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총 1억 6,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외과환자 진료와 한방진료, 진폐환자진료, 101페이지에 예방접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부분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285만원이고, 한센인 보호지원이 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3,600만원이고, 국가결핵관리사업이 1,610만원이고, 난임부부 지원이 3,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5,0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이 3,016만 2,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8,767만원,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5,145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7,725만 9,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3,776만원, 기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총 5억 5,472만 4,000원으로서 1,313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서는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이 9,000만원, 진폐환자 입원비가 1,00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지원이 1,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660만원이고, 구강건강 관리사업이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1,545만 2,000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25억 9,29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2,899만 6,000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소된 이유는 재가 진폐환자가 12월부터 기초연금 6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서 도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던 사항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다시 종전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국도비 사업이 8억 9,573만 4,000원이고, 시비사업이 17억 7,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에서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가 2,05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가 금년도에 1명에서 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방화용 소화기 충전과 576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실 측정료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료 해서 20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804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등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여비가 1,527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예방, 건강증진, 의료진료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전기안전관리 점검이 204만원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시설보수 공사가 3,000만원으로서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 청사에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보건진료소 보수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350만원으로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물품구입과 냉온정수기 임차료,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단위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수당과 장려금, 당직비,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98만원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감영성폐기물 위탁수수료가 108만원, 그리고 내과진료 재료구입이 300만원, 진료약품 약품비가 일반진료 약품비가 1,00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 재료구입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에서 국내여비가 1,536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의료지원 물품구입이 작년도 보다 150만원 감액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각종행사 응급구조지원금이 1,000만원이고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9 구급차 용역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가 180만원 증액한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조진료소에 노인대상 무료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이 265만원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650만원으로서 55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보건정보 옛날에 쓰던 보건정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비가 900만원으로서 중풍예방 홍보물과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 한방진료 재료비 구입, 한방진료 환자 보건프로그램 강사료, 한방진료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사업으로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826만원이며 290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간에 보면 한의학건강 프로그램 강사료가 366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한방물리치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6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원걱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이 400만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사업 강사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120만원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에 보건복지프로그램 컴퓨터 구입이 345만원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출산양육비 지원과 육아용품비 쿠폰지원비가 2억 9,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첫째아이가 10만원 1회로 지급이 되고, 둘째아이가 50만원 1회 지급이고, 셋째아이가 2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895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검진과 당뇨검사, 기형아검사, 임산부에 조혈제공급, 발육부진아 영양제 공급, 임산부 구강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700만원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료검진 사후관리사업으로서 골밀도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보조제인 칼슘제 구입비가 225만원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에서 구강보건 주간행사 홍보물 제작과 구강보건사업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구강보건 재료구입등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에서 총 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585페이지에 노인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과 치매노인 간호사업,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치매관리사업 교육비가 100만원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치매약제비 지원과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이 2,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치매 정밀검진자 교통비 지원이 125만원으로서 치매 일반 보상금이 116만 8,000원이 감액된 2,2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서 985만원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갑상성질환 조기검진 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40세 이상 여성에게 갑산성질환 조기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입니다.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총 2억 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비지원과 입원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총 6,000만원으로서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근로자 보수가 금년도 1인 이였는데 내년도에는 2인으로 1,9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에 근로자 보수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400만원, 재료비에서는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에 100만원 이것은 우울증하고 인터넷 중독 자살사고등에 조기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재활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이 4,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0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건강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교육에 실무자 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1,050만원이며, 1,21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 금연클리닉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으로서 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교육 및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기초건강검사 재료구입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금연상담비 500명해서 6,000만원으로서 2,2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금연을 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왔는데 내년도 부터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서 병의원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로서 금연보조제 구입이 4,432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근로자 보수 1명에 1,400만원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가 총 5,033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207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금년도에 추경에 정리되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는 전원 지급이 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서 충분한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서 총 588만원인데 내용으로서는 594페이지에 보시면 출산 영유아 건강교실 소모품과 일반보상금으로서 출산 영유아 건강교실 강사료 승인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서 2,856만 2,000원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에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2,104만원입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비가 총 1억 7,534만원으로서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 8명이 되겠고,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비가 204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재가암환자 관리비와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1,700만원으로서 이동목욕 사업에 참여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534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보철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으로는 부분의치와 구강건강 사후관리비와 노인볼소도포 스케일링 해서 1,186만원이 정액된 1억 750만원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사업에서 여성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 되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은 남성에게 하는 사업으로서 8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입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후 7일이내에 검사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1,013만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행사업비가 163만 2,000원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281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에서도 정리추경에 3,000만원 정도 삭감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 정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암검진 사업비가 4,448만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만성질환자 및 조사감시 FMTP위탁 교육비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비와 주요만설질환 관리프로그램 운영에 쓰는 사업비로서 총 550만원입니다.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가 스트리치, 알콜솜 등 해서 100만원입니다. 주요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에서 1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국내여비가 288만원입니다. 방문 간호물품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허약노인 영양제제공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재가환자 자원목욕 봉사자 목욕비와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해서 500만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재가환자 진료약품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내처방에 따른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임부인에게 지급되는 철분제 구입비가 70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 근로자 보수로서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전문인력이 영양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900만원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홍보 리후렛 운영에 따른 521만 8,000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지원물품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50만원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이 1억 8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양플러스 사업 교육운영에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당도측정기등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이 60만원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비가 4,55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일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98만 5,000원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이 105만 4,000원입니다. 6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에서 근로자 보수가 1,026만 4,000원입니다. 동맥경화 조기검진 사업이 800만원입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에서 608페이지 기생충질환 관리사업비가 200만원이고,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재료비 구입이 200만원이고, 65세이상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4,000만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유료간염 접종해서 총 7,2878만 4,000원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900만원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비는 145만원입니다. 병리검사 사업에 장비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검사실에 재료비로서는 재료비와 시약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유지 보수비가 1120만원입니다. 급선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소독 근로자 보수가 2,012만 6,000원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전염병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여비가 288만원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재료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기유충 구제용 약품비와 전염병 손소독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생계비 지원비가 297만 2,000원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검진재료비로서 336만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전산등록 근로자 보수가 2,092만 7,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2,573만 8,000원입니다. 병의원에 30% 약품비를 지원하는 백신비가 2,765만 4,000원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비가 1,601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결핵관리 요원에 대한 여비와 결핵환자 3차 진료비인 영양제 지원과 도 결핵관리 의사 이동진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결핵위탁검사, 결핵호흡기 무료이동 검진,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핵소집단 관리 여비는 240만원 그리고 615페이지 결핵환자 입원병상 수당비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와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가 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으로서 건강걷기 대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로서 230만원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행정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935만 6,000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사무용품, 행정사무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432만원입니다. 사조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에

예.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관리 이랬는데 체력단련실에 무슨 기구가 있다는 얘기지요?

