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 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외 7건 13억 8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4건 2,39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 3,23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외 14건 10억 3,18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외 7건에 대하여 1,9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1,22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8억 7,09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241억 9,2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중간부분 이주여성 고국 정보내기 지원사업으로 80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혼례식 지원,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은 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과 방문교육서비스에 6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사업 2,1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여성가장 훈련수당 지급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외 5건에 대하여 1,310만원을 편성하고 차등보육료는 국도비 조정내시로 15억 7,8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2억 5,250만 8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90만 4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889만 6천원은 국도비 조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9,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49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인 교육돌봄서비스에 49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아동 간식비지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에 4,504만 4천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5억 9,845만 6천원을 국도비 조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에 1,180만원을 편성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1,9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7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 4,270만 5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750만 2천원,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출연금 2,6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하단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등 24개 사업으로 102억 8,2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사업으로 4억 2,9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지역 학교급식지원 등 69개 사업으로 63억 8,1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으로 도시지역 학교급식지원 3억 5,3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9,200만 6천원이 증액된 288억 1,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2억 8,200만원, 기금 4억 2,9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7,000만원, 도비 63억 8,100만원, 시비 11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 기념행사 참가보상 외 4건에 대하여 490만원,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외 2건에 대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개발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외 3건에 대하여 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취업프로그램 외 1건에 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참석 보상금 80만원을 편성하고 다문화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외 4건에 대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외 7건에 대하여 3억 8,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사회복지보조금 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건에 1억 6,041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1억 2,4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상담, 보호, 통합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72만원, 아동, 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비로 4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외 1건에 1억 5,986만 9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외 1건 457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외 1건 2,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지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봉사자 수당 외 1건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098만 8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52만원과 공공운영비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 750만원,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 수당 외 6건에 대하여 9,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부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4만원, 공공운영비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일가정양립 취업지원서비스 재료비 외 1건에 대하여 1,95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강사수당 외 1건 2,275만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4,08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120만원,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여비 9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취업인력 육성과정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취업교육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교육재료비 100만원, 강사수당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작품발표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24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3만 3천원, 소모성 교육기자재 및 재료비 480만원, 민간위탁금 420만원, 프로젝트 설치공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88만원, 공공운영비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전문봉사단 운영 재료비 18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교육강사 수당 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청소년 지도사 복지지원 1,944만원을 편성하고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854만 8천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5,8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사업보조로 2,000만원,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참석보상 100만원,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외 2건 1,2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8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197만원,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로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외 1건에 대하여 160만원, 범죄예방활동 사업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34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복지 향상으로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보육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보육시책 벤치마킹 2,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 5건에 대하여 7억 9,9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하여 3억 8,32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47억 8,379만 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8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275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645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8,4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4억 3,482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5억 5,733만 7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5,9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6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외 4건에 대하여 2억 9,0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44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외 3건에 대하여 13억 5,468만 8천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2억 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4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 공공운영비 90만원, 놀이시설 리모델링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1건에 대하여 6,010만 8천원, 사무관리비 3,6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50만원, 출장 및 교육여비 1,008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원,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964만원, 체험학습 보상금 외 2건에 대하여 1,070만원, 부모교육 등 강사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515만원, 건강,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7,040만원, 민간위탁으로 12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 외 8건에 대하여 1,800만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외 2건에 대하여 1억 3,119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8,077만 9천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재료비 외 1건에 대하여 380만원,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 외 2건에 대하여 65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 1건 1,80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성화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12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평생학습센터 2학습실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강용 책상 및 의자구입 외 1건에 대하여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마축산고 다목적 강당 신축 외 3건에 대하여 8억 4,3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3억 9,6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외 3건에 대하여 10억 6,49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297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 출연금으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강사수당 외 2건에 대하여 1,180만원,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외 1건에 대하여 1,0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교체구입에 대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72만 2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6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젯밤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요. 제목이 지자체 재정이 흔들린다는 제목으로 방영되어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211개 지자체가 자립도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9개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자립도라고 합니다. 39개가. 그 재정난 이유를 해설자가 설명하는데 한탕주의, 다시 말해서 그냥 시설투자를 너무 무자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써서는 안 될 돈을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서 그렇다는 이유로 해설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시도 거기에서 크게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우리 남원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면서 참 이것도 우리 시도 예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참 걱정을 해 봤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설명을 쭉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00억원이 넘는 돈을 교육정책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도 참 걱정이 많다는 것을 느껴 봅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들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있게 이번에 심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은 이후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153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최초 예산에 대비했을 때 절반도 안 썼습니다만 예상보다 맞벌이가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많이 감액이 됐는지,

처음에는 저희들이 7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받았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맞벌이가구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71명에서 45명이면 수치적으로 보면 20몇 명입니까? 27명인가요?

예.

26명인데 45명이고 그런데 26명에 대한 감액에 대한 기준에 숫자가 4,500만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금액차가 커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7,400만원에서 지금 현재 45명에 대해서 쓴 금액이 2,900만원인데 나머지 26명에 대해 해당된 금액이 4,500만원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요. 맞벌이가구 중에서도 아동들이 1년 내 보육시설에 맡기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맡기는 분도 있고 또 방학 동안에는 맞벌이가구에서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좀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가구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기간에 기관에 맡기는 사람한테만 해당됩니까? 단순한 수치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최소로는 5만 2천원씩을 차등지원하는 차원에서 최소는 5만 2천원에서부터 최대로는 17만 2천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경제수준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이죠?

