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과 2011년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전망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에서 지방세는 세목 통·폐합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구세 편입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시세 감소로 조정교부금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부족재원 해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여유재원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공무원 봉급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따른 세출 확대 고령자 구직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출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출의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552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446억 4,900만원으로 19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에 106억 4,300만원으로 6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46억 4,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485억 500만원으로 19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지방세 세목 통폐합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15억 2,000만원으로 16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징수교부금이 3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263억원으로 도시계획세 등의 구세 전환으로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433억 2,400만원으로 3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으로 45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등으로 4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과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을 위하여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384억 6,900만원,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406억 7,100만원, 청소 관련 경비에 119억 2,400만원 등 1,73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모두 10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로건설 부문 23억 8,600만원, 지역개발 부문 21억 3,200만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12억 2,400만원, 녹지·산림 관리 부문 16억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6억 4,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9억 5,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2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과태료수입 34억 7,800만원 등 8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22억 1,400만원, 기본경비 1억 4,400만원, 투자사업 28억 2,6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우리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 이래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가 개원되면서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맺었던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하셨는지 주로 논의는 어떤식으로 무슨 논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매결연 의회가 광주 북구의회하고 2009년도 9월경에 저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해 가지고 동서간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방문도하고 광주 북구의회에서 저희한테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2010년도 올해도 그런 행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2010년 11월경에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관련해서 교류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의원님들 일정상 교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광주북구의회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회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전반기는 갔다 오셨습니까?

전반기도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전반기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참고가 될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24.7%, 2010년도가 23.1% 그러면 우리 2011년도 예상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됩니까?

28.1%.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적인 질의는 지양하고요. 우리 저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통폐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있네요? 3억 1,000만원,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2,2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산진문화원에 지원하는 2,250만원을.

부산진문화원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봐서 여타 자리나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부산진문화원이 이중지원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시비, 구비 7,000만원이 있고, 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25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했는데 그 추가분을 삭감시키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튼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통폐합관리 이런 부분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산진구청에 컨트롤타워인데 컨트롤 정말 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 받으시고 이번 주에는 예산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업무라는 것이 예산에 관해서는 개별부서의 요구액을 받아서 예정액을 편성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업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세입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세입 수납율은 우리 부산이 89.89%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부산시가 높은데는 기장군같은데는 96.21%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87.13%입니다.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그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수납율도 평균이하입니다. 87.8%,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부족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기획조정실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담팀을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세외수입보고회를 각 담당계장들로 하여 부구청장님 직접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 징수를 하고 체납은 얼마고 체납액은 얼마 정리하고 있는지 매월 분석하고 보고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고, 효과는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든 것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부산진구 재정자립도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재정자립도가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009년도는 24.7%고 올해는 23.06%고 내년에는 28.6%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조금 틀리네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치고요. 그럼 2010년도에서 2011년도가 대략 6% 가까이 나아진 것으로 예상 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있다가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15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재정자립도가 지방세가 늘어니까 자립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향상된 것이지, 우리 구 자체가 노력을 해서 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요?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전환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재정자립도가 11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14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하위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출 부분도 보면 집행률이 86.89%, 10위입니다. 이것도 평균이하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세출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계획이나 조사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위원님 세출 집행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것은요,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월사업과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빼면 실제 우리 부산진구에 실질적인 집행률은 99.6%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분석결과가 재정분석할 때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항목은 많습니다. 통합재정수지, 경상비용비율 등등해서 19가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경상비용비율이라든지 지방세 증감률이라든지 경상세외수입증감이라든지 민간이전 경비 비율이라든지 정책사업 투자 지출이라든지 지방세체납징수율이라든지 세외수입체납징수율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운영이라든지 예산 편성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항목에서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의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 편성이나 재정 운영이 실장님, 우리 구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자는 뜻이 될 것이고, 앞서 가는 부산진구 과연, 이런 재정, 이런 예산 편성이 앞서가는 부산진구인가? 슬로건대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시는 것에 맞추고 그 슬로건에 따라갈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이 내용에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한 고민했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크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가 오늘만 있고 내일없어 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만 영위할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뒤, 100년 뒤에도 생각하고 예산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예산 명세서나 세부사업서도 제작하셨는데 이 책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에서도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사업의 목적, 기간, 총사업비, 사업 규모, 사업의 근거,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업들은 사업의 기간, 총사업비, 이 정도만 적어 놓고 그 뒤에 아무 내용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부산시의 어떤 예산 편성의 부속서류라든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예산 반영사유, 2011년도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근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명세서라든지 부속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이 예산이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과대냐, 과소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빨리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어떤 부속서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사업에 대한 근거에 대한 내용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법에 근거를 하든지 조례에 근거를 하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라는 내용 자체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행절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항목에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이런 부분도 O, X 표기해놨어요. O, X 표기라는 것은 이것이 X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상인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O는 긍정을 나타내고 X는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 볼 때, O, X라는 것이 오는 했다는 뜻일 것이고 X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른 구나 부산시의 자료를 참조해 보세요. 대상이 아닌 것은 비대상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X를 해 놓으면 대상인데 절차를 안 밟았다는 뜻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책자의 제작이라든지 예산편성 할 때,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겸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구 전체를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당장 파악을.

