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85쪽을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총액이 82억 4,825만 7천 원인데 정책사업비가 98.72%를 차지하고 행정운영비가 1.28%를 차지합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에 국·도비, 시비 구성 비율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5%를 차지하고 시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교통시설물 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336만 8천 원이 감된 13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0만 원,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감된 6천만 원으로 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지난해보다 9,900만 원이 감된 7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을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가 15개소 1억 8천만 원입니다. 정비에 20개소를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에 승강장 표지판 제작과 신호기 설치, 제어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는 융착식하고 페인트식이 있는데 융착식은 차량 통행이 많은 시내 지역이 되겠고 면부에는 페인트 도색을 하겠는데 각각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계상 방법에 따라서 시설비에 0.63%로 해서 48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입니다. 여기도 지난해보다는 2억 8,700만 원이 감된 73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수용비가 1,100만 원, 공공운영경비가 2,195만 원,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감된 1,676만 원인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 용역비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벽지노선이 3개 노선만 있어서 우리가 직원들을 이용해서 직접 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도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벽지노선으로 20개소를 증을 해서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조사 용량이 많아서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의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하고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에 지난해에는 각각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각각 50만 원씩 줄인 250만 원씩 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49억 50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행세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차량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국가에서는 교통세를 부과합니다. 교통세에 별도로 하지 않고 부과해서 받는 것이 주행세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과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일절 받아서 시로 넘겨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휘발유 1리터당 교통세가 529원이 붙습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26%가 주행세를 붙이는데 그러면 1리터당 137원이 됩니다. 경유는 1리터당 교통세가 375원이고 주행세가 97원 50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주행세는 국세청에서 각 시·군에서 영업용 차량이 유류를 사용한, 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분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해주면 우리 시 지방세 쪽에 세입 쪽에 보면 14쪽 여섯째 줄에 있습니다. 주행세가 75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75억은 쓰는 용도는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연도가 경과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에 따른 보전분으로 딱히 20%라는 것은 없지만 20% 주고 80%는 환급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환급금이 왜 생겼는가 하면 2002년도에 유류세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영업용 차량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교통세는 유류세에 따라서 정액이 아니고 비율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오르면 교통세나 주행세도 많이 오릅니다. 2002년도에 휘발유가 1,200원대 했는데 지금은 1,600원대 넘으니까 그 차액에 따라서 붙는 주행세는 영업한 운전자들에게 다시 환급을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에서 오는 것인데 버스, 택시, 화물차가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버스 업계에 대한교통도 되겠고 구미버스도 됩니다. 이에 10억 6,116만 5천 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쓴 것이 카드로 분기마다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겠습니다. 택시가 1억 8,600만 5천 원, 화물자동차가 36억 5,787만 3천 원을 환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는데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은 1,000원에서 900원, 좌석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할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을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 구분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버스가 구간별로 16명이 타야 운행 손익분기점에 평행이 됩니다. 만약 16명이 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그런 데 잦은 데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7억 5,7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비수익노선 20개 노선을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벽지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좀 줄고 해서 1억 7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보전금입니다. 먼저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금년 10월부터 환승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한교통에서 차고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차고지를 변경 전에 환승 할인제를 주면 다음에 노선을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선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를 하고 내년 가서 차고지가 되고 노선이 확정된 후에 하기 위해서 내년 4월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전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냉·난방기 및 화장실 청소인데 지금 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버스표를 끊고 해서 거기 일정 부분 수익을 받았는데 지금은 표도 끊지 않고 카드를 이용하고 대한교통도 차고지도 옮긴다 하고 하니까 겨울이나 여름이나 오는 승객들한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터미널에 많은 요청을 했지만 그 분들이 금전적으로라든지 수입이 적으니까 해서 우리 승객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4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단말기 및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이양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억 9,666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3개 노선에서 지금 2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400만 원이 는 6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운수 종사자 연수하는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내에는 택시가 전부 53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해서 178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354대가 있는데 영업용 택시 회사에 휴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는 시 전체적으로 다 공통 적용되는 부분으로 예산계에서 일괄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뒤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1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는 12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입찰도 부치고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예비비분 등이 있어서 13억 700만 원이 는 38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6쪽입니다. 과태료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해서 총괄 2억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해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년도의 수입으로 여태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억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25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에 주차장 확충에 인건비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을 지난해보다 150만 원 감된 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영주차장 감정 수수료하고 신문 공고 및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40만 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공영주차장의 낡고 한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신규도 있을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은 주택가도 되겠고 중앙시장하고 우체국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난해나 그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에 해볼까 싶고 또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할까 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해서 0.63%를 계상한 68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라서 인건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급식비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교통지도계하고 차량관리계 소관이 되는데 기획실에서 모든 실과에 공통적으로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교통지도계 부분하고 차량관리계 부분을 한데 계상했는데 6,050만 원이 준 것은 뒤에 분리를 했습니다. 1264쪽이 되는데 여기에 분리를 해서 그게 6,05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보다는 실지로는 덜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간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유피에스 축전지 교체는 주·정차 단속하는 상황실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전산개발비로 자동차 검사 안내 문자발송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 안내를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엽서를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한 번, 사후에 세 번 엽서를 보냅니다만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문자로도 넣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지사 상가에서 보면 공자동 쪽으로 넘어가는 갈래길 직지사 들어가고 운수동 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특히 일요일, 토요일 주·정차를 해서 버스가 잘 못 다니고 마을차도 잘 못 다닐 정도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탑재용으로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검사 안내 문자발송 시스템 위에는 프로그램 개발이고 밑에는 서버 구입입니다. 이것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주차장운영 설치 예비비로 28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확충 적립금이 27억,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에 따라서 반환해줄 금액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차량관리계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주입니다. 먼저 책자에는 없지만 평화시장 유료주차장 문제와 도로변 국민은행 맞은편 유료주차장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시장을 위해서 시장 내에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닌데 투자유치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32억인가 33억인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차장이 과연 평화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은 많든 적든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 때 상인들이 요청을 하고 위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유료주차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료주차장이 됐는데 평일날은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차가 없고 장날 되면 너무나 부족한 공간이고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평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장날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협소한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교통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화시장에서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도 그렇고 도로변에 있는 유료주차장, 그 부분은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예, 장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나 시장에서 하나 가격은 같고,

그런데 안쪽의 유료주차장은 월세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 시에 내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의 2분의 1 가격으로 했습니다. 월세는 아니고, 저희들은 월세 아닙니다. 그 분들이 받는 것은 월세로 받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 내는 돈 보다도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난해에 처음 감정을 해서 저희들은 2분의 1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수지타산은 맞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할 때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손해는 안 나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보셨다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십사, 평화상인들한테, 도로변의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공간 만큼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도 협소하고 많이 밀리고 그 공간 만큼은 평화상인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금전적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시에 의존하는 것 보다 자구책도 좀 서로 마련하고 우리도 지원해주는 것이 시 전체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가도 다른 우리 시민들 여러 군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일단 이왕 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정 가격을 낮추도록 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쪽 주차장 보다도 바깥 주차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 행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쪽에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책자에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들어서 물어본 내용이고, 대한교통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로 인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자료도 많이 구해놓고. 대한교통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유류비 제외한 보조금, 유류비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야 되죠?

예.

감사는 언제 하셨었습니까?

정산을 1년 주고 나서 다음에 받아서 저희들이 2월달인지 1월달인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예.

매년 해야 되는 것인데 매년 해오셨어요?

예.

매년 해오셨습니까?

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앞에도, 그것,

2009년도 외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지난 2009년도에 대한교통 유류비 포함 22억이 나갔습니다. 맞는가요? 저는 이 책을 한 열 번도 더 봐서 지금 보지도 않고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봐야 알겠는데 예, 많이 나갔습니다.

유류비가 한 8억 정도 되죠?

유류비가 6억 7,878만 2천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22억에서 유류비 빼면 7억이라고 잡고 1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009년도 외에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 앞인데 당연히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번씩 주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했을 리는 없고,

정산서야 그쪽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로 지원해주는 것은 차량비도 도비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한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대한교통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교통에 손님이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대한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인건비 맞죠?

예.

인건비 맞죠?

예.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한교통에 외관상으로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적자로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퇴직금을 누적시켜야 되는 것 우리 시에서 관련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시의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 아닙니까?

예.

인건비 목적으로 나가잖아요?

인건비 목적으로 나가도 퇴직금 관계는 연금공단이든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직원들 복리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대한교통에서 퇴직금을 하나도 누적을 시켜놓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 시는 책임이 없나요?

우리 시는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련 법이 있고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금액의 몇 %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라도 시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체납된 부분이 없고 다른 돈하고 섞어서 나갔기 때문에 안 준 것 같으면 따지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이나 서류상으로 봐서 하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한교통의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너의 재정 상태가?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한교통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교통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들리고 있는데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다 같이 걱정을 하고 했지만 그게 내부 경영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 안에 침투해서 조사할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돈을 주면서,

돈을 주는 부분은 우리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상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다고요?

예, 우리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으면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한교통에서는 땅이라든가 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 우리 시의 금융계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수입을 거둬들이면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김천에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강제로 저희들이,

권장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하고는 대한교통에서 수입을 거둬들여서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름 자체도 대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주유도 자기들 그 안에 하기 때문에.

무료환승 안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벽지노선 같이 안 했었나요?

그것은 같이 안 했습니다.

같이 안 했습니까?

예.

벽지노선이 아까 2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3개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9개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기존 3개 있었고 20개를 더 했습니다.

우리 지금 차고지 이전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많이는 아니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단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한번 왔었습니다.

한 명씩 여러 번 들어오는 것 보다 단체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왔었습니다.

단순 차고지 이전입니까, 안 그러면 차고지하고 부대시설하고 같이 이전하는 것입니까, 대한교통이?

지금 아직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세차시설도 갖추고 주유시설도 갖추고 또 식당도 운영을 한다고 듣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또 그 땅이 현재는 대한교통 땅이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 누구한테 넘어갔는가 혹시 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죠? 대한교통,

그것도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 대한교통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대표 바뀐 대표 앞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것만 하고 개인 기업의 명의나 이런 것,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지방 대중 교통계획 수립하고 그 밑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있죠?

예.

이런 것은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그 데이터는 시에서 나와 있죠, 대충?

지난번에 한 것 같은 것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법이 정해져서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1천만 원,

이것은 이름은 용역이지만 인건비입니다.

이 돈은 그러면, 대중교통 교통계획 수립 3천만 원은 어디,

이것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입찰을 보이든지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교통과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전문지식도 없고 저희들이 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짤막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통 차고지 이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한테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1페이지인데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7천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900만 원이나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비수익노선으로 하면 순수한 시비로 줘야 되고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면 국·도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얼마 붙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도에서 더 지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 기준해서 3개 노선에 해서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추경에 더 내려오는데 1억 7천은 작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기준과 비교했을 때 너무 줄었기 때문에 올해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은 전액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나 주민들의 편익 명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사람도 안 타고 다니는 것을 왔다갔다 하고 보전해 주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안 타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도 할 필요 없는 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촌 지역에 자주는 못 다니지만 최소한 아무리 없다 해도 하루에 한번 들어오고 한번은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최소한 두 번은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이게 그 지역에 사는 오지에 사는 분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가 3,8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김천에 택시가 532대인데 여기 현재 설치되어있는 택시는 몇 대 됩니까?

178대인가 되어있습니다.

170대 되어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왔는데 돈이 적게 와서 타 시·군에는 시비로 일괄 다 해줬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안하고 미뤄서 올해 도비를 받아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90만 원 가지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올해 다 마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무료환승으로 인한 간담회 했을 때 1차, 2차 제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환승할인제 보조금이라고 되면 내년부터 환승제를 실시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환승이 되죠?