예.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못 받은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따져보면 그렇죠? 많이 교육료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으신 거에요.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그 다음 페이지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서 도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저희가 도의 어떤 연수를 보내는 기관에 돈을 출연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인재육성재단에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언론상에도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도에서 보냈다는 것이. 나는 보내는 것이 도에서 보내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시에서 보내는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만요.

예. 시비로 여기에서 도에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인원 아동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 가고요.

안 가요?

예. 그리고 도비로 보면 6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아, 도비부담이 60%고 금액은 40%,

저희들은 4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있는 7,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액이 시비에요?

여기는 전액 시비로만,

시비로만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럼 도비가 60%라면 전체 예산은 1억 5,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출연을 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직접 해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원만 해당되는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초등학생은 24명, 중학생 10명, 전문계 고등학생 1명 해서 총 35명을 선정해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4명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돈이 2,600만원 정도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정부모 모시기 사업은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희망하는 사람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결혼식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결혼식하고 연계해서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친정부모만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 계장님, 아까 그렇게 혼례식하고 친정부모 모시기하고 따로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는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통혼례식도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친정부모만 이렇게 모셔오는 것으로 예산이 남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리고 꼭 연계시키면, 두 개를 연계시키면 강제성이 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혼례식을 시킨다고 하는 강제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도 전통혼례식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원하면 시설사업소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셨던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국은 사무실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기 위한 사무집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네요. 이것이 추경에 승인을 해 주면 바로 가능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기를 구입을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승인해 주면 20일에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죠.

예.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해 주면 내년 1월에야만이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사할 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하고 연결됐는데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그렇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네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된건가요?

이것은 당초에는,

7,404만 4천원인데 집행한 것은 2,900만원만 했다는 이야기죠?

예.

4,504만 4천원이 남은 것인데 수혜대상자가 없는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71명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가구가 45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맞벌이가구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또 낮은 사람 여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지원은 5만 2천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로는 17만 2천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초 71명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원에 71명이나 대상자가 그냥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에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삼아서 내려주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71명 이것이 대상자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발굴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맞벌이가구가 만약에 신청이 되면 전부 다 일단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용을 친정부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애들을 이런 경우 때문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것 보면.

예.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체제 구축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떤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인가요?

교육여건에는 밑에 보면 학교급식이나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000만원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여기도 그러면 친환경쌀이라든가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렇게 남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당초 세워놓은 인원을 비례해서 지원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육정책과하고 어제 내가 복지과하고 보면 여기도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소외계층, 아동복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과장님도 한번 잘 보십시오. 수혜대상자에 해 준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이라든가 사업운영한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증액되어서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수혜대상자는 계속 줄고 없는데 여기는 돌봐주고 또 시설사업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굴자는 잘 못 찾고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잘 못 찾고 있는데 여기를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종사자,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고 예산을 자꾸 달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홍보부분이나 몇 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예산의 형평성을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눈이 오는데, 그렇죠? 이것 보면 정말 불우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수혜대상자를 못 찾아서 이 추운데 눈오고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저희들이 불우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4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 및 추천, 1차 만남은 2011년 3월 중 태국에서 처녀 8명, 또 2차 만남은 2011년 4월 중에서 1차 만남의 성사된 커플만 2차 만남에서 진행예정이며 태국 관습에 따라 현지에서 결혼식 또 한국 국제결혼 2011년 5월 중 한국관습에 따른 합동결혼식 추진, 사업주관 및 후원단체는 한국에서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에서 하고 태국에서는 3330지구에서 후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후원하신 내용은 그 국제로타리 거기에서 지금 중매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후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매?

예.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농촌총각 결혼식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로타리나 이렇게 로타리들을 이용해서 하면 상호간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까지도 알고 결혼식을 시키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덜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가요?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로타리 총재 정도 되면 그래도 옛날에는 의전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시고 후에 조금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좋은 내용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또 어떻게 무엇인가 옥에 티처럼 하나 잘못된다면 속된 표현으로 잘해야 본전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한국 관습에 따라서 합동결혼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문의를 하니까 춘향제 날짜를 변경, 춘향제 행사 날짜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예.

춘향제 때 같이 한번 행사를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춘향제 행사 때.

행사 때요?

예.

하여튼 여기 국제로타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가져서요. 가능하면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춘향제 행사 때 이것을 같이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246쪽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아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처음입니다.

해서 상당한 3,000만원이 넘은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직원분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서 사업자금이 또 이월되고 그런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국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들어보고 하면 국도비 반환한 예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국도비는 어떻게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국도비가 반환하는 일이 없게요.

예. 알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실비보상을 한 내용입니까?

여기는 여성문화센터에서요.

여성문화센터요?

예.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 중에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을 일부 보육, 그 자리에서 보육교사 1명이 아동들을 시간대에 돌봐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애기들 돌봐주는 사람을 거기에서 선정해서 애기들이 여러 명 오면 애기 봐주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예. 1명입니다.

그 여성들이 교육을 이렇게 많은 날짜를 계속 받으러 와서 계속 하는가요?

그래서 지금 거기오면 애들을 아직은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새일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엄마랑 같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육실이 별도로 준비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55쪽입니다. 아까 이것은 추경에서 송우섭 위원이나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1,500만원이 지원이 되나요?

이것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따른 캠페인 행사 등을 법무부 범죄예방 남원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범방 말이에요?

예.