10개가 있습니다. 10개, 2011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한도액 설정하는 공식은 아십니까?

한도액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정해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공식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 4개의 민간이전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10개인데,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5개가 201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5개 중에 자본보조 사업이 몇 개 됩니까?

우리 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씀입니까?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자본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시비로.

자본보조가 없다고 하셨죠?

국·시비로 하는 것은 있는데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본보조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조금 한도액 설정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전년도 민간이전 경비 곱하기 괄호열고 1 플러스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평균 증감률, 최근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감소율을 감안해서 2010년도를 제외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를 말하는 것이고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을 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를 계산하면 2011년도 사업의 한도액은 2억 4,10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민간이전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액 1억 4,8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6,03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1억 8,59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3억 5,429만 2,000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자본보조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증감률이 67.6%이고 2011년도 한도액이 2억 4,106만 7,000원을 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계산을 저는 그렇게까지 해 보지를 않아서 저희들은 기준에 맞추어서.

실장님 계산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계산을 해서 한도액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안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한도 중에서 몇 개 빠져야 할 부분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여쭙는 것이고요. 계산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박 위원님! 사회복지보조금은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데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우리는 빼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책자를 보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는 것은 자본보조만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선정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실과에 공포한 후 예산액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서 전체 구성비가 22.92%입니다.

전체 구성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도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산출 공식을 적용해서 그 나온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박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박 위원님께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명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다음에는 설명서나 명세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기획조정실을 보면 곳곳에 포상제도가 있어요. 창의실용과제 추진 우수 부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 공무원 시상, 몇 명씩 곳곳에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 감사 우수 공무원 시상, 거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있는 주무부서들의 포상제도를 통·폐합을 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가령 저는 총무과에서 연간 40명씩 해서 국내연수도 보내주고, 으뜸부서상도 만들고, 으뜸일꾼상, 모범공무원 이렇게 포상제도가 그나마 부산진구청에서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그런데 주무부서마다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사기진작 일환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흩어진 부서마다의 포상제도를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 부서마다 나열되어 있고, 그렇다고 큰 금액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대상되는 업무가 전부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하는 사업마다 사기진작으로 10만원씩, 20만원씩 공무원들 부서마다 표창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민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위원님, 무슨 사업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좀 흩어진 곳에, 가령 부서마다 해서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 한장 주어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사업 마인드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안 받아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더 표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완전 동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세요?

