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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0-12-08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이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 자리 하셨는데,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그럼 우리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세부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36억 5,398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3억 2,303만 7천원보다 46억 6,905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금년까지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한 각 마을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금년까지 완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신규사업의 투자가 억제되다 보니까 명년도에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 환경보전관리 일반에서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예방활동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환경오염행위 및 공회전 단속 홍보물 제작, 주요하천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502만 5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환경단속차량 자동차세라든가 환경단속차량 운영유지비 등 6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ㆍ군별로 순기표에 의해서 방제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군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기자재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 참석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부속장비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검사장비로써는 금년도 12월말까지만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교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환경관리일반에 있어서 환경관리비에 5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환경관련 플랜카드 구입이라든가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환경관리 관외여비에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환경의날행사 참석보상금, 물의날행사 참석보상금 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현장조사 및 체납독려인부임 456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530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압류, 해제수수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 1,56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600만원, 또 공공운영비 정산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국비로써 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써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580만원, 도비 174만원, 군비 40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국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군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0년도 이행평가용역에 5,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강수계내 총량시행 지자체에서 매년 이행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액 금강수계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역시 기금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1,7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기금사업으로써 총 4억 1,92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금이 3억 7,735만 2천원, 도비가 2,096만 4천원, 군비 2,0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자(사망자)특별유족 조의금 또 석면피해자(생존자)보상금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또 요양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도립공원관리에 총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4,892만원 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10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도비 7,446만원, 군비 7,446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천장호출렁다리 운영관리보조인부임에 2,631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도립공원내에 3개 지구에 도립공원관리인부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보조되는 사항은 칠갑산과 장곡사 지역 2개소에 국한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호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락철 유원지 운영관리 보조인부임에 1,315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에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전지작업 인부임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도립공원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라든가 일직수당, 특근매식비, 근무자 근무복, 수질검사비 등 총 4,8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저수지 유입쓰레기 수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우기에 저희 관내 하천이라든가 저수지에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환경을 많이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시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도립공원내 공공시설물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분뇨수거료, 연료비, 공원내 물탱크 청소, 우수로 준설 등 총 4,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관리 청원경찰활동비에 여비로써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최익현 선생 동상 주변정비사업에 1천만원, 콩밭매는 아낙네 동상 설치에 1억원, 장곡사 민속마을지구 도로정비에 9,400만원, 칠갑터널 벽화 교체 및 주변정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익현 선생 동상 주변이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장곡사 민속마을지구 도로정비는 단지내에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단지내 정비, 또 칠갑터널 벽화는 그게 고구려시대 벽화로써 저희 청양지역의 정서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 사항은 천장호수변 산책로 개설 및 수상전망대 설치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원인데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야생동물진료비 200만원, 도비 40만원, 군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도비 67만원, 군비 268만원해서 총 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지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에 1,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라든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총 8,95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관외여비로써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총 4,0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숨은자원찾기운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품 경진대회로써 분기별로 수집단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에 21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장 쓰레기매립장 주변토지매입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에 84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이라든가 또 수선비 등 해서 1,4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형 이동화장실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험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또 운영비해서 3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재활용 관리에 있어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전 및 개선사업에 상수도시설관리에 상수도관리 일반사무관리비에 1억 686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비라든가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지천백세공원 수도요금에 1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상수도업무추진 관외여비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재료비에 있어서 마을상수도시설 무균채수병 구입에 132만원, 마을상수도시설 소독약 구입에 8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관리에 있어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은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써 시설비에 31억 5,39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특에 22억 1천만원, 군비에 9억 4,3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써 315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관리 자체사업으로써 백곡1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써 광특사업으로 시설비에 21억 2,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는 3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8,251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에 5,500만원, 군비 1억 2,7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광특사업으로써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특에 14억원, 도비 2억 4천만원, 군비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하수도검침인부임에 1,339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수용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용역에 2,500만원 등 총 2,8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하수도협회비 1,1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수도 업무추진 관외여비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도준설사업에 1억 5천만원,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에 5천만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처리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검사반 피복비, 청양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등 총 사무관리비에 7,862만 2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술진단수수료는 이게 매 5년마다 법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에 1억 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8억 2,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시설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하수 폐공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에 1,6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양하수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7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은 벽천리, 정좌 1, 2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정좌 3리하고 송방 1리, 3리, 주정리, 탄정리하고 백천리는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총 9억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6억 9,400만원, 도비 6,400만원, 군비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신규사업으로써 14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10억 1,600만원, 도비 9,400만원, 군비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입니다. 목으로는 증설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증설은 지금 환경부에서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구두로는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7억 9,614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 19억 5,800만원, 도비 2억 8,300만원, 군비 5억, 5,5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1억 637만 3천원, 시설부대비 1,048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8,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4억 8,200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특근자 급식비 등 2,2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여비에 2,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그것까지 같이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4,525만 8천원보다 4억 675만 9천원이 감액된 8억 3,84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광역상수도요금을 전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입금을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4억원 정도가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상수도사용료에 5억 4,379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규모보다 8,082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분담금수입에 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자수입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검침 및 시설유지관리에 상수도검침인부 1,354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외 일숙직비, 상수도검침원 피복비, 실험분석용 시약 및 실험기구 구입에 6,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광역상수도요금 등 5억 2,8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5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유지관리 소화전설치 및 제수변신설등 2,32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공사 2천만원, 송배수관교체 및 누수보수공사에 6,150만원, 총 1억 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수도대행사업비 2,7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에 3,300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400만 3천원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에 상수도업무추진여비에 8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계속비사업은 수질보전 및 개선으로써 총 사업비를 기존 565억 4,600만원에서 10억 2,989만 5천원을 증액한 565억 7,589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는 기존예산액보다 87억 6,898만원이 감액된 14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에 있어서 화성지구 농어촌개발용수사업에 당해연도 25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억원, 하수도시설관리에 있어서 청양하수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미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에 29억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안 맨 첫장부터 377쪽 보시고요,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지적하시고요. 없으시면 378쪽. 379쪽. 380쪽 보십시오. 380쪽에 과장님, 용역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뒤에 하단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0년도 이행평가용역하고 밑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 군비로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금강수계내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매년 이행평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기금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381쪽입니다. 382쪽입니다. 383쪽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383쪽 콩밭매는 아낙네 동상설치 이것이 1억원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칠갑산 지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지금 현재는 아낙네상이 조그맣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익현 선생 동상 앞에 그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를 일주문 옆에서부터 그 위까지 지금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장곡사 민속마을지구 도로정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일주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그쪽하고 단지내를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장곡사 민속마을지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신 데, 돌을 걷어내라고 한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일단 자연석으로 깔려 있는데 걷어내다 보면 그게 아마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성

이기성위원장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걷어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쓰고, 그게 상당한 양이에요. 그 발파석인가 되지만 그 돌이 괜찮은 돌인데 그것을 거기에다 그냥 묻어놓고서 이 사업을 다시 거기에다 추진한다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사업하기 전에 미리 보고 좀 해주시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낙네 동상 설치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원내 이쪽에다 지금 여기에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도 안은 잡힐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 복안은 지금 장곡사집단시설지구가 지구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상단부에 있습니다. 일주문 뒤쪽으로요. 그래서 그쪽을 좀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설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콩밭매는 아낙네상이 어디에 있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전에 최익현 선생 동상 앞에 그 아낙네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 그분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개인 것이라?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 우리 공원내에 운동기계 설치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운동기구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도립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칠갑산 올라가는 데, 광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데 했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보수기간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하자보수.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차석님은 누구예요? 계장님도 잘 모르실 테고, 이 사업을 추진한 직원이 누구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정확하게 담당이 그 사업을 어디에서 했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칠갑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광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운동기구 설치돼 있죠? 보셨죠? 그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저희 과에서 했고요, 그 담당자는 다른 직원이 했거든요. 이상학씨가 시설직인데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그것이 2008년도 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안을 보니까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올라왔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제가도 거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돈을 많이 투자해 놨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공원지역에 운동기구 설치해야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도 잘 보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잘못됐어요. 기계 작동이 안 되니까 사용을 않지요. 작동이 안 돼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가 보니까 어지간한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작동이 안 되니까...... 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예산안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데에 마구잡이로 예산을 투자해놓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384쪽 한번 보실래요, 위원님들? 여기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385쪽, 숨은자원찾기운동 이게 아까 어떤 사업이라고 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산 부산물 폐기물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이런 데에 판매를 하면 그 쪽에 수집단체 있죠? 저희 관내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무슨 단체에서 부락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성과 좀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매년 꾸준하게 하는 사업인데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386쪽으로 가겠습니다. 386쪽, 위원님들 보시고요. 없으시면 민간자본보조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지원사업 말이에요, 이게 잘 시행이 되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몇 개 마을에 하고 있어요? 1식으로 돼 있네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벽천리 1, 2리하고 적누리 1, 2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식으로 돼 있어서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전체 그 사업이 희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기성