검찰청같은 데는 예산도 많을 텐데 나간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그래도 인정한 사람들이 범방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1,500만원 지원을, 이런 데에 1,500만원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몇 천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이것은 범방예방 내용은 좋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행사를 위해서 이백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저도 갔다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활동도 청소년들 예방차원에서 순찰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캠페인행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방활동도 하고 수능이 끝나서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범죄예방활동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줘야 되니까 그렇고 260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책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보육교사들을 위주로,

그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의 내부 보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어린 애들을 제대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선진지될 수 있는, 잘 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견학을 가서 보고 또 거기 가서 듣고 이렇게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주요사업조서를 중심해서 몇 가지만 이해를 돋구기도 하고 사업이 편성되면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04쪽을 참고해 주실까요? 여기에 바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요. 금년 첫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봉사단체 중에 심사숙고하셔서 의뢰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로타리사업 연중사업으로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후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처음에는 로타리에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시에서 이런 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번 짚어본 것인데요. 그러면 저는 우선 시에서 이러한 농촌에 어렵게 일생의 첫 출발인 가정을 갖지 못하는 노총각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시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신 줄 알았는데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봉사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요. 이 사업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정말 잘된 사업의 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봉사단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 없이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고 봉사단체에서 연중이라든지 어떤 연차적 사업계획이 이런 좋은 생각이 또 아이템이 와서 어려운 농촌에 살면서 가정을 갖지 못한 노총각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로타리 유능하신 분들이 상의한 끝에 시에다 하면 시는 후원해 주잖아요.

예.

주최측은 로타리잖아요. 그렇죠?

예.

봉사단체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우리는 적은 예산이지만 숫자에 따라서 8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8명에 대한 예산이 후원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단체에서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셔서 하신다는 자체에서도 시에서도 후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보조고 주최측에서는 원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예.

8명에 제가 보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8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8명이 다 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확증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변화가 무쌍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특히 혼사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공신력있는 국제로타리클럽에서 봉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그 단체에서 한다면 봉사차원에서도 기본적 예산을 8명이든 10명이든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정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예산에 우리 설명을 더하고 공신력있게 공감을 하려면 로타리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 좋은 사업이기에 우리 시에서 주관할 것을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믿음이 가니까 일단 그런 지금 국제사기 또 그런 돌출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돌출된 것이 많잖아요.

예.

이 로타리클럽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얼마를 후원해 줘서 이 사업이 성립되도록 이렇게 1차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이렇게 나와야 좀더 공신력과 확신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일반적 사업계획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가 알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이 좋은 것을 넣으시려면 국제로타리클럽 사업 중에 남원로타리클럽 사업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 이 사업에 우리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봉사단체답게 공신력있는 그리고 시에서도 후원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되죠. 봉사단체에서 시 예산을 전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지금,

그래서 지난 번에 일반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요. 우리 시에서 1인당 4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50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한 90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한번 봉사단체에 공신력있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또 나름대로 생활하고 사업하시면서도 좋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인 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야 하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곳에 로타리클럽에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문화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책에 벤치마킹 있잖아요?

예.

7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40명이니까 참 많으시네요. 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예.

꾸준하게 일생에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만요. 그런데 2,000만원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국내나 국외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중에 그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신다는 계획이 계시죠, 지금?

아직은 국내나 국제나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여기 1인당 한 50명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라면 40명을 전체 생활이나 시간공간이 생겨서 가신다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평균 되잖아요?

예.

이 보육시설하는 것은 선진국 어느 정도 GNP가 높고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 그러면 유럽이나 이쪽을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

실질적 요새는 정보화시대라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체 공개사진까지 다 나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7년 이상을 장기 이런 보육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내용을 가짐으로서 연속되고 있는 보육에 임하고 계신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그런 벤치마킹 다녀왔던 것이 발표가 되고 실증체험담을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시 보육시스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더 나은 보육원 종사자들이 되기 위한 파생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산만 40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 정도 요구다 그러면 이 설명을 실무자나 실과에서는 신념과 확신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보다도 우리 남원시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력있게 한다면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하다면 이렇게 그대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더 추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잖아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것도 예산과 걸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우리 대한민국 내 국내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라든지 좀더 지방자치화가 잘된 여러 가지 한데서 그런 데 외국으로 나가고 그런 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40명 같이 가시면 1박이든 2박이든 국내로 가서 보시고 오면 그분들끼리의 대화속에서 굉장한 얻은 것이 또 표출, 종합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서로 배우게 될 기회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연구하시고요. 108페이지 하고 9페이지가 연속적으로 놓고 같이 이야기를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 지금 국비, 도비가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기존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국가정부적차원에서도 하고 지방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내용에서 108쪽에 보면 보육시설이 23개가 21인 이상 보육을 하는 그런 곳을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법인 외에 9인에서 21인 이상이라고 해서 23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109쪽에 대상관내에 그 관내에 우리 지금 시내권에 77개소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육자가 100여명이 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장려수당 이렇게 해서 그러면 77개소라는 것이 이쪽에 108쪽에 있는 21인 이상 보육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23개소 외에가 54개소가 되잖아요?

예. 5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정보육시설이 있고요. 우리 가정놀이방,

다시 나눠집니까?

예. 54개소에서는 가정놀이방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민간인이 직접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54개소가 있어요?

예.

이것은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은 한 실과에서 또 한 부분에 특성있는 사업의 종목을 맡아서 연구하고 시행하고 그러시지만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요. 또 우리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그냥 쭉쭉쭉 이것이 얼마가 편성되고 얼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절약하고 아주 줄인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이것을 봐도 54개소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복지사업이나 특히 출산이 감소되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이런 보육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성들 교육에서 참 어렵게 젊은 여성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육시스템에 와서 교육받아가셔서 직장이나 어떤 자기 소질과 역량 개발해서 하는 분들이 아이를 보듬고 왔을 때 그러한 보육을 해 줄 수 있는 그것부터 마련해 줘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것들이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113쪽 참고하십시오. 여기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인데요. 이 시간에도 저희들 교육을 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또 이해를 돕는 시간에도요. 여기에 세부적 금액 예산요구상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것과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발전에 대한 용역이 뭡니까?