예, 위원님 동감이 아니고요. 이것은 부서의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획조정실에 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배치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주민들, 38만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일하는 것은 국가에서 세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상제도 이것 한 곳으로 모아야합니다. 기획조정실이 주가 되든, 총무과가 주가 되든, 그래서 의견을 한 번 적어보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곳곳마다 포상금 제도가 있고, 부서마다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38만 주민들이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들을 믿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고민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총대 매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113페이지에 적극적인 소송수행해서 예산액이 1억 1,98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인데 제가 한번 더 지적을 좀 해 볼께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16만 5,000원 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무슨 소송이 많길래 고문변호사를 3명이나 두어야 합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우리 부산진구는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2010년도 현재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대략 20여건 정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하고 배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이 무엇이고, 포상금이 무엇이고, 배상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301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 이것은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50% 이상 승소를 하면 착수금에 곱하기 50% 이상 승소율을 곱해서 승소사례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포상금은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을 해서 70% 이상 승소를 한 경우에 건별로 주는 것입니다. 배상금 등 이것은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가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는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전부 세금으로 배상금, 포상금,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신중하게 다루고, 사건 해결에 적극성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이런 건이 있으면 심도있게 다루어서 변호사가 물론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 바보 열 사람이 낫다고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구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우리한테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걸어서.

안 걸리도록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실장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 국민의 혈세를 가능한 최소화 시키자 이 뜻의 의미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실장님 생각이 더 편할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가볍게 여쭈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예산책정액의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래 되었습니다. 새마을 생기고부터 이것은 계속 이어져온 내용이고.

시구로 나누어지는 매칭펀드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예, 시 반, 우리 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포상금 제도 부서마다 너무 많이 범람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포상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연수라든지, 으뜸부서상 쭉 있죠? 으뜸일꾼상, 118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및 제도 개선 시상, 총무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뒤에 127페이지에 또 보면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 일자리사업과에서도 포상제도를 만들어놓고 해서 총무과가 주관적으로 포상제도를 해야 될 부서라면 모든 일괄적인 포상제도를 총무과가 주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서별로 흩어놓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데 저희들로서는 법령에 정해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과포상금 이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1년 동안 성과를 해서 주는 것이고, 112페이지에.

아니! 시책과 관련된 구정 시책과 정책과 관련된 포상제도를 총무과에서 다 받을 의향은 없으시냐는 것이예요?

그것은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고의 도서구입과 관련된 것이 있죠?

예.

이 흩어진 것도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 하고 의논을 해서 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 중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 성질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사업 두 군데인가 지원되고, 부암3동 하고, 범천2동은 기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야3동에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질상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주는 것이 맞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서에 전문서적도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총무과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급을 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서적, 기술서적과 관련해서도.

전문서적, 기술서적 그런 문제는 토목이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이나, 토목은 자기들이 주관 과에서 그 부분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교양도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그것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부서 124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신간 도서구입해서 많지도 않은 100만원을, 400만원 전년도 예산에서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100만원을 올려놓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될 적에 책을 구입하고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2010년도에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신간서적을 구입하는데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100만원 올려보았자 가령 도서 한 권 값이 1만원 정도.

예, 평균 1만원합니다.

500권하고, 600권 정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100만원 더 올려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500권 사는데, 100만원 더 올려서 100권을 더 한들 그것이 무슨 효능,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 신간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하는 욕구가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개성이 다르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엇을 사면 좋은지 설문을 해서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셨고요. 자! 400만원일 경우에 500권을 구입할 수 있다. 1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50권이나, 100권을 더 더한들 효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효능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욕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싼 전문서적을 한꺼번에 많이 사 놓았으면 좋겠다는 구민이 있을 것이고.

자! 전문서적 과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모아보세요. 총무과에서 받든, 문화체육과에서 받든 책 구입에 대한 모든 것을 받으셔서 가령 포인트 적립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대량으로 구매할 때에는 5%나, 10% 정도 할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40% 할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절감을 총무과장님께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령 전체.

그런데 말씀드리면 책을 말씀하시는데 책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책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니! 소관과 관계없이 여기 북카페라든지, 정보카페 신간도서 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넘기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과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예산을 각 부서마다 흩어 놓을 것이 아니고 한 쪽으로 모아서 더더욱 혜택을 많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나을 것인지 2012년부터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문화체육과에 넘기세요.