저도 먼저도 10월달부터 확실히 되는가 물어서 제가 확실히 된다고 했는데 돌발 변수가 나와서 못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 놨고 그리고 그때 당시 간담회할 때 분명히 제가 구미 사람들하고 부딪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이 나왔었습니까? 택시에 대해서 문제점 분명히 제기했었어요. 무료환승제를 할 때 택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서 있습니까,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택시도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세 번째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

인근 구미시는 이미 1회가 아니고 2회에 대해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김천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서도 차이가 있고 도시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그때 갔었을 때 택시업에서 분명히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안 서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지금 다른 것은 없지만 저희들도 택시에 브랜드 택시라든지,

택시가 김천에 몇 대인지 아시죠?

그런 것을 지원해줄 생각도 있고, 택시도 있지만 시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시민 아닙니까?

택시기사도 시민이죠. 그런데 전체 시민들한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택시기사하고 대한교통 기사하고 지금 형편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이것은 대한교통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타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대한교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승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타는데 같은 방향을 해서 다시 탈 때 그것을 한 번 더 해준다는 것이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환승제를 실시하면 그때 분명히 문제가 됐었는데 환승제를 실시하면, 국장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환승제를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95쪽입니다. 상하수도과 내년도 예산총액은 296억 5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입니다. 597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에 271억 7,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8억 6,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3,700만 원, 국내여비가 270만 원이고 다음 장 재료비로서 마을상수도 배관 자재 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되고 시설비는 연중 마을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긴급보수비로 1억 원, 또 마을상수도비로서 수중모터 교체를 위해서 1억 원, 가뭄지역 수원 개발을 위해서 2억 원, 가뭄지역 송수관로 부설을 위해서 1억 6천, 노후배수지 정비를 위해서 1억 2천, 소독시설 및 울타리 보수를 위해서 6천만 원, 배수관 시설개선에 7천만 원 등 총 8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로서 소독 및 수질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30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재료비에는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2,7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 계상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다음 장 광특보조사업입니다. 남면 초곡리 서원마을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 조마 장암3리 예동마을 상수도 설치로 1억 5천, 부항 희곡2리 앳골마을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 등 시설비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봉산 상금리 중리마을 상수도 개량에 9천만 원, 대항 대성1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9천만 원, 조마 강곡1리 엉거실 마을 상수도 개량에 9천만 원, 부항 사등리 갯절 마을상수도 개량에 8,70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하수슬러지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4억 7,300만 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고 8억 원이 감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7억 3,600만 원 계상됐고 감리비로 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03쪽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2억 6,500만 원, 감리비로 3억 원,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에 다음 장 시설비로 개령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와 대덕 장곡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을 위해서 각각 1억 원씩을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는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로 34개소에 8억 1,600만 원과 마을하수도시설 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2,700만 원 등 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14억 9,400만 원,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15억 8,900만 원, 이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감리비로 대항 하수처리 분구에 1억 원, 아포 하수처리 분구에 1억 원 등이 계상됐고 하단부 BTL사업 임대료입니다. 내역은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38억 6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60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6억 원과 하수처리장 이차 보전에 400만 원 등 6억 400만 원이 계상됐고 역시 내부거래 지출로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18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분화가 상당히 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목이 중복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수입과 지출 모두 140억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에 74억 6,200만 원, 영업외수익에 3억 1,200만 원, 과년도 이월금 20억 6,1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1억 4,700,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 40억 1,7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64억 8,600만 원, 영업외 비용이 2,100만 원, 특별손실 4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69억 9,500만 원,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2억 2,300만 원, 예비비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3쪽까지는 목별 성질별 과목 조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부터 수익적 수입입니다. 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77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영업수익이 74억 6,200만 원으로서 급수수익이 67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 장에 있는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먼저 신설공사 수익이 5억 9,600만 원, 다음 장 개조공사 수익이 8,400만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일반이자로서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천만 원이고 상수도요금 수납 이자가 660만 원 등 총 9,660만 원입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9,3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가 1억 90만 원 등 총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2,100만 원입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서 100만 원, 변상금 위약금으로 780만 원, 잡수입으로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예산외계정으로서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6,1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으로 1억 4,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6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이 64억 8,6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원수구입을 위해서 16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정수구입비로 설비요금, 사용요금, 물 이용 부담금 등 총 14억 700만 원이고 가뭄대책 및 장마 시 탁도 개선을 위해서 2억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력요금으로 5,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8억 300만 원이 계상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급부터 내역이 6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8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1,900만 원인데 역시 수도사업소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5,900만 원, 다음에 72쪽 공공운영비로서 1억 6천만 원, 다음 77쪽 국내 및 월액 등 여비로 3,500만 원, 78쪽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다음에 79쪽 재료비로 5억 8,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재료비는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등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 하단부 수선 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중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서 황금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전기 정기 정밀점검 용역비로 600만 원과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로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80만 원입니다. 다음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도시설계하고 급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200만 원이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84쪽까지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여비가 1,600만 원이 국내 및 월액여비로 계상이 됐고 86쪽 재료비는 송·배수관 누수 수선 자재구입에 천만 원과 록하드 구입에 100만 원 등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로서 노후급수설비 개량 등 교체에 4,500만 원, 상수도 노후급수관로 수선 개체에 3억 원, 노후 제수변 교체에 1억 6,500만 원 등 총 5억 천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상수도 시설작업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8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부터는 본청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1억 2,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94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5쪽 일반운영비로 역시 상하수도과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7,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황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8쪽 하단부 여비가 2,30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재료비로서 물 절약 절수기기 구입비로 175만 원, 101쪽 연구개발비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만 원, 다음 연금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은 상하수도과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 원, 다음 102쪽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4,900만 원, 보전금은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을 위해서 8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10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금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00만 원이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으로 계상이 됐고 105쪽 여비가 2,600만 원, 다음 106쪽 수선교체비로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물품구입에 40만 원,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에 1,500만 원, 동파 계량기 교체비에 600만 원 등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검침원들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 급수공사비로 급수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신설공사비로 5억 9,600만 원, 다음 109쪽 개조공사비로 8,400만 원이 계상됐고 110쪽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이자상환을 위해서 96년도분과 97년도분입니다. 총 898만 2천 원이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자상환에 1,203만 원입니다. 총 2,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손실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과 전기수탁 공사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예비비는 수익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13쪽 자본예산입니다. 115쪽에 있는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쪽 자본적수입 총액은 40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입니다.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120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 2,400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8억 500만 원 등 총 18억 2,900만 원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균특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7,600만 원이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6,100만 원, 다음 도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 3천만 원 등 2억 6,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73억 5,300만 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로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동부배수구역에 23억 원, 지방상수도 아포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6억 2천만 원, 지방상수도 봉산·대항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3억 8,6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4억 3,400만 원, 다음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입니다. 또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에 17억 3,100만 원, 출수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 개체에 5억 6,6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쪽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9,600만 원으로서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 원, 성내·공단배수지 전동제수변 교체 1,5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보수사업에 3억 원,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로 2천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낙뢰 보호시스템 교체에 5천만 원, 다음 장 공단1배수지 원격감시반 교체에 2천만 원, 지례배수지 전기 인입공사에 천만 원, 여과지 약품투입시설 자동화 사업에 2천만 원, 노후 유량계 교체에 3천만 원, 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에 2,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500만 원, 누수 탐사장비 구입에 5,500만 원, 지례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에 180만 원, 홍보용 제빙기 구입에 300만 원, 사무실 응접세트에 200만 원, 중앙운영실 에어콘 구입에 100만 원, 물컵 및 자외선소독기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정부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입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으로서 96년도와 97년도분 합계 1억 600만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97, 98년도입니다. 1억 1,700만 원 등 2억 2,300만 원 계상됐고 예비비는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서 1억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7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운영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수입 지출 모두 110억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에 47억 2,4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2억 8,200, 특별이익 58만 8천 원, 미수금이 6,100만 원, 이월금이 34억 6천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이 4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53억, 영업외 비용이 5,400만 원, 특별손실 5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3억 7,100만 원, 비유동 부채 상환이 2억 6,400만 원, 예비비가 20억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21쪽부터 38쪽까지는 예산 목별 조서하고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부터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수익적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총 70억 7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이 47억 2,400만 원으로서 사용료 수익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등으로 계상이 됐고 기타 영업수익은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2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 이자수입으로서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1억 2천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납 이자수입에 600만 원 등 1억 2,6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6억 원,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이차보전에 400만 원 등 6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타회계 지원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15억 3,800만 원입니다. 47쪽 시도보조금, 국고보조금, 기타 전입금은 48쪽에 있는 불용물품 매각은 수입에 대해서는 과목 존치를 했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100만 원, 잡수익으로서 하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으로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이익은 전기 손익 수정이익으로 5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익은 과목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50쪽 이월금입니다. 미수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과년도분으로 6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만 원 등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4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총액은 63억 6,100만 원으로서 영업비용이 53억, 관거비로서 인건비가 4,100만 원입니다. 내역은 5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로서 550만 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수선 자재구입에 천만 원, 하수도 주물 뚜껑 구입에 천만 원 등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하수도 업무 인부 부상 치료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처리장비로서는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43억 4,300만 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 대행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60쪽 일반관리비는 하수시설계 소관 인건비로서 4억 6,800만 원이 계상됐고 65쪽까지 유인물로 내역은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72쪽까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2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천만 원, 하수도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 행정견학 120만 원, 연금부담금은 7,7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1,300만 원이 계상됐고 74쪽 보전금은 하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조정 및 전산위탁 수수료로서 1억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방채상환 이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서 5,400만 원, 그리고 특별손실은 전기 손익 수정 손실로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수익적 예비비에 10억 200만 원,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82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서 4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1억 7,100만 원인데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리금 상환비로 계상이 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은 과목 존치를 했습니다. 86쪽 공사 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46억 3,800만 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3억 6천만 원, 아포·대항·지례 등 읍·면 도시구역 하수도 정비에 3억 원, 하수도 기계준설을 위해서 3억 2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오수 중계펌프장 보수에 6천만 원 등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상했고 다음 90쪽입니다. 부곡지구 병목 하수관로 개량에 2억 원, 신음지구 병목 하수관로 개량에 5억 원, 다수지구 배수설비 정비에 3억 원, 지좌지구 배수 설비에 2억 5천, 신음지구 배수 설비에 2억 원, 양금지구 배수설비에 3억 원,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2억 원, 아포처리장 주민편익시설에 1억 원, 시청 앞 오수관로 보수에 2억 6,500만 원 계상됐고 92쪽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 비유동 부채상환금입니다. 시·도 상환금으로서 지방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입니다. 97년도, 98년도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위해서 2억 6,400만 원, 94쪽 예비비는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서 10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부터는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운영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98%.

98% 정도 돼요?

98%인데 그것도 월말까지 내도록 되기 때문에 못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의 99% 됩니다.