내년도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진짜 인재양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큰 틀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까지 조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으로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과에 지금 어떤 교육발전이나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몇이나 돼요?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교육발전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예.

이 내용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 한 부분의 내용을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야 나오고 거기에 기준해서 시에서 집행을 해 나가야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되겠는데 하여튼 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춘향골 아카데미에 3,100만원 세우셨잖아요?

예.

주 들어가는 것이 강사비잖아요?

예. 강사료만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월 1회씩 현재,

그럼 12회,

예.

12회에 대한 3,100여만원 예산이 예상되는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월 1회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좋은 강사가 있으면 예술회관 등에서 춘향골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부분에요. 평생학습센터에 리모델링비, 집기구입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것이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이 불가피, 아까 이전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때 그 내용에서 말씀하셨지만 쓰던 집기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 집안살림하듯이 이전된 사무실에 새 사무실에 리모델링 깨끗한 데다, 가정도 그러더라고요. 일반 돈이 있는 분들은.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시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본집에 살던 것 다른 데로 이사가면 거기에 맞게 새것으로 전체를 리모델링과 같이 가전품을 다 바꿔 버리는 수들이 있던데 얼마나 좋아요, 예산있으면. 그런데 리모델링도 웬만하면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리고 보기 싫지 않으면요. 페인트칠이나 한다든지 필요해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또 집기도 웬만하면 그냥 쓸만한 것해서 그렇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시 전체 앞으로 2011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하고 이 예산이요. 꼭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것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센터에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목을 교육시키려고 보니까 강의실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또 그 옆에 보면 공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실을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강의실 하나를 더,

예. 두 개를 거기서 더 만들어서 보니까 밀창도 단일창으로 되어 있고,

안 되어있고 이중창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 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실 데는 하지만 시급을 요하고 또 다시 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요. 115쪽에.

예.

지금 아주 도비가 주류고 국비는 전혀 없는 사업들이네요? 경마축고 지원이라든지 으뜸, 전부 다 거의 도비가 좀 있고 시비로 하는데 22억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친환경쌀 급식공급을 어디에서 받는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급에, 수요에 대해서 수급이 됩니까?

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전체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이요?

예.

남원시 농정에서 친환경이라든지 모든 농축산물, 우리 시청에서 사업한 데에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 혹시나 있나요? 혹시? 종합적인 내용이라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요한 친환경쌀을 학교나 이런 데 급식한 것이죠? 농촌, 도시 학교급식, 그리고 도시 급식이 금년부터 시행되나요?

내년부터,

2011년도 이 예산,

예. 이 예산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 더 추가 예상입니까? 지금 도시에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것 계산해서,

지금 친환경쌀 학교급식으로 현재 유치원 포함해서 76개교가 되고 있고요. 도시지역 학교급식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3,931명이 지금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급식을 2011년도부터는 3,900, 4,000명 정도 돼요?

3,931명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약 4,000명?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기준에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갑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제가 3670지구 로타리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김정태 총재님이 우리 남원분이시죠?

예.

3670지구가 태국 타르아시하고 교류를 맺은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면서 몇 천만원 상당의 우리 남원의 물, 우리 대한민국에 생활물품, 필수물품을 사서 그쪽에 교류를 쭉 이뤄오는 과정에 이 사업을 우리 총재님이 남원분이시다 보니까 우리 남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해 보자 이렇게 하는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그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총재님이 남원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서 우리 시에서 3,200만원 부담하지만 로타리지구 내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예.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사랑방 운영하는데요. 자치사랑방 해서 이것이 지금 각 해당되는 동은 몇 군데 동이고, 이것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프로그램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 프로그램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발하시고 특히나 면단위는 대산면 하나만 들어와 있지만 거의 다 시내 지역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시내 근교에 계신 아버님들이 수차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버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사랑방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매일하는 것이 노래교실, 체조, 무용 그렇죠? 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와서 하신 분들만 해요. 그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런 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 자치사랑방 운영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안 오시는 분들 특히나 나이드신 어르신들, 남자분들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것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115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고 아까 보육교사 처우개선해서 600만원인가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 600만원이요.

600만원 이것이 지금 보육교사들이 각 놀이방이나 유치원 어디까지 해당되는 선생님들인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입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 예산을 너무 조금 세웠다고 제가 뭐라고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남원에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놀이방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남원에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정말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렇죠?

예.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 정규규정이 아닌 정규규정이 아닌 전문교육 대학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만 통과하신 분들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교사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치원만 졸업하면 한글을 다 떼버릴 정도로 교육수준이 올라가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기초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인재를 육성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을 외지로 안 뺏기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한테 가지 말고 우리 남원에서 애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 보면 600만원 내가 먼저번에도 과장님,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이 사항은 처음으로 이것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진작부터 하고 있답니다. 군산이랑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실력있는 교사들이 다시 와요. 그래도 내가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처우개선이라든가 시에서라도 관심갖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예산 아끼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장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경마축산고 다목적 강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하는데 예산성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총사업비로는요. 10억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축하는데요?

예. 10억 4,6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투자사업으로 30%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요?

예.