아니,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아니, 40%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하길래.

40%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 400만원과 올해 예산 500만원의 예산 차이 100만원을 올려본들 몇 권을 더 사실 수 있느냐는 것이예요?

한 100권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100권 정도가 뭐가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도서를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어떤 부분이.

그래서 거꾸로 여쭈어봅니다. 문화체육과에 모든 책 구입을 이양을 시켜서 책 100권이 낫습니까? 120권 얹는 것이 낫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쓰드렸다시피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상제도 다 합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서구입 다 합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민의 혈세가 1%라도 빠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의견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포상금 공무원 제안 및 제도 개선 시상 예산이 21만원 편성되었네요?

예, 21만원 맞습니다.

제안제도는 엄밀하게 따진다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공무원 제안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 시민들 제안은 기획조정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기획조정실로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상단에 국민제안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제안 시상금이 한 60만원이 편성된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소관을 보면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조정실 소관인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국민제안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공무원제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책 하나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구청장을 보필하는 최정예부서인 기획조정실, 총무과가 제안제도 하나 서로 협의 안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국민제안제도도 총무과에서 해야 안 됩니까?

국민제안은 주민들이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 부서가 시에서부터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업무는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업무를 일자리사업과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지하대강당 노후 방송영상설비 교체설치 공사해서 이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대강당에 방송영상은 2010년 이전에 언제 설치한거죠?

이거는 1998년도에 여기 신축하면서.

그러면 그때 방송영상설치비는, 지금 잘 모르겠지요?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일괄적으로 신축할 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억 3,600만원 이것 전체 교체금액입니까?

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보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까?

전부 노후되어서 잡음 등 성능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고장이 날런지, 저희들 운영하는 부서에서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요즘은 음향장비라든지, 영상장비가 최신형이 나와서 저희들 것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서 우리 구청 이미지도 그렇고, 나중에 회의실을 쓰시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신제품을 넣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의뢰하여 교체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예, 그래서 방송영상설비는 저희 과에 정보통신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행사하는데 너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네요. 어떤 사업을 꼭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면 그에 따른 설명을 사전에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 한 권, 사업설명서 한 권 그냥 보내고 사전에 어떤 사업이다,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할 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만, 그저께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우리 예산상에 있는 내역서라든지, 어째서 그걸 하겠다는 것을 질의하신 최진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 전체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억 3,600만원이 참 큰 금액입니다.

예, 저희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교체해서 하게 되면 오래 쓰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교체를 해 주시면 향후 10년 동안은 저희들 운영을 하고, 또 그 이후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직원직무 및 교양강좌 강사수당 내용이 있는데요, 6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과정이 어떠어떠한 과정입니까?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일과 후에 교양강좌를 받는 내용입니다. 바리스타에게 배우는 맛있는 커피와 문화, 또 미술, 명심보감, 오카리나 연주, 책 읽어주는 엄마, 원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학원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평생학습관에서 이 분들이 단체적으로 강의를 받고 함으로해서 나와있다시피 교양이 높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업무향상보다는 사기진작에?

예, 사기진작에.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강좌도 있고,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강좌입니까? 교양강좌입니까?

온라인강좌는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기관에 가서 서울이라든지,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만 학교로 말하면 학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온라인강좌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교육원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저희들 위탁교육비를 한 사람에 얼마씩 줍니다. 그 주는 걸 이거를 함으로 해서 그것도 절약이 되고, 또 출장가면 출장비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온라인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좌라는 말씀입니까?

예, 전문강좌입니다.

교양강좌하고 중복되지는 않겠네요?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구청장 전용차량 교체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연식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9년된 겁니까?

올해 지나면 10년 됩니다.

내년이 지나야 10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2010년 지나면 1년이니까 그래 따지면 10년입니다.

2001년도 산 것 같으면 2011년이 지나야 10년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 썼으니까.