이기성위원장

387쪽. 388쪽. 389쪽. 390쪽. 보니까 그 뒤로는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까요?
현국

김현국위원

특별회계 뭐 볼 것 없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안 봐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은 10억 9,0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8억 4,372만 5천원보다 2억 4,665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장님,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기간제근로자 쓰레기선별인부가 금년도에 9명에서 14명으로 5명이 인원이 증원되었으며 또한 인건비 단가가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1일 1만원이 인상되었고, 인원증가에 따른 피복비가 증가되었고 또 시설비가 증가되었고 경제단가 인상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선별인부임이 2억 8,6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주차, 월차, 연차,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근무자산재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3,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가전제품 및 비산재위탁처리비로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등 수선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관련 검사비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등 관련 차량선박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등 관련 연료비로 1억 9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각시설하고 차량 및 굴삭기 운영입니다. 다음 소각시설등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1,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관외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관제등 재료비로 4,7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관제등 총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억 1,1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구입, 냉장고 구입, 예초기 구입, 전기톱 구입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해서 총 9,4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여기에도 인건비가 1일 단가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부임이 5,8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에서 일숙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8,880만원, 유선방송요금 28만 8천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16만원, 해충방제서비스용역료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업무추진비로 1,08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짚을게요. 이 소각로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소각로가 계속해서 매년 보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유지보수를?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각로가 문제이긴 문제인가 본데요. 소각로에서 모든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농림식품과 과장님과 우리 담당께 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우리 농림식품과에 대한 총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산안이 하나도 삭감이 안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계장님들은 옆에 앉으셔서 설명과 보충설명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림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림식품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16억 2,863만 2천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99억 2,447만 2천원 등 전년도 예산 361억 1,477만원보다 44억 8,588만 6천원이 감액된 316억 2,88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011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 사유는 농산물가공시설 25억원, 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42억 4천만원, 산촌마을 조성사업 16억 6천만원 등 84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2010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이거나 종료되어 감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농림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농림사업 연구용역비는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림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보다 3개소 1,680만원이 증가한 4,4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타부처에서 둘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업량이 감소해서 2억 6,804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7,75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사업추진 등으로 9,114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1,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출산감소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년보다 3,150만원이 감액된 3,7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상단에 충남농민전진대회 개최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농민의 하계수련대회가 청양군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돼서 저희들이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과 귀농, 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반보상금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상, 여기부터 설명 다시 좀 해줘 보세요. 400쪽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400쪽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상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업경영인은 1회는 전국대회, 한번은 도대회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참가하는데 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여성농업인은 내년에 전국대회와 여성농업인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남농민전진대회 참가보상은 해마다 하계수련대회라든지 농민단체에서 하계수련대회 참석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보상은 10월이나 11월초에 서울 대도시에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지원은 저희들이 3개월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농업인들이 장기교육을 갔을 때에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교육을 하는 농업인에게 교육비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매년 한번씩 개최하는 농업경영인들의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남농민전진대회는 좀전에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귀농업무추진 수용비, 귀농교육교재 제작비로 저희들이 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매년 귀농학교를 열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돕고 또 저희지역으로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활성화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귀농학교를 매년 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으로 귀농하는 귀농인들에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을 시키고자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특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수리비 지원은 당초 2009년도에는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인데 국ㆍ도비가 끊겨서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해서 농가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빈집수리비로 지원하고자 10농가 5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사업에 저희들이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3일이상 장기교육을 받게 되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을 비울 때에는 영농을 하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농비 보상조로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배, 올해도 곤파스 태풍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해를 입고 그랬는데 그런 재해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38만 4천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보다 4,098만원이 감된 46억 2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00만원이 증가된 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운곡, 대치, 정산, 장평 이 4개 면에 경사도 14% 이상되는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1억 4,135만 2천원을 증액해서 7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규산과 석회 합쳐서 2억 5,466만 9천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호밀에 대한 지원계획이 앞으로는 취소돼서 호밀품목이 제외되기 때문에 3,118만 4천원이 감액된 3,588만 6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은 질소질비료를 감축하고 충남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고농도 비료로 변경하여 헥터당 지원량이 23포에서 15포로 감소를 해서 2억 5,208만 7천원이 감된 10억 7,129만 1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원을 증액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중에서 인증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병해충 방제를 하는 자재라든지 유박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렁이양식 사료용 펠렛시설 구축은 우렁이양식을 하는데 사료용 펠렛시설을 구축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렁이양식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저농약에 대한 신규신청이 금년도부터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감한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농업기계지원사업은 금년 2010년보다 2억 9,020만원이 증가한 4억 1,13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육묘운반기 10대, 벼일관육묘파종기 18대 그 다음에 땅속작물 수확기, 축조시비기 3대 다음 쪽에 벼곡물건조기 3대, 또 농기계보관창고, 논두렁 조성기 이런 농기계사업에 20종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9,020만원이 증가된 4억 1,132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05쪽 하단에 동력살분무기 및 충전식 분무기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분무기를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충전식 분무기는 가볍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콩명품화사업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콩의 다수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금년에는 또 콩선별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콩선별기 4대를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육묘 상토지원입니다. 전년까지는 재료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만 먼저번에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번의 회의를 갖고 토의를 한 결과 재료비가 아닌 경상보조로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보다 2억 209만 2천원이 감된 7억 5,340만 8천원으로 경상보조로 세워서 내년도에 공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방제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억 6,3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관련입니다. 420만원이 증가한 1억 5,82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앞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그 사업만으로는 저희들이 인증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600만원을 따로 군비로 재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에 우엉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고, 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친환경농업 자가미생물 배양기 보급사업은 여건에 맞는 미생물을 농가에서 자체생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3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02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실천농가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화성친환경 채소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없던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음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은 2010년도 저희들이 22ha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면적이 3ha로 감소가 돼서 7,293만원을 감한 1,150만원만 계상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면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퇴비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이삭거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4억 7,7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친환경수용성 규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비료 사용으로는 부족한 규산성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친환경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기 동력호스 권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노령화, 부녀화 등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호스를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호스를 말아주는 그런 권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공공비축미를 저희들이 삼광벼로 결정을 하고, 삼광벼가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이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자 도복경감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09만 2천원을 반영을 해서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100평이하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평짜리로 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원해 주고자 내년도에 364동에 대한 5억 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7,377만 2천원이 감된 30억 3,791만 1천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2억 1,250만원이 증된 3억 9,2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과수의 지주시설이라든지 방풍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보다 1,200만원이 감된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작목반별로 유기질비료라든지 반사필름, 인공수분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천만원이 늘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원예분야 생산지원 기반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라든지 농산물세척기 또 원예작물 포충등,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 친환경생산단지 생산시설 지원사업,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 411쪽에 하수오라든지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지원, 메론작목반 선별기지원, 전작물 수확작업 도구지원, 채소작목반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원예특작농가에 대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은 도에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돼서 1억 3,525만원이 감된 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역시 4,350만원이 감된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퇴비살포기라든지 동력제초기, 전동전지가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오미자작목반에 1천만원, 블루베리 작목반 지원사업에 2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분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부직포 지원을 171ha에 대하여 5억 1,471만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1억원, 역병이라든지 탄저병 방제 지원하는데 1억 4천만원 등 4개 사업에 7억 5,481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고추산업기반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구기자분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구기자 부직포, 구기자수확 작업도구, 수매포대 등 3개 사업에 6,46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구기자 농가에 지원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데 쌀 매입을 위해서 벼건조보관시설 1동에 7,500만원 또 벼건조저장 및 저온시설 1억원 등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는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쌀 택배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충남쌀 품질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010년보다 23억 700만원이 감된 9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414쪽 구기자 가공공장을 GAP시설로 설치하고자 9,91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의 홍보를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교육장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보완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기자라든지 저희들 특산품의 가공제품 개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각각 1원씩 2억원을 계상해서 구기자등 지역특산물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년도에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서울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 농특산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2,605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포장재 3천만원, 포장디자인 개발비 또 수출물류비 1억 253만원, 또 카달로그 제작비 540만원등 1억 4,093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홍보리후렛이라든지 김장철에 고춧가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각종 농특산물에 대한 서울지역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 홍보하기 위해서 총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많은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판촉지원사업은 1억 8,758만 2천원을 증액해서 3억 988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직거래 행사 등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촉을 통해서 저희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농산물이 대도시 지역 소비자한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자 금년에 새로 2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은 대규모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장재를 지원할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거듭나서 더욱 