과거에 보면 물을 좀 많이 쓰는 업소에서 체납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요금은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4개월 되면 저희들이 단수를 하기 때문에 물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묘하게 빠져나가기는 가는데 3개월분은 미뤄놓고 마지막분은 제일 먼저 것은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수는 못 시키고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다행인데 혹시라도 일반 보통 시민들이 체납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어모에 위치한 신애정신병원에 물 부족해서 작년 겨울부터 계속 문화마을 급수전에 와서 하루에 몇 차씩 탱크로리로 갖다 먹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게 도에서 예산을 3억을 얻어 와서 관정을 팠는데 관정을 파던 업자가 가버렸어요, 파다가 자신없다 해서. 그래서 지하수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 양반이 시설에서 탱크로리를 한 달에 900만 원 임차료를 주고 빌려와서 물을 매일 두 차 세 차씩 퍼다 먹었는데 이것도 비용 부담이 되니까 요즘은 자체에서 플라스틱 된 탱크를 하나 차에다 실어서 매일 세 차 정도 퍼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수전에서 가져가면 물 값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개발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안 돼서 예산도 반납하고 했는데 얼마전까지 제가 협의해 보니까 밑에 골프장에 그 분야에서 물이 좀 확률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개발한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쪽이 신애병원, 노인병원 다 포함해서 한 천 명 정도 생활하고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골프장이 오픈하면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량으로 뽑았을 때 그 밑의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또 물 부족 현상이 올까 싶어서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리가 원체 멀기 때문에 지금 어모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까지 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거리가 원체 멀기 때문에 또 신애원까지 간다면 중간에 다 급수를 해줘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다른 데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하수도 그 밑에 다른 시설들하고 보면 경쟁적으로 위에서 300미터 뚫으면 밑에서는 350미터 뚫고,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벌집처럼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마을에서 오래전에 뚫어놨던 관정들은 다 말라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또 다른 데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파고 하는데 그 돈도 지금 대공 하나 꽂으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상당하잖아요, 물탱크 다 달아줘야 되지. 그래서 위치적으로 취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못 올라가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해당 자연부락들도 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물 부족한데 관정이나 하나 파주지,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심 없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밑에 채수량은 좀 여유가 있답니다. 있는데 부지가 아직 해결이 못 돼서 관로 연결이라든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지나면 밑에 영남원하고 물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영남원 같은 경우는 계곡의 자연수를 끌어들여서 자체 정화해서 일반 허드렛물은 이렇게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골프장하고 해서 지하수를 뽑으면 물이 있겠는가, 다 말라버릴 것 아닌가 해서 다들 걱정입니다. 그 골짝 자체가 현재 걱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분들도 다 우리 김천시민들입니다.

예.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601쪽에 하수도 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145억이죠?

예.

지금 하수도 슬러지를 해양투기 안하고 태우죠?

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는데 2012년부터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가는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해양투기하는 것 하고 소각하는 것 하고 비용이 해양 투기하는 것이 엄청 싸고 소각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부담이 되죠?

예.

그런데 해양투기를 왜 안합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전체가 금지됩니다.

금지되는데 그때까지는 해양투기해도 되는데 지금 소각한다고 돈이 예산이 많이 되어있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을 해야만 내후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들어가고 다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 보조재료로 간다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전체 다가 아니고 하수슬러지는 74억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총인이 62억 포함돼서 14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슬러지 처리하는 것?

거기가 아니고 밑에 축산폐수장 있는 그 옆으로입니다.

아, 거기서 다시 해서,

예.

거기에서 소각장으로 슬러지,

건조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조 처리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BTL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606쪽에, 이것은 부담금을 민자로 해서 하는데 임대료가 매년 38억씩 부담을 합니까, 해마다 금액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억이 6개월분이 그래요?

예.

그러면 1년 같으면 한 70억씩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금액이 임대료가 변동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투자한 금액이 매년 좀 갚아 나가고,

줄기 때문에?

예,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가 자꾸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어들어갑니까?

거의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균등하다고 보는데 연간 조금씩 줄어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보니까 영업수익이 적고 영업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또 상수도는 영업수익은 많고 영업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에 영업수익이 47억 2,400밖에 안 되는데 영업비용은 53억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차액은 그 위에 수입에 보면 영업외 수익, 아까 전부 내역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영업외 수익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해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45쪽부터 보시면 사용료 수입부터 해서 타회계 전입금도 있고 또 이자도 있고 전부다 내역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 해마다 영업수익보다 영업 비용이 지출이 해마다 많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는?

많을 수도 있고 지금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받고 타회계 전입금도 받기 때문에 많고 어느 시점에 가면 수입과 지출이 안 같아지겠습니까? 그때 가면 영업수익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갔을 때는 100%가 되는데 지금은 사용료 가지고는 거기 보시다시피 47억 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힘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관로 문제인데 양천에 양천5동까지는 수돗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있는 데요?

예. 양천6동까지는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데,

그 위에 음지마을에는,

음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일 윗 동네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하수로 먹고 사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아까 어모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각 지역마다 과거에는 계곡수를 그대로 이용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곡수가 아니더라도.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암반관정을 개발해놔도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지방상수도를 확대해서 많이 급수를 해주면 좋은데 여건도 그렇고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지대가 높아서 가압장이 없으면 물이 안 올라갑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예, 그것도 있고 거리도 멀고 또 수용가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 분들한테 수용인구와 거리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대가 높은 쪽으로 제가,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대가 높아도 가압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에 하수도 공사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시내에 하고 있는 공사가?

분류하는 것 말이죠, BTL.

예. 무슨 공사입니까?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 민자사업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있죠?

예.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 타고 한번 둘러보세요. 안전시설이 너무 안 되어있어요. 불 하나 켜놓은 것이 그냥 반짝 반짝 반짝 켜놨는데 우리가 의원생활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30미터 불을 켜놔요. 대낮같이 불을 켜놔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할 때 불 켜놓은 것 같이 그것 몇 개 켜놓고 아무런 장치도 없고,

보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 우리가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있잖아요? 안전불감증, 이런 것인데 큰 사고가 난 이후에야 고칩니다. 관계가 되거든 좀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31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국고보조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3개 지구에 21억 2,700만 원, 그것은 농소 연명, 감문 곡송, 양천 양곡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평화배수펌프장에 30억, 우수 저류시설 모암동 저류시설에 37억 5,800만 원이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항댐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해서 6억이 편성돼 있고,

어디입니까?

큰 예산서 3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3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문천 계속사업비로 국고가 12억 지원을 받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감천 개령 황계에 4억 8천만 원, 생태하천에 9억 원이 국고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제일 하단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19억 5,400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평화배수펌프장입니다, 6억 원. 우수저류시설이 6억 700만 원, 내려가서 수해상습지 감문천, 하도준설, 생태하천 해서 국고에 따른 도비보조가 4억, 1억 6천, 1억 8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재해예·경보, 풍수해 등등 해서 2,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는 예산이 250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이 8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무활동하고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611쪽에 저희 과 소관 전체 세출이 국·도비 포함해서 254억 7천만 원입니다.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14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4쪽 제일 하단부에 민방위시설장비 시설비 항에 그 다음 장에 시설비 항목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10개소를 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쪽에 62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에는 재난예·경보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1억 500만 원입니다. 하천 수위 감시카메라, 적설계, 하천수위 관측 장비, 음성통보시스템 해서 4개종에 1억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624쪽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밑에 시설비 항목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배수펌프장이 39억 9,200만 원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산공원 주변의 정비사업으로서 내년에 4억 9,600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황금지구 재해취약시설 3개소에 5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626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비로 해서 3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한 3천만 원 주택하고 하우스가 대상이 됩니다만 주로 주택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보험가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억입니다. 이것은 밑의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19억 9,200만 원, 그 다음 627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모암동 계속사업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국고를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억 8,100만 원입니다. 밑에 시설비 항목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모암지구 저류시설 사업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56억 2,300만 원, 감리비가 1억 4,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628쪽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부항지구에 댐 주변 정비 실시설계비로 6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69억 9,200만 원인데 설명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수해예방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양천 하강, 구암, 옥산, 참나무골 해서 4개 지구에 각 지구에 1억씩 해서 4억 편성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도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감문에 곡송 소하천, 양천에 양천 소하천, 농소 연명천 해서 42억 4,300만 원입니다. 630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명칭은 장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 신청할 때 장암지구고 내년도에는 하류가 되겠습니다. 감천 개령 쪽 감천 하류에 7억 9,400만 원입니다. 한 20만 세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5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고는 631쪽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보상하고 14억 9,400만 원이 내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부는 경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그 다음 쪽에 632쪽에 보면 하단부에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보전지출금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태풍 루사 때 피해복구비 이자 상환입니다. 현재 2억 2,400만 원, 밑에 원금이 32억 원 연중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3쪽에는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별지에 있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1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세입 예산 세입은 내년도 25억 8,3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4대강 사업에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골재 채취고 감되는 사항입니다. 1242쪽에 보조금 중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성제 정비하고 하천감시 청원경찰비 해서 1억 2천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1245쪽입니다. 저희 과의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4억 4,800만 원이 편성됐고 그 중에서 하천시설물 관리비에 12억 1,800만 원, 내용은 그 다음 장에 1246쪽에 시설비 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하천, 소하천 시설 연중 보수, 연중에 우리 시의 소하천이 208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많은 하천을 연중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3억 정도,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 해서 아천과 외현천에 실지로 점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1억을 들여서 측량을 2개 하천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입니다. 하천이 우수기 전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이른 봄에 준설을 합니다. 읍·면·동으로 배정하기도 하고 직영하기도 하는데 7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3억 5천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 일반하천 보수 해서 연중으로 3억 4,8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주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골재채취는 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1247쪽 시설비 항목에 보면 시설비가 시 직영 골재사업에 7억 원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1억 5천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고 곁들여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재해 예방차원의 예산인 만큼 전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150억에서 250억, 한 100억 내년에 예산이 100억 정도 늘었네요?

각종 국고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630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14억 9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보상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보상 협의가 일부는 됐고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또 보상협의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주로 내년도 사업은 모암지역에 해서 현대아파트 맞은 편에 보트장 밑에까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현재 그 보상이,

여기 구간이 직지사천 밑에부터 해서,

직지사 입구 가면 백운천하고 마주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제가 보상금 관계에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평화배수펌프장 그 옆에 하고 있죠?

예.

거기는 보상이 평당 50 몇만 원 나갔다는데 지금현재 옆에 택지로 되어있는데도 보상금이 그 반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배수펌프장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되어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안 되어있다는데,

되어있습니다.

거기요?

예.

그러면 황부권 씨는 거기,

황부권 씨 있는 데는 하천구역 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땅은 옆에 있다 하지만 감정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집이 있고 한데 자기들은 같은 그거라도 절반 밖에 보상이 안 돼서 나는 땅을 못 주겠다, 사업에 차질이 생겨도 나는 내 몸을 땅에 묻는 한이 있어도 못 주겠다 하면서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는 땅이 없고 자기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일부 땅을 내가 편입을 다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지를 남겨주면 내가 나머지 하천부지에 자기들 땅을 수용하는데 응해주지만 그 전체 부지를 했을 때는 내가 땅 속에 몸을 묻어도 죽어도 내가 못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부지가 해결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하천에 편입보상이 한 10여년 넘게 끌었습니다. 실지로는 90년대 초반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고 공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올려 놨습니다. 수용을 본인도 원하고, 수용을 해서 법원에 공탁해 놓고 올해는 할 작정입니다. 그냥 의견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강제수용까지,

예, 강제수용 합니다. 그 분이 그렇게 해달라 했어요. 왜냐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은행에 계류 중에 있어서 돈을 받아도 자기 손에 들어갈 것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공탁해서 법적으로 자기들 할테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폭포 있는 데 개인 사유지가 자기 허락 없이 시에서 편입해서,

한 20년 됐습니다. 20년전에 수문을 만들면서 수문 앞에 땅이 몇 평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고 말고 물 흘러간 지가 20년 넘습니다. 이번에 같이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엄포성인가는 모르지만 부지 해결이 그 사람 말대로 자기 몸을 묻더라도 죽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에 차질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금전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에 또 인공폭포 만들 때 공무원들 그 당시에 측량을 눈 감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사유지가 들어가서 했는데 일언반구 보상 하나도 자기는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수문하고 하기는 해야 되고 보상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알면서 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그때 안할 수는 없고 물은 흘러가야 되고 동의는 안 되고, 한 6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해결될 것이고, 그저께 그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들어보니까 딱하기는 딱한데 자기 집이 거기 있는데 집만 놔두고 해달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있고 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공폭포 하는데 땅 부지 사유지 들어갈 것도 해결을,

이번에 같이 합니다.

