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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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31억 73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3817만 1000원보다 7억 355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8억 4616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6억 16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액 17억 5360만 5000원중 의회운영비는 25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변동없이 지난 해와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27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0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12억 239만 2000원으로 단위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1억 572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80만 원 증액되었으나 직무수행 경비는 4518만 원으로 전년대비 129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252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1.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474만 4000원, 업무추진비 1106만 원 등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이 대부분 지난 해와 비슷하거나 일부 감액 편성되었지만 증액 편성된 대부분은 의회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 및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총 31억 7360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9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환경 살리기와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36억 7684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391억 1778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68억 4327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2322억 7450만 7000원중 직원청렴도교육 외부강사 수당 외 4건에 3억 265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8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안은 시 재정을 건전화 시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부득이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시민수혜도가 높고 김해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시민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노인복지관 준공 및 동부보건지소 건립 등 사회보건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가야역사 계승발전을 위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가야사 2단계 사업 등 가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증진력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과 공교육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50억 2553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14억 7857만 4000원중 중복 계상된 1억 1414만 5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35억 4695만 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54억 815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619억 3454만 9000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장유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진영단감제 지원 외 3건에 3억 821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5억 4695만 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 18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 구역과 기반시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201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시민생활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51억 7712만 6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090억 137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가로ㆍ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외 3건에 5억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65%가 증가된 26억 59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 5469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7588만 6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1억 1458만 8000원이 감소된 15억 8022만 2000원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2068만 6000원이 증가된 56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31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383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1102만 원이 증가된 1억 8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주요 세출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가 2억 905만 원이며 노후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및 케이블 교체공사에 2억 1520만 원 등으로 총 7억 28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생활불편 민원처리원 인건비가 2147만 8000원, 현장근무자의 피복비 등이 1190만 원, 그밖에 기동대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1380만 원으로 총 47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의 주요 세출로서는 김해시보편집 취재기자 인건비가 7566만 4000원, 광고비가 5억 7500만 원, 시보인쇄비 및 띠지 제작비가 3억 6936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36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1340만 등으로 총 15억 80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2183만 2000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등으로 총 5663만 2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불편민원처리 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3834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8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타 8052만 원으로 총 1억 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총 2.65%가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ㆍ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하신 것, 제가 지난 번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보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은 부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야 된다고 사무감사 사항에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국ㆍ소장이 질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보감사관은 부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관이 직접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관련 규정을 다 보면 부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총무국 소관이 아닌데 총무국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총무국장 나가시라 해야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부시장님

상보

이상보위원

부시장님 나오시거나 안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제 편제를 보면 정책담당관이나 공보감사담당관은 총무국 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기로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예산 심사위원회에 관한 공보담당관 외 정책담당관쪽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집행기관에 관한 문제는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뒤에 논의를 하고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올해부터 넘어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에게 이관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잘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120기동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연속성이 있는가요? 120기동대는 지금까지 도로 메꾸고 간단한 일을 해 오시다가 그 인력을 가지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가로등하고 기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이전에는 다 안 했다 아닙니까? 일부만하고 인력이 늘어났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인력은 그대로인데 교체공사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인력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늘어났다. 그런데 원래하는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등하고 전체 인력이 19명 됩니다. 19명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다가 일에 부딪친다든지 부족하게 되면 인력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동대에서 이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계속 합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이사도우미는 지금 계속하는데 현재 실적을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 거니까 잘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일반 6명이 참여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고비 보니까 KTX내 김해동영상 광고 2200만 원×1회, 1회 하면 한 번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광고가 되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KTX내에

형수

김형수위원

적힌 것을 보면 2200만 원×1회 이렇게 해놨다고 한 번하고 마는 거에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3페이지입니다. 한번하고 마는 건지 한 달 하는 건지 1년 하는 건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가야문화축제할 때 15초 동영상을 해가지고 한 달간 광고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달만? 가야문화축제만 알리는 것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때 되면 많은 KTX에서 광고 영향을 보고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고 가야문화축제할 동안만 15초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초 해가지고 한달 간 2200만 원, 2200만 원의 효과가 있는가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알리는 효과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이용객이 10만 4천명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도 KTX 타보지만 한달만 해서 2200만 원의 효과가 있는지 잘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가 9360만 원 지출됐네요 그죠? 260만 원×36회, 앞에도 이 돈이 나갔나요.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64페이지 가야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가야방송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CJ케이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360만 원 큰 돈인데 지금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라 얼마나 이걸 인지하고 보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냐는 겁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송시간대가 안 되어도 의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간대를 주로 낮 시간대 오후 시간대로 해서 조율을 좀 해 가지고 했는데 월 3편 해가지고 주 12회 합니다. 그래가지고 1편당 12분내로 해서 광고효과가 경남 주로 보면 김해, 양산, 밀양, 거창, 합천, 창녕 중에서 방송권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효과가 조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감으로 하거나 느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적어도 1년에 1억 가까이 지출되고 하면 해마다 반복될 때에는 정확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더 강화해야 할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한 시간대라든지 방송내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지. 작년에 했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보면 사진인화료도 있고 사진인화용 세트구입비 이거는 뭡니까? 34만 7500원× 1세트 해가지고 12달 사진인화용 세트구입비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 각종 행사 할 때에 사진 및 축제 등의 시정전반 홍보에 소요되는 그런 인화료고요. 인화용 세트는 사진인화용 용지하고 필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필름세트다. 이거 말 들어 보면 세트기계를 매달 1개씩 사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하고 동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보투고료 있잖습니까? 5만 원× 20명에 36회 이것은 기자들 모두에게 매달 똑같이 내주는 것입니까? 기사를 낼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기사가 와야 됩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 시민기자단이 현재 35명 있는데 그 분들이 투고를 합니다. 월 3회 발행할 즈음에 자기 지역내의 소식이라든지 행사 등을 해서 미담사례들을 취재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투고료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보에 대해서는 새해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관례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보에 편집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시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달리 할 것이 확대를 합니다. 장유나 진영, 어방, 삼안, 불암지역까지 확대 해가지고 배부를 노인 어르신들을 채용 해가지고 지금 161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분들로 해서 하고 더 알찬 내용을 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반복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새해가 됐으면 좋은 점을 살리고 나쁜 점은 고치고 해야 될 것 같고 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공보하고 감사 두 가지 기능인데 공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있는데 감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해시 공무원과 여러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기는 보면 감사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포상금 빼고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감사에는 특별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상부에 감사하고 가는 여비 같은 것이 조금 그렇지 크게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돈은 많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지만 짧은 시간에 지나간 서류만 봐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시 자체에서 하는 공무원 감사의 기능은 달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오히려 좀 강화되어야 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유일하게 시민에게 부조리신고하는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직원청렴도 교육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올려놨는데 상임위에서 좀 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교육도 강화를 시키고요. 저희들도 감사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도 있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예산 보니까 예산이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사실 공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보를 보면 시보가 우리 김해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보다 시보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보를 보면 우리 시에 관한 동정 사항들 일들은 많이 게재가 되는데 우리 의원들에 관한 동정들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시정질의나 5분 발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예산결산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사실 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한 페이지를 우리 의회동향이라든지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꼭 다음 시보 나갈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63페이지에 보면 KTX동영상 광고부분요. 가야문화축제 때 외부의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김해시로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중앙방송에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를 알리고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홍보, 광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더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하루 KTX이용객이 10만 명이고 그래서 몇 명이 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KTX 1일 평균 운행횟수라든지 승차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지금 진영에도 정차를 할 것이고 창원이라든지 관내에도 있고 해서 이 효과가 아마 전국에서도 KTX동영상 광고 효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탑승을 시켜서 예를 들면 10명이든지 그러면 승객한테 혹시 KTX타고 오시면서 우리 김해에 대한 방송을 보셨냐 확인을 해 보니까 몇 명은 봤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KTX 몇 명이 이용하니까 몇 명이 볼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산술보다는 실질적으로 2200만 원 들여서 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만큼 보고 있습디다. 또 아니면 김해방문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무엇을 보고 방문했는지 이렇게 그것이 효과가 적다고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규방송에 홍보를 해서 배가 더 들더라도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대충 안 보겠나 대충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요.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어쩌면 꼭 필요한 것 같고 어쩌면 아주 위험한 발상 같거든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금년도 8월 10일날 처음 됐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세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상당히 물론 경상남도는 작년에 됐습니다. 도는 도감사관실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전국에서 차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도 부조리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하게 하니까 지금 제정해 놓은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1차적으로 올려놨는데 내년도에 그런 신고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첫 사업이네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북한에서 5담당제처럼 동료들 간에 또는 상당히 어쩌면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발상 같아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공고 광고비 이렇게 해가지고 5억 7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위원이 예산서를 집행부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적절한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확인 하느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공고하고 광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공고비 따로 광고비 따로 구체적으로 공고 같으면 몇 회에 보통 다른 것 보면 예를 들면 위에 시간외수당에 10,518원×25시간×1명×12개월 이렇게 구체적 산출 내역을 적어놨는데 공고비와 광고비는 함께 뭉뚱그려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5억 7500만 원이 나왔는지 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떡 나누어 주듯이 나눠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합리적이지 예를 들면 공고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연간 공고를 얼마나 하는데 어디 어디에 얼마하고 단가가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것이 적당한 예산편성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 공무원들이 애써가지고 많이 깠구나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연합 프리미엄뉴스와 뉴시스 정보이용료 각 2160만 원과 20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이용 한다는 건데 정보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이건 효과가 있는 건지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먼저 광고비를 총괄 부기를 한 데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1년에 보통 16개의 언론사에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일일이 나열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예산부기상 연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4억 3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주로 보면 경남신문 지역 내의 신문에 주로 하고 또 중앙지도 한 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 내에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고시, 시정 공지사항 등을 할 때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합프리미엄 뉴스 정보이용료는요. 우리 시정 주요시책을 주로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우리시 관련 자료를, 우리 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합프리미엄 뉴스와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뉴시스 정보이용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합정보 이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조금 전에 앞에서 연합프리미엄뉴스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같이 이런 정보이용료로 적어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고 광고비로 5억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4억 얼마가 공고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적어도 공고비 광고비는 우선 나눠 놓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고도 얼마나 하는지 광고는 어디에 얼마나 하는지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적시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홍보사항을 갖다가 여기에 실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용을 준다는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시민들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실시간 신문 인터넷에 띄우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보는 것은 시민들이 다 준다고 봅니까? 안 줘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신문 다 알리려고 다 보는 것인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정 주요 시책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홍보자료를 게재합니다.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홍보 자료 게재에 대한 대가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실시간 정보제공이죠. 그러니까 시정 주요시책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 인터넷에서 우리시 관련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우선 이 정도 해두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무엇을 알아야 적어도 이 책만 가지고 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시민이 우리 김해시의 홍보자료를 게재하는 대가,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하튼 제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셨는데 삭감된 부분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어요. 어디 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고 광고비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1000만 원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억 7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좀 과다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만 삭감하면 과다 편성이 아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하셨는데 광고 공고비 부분은 산출근거를 하나 내서 동료위원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번째 삭감된 부분이 보니까 직원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당에서 삭감이 되었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삭감되어서 그 강사료를 가지고 우리 충분하게 청렴도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초청해서 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감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도감사가 2011년도에 있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내년 5월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지금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감사 수감자료 인쇄비가 있는 걸 보니까 내년도 감사가 있는 거네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감사 2년마다 하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감사 조사에 없었는데 뭡니까? 특정업무수행경비도 960만 원 올렸다. 원래 있었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부터 있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었는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가 틀려졌나?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금년도에는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부기내용을 보면 도감사에 있어서 경비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지난해에는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가 있었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청렴도 설문조사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있었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연을 정해서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예?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청렴도 조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매년이 아니고 잠깐만, 저가 설문조사를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보 위탁배부, 시보가 내년에 축소됐죠? 발행부서가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축소됐네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12만부로 하려고 하다가 11만부로