아니, 몇 월까지 따지면 복잡하니까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10년타기운동” 하는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최소 10년 정도는 채워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관에서 민에 대해서 모범을 좀 보여줄 것 같으면 그 보다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2001년도 2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011년도 2월 같으면 10년이 됩니다.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내년도에, 2010년이 지나면 전반기에 사더라도 10년이 넘고 그렇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과장님! 모처럼 뵙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4페이지를 좀 보셔요. 재무과니까 제목도 참 잘 답니다. 구민을 향한 열린 청사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하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4,590만원은 어디 쓰셨어요?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내년 예산은 일단 놔놓고요.

전년도 예산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하고, 청사에 점자안내, 승강기내에 점자안내, 그 다음에 화장실 휠체어 접근통로, 유도안내시설 음성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장애인시설 부대비로 쓰신거네요, 그렇지요?

순수하게 썼는가는.

아니, 제목상,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얘기하고 있고, 휠체어.

이 돈이 전부 다 금액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봤기 때문에 대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예, 주요사업이 이런거라는 말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많이 쓰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올해 쓰는 용도에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쓸 요량이십니까?

이거는 주출입구에서 우리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접근로 양쪽에 장애인 점자유도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대강당에 장애인 의자를 객석에 1%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강당이 420석이거든요. 1%하면 4.2인데 5석을 장애인 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적인 작년에 못했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족한거.

예.

자,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6,000만원, 청소년예술학교는 7,000만원, 연식이 오래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더 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게 실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호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공급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서 6시까지니까 그 시간에 주로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예술학교하고 평생학습관은 저희들 시간하고 달리 저녁시간에 저희들 근무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 경우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밑을 돌리면, 청사 전체에 다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건 개별 냉·난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중앙집중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층이라도 별도로 하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에 근무복, 방한복, 우의가 있는데 매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해 줍니다.

매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옷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분들 옷이 그냥 작업복처럼 되다 보니까.

방한복은 주로 보니까 다른 도시안전과나 이런데 보면, 방한복이 굉장히 질이 안 좋아서 잘 떨어지더라고요. 청원경찰 옷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10만원해서 10명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한번 의견교환을 해 봐라, 그래서 20만원 정도짜리해서 털도 좀 들고, 따뜻한 것을 지금 예산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5명을 해 주고, 다음 연도에 또 5명을 해 주고 이렇게라도 할런지, 그게 싫으면 10만원짜리 10명 사주고, 그걸 한번 의논해 보라고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갖고 계시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왕 한번씩 해 주고 또 오래.

예, 한 2년 입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또 품위도 있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추위에 안 떨도록 이런 옷의 품질을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안이다 이런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쭉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좀 뭔가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0년도 민선5기 주요시책에 보시면 재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취급요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재무규칙도 수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이랬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보다 관례에 따른 회계처리가 빈번해서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그러한 회계취급요강이나 재무규칙에 대해 수정하시겠다는 계획이 전혀없는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도 재무과에서 회계처리할 때, 지방재정법 안 따르고 관례로 하겠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재무회계규칙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오고 있어가지고 2010년 10월에도 또 재무회계규칙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은 실무와 가까운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회계 자체가 전자처리가 지금 확대되다보니까 자꾸만 재무회계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시로 바뀌면 계속 바뀌면 손 안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바꾼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 10월 29일까지 바뀌었습니다.

우리 회계 취급요강을 제일 마지막에 수정하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2009년 6월 1일에 개정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던데?

2009년 6월 1일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계사무취급요강 이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1998년 10월 12일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무취급요강은 폐지를 하고 회계사무취급지침 제정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각 실과에 회계업무담당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하신 것이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된 것이 위에서?

우리 구?

2009년 6월 1일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취급요강 말씀입니까?