21종에 36점이 있는 저희들 운동하는 건강센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뭐 있는지?

런닝머신하고 헬스기구, 상체에 필요한 기구, 하체운동, 근력운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건강증진센터 들어가면서

런닝머신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것은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년도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 런닝머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자전거 런닝머신이 4대가 있구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21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좁아 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당초부터

아 밑에층에?

예. 밑에층에

그런 부분이고 579페이지 청사관리자 청사근로자 1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내년에서부터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청사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일러라든지 시설이 겨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자가 일찍 나와서 보일러를 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직자 나오시면 당직수당 주잖아요?

예. 그래서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시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늘어 나서

어떤 시설이?

보건소 건물 자체가 예전에는 두명이 있었습니다. 두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전에 두명이라는 것이 뭔 뜻이예요?

예전에는 청사관리 쪽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 한분 계셨고, 시설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표현은 시설관리로 하는데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쪽에 시설이라든지 보일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가 구분이

보일러가 신축건물 한 건물하고

그러니까 보일러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 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가진 사람을 할 수는 없고

보일러 보일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한사람을 더 뽑겠다?

예.

들어올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을

하여튼 이 부분은 기억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빨간 연필로 해서 바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성질환 원격의사 수당 있잖습니까?

예.

우리 원격시스템 이것이 보건소에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 진료실히고 사조동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월에 몇 번씩 합니까?

월에 1회 정도로 왜냐 그러면

월에 1회?

예. 필요에 따라서

의사는 누구 입니까?

진료의사

어디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진료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의사 월급 안줘요??

그러니까 그 진료의사한테 원격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지급되는 의사수당입니다.

월급 주잖아?

월급 나갑니다.

월급 말고 이것 그시간 빼먹고 이것 하면 이것 또 준다는 얘기 인가요?

예.

근무시간외 입니까? 내입니까?

근무시간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줘요? 시비로 이렇게 세웠는데

아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보조되는 사업

도비도 53만원만 딸랑 주고

항상 도비가 조금

그런데 도비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내에 본인이 의사니까 의사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시간외라 그러면 모르는데 의사로서 할일을 하는데 돈을 또 준다

그래도 원격관리를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원격이든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속된말로 죄송합니다만 화면보고 코도 안풀고 돈먹는다 이것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규정이 아니 본인근무 시간에 의사가 당연히 환자를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중간에 짬시간 내면 그짬시간 내는 만큼 또 일반인건비에서 이만큼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진료를

예를들어서 내가 의원으로서 이번달 예산심의를 해요 이시간에 이날 빠져 나가 시민들이 알았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라 그러겠습니까? 주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직업에 논리로 보면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의사로서의 환자가 원래는 직접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더 편하지요?

그런데 화상을 켜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도에서 보조가 됨으로서

도에 얼마 보조하지요? 58만원 시는 210여만원 212만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의 도비보조가

그러니까 이것이 내시에 58만원 줄테니까 시비 212만원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이것이 내시가 그렇게 내려 온 것인가요?

김순량 : 저희한테는 (청취불능)

시비 부담하라는데 시비 몇% 부담하라고 마이크 대고 시비 몇% 부담하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 주든 안세워 주든 괜히 두분 나중에 가서 콩이나 팥이나 싸우지 마시고 시비 부담이 붙었습니까? 안붙었습니까? 그것만 얘기 하세요? 몇%?

김순량 : (청취불능)

몇% 붙이라는 얘기로 안내려 왔다면서

25% 도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김순량 : 20% 정도 내려 왔습니다.

몇%가 문제가 아니라 도비를 58만원 줄테니까 시비를 212만원을 붙이라고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는 우리 심의 산정을 해서 붙인 것입니까?

김순량 : 아닙니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비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김순량 : 도비 58만원, 시비 212만원 하라고 내려옵니다.

문서가?

김순량 : 예.

안하면? 우리는 자체 운영을 도비 58만원 안받아도 할 수 있지요 입장이? 월에 한번은 의사가 원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무시간인데 본인 근무시간

그런데 타시군이라든지

다른 시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예산이란 같이 하면 되지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도비 58만원 저희들은 용납이 주는 것 용납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짬 시간내서 거기랑 사조진료소 하고 월에 한번 정도 시간을 맞추어서 하잖습니까? 그죠?

예.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예.

보통 어느정도 합니까? 월에?

필요에 따라서 거의 1회로 모으는 환자를

이것이 올해 2010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몇건 정도 됩니까? 이것 담당은 누구세요? 누구지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몇건 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달에

그러니까 건수로 상담 건수는?

예.

행사실비 보상금에 한방진료환자 보건교육프로그램 강사료 300만원 그렇지요 그죠?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 366만 2,000원 강사료가 보상비에 있고 실비에 있고 이것 뭔 뜻인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580페이지하고 581페이지 위에 것은 순수 시비로 세우고 밑에 것은 기금하고 시비로 세우고

예. 예. 한방진료 사업비에서 총 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900만원 아니고 이것만 풀어 달라는 얘기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강사료

여기는 진료환자를 위한 관절 환자에 대해서 팔지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이것은 한방에 오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환자 보건교육프로그램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타이치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구요.

타이치가 뭐지요?

타이치라고 무릎강화 운동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타이치강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오고 전문의를 초빙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또 같이 김미영씨가 또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면 그들은 돈받고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건강하면 보험공단에서도 득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국민건강공단에서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강사료는?

전문의 강사를 초빙 할 때에는 강사비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전 예방 등등 교육을 시킴으로서 건강공단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강사료가

아니요. 건강공단에서 오시는 분은 무료로 해주십니다.