병돌

배병돌위원

11만부로 축소를 시켰네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구는 느는데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2만부로 잡았는데 그거는 예산상 부기상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1만부로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보 발행을 하는 건데 예산을 삭감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겠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줄은 사유가 신문에 삽지로 글이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삽지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에 삽지를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삽지를 줄인 이유는 뭔데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삽지라는 게 이중 중복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다보니까 위탁배부료도 많이 줄여졌다 그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이 경로당의 어르신을 줘서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아파트 같은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배부를 직접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접 배부를 하는데 많이 줄였다 예산이?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1억 5800인데 1억 1300으로 되어 있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4500만 원 줄은 사유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삽지 위탁배부를 금년에 안 하거든요. 내년도에 안 하기 때문에 당초 11만부를 9만부로 감소됐습니다. 9만부를 35회로 해가지고 단가가 35원입니다. 그래 계산하면 1억 13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 4500만 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줄였다 말이요. 과장님은 확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많이 줄여졌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거 전체 시비가 나가니까 줄여진 거죠? 긴축예산 편성 차원에서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보가 요즘 항간에 위탁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시보의 운영방향을 따로 잡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과장님 서신 김에 물어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검토

병돌

배병돌위원

2011년도는 이대로 할 거예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답변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검토 중에 있는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뭔가 지금 형태하고 달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일단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라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달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민간위탁이 지금 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주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는 이야기인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관보가 민간위탁으로 되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계약만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시보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 되면 방법을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병돌

배병돌위원

갑자기 위탁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시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시보의 기사를 제공하는 시보기자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고 운영을 달리하겠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도 되네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속기됩니다. 정확하게 답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고료하고 뉴스 정보료 이런 것은 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의구심이 가도록 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서 깎이면 어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공고료, 광고료 때문에 지금 민원이 요구했습니다. 그 광고료는 보니까 40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보통 하는데 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에코트리 배너 광고를 했는데 뉴시스는 900만 원, 그 다음 연합통신은 1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야의 뜰도 보면 도민일보는 3300 또 부산일보 3300, 국제신문 22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부수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따지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부수라든지 또는 신문 언론사별로 크다라든지 작다라든지 그런 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과장님 도민일보가 큽니까? 국제신문이 큽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도민일보하고 국제는, 국제는 부산권이 되다보니까 본사가 부산도 있고 물론 크기는 규모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국제가 큽니다. 근데 도민일보는 우리 도민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할애를 거의 다 도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지만 국제 같은 경우 지면이 우리 경남판은 좀 작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일보는 지면이 큽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부산일보는 면수가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면수는 같이 나옵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부수가 좀 차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보니까 11월 달까지 쓴 게 1억 4846만 원을 썼네요? 그지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래 썼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김해시에 에코트리 선전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홍보가 됐습니까? 에코트리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걸 배너광고로 깔고 하는데 솔직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지금 선전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에코트리가 우리 시의 특수사업 이래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수로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어서 제작을 했는데 사실은 실패작 아닙니까? 또 공고비도 지금 10월 달까지 쓴 게 4억 3500만 원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시건수는 1,860건인데 신문에 공고된 건 500건, 그 다음에 500건을 매 건 공고하게 되면 11억이 든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1건당 여기 보면 한 220만 원정도 해서 500건 해가지고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위원회에 올려줄 때 상정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 어느 쪽에 과다가 되는지 과소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매일 같은데 한 10달 만에 1억이라는 공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경남매일신문 김해에서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보기보다 자사가 김해에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자사가 김해 있어도 김해신문은 김해 안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만 김해신문하고는 조금, 경남매일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료로 들어가든 어찌 들어가든 간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배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하튼 예결특위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배부되는 내용하고 이런 것을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정책담당관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19억 311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억 97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예산이 10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36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내역사 건립 사업비가 3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가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정책 개발사업비가 1억 33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6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가 419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9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사업 지방채 상환이 181억 193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억 34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645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좀 전에 물었을 때는 이게 좀 사실은 주요정책 하다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에코트리 사업자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에코트리 사업은 홈페이지 운영상으로 보면 약 8,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을 보면 약 4,000명이 우리 관내 시민이고 약 4,000정도 반은 우리 전국에 걸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코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야기도 남기고 결국 에코트리라는 게 홈페이지 상에 가상의 세계에서 나무를 심어서 그게 자연으로 현실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가된 것은 1900만 원정도 인건비가 과거에 우리 녹지과의 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가 있은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녹지과에는 에코트리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저가 그렇게 없어진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본래 공원녹지과에 있는 에코트리는 본래 나무를 심는 부서입니다. 단지 우리 에코트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름을, 명칭을 바꿨는데 지금 그 부서에서는 나무를 순수하게 심는 사업, 우리 부서에서는 에코트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옮겨온 거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참 헷갈리거든요. 나무 때문에, 공원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에코트리담당이다. 그러면 에코트리 가야 됩니다. 그지요? 시민들이 이런 거 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한쪽으로 모으시든지 이래야 되지. 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어째보면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어떻게 해서 낭비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아예 그쪽에 있는 계를 지금 정책과로 옮겨 와가지고 여기서 아까 전에 공보관도 하는 식으로 완전하게 계를 공원녹지과에 있는 걸 옮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에코트리는 우리 에코트리 사업을 활성화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서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 공원녹지과는 나무를 심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가지 전체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예. 나무를 심는 부서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지요? 만약에 공원녹지과 안에 공원녹지담당, 공원관리담당들이 천지 있는데 굳이 에코트리계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어찌 보면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에코트리가 김해 시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에코트리계가 관리하는데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계가 관리하고 있는 데라고 말씀하면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부서는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우리 시민과 전국의 약 8,756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글을 남겨서 글쓴이 약 3만 건 정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트리 사이버상의 나무를 심은 숫자가 2,500그루 정도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도 인건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굳이 양쪽에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고 또 나무를 심는 말하자면 인터넷상으로 해서 그것이 실행된다고 했는데 실행이 된다면 가상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정책과에서 하더라도 그럼 공원녹지과 안에 공원관리계나 공원보수나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굳이 있는 데다가 또 에코트리계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나무 때문에 가봤습니다. 활천동 가면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 공원은 다 공원관리계에서 하거든요. 굳이 에코트리계에서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나무를 심는데도 시에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차라리 인터넷으로 받아서 가상 심는 걸, 실행하는 걸 정책담당관실에 두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공원녹지과로 이첩시켜서 그걸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절약 면에서 말씀을 자꾸하는데 예산의 문제하고는 별개적인 문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이 관리하는 효율성이 지금 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공원녹지과로 갔다 왔다 하는 이 과정이 쉽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트리는 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지.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과거에 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우리 정책부서에서 에코트리 사업을 추진했고 녹지과에 순수한 나무를 심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의 숲을 수억을 들여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에코트리 사업 자체를 거기에 부서이름을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포장을 했을 때 에코트리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적으로 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에코트리 나무를, 김해의 숲, 시민의 숲, 대단위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순수하게 나무를 심고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나름대로의 에코트리 사업을 추진하자 이래 되어서 이원화 분리시킨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정책관님.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심는 이 자체도 에코트리계로 넘겨 주이소.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교통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정책관님실로 사실은‘시장에게 바란다’이런 글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답을 안 하고 이관시킨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시장에게 바란다’우리 계에 오지만 각 시행부서에 모든 거를 다 보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내지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에코트리계도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에코트리계에 말하자면 근무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걸 인터넷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 정책과에서 나무 심는 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2페이지 대행사업비에 경관 육교설치 해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우리 관내 경전철 역사는 총 12개입니다. 부산시가 9개고 그래서 우리 경전철 구간이 21개인데 우리 관내는 12군데 있습니다. 이 12개소에 본래의 기본 계획대로 외에 좀 더 아름답게, 우리 시민이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새로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역사가 있는데 불암, 인제, 시청, 공항, 수로왕릉, 박물관, 연지공원역만 7개를 특별히 더 아름답게 위에 지붕도 만드는 것은 만들고 아름답게 설치를 하는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경전철 역사에 들어가는 육교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육교 터널을 기본설계 나와 있는 것 외에 우리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더 아름답게