지금 교과부를 통한 교부세에 대한 사업이 아니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서 30%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지금 내가 이 사업이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강당이라든가 학교인조잔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교과부를 통한 교부세를 통해서 거의 한 50% 정도 그렇죠? 사업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생소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70%가 교과부에서 주고 30%가 우리 시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마다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각 학교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선정이 됐을 때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용성고, 제일고, 국악고 했는데 여기는 다른 것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여기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강당 신축하고 조성하는데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마축산고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그 밑에 보면 전문계고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전문학교인데 용성고, 제일고, 국악고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데는 예체능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70%, 시비 30% 해서 사업이 되는가요?

(직원과 상의) 여기는 용성고등학교같은 데는 기계부품 탄소소재에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고같은 경우는 조리과학 식품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공모사업에. 과장님 정말 애쓰셨고요. 이 사업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에다가 우리 정말 국악보급을 위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악의 고장 국악보급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여기에 전개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냐 우리 남원에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도 넣으면 여러 가지 학교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명분도 되고 사업비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됐는데 조금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거에요?

매년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선정이 됐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한번 다시 선정 하셔서요.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 지을 때에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한 5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 30% 부담을 해서 체육관 하나 지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예산 따오시는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간부분에 있어요.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1명이 6시간 근무를 하면서 여성문화센터에 수강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6시간 근무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6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4시간도 아동이 맡겼을 때 아동이 있을 때는 4시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분에 대한 수당이 하루 5천원입니까? 시간당 5천원입니까?

시간당 5천원입니다.

5천원입니까?

예. 한 시간당 5천원입니다.

6시간 근무하면 한 3만원, 4시간 근무하면 2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이들 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아이들 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5천원 정도 한 시간에 5천원 정도 수당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같으면 한 시간보는데 참 10만원을 줘도 안 본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 하나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인원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이것 아이들 보는 수당을 한 시간에 5천원씩 책정해서 그래도 그렇게 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모집을 하니까 있기 때문에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증액을 좀 시켜 드리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하고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교육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두 분이 하는 역할이.

(자료검토)

257쪽, 256쪽. 256쪽은 기금에서 50%, 시비 50%고 257쪽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도사,

거기에서 하는 두 분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지도사는 체험활동이나 또 공연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등 이런 것을 지금 지도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련시설 지도사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정도 하려면 이분들이 했던 일에 대한 성과같은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두 번을 가봤거든요. 거기를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사들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40명 정도 또 그 내부에서 또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어려운 아동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개반으로 편성해서 영어교육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수학도 알려주고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역할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도사를 하고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연령대가,

지금 지도사는 20대에서 35세 정도 이하 이 정도 됩니다.

두 분 다 그래요?

예. 두 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258쪽에 민간경상보조 맨위쪽 청소년 수련실 사업보조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인데 두 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수련시설이 2개소 있는데 한 개는 우리 YWCA 바로 시청 건너편에요. 거기에 수련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봉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사업보조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써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요. 학습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사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25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인데 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가 아까,

교육문화원에서,

교육문화회관?

예.

이 부담비율이 20%, 80% 부담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예. 부담비율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따로 5억원 정도가 5억 4,800만원이 나가죠? 397명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예. 1인당,

5,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돈 많을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기근속했던 7년 이상의 보육교사들을 선정해서 소위 선진지견학이라고 할까 해서 그런 명목으로 2,000만원 들여서 지금 한번 보내겠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연결을 시키면 되겠어요?

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인 한마음대회와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이 두 개의 대회를 1년에 두 번 하실 것입니까? 보육교사들? 자체적으로 남원에 있는 보육교사들하고 한번 한마음대회 하고 또 전북도대회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엮어서 그냥 한꺼번에 두 개를 병행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우리 77개소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하면 남원에 있는 보육시설장들과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한번 같이 하고?

예.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지금 거기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른데 도대회 개최를 하면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보육인들이 전북도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재정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교육비를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5억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1억원 가까이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총 금액,

예. 전체적으로 일단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등 또 우수교사들 장학금 주는 것같은 것 사실 그것이 싹 합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출연해서 이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금 확보차원에서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부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부기에 있는 것은 각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주면서 사업의 용도를 집행의 용도를 미리 지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에요. 50%인 5억원은 사용하지 말고 재단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0%는 사용을 하되 시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해 준대로만 사용해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명색이 남원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에 깊은 관심들이 계신 분들로 모셔서 장학재단에 대한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사업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출연하는 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장학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시장이 그쪽 이사장이고 교육정책과장이 거기에 간사역할을 맡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장학재단을 구성해서 교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바람직한 사용용도를 선택해서 행정을 거꾸로 요구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월 10일에 장학숙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예.

그 공청회 결과물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두 번째로 8개동에서 지금 자치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자치사랑방에 예산을 주는데 자치사랑방 운영비에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8개 자치사랑방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면 지원기준이 뭐에요?

기준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온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사업계획이 적게 들어온 데는 예산을 줄이고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대비 2011년 예산편성을 보면 2010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고 각자 하반기에 300만원씩 추경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줬어요. 대산면같은 경우 봅시다. 2010년도에 1,150만원을 줬고 2011년도 예산편성은 1,190만원을 했습니다. 동충동 2010년 2,400만원을 줬는데 2011년도 1,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죽항동 2010년도에 2,500만원인데 2011년도는 2,100만원만 해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암동에 2,400만원에서 2,100만원이니까 여기도 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죠. 금동같은 경우는 2,340만원인데 2011년에 1,500만원이 섰어요. 무려 84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왕정동은 2,156만 8천원인데 2,200만원으로서 약간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 줬어요. 향교동같은 경우는 3,1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서 700만원을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도통동도 2,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각 읍면동에서 요구액이 사업계획이 적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예산기준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예산수립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전부 다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수준으로 다 맞춰주세요.

