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옥근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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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힘쓰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13억5,94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9억6,401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39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20억7,108만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8,414만원, 압구정 지구 등 안전진단 용역비 6억305만원, 공공관리 지원 사업비 3억6,228만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사업비로 2억9,90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2억675만원과 3억1,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와 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6,900만원,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1억535만원 그리고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사업비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83억9,53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4억2,833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9,4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6,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15억2,076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사업비 3억4,586만원, 대기질 개선 추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사업비 1억3,032만원과 1억2,810만원,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9,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41억6,2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 그린웨이 조성 및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양재천, 탄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비 27억6,801만원과 가로수 및 시설 일반녹지 등 유지관리 사업비 33억703만원, 각종 공원의 유지관리 및 소규모 정비 사업비 35억5,060만원, 숲 가꾸기 및 산림 병해충 방재 사업비 5억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아파트 담장 개방 녹화사업, 국화축제, 생태하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19억6,1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6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2억7,403만원,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 조성을 위한 사업비 4,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1억71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3억2,4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에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5,100만원, 학동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비 5,000만원, 강남 한글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한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에너지 절약 장려 기금으로 2011년도 지출계획액은 총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4억5,500만원, 적립금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 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2개 부서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핵심이 예산심사 의견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0년 대비 52.5%가 감소한 39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8억9,195만6,000원, 특별회계 83억9,538만9,000, 총 102억8,7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을 위해 83억9,5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끝으로 우리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길 정착과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사업은 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373쪽에서 377쪽, 사업설명서는 305쪽에서 318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05쪽에서부터 마지막 쪽까지 한 과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주택과 전부다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6개 사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 위임으로 됐던 것이 305쪽 하고요. 316쪽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관련해서 2건을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305쪽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가 지금 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를 제정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구비가 80%고 시비가 20%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20%를 통과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통과가 되면 시비가 20%가 지원이 되겠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이 424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남구 전체 공동주택을 토털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별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공동주택이 240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횟수를 저희들이 감안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세대수에 상관없이 뭐 개포아파트, 은마아파트 이러면 거기에 자문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전년도가 4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서 불용액이 얼마정도 불용액이 전년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이 4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남는 돈이 약 1억1,400만원, 약 현재 2.8% 정도의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98%, 97% 가까이 집행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그 집행 부분에 어떤 사항이 제일 많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분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바뀐 법에 따라 가지고 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내에 50세대 이상은 어린이 놀이터를 다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지가 계속 거기에 시안이 지금 정해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린이 놀이터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것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도로 보수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차도나 인도를 개보수하는 작업에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담 비율하고 우리구에서 해주는 거하고 몇 %, 몇 %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70%, 아파트 단지에서 30%를 부담해 가지고 7대3으로 매칭펀드 사업,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올해 계획은 한 몇 개 정도 할 생각입니까? 20억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올해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21건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 11월달에 또 18건 해 가지고 약 40건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김영호위원

2011년도는 한 몇 건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011년도에는 200세대 적어도 30건 이상은 저희들이 들어오리라 보고요. 지원이 없는 단지에서는 자기 자체의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내년 연말까지는 개보수를 다 맞춰야 합니다.

김영호위원

안전하게 하여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하게 되면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감리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법에 맞춰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업체를, 전체를 같이 하는 업체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각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단지별로 입찰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지를 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달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파트에서는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200만원 이상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자율 경쟁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하나요? 아파트에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합니다.

김영호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해놓고 7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리 감리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감리비까지 지원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 있죠. 이것이 몇 배수입니까? 배수는 없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명의 자문위원이 424일을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20여명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20명이 계속해서 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를 자문해야 되는데 미도아파트에 자문 위원이 와서 할 것이고 자기 소관 아파트에 위원이 오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풀로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별로 팀을 짜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자문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문단 위원 전체 명단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주소가 나와야 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미진한 부분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주택과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각 과 공히 전에는 강남구청 상주 고문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발생하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과별 그 다음에 업무별로 전부 다 법률자문료를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각과에서 법률자문 편성한 예산들 전부 다 취합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주택과에서는 총 얼마를 편성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별로 사업별로 다 있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느 과는 뭐 5개 사업에 법률자문료를 편성해놨고 어떤 데는 한 두개, 세개 있는데 주택과는 몇 개 사업에 얼마를 편성을 해놨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및 추진에 따라가지고 주택과 전체 재건축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4회 해서 2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택관련사업 관련 업무지원해서 보니까 308쪽에 이렇게 200만원 했는데 이것 말고 딴 것은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자문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동 민원 조정회의 참석위원 수당 그랬는데 이것이 7만원 곱하기 6명 2회 그랬는데 이것이 동 민원 조정위원회가 구 민원 조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동은 각 동별로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다 동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써놨네요. 이게 뭐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모 동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재건축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첫째 인근 주민하고 저희구하고 해서 민원조정회의를 하는데 동에서 추천하신 분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때에 그분한테 드리는 수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주택과에 소관된 동 민원이 생기면 동별로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발생하면 이런 동 민원 조정회의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민원 발생하면 그런데 이것이 2번 밖에 발생을 예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이나 자문단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은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08쪽에 맨 밑에 보면 그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1,500얼마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게 업무 추진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편성의 근거는 뭐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일식해 놨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 주택과가 도시환경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만희

유만희위원

주무과이기 때문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 전체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311쪽에 압구정 지구 안전진단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전략정비 지구가 지금 압구정에 4개 단지 58개 동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지구는 총 24개 단지 131개 동에 1만29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약한 3분의 1 정도의 안전진단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 안전진단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고요. 약 3분의 1 정도를 계상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하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을 하든 해 가지고 확보해서 다시 안전진단에 필요한 내용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압구정지구를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예산 11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대해서 재건축 할 시에는 25%의 기부채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이 안전진단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를 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정도만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 속해 있는 압구정만 저쪽 마포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불리하게 25% 정도를 기부채납 하라고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6억8,000은 그럼 어디에 썼습니까? 아니면 불용이 됐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8,300 중에서 약 50%를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압구정지구가 금년에 확정될 줄 알았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그 금액은 자연히 불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50% 금액은 어디 어디에 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50%를 답변 드리면 첫째, 대치동에 있는 국제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실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쌍용1, 2차 그 다음에 삼성동에 있는 상아3차 이 세 군데가 그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압구정 말고 다른 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다른 데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압구정동을 위해서 지금 6억 편성해 놨다, 이런 얘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구정 외에 혹시 다른 동이 필요하게 되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안전진단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안전진단업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안전진단.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위원회는 안전진단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전진단 대상이 결정되면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게재를 하면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결정해 줍니다.

김영호위원

주택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달청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되어 오면 저희들이 그 산출한 내역이 만약 100원이다 그러면 85%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돼 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조달청 가격 자체가 단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거기는 조달청 단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안전점검이 규정돼 가지고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규정을 빼고 이렇게 넣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난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가 책정할 때 일부 저희가 좀 50% 이상 줄였다가 조달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면 입찰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절충해 가지고 또 일부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다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청에서 하는 그 기준을 안 맞춰 주면 다시 되돌아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기준을 지금 현재는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가 뽑아보면 조달청 가격의 한 견적가의 한 50% 정도에도 할 수 있는 가격이 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제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달로 입찰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저번에 그때 올릴 때도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동수 자체를 선발 동수를 줄여달라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30 몇 개동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 3~4개 하면 되지 6~7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좀 동수를 줄여 달라, 줄여서 좀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건의는 한 상태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회사가 지은 거니까 당연히 33개 동에서 5개동만 해도 샘플채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시한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쪽에서 곧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조달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발주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저희가 잘못 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질서문제도 있고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호위원