희봉

서희봉위원

시 예산입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시 예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 금방 알아볼 건데 요즘 추세가 육교 같은 걸 좀 없애는 추세거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안 그렇습니까? 뭐 육교 해놓으니까 무슨 육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어쨌든간에 경전철 관련 한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구요. 그 밑에 시정설명회에서 시민과의 대화 책자를 제작해서 요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뭐 어떻게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나누어 줄 생각인데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이 책자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한 책자가 아닙니다. 간단한 책자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나 연두순시에 나가시면 많은 각 동별로, 읍면별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인쇄를 해서 다음 초도, 연두순시 때 나가서 전부 다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기초적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발간실이 폐쇄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한 660원 정도 해서 한 7,000부를 예상하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그 다음 해 나갈 때 시민들한테 나누어 줄라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아니, 올해 건의된 사항을 내년도에 나갈 때에는 결과를 처리과정을 전부 다 시민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발간실에서 하다가 발간실이 폐쇄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해마다 하는 거니까 또 해야 되겠지만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을 처리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은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고, 지금 우리 정책관실 업무를 이래 쭉 살펴보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어찌 되면 교통과 업무도 일부 있고 또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공보과 업무도 일부 있고 이래서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또 효율차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되 창고가 단일화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창구가 이중삼중이 되어 놓으면 통상적으로 다른 일을 비교해 보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굳이 이 부서를 두어서 업무 창구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번은 언뜻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대폭 축소를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키면서 체육시설은 체육과로 등등 이렇게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실 업무를 이래 쭉 살펴보면 교통과 업무 일부, 공보과 업무 일부, 그 다음에 이런 형태라서 굳이 이 과를 두어서 이렇게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책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또 100만 시대 또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 업무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마무리 되면서 준공이 되면 마무리 될 것이고 이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직제개편이 되면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이런 저런 얘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구요. 73페이지 조찬포럼 운영비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은 주로 누굽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우리 김해발전연구원이 96년도 창립되어 가지고 인제대학에서 우리가 매년 용역을 1년에 105건 정도 해서 그 결과물을 받고 그것을 시행도 하고 업무에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 약 76건에 약 6억 정도 해서 매년하고 있는 김해발전연구원하고 인제대학하고 우리시가 협약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더 발전이 없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제대학에는 약 900여명의 교수들이 있고 세대가 빨리 변하고 해서 그 분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조찬 포럼을 만들어서 대학교수들 10명, 우리시의 국장급 간부 한 10명 정도 해서 20명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의견을 듣고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얘기 변화도 듣고 이렇게 해서 김해발전연구원을 변화시키자, 발전시키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연구원장님 누구십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서갑수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참 필요한 것 같고 이렇는데 용역을 주면 다 용역비 들어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용역을 대학에 주면 용역비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말씀 드릴게요.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충실히 해주시고 질의 하시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솔직히 정책담당관 과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김해시의 정책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해시 발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렴해내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 이게 부서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는 업무들이 경전철이 들어오고 이상한 형태로 운영되어서 그렇지 사실 정책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과가 있는 부서가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김해시 정책이 달라집니다. 김해시에서 솔직히 운영을 보면 정책부서에 따라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부서의 돈 따라서 정책이 움직이는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4페이지 보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가 사실 줄었습니다. 앞에는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었네요.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좀 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고 김해발전 연구에 돈이 더 필요할텐데 이것도 줄었어요. 저는 살리는 게 전문이 아니라 사실 뭐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과 다문화들이 생기는데 있어서 김해의 정책들 연구 패러다임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만 연구투자비에 대해서 축소하는데 치고 사실 잘 되는 회사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올려서 연구 과제를 많이 주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기업 투자하는데 있어서 연구에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힘들어 진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상충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73페이지에 시민 시상, 직원 시상이 있는데요. 시정발전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 낸 직원 또는 시민께 이런 포상금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 시정에 어떻게 활용했거나 접목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하는 거라서 매년 돈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활용한 것 접목해서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거기에 따로 예산절감 쪽에 대해서 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말고 예산절감 하면 절감 예산의 몇 % 나가는 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그것은 그 쪽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활용을 했느냐 포상금만 주고 실정은 어떻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서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시민한테 시청 정책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공무원한테도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우리 김해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기초통계조사, 선진국 사례 또 지금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벤치마킹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상당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런 시책,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이게 하나의 자료가 되고 또 1,400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받는 이런 데 가장 기초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보면 우리 이런 제안에 대해서 포상금은 지급했지만 활용 실적은 없고 단순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이렇게 되면 올해 현재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했던 게 테마로 만든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정책 공모에서 87건, 시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근 4건의 우수작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김해시는 우리 경남에서 전부다 시사가 있는데 김해만은 없다. 과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역사를 정리한 교수님이 제안한 그런 거라든지 전국에서 아름다운 등하교길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 다 심사를 해서 각 실과에서 일을 추진해서 하도록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접목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해당 실과에서 우리 시정에 활용된 내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그 정도하고 74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장이 틀렸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어떤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우리 김해시에 어떻게 접목해서 얼마만큼 예산이나 또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실제 어떤 사업에 활용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그동안에 96년 전략발전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약 76건의 연구용역을 했고 약 15년간 6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건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780만 원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에 직접 반영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김해설화의 애니멘터리한 콘텐츠 연구개발 지금 여기에 황새 여의낭자 이야기, 구지가, 문화상품 티셔츠, 모자, 스카프 이런 것들 다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문화상품 활용, 국도14호선 가로등 문양이라든지, 업무추진 방향 제시로 말씀드리면 김해시 사용료 및 수수료 합리화 방안, 가야철기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가야철기 문화 복원에 대한 연구, 김해시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노인복지 시책 실태 및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우리 시책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러 가지로 연구과제는 많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인터넷 상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찾아 볼 거고 다만 결국 이런 연구결과물이 있으면 시의회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 평소에도 충분히 자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책자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본적으로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과제를 줬고 한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에도 홍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봤긴 봤는데 이런 다양한 연구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76건 나와 있는데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끝나고 나서 바로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맡은 일이 참 중요한 일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그에 걸 맞는 시작하는 첫 해에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알려지고 결국 김해시민이 행복해져야, 시장님이 성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중요한 파트인데 노력해 주시고 몇 가지 경전철에 관한 부분 많이 노력하고 계실텐데 지금 경전철 업무는 중요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또 경전철 회사가 있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조합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경전철 업무가 우리 부산시 공무원 16명, 우리시가 16명, 32명이 경전철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시에서 우리 과에서 보는 업무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리고 시장님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내는 수요창출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번에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찬포럼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교수님들하고 의논하는 과제들이 사실은 이상보 위원님 지적처럼 잘 활용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고 그것들이 보면 꼭 김해시가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과제를 정하기보다는 교수님이 편한 과제를 정하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에코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는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 계속 홍보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에코트리는 과장님은 좋은 사업이라고 했지만 다시 정리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오른쪽에 에코트리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시장님 사진도 없습니다. 왼쪽에는 에코트리 블로그 있는데 제일 마지막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2009년 12월 달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체 흐르는 방향을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홈페이지나 시청 온 데는 에코트리를 광고해 놓고 있어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인터넷으로 나무에 대한 사랑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면 열두 사람이 모이면 한 그루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김해시에서 중점적으로 몰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왜 홍보비는 줄입니까? 이것을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방향을 확실히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향을 확실히 가야 되면 확실히 가고 아니면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 양쪽에 하는 이 정도는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에코트리 아카데미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에코트리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250만 원 두 번 잡아 놓았네요.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에코트리 아카데미는 우리 관내 있는 4개 대학에 대학생들 200명 정도를 2009년도 12월 달에 홍보 및 봉사단체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자기 신청을 받아서 2010년도 한해 동안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에코트리에 대해서 뭔가 홍보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념 없이 아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학생들이 에코트리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이웃 친구들에게 홍보하든지 봉사하든지 하기 위해서 내년에 두 번 정도 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에코트리에 대해서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보니까 아까 2009년도 대학생들 모았다가 1년 만에 다시 모으는데 거기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에코트리라는 것은 참 좋은 이름이고 뜻은 좋습니다. 한 번 쯤은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과장님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학생들 자원봉사 점수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방향을 지금쯤 다시 재점검해서 녹색 그리고 저탄소 이 방향으로 잡아가셔야지 뭔가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정쩡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에코트리라는 낱말이라든지 처음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지 말고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정책개발하고 실제 개발해서 우리 과는 정책개발하고 연구하고 실무는 각 실과에서 하니까 볼 때 중복되는 기능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의 업무를 정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정책개발담당관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옮기는 것은 사업부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보인다 말입니다. 지난 번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했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잡아서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서 예산 잡아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교통과에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도 정책이다 말입니다. 그런 면이 보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에코트리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명확하게 정책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이중으로 보이는 게 주요 정책개발 용역사업비 1000만 원 있죠. 정책비전자문단 운영하는 이것도 있고 인제대학에 주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과제비 5000만 원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이라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 같지만 내용은

