과 공공운영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직원들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7쪽에 분뇨처리에 위생처리장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금액이 자꾸 증가됩니다. 그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175만원, 비교 증감 부분에서 사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다 증가 되었지요?

예.

이것 증가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대형 수수료하고, 계량기 검사, 이런 것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전부 실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유지관리비. 분뇨처리 시설 유지관리비도 지금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약간 증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령이나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 BTL해서 이쪽으로 유입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됨으로 인해가지고, 경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이 적어지는데, 예산이 증가됩니까?

그것은 적어도 시설 자체는 양이 작아도,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작아도 시설은 가동해야 되고, 약간 많아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처리 하는데, 사전 전처리로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크게 변동될 수 없고, 그래도 다음에 민간위탁 계약할 때에, 운영비하고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깨끗한 우리 고령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하수분야 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루에 얼마정도 처리합니까? 현재 용량이. 소화 용량이?

현재 용량이 지금 15톤인데, 시간당은 625kg이고, 15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지금 실제로 한13톤에서 16톤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5,500톤정도.

그런데 여기 16톤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설비가, 지금 인구가 4만명, 5만명 고령에 늘어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용량이, 지금 새로 하실 때에 20톤이나 30톤, 좀 크게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역이 발전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인데, 똑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배출 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통해가지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하는 방향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시설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유가 좀 있어야 기계 고장도 적게 나고, 시설 유지가 오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계획이 좀 잘못 되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RDF라든지, 프라즈마 라든지, 스토커 이런 방식이 있는데, 현재 불연재 매립말고, 소각제를 줄이는 방법은 또 그 안에 기법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하는데,

공법, 기법 그것도 줄이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소각방법에 따라서 그지요? 이것 16톤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7억5,800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2,400만원으로서 군예산의 약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계 업무로서는 문화시설 유지관리비에 대가야 국악당과 유림회관 등에 유림회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쪽에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 관련 홍보물 제작 4종 2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그 다음 361쪽입니다. 가야금 연주 및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야금과 비보이 공연에 1,200만원, 이것은 2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361쪽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가야 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사무소 1개소 운영비 6,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고령문화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로 6억9,000만원, 제38회 대가야 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 그리고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백일장 개최 행사 준비 및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조 경창대회 1,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고천원 고지 행사비 지원 1,000만원 1회 이렇게 된 부분은 369쪽에 상세 내용과 중복되어서 수정예산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 363쪽입니다. 공공도서관지원 자료 구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로 1개소에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학교 가야금반 육성을 위해서 350만원씩 4개교와 140만원씩 5개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보상금으로 대회 경연 시상금을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419만7,000원을 민간행사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대가야 문화 재현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로서 가얏고 음악제 개최를 위해서 광특회계 7,000만원과 군비 3,000원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에 관광진흥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 책자 제작에 3,000만원, 다음 고령관광 홍보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에는 관광홍보에 행사운영비로 경북 중서부권 관광 진흥협의회 운영 및 공동 홍보전 참가에 1,000만원씩 해서 2회 참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전 부스 임차 및 전시물 제작을 3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참가비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500만원 1식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69쪽에 민간이전에 고천원 고지 행사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8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고령알리기 팸투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8,000만원씩 2개소 기금을 지원 받아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재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76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현황 측량 수수료를 1,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1쪽에는 문화재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민간행사 보조로 향교 석전대제 향사비 보조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상무사 춘.추계 시제 행사비 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상시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기금을 1,500만원 받아 계상하였고, 다음 장 373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수시 인부임 기금과 도비를 확보해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제초제 작업 물품 구입 등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자산 취득비로는 저희들 고분관리용 엔진 잔디깍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375쪽에 시설비로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4억9,640만원,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성 정비사업에도 6억3,880만7,000원, 그 다음 죽유오윤 종손가문적 도난감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관해서는 기타보상금 80만원 1명, 1년해서 96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주변현상 변경 허가기준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저희들 장육당과 성풍세 효자비 700만원씩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무료예식장 소모품 구입 등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에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회관 8개소를 계획하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법리와 나정 2리에 4,000만원씩 2개소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을 4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9,7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독서 생활화 운동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도서 보급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정신 교육 운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등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대회 개최 지원 등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바르게ㆍ자연보호 고령군 협의회 등에 9,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3,4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로 자원봉사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활성화 민간경상 보조로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사업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옥외 광고물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광고물 걸이대 지정 걸이대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씩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0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비로 생활체육 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장비 임차 등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안에 주산체육관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역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에 관리용 승용식 잔디깍기 기계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9,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에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경북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고령군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등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8쪽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9쪽에는 민간경상 보조로 생활체육교실 6개 교실 운영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2,1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에 군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4명에 8,37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개소에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고령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9,300만원과 고령군 체육센터 건립 감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1쪽과 392쪽에는 저희 들 문화체육과 공통에 인력운영비 기본금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에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에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366쪽입니다. 대가야문화 재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가얏고 음악제 개최 건입니다. 올해는 국비로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군비가 3,0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이것 가얏고 음악제 개최하실 때에, 계획시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신활력 사업으로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신활력 사업이 중단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광특회계 예산을 받아야 되어서, 70%를 받아 옵니다. 그래서 30%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으며, 그 다음에 올해도 주민들의 여러 요구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 문화원하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성실히 조율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377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해서 우리 다산에 장육당하고 성풍세 효자비 건인데, 지금 다산에 상곡리에 있는 장육당 도 문화재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 도 지정 문화재가 지정되는 바람에, 인근의 지가 하락된다 해서, 데모도 하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문화재 주변 500m이내에는 건설공사를 할려면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이것이 내년에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기준 안에 행위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성풍세 효자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장육당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그 기준을 마련할 때에,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 다산 사문진교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이것 3가지 맞습니까?