무료이고 우리 직원도 무료이고?

예. 그 외에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작년도도 2010년도에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강사가 누가 왔습니까?

강원관광대 교수님입니다.

무슨 교수지요?

자격이 있는 분을

그러니까 무슨 교수냐고? 그 사람이 몇회를 했어요? 보통 사업비 지출 내역서를 나중에 한번 갔다 주세요.

예.

전문대 강사가 하면 지금 300만원 하면 아니 10번 정도는 왔을 것인데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좀 의아하네 그것도 밑에 교육비는 뭐예요? 강사료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사업이든 뭐든 돈은 어디 도비든 국비든 떠나서 뭔 얘기지요?

이것은 경로당 순회하면서 중풍예방 교실하고 기공체조교실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 강사 초빙해서

강사가 어디 분이세요?

기공체조를 하는

기체조 하는 사람을 강사로 본다?

예.

한의학

예.

그럼 기체조교실 선생님들 이런 분이 가서 하시는 가요?

예.

한의학의사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프로그램운영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300만원 345만원 삽니다 예? 582페이지 이것은 컴퓨터 한 대를 사는 것입니까?

두 대입니다.

그러면 두 대 일반컴퓨터에는 이 프로그램을 깔지는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속도가 너무 늦어서 PC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선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늦어서

컴퓨터 속도가 늦습니까? 아니면 랜망 속도가 늦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은 제가 모르고 가끔 에러가 많이나고 해서

컴퓨터를 새것을 사면 속도가 빨라진다

민원실하고 진료실 부분에 컴퓨터를 보강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있잖아요? 700만원?

예. 예.

이것 누가 나갑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동보건소에 거의 경로당 쪽으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많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나갑니까?

당뇨 고혈압을 위주로 해서 진료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보건소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동보건소는 별도로 시비를 세우고 노인질환 등등 해서 시비 도비 기금을 세워서 경로당을 또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갔을 때 이동보건이 아닌가 다른 것으로 갔을 때에도 그러니까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 보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별도로 이동보건을 또 갑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료부분 당뇨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서 경로당을 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가서 뭘 하는 것입니까?

이동 보건소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때 가서 다하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또가요?

아니요. 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세워서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경로당 같은 곳에 안갑니까? 암검진, 치매 등등

그것 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대드는데 따져 봅시다 그럼 이동보건 말고 보건소에서 경로당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합니다.

하지요?

예.

그럴 때 가서 뭘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예.

프로그램 내역이 뭐지요?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의학도 들어가고

한의학도 들어가고 뭐 관절도 들어가고 등등도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동보건소 운영 경로당을 간다고 하니까 이 예산 굳이 왜 서야 되는 것인지? 순수 시비로만

프로그램 운영을

자 이런 것입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서있어 서 있는데 이돈 이돈 갖고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만나러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다 한 개 더 추가해서 뭐로 가지고 가냐 하면 이동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다른 일로 갔는데 또 보건소 하고 또 간거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동보건소 운영 이런데 운영 뭘 운영 하는 것인지 뭐에 쓰는 예산인지 그것만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사와 직원들이 모든 보건소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진료 어르신들 무료 진료와 그리고는 당뇨검사, 고혈압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진료를 위해서 어르신들 뵙는 예산은 없는 것인가요? 그럼? 있잖아요.

그것은 무료로 그날 만큼은 무료로 나가는 사업이구요. 평시에는 무료로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어르신들 뵈러 가는 것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주로 나갑니다.

프로그램 운영 안에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더 친절하게 시간이좀 걸리더라도 이러면 되는데 이동보건소는 어르신네가 아니라 불특정지역에서 갑자기 이럴 때 이동보건소 식으로 나가서 사업비를 씁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르신들 뵈러 간다

뵈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부분쪽으로

어르신들 뵈러 간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으로

아까 보건소에서 간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가는데 왜 민간이전이야

보건소에서 자꾸 간다고 하니까 이해를 넘어 가시지요. 보건소도 민간이전대행 사업 기관소니까....

보건소에서 그럼 보건소 직원들이 운영해서 돈을 받는 다는 거야 뭐야? 월급외에 이 돈을 받는 다는 거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 가시지요. 보건소 직원이 민간이전을 받고 있다 이만큼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정신보건센터 근로자 보수 2인 5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자격증이 간호사

간호사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1명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에서 평가가 미흡했던 부분이 가정방문을 중점 질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업까지 수행하기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요 정신보건 사업에서

자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시비가 참 그렇습니다. 시비가 비율로 이런데 우리 태백보건을 한다 그러면 정신보건인데 간호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GS 부분 이잖아요? 그죠?

예.

GS와 정신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갑니다. 사실

그런데 현

저도 보건 이런 것은 전공은 없어요. 없는데 아주 쫒아 다니다 보니까 남들보다 아마 소장님 보다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말씀 왈 정신보건은 일반 GS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근로자보수 2인을 쓴다 그러면 최소한에 어떤 사회복지 정신 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럼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전문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요.

정신보건 간호사 그다음에 한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그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두사람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두사람다?

예.

두사람다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 한명이

그러니까 무슨 상담인지 정신하고 일반 상담하고

예.

일반외과는 뼈나 꾀맬수는 있어도 GS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신보건 상담은 못합니다. 국어선생 체육은 가르칠 수 있어도 체육선생 국어 가르킬 수 있어요?.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운영 하면서 항상 자료를 남겨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항상 카메라를 여기에서 빌렸다가 또 반납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그 부분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 자기네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우스운 것이 도비 달랑 20만원 주고 카메라 사라고 80만원 붙이라는 그런 내시가 참 의아합니다. 이것도 예산계장님! 그래서 내려온 것 맞는가요? 제가 지적을 두건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도비 20만원 줄테니까 시비 80만원 붙이라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그러면 있는 사람은 덜한데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는 참 진짜 집안 기둥 뿌리 뽑을병 아닙니까? 그죠?

예.

집안 기둥뿌리 뽑을 병인데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 거꾸로 이런 곳에다가 기금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시비라도 더 세워서 오히려 희귀난치성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의료보험도 한계잖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이 진짜 이런 것인데 예방도 중요하고 등등도 중요하고 진짜 도움을 줄려고 생각하는 부서 같으면 4,000만원이 도비가 갂였으니까 시비가 갂였어

전체적으로 비율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되는 사항이고 대상자가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습니까? 이것이?