병돌

배병돌위원

5대 때도 이 부분에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구 과제를 주고 또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발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물론 용역 자체가 큰 사업은 1억 5000에서 2억 이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그것보다 약 6개월 정도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오천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발연에서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건당 7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못 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비전자문단은 약 건당 200만 원정도 시가 추진하면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것 또 간단한 용역,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비전자문단에 포함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들어 갈 것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비전자문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이 자문단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조례도 만들어졌고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제정해서 의욕적으로 김해시 정책을 연구할 거라고 했는데 회의 잘 되고 있어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정책의 밤도 열었고 그렇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도 예산 제법 잡혔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확대만 되고 과제들이 결과물로 안 나타나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과제를 분명히 주었다 그죠? 정책비전자문단 쪽에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6가지 자문을 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씩 해서 인제대학 교수 쪽에 주었네요? 70만 대비하라, 외국인 복지현황, 디자인 창조도시, 김해 술 테마파크, 완구 창조도시, 지역연고 산업육성 사업방안 이렇게 과제를 주었다 말이에요. 줘가지고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다음 시장 바뀌면 싹 달라져 버리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 개발하면 정말 김해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정책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153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2억 3600만 원보다 15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7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6억 5800만 원보다 41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0억 4800만 원으로 정책과목별로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3억 1200만 원, 행정지원강화에 6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맞춤형 복지비 18억 20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 9억 4300만 원, 성과상여금 35억 53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85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은 1469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5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44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2억 9200만 원으로 정책과목별로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에 20억 2000만 원,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 경비에 3억 2800만 원, 재정운영경비 15억 4300만 원,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경비 2억 8500만 원, 예비비 81억 4400만 원, 재무활동경비에 198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에 20억 2000만 원,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9억 7500만 원, 예비비에 81억 4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80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억 7300만 원으로 정보통신 운영경비에 42억 2400만 원, 통계운영경비에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포탈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등 전산개발비에 2억 33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에 2억 6900만 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비에 3억 5000만 원, 사업소 및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에 3억 300만 원, 일반 전화요금 및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에 3억 38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3억 6200만 원, 행정주제도 구축 대행사업비에 5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세입예산은 64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34억 5600만 원, 국내차입금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0억 100만 원으로 정책과목별로 국공유재산 관리경비에 6억 9100만 원, 복식부기제도 운영경비에 3600만 원, 청사관리 소요경비에 43억 9700만 원, 회계질서 확립과 관용 물품관리 소요경비에 13억 6800만 원, 행정운영 소요경비에 325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6억 원,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에 15억 원, 전기요금 등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8억 1700만 원, 시청사 증축공사에 15억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에 6억 10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에 311억 9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중에 잘 모르시면 실무자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87페이지 볼까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몇 개 봤는데 이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죠.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여인상분이 있죠? 퍼센티지 5% 인상분이 있는데 이 5%가 확정된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달관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 나중에 임협을 하면 그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10년도 임금도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2011년도 인상분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추경에 하든지 하시겠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임금이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단체가 작년 2009년 10월에 사실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해시가 창원시 다음으로 경남에는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이 단체가 아직까지 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날 단체협약을 어느 정도 전문부문 정리되는 그런 부분만 했고 기본급을 갖다가 인상을 한다든지 임금협상은 내년도에 다시 자기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하자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5% 정도의 선에 예상하는 수치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급여인상분이 뭡니까? 3억 3000만 원 거의 5%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상분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니고 똑같이 자료가 나온다면 추경 2차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5%가 될지 1%가 될지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기준치는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그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노사간에 빨리 교섭이 되어서, 빨리 타결이 되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지연되어 버리니까 소급해서 줘야 될 문제도 있고 당장 내년에 또 해야 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중에 바루지면 추경 때 저희들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적에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무기계약자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줘놓았습니다. 며칠 며칠 줘놓았는데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단체가 되었고 올해 교섭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교섭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교섭에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만약에 두 시간을 한다 그러면 기본급이든 통상 임금에 몇 %를 가산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 산술적으로 해놓은 거 6500원 곱하기 25시간 곱하기 12 말고 이것은 총괄적인 임금이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적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하면 8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정규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하는데 어떻게 지급방법이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시간인식기가 되어 있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 보이소. 시간인식기가 되어 있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시간 인식되는 기계는 여기서 넣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력 넣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시급이 3000원인 사람이 잔업을 한다. 그러면 1500원 곱하기 1.5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통상 임금을 전체적으로 해서 1.5배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담당계장님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상중이 되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획예산과 가면 따로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웬만하면 교섭단체권의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총무과장이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늦어도 1차 추경 때는 2011년도 임금 같으면 2011년도 1차 추경에 끝을 내어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서 넘어가고 해야지. 교섭을 계속 끌고 하면 서로간에 피곤하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장유면 행정체제개편 전 세대 배부 홍보물 제작으로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장유면 행정체제개편을 분동 전환하는 시점을 현재 저희 계획은 201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것도 개괄적인 계획이고 주민의 동의없이는 저희들이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장유발전협의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느냐라는 1차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자기들도 꼭 분동에 대한 이유를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장유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분동을 하든 안 하든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재 기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끝나고 나면 1월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차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분동 시점이라고 봐지는 것 같으면 분동에 따른 주민의 의사가 결집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분동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4000만 원 넣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직까지 지금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1차 설문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만일에 분동이 되었을 때 장유출장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분동을 해서 대동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동을 갖다가 3개나 4개로 나눌 것이냐, 구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출장소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4만 세대에 1000원 되어 있는데 만일에 되었다고 하면 지금 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홍보물을 1회 한번만 보내면 됩니까?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개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단 1회성에 그치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한다고 치고 주민의 협의 하에 되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동을 4개동으로 할 것이냐 대동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개괄치로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그냥 예상수치를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산이 1회만 되어 있어서 저 생각에는 1회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스토리뱅크 시설유지비로 400만 원 되어 있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구지관 옆에 스토리뱅크라 해가지고 김해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에 보면 우리 김해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식으로 역사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구가 나간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이랬을 때 수선하고 개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에 아가씨도 1명 상주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상주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유지비는 4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여기에 봄, 가을 되면 저희 역사를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위원

저가 왜 물어보냐 하면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1년에 그 예산만큼은 볼거리나 활용도나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역할을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점검을 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제가 업무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여론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마 이상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자료로 요청한 사항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어서 개괄적으로 전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감사, 조사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달 8만 원을 특정업무수당으로 주고 자치행정담당은 여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1명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분에게는 6만 원의 특정업무수당을 주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월 5만 원씩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다른 과의 하는 역할 그런 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고 이 과에서 이 담당공무원이 하는 역할, 무슨 여론을 합니까? 역할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비용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여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읍면동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동향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아침에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해당부서한테 전파도 하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위에 보고도 하고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원이든 사기업체든간에 자기 맡은 보직상 업무상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될 사람은 일찍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 보수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업무, 자기 역할, 과의 한 분야의 업무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여론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네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분은 혼자 다른 직원보다

희봉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여쭙고 84페이지 활천동사무소 천장 보강공사 한다고 해놓았네요. 도비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 다른 용도로 잘 쓰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왜 이걸 여쭙냐 하면 활천동 이 명칭도 바꾸어야 됩니다. 요새 다 주민센터로 바꾼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따로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본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다 쓰던데 유독 활천동사무소라고 했습니까? 좋고, 이게 센터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2010년 1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희봉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중요치는 않고 왜 불과 얼마되지 않은 이 사무소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도록 애시당초 설계상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마 그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무리 70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어제 아래 지은 집을 또 보강공사 한다고 7000만 원, 다른 데 몇 십년 된 데 들어 가면 진짜 긴요하게 씁니다. 어른들, 장애인들, 노약자들 어제 아래 지은 집에 또 보강공사 한다고 돈을 7000만 원이나 넣어서 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예산서 표기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왜 전년도 예산에 전혀 대비할 수 없도록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동일하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전문분야 해외연수 하고 연수과목이 몇 개입니까? 전문분야 해외연수, 전직원 선진국과 벤치마킹,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연수 이렇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선진국 벤치마킹은 2010년도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되는데 올해가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 예산 잡아 가지고 집행도 다 못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올해는 천안함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비가 안 나오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비슷하게 잡았다 그죠?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국제연수 지원에,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다 집행이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긴축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특히 해외연수는 약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작년의 경우는 일본을 해외연수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다양하게 싱가폴 외 다양하게 잡다 보니까 경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못갔는데 2010년도도 연수비가 자료내용에 보면 연수경비가 1억 맞습니까? 1억 200만 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정도 밖에 안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갔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집행잔액이 3분의 1은 줄여버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3분의 1쯤 올해는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유야 있었겠지만 잡아놓고 또 못가고 또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혀 있고, 늘 이 부분에 의회 들어오면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늘 나왔잖아요. 앞전에도 그렇고 유독 이 부분 증액되어서 내년에 어떤 조건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원인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못가면 예산 집행잔액 남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쯤 잡아 놓았다가 추경 있을 시기에 필요하면 더 잡고 이러죠. 결국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3분의 1 쓰고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매년 이런 형태로 간다 말이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사태가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안 갈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보통 전반기에 안 가고 후반기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방법적으로 그런 방법, 2년째 연속 계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다 잡지 말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분산 편성해서 잡으면 안 될까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삭감되었는데 중앙부처 업무추진비 출장여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마 제가 설명이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해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본래 저희들이 작년에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을 저희들이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구가 50만이 10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에서 위임되는 사무가 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는 도만 가면 될 일을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제가 설명을 좀 미진하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더 필요해서 올렸는데 설명을 잘못해서 감액되었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잘 하십시오. 삭감되어서 넘어오면 특위에서도 바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결특위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결정난 안을 존중해주고 그런 관례가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1억 6800인데 전부 풀 사업비 내용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시정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개발이나 현안사업 국제교류, 재난복구 쭉 해놨지만 시장님이 전부다 쓰는 거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주로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계통이다고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고 이 부분도 지난 해와 똑같이 했네요.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삭감되었나?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건 상임위할 때 그 부분이 계상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 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삭감이 되어도 되고 이상 없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이 임금 교섭을 벌이고 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찍 시작 해가지고 예산편성 되기 전에 교섭을 마쳐버릴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노조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노조에서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교섭을 좀 미루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서로

