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주명걸 국장님을 비롯한 천효성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심의일정은 도시개발국 소관인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신도시건설과, 도시철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나세현 GB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10년 예산액에 비해 7억 5179만 4000원이 줄어든 5억 1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도시개발국장과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ㆍ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은 지적분할 합병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불부합 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신속 정확한 대 시민 정부를 지향코자 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비 3억 5000만원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시계획정보를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를 DB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000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비비로써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6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이지만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387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상황판 제작하는 게 있는데 그 상황판은 어디에다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은 국장실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 사무실에도 있고,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되는 대로 저희가 상황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와 국장실에 설치하는.

그럼 사무실에다 제작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상황판을 보고서 민원 상담할 때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판은 그러면 어떤 게 게재가 되나요?

거기에는 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국에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도시개발국에는 도서구입비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과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업무성격상 각종 규정이 바뀌고, 또 새로이 도시화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수록된 책자들이 많습니다. 그 현대화되고 도시화되는 데 맞춰서 우리 시의 도시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접해야 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비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3억 5000만원 했다가 향후 투자 5억 5000만원을 했다가 실제 예산은 9억원을 금년도에 다 세운 걸로 들어왔거든요. 계획은 아마 올해하고 2011년하고 2012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인가 보죠?

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데 이 계획이 실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뭐 지침이라든지 새롭게 구축하도록 내려온 건지, 그동안 못 해 왔던 거를 지금 갑자기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 우리 전국 시ㆍ군을 상대로 해서, 그런 도시계획정보체계가 과거에는 서면으로 돼 있는 것을 뉴 페이스로 구축을 해서 쉽게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하고자 2012년도까지 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그럼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그럼.

200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금년도에 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는 거고요, 이미 다른 17개 시ㆍ군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국ㆍ도비 같은 건 일부 보조가 없는가 보죠?

네, 보조는 없는데 다만 국비가 시ㆍ군의 이런 추진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1억원을 또 책정해 주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중앙에 접촉을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다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은 타 시ㆍ군하고 연계는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만 활용을 하는.

이건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될 겁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2012년도까지 다 이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3년도 되면 전국이 온라인화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년까지 계획 잡던 걸 빨리 당겨서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또 그 유지관리비 같은 게 풍무동하고 고촌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일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루미나리에 정비한다는 것도 그 유지비가 그거 같아요? 일부.

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서 그러는데 번잡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전선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어떤 분들이, 어저껜가 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강력하게 항의하는 데가 김포시가 지금 개발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서울시에서 빠져 나와 고촌에 딱 들어오다 보면 환락가에 온 거 같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미나리에 같은 거라든지 간판 같은 것이 혼잡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월곶 같이 이렇게 조용한 데, 저는 생각이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골목길 같은 데, 여기 원마트 앞쪽 그런 지점은 루미나리에가 괜찮지만 도로변에 하는 건 신중을 기해서 도로변 옆의 간판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도 봐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위치를 적정하게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하는 거 있죠? 그림을 보면 일부는 고정 광고물이지만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 허가를 받아서 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게 볼 때 혼잡하게 돼 있는 것들을 허가를 받아서 한 거 같지가 않은데 이 사항은 행정력이 된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도 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자부담을 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자부담보다는 자진철거를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진철거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서에 보니까 철거비가 또 있더라고, 철거비가 있기에 그러면 어떤 거는 철거를 하고 어떤 거는 불법 광고물이라도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 주니깐 내가 그래서 새로 만들어 주는 데는 일부 자부담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응답을 토대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계속해서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신도시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신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U-CITY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뉴타운1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뉴타운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신도시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신도시건설과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5억 8960만 6000원보다 3억 7902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10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인간ㆍ친환경ㆍ친문화의 김포한강신도시건설사업 중 김포한강신도시 이주보상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건설과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 특화계획 추진과 주변도로 등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대책 주민간담회 및 민관보상협의회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케팅 등 전략지원분야ㆍ수로도시분야ㆍ도시경관분야, 그리고 생태공원분야의 TF팀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김포한강신도시의 U-CITY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관련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ㆍ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김포ㆍ양곡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의 공청회 개최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600만원을, 뉴타운사업 주민설명회ㆍ사랑방대화ㆍ간담회 등 촉진지구 내 주민과의 소통 등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 건설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가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로 4468만 8000원을, 403쪽입니다. 보조계획가 수당으로 1128만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수당으로 840만원을, 총괄계획가 보수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45만원을, 국내여비로 302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확보된 도시재정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1억원을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촉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사업 시기가 미 도래되어 1억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과 소관 일반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 TF팀 운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강신도시는 이미 수로도시로 가는 걸로 특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새롭게 다시 특화계획 TF팀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계획 TF팀은 2008년도부터 구성돼서 계속되고 있는 TF팀인데요, 현재 4개 TF팀이 있습니다. 전략지원TF팀과 수로도시TF팀, 도시경관TF팀, 생태공원TF팀이 있는데 이 4개 TF팀에 대해서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TF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면 뉴타운사업 신문공고료 이게 있는데 보충 설명서에 보게 되면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줄은 이유는 그러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줄이시겠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니고요,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주민공람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문공고료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게시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민공청회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재를. 그래서 공청회를 1번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1지구당 2회씩만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1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여야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60%를.