예. 사업비는 지금현재 충분합니다.

사업비가 항상 충분하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너무 법적인 잣대를 두다 보니까 예를들면 1회 150만원인가 얼마 줄 수 있지요? 이것이? 한번에 이것 얼마 줄 수 있지요? 우리 아니아니 한번에 얼마 줄 수 있지요? 우리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본인 부담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아니예요. 잘못 아셨는데 이것 김계장님! 이것이 난치성 환자들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주니까 두 번, 세 번는 또 수혜자가 또 못달라고 하잖습니까? 그죠? 이것이 단기성 질환이 아니라 장기성 질환입니다. 거의

예.

한번 타니까 두 번 못타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빚내로 다니고 이러더라고 주변이 그래서 최대한 진짜 도와줘야 할 예산인 것 같고. 금연상담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592페이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사업인데요.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병원 아직 지침은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 왔고 병의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병의원을 계약체결을 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금연상담은 잘 아시지만 문제점이 병원과 보건소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전 보건소 소장 아니더라도 대번 알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던지 상담을 하면 계속적인 관리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리 내지는 상담시간이 늘어 나잖습니까? 그죠?

예.

늘어 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짧게

2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금연이 될까 이것은 전 의아해요. 이것이 왜 이것을 민경상보조로 했는지 저도 하물며 담배 잘 못 끊는데 의사 얼굴만 보고 나오면 담배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방향이 내년도 사업 지침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건소는 금연상담은 앞으로는 안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저희들은 금연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돈 다주고 보건소에 병원으로 다주고 나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침은 안내려 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방이나 병원에서 받을 것 같고요.

예.

병의원에서 받을 것 같고 그 외에 상담 받은 사람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돈 없잖아요?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럼 또 웃기네 상담만 해주고 금연 껌 하나 안줄 생각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처방자체를 병원에서 받고 약국에 가서 받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방문간호물품 구입 이것이 뭘사서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대충? 속된말로

저희들이 기간제가 8명이 있으면서 저소득층에 가정방문을 2,700내지 3,00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당뇨측정이라든지 소독용 물품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당뇨 뭐 등등 해서 시티지서부터 해서 등등은 별도로 사고

이 부분은

제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건소는 해당진료과목에 따라서 의약품 구입 내지는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어르신들 당뇨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당뇨측정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사업비 안에는 또 당뇨측정 시트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스트리치지

스트리치지 사잖습니까? 그죠?

예.

사는데 방문을 그 약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또 방문한다고 또 별도로 또사서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똑같이

예전 같으면 재료비가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비율로 붙이다 보니까 10개 밖에 못사는데 5개가 부족해서 샀습니다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도 사서가 경로당에 아까 똑같은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 또사서 간데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국도비라서 표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 시비라서 표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요즘은 예산편성 자체가 국도비 하고 구분이 되고 방문사업에 소요되는 것은 방문팀에서 또다시 대장관리를 한다던지 소모품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예.

2011년도는 제가 2014년까지 의원입니다.

예.

2011년도에서부터 방문일수, 면담일수, 치료일수, 시트지 몇 개 말 그대로 몇 개 쓴 것 다 이것 체크하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보건소에 이만한 물품이 있어 당뇨환자를 위해서 그다음에 혈당,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이 물품을 가지고 방문갈 때 가면 되는데 방문한다고 또 물품을 별도로 또사서 엎어 간단 말이야.

예전에는 예산편성이 같은 재료비를 산다 그러면

편성에 효율성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부족하면 시비 더 세우면 되는데 별도로 방문보건 물품 이렇게 해서 또산단 말이야.

사업 자체가 대상은 같지만 예를들어서 방문이라 그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스트리치 구입해서 당뇨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방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일반사람이 대상이 되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팀에서는 방문팀 나름대로 사업비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방문물품구입은 이 분들은 수급대상자들만 가는 것인가요?

예.

수급대상?

예.

그럼 좀 적겠습니다. 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뭐라 그럴까 당뇨 환자들도 이동보건이라든지 등등 갈 때에는

일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람 저사람

저희들이 방문은 기간제가 8명이 있잖습니까? 맞춤형 방문사업이라고 8명이 주로 위주로 해서 하루에 5가구 내지 7가구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010년도에 10종을 뭐뭐를 샀지요? 10종을

주로 당뇨 스트리치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독용품 중에 들어가고

당뇨

스트리치가 많이 들어가고

아 기저귀

예.

그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예.

그럼 구매처가 틀리겠네요? 그죠?

그것은 견적서 첨부를 해서

견적서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첨부를 해서 정확하게 한군데 했는지 그것은

예산에 쓰임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견적서 첨부해서

견적서 내지는 예산 쓰고 난 뒤에 정산서겠지요? 한번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오늘 예산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홍보물, 홍보책자, 홍보, 홍보만 쭉있어 그것도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200만원까지 있는데 혹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종합책자로 해서 태백시민 전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1회용 팜프렛 식으로 주니까 보고 거의 버리는 경우가 나오잖습니까? 오히려 페이지수가 몇장이 더 되더라도 취합해서 보건소는 이런이런일 그다음에 암진단, 당뇨 등등 이렇게 해서 책자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태백시민들 전체 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영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한 장짜리 종이 주어서 맨날 부채 만들어 없어지고 뭐하고 없어지고 총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홍보책자라든지 홍보물 부분은 취합을 해서 좀 색다르게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홍보 자체가 각 분야별로 또 평가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사업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권 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또 했을 때에 전체 수요를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것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대상자별로 주는 대상이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요.

대중한테 대중매체로 그냥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업이 담당자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만 부의장님 말씀 동감은 갑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진료라든지 어떤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드리면 좀 컬러풀 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77페이지에요. 보건소 시설 보수공사 어떤 것 하신다 그랬었지요?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디 방수예요?

지금 천장이 물이 세고 있어서

그 건물이 언제 지었지요? 그것이 최근에 옆에 증축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축한 것은 언제지요? 아 99년도에 지었고 본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것을 지금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

이것 만약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까전에

아니요.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담의 의사 한명하고

잠깐만 전담의 의사?