병돌

배병돌위원

밀고 당긴 거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기계약직이 얼마입니까? 229명의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정확하게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거에요. 안 잡고 추경에 어떻게 할 거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건 교섭에 나가서 아까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에요. 어쨌든 단체교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첫 시행이라니까 다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체교섭을 해서 예산편성 되기 전에 교섭이 완료되어서 예산 부기상이라도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교섭하는 과정에 우리 무기계약직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가 대충 듣기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당제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으니까,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대충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1년 하나 10년 하나 임금차가 거의 없다. 이러니 장기근속자 사기가 저하된다. 그렇죠. 시간외근무 시 주말,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이 교섭과정에 교섭을 하면서 교섭이 늦어진 겁니까? 이런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전문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제가 오니까, 제가 온 지 한 다섯달 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고 나서 전향적으로 사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기계약직들이 비교를 할 거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열악한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교를 해가지고 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게 있는 그런 부분을 주장할 거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예산 짤 때, 이것 복지차원 아닙니까? 물론 예산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당제나 근로조건 개선, 복지차원의 기본급 문제 이런 걸 교섭과정에서 대충 들었을 때 만약에 무기계약 교섭을 하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주장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추정, 계산을 해봤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엄청난 요구조건을 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교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구조건 다 못들어 줍니다. 그게 협상이거든요. 서로가 협상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시 규모에 걸맞게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단체 비교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차원을 생각해 본다든지 우리시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복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걸 좀 정리해서 단체교섭할 때 그런 부분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협의가 되고 협상이 되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또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도 우리시 같은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법이 바뀌는 바람에 무기계약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물론 고용측에서 보면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쉬운 말로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 할랍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단체교섭할 때 잘 해보십시오.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짜기 전에 단체교섭 끝날 수 있도록 협상하십시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초기단계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늘 권력은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에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형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장했던 CCTV통합관리센터 설치 그리고 현황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현황을 정 위치에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서 하고 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CCTV 통합관리방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통합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 했고 앞서서 현황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은 방범용하고 차량 CCTV만 하고 통합관리센터 그 질문은 정보통신과장님 오시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은 그렇고 그 전에 지금도 총무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관리운영비,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드는데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은 새로 CCTV를 설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참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노후되거나 성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가 있으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카메라를 교체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보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자율방범대에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체 29군데가 전부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는 29개대에 대해서 3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되는 데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 방법은 금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평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노후차량을 전체 2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다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시간되면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노후차를 교체하는 기간이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10년이 도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2대 정도 한 3년전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자율방범대 외 딴 데는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두 군데인데 현재 해병전우회가 9개 대대에서 우선 구매한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염려되는 것이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이들과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8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하는데 1년에 시에서 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새마을중앙교육이 있고 새마을군집기 교체사업비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하고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새마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라는 건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새마을운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점화가 되어서 사실 새마을 정신 하나로 이 나라가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국민운동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기운이 지금 많이 퇴색은 되기는 했지만 그 정신이 아직도 밑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 매일 교육을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과장님쪽에서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운동에는 2006년부터 8000만 원에서 2010년에는 9000만 원까지 지출이 되었어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 나온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깨끗한 버스정류소 만들기, 숨은 자원모으기 경진대회, 맑고 푸른 김해만들기,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알뜰나눔장터, 읍면동 조직활성화, 새마을문고설립 운영,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피서지 문고운영, 이런 것들이 과연 새마을에만 예산을 지원해서 국한적으로 이 단체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오히려 다양한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새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은 새마을중앙교육을 시키고 다음 새마을군집기 교체사업을 하는 이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풀(Pool)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중에서 9000만 원 나갔는데 한 단체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딴 데는 100만 원 얻어 쓰기 바쁜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6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100만 원 얻어쓰기 바쁜데 이 단체는 9200만 원 인건비 운영비까지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자율방범대처럼 이 단체가 제대로 목적에 맞고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새마을정신을 다시 김해에서 일으켜서 이게 김해시민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방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이건 굳이 새마을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오히려 전문적인 단체에 맡겨도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2006년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거의 80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이 2008년에 8600만 원, 2009년에 8800만 원, 2010년에 92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일들이 과연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했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점점 4400에서 5100까지 늘어났고 다음에 자유총연맹도 2200에서 2600으로 늘어났고 늘어만 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행사 한 개 가지고 돈 100만 원 받아 쓸라 하면 서류 내고 정산하느라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단체들은 1년에 거의 1억 계속해서 지출되는 것은 점검해봐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하고 또 매년 안 되었을 때는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점점 같은 비율로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오히려 새로운 사업이 더 생겨서 더 늘어나는 것 그런 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체가 아니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같으면 하고 새마을은 새마을정신 그대로 또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목적된 사업 그 사업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예산이 더 가는 건 맞지만 이게 꼭 백화점식으로 이 단체들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쪽에서, 아까 자율방범대처럼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잘 못되는 데는 제재를 가하거나 지원을 안 해야 자극이 있죠. 결과를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인데 보시면 일률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88페이지에 예산서를 읽어보면 전부 임용장 외피인쇄비 만 원 곱하기 얼마, 위촉장 외피인쇄비 만 원 곱하기 얼마 각 부서가 다 이래요. 이건 총무국장님하고 한번 연구해서 전체 시에서 쓰는 외피 한꺼번에 만 원짜리 다 만들지 말고 요새는 좀 얇은 두꺼운 것 집에 가져가면 귀찮습니다. 좀 인쇄를 같이 한다든지 연구하시면 원가절감의 요소가, 각 부서마다 다 만 원 곱하기 얼마 만 원 곱하기 다 이래요. 이건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80페이지 자매도시 부분인데 제가 관광이나 상임위쪽에 주장한 내용인데 관광도시가 국외 몇 군데 있고 이런 것들도 김해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한 나라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소비능력이 있는 나라 같으면 적극적으로 관광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김해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냥 관례적으로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 한 가지 그리고 국내에도 자매도시를 김해와 어떤 관계가 되든지 관계 연관이 있는 도시가 있으면 자매를 해서 가야사나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을 관광으로 엮어낼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자매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교류하고 해마다 하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도시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늘릴 수도 있죠. 우리 김해와 똑같은 하키팀을 갖고 있는 팀이 있으면 그 도시하고도 교류하고 인구가 비슷하다든지 하여튼 공통점을 찾아서 궁극적으로는 김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범대 차량이 29대인데 우리 김해시가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읍면동에 지원한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요. 읍면동에 방범대가, 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방범대 근무 서는 데가 몇 군데고 안 서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 저녁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지금 방범대 근무 안서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 방범대 타이틀 걸고 청년회 타이틀 걸고 이름만 갈아놓고 보조금만 타 가는데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이야기 했는데 해병전우회 방범대 안 섭니다. 나가 보실랍니까? 저하고 직접, 제가 초소마다 다 돌아봤어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돌아보셨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관리를, 차를 처음 만들 때 좋은 취지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 엉터리입니다. 해병전우회가 받아가는 것이 몇 군데인지 압니까? 교통봉사대 뭐 여러 군데입니다. 이 해가는 게 차, 해병전우회 아까 9곳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단체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전혀 안 됩니다. 29군데 이 부분 예산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슨 청년회 타이틀 걸어놓고 청년회 안에 방범부 방범 선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이 세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어느 방범대가 근무를 서는지 안 서는지 해서 보고서를 내주십시오. 제가 파악 다 해 놨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자료가 있고 점검을 다시 해서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면 과장님하고 저녁에 같이 한번 돕시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돌아보면, 이틀만 돌면 표가 다 납니다. 어느 초소가 근무를 서는지 안 서는지, 가서 파출소 직원들하고 문을 열어보면 책상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 근무 서는 데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니죠. 뽀얀 먼지가 있으면 아니죠.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합니다. 이 돈만 타 가거든요. 이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취소 시키소, 안 됩니다. 근무 안 하는데 왜 차를 줍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점검한 결과가 보고

성윤

조성윤위원

해병전우회는 교통봉사대 쪽으로 나가는 돈만 받아가도 충분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단체가 여러 군데 발을 걸쳐 놔놓고 여기 타고 저기 타고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해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 돈을 가져가면서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하려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새마을, 지금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마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활천동에 52개 통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모이는데 가니까 3명, 4명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이름만 올려놨어요. 명단만 올려놓고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각 사람들 이름만 올려놓고 행사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나가는데 명목은 안 좋습니까? 이름 올려서 장학금 다 나갑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수정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새마을지회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나가는 거 10분의 1 정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한 단체가 10분의 1 가져가는 것도 문제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중간에서 빨리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라는 새마을지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새마을문고가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지금 김해시에서 작은도서관을 하니 뭐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 하기 전에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었다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활성화 되었으면 작은도서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도 문고는 실적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면 정리를 해서 이런 단체 넣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 단체들을 정말 교부금 나가는 이런 단체들 제가 일일이 열거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열거를 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데만 제가 해보는데 이 팀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작게 주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A, B, C등급 나눠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 잘 하는 데와 못 하는데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파악이 안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 해가지고 안 쓰는 데는 자르고 차도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행사장에 어디 가는데 사람 태워 다니라고 방범대 차 주는 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저희들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점검해서 이 두 부분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2011년도 부담금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 조례로 10억 원 만들어 가지고 5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쭉 나눠가지고 김해에서도 5000만 원 부담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광역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서 도의회에서 조례로 기초자치단체 부담하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에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 경비를 갹출 할 수 있다는 자료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찾아 왔거든요. 과장님 근거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도와 시군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2006년도부터 사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가 5억 원을 하고 시군에서 5억 원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큰 시에는 창원시 같은 데는 1억 2500만 원정도, 그 다음 우리시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정도, 그 다음 군부에는 2500만 원, 더 군세가 약한 데는 15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제가 물었던 내용이 상세한 답변을 물었던 게 아니고 도에서 조례로써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 할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 부분이 조례로 됐는지 행정지시로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로 시군간에 행정 협의가 되어가지고 부담하는 경비로