좋은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연합마케팅을 위해서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농업의 유통연합사업단에 참여한 품목과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저희 칠갑마루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합하고 규모화를 촉진하면서 유통망을 확충하고자 새롭게 1억원을 계상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각종 검사시료 채취비라든지 또 표지판 제작, 홍보물 등의 제작을 위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4억 3,485만 7천원이 증가한 17억 89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방역사업을 한층 강화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1만 8천원이 증가한 2,961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비,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860만원 또 육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에 5,030만원, 총 합쳐서 4개 사업에 7,89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7,800만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1,820만원, 포획기라든지 폐사예방제 또 한우거세장비 및 운반차량 지원에 3,200만원 또 사육단계별 DNA동일성 검사 등을 위해서 총 6개 사업에 2억 5,473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한우사육농가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모돈위생관리제품이라든지 모돈갱신사업 또 온수고압세척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612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양봉, 사슴 등 기타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사용농가의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서 젖소고온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깨끗한 목장만들기사업 등에 3,15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은 예산서에 3억 3,79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뒤에 종자대가 따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추파사료작물 임차료라든지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또 자재,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보관 창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2,124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자동급수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에 3,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또 한우번식장애 예방제, 송아지방 지원, 카우브러쉬, 자동급수시설, 환풍기라든지 고급육 생산제 지원등 한우사육농가 지원사업에 1억 8,8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계농가에 축사 안개분무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여름철에 갑자기 날이 더워서 폐사하고 그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분무시설을 지원을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해 드리고자 1억 7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2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422쪽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1억 8,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보리 등의 양질의 조사료 제조와 운송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은 30ha이상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장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사업은 가축의 소화흡수율 증가로 질병예방과 증체율을 높여서 사료비도 절감하고 경영비도 절감하면서 소득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귀표부착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7,5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사업은 금년 2010년도보다 3억 6,337만 1천원이 증가한 12억 9,11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유행열이라든지 돼지열병 등 주요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795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6,155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공동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1억 4,60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억 7,94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에 1억 7,948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424쪽에 공수의를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가축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배치하는데 2,64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방역지원을 위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축사육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축농가 백신지원이라든지 소 구충제, 해충퇴치제, 소 사육농가 진료비, 이 사업이 진료비 부담이 많은 한우라든지 젖소에 5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4개의 가축방역지원사업에 전년보다 4,704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4,387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이것은 양계농가에 대한 난자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보다 도비가 축소가 돼서 609만원이 감된 60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근절을 위해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양성축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린 가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몰처분을 하고자 2,055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악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에 대한 긴급방제를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닭의 뉴캐슬병 예방백신, 양계농가 예방백신, 양돈농가 예방백신 등 사업에 1억 1,97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 개별소독시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소독시설을 하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4,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소모성질환의 최소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은 돼지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9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법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보정비 7,91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도 소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4,18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을 하는데 1개소에 2,100만원, 축사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을 하는데 3,360만원 등 5,46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밀폐형축분처리장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축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과 축분악취 탈취제 공급사업에 총 4,32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돈분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액비저장조 3개소에 대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15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또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는 축산분뇨를 농가들이 원하는 전답에 뿌려줄 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분청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이라든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에 대한 5천만원,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용 부숙제 1,600만원,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금강내수면 목장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천의 특산어종인 참게라든지 다슬기, 뭐 여러 가지 지천 특산어종을 종묘를 방류해서 내수면 자원을 복원하고 또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도보다 39억 7,813만 9천원의 사업비가 줄어든 99억 2,44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또 휴양림 보완사업 등 대형사업 한 50억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52억원이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억 4,63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진화장비라든지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것이 되겠고요, 또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위치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초기 뒷불정리를 위한 장비를 구입을 하고자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 산불감시를 위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지원사업은 노후된 산불진화차 교체 구입 등 6종의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4,581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헬기를 불러서 저희들이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임차료 1억 2,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 같이 함께 해서 헬기를 2대 내지 3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산불이 나면 바로 바로 와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읍ㆍ면에서 운영하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또 산 밑의 논밭두렁에 소각을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논밭두렁 소각을 해주기 위한 인건비 1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예찰인부임 또 방제를 위한 장비구입, 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77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산림병해충 시설부대비까지 갔거든요. 임도사업부터는 중식을 하고나서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하죠. 어차피 점심시간 안에 이것을 다 못 끝내니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괜찮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435쪽 임도사업 지원내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35쪽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사업에 전년보다 463만 5천원이 증된 4억 8,220만 1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임도사업은 임도의 신설, 보수, 구조개량 사업 등에 4억 4,892만 1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436쪽입니다.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 신설과 준설 1개소 등 전년보다 11억 3,200만원이 증가한 11억 3,9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2011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1,387ha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전년보다 3,644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1,150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13억 3,3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조림한 730ha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9,8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사업은 숲가꾸기로 발생한 산물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2억 9,361만 2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에 밤나무 해충방제 약제구입은 전년과 같이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은 금년보다 9,144만 1천원이 감된 3,079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16개 시ㆍ군에서 번갈아서 3년내지 4년에 한번씩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밤, 표고 등의 임산물에 대한 표준규격 출하를 위해서 지원하는 임산물표준규격출하 사업에 7,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밤, 표고 등의 홍수출하 방지 등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밤 재배작업로 사업은 전년보다 2천만원이 감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밤 토양개량사업은 2,354만 1천원이 증된 1억 7,765만 5천원으로 편성해서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토양개량을 실시를 해서 수량 증대를 통한 민간소득증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밤나무 노령목에 대한 전지, 전정, 감별사업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3만 6천원이 감된 4,13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밤생산장비는 밤선별기, 수확망 등 밤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밤생산 지원사업은 포충, 성페로몬제 설치를 위한 시설사업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밤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밤생산단지는 밤나무 식재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일부 해서 제초작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6,120만원 등 친환경밤생산 지원사업에 4억 6,12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은 총 30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1억 3,58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재배사 습기제거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표고재배시설 환풍시설을 250동, 표고톱밥재배시설 20동,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작업반 지원하는데 1억 1천만원, 배지시설 특수필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7억 89만 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목재생산과 약용작물등 단기소득사업의 복합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50대를 공급하고자 저희들이 1억 5,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밤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과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밤 재배농가의 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4억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친환경 밤생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444쪽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은 경제성이 없거나 폐원상태인 밤나무 재배지에 대해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2010년보다 24ha가 줄어든 215ha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3억 2,516만 3천원이 감된 7억 4,711만 7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50ha의 조림사업에 1억 7,258만 8천원, 민간보조 조림사업 165ha에 5억 4,652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2개 사업과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 등을, 밤, 표고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가공장비 지원은 밤, 은행 박피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1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약초, 약용료 등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숲길조사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산재돼 있는 등산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량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숲길조사원 인건비 1,39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등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1,738만 3천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보호수의 건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운영사업입니다. 대치면 장곡리, 정산면 백곡리 등 신규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24만 1천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관리사업은 도시숲, 가로수 등의 관리등 녹지업무 보조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보다 815만 6천원이 증가한 9,965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450쪽에 목재데크 등 시설물 도색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목재로 이뤄진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서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칠갑지 주변이라든지 군도가 새로 신설되는 지역의 가로수를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명품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도비 8,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451쪽 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양림 보완사업 완료에 따른 산촌문화 휴양관이라든지 수련원 운영을 위한 관리비 및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3,505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216만 2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의 맨 하단에 숲속의집 등 시설물 도색이 있는데 저희 휴양림에는 나무로 된 숲속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돼 있고요, 물놀이장도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해서 내년도 자연휴양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림식품과에서 운영 또는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내년도 사업 전액이 예산에 계상돼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발전기금까지 하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농업, 임업, 축산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및 유통자금이나 공영개발사업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87억 8,200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2011년도에는 수입이 3억 8천만원, 지출이 22억 3,200만원 해서 18억 5,200만원이 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는 69억 3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기금예치금이자 2억 3,571만 4천원, 융자금이자수입 2,076만원, 융자금원자 회수수입 1억 2,301만원으로 해서 총 3억 7,948만 4천원이 수입되고 예치금 87억 8,231만원을 포함해서 91억 6,179만 4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농업발전기금운영 심의회 운영하는데 196만원, 농업발전기금 업무대행수수료 2,510만 4천원, 벼이삭거름지원사업에 2억 475만원, 발전기금 민간 융자에 20억원 해서 총 22억 3,181만 4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업무 대행수수료는 농협에 지원하는 수수료로 0.8%의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보다 기금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추가해서 늘어나는 현상으로 2,510만 4천원이 농협에 대행수수료로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 하반기에는 기금조성액이 69억 2,998만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4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하단에요.