회계취급요강은 1998년 10월 12일 그때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하고 한번도 손을 안 보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재정법도 안 따르고 바뀐 내용을 하나도 반영 안 하고 회계처리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은 곤란하신 것 같고요. 법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항상 그때그때 법에 맞게 우리의 규칙이나 조례도 다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맞추어가야지 ?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회계규칙은 지금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데 나와있는 것을 직원들이 보기 쉽게 한 군데 묶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손을 안 보고 있어서 이것은 손을 볼려면 전면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회계사무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민선 5기 주요시책이라는 책자에 보시면 그때 집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2010년 1월에 발령 받아와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책자가 2010년 7월에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을 했다고요. 폐지를 하고 요강을 폐지하고 지침을 제정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강을 폐지하겠다고 그 책자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과장님이 만드신 책자를 과장님이 안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합니까? 그 책자에 재무과에 관한 내용은 과장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요강을 제시해서 지침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은 그러신데 그 책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래가지고 국유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근무일수가 310일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근무일수입니까?

돈이 없어서 이까지만 근무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1년은 365일인데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설 명절, 다 빼고 나면 310일 근무가 가능한 일수냐는 말입니다. 이것 일요일만 빼면 312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절이고 국경일이고 다 근무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날 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시키게 되면 노동법에 저촉 안 받습니까?

노동법에 저촉 안 되도록 근무시킵니다.

국경일에도 일해도 됩니까?

이것은 산출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이 시비보조금이라서 이 수준으로 시비가 보조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은 실제 근무한 것만 돈을 줍니다.

그러면 365일 잡으셔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근무 가능한 날만 애초에 잡은 것입니까? 310일이라는 것이.

시에서 내시되어서 내려 온 내역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다른 과에도 기간제 근무자 보수 다 나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시비보조사업이고 뭐고 간에 우리 구에서 기간제 보조원을 고용할 때는 같은 원칙,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고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같은 원칙을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280일 근무합니다.

저희들은 시에 재산을 대신 우리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시의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의 문제가 아니고 310일 같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근무일수가 적혀있는 것이고.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에서 내시를 해 줄때, 산출을 준 것이지, 실제 그 보수를 지급할 때는 근무한 일수만큼만 보수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계획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계획 아닙니까? 이대로 100% 집행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계획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변수나 변동이 오면 수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만큼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획을 잡으실 때, 실현 가능성이 없든 이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310일이라는 날짜를 계산하신 것 자체가 날 수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박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재무과장 이야기는 시에서 한명에 310일 내려주면서 너희 이렇게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200일치만 주세요.

이 계산은 이런 것입니다. 310일 아닙니다. 310일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같은 경우는, 이 중에 30일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퇴직금 안 줍니다.

노동법에 310일 계산하게 되면 이 안에 30일이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퇴직금없이 310일 풀로 근무를 시키면 노동법에 저촉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된 것입니다.

박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9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체납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올릴 때에는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의 기준을 두는 목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올라왔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좀 용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책자에는 이런 것을 삽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총괄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포상금 이것도 1년차 이상 체납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거든요. 1년차가 징수금액의 100분의 1로 주고,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보는 얼굴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펴주시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시세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011년도부터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세과에서는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비과세감면자료 한 3만 건 되는데요. 이것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3개월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21일만 잡아가지고 아주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1일 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됩니까?

이것은 시기사무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단기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21일같으면.

직원들이 할 시간과 인력이 안 됩니다.

인력이 모자랍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도 계속 부과도 해야 되고 체납세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감면자료 조사하는 것인데 특별인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해도 됩니까?

이것은 단순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단순사항이든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에 준하는데 205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3,459만원이고 새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3,009만원입니다. 45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데에서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 대행 포상금이 144만원이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구입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는 당해 광역시 내에 체납차량만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2007년 4월부터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의 30%를 과세금액으로부터 징수 촉탁비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가 저희들이 내년에 월 번호판 영치 목표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2개월 30% 촉탁비용을 받게 되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만큼 주는 만큼 타 시도에 우리도 그만큼의 세입이 잡힙니까?

비용의 30%를 그 시도로부터 촉탁비용을 받습니다.