글쎄요. 그 문제가 이제 제일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신상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적극적인 이렇게 예산절감 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이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연립주택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되는데 연립주택 같은 것은 4층 이하니까 하지만 아파트는 거의 14층 이하이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예산이 절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참고로 일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11쪽, 312쪽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김영호위원님께 자료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좀 배부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일식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313쪽 공공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공관리지원이 내년부터 지금 신규로 새로 생겨난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30% 지원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30%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정비업체 용역비라는 것이 있네요? 314쪽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 정비업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공관리를 하는데 어떤 정비를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런 용역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를 한다는 건 용역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우리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그 용역회사 한 회사에다가 전체 발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들을 따로 따로 위원단 같은 것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재건축기본계획에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그것도 그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만이 재건축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통과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재건축기본계획에 따른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행정, 자기들 기술자문해 주는 것이 정비업체라고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기술자문을 하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밑에 사무실 임차료가 250만원 3월 그렇게 되어 있고 315쪽에 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자문을 받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또 거기에 필요한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계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사무실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사무실 임차료 필요 없이 될 것 같은데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비업체는 저희가 정비용역업체가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일을 했습니다. 이제 동의서도 받고 아니면 민원서류 그런 서류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비업체가 어떻게 보면 시공사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체 내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시공사까지 다 연결돼 있다 해 가지고 이 정비업체는 지금 한 전국에서 한 300개 이상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격을. 그 우리 정비업체 자격이 회사가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다 5가지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 단지가 생길 때마다 그 관리사무소라든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파트단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사무실이 있으면 그걸 줄일 수가 있겠지만 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또 사무실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 자문단 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조합사무실을 같이 쓰든지 아니면 재건축단지에는 좀 공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을 다 배려를 해서 해 주는데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 정비업체도 저희가 조달발주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찰이 낙찰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입찰할 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절감하겠다, 안 해야 겠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작은 돈이지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 316쪽에 구룡마을 관리 거기에 제가 잠깐 지금 예비 단속반이 6명이고 3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보니까 카메라나 캠코더나 이런 것들이 3개, 3개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5대가 6명한테 2명씩 근무를 할 텐데 이게 디카인가요, 카메라가? 20만원 짜리.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조금 대수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구룡마을을 이것은 상황실을 이제 할 때 저희들이 구룡마을 직원 외에 우리 구청 주택과의 정비팀이 주택과 직원들이 지원 나갑니다, 이것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 장비를 비축, 구비했다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지원 나가서 같이 할 때 현장 촬영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군데를 찍는 게 아니라 다발적으로 여러 방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4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문인옥위원

구청 직원들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비로 더 많이 해 놓으신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인원수 하고 조금 안 맞아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주간에 저희 청경들이 5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5명 나가있고 또 외부용역 6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5명은 주간에 있다, 7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인옥위원

주간에는 7명이 상주를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문인옥위원

야간에 이제 2명이 또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24시간.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룡마을, 구룡마을 용역업체들 있잖아요. 용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뽑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로 턴키방식으로 용역업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구룡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에 4억8,200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다 썼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신발생 무허가는 구룡마을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사람은 우리 강남구 내에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을 위해서 순찰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하고 정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룡마을은 9명 우리 강남구 내에 무허가 건물 발생 예방 단속에 3명 그래서 총 12명을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구룡마을 것만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남구 관내 전체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여기 나온 것은 구룡마을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를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해서 작년에 건수 있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건수하고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철거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철거기준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기준은 원상회복이 기준입니다. 그게 발생되기 전에의 상태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철거의 기준입니다.

김영호위원

이렇게 철거하고 이럴 때 몇 년 전에 용산사태처럼 그렇게 무리한 그런 게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거를 할 때는 사전에 유관부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도 좋지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경비업체에 필요하면 경비업체 직원을 좀 고용을 해서 그런 불상사 안 나오도록 사전에 이렇게 사람을 뭐라 그러냐, 견제를 한다 그럽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구룡마을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렇게 불상사는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소화 장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비닐하우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이 딱딱 붙어있어서 화재가 나면 아주 전체적으로 또 번질 우려도 있고 몇 번 화재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런 화재는 이런 소화기나 이런 것보다는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저수지나 저수조나 이런 것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것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이제 화재발생입니다, 주·야간에.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서초구에 정보사 옆에 산청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이제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하면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소화기 1,400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각 지구별로 소화전, 비상소화기랑 물탱크를 다 준비해 놓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산은 지금 거기에 소화기 예산은 금년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한 600여만원을 가지고 보충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잘 안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택관련 사업관련 업무지원 해서 아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셨던 재건축 규제완화 압구정 지구 1만299세대에 대해서 기부채납 문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12월 3일자로 서초구청에서 지금 잠원하고 반포에 기부채납 9%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갖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서초구청에서 제출했는데 이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압구정지구며 여의도는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서초구는 유도정비구역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서초구에서 자체 만든 자체 의미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저번에 10%의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지금 12월 3일날 중앙일보에 발표한 서초 잠원의 기부채납과 개발관련 계획은 압구정지구처럼 예전에 구청에서 했던 것을 지금 이후에 발표한 거로 보면 되겠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옛날에 발표한 내용의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년에 이제 2월로 이제 연기돼서 지금 용역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예결위에 관계없는 것 같은데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현석

김현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자세한 것은요. 관련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그쪽에 아주 예민하게 이학기위원님하고 좀 약간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해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구룡마을 철거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2009년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2010년 지금 12월 중반인데요. 올해도 철거를 하셨나요, 1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금년에 2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2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철거했던 가구가 몇 가구쯤 되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철거했던 가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관리시설 거기 무허가 건물 증축된 건물만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철거 실적이 모두 몇 개 가구가 되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철거 실적이 2번에 걸쳐 가지고 약한 30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30평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김명옥위원

30평이라면 왜 그 구룡마을에 가면 이게 집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몇 개동쯤 되는 거죠, 몇 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는 보통 한 2평 내지 3평인데요. 거기는 철거를 아직 안 했고요. 사람이 살고 하지 않는 시설, 회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좌담회 한다든지 그걸 드러내, 확장된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2회에 걸쳐서 총 30평 크기를 철거하셨다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난해에도 철거비용이 5,700만원 들어갔는데 5,700만원정도가 30평 철거하는데 들어간 거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평수로서는 30평인데 숫자는 기존에 달아내 있는 건물에서 달아낸 부분을 다 뜯어냈기 때문에 제가 면적을 합계해서 말씀드리니까 숫자는 적지만 숫자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옥위원

30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 철거인부가 200명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철거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예산으로 보면 사업설명서로 보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회 하셨다고 하는데 철거장비 같은 것은 이게 일회성 소모용품인가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철거장비 공구 같은 것은 좀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는 저희들이 이제 철거대상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거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주로 사람이 철거를 하는 방법이 많고요. 기계를 동원하는 방법 등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소모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0년도에 용역한 회사랑 2011년도에 용역을 지금 하게 된 회사랑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용역을 주시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보통 이제 1년에 여기도 1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했던 데가 그대로 하시는 건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거의 업체 할 때마다 바뀝니다.