지난해요?

네.

지난해에 세워 놨는데 지난해는 원래 계획이 올해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당초 지난해 세울 때는 통진지구까지 포함됐었거든요, 그 전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근데 통진지구는 지난해에 취소돼서 철회돼서 빠지면서 그것까지 감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세워졌습니다.

아니 지금 통진지구가 빠진다고 그래도 18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1/3로 줄은 거 아닙니까? 통진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뉴타운계획이 점점 늦어지면서 공람이나 공청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진 거를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통진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통진이 빠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1/3로 줄어들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타운 관련해서는 앞으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줄이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 밑의 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밑에 별도로 있고요, 그 위의 항목은 신문 공고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일간신문에 1번 게재하는 게 150만원이기 때문에 1지구당 2번씩 해서 4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번 하셨는데요?

신문 공고는 1번도 안 했죠. 금년에 못 했죠, 예산은 세워 놨지만.

세워 놓고 안 했다는 얘긴가요?

촉진계획이 아직 공청회까지 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못 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올해 거는 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지 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라면 그게 그대로 세워져야, 이게 시기적인 것만 바뀐 거잖아요.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촉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지금 쓰지 않으셨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써야 되는 부분인데 1/3로 줄인 게 저는 필요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 2010년도에 예산을 1800만원 세울 때 저희가 착각을 해서 좀 많이 세운 것도 있겠지만 아마 통진지구까지 해서 그렇게 넉넉히 세운 거 같고요, 이번에 판단한 거는 어차피 공청회 때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거로 판단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정말 주민들의 소리가 중요할 때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예산이 다시 필요하다면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 공람회나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나 총괄계획가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먼저.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는요, 원래 금년도 거를 갖다가 내년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분이 잡혀요? 금년도를 내년에 주다니요?

총괄사업관리자가 금년도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금년도에 한 걸 내년에 준다고요?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우리 계약협약서에 의하면 마지막 연도의 거는 그 사업이 종료할 때 준공 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내년에 계획수립이 끝나고 나면 지불한다는 얘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도시건설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응답, 그리고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종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해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을 모으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철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관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1년도 도시철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은 총 64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988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의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4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850쪽의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비로 6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및 측량비ㆍ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ㆍ감리비 등 사업비가 약 1900억원 중에서 일부인 64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 비용으로 기본계획 변경과 동시에 병행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이지만 질의 응답에 있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위원은 간사ㆍ서기까지 하면 31명이네요.

29명하고요, 저희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자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행감 전에 벌써, 지난 몇 긴가요? 그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새로운 구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도시철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명단을 제가 오늘 받아봤는데 30명 중에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아홉 분에 불과해요. 아홉 분에다가 뭐 언론인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시민사회연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갔는데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시죠? 구성하게 된 것이.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문서 또는 의견을 언론인 관계에도 문서를 보냈고, 의회에도 문서를 보내서 추천요구 협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국회 쪽에도 일부 저희가 의견을 상의해서 이렇게 했고.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에는.