예.

수준으로 다 맞추십시오. 작년도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300만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이 금액을 맞춰줬는데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자치사랑방 운영을 몇 개월씩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작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특정인들에 대한 특정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해 주는 사업비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면요. 거의가 공통성이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했냐에 따르지 그 다음 분이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에서 먼저 했다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장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궁금증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더 알고 싶다든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같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묻고 따지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한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고 왔으니까 다 끝났다 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아마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메모를 했을 거에요. 그것은 가서 한번 더 연구하고 연찬하고 사업시행에 참고를 하고 또 내년예산 편성하고 요구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우리 집행부 발전이나 의회발전이 뭐 있겠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드린 말씀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전부 메모해 놨다가 꼭 반영하시고 다음 행정감사나 할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왜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있냐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연찬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성년의 날 그 다음에 연날리기,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요. 성년의 날 행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향교 정교에서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직원과 상의) 광한루에서 금년도,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가요?

남원향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업무가 그간에 연관이 안 되어서.

저 하고 난 이후에는 없어서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성년의 날 행사는 1회를 하도록,

그것을 당초 우리 시가 어느 단체에 하라고 부탁을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직원과 상의)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향교 정교에서 쭉 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쪽에 보조사업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의 날 행사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금방 생각했더라도 성년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해야 성년의 날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년이면 몇 살부터 성년인가요?

지금 성년은 17세 이상부터 성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 한번 다시 대보세요.

만 20세 이상이 성년입니다.

그러면 성년의 날 행사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시에 살고 있는 우리 성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오늘 성년이 됐구나 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래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연날리기도 그렇고 성년의 날 행사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지 못하니까 아마 각 단체에서 그간에 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아마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1억원을 줬든 2억원을 줬든 1,000만원을 줬든 저는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가봐도 그렇고 성년의 날 행사를 가보고 연날리기 대회도 다 가봤거든요?

예.

우리 위원들한테 초대장이 오니까 가보면 성년이 되는 대상자보다도 외래객이 더 많아요. 1년에 대충 성년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남원시에 대충.

(직원과 상의)

파악을, 파악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년의 날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좀 불러서 광한루로 부르든 관광단지로 부르든 시청으로든 불러서 오늘 당신이 오늘부터 성년이 됐다 그래서 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서한으로 알린다든지 해서 오늘부터 당신이 성년이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다운 행동을 하라든가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나는 됐으면 모이든 개별적으로 알리든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년이 된 사람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앉아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목적 뜻과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연날리기는 제가 가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총 나와서 그 십수정에서 연날리기대회 해 보니까 그들한테 급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연도 주고 해서 우리 민속놀이에 대한 큰 의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속놀이기 때문에 일반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행정이 주관이 못 되면 그런 데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냥 돈만 백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이렇게 그냥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좀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것을 챙겨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 꼭 가서 보시고 꼭 두 군데, 세 군데 행사 보세요. 보시고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저도 보육한마음대회 아까 두 위원님이 챙기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행사는 한번만 도단위 하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런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우리 어린이를 위한 교육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강사를 부른다든가 초대해서 부른다든가 해서 그 보육인들이 보육자들이, 보육지도자들이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교육을 교육분위기로 그날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그냥 추리닝 입고 운동경기하는 것은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구입 800만원어치를 공히 8군데 다 100만원씩 사준다고 했는데 물품이란 무엇을 사준다는 거에요? 그간에 있던 것을 바꾸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무엇을 똑같이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좀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아까 8곳 산출근거를 보니까 8곳 곱하기 100만원해서 800만원 했던데 똑같이 100만원씩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보면 4개 센터씩 돌아가면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 왔습니다.

아, 해마다?