예?

다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주시고 그 사람이 공무원들 일처리 하는데 문제점을 자기가 나열하더라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일 못하도록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합의하에 빨리 해결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라고 제가 돌려보냈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떤 때 출동을 합니까?

의용소방대는 실지 소속이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났을 때도 하겠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것은 소방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관내에 어떤 지역별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화재가 겸하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동을 몇 번이나 했는가 아십니까?

소방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의용소방대에 1억 3,900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라 하면 김천시민들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을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비가 3천만 원 외에 또 다른 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다른 데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천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탈면이라든지 재난시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에도 있고 파트별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이 안 그러겠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기집행해서 돈이 없어서 바로 못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금방 피해난 것은 바로 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급한 부분은 해주지만 안 급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중에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미뤄놓은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비가 좀 많이 계상돼 있나 안 되어있나 싶어서,

예측은 정확하게 못합니다만 예년 예측해서 다 얹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모든 업무 과 중에 재난안전과가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1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해서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본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1년도 본예산은 전체 172억 7,753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2억 1,6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여만 원, 재무활동비 17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637쪽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혁신도시 홍보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 사업비로서 광특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억 원을 편성해서 이전기관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연구 용역비 3천만 원, 다음에 이전기관과 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교류활동해서 3천만 원, 639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지원 등 문화, 농촌체험행사비 2천만 원, 드림밸리 가족 초청 행사 2천만 원 등 해서 전체 1억 원에 대한 광특 보조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639쪽 하단부에서 640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대책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640쪽 하단부 산하기관 유치활동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641쪽 신시가지 조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42쪽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게 전출금 170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643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1291쪽에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회계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291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762억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9,5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에 9,500만 원하고 129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과 잉여금을 합해서 71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2쪽에 각종 보조금 국고보조금 24억 2천여만 원하고 도비보조금 20억 원 해서 전체 세입예산은 7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특별회계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전체 세출예산은 762억 원입니다. 762억 원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고 그 다음에 1296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97억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696억 원이고 시설부대비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97쪽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로서 광특보조사업 20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비보조 20억은 대규모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시설 지원비로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도합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297쪽 대규모 투자산업인프라 시설지원이 40억 원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대규모 투자 기업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 김천시에 예를 들어서 KCC 유치라든지 좀 우량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도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산업단지에 도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40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40억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잡아놨으면 구체적으로 내년에 지원하는 업체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인프라시설, 산업단지 시설비로, 조성비로 쓰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부지 조성비, 기간산업, 도로, 상하수도, 이런 산업단지 인프라시설 시설비로 쓰는 것이지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톨게이트도 단장님께서 관장하십니까?

예, 행정지원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도면을 하나 입수를 해서 저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사실상 구미에서 올라오면서 동김천 톨게이트 올라가는 도로가 사실 혁신도시로 들어가서 턴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판단을 하셔서 바로 올라가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동김천IC와 지방도 연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동김천IC가 개설 당시에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돼 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구미에서 오는 지방도 514호선하고 교차로 관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당시에 지형 여건상 경부선 철로라든지 지리적 여건상 혁신도시가 입지 선정되기 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지방도 514호선의 연결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의 혁신도시 내에 연결되는 그 인근 부근에서 진입하도록 애초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마침 혁신도시가 입지 선정이 되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동김천IC는 그 이후에 계획이 되다 보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동김천IC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지방도 514호선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사실 모릅니다만 거기가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 우회도로, 다 잡혀 있죠, 거기가요?

예.

그래도 한번 설계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냥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차에 다시 한번 고려하시면 안 좋겠느냐, 누가 봐도 앞으로 공사를 해서 혁신도시로 들어가서 턴해서 고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한번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뭐 이렇게 해놨나, 라든지 이야기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구미하고 김천 사이에 교통량이 1일 12,000대 내지 13,000대 됩니다. 그 정도 되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서 문제는 있는데 당초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설계를 하고 할 때 거기 여건상, 그때 혁신도시가 계획되기 전입니다. 지방도하고 바로 철도하고 붙고 해서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해서 그 관계를 다시 저희들이 거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 개발계에 다시 재검토해서 건의를 하자고 기초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설이면서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철도를 횡단하려면 교량을 놔야 되고 또 기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접속을 하려면 진·출입로가 별도로 교량으로 연결돼야 되고 해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생각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보면 일반회계에 172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 광특보조 5천, 도비가 5천인데,

광특보조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아, 광특보조 5천, 도비보조 5천, 포함 1억입니다.

지원 좀 더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도에서 광특보조가 국·도비 해서 도에, 도에 지금 옛날에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라는 별도로 기구가 있었는데 지금 기구가 축소돼서 한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혁신도시 지원 업무를. 그래서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계상된 것 아니냐, 도의 계상의 30% 정도만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도에 한 3·4억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1차 내년 4월에 준공하고 2차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니면서 순수 시비로 우리는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도 안 보고 과잉투자를 해서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부도가 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있는 자치단체가 많더라, 지도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김천도 빨간색 안에 있더라고. 그게 왜 빨간색 안에 있는가 하면 우선 재정자립도가 우리도 21.2%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재정자립도 면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채 안 되는 수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기다, 해서 지도에 빨갛게 표시하고 다만 수도권 쪽에만 파란색이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나중의 결과를 아직까지 모르니까 우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꾸 순수 시비, 순수 시비라고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것도 땅 팔아서 바로 본전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1차 같은 경우 분양되는 것 보면 거의 평당으로 계산해서 한 1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3차까지 150만 평을 하면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1,500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걱정이 된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할게 직지사 인근에 하야로비공원이 1,250억인데 시비가 한 50%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완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유동적이거든요. 50% 준다 했다가 안 주면 결국은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우리 운동장이 그랬고 예술회관이 그랬습니다. 예술회관이 그 당시에 뭐라 했는가 하면 국·도비를 75%를 따온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중에 완공 단계에 가서 시비가 75% 들어갔습니다, 예술회관 완공시키는데.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특히 우리 시도 지금 보면 심각하다, 뚜껑 열어 놓으면 물불 안 가리고 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과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또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에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갈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70억 전입을 받죠?

예.

받는데 이것하고 1차산업단지 매각대금하고 하면 2차 다 할 수 있어요? 됩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올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했더라도 2012년도 공사비가 일부 모자라는 것은 일단 2단계 분양도 하고 그래서 분양금도 회수하고 병행해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양을 물론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에, 우리 시가 이번에 모비스 사서 공장 지은 자리 있죠? 그게 과거에 코오롱에 팔았었어요. 알죠?

예.

코오롱에 팔아서 계약금만 받고 한 10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방치시켜 놨다가 다시 시에서 계약금 되려 코오롱에 돌려주고, 나 그런 계약 처음 봤어요. 계약위반은 코오롱에서 했는데 또 10년 있다가 계약금 돌려주더라고. 왜 돌려줬는지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니까 안 묻겠어요. 안 돌려주면 있는 공장도 뜨겠다, 공갈 한방 놓으니까 다 돌려줬어요. 그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입니다. 기업이 내뺄까 싶어서 온갖 인센티브 다 주고 하니까 과연 시에 시민들한테 떨어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점이 있다, 또 계약금만 줘놓고 잔금 안 치르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분양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분양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까?

예, 투자유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나중에 예결위에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걱정이 그것입니다. 계약금만 예를 들어서 한 10% 줘놓고 잔금 안 치르고 한다 한다 하면서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무슨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 과거에 코오롱 같은 경우 보니까 만날 매달려서 통사정을 하더라고. 기업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떡하면 가서 인센티브 많이 받고 땅 싸게 사고 해서 적당하게 하다가 언제쯤 땅값 좀 오르면 팔고 발 뺄 것인가, 그런 것도 아마, 기업은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시가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순수하게 생각하면 당합니다.

예,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1단계 거울을 삼아서 2단계는 분양가도 저렴하고 조성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시비 투자가 최소화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이 과거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보다 거의 배 정도 예산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도에 말입니까?

예, 도 예산 규모가?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대구시 거의 배 정도 규모 자체가 커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 정도, 전에 3천 7·8백억 됐으면 지금 거의 8천억 가까이 돼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규모 5,650억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턱도 아닌 소리입니다. 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 비하면. 또 도 전체, 적어도 경상도가 여당 도시 같으면 그 정도 불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2차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농지를 공단에 편입시키고 나면 어디 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인근 땅값이 다 오른 것입니다. 거의 보상금까지는 안 돼도 거의 그 수준에 올랐어요. 올라서 살 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고 아직까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상가 산정할 때도 결국은 시에서 감정원에다가 어느 수준에 맞춰달라면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시세라든지 공시지가 등등해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결정은 감정기관에 대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감정사 한 사람 나한데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상 감정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면서 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해놓고 기업한테는 온갖 인센티브 다 주고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시민들 위해서 시행정을 펴고 있고 산업단지도 하고 있지 기업들 장사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유념하시고 1차에는 어리어리하게 모두 그냥 막 넘어갔는데 2차때는 좀 달라질 거예요. 주민들도 좀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그것을 명심하고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강인술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고 노파심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만 두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1차산업단지에 우리 시 예산 얼마 투입됐죠?

1차산업단지에 총 지금까지 940억 원 투입됐습니다.

940억 원 투입됐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차산업단지 분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분양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70%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 분양대금 450억, 그 다음에 시설지원 매각대금 60억 해서 510억 계상이 되어있네요. 510억이 다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분양한 것 계약만 해놓고 지금 다 들어오지 않은 돈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분양된 것은 세입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KCC는 아직까지 계속 KCC 부지는 아직 매각대금을 다 세입 잡은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도 계속 내년도말까지 매각대금 수입 잡는 것으로 계상해서 510억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 2011년 연말까지요?

예.

그러면 1차산업단지 완료는 언제입니까?

완료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상반기로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차산업단지 40만 평에 1,500억이 들어간다고,

예, 예상 금액은 1,500억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단지에 940억 시비가 투입돼서 지금 2011년도에 계상되는 것은 500억 들어온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70억을 보태서 내년도 760억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940억에서 분양대금이 한 700억 들어온다면 우리 시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한 80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2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다 계상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는 2단계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2단계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용지도 분양대금을 일부분 세입되고 하니까 2012년도에는 2단계 부지 매각대금도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단지를 제가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투자유치과하고 지원단하고 이원화되어있는데,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있는데 거기 투자유치과로 보면 거의 100% 분양이 다 된 것으로 금액까지 다 잡혀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차산업단지는 조성 원가를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다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거기는 공영개발을 한다 해서 한 500억 정도는 조성비를 조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40만 평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로 그만큼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것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분양할 때 지금 1차산업단지 30만 원 해놨는데 2차산업단지 30만 원 하게 되면 적자가 엄청나게 더 크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2단계에 대한 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처럼 인프라를 다 구축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정 기업 유치 추이를 봐가면서 원형지 공급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분양가라든지 시비 투입비를 최소화되도록 그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단지 적자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 80억 원은 2011년도에 계상이 됐습니까? 도비 지원 80억?