김명옥위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같은 데를 준다면 적어도 철거장비, 보호장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철거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가 동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장비를 해서 좀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좀 우리 자체장비를 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보자 해서 거기에 지금 장비구입을 예산에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올해 내역하고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철거장비 100세트 7만5,000원, 750만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에서 직접 해 보겠다고 이게 장비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철거용역을 줄 때 이렇게 그냥 지금 인부차, 정비차량 10대 철거장비, 보호장비, 철거잔재처리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추가로 올린 예산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그대로 이제 똑같이 지금 예산에 여기 산정을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1년에 한번 이번에 지금 2번이면 이것을 업체를 갖다가 오히려 똑같이 주면 적어도 장비 구입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하는 부분하고요. 그 밑에 접이식사다리, 충전식 전기 또 전동드릴 이런 어떤 철거용 장비도 이게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밑에 직접 철거용 장비 같은 것은 구청의 소유인지 용역업체가 소유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물 직접 철거용 장비구매는 직접 철거는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여태껏 이 장비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소한 철거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좀 기술적으로 고도의 난이도가 필요한 철거업체는 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 가지 직접 철거용 장비는 올해 처음 구청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김명옥위원

보통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내구연한은 이것은 소모성 장비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접이식사다리나 전기톱, 드릴은 소모성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향후 3년 정도 분실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이 되겠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철거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검토를 한다면 작년이랑 아니 그러니까 2010년이랑 2011년이랑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장비 부분 같은 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316쪽에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은 여기 2억9,000여만원 되는 것이 구룡마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달터공원 그런 동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내의 무허가 건물 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다 포함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전공석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30, 40%정도 줄었는데 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줄었는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근무하는 인력과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하는 근무인력을 금년에 1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명으로 사람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6명으로 줄였다면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시설, 장비 등등 그런 것들도 비례해서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무허가건물 홍보제작해서 200여만원 일식이 들어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무엇을 홍보를,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 홍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예방이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이게 홍보물을 어디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해마다 구룡마을 같은데 보면 개발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유언비어가 떠돌면 그것을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가구에 뿌린다든지 그때에 필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등에 일식해서 1,0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월달에 곤파스 태풍이 와 가지고요. 구룡마을에 화장실이 좀 약간 붕괴가 됐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개보수를 못해 드렸습니다. 주민들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걸 지원해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되려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이 구룡마을에 한 개소가 있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구별로 2개 정도씩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단지 내에 2개소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각 지구 별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8개 지구니까 16개 정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6개 정도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단지 내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 것을 수리하기 위한 그것들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재해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었을 때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같은 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퍼내야 되는데 그런 운영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부담입니다.

전공석위원

주민부담입니까? 제가 나는 이 1,000만원이 그것인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재래식 화장실이고 하니까 현장에서 말 들어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게 비가 오거나 뭐하면 막 퍼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양재천으로 오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데 관리를 예산은 없이 주민들한테 맡겨놓은 상태인데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지원할 수 있도록

전공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퍼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유지비 내에서 운영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383쪽에서 387쪽, 특별회계 707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321쪽에서 335쪽, 특별회계 605쪽에서 606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321쪽부터 마지막 8개 사업을 한꺼번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된 사유는요.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의 신규사업 아파트상가 간판개선 사업의 전액삭감 요구를 의견을 냈습니다. 그 삭감 요구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강남구 내에 240개 아파트 상가단지,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상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몇 개만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앞으로 차후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아파트상가는 기본적으로 좀 아파트상가 주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예산으로 3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전액삭감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동안 삭감했던 사유를 쭉 설명 드렸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간판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가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상가 중에서 대로변에 있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구청 옆에 있는 노후된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으면서 노후된 상가들이 저희가 사실 아파트상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요 지점에 있는 노후된 상가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큰 단지에 있는 아파트상가가 아니고 100세대, 200세대 되는 아파트가 또 상가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상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대로변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요지점에 꼭 아파트상가든 일반상가든 주요 지점에 있는 것은 좀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조금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점에 있는 노후된 작은 상가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네.

문인옥위원

240개 중에 그러니까 작은 상가라고 하면 몇 세대, 이렇게 아파트상가인지 단독상가인지 모르는 그런 상가를 말씀하시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쉽게 예를 들면 주요 지점은 최소한 간선도로 20m 이상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고 저희가 보면 어떤 저희 구청 옆에 있는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쪽으로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가들이나 그렇게 그런 쪽에서 신청을 할 때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입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상가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예산 올린 내역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쌍용아파트 상가가 학여울 옆에 거기 간선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가고요. 그 다음에 은마아파트 맞은 편, 은마아파트 뒤편 상가입니다. 그것은 아파트상가가 아닌데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상가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가인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곡 렉슬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이 3개에 각각 20개, 20개, 10개 해서 50개만 우선적으로 그쪽에 미관을 해치고

문인옥위원

그러면 쌍용아파트 단지 내에, 그 학여울역에서 나오면 보이는 그 쌍용아파트 상가를 말씀하시나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은마아파트 뒤편 상가하고

문인옥위원

은마아파트 동문쪽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곡 렉슬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이것 3개를 우선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넣은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내년에는 일단 이 3개 상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각 점포에 대해서 디자인비가 100만원, 제작설치비가 200만원이 각 점포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나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디자인비가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이것이 각 1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는데?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디자인비라는 것은 정형화 될 수 없는, 정형화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어떤 그것에도 다를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광고주나 광고업체, 광고주 또는 업주 등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절충을 하고 미관도 고려하고 또 가이드라인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디자인비는 개당, 개소당 100만원으로 그 동안 쭉 해 왔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이것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비가 현재 있는 간판에서 줄어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정비를 하게 되면 갯수도 줄어들고 같은 흐름이 다 있는 상황에서 자기 특색만 나타나게 간판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계획이 아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 상가에 똑 같은 크기로 해서 글씨만 조금씩 다르고 로고만 조금씩 들어가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디자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디자인 한 개당 100만원하고 제작설치비 200만원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간판개선 사업을 해보니까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제작설치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비의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재료의 요소도 있고 또 미관상 요소도 있고 업소 성격에 따른 요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계산이 돼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은 또 여러 업체를 더 해보셔 가지고 분명히 더 저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저는 적극 지원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데 상가아파트니 보면 개선이 잘돼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지역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강남이 깨끗이 보이는 것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지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옥근

오옥근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해도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판을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차원에서 도와주면서 간판을 정리해 주는 것이 참 좋은 일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332쪽에 이면도로 및 기타건물 간판개선 작업 거기에 보면 올해 일원동 먹자골목, 우리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금 다 정비를 해서 너무 좋은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거기도 똑같이 그때 지원을 했을 겁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문인옥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디자인비 100만원, 설치비 2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300만원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400만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평균. 그런데 그것이 400만원 드는데 우리가 300만원 지급하면 또 75% 정도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비는 별도고 제작설치비를 50% 지원하는데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설치비가 3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상한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은 평균적으로 제작설치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50%인 2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디자인비 포함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앞에 쪽 아파트상가 간판개선도 마찬가지로 리미트가 있는 것이지요?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200만원을 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400만원 들었으면 얼마정도 주는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400만원 들었으면 200만원 책정이 되고요

김영호위원

50% 정도 주는 것이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300만원 들었으면 150만원해서

김영호위원

그 부분 기준을 저한테 동료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기준을 지금 보니까 400만원 드는데 3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75%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제작설치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50%인 200만원하고 디자인비 1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50%가 넘어가는데 50%가 리미트다 이것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은마아파트 상가랑 쌍용아파트 상가 그 부분은 바로 대로변에 있고 특히 도곡 렉슬 앞에 상가는 한티역 사거리에 있는 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우리 오옥근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이 정비되면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다하게 지급이 될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뒤쪽 이면도로 기타건물 간판개선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아파트단지내 상가라고 하더라도?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펀드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사후에 나오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서로 짰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 회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비가 사실은 좀 비싸기도 비싸고 어떻게 보면 간판비도 더 저렴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것을 일단은 그 정도 범위를 내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중에 증빙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저희가 과다된 부분이 있더라도 똑같이 지급이 됐다면 저희는 항상 50% 지급하는 원칙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추진하면서 디자인비가 너무 이상하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한다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간판개선에 333쪽에 작년대비 거의 40% 이상이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네.

전공석위원

왜 그랬는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전공석위원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예산이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공석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간판이 건물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크고 적고 해서 차가 심할 텐데 가격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혹시 불용액은 많이 안나왔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정산하고 있는 사업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정산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히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G20 때문에 아셈로 뒤편을 저희가 추경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추가를 했기 때문에 불용이 없게 다 썼을 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전부 다 개인 부담 없이 이렇게 다 해줍니까? 우리구에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50대 50입니다.