예. 응급실장하고

전담의사 한테 얼마 나가지요?

전담의사가 금년도에 몇 개월 채용을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담의 계약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하는데 일당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계속 30일동안 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니까 며칠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부분있었는데 일당식으로 타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담의 의사 인건비 그리고 또

그리고 응급실장 하고

응급실장은 누구예요?

그 안에서 응급실에 실장으로 지정을 한 의사선생님입니다.

이것은 산재의료원에서는 따로 보수가 나가고 그런 분은 아니였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있는데 수당식으로

수당으로 얼마나 되지요?

일일 수당해서 산정되는 그것은 계산을 계산 지금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

결산 금년도에 하고는 금년도 연말에 다 종료를 하고는 결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구급차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구급차 위탁 운영비라는 것이 뭐지요?

구급차 만약에 환자를 전언 시킬 때에 병원자체에서 못할 경우에 119에 의뢰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언을 시킬 때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탑승을 해서 가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료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되고 해서 119에 위탁해서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9 같은 곳에 가면 환자 본인들이 이렇게 또 내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비용입니다.

이것 결산 나오면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만약에 이것을 안해 주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지금까지 매년 고민되는 사업인데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거의 굉장히 적자폭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 시민들이 생명과 집결되는 부분이라서 지원할 수 박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갔다 급한 환자가 갔을 때 거기다가 크게 조치하는 사항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고에 그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꼭 그 부분보다는 일반 환자들이 야간에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이용을 했는데 그럴 경우는 굉장히 본인 자신이 당하니까 그렇게 급하더라고요. 꼭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관내에 응급실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산 나오면 578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각종행사 응급구조지원해서 1,000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태백시에서 보면 축제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경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간호사 면회를 가진 직원이 계속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경기자체가 엠블란스 라든지 간호사가 없으면 경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어떤 난이도가 높은 경기를 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129쪽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백에 129가 어디 있어요?

소속은 다 전체 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태백에 1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할시에는 요청을 해서 서로가 시군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각종 대회행사 의료지원해서 1,536만원 나왔잖아요?

그 예.

이것은 아까 밑에 것 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 올해는 얼마 쓰셨어요?

똑같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1,500만원

아니아니

쓴 비용이

비용을 얼마 쓰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올해 남아서 불용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145만원요? 넘어가고 그리고 보건복지프로그램 컴퓨터 구입 아까 김천수 의원님 물으셨고 그죠? 584페이지에 고밀도 유소견자 칼슘제 구입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고밀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밀도 검사를

고밀도 라는 것이 뭐지요?

골다공증입니다.

아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고소증이 나온다던지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 한테 지급되는 칼슘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기준에 의해서 고소증 골다공증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2010년도에 혜택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1회성으로 끝나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3회 정도 지급을 합니다. 한사람당

얼마나 되지요? 2010년도에?

150명정도

150명 정도 그럼 약품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아직

예.

그런데 이렇게 남고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다시

약품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있잖습니까?

예.

기한 내에는 쓸 수 있게끔 계속 똑같은 약이기 때문에 칼슘제 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월해서 그다음 사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으면 예산은 똑같이 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담당에서 홍보물 만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보니까 많던데

홍보 안에 홍보안에 인형극도 할 때가 있고, 금연절주에 대해서 인형극 할 때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구강에 날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거의 2,000만원 넘는 것으로

이런 것 만들때 어디에서 제작을 해요?

전국에 홍보물 만드는 곳을 수습해서 홍보물이 가끔 옵니다. 그럼 타시군에 것도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해서

아니 제작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제작을요?

예.

홍보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외지업체 준 것 있지요?

있습니다.

왜 외지업체에서 왜

저희들이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결핵관리사업에서도 부채가 인기가 좋아서 부채를 할려고 했더니 관내에 하니까 거의 배가 비싸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물론 보통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것이 1,000원짜리면 그러면 이 지역에 업체한테 가서 불러서 우리가 어디어디 업체에다가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1,000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 너희들도 1,000원에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런식에 그런 얘기는 안해잖아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내업체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마 본인들이 직접 또 못하고 의뢰를 해서 중간마진을 먹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는데?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외지에서 많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모를까 조금 그거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야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해서 아마 금액이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천단위가 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지역업체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아니면 꼭 부채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홍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병리검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병리검사 임상병리검사 장비 유지관리 해서 200만원 이예요. 재료비가 1,000만원이고 우리 이용하는 받는 인원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609페이지

이것이 임상병리실은요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의사처방하에 모든 검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소변검사하고 그런

다 들어갑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생화학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처방이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고요. 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아 시약을 구입하는 것이다?

예.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체 다 소속이 되어 있겠네요?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밑에 방사선 활용 사업은 뭐예요?

방사선은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피폭 주기적으로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피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태백시민 건강걷기 대회 있지요?

예.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행사 추진하는 것이 뭐지요? 이것 하나 있나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크게 행사하는 것은 건강걷기를 가족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주도를 해서 하고요. 그 외에 걷기 대회는 숲속걷기대회를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만 대상자들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숲속걷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그것 관련하고

연결해서

관련이 다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금년도는 건강걷기 할 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하고자 하는 사람 등록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간담회도 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러면 장성팀, 황지팀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숲속해설가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메인행사는 언제 했어요? 이번에 이것

금년도에 9월 4일인가 5일인가 토요일날 했습니다.

토요일날 그때 참여한 인원은 그때 놀토에 안하셨지요?

그때 놀토가 아니였습니다.

날짜를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7월달에 저희들 여름에 야간에 행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측도로 해보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은 굉장은 많이 참여를 하고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협조를 안해 줄려고 하고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는

그다음에는 놀토라는 이것은 생각을 못하고 주말이다 보니까 학생들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추진을 토요일날 했습니다.

하여튼 걷기 대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보통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9월달에는 첫째주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오전에 했잖아요? 그죠?

예.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참여하고 싶은 곳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앞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 보완하겠습니다.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마 우기 일기예보랑 이런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첫째주를 부득이 정했습니다. 다음에 보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1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병의원 약품비 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영유아 예방접종 7종이 있습니다. 7종에 대한병원에서 예전에는 했을 때에는 본인부담을 다하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약품 백신약품비에 30%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30%를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백신구입비를

병원에서 참여를 하는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약품구입을 만약에 BBT 백신을 구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을 보조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왜서 묻냐 하면 보통 예방접종 같은 것 독감이라든가 예방접종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보건소에서 보조를 그만큼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보건소 보다 더 비싼거야.