도비지원은 일반 공업용수, 폐수, 인프라시설 이번에 2011년도 계상된 20억하고 해서 전체 국비 지원이 74억 원이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1차산업단지 하는데 있어서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액이 있고 그것 말고 270억 정도 손실 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80억이라고 돼서 우리 시에 순수 손실나는 금액이 190억이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차산업단지도 이렇게 270억 정도 손실이 나는데 도비 80억이 확정이 안 되면 그대로 다 돼야 되고 2차산업단지도 40만 평에 1,500억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 손실이 십 원도 안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봐서는 2차산업단지 하면 한 500억 정도 적자 안 나겠나 싶은데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적자 부분은, 저희들은 인프라 시설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라든지 조성비 투입에 최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2단계는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산업단지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업유치도 그렇고 해서 대행개발하면 어차피 기업유치하는데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시비를 최소화 들이면서 직접 직영개발 담당 공무원이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2단계는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켜봐 주시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투자유치과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어느 과 관계없이 김천시 행정 전 조직이 김천시내 고용창출, 인구증대, 기업유치, 이런 것은 다 현안사업이지만 큰 5,500억 되는 큰 공사인데 이것을 투자유치과하고 지원단하고 분리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전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자꾸 악조건 속에서 전국 타 시·군에 공단 분양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김천시가 더 어렵다,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개인 재산 같으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그냥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 네 돈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김천시가 10년후, 20년후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이런 것 악조건 어려운 재정지출 해가면서 투자유치 하는 것 보다, 또 김천시가 정말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다 해서 도시에 갔던 사람이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야 인구증가가 되고 정말로 김천시가 전국에서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없는 재정 가지고 자꾸 투입해서 억지로 인센티브 줘가면서 끌어와서 한다고 해서 뭐가 김천이 잘 사는 도시가 되고 행복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하고 1차산업단지도 종결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2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천시에 재정과 우리 김천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말로 김천시가 살기좋은, 전국에서 모범된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 지금 기존 있는 기업이라든지 시민들한테도 그쪽에 한다고 해서 이쪽에 등한시하면 이쪽에 이탈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좀 큰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질문사항이 나오는데 어쨌든 강인술 위원님하고 박광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 외에 좀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차산업단지에 투자하려고 편성 금액이 얼마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요?

170억 원.

특별회계에 얼마입니까? 697억?

예, 전체는 762억입니다.

아니, 시비, 순수한 우리 시비만.

시비는 거기서 보조사업 44억을 제외하면 720억 정도 됩니다.

722억 아닙니까?

예, 722억.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중대한 역할에 와있는데도 예산을 앞두고 혁신도시지원단장님께서 한번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을 앞두고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 못 묻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2차산업단지에 우리가 할 부분이 몇만 평이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40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40만 평 기간은 어느 정도 둡니까?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2년 만에 이게 다 되나요?

일반 행정절차 지구 지정하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보상하고 해서 공사 착수가 내년 하반기, 10월달, 11월달, 또는 여의치 않으면 2012년도 1월달 해서 2013년도말 정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1차는 분양이 다 안 됐죠, 80% 정도 밖에 안 됐죠?

예, 7·80% 정도로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텔레비전에 여러 군데가 지자체가 빚덩이에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났고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과연 이 산업단지를 해서 좋을지 안 해서 나쁠는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죠? 단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천의 경기부양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고 과연 인구 13만 6천 정도 되는 인구가 민선 4기때 우리가 인구가 4,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김천시비로 앞에 1차공단에 약 200억 정도가 손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2차산업단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도 이 예산 들어온 것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려니까 더 좋게 본다면 시장께서 이 산업단지를 해서 김천에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회 차원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이고 또 도움이 안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삭감을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의원들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서 있는 입장에 똑같은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차산업단지가 다 완료되고 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뒤에 있고 또 이 부분에 투자하다보면 농업 예산이 다 줄어듭니다. 김천은 농업복합도시가 돼서 농업 예산이 줄어든다면 농민들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업단지가 들어와서 세수 밖에 받아낼 것이 더 있습니까? 당장 들어와도 어모 주민들 땅 보상 많이 줘서 나가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땅 보상 적게 준다면 그 사람도 원망이고 또 들어와봐야 어차피 우리 인근에 시내나 떨어진 예를 들어서 조마나 지례 5개면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어모 주민들은 사실 좋지도 않아요. 거기 공해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석면공장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1차산업단지를 마무리 안하고 이 상태에서 일반회계 170억, 특별회계 72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한 천 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담담합니다. 저도 예산을 우리가 내일 하고 나면 예산을 계수조정해서 예결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의회라는 것이 제 개인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보겠지만 사실 담담합니다. 또 만약 이게 잘못됐을 때 나중에 의회에서 돈 승인 안 해줬으면 안 했을 것인데,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앞서서 더 정확한 것을 의회하고 시하고 마주쳐서 직접 단장님께서 하기 그것하면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의회에 와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차이점은 틀리겠지만 설득력이 서로 이해 부분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승인했다가 만약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 전체에 나쁘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산 관계를 의회에서 신중하게 해서 하겠지만 단장님께서도 어쨌든 예산을 승인되든 안 되든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끝나더라도 예결위원장님한테 가든지 산건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의원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장시간 할 수도 있지만 뒤에 업무가 밀려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산업단지 부분에는 과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게 심사해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전부다 산업공단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1차산업단지에 손해가 갔으니까,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상당히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X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KTX 역 앞 도로?

KTX 역사 앞 도로 말입니까?

예.

앞의 도로 현재 바로 거기는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LH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요?

예.

이정표가 없어서 외부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하네요. 밤중에는 더합니다.

예,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LH하고 저희들 시하고 KTX 역하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미비사항을 이번주 중으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 주민 이용 불편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공을 했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실행돼야 되는데,

그게 혁신도시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공사 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찾기가 힘드는데 외부 사람들 와서는 상당히 찾기가 힘들고 애를 먹는데 빨리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641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무슨 뜻입니까?

삼애원 이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하고 등 있는데 삼애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일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차려 놓습니까?

저희들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우리 직원들이 삼애원에 대책위원회라든지 한번씩 필요할 때 자기들 삼애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도 한번씩 있고 저희들 부서에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하면 되지 굳이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할 게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정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항목 항목별로 계상한,

대상컨설팅인가 거기서,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 사업자이고 저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삼애원 업무 관련해서 최소한 필요한 비용입니다.

대상컨설팅에서 전부 다 하는데 굳이 혁신지원단에서 할게 뭐 있어요? 거기 지금 다 됐다 하는데? 땅 구입하고 전부 다 됐다고 오픈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땅 구입은 자기들 업무고 저희들은 삼애원하고 주변에 장례시설 조사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수용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대상컨설팅에 대해서는 잘 압니까?