예. 해마다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동안에 교체 못한 지역센터에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8개곳을 다니면서 가서 물품검수를 해서 망실되었거나 불용품이 되었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400만원줄 데가 있고 100만원 줄 데가 있고 안 줄 데가 있고 해야지 공히 해마다 100만원 주면 있는 물건을 또 쓸 수 있는 물건을 다시 사고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하지 말고 아까 현지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지금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실무자들 제 말씀을 들으세요.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세 개, 네 개라도 사야 되고 쓰고 있는 것도 돈만 줘서 결제하지 말고. 예산부서 임 주사님. (예산계 직원 - 예.)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 증액 및 각종 사업추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5쪽입니다. 제4회 환경관리 우수단체 그린시티 지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국비 2,000만원을 세외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97억 1,792만 5천원보다 3,454만 7천원이 증액된 97억 5,24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에 따른 선정자치단체 기획홍보 등 770만원과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1,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거성 민사소송 배상금 구상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송 인지대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낙찰차액금 1,656만원을 감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에 따른 재활용분리 기간근로자 23일로 계상했으나 실제 20일 정도 운영에 따라 인건비 2,3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대산매립장 소각자원화시설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을 감하고 가스자원화시설 연구개발부담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환경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7쪽과 100쪽, 110쪽으로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의 2011년 세입세출 중 국비보조금은 총 7건으로 27억 9,750만원이며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이고 요천변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20억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5,000만원, 마을도랑살리기사업 1억원,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2,2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700만원,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7,500만원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 1억 5,500만원이고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비,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 수거비용 지원,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6,7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77쪽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된 12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부분입니다. 요천 및 광치천 정화사업에 따라 수서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으로 11개 기초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 마을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신촌동 일원에 섬진강변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하여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생태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도랑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남원의 미래비전을 계획하기 위해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젼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도심내 열섬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인 옥상녹화사업을 위하여 2010년 시비 미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서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둘레길탐방객 등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및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추진 등을 위한 그린스타트 행사추진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과 병행한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체육공원 등에 설치하여 시민의 그린시티와 녹색성장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발전 운동기구 3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분을 온실가스 감축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 시설비로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문화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백, 아영, 주천, 사매, 아영 등 63.7km의 둘레길 조성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종량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거범위 확대 및 노후 불도저 대체구입,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삼륜오토바이 구입비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 1억 3,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분담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시범구역 확대에 따른 종량제 용기, 종량제 칩부착함 구입 및 칩 제작 등 재료비 1억 6,4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10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23톤으로서 그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으로 소비되었으며 18톤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1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4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인부임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산매립장 복토구입, 주변마을 농업용수 공사, 2단 매립지 제방축조, 주변마을 지원, 침출수 저류조 배전설비 정비공사 5건에 9억 9,3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미화원 63명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 읍면지역의 환경미화원이 8명이 증가함으로써 7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0억 5,000여만원에서 10억 1,000여만원이 증가된 40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원총회 때 오셔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요청하신 것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죠. 이 예산이 꼭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자원화시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쓰레기 대산매립장이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대체시설로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타당성검토나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3,0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된 시기는 12월 20일이면 똑같이 예산이 성립이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나 의회의 승인일자는 12월 20일 똑같은 날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사실 이 사업이 2010년도 10월부터 사업이 계약요건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금식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런 단계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형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체결이 금년말 안에 계약체결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무효가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말하자면?

예.

?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결산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사업이에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러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사실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계약쪽, (직원과 상의) 계약을 한달 이내에 계약을 하라고 촉구공문도 왔기 때문에 사실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에 계약을 해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매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 사실 올해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산동 상류에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몇 번째인가요?

5회 실시했습니다.

5년째요?

예.

5년이라면 그 고기가 아마 대어가 되어서 지금 한두마리라도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가 싹 종적을 감춰버리고 한마리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과장님 이 방류사업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지금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어도가 문제입니다, 어도가. 지금 우리 시내만 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산동 어디요?

산동 부절마을 앞에,

아, 그 앞에요?

공원,

예. 그 앞에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큰물이 지거나 물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버리면 그 고기는 다시는 못 올라옵니다. 올라올래야 올라올 재간이 없어요. 어도가 다 막혀버려서. 길이 막혀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방류사업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방류사업하는 자체 성과가. 지금 5년째 했는데 다만 얼마라도 살아있다면 여기에 무엇인가 큰 고기도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된다면 이 광치천에도 지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치천에 실시하고 있는 그 자체도 조금 갈수기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이 고갈되고 광치천에 물이 말랐을 때에 따라서 고기가 내려갈 수 있게끔 거기에서 말라죽지 말고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조금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그 공사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것이 조금 미비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류사업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섬진강 수서생태 복원이나 어족지원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어도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일부 어떤 우리 남원에 미치지 못한 밑에 가서 물이 또 생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은 학생들한테도 인식같은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고기가 거기에 상류에서 방류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라도 살 수 있고 거기에서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78페이지 한번 보시고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8페이지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예.

28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밑에 하단에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해서 분담비용으로 6,60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섬진강 주위의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섬진강 주변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이런 것도 그때 당시 말씀을 해서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로를 만들어서 내려갔던 고기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 또 아까 6,600만원 이렇게 해서 쓰레기 제거작업하는데 6,6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세워서 지출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지자체 단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내려갔던 고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십시오.

예. 환경행정협의회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홍보물 제작에서 9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예.

무슨 성격을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이런 홍보문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과에서 이것을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실천사항 홍보물로서 우리 여기에 그린시티 선정도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분야에서도, 환경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시고 283쪽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마을을 어떤 내용으로 수거비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읍면동에,

읍면동이요?

아니요. 동이 아니고 읍면에 30호 미만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아, 30호 미만 마을?

예.

것을 써놨더라면, 거기에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80개 마을인가요? 남원시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예를 들어서 왕정1통인데도 1통이 이렇게 쪼개져 나가있으면 부락으로 보고 지원을 해 줘요?

시내는 아니고요.

,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그러니까,

예.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뭐한다는 말씀이에요?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랍니다.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가 현금지원을 하는가,

봉투를,

쓰레기봉투요?

예.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80개 부락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우리 총무사업분야에서 120쪽에 그린시티 금년에 선정이 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8,000만원.

미래비전,

120쪽.

예.

이 용역이 나온 후에 우리 시에 맞는 그린시티의 미래도시로서의 그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그럼 금년에는 용역만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생생도시나 그린시티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선진도시로 알고,

갑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년차에요?

이것이 사실 작년에 국비 1억원이 있고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매칭포인트인데 50대50으로 매칭포인트인데 시비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산림과에 있는 산림과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그것으로 5,5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끝낸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와 있기에,

국비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로 한,

예. 정산,

내려온 것이 국비고,

정산 때문에 사실,

시범 인증받은 남원시가 됐잖아요?

예.

그것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용역을 8,000여만원을 들여서 하시면 연차 남원시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남원시같은 산수와 환경 농업 말하자면 복합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촌 이런 환경 이런 아주 천혜적인 쪽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린시티죠? 깨끗한 도시인데 옥상에까지 주위에 숲이나 물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밀집된 그러한 시 있잖아요?