거기 병의원 같은 경우는 영리목적을 하고 저희들은 백신 값만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부분은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해서만 3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보건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고, 수직감영비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간염 검사를 B형감염이라고 있습니다. B형 간염에 산모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산모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24시간 이내에 면역약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월로 몇 명쯤?

요즘에는 거의 산모들이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맡은 산모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1차에서 면역 글로불린 접종을 하고 1차, 2차, 3차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 약품비라는 것이 태백시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이 저희들 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참여하겠다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 백신비에 대한 30%를 지원하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없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하니까 별로 호응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약품비가 2,700만원이더라고. 그리고 61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도 결핵관리의사 이동진료 수당이 48만원 있고, 614페이지에 결핵소집단 관리 여비라고 또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앞 부분에 있는 도 결핵의사 이동진료 수당은 저희들이 매월 지도의사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되겟고요, 분기에 12만원씩 해서 48만원 나가고

분기에ㅣ 12만원

48만원 나가고 614페이지에 있는 결핵소집단 여비는 저희들이 소집단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라든지 검진등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

이분중에 도결핵관리 의사 이분들은 월급을 자기네가 받고 있는데도 다시 또

시군에 시군을 출장해서 현지 지도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의약업소 협력회의 급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 의약분업 되면서 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간에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회의 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개월에 한번 하다가 지금은 거의 분기별에 하고 12월에도 16일날로 협력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돌아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들 예산 아시다시피 여기에 6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한번은 저희들이 내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리고 의약분업 주민신고 포상금이라고 5건이 있는데 이것은 년으로 년5건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의약품이 어떤 민간인들이 봤을 때

혹시 있을 까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예요?

예.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품질관리 의약품 이것도 그렇고?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동보건소 민간위탁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소장님도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58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이동 보건소 운영 아까 자꾸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진료비가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사선생님 하고 나가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기 내소해서 진료를 보는 것은 그냥 우리 보건소에 약품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민간인들 한테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그동안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민간인한테 혜택을

이동이라 그러면 이동보건소라 그러면 앰블런스 내지 등등 약품을 챙겨서 보건소가 아니라 나가서

예.

찾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누가 나가서 누가 찾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저희들 나갈 때 구성인원은 의사와 한방의사

의사는 한방의사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방

일반 진료의사와

한방의사가 나간다?

나가고 일반의사도

아니 잠시만요. 이사람은 보건소 근무자다 이렇게 공익이든 공보의는 떠나서

예.

보건소 근무자 다음은 뭐지요?

일반진료의사

일반진료의사 이 사람은 근무지가

공중보건의입니다.

아 보건소 근무자

예. 치과의사

담당 누구시죠? 그동안 나갔던 실적 등등 출장 나가고 장소 어디 있잖아요?

각 사업파트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자 이 사람들도 보건소 근무자라 보면 돼요? 보건소?

예.

다른 일반 병원에서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공중보건의 준 국방의무면서도 지금 현재 근무하니까 준 공무원식의 신분이 보장되잖습니까? 그죠?

예.

민간회사로 영익에 목적에 의사로 볼 수는 없지요?

예.

치과의사도 그렇고 담당자도 일반 병원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민간인 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럼 이것이 전부다 시민들 민간인한테 혜택을 다주는 것이지요? 보건소 전체가 그럼 전체다를 민간이전으로 다해 주어야지 뭔 얘기예요?

아니 민간인이 만약에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진료비 청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를들자면 보건소 내소를 해서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에 대한 의사한테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나가고 약품에 대한 약품비가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의촌이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씩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청구권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민간이전으로

그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보건소가 시비를 세우든 도비를 세우든 기금을 세우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일반병원 대비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무료다 시피 하잖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나머지 금액도 민간이전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김순량 : 의료비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제3의료기관이잖습니까? 그죠?

김순량 : 예.

그러니까 제3의료기관이란 말이야 또?

김순량 : 그다음에 환자는 (청취불능)

급여라는 것이 뭐예요? 돈을 줄 수 있는 그게 민간위탁이야 민간이전이고 의료비라는 것은 뭐지요?

김순량 : (청취불능)

의료비라 하면 말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예요. 민간이전 의료비 병원 수용기관 및 수용기관이라 그러면 어디지요?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그러니까 보건소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건소로 봐줘야 되는가 이것도 병원 수용기관 및 우리 보건소를 병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

그러니까 병원 및 수용기관 및 의료기관 시약대, 기타의료기관 말 그대로 공익적 목적이 아닌 보건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건소를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보건소를? 수수료관계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대규모적이며 기본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자산취득품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 기타 환자관계 등등을 살 수 있고 환자 수용자 및 요보호 대상자에 급여 또는 피복비 구입비 환자수용자 및 이것은 우리가 보통 치료비 및 시약대 그래서 이분들이 좋습니다. 이것 보건소가 포함이 되는지 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갈 때 좋습니다. 700만원은 뭐로 거의다 씁니까?

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약품비하고요.

잠깐만요. 주가 약품비

약품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으로서 당뇨 스트리치하고 알콜솜입니다.

알콜, 그다음에 당뇨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마다 삽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우리가 재고 파악을 해서 거기 저희들이 년초되면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파악이라는 것은 의약품 보관실이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다른 예산에서 산 의약품 하고 이것 산 의약품 하고 창고에 넣어 놓습니까?

따로 구분이 됩니다.

창고가 몇 개지요?

원외에 요즘은 의약분업 되고 부터는 원외 처방입니다.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사람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는 아까 맞춤형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원내처방입니다. 그 약품비가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것은

이것이 따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의약품 창고가 그러니까 이창고 따로 이것 창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우리가 창고 건물이 두 개 인가요? 지금 보건소에는 의약품 보관창고가 별도로 두 개 인가요?