대상컨설팅에 대해서는 삼애원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지 그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다 된다 하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0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4억 원 정도 감소된 규모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28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 자체 사업비는 74억 8,600만 원으로서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경제 활력화 부분에 17억 3,900만 원, 농지보전 대책에 4,300만 원,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 부문에 39억 1,800만 원,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44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안 648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농연 김천시연합회 지원에 3,300만 원, 김천시 농민회 지원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재료비 지역농특산물 홍보재료 구입에 600만 원, 306-0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93년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시가 50억 1,100만 원을 출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농업인들이 113억 9,5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은 연리 1.5%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합니다. 2010년도에는 27호에 23억 6,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49호에 28억 8,500만 원을 지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되면 절차를 밟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01 농산물 가공용 저장시설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촌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월 지급 한도액은 17만 2천 원에서 26만 8천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650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4개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인데 이것은 민간 전문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항 돌모마을과 증산 옛날솜씨마을에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1인당 월 120만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국비사업이, 분권교부세는 국비입니다. 7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분기 수업료가 70만 2천 원 정도, 공립인 김천농공고에는 15만 3천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내의 기간 중의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일수는 연 40일 정도이고 한도는 96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652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후계농업인 독농가로서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1인 280일 정도 됩니다, 350만 원에. 이것은 지원 신청은 지원 선도 농업인이고 학교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이 됩니다. 모집분야는 습지작물, 친환경 채소, 비육우, 친환경 양돈 전문경영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2010년도에는 우리가 5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고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금년도까지 101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50쪽 하단부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입니다. 300만 원 해서 2명에 70% 지원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해서 3명 해서 우리가 시비는 밑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는 천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는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수준으로 해서 1개소 정도 도비사업을 할까 합니다. 이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우리가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2009년 4월 30일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09년도 하반기에는 13호에 36명이 귀농을 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1호 44명이 귀농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귀농자가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월 120만 원 정도 해서 84만 원이 보조되며 지원기간은 6개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500만 원인데 9호인데 빈집수리비는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고치는 사업에 9호 정도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4쪽 농어촌지역 사랑방 공부방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은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우리가 방과후 6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2010년도에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 농가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한 외국 여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호로서 천만 원의 80% 8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이민자는 2010년 현재 28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28명, 2009년도까지는 186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655쪽 농지이용 관리 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지이용 실태 조사라든지 농지원부 정비 조사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100% 지원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6쪽 402-01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단가는 40킬로 포대당 800원 정도 해서 8천만 원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건조벼 출하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 역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는 매입시 수분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조 요율 금액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인데 거기에 보면 KTX 김천역사 안에 농축산물 전시장 관리 인부임이 나옵니다. 별도로 우리가 설명 자료를 드린 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구미)역사내 농특산물 전시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시설비로 시 홍보관을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우리는 농특산품 전시장을 임차료가 3,600만 원 정도, 여기 시설 규모는 KTX 역사 들어가면 좌측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평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 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임차료는 전시장 임차료가 되고, 시설은 홍보관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김천시 이미지 홍보탑 포도 상징물 전기료, 그리고 이미지 홍보탑 포도 상징물 청소 용역비가 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하는데서 사용료라든지 직거래행사, 팸플릿 제작 등에 6,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재료비로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자체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양파라든지 건양미곡, 감문농협, 김천유통 같은 데서 수출하는 물류비를 우리가 도비지원사업 비대상 품목에 대한 시 자체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김천휴게소 상행선 으뜸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1개소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소면 신촌리에 소재한 김천휴게소 상행선 분수대 옆에 우리가 10평 정도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으뜸농산품 판매점을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차량광고 및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4,280만 원입니다. 여기는 연중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관광버스 40대, 그리고 대구-김천-인천공항간 고속버스, 그리고 지하철 행선안내기, 그리고 수도권 엘리베이트 동영상 광고 등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59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성수기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 1개소 100평에 3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1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 3개소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가공기계 확충사업 1개소 천만 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 9,600만 원,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규격화된 자두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정착 지원사업 포장재,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계근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감문농업협동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 상품화 시설 설치 지원은 4억 원에 1식 50% 지원에 2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0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다음 아래쪽입니다.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에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쪽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992만 7천 원인데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도비 15%, 시비 44%, 교육청에서 41% 해서 1식에 1인 260원 정도 해서 18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상인원은 17,389명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848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무상급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에 무상교육 대상을 대상으로 초·중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경우에는 김천시의 경우에는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경북도내에서는 군위하고 울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구미나 포항은 단계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양 물레방아에 4년간 2013년도까지 매년 5천만 원씩 4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쪽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3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수출물량의 표준 물류비의 30% 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송이를 수출할 경우에 미국에 1,296원, 동남아에는 897원 정도가 지원되고 2010년도 금년도 11월까지 수출실적은 9개 농가 업체에서 약 19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402-01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자 단체와 학교간의 직거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김천농협이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을 한 내역을 보시면 2009년도에 영주농협이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안동시에서 했고 2011년도에는 포항기계농협과 김천농협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부담이 약 9억 2,500만 원 정도 56%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비율을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하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조비율 관계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김천농협 측에서 지금 현재로 이 부분에는 그렇지만 시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진흥발전자금이라든지 3억 이상 정도를 출연해서 도움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3쪽 축산전략 사업 육성사업으로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포획장비 구입입니다. 그 위에 축산환경개선제 구입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광신농장과 대신동 삼애농장에 우리가 정착촌에 축산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소 포획장비 구입 사업은 유기동물이란 길가에 나돌아 다니는 개나 고양이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획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4쪽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한우등록비는 약 50% 지원해서 1,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우량 한우 송아지의 혈통 등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계농가에 대해서 5천킬로에 50% 지원해서 한 5천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TMR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원에 3,500톤 100% 지원에 한 7천만 원, 다음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은 3만 원에 2천 톤 50% 지원해서 3천만 원 정도 되겠고 다음은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입니다. 축분 톱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 처리 톱밥 지원 역시 양돈 부분이 되겠고 축분처리 톱밥 닭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료는 3만 원 곱하기 6,700두에 한 50% 지원해서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농가에 증체율을 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생균제를 1일 비육우에 사료 급여량 10킬로에 생균제 2그램 정도를 혼합 급여해서 증체율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자동 보정시설 지원은 보정시설 스탄치온은 자동 목걸이를 말합니다. 스탄치온 자동보정시설 구입비가 되겠고 다음은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낙농가가 경조사 시에 착유 및 사양관리 등 헬퍼요원의 인건비와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검정지원사업입니다. 젖소능력 검정지원사업은 착유시 유량 분석 등을 통한 젖소 개체 관리를 위한 검정요원의 인건비, 유류비, 분석 수수료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입니다. 돌아다니는 유기견, 고양이 등을 위탁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쪽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염소농가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방역 분무 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고 축산농가 환풍기는 환풍기 지원 4만 원 200대 50% 보조해서 한 4천만 원, 축산폐수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고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사료배합기 믹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지원사업이 되겠고 TMR 사료생산지원사업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가축 전염 폐사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쪽 206-01 재료비에서 구제역 긴급방역용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복, 생석회, 기자재 구입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7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한테 250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백색시유로 200밀리 33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쇠고기 이력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당 9천 원 해서 귀표 장착비라든지 쇠고기이력제 전산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쪽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퇴비사 3개소 8,500만 원에 50% 보조해서 4,250만 원, 액비 살포기 1개소 100% 2,400만 원 해서 총 6,65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여기 방류 어종은 잉어라든지 동자개, 붕어, 다슬기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 가격 이하 하락시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송아지 안정 가격은 한 165만 원으로 보고 있고 현재 송아지 가격은 22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한우 송아지 혈통 등록비 사업으로 도비 21%, 시비가 49%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한우개량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등록인공수정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만 원에 1,800두 70% 지원에 3,78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0쪽 307-02 젖소능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의 선형, 후구, 유두 등 심사 후에 개체에 적합한 우량 정액으로 수정하여 젖소 능력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만 8천 원 420두에 2,436만 원이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사료배합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조사료 재배농가가 되는데 3천만 원에 한 대 해서 60% 지원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 국고보조사업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소 탄저, 기종저 백신에 13종 등 해서 2억 4,6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돼지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돼지 사육농가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이유자돈 소모성 질환 예방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6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구제역 등 방역사업 도비보조 소독약품이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쪽 역시 구제역방역사업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 가축질병 예찰요원에 지급되는 방역복 사업으로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방제단은 읍·면에 4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3쪽 도비보조사업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는 80만 원 6명에 12월 정도, 대상 공수의는 6명이 됩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20회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불량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모돈 개체를 위한 후보 모돈 구입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강화 육계사 왕겨 지원에 4,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 양계경쟁력 강화 계란 난좌사업에 70원 곱하기 50% 해서 3,955만 원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우량 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에 사업내용은 송아지 제각모 절식용 마스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1,04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로서 호밀,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는 자동보정시설 스탄치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90만 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에 672만 원, 젖소농가 자동브러쉬 지원에 지원대상은 관내 낙농가에 젖소개량사업 참여 농가가 되겠고 지원 내용은 자동브러쉬 소 등 긁는 용도로 지원되는 기생충 제거 이런 데 사업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포유기 지원에 대상은 축산 등록농가 젖소개량사업 1일 한 500킬로 이상 착유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자돈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유자돈방 또는 액상사료 자동기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고 돈사 리모델링 환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돈사 내에 적정 환기 개선 시스템 설치비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정보 및 화재감시 시스템 설치 비용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0만 원, 지원대상은 양봉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677쪽 양봉소초광지원에 576만 원, 꿀벌화분 꽃가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량마킹기 지원 생산 농가에 지원합니다. 유통기한, 산란일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마킹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대 해서 4천만 원, 초음파 육질진단기, 한우농가 도축 출하시 1등급 출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운반차 지원 사료 운반용 200만 원 5대 해서 70% 지원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우군 검정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젖소의 자질 및 능력향상을 위한 검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역한우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품한우 참여 농가에 대한 DNA 분석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참품한우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한 23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종 농가가 연계 사일리지 제조업의 종자 구입비, 곤포 비닐구입비 등에 총예산이 2억 5,602만 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5천 톤, 종자대 150킬로, 곤포 비닐 지원이 700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900만 원이고 도비 30%, 시비 70%, 이것은 인턴 채용을 통한 세부 이력관리인데 김천축협에서 1명이 채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등 9,217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680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브루셀라 검사 채혈보정비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2,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역장비 지원사업 예찰요원 방역장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방역장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가축질병 예찰요원에 배부하는 사업비 480만 원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81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량벌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벌통 스티로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256만 원, 다음은 액비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액비지원 개당 200톤에 사업대상은 양돈농가 10개소에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육우 생축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사업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우 생축장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가 도의 공모사업으로서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은 17억입니다. 도비가 30%, 시비 40%,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고 낙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한꺼번에 사들여 기르면서 수송아지를 고급육 생산 밑소로 키우고 암송아지를 우유 짜기 위한 젖소로 길러서 사육 농장에 분양하는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2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타 가축 육성 흑염소 체중 측정용 저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대에 130만 원에 70% 지원에 1,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제역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바쁘신데 설명도 찬찬히 해주시고,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그쪽에 가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58쪽 김천휴게소 상행선 특산물판매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경영을 후계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또 세 놓습니까?

일단은 경영인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추풍령휴게소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게 추풍령휴게소는 92년도부터 개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대행 체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농특산물을 휴게소에다 판매소를 설치해놓고 팔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경영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풍령휴게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직접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되니까 바로 개인한테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를 놓고 세만 받아먹고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세 받아먹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 설치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안 그러면 시에서 아예 직영을 해버리든지, KTX 역사처럼. 그게 낫지, 이게 농업단체에 세 받아먹으라고 해주는 것 밖에 안 됐을 경우는 해줘도 조건부로 해줘야 된다, 만약에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시에서 바로 회수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든지 단서조항을 붙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산 승인이 된다면 방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약속을 못 지킨다 하면 예산 안 줍니다. 줄 필요가 없어요. 가만 앉아서 세 받아 먹으라고 시에서 시설해주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62쪽에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김천농협장도 만나고 했는데 일단 농협이라는 단체에서 한다면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엄청한 데미지가 오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김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아주 앞서 있는 상당한 부자 농협인데 우리 시의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요?

그 말씀은 아니고 부담 자체를 지금까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2009년부터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은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하면 아마도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사업이다 이래서 보조비율을 20%로 해서 첫해는 도비 30%로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20%로 자부담을 시행한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우려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포항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두 개 다 됐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공급하는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부 그런 분들의 저항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 앞에 영주라든지 그 앞에 한 곳에 알아보니까 이게 그래도 전체 자라는 학생들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정착돼 가는,

예, 알아요. 직접 수혜를 입는 학교나 학생, 집단시설에 봐서는 나쁠 게 없는데 다만 농협이라는 협업체는 어떤 시장에서 견제 기능만 해주면 본인들의 역할은 다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점매석 행위,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상인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정도의 역할만 해도 사업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공룡이 되어있는 김천농협이 이것까지 다 움켜쥐고 한다면 여태 다른 사람들이 해먹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공신력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간다, 그것은 맞는데 김천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두 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한 충격이 가지 않겠나, 나는 두 개 업체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는데 있대요, 있는데 충격이 안 가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것도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것도 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663쪽에 보면 축산폐수 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663쪽,

663쪽에 보면,

5쪽인가?

5쪽 상단에 축산폐수처리 장비지원,

예,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장비지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스키드로더입니다.

스키드로더 소형으로 된 것 경운기에 엔진 탑재해서 한 그런 것입니까?

그게 고액분리기하고 스키드로더하고 그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축산이 우리 김천에 많잖아요? 축종도 여러 축종 되고 또 경상북도 내에서 축산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비율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축산부분이라든지 농업부분에 적은 액수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받은 기계 같은 것은 우선 싸니까 50%, 또는 40% 하면 구입하니까 구입은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 축산폐수가 덜 흘러갈 것인데 모셔놓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것은 결국은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래서 점점 갈수록 환경문제는 심각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A아무개, 이러이런 것 있는데 한번 해보지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싸니까 일단 해보자 해서 마당이고 뭐고 온데 기계 새것 잔뜩 갖다 놓고 쓰지도 않아요. 쓰는 것은 트렉터 정도 쓰고 별로 안 쓰더라고. 뭡니까, 정화조 푸는 것도 탱크로 된 것 좋은 것 있더만 전혀 안 쓰고 정화조의 똥물은 그냥 도랑으로 다 흘러가고 그런 것이 많더라, 이래서 시의원은 단속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화도 오고 직접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도 면이나 시에 제가 얘기 못하는 것은 단속당해서 과태료 물까 싶어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그런 것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장비가 지원됐으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 농업 부분에 다들 보면 농가에서는 지원이 적다 적다 하는데 예산상에 보면 현재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면 축산이 불황이라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제도가 잘못 된 것이 축산이 아주 경기 좋을 때는 좀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받아내고 좀 안 좋을 때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맞지 싶은데 좋든 말든 막 퍼다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하여튼 축산 쪽에는 특별히 교육을 많이 하시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축산과 하나 만들어놓고 나갈 계획 없습니까?

제가 그 큰,

공직 마감하면서 큰일을 한번 해놓고 나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계에 몇 명이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김천 축산 규모에 비해서 과 정도는 하나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농업 쪽에는 전부 칼질해서 완전히 조그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윗선에 건의, 소장님도 2번 정도는 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퇴임 전에 축산과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우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657쪽 상단에 보면 KTX 김천(구미)역사 내 특산물 전시장, 이것은 전시장 농산물로 하려고 합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홍보관은 같이 겸해서 하는데 홍보관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을 하는 것입니다.

뭘 전시하는데요? 참외 같은 것 이런 것?

전시품목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를 들자면,

판매는 안하고 그냥 전시만?

예, 전시.

전시해서 뭐하는데?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김천징이라든지 꽹과리, 방짜유기라든지,

판매는 안하고?

예.

이것을 전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돈 30만 원도 아니고 세를 300만 원씩이나 줘서 1년에 3,600만 원을 그냥 까먹잖아, 맞죠?