전공석위원

50대 50으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326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주·야간 3개조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모두 그럼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김명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지금 올린 것은 저희들 예산부족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6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6명 토탈 6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 하시는 거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위에 오른쪽 327쪽에 보면 표에 나왔을 때 불법광고물 심야 단속 급양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8명이 이렇게 간선도로 이면도로 나가는데 이 8명은 밑에 민간위탁 해서 6명과 같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인원인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구청 계장도 있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가면 잘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담당 계장이나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급양비 숫자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8명은 직원들, 직원들이 나가는 숫자입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이면도로에 22개 동이다 하면 1년 모두 1,056번을 나가게 되는 건데 이 8명이 매번 심야에 다 나가진 않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 상당히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전단지 성인 성매매 유도 하는 전단지 단속이 지금 집중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6명이 하게 되면 이게 3개조로 나면 2인 1조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3개조면 약 하루에 저녁 때 나갈 수 있는 조가 한, 둘밖에 안되잖아요. 6명이 풀가동으로 하루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명이 3개조로 나간다 하면 심야조가 6시에서 24시 한 개 조면 2명일 텐데 2명에다가 공무원 2명까지 하면 4명이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심야 할 때에는 6명 다 하고 그러니까 주로 집중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하니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아침에 또 새벽에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에는 거의 집중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야간이니까 이게 지금 심야단속이면 야간에는 그러면 6명 전원이 다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전원 6명이 22개 동을 지금 이게 4회 12월 하면 주1회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8명에다가 4회 그 다음 12월 그러면 한 달에 4회니까 주1회 단속이 되는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면도로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의 단속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본 게 이게 용역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직원이냐 했을 때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맞네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밑에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 14명은 여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구청직원들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구청직원들의 작업복, 작업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밑에 위탁은 제외되는 거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8명, 이게 지금 이거는 간선도로 나가는 인원이 되겠네요? 14명은? 밑에 이면도로는 동별로 나가니까 이렇게 다 지급을 못할 것이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이면도로 동은 각 동에서 그냥 하는 거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급이 안될 것이고, 여기 14명은 우리 구청직원이라고 하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구청직원, 집중단속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많이 되어 있는 역삼동이나 일부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단속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다 나갑니다, 그런 지역은.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김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환경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 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상임위 예산 심사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에서 393쪽, 사업설명서는 339쪽에서 341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2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 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사업 8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397쪽에서 405쪽, 사업설명서는 345쪽에서 358쪽, 기금책자 31쪽에서 37쪽, 사업설명서는 345쪽에서부터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마지막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건축과는 2개밖에 안되니까요, 2개만 하고 건축과장님은 나가시고 환경과는 별도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여기 보면 341쪽에 보면 각종 위법 건축물 발생한다거나 건축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 제도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세부적으로 못 드렸는데 약간 하지만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공고 앞에 충북학사 자리에 SK 주택문화관이 우리 여기 소관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이 아직 12월 16일날 정식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12월 16일날 재판 결과가 나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우려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델하우스, 주택문화관은 임시건물 형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다보니까 3개층이 거기는 18m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일반 건축물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재가 많이 발생될 확률이 많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착공을 내줄 때에는 어떠한 임시 건축물이지만 제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공사 마음대로 어느 허용 범위 내에서 지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제한 사항을 잘 조정을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 연한이 임시건물 허가가 아주 누수된 반면에 계속 연장이 가능 하다면서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만 임시건물이지, 반영구적으로 얼마든지 행태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시공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하는데요, 건축사가 대행 건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등록을 받는데 지금 한 1,00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전체 건축사들이 시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강남구 외에 다른 24개 구청에서 강남구를 와가지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대행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작년에는 아, 올해 2010년도에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한 180여건 나갔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번에 지금까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80건 정도 잡은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럼 좀 오버가 되지 않으셨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조금 그러네요.

김영호위원

올해 예산 조금 오버가 됩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지금 올해까지 한 120여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서 지금 맨 밑에 부분에 체납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예산에는 없는 항목인데 여기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주차장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안낸 분들을 받으면, 담당이 받으면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거기 이제 1년 지난 것은 1%,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5% 이렇게 해서 450만원을 정해놨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있었는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만 여태까지 예산을 책정 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조례 지급 포상금은 모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과도 다 체납액에 대해서 그 해에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포상이 없지만 체납된, 1년 지났을 때나, 3년 지났을 때에는 상당히 이렇게 받기 힘든 것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징수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에서도 또 이렇게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없는 부분들이 지금 포상금 제도가 각 과마다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건축과는 전에 없다가 올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도 이게 합법적인 것이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사업은 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397쪽에서 405쪽, 사업설명서 345쪽에서 358쪽, 기금은 기금책자 31쪽에서 37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345쪽에서부터 마지막 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7쪽 예결위 위임사항이고요, 357쪽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관련 예결위 위임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전년도에 8,780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저희들이 한 80% 지출했습니다.

김영호위원

80% 정도 지출 했습니까? 지금 시범학교를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김영호위원

어느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보전 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8개교, 15개 학교를 환경보전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린학생들이 성장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절약정신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12월달에는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잘 하는 학교는 시상도 하고 또 시범학교에서 운영이 저조한 학교는 탈락도 시키고 이렇게 매년 심사를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15개 시범학교가 있는데요, 15개 시범학교를 선정하게 된 선정배경도 나와 있겠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에 해당이 됐다가 안 된 학교가 몇 교가 되고 새로 들어온 학교는 몇 교가 됩니까? 정확히 모르시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것은