방문은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층이 방문팀 사무실 옆에 있고요. 이동보건소는 이층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층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이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큰 약품이 아니니까 스트리치 그러니까 우리 2010년도 당초예산에 몇가지 불용 12월달에 쓰겠다고 해서 14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하실 것이지요? 재료구입비 이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12월달까지 쓰겠다 이것이잖아요? 그죠?

12월달에 저희들 이동보건소가 거의 매일 오후에 2개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고 올해는 그럼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민간이전이 아니라 그냥 이동보건소 이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 민간이전 할 필요는 없잖아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두 엄청나게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데요. 지금현재

보건소직원이 몇 명 이지요?

직원이 지금 27명입니다.

기간제는 몇 명 됩니까?

기간제가 방역, 소독 인부까지 합쳐서 금년도에 있었던 기간제가 22명이구요.

22명. 단기도 있을 것 아냐 장기, 단기 이렇게 될거 아니야. 3개월도하고

예. 암환자 검진을 독려하는 인건비는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이구요. 방역인부는 5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10월말까지 거의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이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을 때에는 단가가 일당 5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그 외 단순인력은 정부기준 단가에 의해서 3만 4,000원 정도

상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정한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소 직원은 말할것도 없지만 우리 기간제를 채용할 때에도 의료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비스차원, 의료사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리고 아까 이한영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약품구입, 각종장비, 각종 재료, 홍보물 등등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최대한으로 지역 관내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리고 이한영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외지에서 구입하다 보니 외지로 가잖아요. 모든일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나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쉽고 편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모든 약품이라든가 각종 장비라든가 재료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도 대비를 해서 관내에 대비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사람들도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예를들어서 1,000원이 남았다 10년 하면 1만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예.

해서 태백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각소내지 각과에서 관내를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 내지는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운 태백시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 세무과 하기전에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계장님?

예.

우리 김연식시장님이 언론에 시민들한테 본인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지요? 알고 있는 내용만

김순량 : 삭감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려운 태백시를 위해서 참뜻으로 얘기를 했지요? 좋은 뜻으로?

김순량 : 예.

그런데 예산 당초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에 참뜻을 예산실에서는 왜 반영을 안시켰는지 깊은 뜻을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전체금액 이천몇억원 갖고는 작게 보이지만 실지로는 하나 따지면 1억원 2억원이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죠? 그럼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 그렇게 알고 있어 태백시 전체에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올해 다 똑같이 들어왔어 그럼 시장님 지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안지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것인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쓰시고 남기,겠다는 얘기신가 어떻게 예산실에서 받아 들었는지

김순량 : 구체적으로 지시 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럼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은 계속해서 나온 것은

김순량 :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지금 계속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된 것 맞지요?

김순량 : 예. 맞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실수를 해서 세웠으니까 의회에서 50%를 삭감해 달라고 한 것인지 저희들도 본 취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 언론에 방송하고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입장이 곤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여튼 기획감사실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총 148억 7,8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억 8,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2억 3,000만원으로 27억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 이는 지방세 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4억 9,600만원으로 8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서 편성되는 관계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57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자동차세에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3억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29억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지난년도 수입은 2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2억 2,578만원 계상이 되어서 금년보다 2,3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6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500만원,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체납처분 수입에서 부동산과 차량 예금에 대한 체납처분 수수료가 334만 5,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 잡수입으로 10억 80만원은 다음장에 보시면 도증지 판매수입금이 80만원, 반환금 및 기타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 전체는 3억 2,890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78만 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영치차량 차량비가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던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운영이 1억 606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6,68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975만원, 여비에 공공운영비가 4,709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1,697만 6,000원이 계상 되었고 이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이 2,080만원으로 지방세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와 위택스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사취득비는 144만 5,000원으로 세정업무 관련된 법령집 이나 해설집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5,513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755만원입니다. 먼저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451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공공운영비가 304만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258만 5,000원으로 체납액 징수와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 번호판 영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으로 금년 체납액징수 포상금입니다. 세무조사가 2,47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25만원, 국내여비가 699만원이 되겟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금년도 5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세 부과징수는 1,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 24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과표관리는 총 6,319만 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17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감액 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여비가 569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인건비가 1,374만 8,000원,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75만원입니다.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총 3,858만 3,000원으로 여기도 1,17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이 아직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아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89만원, 24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09만 3,000원, 포상금이 400만원, 자치단체등에 자본이전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세무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4,11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267만 6,000원, 24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32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예산실에서 태백시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지방비로 보면 세무과에 지방세을 갖다 놓고 지출에 대한 편성을 하잖습니까? 그럼 수입 대비 지출이라는 것은 참 같이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것이 또 오히려 수입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성을 확보하느냐가 세출에 효율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92페이지 보통세가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전년 예산액이 없는 부분

92페이지요?

예. 지방소득세

예. 얼마전에 조례관계 보고 드릴 때 마찬가지로

29억원이라는 산출이 이것이 이렇게 29억원을 지방세 수입을 잡습니다 그죠?

예.

그 앞장에 8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에서 27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우리가 조례 달고 감면 시키고 등등 이런 것은 큰 비중이야 감면은 큰 비중은 없지만 자동차세가 어떻게 4억 6,000만원 정도가 더

금년도 자동차 부과를 17,000대 정도를 했습니다.

얼마지요? 17,000대?

17,600대를 했는데 1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00대 됩니다. 이중에서

부과는

예, 그렇습니다. 감면을 2,200대 되면 17,60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약 2,6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늘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주행세가 여기에 금년도까지는 주생세가 별도의 세로 있던 부분이

주행세가 늘어서

주행세 부분이 자동차세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4억 6,000만원이 오른다?

예.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자동차 세입은 갈수록 태백시 같은 경우는 줄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주는데 차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차는 늘고 그래서 사실 세입이 세출에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계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체납처분 수수료라고 해서 카드수납 수수료가 8억 5,500만원인데 1,71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포상금은 저희들 공무원이

공무원이 나갔을 때 실적이 되어서 나가면 그 포상금으로 그리고 241페이지 세원추징 포상금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무조사계 업무가 각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그분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 시키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금을 포탈해서 추징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포상금

100분의 5로 나누어서

예.

244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것은 지금 담당자들이 각실과 세외수입 업무를 보면서 받아 들이는 그러한 체납액징수 포상금입니다.