상보

이상보위원

행정 협의에 불과하다면 민간인한테 총질하고 있는 북한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번째 8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시도비 각각 해 가지고 105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은 보통 도비지원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워낙 바쁘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느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그런 부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중복인데 한 쪽으로 몰든지 제가 알기로는 주거문화복지센터에 시비 3억 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누어서 왜 이렇게 사랑의 집 고치기 A과에서도 집 고쳐주고 B과에서도 집 고쳐주고 안 맞지 않느냐 한 과에 몰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이 모을 수 있다면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문화복지센터에 3년에 걸쳐 3억, 4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한 과로 또는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하고 민간자본이전하면 민간자본이전하고 잘라야 되지 않느냐 여기 저기 나눠 놔가지고 사랑의 집 고치기라는 이런 큰 목적아래 하는 단체가 다 다르면 결국 예산이 낭비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9페이지 공무원 전문분야하고 선진국가 벤치마킹하고 결국 더블이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한 분야를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전부 다 전문분야 아니냐? 다 전문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 다음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1억 5000만 원이 되는 부분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교육원을 간다든지 도교육원을 간다든지 전문분야에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이런 전문분야에 1개월 내지 이 교육을 가면 그 과정 안에 외국을 가든 해외연수를 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자들한테에 대한 부담금이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우수한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는 데가 조금 틀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벤치마킹이라고 할 게 아니고 외국에 가서 뭘 배운다면 특정한 분야에서 배우자. 그런 취지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앞에 1억 5000만 원이 전문분야에 중앙교육을 가면 그 과정 안에 국가가 전부다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금으로 하고 나면 해외연수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경비가 되는 것이고 뒷 페이지 9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벤치마킹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사항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시의원들 국외연수비 얼마 잡혀있는 줄 압니까? 1인당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똑같은 전 직원 선진국가 벤치마킹 2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170만 원~18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앞에는 300만 원 잡혀있고 어쨌든간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한데 대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보다 많이 가져와서 미안해서 170만 원으로 낮췄는지 모르지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 경비는 얼추 비슷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1인당, 시의원들 180만 원인데 직원들 200만 원 잡혀있네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작년에 그렇습니까? 올해는 시의원들과 맞춘 모양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교육 갔던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지금 통 조정을 하라고 각 동으로 업무시달 해 놨죠? 그러면 그것을 내릴 때 예산절감 차원인데 통장 한 사람 주는데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지침을 통 단위는 몇 명, 몇 세대 이상 몇 세대를 자르라 이런 거를 줘야 정리하기 쉬운데 동장, 면장한테다가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라 이래놓으면 서로가 욕 얻어먹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낼 때 세대수 몇 세대 400세대면 아파트는 400세대, 어떤 거는 500세대 하든지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아파트 인구는 얼마 되어 있고 구역은 얼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자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이나 통장이 서로 협의하면 전체적으로 그 구조를 짜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치조례에 보면 번지수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 뚝 떨어져 있는 동네 걸 다른 큰 데다가 붙이는 것도 참 어렵겠지만 그런 데는 별도로 하나 줘야 되겠지만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옛날같이 이장이나 이런 식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는 관리하기 쉬운데 정말 지금 보면 아파트가 동단위로 한 동이 있으면 한 통이 생기고 두동인데 세 통 이런 게 문제가 있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 되어있는 세대수보다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인구가 50만, 60만, 70만 간다 하는데 그걸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읍면 단위로 내려서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절감 목표를 몇 % 세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행정운영비와 경상경비는 2010년 기준으로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는 전체로 볼 때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을 했고 다른 투자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절감 목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통상 예산 편성은 경상경비와 절감해서 실행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산승인이 난 이후 연도에 가서 절감 운영을 하는데 통상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10% 절감을 해왔습니다. 경상경비를,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승인 금액에 따라서 경상경비 10% 실행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월 달쯤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의회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 너거 통과 시켜주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다시 10% 추가경정에서 깔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부나 지침이 맨날 시책평가도 하지만 지자체의 경비절감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게 기초단체의 평가기준에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은 통상 2월 달쯤 되면 실행예산 편성지침이 옵니다. 오면 그때 따라서 경상경비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70명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기구 늘어난 만큼은 증액해서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니까요. 절감 목표 안 세웠습니까? 세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내년 2월 달에 절감목표를 세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 2월 달에 오는데 이 예산서 뭐 하러 가져 왔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놔놓고 내년 2월 달에 다시 절감목표 세워서 다시 10% 깎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당초예산을 가능한한 제대로 세워서 추가경정예산 안 짜는 게 더 좋을 텐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 2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짤 거다 그래서 절감목표 안 세웠고 10% 안 깠다 이런 취지 뜻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경상경비는 인원 70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마는 연초 되면 중앙부처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안 하면 김해시가 평가 점수를 못 따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평가 운영기준 11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절감목표 세우라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절감편성을 저희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절감 편성을 합니까? 경상경비 제로베이스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70명 늘어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10%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마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요. 올랐거나 내린 데 찾아봐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는데 거의 전액 2010년 수준으로 2011년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직원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절감 목표 10% 안 세운 거 맞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침상에 꼭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절감 목표를 세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시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침에 이렇게 비교하는 예시로 나와 있는 거지. 꼭 세우라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은 몇 %인지는 자체 예시지만 절감 목표를 세우라는 것은 지침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시로 10% 절감하라고 되어 있지.

상보

이상보위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인지 자처하고 절감 목표를 세우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예산 편성이 구조조정 면에서는 전국의 몇 위 순위 가는데 경상경비가 전체 예산의 한 10.몇 % 작게 편성하는 것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넘어갑시더. 물을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침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상경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작다고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자니까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단답형으로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안 세웠습니까? 세웠습니까? 세웠으면 몇 % 세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경상경비 1월 달에 행자부 지침 내려오면 저희들 편성을 할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직 안 세웠잖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 3월 달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내년에 가서 세울 겁니다. 그 부분은

상보

이상보위원

이 책자가 내년 예산편성운영기준이지 내년에 하는, 예산편성을 언제합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규모로 봐서 시 전체를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에 세우신다면서요? 예산 편성할 때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준 책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2월 달에 해가지고 이미 10% 절감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내년에 2011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11년도 가서 할 겁니다. 그것은 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하라는대로 하고 내년에 임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할 때 하겠다는 그런 취지 뜻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추가경정예산이 아닙니다. 실행예산이라고 이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가 법으로 지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자체적으로 절감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절감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다만 내년 2월경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오면 10%든 얼마든 자체 절감을 할 거라 이런 취지의 얘기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립니다. 2010년도는 절감 예산 실행해서 편성했고 2011년도에는 내년에 가서 편성할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2011년도 당초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이거 2011년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2010년 수준으로, 제로베이스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 절감예산을 실제적으로 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나 안 세웠나 부분은 저희들 실행 안 했습니다만 계획을 안 세워도 절감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미 해가지고 의회에 넘겨놨습니다. 넘겨놨는데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지침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어기지 않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절감 목표 몇 %입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상보

이상보위원

절감 목표를 세웠으면 자료 가져오십시오. 안 어겼고 절감 목표를 세웠으면 자료 가져오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절감 목표를 하는 게 경상경비가 2010년 기준으로 제로베이스 그대로 편성한 게 절감목표인데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70명의 정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수준으로 편성한 그게 절감입니다. 절감인데 거기에 또 계획을 세워서 10% 줄인다고 하면 사람은 늘고 경상경비 줄이면 사무운영이 안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절감목표를 세우라고 설정을 했는데 몇 %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시적으로 10%든 5%든 3%든 20%든 자체적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라고 했는데 목표 설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묻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서류가 없을 뿐이지. 이미 실행해서 10% 70명 늘었는데 줄여서 2010년 수준으로 편성한 게 절감한 겁니다. 실제로 예산서를 보시면, 숫자를 보십시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또 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버렸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지침서대로 안 했던 건 사실이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침으로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숫자로

상보

이상보위원

했으면 가져오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서면으로 이상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안 했는데 뭐 가져올 게 있습니까? 민간이전경비 3년 일몰제 실시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료 갖다 달라는데 일주일 넘었는데 안 갖다 주고 과장님 저랑 통화도 했죠? 얘기도 했죠? 갖다 주신다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총계표만 드렸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행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 갖다 주십시오. 성과관리카드는요. 보조사업별 성과관리카드 있으면 다 갖다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다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갖다 달라니까요. 사업별로 일몰제를 실시했는지 여부, 3년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3년 후부터 계속 지원여부를 일일이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달포 전에 담담계장님한테 물으니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하고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눈으로 확인하게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의회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한테 우리가 하고 있다고 총계표를 이미 드렸고 단위사업조서는 담당직원이 심사과정에서 가져있기 때문에 취합되면 갖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취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했습니까? 아래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주에 했는데 총계표만 갖다 주고 단위사업별에 대한 일몰제 실시 사업 및 성과평가서 안 갖다 주셨지 않습니까? 아직 작성 중입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취합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때도 취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제출합니까? 지금 이 시간 마치고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갖다 달라고 하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인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취합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담당계장한테 지금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상임위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갖다 달라 하세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이상보 위원님께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저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2부 해주시구요. 106페이지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지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서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의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여기서 하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사무가 집행부 사무입니다. 자치단체사무입니다. 행안부 지침상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2부 갖다 주시고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은 책을 보면서도 같은 규정을 쳐다보면서도 어떻게 해석이 다른지 심히 유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다시피 11페이지 분명히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라 했는데 내년 2월 달에 한다고 얘기가 담당과장 입에서 나오는데 물론 이 건뿐만 아니라도 다른 여러 건에서도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해석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 하세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저는 여태까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아까 이상보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실 예산절감은 예산 편성할 때 절감치를 적용하라는 게 맞고 또 우리 담당과장은 실제로 실행하는 예산에서 깎으면 효과가 똑같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편성기준을 보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 107페이지 한번 볼까요. 국도비 반환금 매년 이렇게 1억씩 반환이 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요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으로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게 많을 수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내년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게 금액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12월 31일 되어야