김영호위원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범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범학교로 선정되게끔 이렇게 공정성 있는 이런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12월 10일날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남구의제 21 위원으로 계시는 김동현위원님 하고 윤선근위원님께서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10일날 참석하실지가 불투명해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청 장학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참여해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서 익년도 지정을 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0일날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성 있는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전 위원한테 다 깔아주십시오, 예결위 위원들한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348쪽에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보전학교 시범학교 운영비지원이 최우수 학교 400만원, 우수학교 350만원, 시범학교 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상금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환경에 관한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행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 학교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봉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을 심으세요”하는 이런 꽃가꾸기도 하고 탄소발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천 가서 학생들이 그리기 대회도 하고 친환경 도시 에너지도 하고 또 에너지 견학 같은 것도 가고 이런 사업을 학교 환경선생님이 있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추진을 하는데 지원을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견학에 따른 버스 임차료나 환경교실 같은 버스 임차료를 다 대주는데 또 지원을 해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제 환경이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애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가 되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환경에 전 어린이들의 학생들한테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별도로 담임선생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높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혹시 안보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상임위 위원회 예산심사 의견내역서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은 총 3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409쪽에서부터 433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61쪽에서부터 44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80쪽 3카테고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80쪽, 381쪽부터 411쪽, 412쪽부터 442쪽, 첫 번째로 361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왜냐하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왜 예결위임 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3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363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웨이라고 하는 관련 달터공원 진입부 정비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당초에 전임 구청장 때 그린웨이가 명칭이 바뀌었지만 천산길로 해서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맹청장 때 천산길의 계획은 이 진입부에 대한 정비내용이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없던 것을 구청장 공약사항에 다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위임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남그린웨이 사업이 천산길 일명 천산길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용역비만 반영이 됐고 이번에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용할 부담, 국가가 비용할 부담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사업비 중에서 사실은 천산길 사업비로써는 처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 공약사업은 그린웨이 조성이고 그 전 청장님 천산길 조성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갔던 것은 그동안은 종합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무슨 뜻이냐면요, 전임청장부터 그런 계획을 천산길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 왔는데 지금 신임청장님 와서 명칭을 그린웨이로 바꿔서 지금 명칭을 바꾼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전임청장 때 계획에 안들어 갔던 부분인데 신임청장이 공약사항이라서 집어넣었냐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종합용역이 이제 나왔습니다. 대부분 종합용역이 나왔고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달터공원에 대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부분이 저희구에서 할 일로 이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여쭤 볼게요. 323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신임청장인 구청장 공약사항 때 집어넣은 게 아니고 전임청장 때부터 진행해 왔던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 신임청장이 새로 와서 내 공약사항에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란 뜻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일식 적용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좀 세부내역을 좀 사전에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복도정비다 해서 2,000만원 일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이 돈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국, 과도 마찬가지지만 근거내용은 지금 회의하는 중에라도 좀 내역을 정리하셔 갖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쪽이 36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사업의 순서에 상관없이 그 쪽 안에 있으면 질의하여 주셔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또 질의 드릴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 나온 것을 또 중심으로 여쭤 볼게요. 지금 371쪽에 가로수보식사업은 증액을 좀 해서 더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는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올해는 한 1억6,000인데 내년에는 지금 반도 안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없어졌는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반 이상이 삭감됐는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우리가 G20을 추진하면서 가로수 보식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시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도 지원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많이 보식이 됐는데 이게 가로수는 지금 너무 빈 공부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 연간 넘어진 나무도 많습니다. 지금 현 예산으로 해 주셔도 지금 급한 것은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G20 관련해서 서울시 지원도 많아서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증액 안 해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1쪽에서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81쪽에서부터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384쪽에 보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 어떤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어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없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서 제가 답변을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기계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는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노라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 각 공원녹지과 사업별로 기계톱을 10대 내지 5대를 전부 다 매년마다 사와서 총 기계 투톱이 몇 대가 있느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느냐, 계속해서 똑같이 작년, 올해 2010년, 2011년 똑같이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규명 좀 해 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기계톱이 필요한 데가 대모산이라든지 임야 관리하는 데 그리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하고 녹지대 그리고 근린공원의 수목을 정비하는데 기계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계톱을 10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대표적인 기계명을 기계톱이라고 했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정비를 대장정리를 철저히 해서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를 여기 명시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장비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몇 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 기계톱 등 했지만 다른 아마 장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똑같이 매년 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 15대씩 계속 사길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각 계별로 다 각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주임 선임계에서 총괄을 해서 진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몇 대, 몇 대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대를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장비 대장을 정리를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 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숫자만큼만 구매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사야 할 그런 정수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물품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사실은 그런 물품대장 이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나 보지요? 물품관리대장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장비만 사도록 그런데 여기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 부서가 분야가 여러 곳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니까 함께 모으니까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하는 팀, 녹지대 관리하는 팀, 공원, 임야 관리하는 팀 각각 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제에는요, 기계톱 등 그랬지만 등이 뭐뭐뭐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일목요연하게 선임계에서 관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381쪽 한번 좀 봐 주시죠. 자투리공지 및 거리 꽃식재 사업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투리공지라고 하면 대치역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공지에 하는 것 그것 얘기 말씀하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대치역 사거리에도 보면 전에 이제 수해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자투리공지에 해 놓은 인테리어 기법이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디서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어떤 저것을 줘서 과제를 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꽃장식 하는 전문 식재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삼성역 사거리 같은 데 교통안전지대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 인부들이 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작품으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고 또 매년 똑같은 장소에 꽃들 계절별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꽃만 사들여서 꽃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길을 갈 때 꽃이 있거나 그래서 예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거리에 특히 대치역 사거리나 조그만 사거리에 가보면 밧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것을 실내인테리어인지 이게 외부에 해놓는 어떤 조경사업인지 구분이 좀 안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밧줄로 되어 있는 것은 또 금새 또 이렇게 훼손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적인 녹지나 이런 곳에는 고정 화단이 있지만 교통안전지대라든지 도로변에 공지에 이런 데는 거기에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필요할 때 국제행사라든지 또 주요한 행사를 대비해서 장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임시로 지금 말씀하시는 화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화단에 흙이 내려가지 않으려면 로프를 한다든지 목재를 한다든지 그것을 임시로 설치하는 화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내화단이냐 야외화단이냐 그랬는데 요새는 외부에도 임시로 하는, 설치하는 화단도 실내 도입하는 식물도 같이 들어와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내화단이다 야외화단이다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은 꽃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시설물을 아주 그냥 약하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차도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비도 막 장마비라든지 이런 데 내리고 그러면 그게 금방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단단한 부분이 돼야 될 부분들은 그런 조경으로 맞게 하고 정말로 집안의 화단이나 이렇게 거의 아주 곱게 가꾸어야 될 데는 그렇게 가꾸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좀 안 가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예쁘게만 하려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또 저번에도 비 많이 왔을 때 그게 훼손이 돼서 다시 싹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짜서 예산낭비가 안되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 보셨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김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꽃장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축제나 아니면 이런 행사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안 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능에 맞게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시간에 맞게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 다.

김영호위원

좀 잘 검토해서 꼭 맞는데 적재적소에 시설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불필요한 데 쓰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쪽이 381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소한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를 중심으로 여쭤 볼게요.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해당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근린공원 전문위탁관리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된 사항인데요, 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근린공원을 우리 강남구에 지금 45개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공원 내의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환경미화를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것을 한 11억9,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민간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전문적인 것은 필수적인 것은 한두 가지 놔두더라도 환경미화 같은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비가 394쪽에 보면 8억 이상 되고 그런데 이렇게 몇 명이 일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명이 몇 명이서 공원 45개를 관리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럼 단순 일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삭감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줄여야 할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 위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가가치세를 보세요. 1억 한 400 얼마가 돼 있는데 1억400만원에 부가가치 10%인데 이 부분은 어디를 근거로 뒀길래 부가세 지금 1억400만원이, 400얼마가 편성돼 있는지 이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임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과장님 해명 한번 해 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근린공원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 미시설 근린공원을 빼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곳을 해서 필요한 곳만 4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12억8,000이었는데 2010년도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42명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황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는 40명을 기준으로 2명을 줄여서 40명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감사과에서 이 전체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지금 위탁관리하지 않고 인원을 우리가 기간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기간근로자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돈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타구에 일용인부로 직접 관리하는 직영관리하는 비교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2가지를 저희들이 감사과에서도 그러고 우리과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직영관리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두 번째는 부가세 10%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은 부가세를 10%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직영사업이 됐든, 민간사업이 됐든.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근거를 대라니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총 공사비 위에 나오는 산출비하고 순공사비에 10%가 붙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뭐 합해서 10%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에 있는 모든 사업예산을 다 통틀어서 그것에 대한 10%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10%를 계산하면 매출액의 10%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가 2011년에는 11억9,000만원인데 그 10%도 아니고 그러면 뭐뭐 합해서 이게 나오면 10억4,500얼마 나오는 숫자가 있겠네, 그러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11억9,200만원을 거꾸로 1.1로 나누면 10억