작년에 없었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세출되는 반면 세입이 됩니까라고 여쭈어봅니다.

예, 세입이 됩니다.

다음 밑에 것을 설명해 주세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PDA라고 하는 것은 개인용 휴대단말기입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때 PDA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거기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대를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일단 2대에 대해서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셨으면 6년, 7년, 8년, 9년.

예, 2006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신규 2대를 사더라도 기존의 5대를 더.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현재 5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5대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료가 월정 1대당 5만원입니다. 월정 사용료입니다.

밧데리 구입 유지보수비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말기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부품교체비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에 수강료는 무료죠?

예, 전액 무료입니다.

재료비는 본인이 해야 할 부분같은데 구청에서 재료비 및 교재구입비를 해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교재구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술교육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업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자질구레한 교재구입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구민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전체를 무료로.

물론 취지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왕 수강료까지 다 무료를 해 주시지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이것은 대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교재구입비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니까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수강을 할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이 교재 구입같은 것은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시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게 시비보조금을 2,500만원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기부를 받아서 일부 충당하고, 최대한 구비 부담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급적 구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황령산 레포츠공원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있죠?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세세하게는 못 읽어보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실 토지매입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방금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원부지 내에 개인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자기 권리주장을 안 하다가 올해 자기네들 상속문제때문에 이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예, 확인하고요. 이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근자에 당감2동 구 동사에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억원 정도 유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을문고 대체 부지가 있습니까? 건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구 동사가 도로에 편입되면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는 저희들 사실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속에 구 동사라고 하더라도 당감2동 마을문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예술공연 해서 1,5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합니다.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일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2,000만원, 구비 600만원해서 2,600만원 예산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숲속음악회를 계속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니까 상당히 구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시비 확보 전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던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하신 사업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리예술공연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 지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구 예산은 추경 때 구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 때 시비가 책정되었을 때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책정된 구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정도 편성해 놓았다가 시비 지원이 되면 구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구비를 책정해 놓으면 시비를 주겠다는.

그 근거자료는 담당자하고 시의 담당자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침을 들었는데.

그런 회의록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근거 자료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시비, 구비로 되는 사업 속에서 구비가 굳이 먼저 책정되어야지 시비를 책정하겠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사업을 8월달에 하시니까 추경 때라도 예산이 시비가 책정될 때 구비를 책정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8월달 사업이라고 하셨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8월부터 하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 한여름 빼고는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만약 시비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저희 구에서.

거리예술공연은 아까 초읍에 한정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몇 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금년도에 총 16회를 했습니다.

초읍에 준하는 거리공간이 초읍어린이대공원만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물론 기본방침은 우리가 초읍어린이대공원 입구였는데 내년에는 서면일번가라든지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두 군데 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파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계가 3대가 차로 된 게 와서 구청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에서 40t, 50t 이렇게 파쇄하는 겁니다. 우리 과 서류만 아니고, 각 과에, 각 동에 유효기간이 지나간 서류 보존연한이 지나간 서류입니다.

그러면 싣고 가서 파쇄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합니까?

보안상, 우리가 보안이 필요없는 서류는 이면지 활용하는데, 저거는 인적사항이 기록되었다든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입회 하에 합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휴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록지 등등 이런 것 파쇄될 종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몇 톤이나 되었다고요?

올해 40t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쇄하면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파쇄하고 난 종이금액을 어떻게 쳐주고 어떻게 합니까?

폐지가격이 있습디다. 그래서 폐지가격을 우리가 수입 잡고, 서로 상계를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돈 500만원 줘야 되는거는 이게 기계가 3대, 기계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40t 되는 것을 인부들이 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폐지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쇄처리비용 폐기물, 수의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조달청 권고사항은 입찰이죠?

재무과에서 하는데 용역사업은 2,000만원인가 그렇고, 공사는 3,000만원인가.

금액에 따라서 그런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하는 업체 5개 정도 업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열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수의계약 업체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위원님께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셔요.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