그렇고, 저쪽에는,

가만 있어봐요. 까먹는데 3,600만 원 하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은 많이 타는 사람은 타고 하지만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나 이런 것 안 된 데도 많은데 3,600만 원 하면 한 400미터씩 농로포장 하나 더 해주는데 그 사람들 주민들 다니기 불편한데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1년에 12달 해서 300만 원씩 이렇게 비싼 세를 줘서 돈을 내던진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하고 그 위에 보면 KTX 김천(구미)역에 역사 농산물 전시장 인부 관리임에 또 1,500만 원 잡혔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 하나 붙여서, 이것 돈을 3,600만 원하고 하면 6천만 원 돈 되는데 예산 하나 잡으려면 농촌에 우리 지역개발계 예산 같은 것 적은 면에는 지례 같은 데는 돈 4억 2천만 원 밖에 1년에 안 잡히는데 농민들 2,500명에서 3천 명씩 사는데 그렇게 잡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그것은 구미 아니라 서울은 할 것도 없고,

우리도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보한다고 그게 뭔 홍보가 됩니까?

이 위원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시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는 소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가서 소포장해서 팝니까?

거기에 매장이 다 합해서 한 7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좌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와서 하루내 지나가서 거기 들여다보는 사람들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 판다 해봐야 그런 데 가서 요새 참외, 토마토 같은 것 안 사먹고 시중에 공판장이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좋은 것 있는데 제때 못 팔면 만날 누가 갖다 대든 가져와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인원 하나 더, 가뜩이나 기간제가 많다고 하는데 또 하나 채용해서 시에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니잖아요?

지금 홍보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누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소문 들어보니까 신문에 그저께 났데. 김천 KTX 역사도 문을 닫지 않겠나 하면서 누가 비판적으로 써놓은 것을 봤는데 안 탄대요, 사람들이 없대요. 그나마 처음에는 시에서 우리가 홍보할 때 주차요금 하나도 안 받는다 해놓고 지금 8천 원인가 만 원씩 받으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 성급하지 않나, 나중에 봐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면 장소가, 지금 장소를 다 준비해서,

안 그러면 KTX 측에서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에 이야기하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자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강인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상행선에 돈 5천만 원 투자해서 하는 것 있죠?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하려면 5천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듯하게 돈을 1억을 투자하든지 2억을 투자하든지 되게끔 하고 돈 5천만 원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또 추풍령에 있는 것 전에 후계자들이 하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관리는 경영인회에서 하고,

그것도 세 놨잖아요? 세 놨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후계자들이 뭐 판다고 하면, 저도 84년도에 후계자 자금 받고 했지만 후계자들이 뭐 한다고 하면 신분이 보장돼서 그런 데 휴게소에 가서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샀어요. 전에는 밀고 들어섰는데 지금은 거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내가 볼 때 파리 날려요, 거기. 그런데 시에서 그냥 만들어준 돈이니까 그냥 얼마 받고 남한테 세 줬는데 자기 개인 돈 같으면 세 놓고 하겠어요, 문 닫고 치웠지. 이런 것도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세 놓고 있는 입장에 위원님들이 각자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서 안하는 점도 많은데 안 되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괜히 그것 추풍령에 있는 것도 못해서 남한테 세 놓고, 세 놓은 사람이야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세를 적게 주고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가져가니까 앉았는데 안 팔립니다. 소장님 거기 가서 하루에 얼마치 팝니까? 과장님, 얼마치 팔아요, 하루에? 대충 얼마 팝니까, 하루에?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판매됩니다.

30만 원 하면 얼마 남습니까, 몇% 남아요? 30만 원도 안 팔립니다. 하루에,

임대료 주고 남으니까 운영을 안 하겠습니까?

임대료를 적게 주니까 되지,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과장님, 얼마 받아요?

작년에 120만 원 받았다는데,

안 되니까 줄잖아, 안 간다니까.

70만 원 정도, 임대료,

이우청 위원님, 그 문제는 이선명 위원이 직접 가봤으니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신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일단 안 되잖아요? 이것도 후계자들이 하도록 공문 내리세요. 내려서 이것하고 뒤에 5천만 원하고 같이 하도록, 후계자들이 한다면 지원해주지만 또 세 놓을 바에야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같이 회수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잡도록 하세요. 그래서 또 후계자들이 못하고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문 닫아야지 뭐하러 합니까?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입장이 아주 곤란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건위원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김경철 씨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가 김경철 씨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 이야기해서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건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예결에서 안 짚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 조카라는 것 때문에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한데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가 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박 위원님, 특혜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도매시장을 짓고 직접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 법인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과일철이 성수기에 가고 할 때 이것을 가격 안정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 차원에서 이번에 저온저장고를 100평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에 기존에 있던 김천도매시장하고 또 민간 도매시장하던 두 곳이 합쳐지면서 그때 대표를 각각 하던 분이 그때 김경철 씨가 민영도매시장 대표였고 이쪽 대표는 우리 위원장님을 하시는, 김병철 사장님이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 이어서 기존 하던 분이 승계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는 시각도 아마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추호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농축산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구제역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축산 부분에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경영이 어려우면 임대료를 낮춰주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하는 데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약 1,970호 정도 됩니다. 네 발을 가진 농가, 우제류, 그 농가가 한 1,970호 정도 됩니다.

소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두나 됩니까?

변동이 있습니다만 약 3만 두 정도 됩니다.

3만 3천 두라 하더니,

그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고 또 우리 농가소득에 다른 것 보다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 축산과를 일단은 분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들 다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아까 말씀할 때 건국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1년 과정입니다.

아, 예.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1주일에 한번 갑니다. 350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은 280만 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보면 경북대학교는 대구에 위치해 있고 상주같은 데는 바로 옆에 안 있습니까? 이원화시켜도 되잖아요?

여기도 경북대학교 산하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아마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상주하고 경북대학교하고 합쳤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입니다.

지금 상주로 갑니까?

지금까지는 대구로 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 하면서 나왔던데 이게 저도 촌에 살고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적당한 때 해줘야 되지 포대 다 재워 놓고 헌 것 작년 재작년 것 갖다 해놓고 검사할 때 보면 검사원은 이것 왜 옛날 것 가져왔나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왕 지원하는 것 제때 맞춰서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타를 받고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가 7월 15일자로 과장으로 왔고 또 유통계장도 그렇고 7월 15일자 인사되면서 양정을 보던 직원이 두 명이 읍·면으로 나가고 신규 직원이 오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 못해서 일찍 시지부에 해서 시지부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원성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저온창고가 없는 데 있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온저장시설은 도매시장의 필수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한다는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직영은 없고 전부 위탁운영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구제역도 발생해서 바쁜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초에는 저온현상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같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덕분에 농가의 부담 경감은 물론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011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생산 기반 확충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부자 복지농촌 건설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수산업 기반확충,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업을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장 생산 수입은 포도체험장 생산물 판매 수입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4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2억 원 등 총 72억 9,1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0억 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6억 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31개 사업에 20억 4,957만 4천 원 등 총 129억 5,3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0억 289만 2천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129억 5,106만 7천 원, 시비 70억 5,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9억 86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36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 등은 전년 대비 13억 7,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는 6억 4,64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40만 원, 재료비 640만 원, 친환경농업인들의 교육 및 연시대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비 9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농자재 지원비 2억 원으로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를 위한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5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3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에 김천시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0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반조성 해충포집기 공급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합성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방이라든가 각종 해충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방제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4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비로 6,29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쌀전업농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쌀전업농연합회 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인데 이 사업은 도열병, 흑명나방,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재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2천 헥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흑명탄수화제를 공급하였는데 이 약제 선정은 벼해충방제협의회에서 농약 중에서 당해 년도에 가장 적합한 농약 한 가지를 선택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으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0만 원은 도로에 주행하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트렉터 및 경운기용 트레일러에 저속차량 부착이 의무화 됨으로써 농용 트렉터 및 경운기용 트레일러에 원형의 스트로브식 황색등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들의 농기계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2,575만 원으로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85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점검 결과 적격자로 통보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초 지급 년도부터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논의 경우 유기농은 헥타당 39만 2천 원, 무농약은 30만 7천 원, 저농약은 21만 7천 원이 되겠으며 밭의 경우에는 유기농은 79만 4천 원,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저농약은 5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으로 1,3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이라든가 토마토, 딸기, 참외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해충방제를 위한 국내산 천적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천적의 종류에는 진딧물류, 잎응애류, 가루이류 등, 나방류, 총체벌레 등 6가지 해충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 1,300만 8천 원은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제제를 활용,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오이, 토마토, 딸기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미생물 농약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8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1개면이 되겠으며 지원단가는 헥타당 밭과 과수원은 50만 원이며 초지는 2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인데 대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서 벼 육묘 자력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원활한 육묘 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서 쌀전업농 및 영농법인 등 대규모 쌀생산 경영체에 벼 육묘공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대형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참고로 관내 육묘공장은 대형이 지금 현재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60만 원으로 사업내용과 시행 방법은 대형 모델과 동일하며 소형은 사업량이 3개소이며 총 개소당 3,600만 원 중에서 2,5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비 457만 2천 원은 육묘 공장에 어린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함으로써 육묘 가격 인하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설치된 육묘공장 6개소에 개소당 약 127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 처리지원사업비 2,475만 원은 벼 재배시 초기에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므로 1회 방제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에 처리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에 효과가 좋은 약제를 지원해주는데 2010년도에는 롱킥 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력 증진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들판 조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들판 단위로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지력증진, 토양개량, 맞춤식 시비 등 3년간 집중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0년도 추진실적은 2개소에 했는데 아포읍 바실들과 공쌍골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비 3천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중요한 유통체계인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2,000건 정도 되며 건당 5천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19억 2천만 원으로서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2만 4천 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기질비료 3종은 2천 원이 되겠으며 부산물 비료는 2종에 약 1,200원에서 1,700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은 사업비는 576만 원으로 선진 친환경농업국의 생산 유통시설 견학을 통해서 국제 농업 무역환경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녹색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 회원들이 주관하는 녹색체험행사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공급 기종은 다목적관리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농산물건조기 등 중소형 농기계 4개 기종을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대당 약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가를 책정하고 사업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 장치 지원사업비 1,6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해주므로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으로 경운기 후미등, 저속 차량 표시등, 반사경, 반사테이프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를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헥타당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74만 6천 원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는 59만 7천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3,300만 원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응모 추진하는 경상적 경비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 1억 5천만 6천 원은 유휴 농경지에 녹비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에 환원하므로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녹비보리,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약 603헥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40억 원으로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자원재활용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년간 100억 원으로서 2011년도 2차년도는 사업비 50억 원 중에서 보조금 40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생물 배양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벼저장창고, 산지유통센터, 교육관 및 체험관 등 총 6개 사업을 하는데 2차년도 사업비는 총 50억 원 중에서 보조금 40억 원과 자부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아포농협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 및 지원사업비 431만 9천 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 인증 수수료 및 토양검정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1년도 신규 인증 농가에 신청 수수료, 수질, 토양 잔류농약 검사 등 건당 약 25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사업비 5,390만 원은 축산분뇨 및 농림부산물을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활용함으로써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에 퇴비 제조시설인 퇴비사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재배단지 육성사업비 1,400만 원은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논콩 재배단지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5헥타 이상 논콩 재배단지에 콩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산업 기반확충사업비 6억 6,317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1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8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꽃매미 긴급 방제 자재구입비 5천만 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외래 해충인 꽃매미가 급속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도 등 과수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포도재배 농가 중 꽃매미 발생 농가에 스미치온과 메프치온 등 꽃매미 방제약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주관은 사과 주산지 15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며 대구·경북능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부산역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 포도·자두특구 지주식 간판 설치비 2천만 원은 포도 및 자두특구 내 홍보용 입간판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포도·자두특구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기반확충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과수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 50%와 자부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사과재배 농가에 반사필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과·배 봉지 지원사업은 1억 3,500만 원으로 사과·배 재배농가에 봉지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350만 매를 공급할 계획이며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은 1,500만 원으로 복숭아 재배농가에 봉지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급량은 약 300만 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은 포도·자두 재배농가에 우량품종의 묘목 구입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4,000주가 되겠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상품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은 저온저장고 시설보유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체에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은 김천포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5만 매가 되겠으며 친환경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자두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액비, 영양제 재료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종균과 미량요소를 종균은 50톤, 미량요소는 약 100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은 색깔포도 재배농가에 수평커텐과 자동개폐기 보급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우산덕시설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복숭아 가지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량은 약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자두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2,500만 원은 포도·자두 체험농장 조성으로 도농간 교류의 장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포도·자두 특구 내의 재배 농가 중에 차량 접근성이 편리한 농가를 선정해서 체험장의 편의시설, 농장 정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포도 자두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 자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비 40억 원입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과수를 재배하던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자두, 사과 등 3개 과종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포도 자두 비가림,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총 12개 분야의 사업에 사업량은 약 205헥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무인방제 시스템과 자동스프링쿨러 2종이 추가됐으며 폐지사업으로는 사과 방조망 사업은 내년도에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6천만 원은 과실, 채소류 등의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과실, 채소, 화훼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게 농가형 다목적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FTA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비 3,382만 5천 원은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유통 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시설 보유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체에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약품은 스마트 후레쉬, 이 후레쉬 등 두 가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비 1억 2천만 원은 FTA 개방에 따른 수입 과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체제 조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체리, 블루베리, 석류 등 재배농가에 예냉창고, 작업장 환경개선, 모노레일 설치 등을 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총 13개 분야에 28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예산액은 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FTA 사업 시행주체인 남면 농협에 운영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비 8천만 40원은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병충해 방지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과수인 사과, 복숭아, 배 등의 재배 농가에 승용예초기, 과수 전용 방제기, 주행형 동력 분무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작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작생산 기반확충사업비 1억 4,588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34만 원,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특용작물 인삼 지원 재배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용작물인 인삼 지원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시설인 차광막과 지주목 설치,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4.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약초사업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작약, 골담초, 보리수, 천궁 등 약초생산 농가에 뇌두, 차광막, 부직포, 묘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16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 오이 철재 지주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은 노지 오이 재배농가에 오이 재배용 철재 지주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6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비 2억 5,500만 원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고품질의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시설채소인 쌈채소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10동을 설치해주는 사업비이며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사업 7천만 원은 시설채소인 참외 재배농가에 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비로 지금 현재 철재 파이프가 8미터에서 9미터로 변경 교체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7.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점적관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헥타가 되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 교체지원사업비 7천만 원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연질강화 필름인 두꺼운 비닐 교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헥타가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시설채소인 쌈채소 재배농가에 스프링쿨러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다양한 양잠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양잠산업 발전기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오디재배 조성사업을 위하여 오디재배 농가에 묘목, 수확망, 이동식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4헥타가 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억 700만 원은 향토음식과 웰빙 먹거리 수요가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으로서 민속채소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시설하우스, 종근, 종묘, 관정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150만 원은 누에 사육농가에 잠종대 및 최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상자당 약 3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9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비 7천만 원은 특화된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오미자 및 천마재배농가에 묘목구입비, 관수시설, 덕시설 및 이동식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1억 8,500만 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입 작목은 본 사업에 7종에 사과, 배, 포도, 자두, 복숭아 등 7종이며 시범사업으로 김천에서 하는 것은 자두 1개 품종 등 총 8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풍, 우박 등 재연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보험료는 약 25%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의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4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수입개방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해마다 유기질비료 성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거든요. 이게 유기질비료 지원이 19억 2천만 원인데 이것 어째 심하게 말하면 개인 하나 특혜 주는 것이고 또 전농민들한테 성분을 항상 검사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공급한 것이 성분이 원래 자금 지원하는데 함량에 50%라도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비료공장에서 제조할 때는 저희들한테 먼저 예를 들어서 축분이면 축분이나 미량 요소를 몇 %를 넣는지 해서 자기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해주는 시험연구기관에 비료 성분을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 몇 %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시험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성적검사서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신고를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공장을 등록해서 신고 수리를 받을 때는 그 성분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연구기관의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신고만 하면 저희들은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유기질비료 성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번에 새금강비료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성적 검사서대로 비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험연구기관에 예를 들어서 축분이 50%라든지 이런 것을 성분 검사를 의뢰해본 결과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시험 연구를 분석할만한 시험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지 저희들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그 비료를 수거를 해서 성분 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독하는 데는 정상적인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인증만 받고 그 나머지 실제 농가에다 공급하기는 그 수준으로 하게 되면 수익이 적으니까 대충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시비만 많이 들어가고 농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 만약 신고할 때 그 성분대로 안 되고 우리 농민들이 효과가 없다, 질이 나쁘다 할 때는 수시로 가져와서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드러날 때는 전면 보조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40억인데 이것 몇 군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페이지를,