심우성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한건 한건 저희가 지적하면서 우리 농림식품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없고, 398쪽. 399쪽, 없습니다. 400쪽으로 가서 보시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름답네요. 예산안 심의하는 것도 좋지만 눈 좀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한번 하십시다. 눈이 너무 아름답게 와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큰일났네요, 걱정만 앞섭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걱정은 걱정인데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하시고, 구제역은 이따 예산심의 끝나거든 걱정합시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00쪽에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보상,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경영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에서 2009년도에는 했고요, 금년도에는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농협하고 연합해서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이것도 농업경영인대회 하는 거고요. 충남농민전진대회는 뭡니까? 농민단체가 또 뭡니까? 농민은 또 별도로 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농민회......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민회? 경영인회 말고 농민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401쪽 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농업경영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지 뭘 이걸 몇 건씩 되게 만들어놓나요? 충남 농민전진대회 개최가 3천만원인데요, 농민전진대회 개최가 이번에 청양에서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청양에서 8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충남도내 농민회 3천 5백여명이 참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는 외산에서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여 외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회이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도대회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해야지 왜 시군한테 그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합니까? 다른 행사 다 도에서 하면 도에서 도비 세워서 해야지 왜 우리 군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도에서는 도대로 예산을 주기는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각 시ㆍ군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각 시ㆍ군에서 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양에서 처음으로 전진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좌시할 수가 없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농민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회하고 다 같이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농민회만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농민회면 농민회이고 경영인회면 경영인회 이게 뭐냐고요, 작은 동네에서.

심우성위원

아니 다른 단체는 다 도비 세워서, 물론 여기 자체도 서 있죠, 우리도 200만원. 우리 군에서도 참석하는 양반한테 주는,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지만 도대회를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민대회 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없으시죠? 402쪽. 403쪽. 403쪽에 벼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안 됐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이게 해마다 도에서는 크게 2개소로 해서 1억 2천만원짜리를 2개소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왔었는데요, 농민들의 선호가 100평 정도로 되는 규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100평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원한다고 그러면 100평짜리로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2동을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다시한번 검토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고추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고추육묘를 빼내고서 벼도 한번 이식을 시켜보라고 했습니다. 올부터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다 해결은 안 돼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해결은 안 되는데 하여튼 올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장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심우성위원

401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귀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특산물 재배를 위한 고추 비닐하우스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사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귀농해서 한 1년 내지 2년 전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를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면 정착이 쉽고 또 그분들도 저희들을 믿고 따라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정착을 안정적으로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빈집 수리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까지도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년에는 2,500만원인데 올해 7,500만원 더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더 세우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에 지원된 빈집수리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올부터 없어졌습니다. 올해 쓴 것은 2009년도 예산을 올해 쓴 것이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10농가라는 것은 신청받은 게 10농가라는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집을 고치실 분들을 예상해서......

심우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빈집 수리해줄 바에는 집을 아예 지어주지요. 그리고 빈집 수리해 주면 또 냉장고도 사줘야 되고 뭐 다 사줘야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귀농이 어려운 것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비 들여서 집을 고쳐서 살아야지 귀농했다고 해서 집까지 고쳐주고 그러면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고쳐줘야지요. 꼭 귀농한 사람만 군민인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저희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인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 인력을 저희 지역으로 많이 끌어들일까? 이게 뭐 저희 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군에서도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빈집수리비라도 줘서 거쳐할 집을 마련해 주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나도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이 500만원 가지고서 그분들이 이 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더 보태서 집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인구증가 정책으로 해서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자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영세업소들, 그렇죠? 우리 조그만 댓평, 열다섯평 이렇게 되는 식당업을 하는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기에 그런 데도 좀 수리를 해줄 수 있게끔 500만원 상당 이하로 좀 한번 예산을 확보 해보라 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농인들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현재 기존 살고 있는 군민들한테도 혜택을 좀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04쪽입니다. 404쪽하고 405쪽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육묘운반기 지원 10대, 벼일관육묘파종기 18대, 보행형관리기 50대, 볍씨발아기 100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대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땅속작물 수확기 지원으로 해서 2대, 측조시비기 지원으로 해서 3대,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땅속작물 수확기라는 것은 본래 구글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청양에서는 소유량이 저희들이 한번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이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은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작물을 캐내는 작업기가 되겠고요, 측조시비기는 이앙할 때 같이 옆에 부착을 해서 비료를 줄 수 있도록 부착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년에는 측조시비기가 없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예 없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 신규사업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땅속작물 수확기도 작년에는 없었고요, 측조시비기도 금년에 도에서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면 벼곡물건조기 지원말이에요, 보면 407쪽에도 벼건조기 지원 30대 있고, 여기도 벼곡물건조기 지원 3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각각 틀린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곡물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는 똑같습니다. 앞에 3대는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군에서 하는 거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407쪽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도의원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느 의원님 것인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김정숙 의원님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면 보행형 관리기 지원, 동력살분무기, 비료살포기, 벼곡물건조기, 이것은 의원님들 사업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군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떤 의원님 것이에요?

심우성위원

두 번째 것은 내거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두 번째 것은 심우성 위원님, 이것은 확실히 나눠놔야 돼요. 그냥 해놓지 마요. 산업건설위원회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이면 총무위원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보행형관리기는 권혁자 위원님 25대, 심우성 위원님 10대.
기성

이기성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것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총무위원회 것만 골라 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곡물건조기 지원 5대는 임영환 위원님, 충전식 분무기는 김명숙 위원님, 권혁자 위원님 이렇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행형관리기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권혁자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권혁자 위원님. 이게 35대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5대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왜 35대로 돼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권혁자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해서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의장님도 여기 또 들어갔어요?