만희

유만희위원

1.1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0%를 가산하면 1.1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대로 하면 11억9,000만원이 1억1,900만원이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억450몇만원 됐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뒤에 재료비하고 조달수수료는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좋아요. 그러면 부가세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산출기초는 그렇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는 40명이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균 지금 45개 근린공원에 한 사람당 하나는 더 관리를 하겠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 전부다 공원 내의 수목도 관리하고 시설물 전문관리도 하고 환경미화도 다 하고 그렇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40명이 화장실 관리도 하고 나무 전지도 하고 거기에 청소도 하고 시설물 그리고 정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정비사항까지 경계석을 보수한다든지 경미한 정비사항까지도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추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위탁비용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 이상이 전년 대비 그리고 전전년 대비 20% 이상이 감소되는 입장에서 경직성 경비를 많이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 지금 민간위탁금 자체가 인당 아까 40명으로 잡았으면 한 200만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인당 금액으로 따지면요,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그렇게 주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번에 이제 희망근로가 명칭이 바뀝니다만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쪽도 이용하면서 또 우리 사업비도 이것도 이용을 하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근로가 우리가 근린공원 같이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전문 관리가 필요한 데는 일시적인 휴지를 줍는다든지 단순 업무는 희망근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에 나오는 일하는 분들이 사실 공원에 와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희망근로를 지금 일부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도. 그리고 근린공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도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 유지관리비가 작으면 인부가 하루 가서 청소 두 번 할 것을 한번 사람 숫자만큼 줄어드는 만큼 청소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과에서 이 용역비를 없애려고 저희들도 몇 차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최소한의 사람을 줄인다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희망근로를 저희들도 희망근로를 쓰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지금 40명 쓰고 있는 것을 조경전문가들 한 4∼5명만 써가지고 한 차로 순회하면서 40개, 42개 아까 말씀하신 45개소 관리가 필요한, 또 전체 49개소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이 전문가, 조경전문가 5명 정도만 해서 조경을 관리하고 나머지 청소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청소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더 좋은 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인당 한 공원 하나씩 맡겨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경전문가들 한 5명 정도 둬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당식의 그 인원들을 써서 청소관리 할 수 있으면 더 깨끗한 관리가 되고 더 조경이 멋있게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한 분이 관리하는 한계가. 그런데 이제 조경전문가 한 5명이서 좀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그 분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목수라든지 기계를 다룬다든지 하는 기동반은 시설물만 전문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목전지 전문하는 사람은 수목전지만 계속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가 공원 하나에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거기에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그렇다고 한번 청소하고 돌아서보면 또 다시 화장실 청소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여자 분들이 계속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는데 전지하는 사람은 전지하는 전문가가 몇 사람이서 전지만 하고 있고 시설물을 고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동반 몇 사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순회하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공원이라든지 이것 계속 공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왔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지금 줄은 게 그 전에는 이 돈보다도 한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보다 또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전부터 줄여온 건데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의 아마 이 보다 더 줄이면 아마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쾌적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고 폭우가 왔을 때 정말 이 인원들이 이것 가지고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못 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또 용역 또 다른 급한 것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또 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인원이 충분하게 있었다면 올해 같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천재지변의 일이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경직성경비 쪽에서 많이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40명이라고 위탁, 민간위탁금 이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당 경비를 한 200만원 이상씩 잡았더라고요, 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연구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하여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답변 필요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스템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감사과 자료 일단 좀 요청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1억원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업체에 맡길 경우에 부가가치세나 노무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 용역업체에서 보통 10%에서 20%정도 인건비에서 이 본인들의 운영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자체 기간제 근로자를 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정규직 하나 채용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판에 한쪽에서는 지금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과에서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우리가 운영을 할 경우에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외부위탁을 주게 되면 이게 12개월 저희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를 쓰게 되면 10개월 관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12개월 내내 써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쓰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하는 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비가 직접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비교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기간 때문에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381쪽에서부터 411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이 공원녹지과에 많아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어차피 이 부분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려면 지금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397쪽도 아마 예결위 위임되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도산공원,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인데 첫째로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어디 도산 안창호선생 추모기념 사업 어디에 거기다가 아마 민간대행 시키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과연 맞는지 그 다음에 쭉 들어보고 답변 하시죠.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또한 20명이 안되는 통폐합하고 지금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금 문화강좌를 좀 민간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새 문화센터에 강의하는 문화강좌와 관련해서 유사한 그런 과목이 있으면 통폐합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따져보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사실은 2010년, 2011년 대비 10%, 20% 삭감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만큼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봤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예결위에 위임 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법으로 맞는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대행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민간위탁하고 개념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민간대행, 민간지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민간지원법을 법의 법조항에 구청장님 방침 받을 때 법의 지원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자료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대행을 하면서 방침 갖고 가능한지 근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거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찾아가지고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왜 전년도보다도 이게 예산이 감액이 안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그 전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억이었습니다. 그전에 한 몇 년간을 3년인가를 1억으로 해오다가 지난 2009년도에 이게 7,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 처음으로 7,500만원 줄어들고 내년에는 똑같이 다시 7,500 갔는데 거기서는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요. 문화강좌 관련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문화강좌는 여기가 문화강좌를 강좌로 해 놨는데 사실은 도산기념전시관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오는 그 학생들에게 도산사상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자료로 인쇄를 하고 또 교양강좌를 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우리가 하는 문화회관이나 동에서 하는 그런 강좌하고는 여기는 도산기념사업비에서 도산선생님의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3,500만원인 것으로 봐서 지금 꽤나 강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게 강사료로 아마 책정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 한두 가지 강좌를 해서는 이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슨 강좌를 하는지 줘야만 인근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겹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06쪽에 또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406쪽, 407쪽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원등을 무선으로 원격장치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끄고 켜고 그런 설치하는 감지기 설치하는 것 같은데 407쪽에 보면 공원등 관리시스템 서버 설치인데 이 서버라는 게 무슨 내구연한도 있을 텐데 작년에도 2010년 올해도 7,900만원 쓰고 또 내년에 6,300만원 또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규명이 안됐다고 그래서 예결위 위임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단말기 교체는 그것 넘어가고 서버에 관한 사항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도 이 전기에 대해서는 잘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선원격자동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매년 여기에 부속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 소요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쓰여 있잖아요. 서버교체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교체 내지는 부품교체면 알겠는데 서버설치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서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의 그런 관련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봐요. 2010년도 7,900만원 썼는데 올해 또 내년에도 하느냐 이것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장비가 아까 기계톱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 때 드렸듯이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데는 일정하게 거기에 노후시설물을 매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한번 해명을 한번 해 보시죠, 자료 가지고.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라는 것이 1년 만에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봐서는 예산이 좀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담당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 위임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이 아마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야 아마 삭감 내지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문서로 한번 주세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서버는 아마 내역이 있을 거예요. LG IBM의 아니면 오라클의 서버 그게 아마 단가표가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그게 효과적인지 실용적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원 등을 무선원격자동감지 인식기를 설치해서 서버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어떤 발상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금 각 공원의 부점등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지역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바로 신고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공원 몇 번, 몇 번에 어느 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지금 바로 알고 우리가 가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데 이 원격 하는 부분 그 부분 상세한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보면 유지비용 관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바로.

김영호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원격으로 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타이머나 이런 것만 설치를 해도 유지가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 과투자가 됐고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됐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 금액이 집행 되었으니까 집행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391쪽 지난번에도 약간 질의드린 것 같은데 양재천길 녹지정비사업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억2,000여만원을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4km에 대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91쪽 말씀하시는 것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예, 391쪽 6억2,000에 관련된