예.

이것 지금 기반시설은 낙동강 정비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 공사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조금 더 필요한 것, 군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을지는, 공사 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의논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축구 하시는 분들하고, 야구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 돋워 놓은 땅들이 낮다 이래서,

예.

저도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면, 큰 비가 오면 물에 다 담게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그것을 한번 더, 과장님 한번 더 가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잔디하고 이렇게 다 심을 것이지요?

지금 잔디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차후에

차후의 일 입니까?

예.

지금 저쪽 건너편 화원 쪽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원유원지, 강 건너 쪽에는 기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고령군에도, 아마 이 쪽에 축구장 정도, 야구장하고 되면, 이것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 기반시설 잔디라든가 이것 할 경우에는, 지금 땅이 더 높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유심히 지켜 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378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에서, 시설비 나정2리 부지매입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나정 2리에 새나정이라고 자연부락입니다.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21가구인가 이렇게 있는데, 65세 노인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부담 마을의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부지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좀 특별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는 자리는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그것은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보니까, 다산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부지매입까지 해 준 일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 어렵습니다. 마을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정 2리에 마을회관 하나 더 있지요? 지금?

이것은 자연부락에, 새 나정쪽의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설명 하실 때에 건너 뛰던데,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이것?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수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380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한 면에, 한 세대씩 저소득층을 추천받아서, 추천은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판단해서 명단을 정해주면, 기초대상자들의 주로 집수리용으로, 지금까지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면에 1가구씩.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있을 때 보니까, 한 집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고, 저희들 도비도 조금 받았고 이랬습니다.

예. 386쪽입니다. 생활체육 공원에 관리용 승용식 잔디깍기 기계, 이것 고가품이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잔디깍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고,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1년에 수리하는 돈을 합치니까, 이 승용식 잔디깍기 기계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그것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늘어가지고,

사전에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사는 것은 좋은데, 이 고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예.

창고에 이것 보관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가 그 앞에, 사실 그 도로부지에 좀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보관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큰데, 컨테이너에 들어 가겠습니까?

사이즈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관 장소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예.

393쪽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가 있습니다. 이것 융자하고 나서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잘 되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한 유고가 있거나, 이런 분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좀 있어서 묻겠습니다. 363쪽에, 학교 가야금반 육성에 지금 350만원 4개교 등이 있는데, 학교가 어디 입니까?

학교가 고령고등학교, 고령중학교, 쌍림중학교, 이렇게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9개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고령, 성산, 쌍림, 백산, 다산, 안림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야금반 가야금 선생님 강사료입니다.

평가, 성과는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고령 대가야의 어떤 가야금을 주력으로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가야금에 대한 접근을, 그것이 국악기에 대한 접근 중에 가야금을 저희들은 고령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 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질을 계발하는 것은 좋은데, 감독을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얏고 음악제 개최에 대해서, 아까 박정현 위원께서 프로그램 사전 설명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공중매체를 이용해서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얏고 음악제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세대를 부른다든지, 사실 그런 것도 건의는 했지만, 그 명목이 국악을 전승 보전 계승하는 것이 주 테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가얏고 음악제이고, 그래서 가야금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것을 조금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 여유의 폭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군청 마당에서 보았을 때에는, 처음에 오실 때에는 몇 분 계시는 것 같던데, 한 1/3 지나고 나니까, 반 정도가 집에 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 2/3 지나고 나니까, 공무원 가정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내실있게, 하다못해, 가야금 좀 하고, 공중매체를 이용하여 열린음악회를 하든지, 후편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내실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중간부분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이전 부분에, 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이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 생활체육지도자 역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 종목에, 테니스는 선생님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한 분 해서 네 분입니다. 네 분이 동호인들 단체를 관리하고, 코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배드민턴 한 분. 테니스 두 분, 게이트볼 한 분 이렇습니다.

배드민턴 지도자 분은 현재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은 지금 주산체육관 사무실에서 9시부터 근무를 하면서, 현장으로 나가서, 배드민턴 동호 단체에 찾아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면 부에도, 다산이라든지, 우곡이라든지, 면 부에 배드민턴 단체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오시던데? 이런 분이?

배드민턴 단체에서 요청을 하는데가 있고,

하면?

하면 가십니다. 프로그램을 짭니다. 시간대별로. 그런데 다산은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말씀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 자체적으로 코치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치 운영되는 것은 운영되는데, 이런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지도자가 있으면, 면 부에 다니면서, 우리 군에 지도자가 이렇게 있다, 활용을 좀 하라는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부족해서 보충해서, 면에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 또 다른 면에 하는 곳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은 추가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하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없던 것이 신설 되었습니까? 420만원?

위원님 이 돈은 늘 계상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없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소 공통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만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