심우성위원

하나 밖에 안 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럼 비료살포기 지원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비료살포기는 윤종목 위원님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은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또 벼곡물건조기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곡물건조기는 임영환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몇 대예요? 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충전식분무기는 김명숙 위원님, 권혁자 위원님, 두분이 나눠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405쪽에 더 보시고 말씀하실 것 있어요? 없으시면 406쪽.
종목

윤종목위원

콩선별기는 어디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콩선별기 4대는 저쪽 정산, 목면, 청남, 장평이 지금 콩을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으로 줘서 수매라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죠?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에요. 조합장이 얘기해서 하는 거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저쪽 산동 4개 면에 콩 많이 하시니까 그쪽에 사업 좀 넣어줘라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나는 그렇게 말씀 들었네요.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저쪽 산동에 콩 많이 농사지으니까 선별기 좀 지원해 주라고 농협으로 해서, 그래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면 삭감하려고 그랬지요. 그런 것은 꼭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계속해서 없어요? 지금 4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게 또 화성면이라고 했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화성 수정리......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왜 화성면만 친환경농업지구가 지정 됐어요, 아주 딱?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뇨, 잠깐만요. 길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저쪽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우리 김현국 위원님이 화성면장님 하고 오셔서 맨 화성에만 지원해 주시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행감하다 보니까 맨 화성면이에요.
종목

윤종목위원

친환경은 다른 사람은 하는 사람 없어요? 저쪽 화성면 빼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은 많이 없어요. 몇 분씩 이렇게 어울려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도 약간의 지원은 나가겠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디요?
종목

윤종목위원

소규모로 하는 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이게 최소한 10농가에서 15농가 이상이 합쳐져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그 간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간 사람한테 또 안 가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나머지 분들도 이 단지조성 외에는 친환경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만 특혜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화성분들은 좀 싫어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쪽에는 또 반발의 소리가 나요. 저쪽 산동에서는 어떻게 사무관 하나 제대로 없으니까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 그런 소리를 어제도 하던데요, 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여럿 계셔서 뭉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얼마든지 따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타협합시다. 타협하고, 민간경상보조 벼 이삭거름 지원, 이게 NK비료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 봐요. 위원님들이 해주려고 탁탁 해주니까 이장님들 나와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져요, 농민들. 이거 30% 자부담 붙였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나머지 30%는 기금에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기금에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금이자 수입된 걸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거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100% 해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실수했다는 게 뭐냐면 자부담을 좀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자부담이 있어야만이 농민들이 ‘아, 비싸구나! 이거 진짜 비싼거구나!’ 라는 걸 알지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 주니까 잘 몰라요. 우리군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그런 감사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포에 2만 5천만원이라면 다만 한 20%라도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비싼 것을,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08쪽.

심우성위원

408쪽에 민간자본보조 도복 경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5억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전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비축비를 당초에 삼광벼 한 가지로만 해서 공공비축미를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삼광벼가 도복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삼광벼를 재배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삼광벼를 재배하도록 하면서 도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복경감제를 지원을 해서 그러한 도복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쌀 생산하는데 있어서 고품질 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삼광벼라든지 칠보벼로 돼 있는데 꼭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협이 지금 전에 수매해놨던 주남이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도권에서 지금 벼를 안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한테 뒤쳐질 수밖에 없고 쌀값이 자꾸 하락하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서 364동인데 이것은 뭐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00평짜리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들고 100평짜리는 다 필요없다, 50평짜리가 있으면 활용하기가 꼭 좋은데 왜 꼭 100평짜리만 고집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00평짜리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소규모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해드리면 이게 벼 육묘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고추, 구기자, 각종 특산물의 건조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평짜리로 해서 182개 부락인데 1개 부락에 2동씩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것도 전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삼광벼 도복 피해보상비를 세우는 겁니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피해보상비는 아니고요, 도복을 하게 되면 삼광벼가 밥맛도 좋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청양쌀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복에 약하니까 이게 벼가 쓰러지면 품질이 또 떨어지고 농가들은 거기에 따른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복의 피해 예방차원인데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보상을 좀 해주고자 해서 이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예방을 하나 그거나 어쨌든, 그럼 피해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도복 예방차원에서 그냥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피해를 안 입었을 때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니죠, 도복이 안 되게끔 약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약재를 지원해 주겠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예방차원이라고만 하면 5억원씩이나, 이게 그래도 상당한 액수인데요, 5억원이면. 우리군에서 벼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삭거름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뭐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농도 비료, 비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삭거름 외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 좀 내가 얘기를 조금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종목

윤종목위원

이 삼광벼, 사실 과장님은 잘 아시는 품종인데 뭐 약재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잘하시는 건데 사실 이 삼광벼는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농민이 꺼려하는 품종이에요. 농민들이 한가지 이 품종을 심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정부의 권장으로 여기 충청남도죠? 도에서 삼광벼를 심으라고 한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주남이라든가 남평, 16개 시ㆍ군이 거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초에 16개 시ㆍ군에 충남쌀도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보다 쌀값이 더 크게 떨어지겠다. 지금 현재도 전라도 쌀값만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토질도 좋고 다 좋은데 품종을 잘못 골라서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미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쌀을 생산하느냐, 우리도 좋은 품종을 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서 잘 팔자 이런 뜻으로 삼광벼하고 16개 시ㆍ군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비축미를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은 잘하신 건데, 쌀 미질이 좋기 때문에 잘하신 건데 이게 도복에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아까 5억 2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나는 도복을 당한 벼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약제로 준다고 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약제로 주는 겁니다. 도복 됐다고 해서 그러면......
종목

윤종목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군에서나 도에서 권장을 하게 되면 이 품질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비축미를......
종목

윤종목위원

아는데, 공공비축미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종자도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삼광벼는 웬만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장님들이 신청 받는데, 우리 부락도 신청을 받아보면 종자가 없어서 몇 포대 안 남았더라고요. 이 종자가 문제예요, 종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종자 공급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센터와 협력을 해서 삼광벼는 종자보급소에 지금 내년에 공급을 하려고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도 삼광벼를 재배하시는 분이 올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종자를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종자가 없어서 심고 싶어도 못 심는다, 공공비축 아니라 한 사람이 열 포대면 열 포대 심을 양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죠.
종목

윤종목위원

한 부락에 몇 마지기면 몇 마지기 심을 양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 종자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종자가 없으니까 벌써 농가들이 아우성인데, 사실 내가 2년동안 지어본 벼인데 도복에 약해서 내가 안 지었는데 밥맛이 좋기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애석하네요.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만약에 전체 도복이 됐다면 약제만 지원해 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도복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심지 말라고 해야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공비축미를 삼광벼로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심으시면 되겠죠.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종자 공급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종자공급은 센터와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솔직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말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모든 시범사업을 하라고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이런 시범사업까지 해봐요.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 차원을 떠나서 삼광벼를 재배하는 전체 농가 재배면적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농민을 위한 사업이긴 사업인데 우리 농림식품과 이번에 잘 들으세요.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안주하고들 있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위원님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409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영훈 계장님 것인가요? 왜 이렇게 복이 많아요, 일거리가 많아요? 큰일났네요, 보니까 노란 딱지 잔뜩 붙여 놨는데...... 410쪽입니다. 410쪽에 농업전략작목육성 지원 1식,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농업전략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물을 많이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주식회사 퍼스프라고 하는 농산물유통회사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납품하게 되는 그런 계약재배를 하는 곳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작목재배 하는데 시설을 해주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임승룡 계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이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오작목반 지원사업(화성, 도), 도의원님 사업비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지원(운곡, 도), 메론작목반 선별기지원(도), 그 밑에 군, 이것이 어떤 도의원님 사업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수오하고 시설채소는 김홍열 도의원님이고요, 메론작목반 선별기는 김정숙 도의원님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우리 군은요? 전작물 수확작업 도구지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영환 의원님하고, 산업건설위원님 한분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 그 밑에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과수원예농가에 대해서 퇴비살포기라든지 동력제초기, 전동전지가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지가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전동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동으로 하는 그런 가위가 있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412쪽.

심우성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추부직포 지원 이 사업이 전년에는 없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있었습니다.

심우성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안 나와 있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앞에 원예특작부분에 같이 원예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이런 사업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고추분야는 얼마, 구기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도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사업이 아무래도 용이하게 될 것 같아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7억 4천만원 정도가 감됐고 이쪽에 7억 5천만원 정도가 그렇게 편성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밑에 고추역병 방제약제지원(군),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역병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어떤 의원님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의장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의장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부직포 말이에요, 5억 1,400만원. 이것은 171ha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부직포를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해마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국

김현국위원

171ha냐구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171ha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고추재배 면적이 얼마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재배 면적이 970ha정도 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부직포가 한번하면 3년 쓴다는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3년에서 아껴 쓰시는 분들은 4, 5년까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드릴 수는 없고 3년이상 이렇게 된 분들에 한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1억원인데, 의장님 여기 계신데 1억원씩이나 하고, 또 그 밑에 것은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탄저병 방제약제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또 어느 의원님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권혁자 의원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또 그 밑에 구기자부직포 지원사업.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김명숙 의원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구기자수확 작업로 지원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구기자수확 작업도구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김명숙 의원님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것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도 김명숙 의원님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 1식씩이네요. 413쪽입니다.