전공석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보면 생태숲을 복원하고 이번 곤파스 피해지역으로 인해서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확충 등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보면 여기 산책로는 뭘 어디에 산책로를 기존의 것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중간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책로가 지난번 태풍 폭우 때 나무가 넘어지면서 많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등 주로 나무식재가 주로 많은데 이런 설계를 일일이 설계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될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나무식재도 그렇고 시설물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때 우리 영동2교에서부터 대치교까지 시설녹지가 양재천 북쪽은 사면, 제방 사면 쪽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되어서 모든 공사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조사를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자전거길 등을 새로 한다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입니까? 거기와 협조를 잘해서 그 법선이 무너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시설녹지 할 때 좀 커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양재천이나 천변에 교량 하단부가 매우 유익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G20 때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 같은 것도 다 뜯어라 등등 했는데 이왕이면 이거 정리할 적에 같이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양재천길 시설녹지에 소요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양재천 시설물 정비예산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 편성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하천교량 밑에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었던 381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2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442쪽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2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결위 위임사항 중에 딱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먼저 본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요구한 사업이 438쪽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내용이 뭐냐 하면 잘 듣고 한번 말씀하시죠. 양재천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걷거나 타다가 쉬는 데는 주로 다리 밑에 쉬는데 거기서 쉬면 되지 또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쉬게 하는 것은 누가 과연 쉴까? 그것이 실제로 맞을까라고 볼 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일정한 거리마다 전부 다 다리 밑에서 전부 다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머무르는, 머물러서 그늘 밑에 쉬는 것도 휴식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책로로 보면 중간제방 중간에도 산책로가 있고 상부에도 있는데 지난번 태풍 폭우 때 많이 나무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한 1,900여주가 넘어졌는데 지금 산책로에는 중간제방에도 보면 걸어가다 보면 여름에 햇빛이 계속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 데도 이 그늘목이 없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 그늘목도 필요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하단부에도 저희 걸어가보면 거기에 자전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걸어가다 보면 정말 햇빛이 많이 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제가 걸어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늘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방 쪽으로 나무를 일정, 일정하게 심어주면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다리 밑에 가서 쉴 때도 쉬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옛날에는 한강에 나무를 못 심게 했었습니다. 저도 한강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은 한강둔치에도 이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교목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늘목 식재할 때는 비나 폭우가 왔을 때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와이어로 묶어서 이게 일정하게 나무가 커 가면 커갈 때까지 계속 묶어서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유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식재를 하면 녹음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준비했던 질의를 다 마치고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근거를 보면 조직 및 인사운영개편에 따른 생태하천 유지관리란 추진근거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명해 주시고요. 논의되었던 사항 421쪽에 보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법률자문비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위임 했고요. 그 다음에 431쪽에 아마 예비심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천생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면 431쪽 밑에 쪽에 양재천 환경교실 운영 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도 환경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과랑 같이 한번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 그런 이제 중점적으로 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예결위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중에 법률자문비 5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모산 유지관리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을 바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 왔을 때 변호사 각종 민원소송에 대한 토지보상 민원소송 법률자문비라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의 사업에서 그렇게 법률자문이 나왔으면 이해하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 하는 비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유지관리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목 정비 이런 것들인데 무슨 유지관리를 하는데 법률자문을 받을 게 뭐 있는가. 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위임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아마 계수조정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니까 쭉 말씀하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비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할 때 소송비용인데 산에서 이게 어떤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다쳤을 때도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법률자문비는 포괄적으로 이것을 유지관리하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자문비인데 이 부분은 소요가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태하천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이것을 환경과하고 저희들도 제가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중으로 또 예산이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먼저 챙겨야 될 사항이라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생태프로그램 여름교실이라든지 환경교실이라든지 우리 양재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지난해 했던 근거를 해가지고 편성요구를 했는데 양재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찾아가는 학교 생태프로그램은 학교로 생태교실이 학교로 직접 가서 한다고 그럽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우리 양재천의 생태프로그램을 지금 이 생태프로그램은 많이 장려를 하라 그러고 시에서도 자연생태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정도로 이것은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위원님 질의 두 가지 답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게 치수방재과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동2교하고 영동3교 사이에 우리 산책길이 굉장히 넓어서 좋았는데 이번에 아마 폭우로 인해서 산책길이 많이 파이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 길을 시범적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길이 한 6m가 되고 우리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길이 한 3m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좁아 보여요.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얘기가 그 옆에 또 이제 우수 이렇게 하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나무식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전거길 만들어 놓은 데랑 기존 산책길이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한번 와서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여기 굉장히 그늘목 식재가 되고 여기 이제 자전거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식재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자전거 길을 남쪽하고 북쪽하고 두 개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쪽만 이렇게 하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도가 좀 보행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식재를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민원인들한테는 지금 저한테도 민원인이 이것 보내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지금 자전거길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수목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번에 기본 업그레이드 양재천, 탄천 업그레이드 용역설계를 하겠다는 것도 거기를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수목식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수목식재를 하고 휴게의자를 설치해서 사람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은 쉬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번 수목식재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일률적으로 가로수 식재하듯이 6m, 8m 간격으로 식재하지 않고 그때 그때 그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필요하다면 20m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420쪽 대모산 자연공원 유지관리에서 전부 등산로 정비에 이렇게 죽 나와 있네요. 그 뒤 423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예산에 대해서 저는 흠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등산로 정비길에 지난번에 민원이 나와 있는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거의 우리 대모산이나 이쪽의 우리 지역 등산로 길에 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서양등골나물 그 얘기 들으셨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게 일부만 좀 되고 거의 많이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환경자원보호법 위해식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등산객들이 이걸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로 작업하실 때 꼭 처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양등골나물이라는 것이 우리 외래식물로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생태계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서양등골나물을 많이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태풍폭우로 인력이 등산로 정비라든지 수목 훼손된 거 그거 정비하느라고 서양등골나물 위해 식물 제거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고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위임되어 있는 양재천 및 탄천 업그레이드 사업 기본계획 434쪽입니다. 지원형태가 보니까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용역 기간은 이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인건비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하고 탄천은 이게 계획을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생태 쪽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에 현사시라든지 가죽나무라든지 외래식물 그리고 아까 서양등골나물이라든지 한삼덩쿨 그 다음에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외래식물이 우리 양재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탄천에. 그래서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이 많이 훼손되고 또 시설물 이동 동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양재천을 다시 이걸 한번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아울러서 태풍과 폭우가 와서 양재천의 수목이 많이 훼손, 한 1,900여주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데 그냥 어떤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되니까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하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 일식은 지금 용역비 산정할 때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숫자를 낸 겁니다. 그래서 1식에 대한 근거는 지금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표와 그 다음에 면적을 갖다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업기간을 한번 보세요. 2011년부터 1월부터 6월달까지 기간제 근로자 해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전문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간제로는 할 수 없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기간제로는 전문기술인력을 채용을 하지 못한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못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왜 못하죠? 급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제가 이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가가치세 7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건 같은 경우에 700만원이잖아요. 700만원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업 자격이 있는 업체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쓰는 것은 그 용역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다른 거 412쪽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숲가꾸기 사업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재원분담 비율이 안나와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0%고 시비가 16%고 구비가 24%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구비가 더 적게 잡혀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는 원래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관리를 할 때 국비가 60%고 4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서울시 예산, 서울시비가 16%고 우리 구비가 24%가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맞는데 일반운영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여기 작업복 및 교육여비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 항목 보면 지금 구비가 24%가 아니에요. 더 낮게 잡혀 있어요. 이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런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비율에 딱 맞게끔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따진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체 프로테이지를 제가 다 산출을 해 봤어요. 24%가 안되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자산취득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는 24%가 맞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8%정도 나옵니다, 구비가. 이 8%가 나온 근거가 뭐죠?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정확한 우리 이관수위원님,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강조드렸지만 관련자료들 감사과에서 제가 부탁드린 자료도 그렇고 어떻게 내일 오전까지도 가능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용역과 위탁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최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동산정보과와 도시디자인실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정보과장과 도시디자인실장이 일괄하여 예산사업 설명하시고 질의 순서는 부동산정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을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의견 내역서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4억8,281만5,000원보다 47억9,596만7,000원이 감액된 6억8,6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금 49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자세한 사항은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사업을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실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2011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88.84% 감소한 3억2,485만원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사업은 세 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37쪽에서 440쪽, 사업설명서는 445쪽에서 45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45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450쪽 임대료 적정화 유도 기업하기 좋은 강남 조성에서 전산개발연구개발비가 3,500하고 공실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이 500만원을 해갖고 일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세부