잠깐, 그래서 시민대표 부분도 골고루 시민단체라든지 직능단체, 그다음에 지역대표 이렇게 고루 편성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중전철ㆍ경전철 반대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중전철ㆍ경전철 차이가 아니라 이건 실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진행되는 과정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 시민대표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의회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의회에 의견을 구하실 때 의원 1명을 지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가 2명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사회단체라고 그래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저는 여기 시민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고, 그리고 시민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몇 분 안 되는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니까 적어도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해당지역의 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조승현 의원님 들어가 계세요. 풍무ㆍ사우지역으로 해당 지역구니까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1ㆍ2동 지역구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의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시민사회단체라고 해 가지고 집어넣은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어느 쪽으로 봐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 위원회거든요. 뭐 의회에 자문을 구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의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4억원에 대해서 또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먼저 9억 6000만원에 대해서 추경 때 전용하실 때에 용역이라든지 기초조사 문제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 주신 걸 보면 종말추경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용액이 지금 54억 800만원에서 집행액이 42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기본조사나 환경평가용역, 홍보비, 인건비, 경비, 기본조사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4억원에 대한 이렇게 많은, 저는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까지 줄여가면서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상세한 자료를 오늘에서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64억원 안에 기본조사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게 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되니까.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 상세내역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2억 800만원은 종말추경 때 이미 과거에 쓴 내역이고, 지금 64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도 이 기본계획을 위한 기본조사용역 또는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가 이게 중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고요, 정산을 하고 이거는 중전철로 설계용역을, 경전철로 진행하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받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서 기본설계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하자면 이런 경계측량 등 각종 영향평가 이 진행과정에 있다가 중지되는 바람에 이미 그거는 정산을 하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새로 용역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새로가 아니고 진행과정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제.

아니 기본계획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승인을 받았고.

변경하는 건데.

그렇죠.

그 변경하는 금액이 9억 6000만원이에요. 그 9억 6000만원은 이미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2011년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2011년에 세워진 조사 및 측량비에 보면 각종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승인 이전에 경기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9억 6000만원에 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계획 변경이 끝나면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의 예산입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 앞에다 총 소요액으로 1910억원이라는 부분을 달아놨습니다. 앞으로 중전철 용역을 하는 데 19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60억원을 썼던 거고, 앞으로 향후에 190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서 기초단계로 64억원이 우선 필요하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조사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이 끝나고 나야 변경승인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 당초 계획이.

올 연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8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요?

저희 계획이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는 거를 2011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계획안이 올라가는 게 언제냐는 거예요.

12월 중에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12월 중에 경기도로 올리신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로 올리기 전에 이 용역이 끝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맞죠? 그럼 이 용역은 이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니 이 예산은 그게 아니죠.

아니 제 얘기는 2011년 요구한 이 금액 안에 용역비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변경 승인안을 올리는 거는 올 연말 안에 올리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 용역은 끝났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용역이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 용역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9억 6000만원 중에서 추경에 세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수요판단 계획이 12월 중에 끝이 납니다. 그게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우리 공청회 전에 이미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서 어떤 B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은 그게 정확하게 픽스(fix)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뭐가 맨 날 정확하게 안 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64억 4000만원은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고 상관이 없는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필요한 용역비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 용역이 끝나야 변경 승인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끝난 사안에 대한 그 비용인지 그걸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니까, 이 용역이?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12월 말에 끝이 난다니까요.

12월 말에 끝이나요?

네.

그럼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년도의 예산이라니까요.

아니 그 내용에.

그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용에 용역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역도 여러 가지 실시계획.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9억 6000만원을 저희 세워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12월 말에 끝나고, 그게 우리가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가면 2011년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 용역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지금 내년도에 들어갈 돈을.