7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비는 쉽게 말해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수의 품질을 고품질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지금 현재 12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FTA라든지 한·칠레 FTA라든지 FTA협상이 타결되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은 1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이, 그러면 많은 사람이 혜택이 사람 숫자는 굉장히 많겠네요?

예,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

나는 이 40억을 가지고 몇 군데 정도 지원해주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올해는 36억에서 내년도에 40억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남면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사업 순위는 결정하겠지만 신청하는 농가에 자격 요건만 되면, 2004년도 5월 30일 이전에 과원이 조성된 농가만 되면 거의 대부분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민들한테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여러 번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할 때나 또 조합장 할 때나 심의위원으로 가서 항상 부탁한 이야기이고 한데 이것을 지원하는 돈을 묘사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데도 일반 모든 사람들이 농업 종사 안 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배정하는 데도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데다 지원을 해주는데 선정을 해야 될뿐만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면 먹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김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다시는 더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해줘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은 제가 우리 김천시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같으면 10명이 오게 되면 1, 2, 3, 4, 5등 딱 정해놓고는 심의위원이 김천시내 어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6번에서 10번 되어있는 사람을 5번 안으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금 돈 관계 지원해주는 것은 5명 해줘야 된다고 되는 것 같으면 10명을 선정해서 그 심의위원 중에서, 10명 중에서 5명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 줘야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잘 해서 받고 누구는 어째서 받고, 어떤 불평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딱 정해서 선정해서 올려놓은 것 심의위원은 자리만 앉았다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통과, 그대로 가결, 그대로 가결, 이러니까 만날 받는 사람만 받고 이중으로 받고 돈 지원해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다른 데 다 쓰고,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괜히 애먼 소리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꼭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함으로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년도의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유념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FTA 사업으로 하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제가 아까 870농가라 했는데 370농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후관리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입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농업 예산이 적다 적다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잘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본 위원은 한가지 우리가 복숭아, 자두 등 해서 폐원해서 폐원보상비 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일단 폐원하고 나면 폐원 보상비 받고 나면 5년동안 그 동일 작물은 재배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고 난 뒤에 사후에 A라는 사람이 복숭아 폐원을 했는데 다시 또 복숭아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실태 조사는 사업 대상자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폐원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또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람에게 지난번에 나갔던 보상금을 회수를 해서 반납한 적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순박하고 야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신고를 못합니다, 이웃간의 정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폐원하고 난 뒤에 곧바로 동일 작물을 심어서 버젓이 수확해서 팔아먹고 합니다. 그것 팔아먹는 것은 김천공판장이나 농협에 조회하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인술이가 복숭아를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최근에 온 것 그냥 다 나오는데 농가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았는지 옥석을 가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가서 추궁하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분명히 폐원을 할 때는 그것을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숭아 폐원비를 받고 나면 5년동안은 복숭아를 식재를 못합니다.”, 라고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몰랐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우리 시의 아까운 예산이 그냥 줄줄 흘러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은 처벌권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도 뭐라고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런 형편인데 하는 것이 괘씸하니까 많은 사람이 아무개가 폐원비 받아먹고 또 심어서 또 따먹고 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력이 일손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다 다니면서 조사 안 해도 공판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경각심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각종 보조금이 보면 주변의 얘기들이 어떤 어떤 사람은 만날 타먹더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는,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 5개 부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유념을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꼭 특정인, 예를 들어 선거 때 좀 공헌한 사람 또 타먹었네 이렇게 나오면 시장부터 똥칠 다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부탁을 하더라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소신도 필요합니다, 공직자 같으면, 국록을 먹고 있는 분들 같으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과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있죠?

예.

6동이네요?

예, 내년도 계획이 6동 되어있습니다.

이것 위원이 남의 과의 예산까지 우리가 챙겨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친환경과에서는 밥그릇을 주는 것도 못 떠먹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별로 저온저장고를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계시니까 한 번 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5대 후반기에 증액 요구를 우리가 1억 2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도 그때 오고 해서 속기가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산을 우리가 그때 하나도 삭감 안하고 본청에 그냥 원안대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우리가 의원님들이 면단위에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원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증액요구를 1억 2천을 1개 면에 한 대씩이라도 하면 자부담 50% 우리 시에서 보조 50%해서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4대인가 5대 받았죠? 당초 4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16대인가 17대인가 되도록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011년도 예산에 왜 6동 밖에 안 올렸어요?

저희들도 많은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니, 다른 예산을 안 끼워 넣더라도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속기까지 다 남고 한 것도 무의미하게 되고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을 안 챙긴다 하면, 이게 또 본회의장에까지 제가 이야기해 줬는데도 다른 예산은 안 챙기더라도 이것만은 찾아서 챙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답변이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때는 2011년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5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는 드렸는데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는데 15개를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에 7동 하고 2011년도에 6동을 하면 그것만 해도 13동인데 앞으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12개하는 것 1억 2천만 원은 친환경과에서 다른 예산을 만약 이것을 1억 2천만 원 예산을 못 세웠으면 예산에 한도가 있다면 다른 예산은 안 세워도 이것은 이야기한 것은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상임위활동이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 내가 하나 안 하나 끝까지 나는 추궁합니다. 그냥 한번 해놓고 안하면 그냥 안 둡니다, 내가 시정질문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안하는 것, 이것은 다 약속된 부분은 해야지. 어쨌든 두고 볼 거고, 어쨌든 이번 예산 갔더라도 4월달이나 추경이 있지 안 있겠습니까? 있을 때 분명히 이것 12대 이야기한 것 분명히 찾으세요. 과장님 있다가 나중에 떠나셔서 또 다른 사람 와서 모른다 소리 하면 내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가실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내가 다시 한번 합니다. 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다 만들어줬고 해놓은 것은 찾아 했어야지 면단위 같은 데는 이것 하나 타려고 내가 알기로 한 5명 내지 10명씩 다 서류 잡아넣고 기다리는 상태인데 작년에 4개 해서 어느 면에 줬어요?

2010년도에 7개를 했는데,

도비사업이지,

대신동하고 구성, 봉산, 감문, 대덕, 증산, 아포에 했습니다.

그렇게 줬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하고 12대를 해서 면단위에 하나씩 주도록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러면? 어느 면은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별로 1개가 돌아가면 제일 무난하겠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의 1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올해 만약에 지원이 안 된 읍·면·동에는 내년도에 6개를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런 것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것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중에서 저온저장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약속된 부분을 실천 안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가 전개됐는지 모르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불려 와서 구두로 말씀을 했으면 이것은 지켜줘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의 논리에서 밀렸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봐서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예산에 내가 한 번 봅니다. 보고, 만약에 엉뚱한 짓 또 한다면 나도 가만 안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