관수

이관수위원

내역들이 있으면 사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예결심의를 할 때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모르고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임대료 적정화 부분은 강남에서 기업하기 좋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실 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실 정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대형건물 위주로 되서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조사를 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계속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사이트 관리비 정도만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고요. 현장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고 또 건물주가 직접 사이트에 올리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공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업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저희들이 하고요. 변동사항은 건물주나 관리인들 위주로 해서 우편이나 직접 입력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할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이트 구축해 놓고 대부분 또 유명무실화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도 들고 또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려면 조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올 12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예비 안내를 하고요. 7월부터는 본 고지를 합니다. 방문고지를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김영호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으면 위원회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민원이 많은 부분을 어떤 것이 제일 우선이 됩니까? 우선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일단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도로명에 의해서 주소가 선정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반영할 수 있는 범주 내라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구 차원에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로에는 저기 김포공항에서부터 송파 방이동 이상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강남구 논현동이면 논현동, 강남구 압구정동이면 압구정동 그랬는데 또 강남구 도곡동이면 도곡동 그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 남부순환로 몇 번지 그러면 지금 공항이 강서구죠? 강서구에서부터 송파구까지 다 남부순환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연접되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년 4월달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구와 구와 연결된 도로는 서울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잇는 도로가 있고 북에서 남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북으로 써야 되고 어떤 데는 동서로 써야 되는지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 기존에 2008년도의 도로명을 길 이름을 정할 때 동서남북 방위를 넣었었는데 금년 서울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방위를 뺀 순수한 간선도로 이름에 번호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통일성을 갖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엉뚱한 남부순환로가 강서에도 있고 영등포 쪽에도 있고 우리 강남에도 있고 송파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 전체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4개구 5개구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 의해서 주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님 같이 각 구별로 도로를 분절하면 시설물 설치라든지 각종 이름에 혼란성만 있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독립문에서부터 파주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를 전부 통일로로 쓰고 있듯이 도로명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강남구만 별도로 남부순환로를 다른 명칭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또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각종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고시 난 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존중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 드릴게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450쪽에 임대료 적정화 유도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 조성사업인데요.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했던 사유를 설명드리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과연 관이 개입해서 임대료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좀 미미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예결위에 위임시켰고요.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동료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의 오피스 공실률이 도시가 생긴 것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판교나 구로디지털단지 그런 데는 주차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 시설이 있어서 또 강남보다도 임대료가 저렴함으로써 강남구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구의 오피스텔 임대료 공실임대 정보를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공유함으로써 건물주 자신이 아, 내가 이 지역 가격이 너무 비싸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강남구는 몇 개월씩 1년을 비워둬도 임대를 자기네 어떤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세를 주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전부 다 건물주의 의도대로 가다 보면 전부 다 기업이 이주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또 공실률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실 정보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 창업하는 사람이라든지 타 지역에 이주했던 사람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는 거기에 정보만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하시게 하고요. 도시디자인 두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이것을 먼저 하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으로 보면 어느 지역의, 어느 면적의 가격이 어떠한 공실이 있다 그것만 이게 해 주신 것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사이트 구축하는 범주는 기본정보라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가 들어가고요. 건물명, 주용도, 면적, 주차댓수, 난방, 공실 정보에 대해서는 층, 호수, 업종, 임대규모, 가격, 임대차 정보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이 근접해 있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김명옥위원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다 줍니다.

김명옥위원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임대료를 적정화 할 수 있게 유도할 기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이제 A건물에 자기가 지금 이제 대형 오피스건물들이 주로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각종 투자자문 회사라든지 대형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건물의 가격하고 B, C, D 종합적인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줘야지만 건물주가 내가 내 건물이 너무 다른 건물보다도 평당 단가가 높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김명옥위원

예.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면 편의시설이 공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원을 자기가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던지 각종 그런 건물주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확하게 될 거다.

김명옥위원

굉장히 개념 자체는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오피스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시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는 지금 3/4분기 4.0%입니다. 4.0%고요. 강남대로가 9.7%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평균은 4.2%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종합 평균은 4.9%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명옥위원

공실률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공실률이. 건물도 다른 지역은 대단히 요즘 시설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적 장점은 있는데 아직 기업주 건물주들이 의식의 변화가 아직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지금 강남구에서 기획한 대로 이것이 업주들이 들어오셔서 공실률이 많으면 우리가 왜 공실률이 많지 그러고 옥상 정원을 한다든지 입주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상가, 오피스텔 클릭만 하면 그 인근 다 똑같은 정보가 나와요. 단지 그것은 전국 단위에서 시도, 동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쪽 수가 뷰 수가 들어가는 것뿐이고, 여기는 강남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정보에 접근하는 한 세 가지의 스탭만 줄 뿐이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도 일반 부동산 포털사이트에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물론 일반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5층 이하 정도 건물들은 일반 부동산이나 중개법인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요. 지금 강남같이 20층 이런 건물들은 일반시장에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가요. 투자 자문회사에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유도해서 하죠. 일반 중개사무실에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음성적으로 단가가 형성되거든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을 내린다든지 타 지역보다 더 내가 너무 비싸구나, 이런 의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자꾸 시간이 지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지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이 우리 사이트에 끌어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11월부터 현장 조사를 테헤란로를 지금 우선 하고 있고요. 건물주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헤란로가 327개 건물이 있는데요. 117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42동에 3.42% 공실이 나오는데 지금 외부 언론에 나오는 공실은 특정 대형 건물로 비교만 하다보니까 공실률이 9.7%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의도는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조금은 좀 의문스럽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오도록 많은 건물을 유도하려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뛰어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1차 처음 조사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선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건물도 관리하는 규모가 큰 건물들은 관리 이사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사이트에 등재하는 방법을 구축을 하면 그렇게 유지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초기비용이 4,300이지만 아마 직원들이 건물주 유치하는 비용에 포상비도 나갈 것이고 이것을 유지하려다 보면 점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포털사이트 구축하면 데이터 변동은 저희 직원들이나 또 투자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자료를 협조 받던지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유지 관리는 1년에 한 10%정도 유지관리 비용이니까 한 400만원 정도면 유지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유지관리는. 그리고 아까 부동산정보 개발업체들이 있는데 그 정보도 같이 엮어야지만 이 사이트가 전체가 같이 생동감 있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강남구의 그 동안에 전산화에 최고 앞질러가서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정보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정보 제공 범주가 그래서

김명옥위원

이 서버도 강남구청 서버를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발비용만 산출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예산사업은 5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43쪽에서 444쪽, 사업설명서는 455쪽에서 46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55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곡근

오곡근위원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 빛의 거리 조성을 보면 사실은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패션 거리가 상인들은 계속 그렇게 명품으로 다 해 놨는데 무엇인가 특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빛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저희가 패션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부와 관할 지자체는 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구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특구에 있는 21개 명품업체에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번 올해 테마는 가로수에다가 조명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특구 조성을 위해서 저희 재원으로 이 부분을 조성을 해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면 참 좋겠으나 이제 여기서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위원회를 조성을 하셨기 때문에 매칭펀드 스타일로 이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여기에 이제 위원회에서 모금을 하신 금액과 저희가 이번에 이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거리에 장소성을 확보하고 빛의 거리로써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브랜드 세일기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야간 경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강남구의 야간 경관 기본계획에는 저희 구의 간선도로변 4개의 가로를 골드라인으로 묶어서 저희가 야간경관을 잘 가꾸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이 명품패션거리도 그 구간 중에 일부가 돼서 제일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동안 참 안타까웠어요. 진짜로 그 지역의 대표로 패션 같은 대표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같이 패션 특구라고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협조를 못하겠다고 찾아가면 그랬어요.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결위 위임사항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 강화 이것이 아마 456쪽에 있는데요. 의견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455쪽에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또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 강화에 대해 보면 디자인전문위원을 통한 자문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더 폭넓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복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 오옥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460쪽에 관한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한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은 내용이 뭐냐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가 뭐냐면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인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법적 근거의 테두리에다가 해야지 임의대로 구청장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 물론 단체기부보조 또는 그 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17조에 있습니다. 17조1항 4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체한테 기부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단체가 뭐냐면 청담·압구정 빛의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가칭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답변해 보시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우선 455쪽에 공공디자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공공시설물들은 대개 조달청에서 조달 발주로 이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 우선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질에 대해서 보장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 공공시설물 디자인지원 강화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명판이라고 한다면 도로명판의 시각정보 디자인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자문을 갖다가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디자인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자문을 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을 갖다가 자문을 받아서 팔로우업을 받으면 그것을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도록 이런 과정을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럴려고 그러면 이런 심도 깊은 개별적인 자문에는 그 비용이 위원회의 참석수당 정도로써는 굉장히 미진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 강남구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총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은 그냥 위원회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여러 분의 위원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한 분의 전문가한테 계속적인 자문을 받아서 팔로우업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아까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제14조에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실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