예.

건축물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 그곳은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 저탄소 또는 기타 외에 복합적으로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같이 천혜의 자연과 아울러져 있는 아주 전원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옥상에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또 우리 모두 공감이 안 가는 쪽의 사업이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 그린시티도 이런 하나의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또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혜의 우리 남원환경에서 조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이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또 우리 현재 시청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셨잖아요.

예. 시행한 것,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남원시에서 이것을 유관기관이나 기타에 큰 건물 옥상이라든지 도심지라고도 볼 수 없고 이것은 완전 전원도시인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이 예산은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정말로 시급을 요하거나 선후를 가릴 때에 완급을 가릴 때 이것은 우리는 아주 천혜적인 그런 환경을 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아주 건축물숲을 이루고 있는 데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천혜적인 이런 보존을 갖추고 있는 데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린시티로서 평가라든지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신 것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그것을 상당히,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우선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지금 현재 공원같은 데에서 자전거타기 이런, (자료 제시)

운동기구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면 거기가 km수가 전기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으로 전구도 킬 수도 있고 이런 점화의 현상입니다.

?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상된 기구네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가고요. 이것이 지금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각 지역의 명소라고 할까 사장되어 있는 곳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등산로라든지 또는 병행해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등산로도 되어 있고 그전에 교통이 발달되지 못할 때,

따라서,

옛길 그런 것입니다.

마실길이라고 하는,

예.

126쪽 하나만 27쪽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보니까 노후처리장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많이 필요하고만요? 126쪽. 음식쓰레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범운영을 해서 대산면 매립장에 있는 데다가 지금 광역쓰레기장 만들 때 시운할 때부터 사들인 새로운 신장비죠?

불도저, 예. 2001년도식입니다.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교체합니다.

교체를 할 때 이것이 지금 수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해서는 재생불가능해요?

수리해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품같은 것 구입하기가 고단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바에는 교체해서 그런 것이 단가에 이익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를 우리가 장비구입할 때 감가상각비 몇년도로 합니까? 원래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제대로 작업량에 따르지만 이 불도저같은 경우에는 몇 년,

한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6년인데 원래 감가상각으로는 제로상태로 들어갔겠고만요.

예.

시 재정에 재무과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이 되었겠네요. 감각상각에 대한 장비에 대한 비용이.

그것까지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공공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연한제한은 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6년이라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주입하고 닦고 이렇게 해서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중장비이자 고액의 내용은 구입했을 때 연한이 6년이라면 6년 동안에 쓰고 다음에는 교체할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을 썼으니까 또 그동안에 장비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 장비를 구입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 장비를 예를 들어서 새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매각처리, 공개입찰해서 매각처리할 것입니다.

공개입찰해서 매각,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매각처리를 하면 그분들은 사다가 다시 재생을 시켜서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예. 그럴 수도,

한번 잘 계산하십시오. 일단 어디를 장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고 현장에서 불도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일테니까 좀더 수고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점이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연 들어가는 이것이 한 42억원 정도 됩니까?

4억 2,000만원입니다.

4억 2,200만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 및 쓰레기 종량도 하는데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해서 외부로 위탁을 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예.

연간 이렇게 나가는 것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가능하면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사실 기술적으로나 현재 우리가 하루에 남원에서 발생된 톤 추측이 23톤 정도 1일 발생되는데요.

23톤이요?

예. 한 18톤은 지금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5톤은 사료화하고 유기질비료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법에 의하면 화학비료가 아닌 이제 고질의 그런 유기비료를 생산하는데 축산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기타의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분리수거가 이것은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은 사료화를 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 이윤이 우리가 경제적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들은 바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중간처리를 해서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할 때에 부족한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생산에 마이너스가 된 것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와 이것을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축산농가에서 활용했을 때 오는 부과, 그래서 농가나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외부로 나가는 돈을 한번 그런 시스템내용에 절감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타지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을 보면서 1년이면 이런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4억이든 5억이든 지역에 축산농가나 사료를 쓰는 농가에 부가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길래,

앞으로 연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

과장님,

사료는 어렵습니다.

퇴비로도 못 씁니다. 그렇게 못 쓴다고 답변을 해야지 연구한다고 하면 시설을 남원시 입장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름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폐기해서 처리하는 공장으로 가야 겠고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있을 것입니다. 염분이 많죠. 염분을 제거하는 지금 첨단을 가고 있는 약품을 쓰거나 처리하면 제거도 되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설비나 예산이나 이것이 적은 소도시로서 그 양을 가지고는 그 시스템을 돌리기가 말하자면 가동시키거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줄이는 것이 최상이고 일단 감량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나온 쓰레기는 재생을 시킬 수 있다면 일단은 시스템을 돌려서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또는 퇴비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장기화로 간다 쓰레기를 지금 대산매립장 쓰레기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완전연소 말하자면 소각을 시키는 쪽으로 추세가 세계적으로도 흘러가고 있고 첨단 그런 연구내용이 지금 시스템에 응용을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투자의 가치를 떠나서.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128쪽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매립장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기억하시죠?

예.

이미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소각을 시키거나 이것이 잘 되면 더욱 좋겠고 그러면 이점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예상을 하는데 복토할 수 있는 원토를 쓰일 수 있는 필요한 양의 것을 가까운 또 어디 토지나 적정지가 있다면 좀더 정보물색을 하셔서 불안한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것을 사놓으면 흙은 흙대로 복토하는데 쓰고 나머지 공유지는 남은 땅은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예.

상당히 어려움이 계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