아니 그거 알아요. 기본실시설계가 그 이후에 들어간다는 건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사업비 안의 19억원이라는 돈이 기본조사용역하고 측량비나 뭐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설명서 주신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설계 때 들어갈.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라는 부분은 변경 승인안이 올라갈 때 이건 이미 끝나야 되는, 그 승인 전에 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변경 이거 보면 학술용역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로 측량도 하고 토질조사도 하고 심도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역이 끝나야 승인신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네, 이거는 승인 이후에 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정책을 정하기 위한 겁니다.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승인 이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도까지의 기 투입액에도 조사가 17억 22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의 경전철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들어가려고 사실 용역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책이 바뀜으로써 그건 일단 중단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도에 추가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 진행했던 용역을 활용해서 추가 사업비는 조사용역 2억 8100만원이 들어간 거고, 원래는 14억 7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 8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끝나면 그에 대한 후속절차로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들어갈 그 사업비,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기본계획 때는 조사측량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수요라든가 재정 타당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건 사전 검토만 들어갑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실제 용역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전 검토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네, 사전 환경성 검토.

제가 알아본 건 그게 아닌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좋아요. 뭐 도시발전은 어차피 추진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먼저도 지적드렸습니다만 LH에서 협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LH하고 협약이 돼서 LH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2000억원을 줄일 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예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전용하고 갈 겁니까?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철도를 위해서 모든 예산은 다 안 세워도 되고 모든 사업은 안 해도 겁니까? 왜 협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실한 거라면 LH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무시해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LH하고 협약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두 기관 간에 협약은 체결해서 어떤 자금의 수급계획은 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하죠.

당초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조원을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기본계획할 때 1조 186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조 1863억원에 대한 협약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차액에 대한 걸 LH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2000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거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다가 공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협약을 체결해야 된단 얘기죠.

국장님, 그 과정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민선 5기 들어온 지가 벌써 반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협약도 못 맺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정에 차질이 있는 겁니다. 가장 차질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진행상황도 없이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쓰고 보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왜 LH하고 협약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LH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왜 그러냐면 당초에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기본계획 때는 도시철도가 경전철로 돼 있던 부분이었고, 실제 그렇게 추진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그 방침을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협약을 바로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LH의 입장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LH 입장은.

그러면 이 변경승인이 결정되는 부분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1년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가부 간에 결정이 난다?

네.

그러면 승인이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LH하고 관계는.

저희는 승인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정책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지금 LH 쪽에서는 협약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아니 지금 사안대로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그럼 정책변경을 국토부에서 승인.

정책변경을 이해한 게 무슨 이해한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일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게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차선책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가능하다 보고 추진하는 거고.

그게 시에서 하는 문제라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아니 일단은 LH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구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조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지금 LH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도시철도 관련해서 사업비나 모든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게 아마 내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LH에서 그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LH가 미루고 있다고, LH가 사실 금년도에 협약체결에서 우리에게 돈은 줄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워 놨어요. 다만 이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선뜻 협약체결을 못 하는 거뿐이지 원래는 예산을 확보해 놨고, 다만 요즘에 LH가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LH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해서 자꾸 LH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LH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사태라든지 어떤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협약조차라도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협약조차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 LH하고 협약을 맺어놓고도 LH가 만약에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재정압박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출연할 수 없다 그랬을 때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어떠한 협약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만 갈 수 있냐는 거죠.

당초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조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구속을 해 놨지 않습니까? 협약은 그 1조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사실 협약이에요. 어떻게 1조원을 집행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사항.

그렇죠. 그런데 이미 모든 계획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새로 시작.

변경이 된 다음에 협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원은 법적으로 구속을 해놓은 상태고, 1조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협약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안 한 거뿐이지, 그 아직 못 했던 건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1조원만 갖고 안 되는 이유.

제가 왜 이런 과정이 왔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1조원은 법적으로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다니까요.

조윤숙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협약을 안 했다 해서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1조원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협약 체결하는 그 안의 내용은 기성금으로 줄 것이냐, 일시불로 줄 것이냐 이러한 관계입니다.

좋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64억원에 관련한 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요점 위주로 물어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도 8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거 원래 6월에 했던 게 8월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시철도사업비에 대한 추가로 온 내역을 보면 기본계획이 안 돼 있고, 총 64억원 중에서 36억 9000만원은 여기 내용대로 하면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비용이고, 그 앞의 내용은 변경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이 36억 9000만원 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승인이 난 다음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야 확보를 해놓고 쭉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 쓰는 거는 승인이 되면 쓰는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36억 9000만원은.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다 기본설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라고 했지만.