심우성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도의원사업비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벼건조저장 및 저온시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 청양농협이라고 쓴거요?

심우성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김홍열 도의원님입니다.

심우성위원

왜 농협에다 자꾸 이런 걸 해준데요. 농협 돈 많은데 자기들 돈 가지고 하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413쪽, 벼건조저장 및 저온시설 청양농협,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끝났죠? 이게 진짜 청양농협에 해주면 물론 농협에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좀 이런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정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 농산물집하장(군),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집하장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군’이 들어가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업건설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414쪽 민간자본보조 가공제품개발,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공제품 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구기자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위에 보면 홍보마케팅 이것은 도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지원 1개소, 이건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대전 지하철에 계속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15쪽에 없습니까?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2개소, 민간자본보조 그 건에 대해서 죽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두 군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남쪽에 멜론하고 망월산배작목반에서 배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용 그러니까 국내 시판용이 아닌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면 지원을 우리군에서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전혀 도움을 못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출용 포장재 말이에요, 이것을 봐도 2개소,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1개소 이것은 300......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물류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뭘 그렇게...... 그 밑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대해서 직거래 행사만 했지, 몇 개 농가들이 올라가서 직거래 행사만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해서 서울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망라해서 서울에 가서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또 겸해서 홍보하면서 저희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가서 한번 행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청계광장 그쪽이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수도권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 또 자매결연이 된 영등포라든지 이런 쪽 장소를 구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볼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그게 2억원인데 밑에 내려 놨어요? 위에다 좀 이렇게 하지? 2억원씩이나 되는데......

심우성위원

2억원을 만약에 이득금을 남기려면 얼마치를 팔아야 2억원이 남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익을 남긴다고 그러면 이 2억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청양 농산물이 수도권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심우성위원

여기에 홍보물 잔뜩 들어가 있는데 뭘 또 더 홍보하려고 2억원씩 세워서......
현국

김현국위원

설명만 들으십시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쨌든 설명을 듣는데 우리가 설명을 웬만큼은 들어놔야만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416쪽이요. 고추ㆍ구기자축제가 갑자기 3억원이나 늘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동안에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약 한 4억 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할 때요. 그 신활력사업 상사업비가 끊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특회계 2억원하고 군비 3억원 해서 5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금년 못지않게 금년보다 더 잘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보면 전페이지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이게 홍보라고 그랬죠? 이것도 홍보고요. 이 홍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416페이지 농산물 연합마케팅 이것도 홍보 또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이것도 홍보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국

김현국위원

누구 직원이 가서 농림식품과 이 예산서에 있는 홍보비만 각목별로 한번 뽑아와 봐요. 홍보비만. 마케팅이고 뭐고 지하철에다 한다는 것, 그것 좀 한번 뽑아서 지금 안 가지고 와도 좋아요.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좀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농산물의 순 홍보, 작목별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물연합마케팅 홍보 이게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차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유통연합사업단이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멜론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멜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군데에서 수집을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다른 작목도 농협에서 같이 수집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규모화라든지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도 물량이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가격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받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산지에 출하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럼 이게 농협으로 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협하고 연합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협으로 간다고는 할 수 없고요, 농협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사업비를?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417쪽. 418쪽 보면 한우거세장비 및 운반차량 지원, 이것은 뭡니까? 한우거세장비 및 운반차량 지원(도), 어떤 의원님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우거세장비하고 운반차량지원사업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한우비육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장비와 장비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산 금강한우작목반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떤 의원님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김정숙 의원님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19쪽. 양봉농가 꿀 농축기 지원 이것도 김정숙 의원님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420쪽.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말이에요,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 이게 5개소인데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축산업 등록농가가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닭, 돼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주변에 조경수하고 유실수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축사주변을 깨끗하게 그렇게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축사주변도 좋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목면 대평리 소 저기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사있는 데, 철거라든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주변은 내년 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한다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뭐 나무 식재 같은 것을 한다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거 말고, 철거...... 사업이 뭐 다르겠지요.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이것은 어떤 도의원님 사업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트랙터 지원하는 것 말씀이시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김홍열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강한우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21쪽.
현국

김현국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에서 양계농가 자동급수시설 지원, 이런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10동을 10명이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사육 마리수가 많은 데부터 주는 거예요,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마리수가 약 한 2만수 이상을 하시는 분들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대상자로 골라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종목

윤종목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사람들 하우스 지어서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대상이 된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무허가도 지원해 줘도 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실제 양계를 하는 곳은 대부분이 보온덮개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는데 그러면 무허가를 양성시켜주는 거지, 무허가를 못하게 하면서 어떤 쪽에는 단속을 하고 어디에서는 지원해주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 그 부분도 아주 무허가는 아니고요,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이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있어요, 다 맞다고 한 거지요. 좋습니다. 그 밑에 소 무인 발정체크기 지원, 이것은 우리 산건위거죠?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넘어갑니다. 422쪽.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지원 1개소, 7,5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30ha이상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낙협 등에 트랙터, 랩피복기, 베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중에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기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미생물을 같이 섞어서 사료로 만들어 먹이게 되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폐사율을 감소하게 되고 또 이것이 소화흡수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료비 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료제조기인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장비가 큰 것도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규모가 좀 작은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이런 것은 잘한 거네요. 이런 것은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처음 좋은 소리 듣겠네요, 김홍열 의원님, 귀 따갑겠네요. 424쪽. 저만 물어보지 말고 위원님들도 좀 하세요. 우리 윤종목 위원님은 소에 대해서는 안 해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종목

윤종목위원

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이게 뭔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사업은 이제 한우라든지 육우 또 젖소 기르는 농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려고 해도 진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0두 미만 중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지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24쪽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젖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우, 육우, 젖소 이렇게 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동안도 이것을 해왔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신규사업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것 잘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소 구충제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금년에도 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게 공급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병씩도 못 가져가는데 5병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면에 자주 들락 달락 하는 사람은 가져가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이라든지 약을 배정한다고 그럴 때 적절하게 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축산청정화사업 해충퇴치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해충퇴치제 역시 김정숙 도의원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농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축산농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잘하셨네요, 전농가한테 가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농가한테 가니까 고루고루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드려야지요. 군비 아니라 더 보태서라도 해드리는데 자, 425쪽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6쪽. 427쪽, 하단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1개소,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양돈이라든지 양계장 이런 데에서 가축이 한꺼번에 많이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2차 오염이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원인을 제거시키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래도 1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종목

윤종목위원

장비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동물사체처리장비는 고온이라든가 고압을 이용해서 스팀방식으로 해서 사체를 갖다가 녹여서 그 녹인 것을 가지고 나중에 퇴비화를 시키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관리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한집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다른 집에서 이런 사체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러니까 두수가 많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올해 12월달에 생겼어요. 내년 3월달에 또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농가마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건 좀 그렇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이것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농가를 지원을 못하니까 도에서도......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줬어요. 한번만 하면 되는데 여러 집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자체가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돼지 같은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습니다. 돼지하고 닭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어디 줄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나중에 양돈협회와 양계협회,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과는 틀리지요. 계장님 말씀으로는 옮겨서 공동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한농가를 해줘야 되니까요.
현국

김현국위원

양돈협회니, 뭐니 그렇게 하면......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한농가를 선정을 하는 거죠.
현국

김현국위원

암만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이렇게 거액되는 것을 1개 농가에다 줘서 그 집에서 만약에 안 죽었다고 그래 봐요. 관리 잘해서 안 죽었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 기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괜히 줘서 분란만 나겠네요.
종목