동근

김동근위원

매년 보니까 한 1억 정도를 반환하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 정도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요거를 2010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직 정리가, 정산이 안 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2009년도 회계연도 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올해 분을 내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 부분은 올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납을 다 끝을 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한데, 2009년도 거를 반납하는 거 아닌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분은 2010년도 편성에 반납하고 2010년도 분은 2011년도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요.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했더라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해 지나서 12월 말 끝나서 반납을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 회계연도의 국비 반납분, 도비 반납금을 내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보면 한 20억이 늘었는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한 40억이 늘어났거든요. 맞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부기에는 20억이 늘어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이걸 더 갚아야 되는데 작게 갚은 거 맞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지방채 상환 목표가 원금을 매년 80% 갚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을 350쯤 갚는데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10억 하고 또 기금에서 또 20억 한 30억 갚고 특별회계에서 50억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획예산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금을 갚는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해동이체육관이 작년 3월 달인가 올해 4월 달인가 개장해서 그 시설이 늘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금액이 이만큼 많아요? 해동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해동이체육관에 직원이 32명 채용되었는데 운영비하고 해서 약 30억 정도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운영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일부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에?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 추경은 1억 6000밖에 안 했어요. 1억 6000밖에 안 했습니다. 2차 추경에 1억 6000만 추경했다고, 1억 8000 맞죠? 그것밖에 안했다고 추경에, 2차 추경 때 확보한 게 1억 8000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 2차 추경 했어요? 지금 온 거 보면 1차 추경에는 안 됐고 2차 추경에 한 1억 8000이 늘었어요. 1억 8000 맞아요. 2차 추경에 1억 8000 늘었다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자료가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묻기로 하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 하면 여기서 갚을 돈을 적게 갚고 실제로 늘은 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40억 정도 늘은 걸로 파악이 되니까 자료로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전체로 보면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많이 삭감됐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자체재원인데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에 비해서 한 470억 정도 삭감인데 근본적으로 세입을 아주 긴축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470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칠산, 진례에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있다가 칠산이 왜 나오노.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진례 레저스포츠단지에 보상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보상금이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줄었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규모가 갑자기 줄어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여졌다 그지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1173억 정도 되었다가 2010년도에 1600억 그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올해는 세외수입이 1103억 정도 그죠? 1억 확 줄어버리니까 그래요. 이 걱정 되는 게 실제로 자체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세입규모가 늘고 세출규모가 늘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늘고 이래 돼야 되죠?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재원 확보할 대책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조금 안정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세원이 자조재원이 45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방세가 2000억,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1300억에서 150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한 700억, 자조재원이 그렇게 하면 45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지하철마다 다 공익 비슷한 구조입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당장 늘릴 재원 없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없죠? 그죠? 전체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재원확보를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데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세원 확보할 방안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교부세도 약간씩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증액 가지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확장되고 커지는 규모에 비해서 얼토당토 안하고 어찌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런데 섣불리 또 지자체가 뛰어들기도 힘들고 해서 당장에 어떻게 세수를 올리는 방안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당장이 아니고 수년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방재정 건전성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건전하게 하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건전하게 하지.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 내봤지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얼마정도 되는 걸로 재정자립도 알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38%, 38.7%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뭡니까? 나눈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 총 금액 나누면 38%, 지난해에는 그나마 그런 재원이 있어서 42% 됐는데 38% 정도 수준이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 아예 하위권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한 중쯤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재정공시는 그런대로 우리 자치단체 규모에 비교해서 중위권 이래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자립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하위권에 들어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중쯤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포털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해가지고 2억 3000입니까? 2억 3300 정보서비스 통합 유지관리비 저가 보니까 해마다 계속 시청에 관련된 홈페이지 웹사이트 그 다음에 운영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청 홈페이지도 좀 복잡하고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전부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유지비용들을 보니까 처음 만들 때 비용에 따라 일정비율이 유지비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 예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1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포탈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야사하고 문화관광하고 분청사기 이렇게 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야사하고 분청사기는 2001년도 하고 2004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2억 5000, 3억 7400 이 정도로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시스템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접근 준수방안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가야사하고 분청사기, 문화관광 3개를 합해가지고 1개로 만들면서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뭐 필요한 것은 늘리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줄이고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홈페이지 만들었다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꾸 안에 또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고 또 과마다 새로운 사업할 때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만들고 나면 전부 또 관리비용은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비용을 한번 세워서 전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용률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갈 때부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화수

김화수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미선 예결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평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마음은 우리 공단 200여 전 직원은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50만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3억 3700만 원보다 2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6500만 원입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이 72억 5400만 원, 김해천문대가 2억 1700만 원, 사적지운영팀이 1억 53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이 10억 37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이 5억 62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이 7억 1700만 원, 환경시설 인건비가 23억 1300만 원,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이 43억 27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이 14억 53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이 3억 3500만 원, 장묘사업팀이 6억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이 9억 95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이 4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93억 3900만 원, 경비가 99억 7900만 원, 보상비 2억 8300만 원, 성과금이 6억 5700만 원, 예비비가 1억 원, 자산취득비가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20억이 늘었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170억에서 19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상환까지 하면 한 40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탁운영비가 20억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인력이 23명 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동근

김동근위원

큰 금액만 4억 7000이면 4억 7000 이렇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한 9억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어디 해동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인건비 성격에 9억이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라든지 직원 성과금이라든지 모든 제비용에서 약 1억 5000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증설로 인해서 직원도 4명이 추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돈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도 증설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시설물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은 안 늘었습니다마는 약 3억 정도 하고 또 수도광열비가 작년도 비교해서 전기요금이 2010년도에만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2%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저희들 예산 중에서 45억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이 21억 28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그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12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괄호 청소년수련관 그 뒤에 보면 또 14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괄호 김해문화체육센터 뭐가 다른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40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125페이지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143페이지에도 또 괄호 해가지고 김해문화체육센터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문화체육센터라고 진영 공설운동장이라고 별도로 시설별로 예산을 쪼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긴 질문하지 않겠고 이것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혼자만 크게 되어 있고 읽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잘 보기 힘들고 글이 너무 작아서 돋보기 아니면 못 보고 어떤 것은 한 페이지 내용이 없어 가지고 넘기기는 넘겼는데 머리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질문할 게 없는데 시에서 만드는 공통 양식에 따라서 양식을 맞추어 주세요. 그래야 보기 쉽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내년도부터 그렇게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은 일반회계가 1427억 66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4600만 원으로 총 1463억 1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도 25억 8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270억 2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35억 4600만 원 총 2305억 74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 3,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국고보조가 61억 5500만 원, 도비보조가 40억 7800만 원, 총액 106억 84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도 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행정지원이 38억 3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이 148억 9800만 원으로 총 200억 9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가 12억 8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가 10억 65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이 40억 3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이 국고보조가 381억 8000만 원과 도비보조 52억 6100만 원으로 총 434억 4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449억 54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이 12억 300만 원으로 총액 528억 5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9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가 409억 5800만 원과 민간위탁 및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이 23억 1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고지원이 610억 9000만 원과 도비보조가 267억 7300만 원으로 총계 878억 7300만 원으로 올해 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가 451억 4800만 원, 보육예산이 776억 600만 원, 아동복지 시설이 126억 800만 원으로 총 141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부노인복지 신축에 25억 3900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이 598억 5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45억 2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은 국고지원이 2억 3900만 원, 도비보조가 2억 4100만 원으로 총 7억 6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8억 5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체육인 육성이 27억 8900만 원, 체육산업육성이 14억 500만 원으로 총계 126억 3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0억 2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시청축구팀과 하키팀 운영이 34억 68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14억 5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가 1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입금이 28억 9300만 원과 국고보조 4억 6200만 원으로 총 35억 4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가 28억 9300만 원, 현금급여비가 4억 9400만 원으로 총 35억 4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이 28억 9300만 원, 의료급여사 관리 인건비가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예년에 비해서 계속 프로테이지가 높게 책정되고 있지요? 그것은 주민들의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봉사활동비 228페이지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 8만 원 17개소인데 이게 김해시내 경로당 총 몇 개 인 것 과장님 아시죠? 왜 부분적으로 지급해 줍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당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읍면동별 자원봉사단에다가 월 8만 원씩 주면 이 8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1개소씩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점심을 한 끼 해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드린다든지 해서 봉사단 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것 확대하면 안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에 관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조금 항목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정책 중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보조금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거나 또는 예산항목과 금액배정에 있어서 각별히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책정하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원 요청을 할 때 늘어나는 부분을 요청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 가사 간병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사 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 운영 현황과 가사 간병도우미의 수당과 지급 내역 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가간병이나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세대, 한 부모가정 등인데 지금 위탁은 지역재활센터하고 구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우처 할 경우에는 총 제공시간이 27시간과 36시간인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일부 보태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무료로 들어가지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생활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급 있죠? 8,000세대 작년에도 나갔고 해마다 계속 몇 년째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부터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어떤 상위법이나 그런 법규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거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000세대는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세대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7,800세대 저희들 수급자 세대 전부 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자료 잘못 받았나, 좀 더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기준은 없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는 거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한 세대당

요찬

권요찬위원

설하고 추석하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자료를 미쳐 못 챙겨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드리겠고 상위법규나 근거는 없는 거다 그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5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거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6년째고 내년에 7년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1년에 6만 원 지급하는 거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명절이지만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한 집에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 많도록 하는 거는 어떨까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준을 정하려면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들은 주면 같이 주는 방법으로 주는 게 저희들 민원상담이라든지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면 다 좋다 그죠? 얼마라도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는데 명절을 지내는데 3만 원이면 물론 없는 거보다 낫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비용을 가지고 한해 나가는 게 4억 8000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선별된 정말 몇 분이라도 정확한 혜택을 볼 수 있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제 판단에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가 국비나 도비 타오는 게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우리와 비슷한 도시를 비교했을 경우에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라든지 예산 따오는 게 보면 주로 김해 쪽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렇게 줄 때 조금은 저희들한테 반영이 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타 도시와 비교해서 한 이삼년 것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전부 다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국비, 도비와 여러 가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업명 별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내려온 부분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 주시고 이게 4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선정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내년도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ㆍ고등학생인데 세대별로 월 4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

학원비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명목은 학원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가계에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4만 원이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세대별로 4만 원 해가지고 혜택 되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하는 것 보고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홍진