아니 내용상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떤 사항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다 이렇게 쭉 내역이 돼 있는데 괘도나 건물 그런 기본설계비라고 그러면 이런 거는 승인이 난 다음에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건 진행이 된다 그러지만 괘도를 만들고 하는 설계는 좀 다르게, 실시 기본개념이 일반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후에 해야 될 거, 이게 최소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를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조금 먼저 우리가 이걸 시작할 수 있는 부분만 본 겁니다. 먼저 시작할 때 토목부분이 일단 들어가 주지 않으면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다 걸쳐 있는 공정을 뽑아 가지고 최소경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굴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그 사항은 됐고, 제 의문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비가 기 투입은 43억 4600만원이고, 2011년도 요구는 8억 40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2011년도 6월까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3억 6000만원은 기존의 뭐로다 집행된 거예요? 종말추경에 또 기존 쓴 거를 해 달라고 왔다며? 40 몇억 원을. 이게 그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추경에 9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거 말고 이번 종말추경에 들어오는 게 있다며?

네, 종말추경에 9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 2000만원은 수요분석이고, 8억 4000만원이 6개월분입니다.

그건 했고, 이번 종말추경에 44억원인가 얼마 들어왔다면서요?

네, 42억 800만원은 이미.

그게 추가 사업비로 준 사업관리비에 2010년까지 기 투입한 게 43억 46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돈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네,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리고 총괄계획서에 보면 우리 시비가 4600억원이죠? 그리고 기타가 1조 3000억원인데 그 내역이 확정적인 거가 아니고 조정이 좀 되겠지만 이 내역대로 보면 LH하고 기본협약이 되고 안 되고 차원을 떠나서 이 비용은 그냥 우리가 시비로 할 거 아니냐 그거죠. 나중에 LH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이 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실제는 그냥 시비로 투입돼서 나갈 거 아니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어차피 시비도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결국 지금은 LH하고 협약이 되면 이렇게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비라는 게 조금 유동적이다 보면 시비예산이 4600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로 봐야 된다 그거죠, 내 생각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왕지사 그렇게 쓴다 그러면, 지금 돈도 없다고 그러고 확정적이지도 않으면 조금 추후에 세울 거는 확정이 거의 가시화된 다음에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본적인 것만 세우는 게 어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견은 없으시죠? 그 사업비 확보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요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 나가지 않으면 또 한 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진 거지.

그렇다면 지금 특별회계 발언하는데 매한가지예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소리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승현 위원님 발언 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께 지난번의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위원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간의 다른 이견에 대한 것들은 다른 자리에서 위원 간에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주지를 좀 시켜 주시고요, 제가 조승현 위원님 발언도중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받아들이시죠?

위원장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깐 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 자료는 기 배포돼서 위원님들에게 숙지된 만큼 설명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입니다만 질의 응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질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항은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려지는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면적별로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럼 그냥 평균치로 내신 건가요?

네, 평균치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축이 신도시 관련해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저희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보면 내년도는 아직까지 경기가, 건축허가 건수가 지금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량을 세우고요, 혹시 급속하게 늘면 추경에 좀 추가를 하더라도 줄였습니다.

아, 건설경기가 좀 저조할 거다?

저희 허가처리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용 전 검사장비 유지비라 그랬는데 사용 전 검사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옛날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통신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통신설비 검사할 때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건데 이전이 됐으면 함께 이전되는 거 아닌가요?

기계가 저희한테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 유지비만. 제가 자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건축사 현장조사가 지금 설명에 보게 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건축사가 검사확인업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 해서 지난 3년간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그 대행건축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자료가 있겠죠? 그 근거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검사료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건축사별로 지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가 취해졌나요? 물론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장조사는 저희가 다 했고요, 현재.

몇 군데를 다 하셨어요?

현재 저희가 현장 점검한 게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밖에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금년도 노유자시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결과가 다 나왔다면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국 소관인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신도시건설과, 도시철도과,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함께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일 질의 응답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