윤종목위원

이거 자부담도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자부담 30%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컨대 어느 축산농가가 됐든 양돈농가가 됐든 좀 거리가 떨어진 데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차라리 양돈이면 양돈농가들이 와서 그쪽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 고가를 갖다가 사체가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깐밤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도 사용도 못하고서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예산 승인을 해줘 보라고요. 이게 쓸데없는 낭비가 잘못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행감에 공무원들만 잘못 지적이 돼요. 자,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봅시다. 428쪽,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지원,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축사하고 축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축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액비저장조 등에 대해서 밀폐형으로 악취탈취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도 한군데에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축분이 나오는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씩 지원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액비저장 이것은 양돈에 속하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그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액비저장탱크가 많아야 되는데 청양군의 양돈농가들도 자기 축사주위에 저장탱크 만들어 놓은 사람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자기 축사예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축산담당이......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사라고 해서 액비유통센터로 하여금 액비저장조로 설치를 해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전량 수거를 해서 액비화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한군데에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액비저장조를 농가별로 거의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군내에도 지금 40여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경종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액비를 전답에 살포를 해서 친환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제 정부시책도 뭔 대책이 있을 테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 액비가 발효가 덜 된 것을 논이나 밭에 살포를 해서 그 주위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액비가 6개월 이상을 부숙을 시킨 다음에 시비처방을 받아서 살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양돈유통센터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간혹 저기압일 경우에 저기압인 날에 액비를 살포를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부락주민들의 약간 민원발생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맑은 날 살포하도록 그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축산폐수 처리하는 곳이 있죠? 가져가는 업체가 있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인분은 있는데 축분처리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축분처리, 그거 안 가져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축분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바다로 어디로 해서 버린다는 것 있었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까도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고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도 문제네요.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지 개인 지원 100번 해줘봤자 이거 소용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대형액비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못해요. 그런 쪽으로 장소가 마련되고 한다면 정부지원 받아서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현재 액비 이런 탱크 있잖아요? 이런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우리 관내에도 액비저장조가 한 40여개가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군에서 관리 못하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액비유통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로 아예 지원을 더 해주고서......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말씀하신 밀폐형축분저장시설이 그 액비저장탱크내 옆에 설치를 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옆에다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이것은 악취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사람 죽어요, 죽어 진짜. 환장한다고, 이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래서 이 악취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저장탱크마다 지금 설치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럼 악취가 안 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안 나니까 저감을 시킨답니다. 덜 나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429쪽.
현국

김현국위원

여기 429쪽 액비살포비 지원 20만원씩 320ha, 그러면 논에다 액비를 줬을 때는 금 ha 당 20만원씩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ha당.
현국

김현국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논 임자를 주는 거예요, 살포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살포하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살포하는 사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저장조도 만들어줘, 그 다음에 탈취제도 해줘, 논에다 그걸 뿌려주면 뿌려주는데 ha당 20만원씩 주죠, 그러면 이거 해볼만한 사업이네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액비 주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비봉에 있을 때 여기 비봉 녹평리에 있는 것 그거 막 주민들이 반대해서 2번인가 뿌리고 못 뿌렸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소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양돈은 그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마 해양투기도 금지가 돼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천상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모 도지사가 어제 얘기했듯이 그 양반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쌀 한가마니에 13만원 간다고 해서 13만원 이하 직불제 주지, 뭐 이런 것 쓰러지는 것 주지, 이렇게 따지면 13만원이 적은 것 아니라고 했더니 그냥 농민회에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농민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주장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도지사 말이 틀리진 않았네요, 이거 보니까요. 보통 주는 거예요, 이게? 쌀농사 지는 사람.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액비를 뿌리고서 논갈이를 한다든가 로타리를 친다든가 이거 해야 돼요. 해야 이게 빨리 제거되지 그냥 막 한군데 막 몇 차 갖다가 부니까......
현국

김현국위원

악취탈취제도 주고, 탈취시설도 지원해 주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다 액비 쪽으로 저장 지원, 시설비, 개별지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액포살포비 지원, 수분조절제 통밥, 왕겨,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용 부숙제,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가축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 나 머리 아파서, 냄새도 안 맞았는데 머리 아픈 것 같네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니까 액비를 뿌리고서 그 뿌린 사람이 최대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게끔 논갈이를 한다든가 뿌리고 나서 로타리를 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해줄 게 아니라 무슨 대책 세워야 돼요. 자, 430쪽입니다. 민간자본 생축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축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생축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청양군기업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육점들이 도축을 해서 운반과정에 위생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육류를 운반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럼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우리 축산기업조합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기업조합이 어디예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청양군 축산기업조합이라는 조합 조직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육간협회.
기성

이기성위원장

정육점협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협회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창하게 정육점협회라고 하지, 그러면 1대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 한 대로 공주작업장이나 부여작업장에서 작업을 한 소나 돼지 정육을 정육점마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다보면 일반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야 돼요?
종목

윤종목위원

이거 그전에는 개인이 했죠? 지금도 개인이 하나요? 개인이 차량을 사서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운반비 받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렇게 하면......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이게 지금 도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도 사업은 뭐, 도비 200만원 갖다 주고서 무슨 도사업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차량이 조그만 것 같은데요.
현국

김현국위원

50%니까 2천만원대고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1톤 정도 되는......
종목

윤종목위원

이것은 개인 주는 것 같으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뇨, 개인은 아닙니다. 기업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종목

윤종목위원

기업조합에서 운영하더라도 명절때 같으면 소 한 열댓마리씩 잡는데 이거 어떻게 실어 나르려고요, 그 차에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은 청양군내에서 1대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 청양군 물량을 다 제때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아,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그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조합 자체적으로는 차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수면어업 업무추진 여비,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내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천이라든지 금강 쪽으로 들어가는 지류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천이라든지 여러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수면이라 해서 여기 옆에 내수면체험장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저기하는 건가 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천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밑에 낚시대회, 이거 오염시키면서 꼭 계속 해야 되겠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대회를 한다고 해서 오염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회할 때, 하루를 하는데 그때는 청소를 깔끔히 하고요, 오히려 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버렸던 쓰레기까지 다 수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해보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맞아요. 우리 공무원들만 와서 청소하느라고 죽어나죠, 뭘.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갈게요. 군수배 낚시대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거죠? 그런데 거기 내가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전전날부터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내 눈에는 ‘낚시금지’라고 쓴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에, 농어촌공사에서 써 붙인 건데 ‘아직 공사 중이니 낚시, 취사행위 금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플랜카드를 붙여 놓고 군수가 낚시대회를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못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게 사전예찰 부족이라는 얘기에요. 대뜸 그날 저녁때 얘기하데요. 무슨 말이 나왔느냐? “아이고, 군수배인데 상금이 그렇게 많아” 상금이 1등이 몇 백만원이라며요? “상금이 그렇게 많은데 군수는 한글도 모르나 낚시금지라고 써놓은 플랜카드 밑에서......” 물론 낚시는 저쪽 광대리 가는 쪽에서 했고 붙여놓은 것은 이쪽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가다보면 왼쪽으로요. 청소들은 하더라고요, 청소들은 그 전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금강목장화 사업 1억원인데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 지천이라든지 관내 하천에 본래 특산어종이 많이 알려진 것은 참게고요, 그 외에 다슬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묘를 하천에 방류를 해서 자원을 그러니까 내수면 어족자원을 복원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난 가을에 넣었죠? 과장님 대략 생존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대개 생존율이 5%내지 7%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넣은 것이 100만 패?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물량까지는 제가 기억이......
현국

김현국위원

그거 개구리하고 똑같구먼. 개구리 알이 4% 생존한다고 그러던데요. 이거 꼭 해야 돼요? 4%나 5%를 위해서, 1억원씩?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천이라든지 저희 관내 하천이 금강하구언 둑이 막힌 뒤로 자원이 지금 말라 있거든요. 그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물론 여기 지천뿐만 아니라 금강하고 연결된 하천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작년에 도 1억원이 있고, 또 내년에도 1억원이 선다. 지금 스물 몇 명이 포획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몇 천만원씩 잡나요? 못 잡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나는 이게 돈이 많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래 됐는데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한지 한 십여년 됐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십여년 됐는데 별 효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을 지금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해보니까 1억원이면 큰 기대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쏘가리 같은 것이 오히려 그런 것이 양식이 안 되나요? 쏘가리 같은 것 부화를 시켜서 좀 갖다 넣을 수 없나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 참게 갖다 방류해 놓으면 뭐해요, 바닷가로 가서 수정을 하고 와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도 못하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꼭 이것을 참게만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계속 참게만 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동안에는 참게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쏘가리라든지 다른 어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다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와 같이 또 그 이후에는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약 한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같이 국비 합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0억원 아니라 2천억원 갖다 발라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금강하구언 둑 그거 빨리 뚫어야지. 금강하구언 둑만 뚫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데 왜들 그러나 모르겠네요. 그럼 정부에 그거 해요, 차라리 금강살리기 저기로 해서 그 하구언 둑만 좀 해달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31쪽.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에 한 개만 물어볼게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 어디로 하실 건가 계획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목면 앵봉산 그 방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름 지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 없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011년도에는 본래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담당 계장님 고맙습니다. 439쪽. 440쪽,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 임업후계자, 임산물 재배기술교육, 이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성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자, 계장님!
제가 이 예산을 100% 좀 더 올리라고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조성현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행사실비보상금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작목반이 됐든 어디 단체에서 지자체를 많이 가봐야 됩니다. 교육을 가봐야 되고요. 추경에 이것 2천만원 더 확보하세요, 100%. 알았죠?
담당