김홍진위원

지침서가 있죠. 이것도 저한테 같이 한 부 주세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춘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김홍진 위원이 요청하신 국도비 보조금 내역서 자료 잘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정책 중 장사시설운영 및 확충사업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사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 중에서 추모의공원 화장로 증설과 개보수 예산이 각각 3억 7400만 원과 3억 원으로 합계 6억 7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장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증설 및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모의공원에 화장기가 6기가 있습니다. 6기 중에서 2기는 예비화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4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도래해서 화장로 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보수 기간 안에 그 동안에 예비화장로 2기를 증설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어느 기관에 하고 있으며 업무 및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사업수행 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 김해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김해생명의전화 노인복지센터, 조은노인복지센터, 현우원노인복지센터 등 6개 기관에서 저희들 민간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매 분기 매월 기관에 따라서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매분기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다음에 무지개자원봉사자 무료급식소 보수, 삼안동 경로당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도시건설에도 보면 경로당 개보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어째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신축과 개보수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축과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건설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진영 죽곡마을회관 개보수 아, 회관은 건설과에서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지개 자원봉사 무료급식소 보수했는데 이것 매입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김해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입해서 넣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내년 개보수비가 들어 있는 이것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싱크대에 연결되는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면 물이 새고 또 주방하고 싱크대 하수구 연결부분이 잘못되어서 설거지 하는 경우에는 물이 새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의원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지원한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구입연도와 그동안 보수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게 나간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했고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보면 검정고시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 있지요. 세외수입에 보면 56페이지하고 62페이지에 세입입니다. 검정고시 항목이 무슨 항목입니까? 검정고시 시험 치는 그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 검정고시는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치루고 나면 합격이 되면 취업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됐습니다. 드림스타드 지원 이것은 뭡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드 지원은 저희들 관내 북부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상, 회현, 부원, 내외, 활천동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하게 양육 여건을 저희들이 주어서 사회 속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애들이 한 320명 됩니다. 건강과 보육과 복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국비 3억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차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북부, 삼계, 활천 여기 말고 김해시 전 지역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이 처음에는 북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늘려 가면 이 6개동 외에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지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도 3억 탔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도 3억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지역을 자꾸 늘려 가면 3억 가지고 안 되겠구만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혜택을 받는 애들이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중에서 어떤 자립이라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나면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 국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애가 발생되면

홍진

김홍진위원

성인이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계속적으로 그 가족이 발전이 안 되면 포함이 되고 저희들 이삼년 동안 지원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셋째아 이상을 가진 가정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홍진

김홍진위원

93페이지인데 셋째아 이상을 가진 가정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냐고요. 통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셋째아 양육지원 대상수는 2,548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구 수 통계 안 나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가구 수는 파악을 안 하고 사람 인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갖기 운동을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홍보했을 경우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셋째이상 자녀 갖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잖아요. 교육비라든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못 따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아 이상 갖기 캠페인 벌인 홍보활동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나가는 거 있죠? 격무수당이 있고 이것도 역시 설, 추석에 지원하시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습니다. 도비지원이네요. 국비는 없고 이게 전 시설에 공히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외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76페이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질의하셨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정부지원시설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은 정부지원시설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유아 지원에서 나왔으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7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항목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설, 추석에 1인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 보육교사들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격무수당이고 처우개선비인데 평가인증 그러면 안 받은 시설에 있는 교사들은 격무에 안 시달리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런 식으로 구분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현재 370개소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여쭈본 게 그게 아니고 어느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지원하고 안 하는 데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지원을 안 하는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저희 시비로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그 한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어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격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놓고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안 주고 받은 시설에 있는 교사는 주고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있다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자료 쭉 체크해 놓았죠. 강춘한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 자료, 조성윤 위원이 요청한 자료, 김홍진 위원이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가정현황, 권요찬 위원의 평가인증 관련해서 격무수당 지급하는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생활체육육성 정책 중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과 체육바우처 시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와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과 체육바우처 시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은 저희들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탁구, 유도, 배드민턴, 축구, 배구, 에어로빅, 요가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의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체육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저희들 수급자 자녀들이 태권도장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 1인당 6만 원 한도로 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체육도장 다니는데 그 경비랄까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책정되어진 예산들이 어떤 내역들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고와 노고에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해가지고 200만 원씩 42개 종목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생활체육축구연합회 지부별 대회 해가지고 200만 원씩 5개 지부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위에 있는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는 저희들 생활체육회 산하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45개 종목이 매년 개최하는 종목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축구연합회 지부별 대회는 우리시 안에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5개 지부가 있습니다. 동부, 서부, 북부, 장유 그렇게 해서 5개 지부가 있는데 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지원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생활체육 종목별 여기는 축구는 안 들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축구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들고 여기도 받고 이럽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축구는 전체 연합회장배 대회 할 적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는 지부별 각 아까 같이 동부, 서부, 북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것도 동부, 서부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축구는 동호인수가 그만큼 많고

성윤

조성윤위원

축구만 동호인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은 동호인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배드민턴대회는 다른 계통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계통으로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안동하고 장유하고 어방체육공원 세입에 보면 9600만 원 똑같이 잡아놓았거든요. 올해는 얼마 정도 세수입 올렸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2억 8800만 원이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입도 올해 수입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서 했을 경우에 진영에도 인조잔디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진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넘어가버렸어요.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이 질의한 축구 이것 때문에 축구가 생활체육대회 있고 김해시장배 체육대회 있고 여러 가지 3개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김해시내 축구팀들이 오는 것은 각 지부별로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입을 대더라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축구연합회기도 있고 또 시원소주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부별로 시에서 200만 원씩 해주니까 좀 말이 있더라구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조성윤 위원 말처럼 형평성 안 맞게 한쪽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한쪽에는 적게 지원해 주면 항상 적게 지원해 주는 쪽에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우리 김홍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다른 종목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재정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축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구동호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 지부가 대회를 해도 보통 사오백명이 참가를 하는 대회가 되다 보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는 전국대회가 김해시에서 유치되는 대회가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올해 전국대회는 많이 치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내년에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 기존하는 것 말고 올해 같은 검도 전국대회 했지요. 내년에도 계속 매년 하는 대회 말고 또 신규로 올라온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새로운 것은 없고 내년에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10월에 개최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어떤 개별 종목별 새로운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년하고 똑같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축구팀에 보면 퇴직금이 5000만 원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선수들이 나가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선수들한테 퇴직금을 줍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을 해도 퇴직금을 한달치 봉급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3600 같으면 월 300만 되죠. 퇴직금이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퇴직금 처음 듣는데 그러면 하키도 마찬가지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하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키도 5000만 원을 잡아놓고 퇴직금에 연봉이 축구가 엄청 많은데도 하키는 평균 보니까 170만 원 이래되는데 축구에는 A급 선수 40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2800만 원짜리, 최하가 2100만 원인데 같이 퇴직금을 잡아놓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잡나 하면 축구는 선수들이 계약기간이 1년 단위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키는 보통 우리 하키선수들이 김해시 하키에 오면 현재 있는 선수들이 평균기간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으니까 그만큼 퇴직금이 1인당 해도 많죠. 하키선수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축구선수보다는 하키선수가 몇 배로 퇴직금이 많이 나갑니다. 1명이 나가더라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책정해 놓았다 그 말입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에서 하키는 1년 예산이 13억 원이고 축구는 20억 원이 넘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키는 전국대회 우승했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세 번 우승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축구는 몇 번 우승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축구는 올해 우승한 게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많은 돈을 들이고 근 이십 몇 억을 들여서 하는 축구단하고 십삼사억 들인 하키선수단이 과연 김해시 홍보는 어느 게 낫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키는 전국대회가 1년에 한 6개 정도 치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3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셔널리그가 전기, 후기로 해가지고 두 번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성적을 내는 건데 대회가 6개 전국대회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FA컵하고 3개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키는 김해시가 하키의 메카로서 전국적으로 벌써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키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저희들 축구는 이제 2008년부터 해서 올해 3년째입니다. 앞으로 저희 김해 인구가 50만 넘어서고 이래 했기 때문에 하키는 아직 안정적으로 김해메카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축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육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축구가 올해 들어서 성적이 저조한데 감독 경질은 안 합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감독 경질이 아니고 선수

홍진

김홍진위원

규약서에 보면 성적이 나빴을 경우에는 경질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는 감독보다는 선수를 갖다가 대폭 갈았습니다. 저희들 선수를 거의 2/3 정도를 갈았습니다. 내년에 선수를 한 2/3 정도를 갈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감독으로 오면서 자기 스스로 뽑은 선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로 보나 많은 돈을 주어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치한 축구단이 성적이 저하되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책임지셔야 될 부분 맞는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독활동비 2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디로 씁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감독활동비는 매월 나가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카드로 줍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금 지급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죠. 인건비는 4900만 원 해가지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독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쓰고 하니까 감독활동비가

홍진

김홍진위원

승리수당이 있지요. 감독활동비 있죠. 이 한 사람에 팔구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성적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 축구단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요. 이번에도 해체를 시키느냐 사실은 그대로 가느냐 하다가 일단은 여론에 따라서 연명해 가고 있는데 내년 성적에 해단이 되느냐 그대로 가느냐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많은 돈을 들이붓는데 김해에 홍보가 안 된다면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경기도쪽에 많은 팀들을 다 해체시키고 있거든요. 체육팀들이 비단 축구만 아니고 일반 다른 스포츠팀들 엄청나게 많은 팀들을 해체시키고 있는데 김해시도 재고를 해봐야 되고 지난번 매스컴에 김해시 축구단 버스가 사실 문제를 일으켜서 기사가 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를 비좁은 골목에 세워놓고 차를 거기에 세우면 되나 하니까 기사가 내려서 욕을 하고 말로 폭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팀들이 시민을 위해서 욕지거리를 하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부분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121페이지 보면 어방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해가지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하는데 1억 가지고 대책이 섭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면 최소한도 6억, 7억은 들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억 가지고 어떻게 건립합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기관에 원래 전체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기초적인 용역비 정도로 올려놓고 자기들이 또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용역비 1억을 드렸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용역비는 날리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1억도 안 줄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되나 안 되나 보는 거네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조성윤 위원이 요청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배 현황,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 지부별대회 현황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