예산담당

조성현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야 가서들 보고 오시고 접목도 하고 하지, 이런 사업은 그렇게 계속 좀 해주라면 그렇게들...... 그렇게 하시고, 441쪽.
현국

김현국위원

토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산림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진화차도 하나 사죠?
그런데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화대를 여기 청양에 집합적으로 모아 놓지 말고 읍ㆍ면에 지금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5명 정도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여 명이라는 인원을 군청에서 군소재지에다 붙들어 놓지 말고 그 사람들을 10개 읍ㆍ면으로 나눠서 같이 면에 있는 기존 3명이나 5명하고 같이 해서 하면 많은 데는 한 9명, 8명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수변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것 같아요. 이게 정 안 되면 반으로 쪼개서 정산면에 반 갖다 놓고 이쪽에 반 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통이 좋고 통신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났다고 그러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여기 산림과 직원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무료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길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그쪽에 441쪽에 민간자본보조 밤재배작업로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니, 계장님! 위원장 이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작년도보다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 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저기를 해줘야지 작년에 6천만원 하다가 2천만원 삭감하고서 4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농민들 지금 밤 수확하러 산에 올라가다 차 뒤집혀서 큰 낭패보고 그러는 것 몰라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거 추경에 확보 좀 더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2쪽이요.

심우성위원

442쪽에 하단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특수필름,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기존에 표고재배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교체해 줘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름을 교체함으로 해서 표고라든지 이런 것이 품질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필름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에 관련 돼서 7억원을 지원해 줘요, 7억원. 환풍시설 지원해주고, 톱밥 지원해 주고, 작목반 지원해 주고, 시설지원해 주고, 이거 너무 이렇게 막 갖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지역이 표고재배를 한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로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심우성위원

그 양반들은 돈 벌어서 어디 땅에다 파묻나 자기들 자본으로 해야지 왜 군에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데요? 돈 벌어서 다 땅에다 파묻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지원을 이렇게, 세상에. 이거 다 순수 군비 아니에요.
종목

윤종목위원

표고버섯 작목반 지원(도) 이렇게 있는데......

심우성위원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해 줘요. 농사까지 다 지어 주지요, 아주 그냥.
현국

김현국위원

톱밥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
기성

이기성위원장

표고버섯 작목반 도의원 사업비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종목

윤종목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진짜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무슨 죄 있겠습니까? 그런데 난 이 밤수확망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가 봐요, 지금 노인양반들 밤 줍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느냐고요. 산 경사진 데 올라가서 잘못해서 넘어지시고 말이에요, 그거 들고 내려오는 것은 그냥 자루에다 똘똘 말아서 자루 채 그냥 집어 던지니까 굴려서 내러온다지만 그 수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런 것 좀 확보를 더 해달라고 하면 엉뚱한 것들을 하고 말이에요.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얘기 좀 해줘요, 도의원님들 한테요. 차라리 밤수확망 이런 것 좀 해달라고요. 엉뚱하게 좀 하지 말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작목반 지원이 뭐 해주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개인들한테 좀 하지 말고요. 하여튼 이번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 삭감할 거예요. 볼 것 없어요, 진짜예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표고재배시설 특수필름 같은 것은 이렇게 오래된 것은 보조를 해준다지만 작목반 지원은 주로 뭐, 차량을 지원해 주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재배시설하고 배지표고 생산기반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배지 만드는 것, 약 한 30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세상에, 우리 청양군은 친환경 밤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계장님 몇 농가예요? 친환경하고, 무슨 밤하고 다 하면 농가들이 몇 농가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100농가 정도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100농가 되는데 7천만원 갖고서 사업을 그렇게 해줍니까? 엉뚱한 데는 몇 억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거 얼마나 진짜, 그동안에는 그냥 농업예산이라 해서 다 지원 그냥 통과해 줬는데 올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통과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테니까 욕먹더라도 우리가 먹을게요.
현국

김현국위원

443페이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말씀하세요.
현국

김현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관상수 토양개량이 뭐예요? 관상수 토양개량.
이것은 너무했다. 관상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옛날부터 임금님들이나 심는 게 관상수인데 관상수를 산이나 밭에다 심었다고 해서 비료를 대줘요?
물론 다른 농산물도 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지만 관상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같으네요. 암만 온실이 없더라도요. 관상수는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물론 이것도 키워서 팔면 돈은 되지만 그대로 관상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건데, 하나의 감성적인 식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국ㆍ도비 붙었다고 해서 예산을 다 해줬더니 무조건 다 저기들을 하시는데 이거 국비 안 받더라도 이런 것은...... 444쪽입니다. 445쪽이요.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산지를 정리해야 된다든지 작업로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관수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조경수 관정시설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조경수라는 게 뭡니까? 조경수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조경수가 어떤 조경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전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산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님들도 이런 것 좀 하나씩 하세요. 의원만 하지 말고, 사업도 좀 하면서 의원을 해야지...... 4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는 고운식물원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수목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수목원 내에 있는 식물 유전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보존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집하고 보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럼 그쪽에 지원해 주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운식물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운식물원에 8,340만원.
현국

김현국위원

연중 직원들 채용한 사람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12개월 다 월급 주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인건비가 다 안 되는 것 같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니까 만약에 일정대로 안 됐으면 회수해야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안 된 부분은 반드시 받아 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건 정산서 받아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당연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7쪽에 무궁화큰잔치 행사지원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독립기념관 행사가 있을 때 무궁화큰잔치라고 해서 무궁화를 전시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궁화를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운반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반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8쪽입니다. 449쪽입니다. 450쪽입니다. 목재데크등 시설물 도색, 이것이 어디 목재하신다고 그랬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목재체험관을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도색을 합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로 옆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맞아요? 도로 옆.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목재문화체험장 그 자체를 도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부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외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목재문화체험장 그 주변을 보면 저희들이 목재로 해서 복도식으로 밖에 만들어 놓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에 있는 것과 틀려서 비라든지 이런 것에 젖고 그래서 퇴색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준공했는데, 아니 올해네요, 참. 올해 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용한 지가 벌써 3년째 내년되면 4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런 것 3년이 지났든 어쨌든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사업한 우리 부서도 문제지만 다 문제라고 한다고요. 승인해 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밑에 시설비에 명품가로숲 조성, 이게 어디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군도를 신설하는 지역이 형산리에서 마치리로 넘어가는 쪽에 지금 군도 신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어서 그쪽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로수를 식재하실 때 단풍나무 좀 많이 식재하세요. 우리 청양군은 단풍나무가 너무 없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더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수종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한 사업을 좀 끌어다가 우리 칠갑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꼭 도로를 해야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칠갑산은 도립공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가 관리는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우리 청양군의 칠갑산을 오니까 이 사업을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 없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연구해 봅시다. 해보고, 칠갑산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칠갑산 가시면 중간만 지나가면 그 몇 십년된 철쭉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진짜 너무 좋은 우리 자원인데 하발치에서부터 아예 철쭉꽃을 큰 나무로 식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이것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산림 파트도 칠갑산 도립공원이 우리가 관리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내후년 예산이라도 이거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 좀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내가 군정질문시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452쪽.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계속 하시죠. 농업발전기금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치가 농협에 돼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청양군지부로 돼 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융자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씩 한다고 했죠, 아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0.8%를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행수수료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임승룡 계장님!
우리 고추ㆍ구기자축제 할 때 농협에서 그때 얼마씩 지원했죠? 4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인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금융기관 하나 생겨야 돼요. 그래야 농협도 정신 차려요. 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식품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심우성 위원님, 김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림식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