245페이지 비상근무 관내여비라는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세무과 직원으로서 관내 산불이나 제설작업에 동원 되었을 때 각종 축제에 출장 나갔을 때 실비를 변상해주는

아 그런 것을

공통으로

공통으로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 업무를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정상 관리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못하고 업체에서 유지해주면서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은 4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인데 890만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서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이 8건에 자원코디네이터지원, 보험료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 먹을거리안전관리 사업과 지역공통체 일자리 사업에 총 8건에 4억 8,4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입니다. 총 12건에 1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392만원, 긴급복지지원 46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0만원, 공동체 일자리사업 7,60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1,800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1,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4,0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서 10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운영에 140만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운영에서 980만원,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여자구호 일반보상금에 1,060만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무후제 봉행 350만원, 노숙인 숨터 시설위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관리에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재해구호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재해 응급구호 물자구입과 돌발재해 피해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가 여비보상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300만원, 복지회관 보수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8,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육성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여비가 53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에서 보조금 사업비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1,3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봉사 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안내 사업이 홍보안내문 제작등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대책 추진에서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에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협의체 위원회에서 회의참석 수당이 440만원, 협의체 운영보조금 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협력구축 회의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 케어사업비가 4,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비에서 4,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전 추진사업으로서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조사업무에 전문화에서 사무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3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대상자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500만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보건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보훈업무 추진비 2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가 300만원, 행사지원비 악대라든가 합창단 지원에 120만원, 현충일 행사 유가족들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재물에 대해서 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에서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강화 사업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가 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1억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취업상담사 운영비가 1,70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은 980만원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사무관리비가 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장학금이 학자금에서 교육지원비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2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초등이 7,200만원, 중학생이 3,570만원, 고등학생이 1억 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이버스쿨 운영하는데 2,76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4,9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2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출연금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 쌀 지급과 관련되어서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평생교육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7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서 700만원,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 교육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모범 및 먹거리 지원업소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2,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10만원, 재료비가 1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감시원에 활동비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수거검사 검체비라든가 실비포상금에서 23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 보수 식품모니터링 보수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라든가 2,600만원, 공공요금이 84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3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마치고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과장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이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9페이지 우리 지금 행여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그것은 수시로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몇분이나 계시는지?

숫자는 제가 지금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해 준것이 5명입니다.

행여자 귀향비가

귀항여비

5명?

예.

수시로 시청도 찾아오고

1,300만원

2010년도는 얼마 였지요? 예산에

금년도가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240만원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 졌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귀향비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귀향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는데 귀향비랑 급식비랑은 같은 몫이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몫이지만 성격이 밥 먹여 주는 것 하고 여비 주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죠?

예.

밥 먹일 사람 이만큼 있는데 10명 있는데 떠날 사람이 70~80명이야 와서 귀향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면 그돈으로 주고 나면 밥먹일 사람들 돈이 없잖아?

거의 귀향자 여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목상에 구분을 해놓았는데 거의 귀향여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귀향 여비가 10명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70~80명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자 구호 급식비는 저기에서 법 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노숙인 쉼터

그러니까 노숙자하고 행여자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사실 행여자나 노숙자나 거의 우리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외지인입니다.

그럼 외지 사람이라면 노숙자도 외지사람, 행여자도 외지사람 물어보면 여비 주고 귀향비 주고 다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노숙인 쉼터에 운영하는

난 그래서 과장님도 얘기 하기가 조금 곤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노숙자가 중앙교회에서 밥먹고 자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고정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을 말 그대로 행여자 플러스 노숙자로 봐야 되는지 스스로 노숙자로 보고 행여자는 행여자로 봐야 되는지

별게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노숙자를 행여자로 해서 우리가 여비주고 보내면 안됩니까?

보내는 것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5명은 행여자 하고는 차원 보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노숙 쉼터에 있는 분은 몇분 입니까?

다섯명입니다. 여섯명이 있다가 한명은 가고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 똑같이 봐주면 결국은 우리 다섯명은 완전 몇년 동안 거기 있을수도 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방법을 그방법 밖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딱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다섯명 있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으면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놓으라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은 다 옮겨 놓았습니다.

다섯명이 이제는 태백시민이네

주소는 다 옮겨 놓았습니다.

태백시민이라 그러면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으로도 가능합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옮겨 놓았으니까 수입이 없어 생활도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들 한테는 시에서 사회적 보장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등등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줘야 될 것 아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사람인가 재활용 이런 것

그러니가 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 노숙쉼터에 돈 말고 우리 보조해주는 것 말고 또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잖아? 그분들이 우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맞지요? 옮겼는데 등등을 조사는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차상위로 대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잠자리 있고 밥먹다 보니까 봉사라는 자체는 하나의 태백시민이고 인간존엄체로 하나 본다 그러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누가 담당을 하시지요? 계장님들 중에서는? 조사를 하고 선정을 조사를 해주는데 그사람들 스스로가 찾아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아셨지요? 그럼 그사람들이 오기전에 챙겨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어.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행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포기하니까 노숙자가 된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다섯명이 한 사람은 어떻다 치더라도 다섯명이 있다 치면 찾아서 챙겨 주어야 할 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담당이

일단 기초수급이라든가 차상위 지정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사회복지과에 해주면 거기에서 급여를 주는데 이 관계가 조사가 되어서 기 혜택을

아니 우리 과장님 말로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제가 바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찾아 내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은 와야만이 서비스를 받고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조사를 해보고 이러잖습니까? 그런데 기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는 분명히 태백사람입니다. 다섯명이 다섯명이라는 것을 알고 도와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그 다섯명 한테 우리가 또 해주어야 할 일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통장에 집어 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담당부서입니다. 계이고 그 사람들 노숙자가 다시 얘기하면 찾아 오겠습니까? 안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알고 있었으면 만들어 주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차상위나 지정이 되었는지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그사람들이 어느 동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다사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언제 옮기 셨어요?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번에 인구조사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옮기도록 해서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그럼 옮기는 순간에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맡은 공무원들에 소행인 것 같아요. 소행인 것 같고 뒤에 넘어가서는 또 똑같은 것이 있어요.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 평균적으로 몇분 정도가 계십니까?

지금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상위 지원비도주고 말 그대로 년간 5,000만원 정도의 세우는 비용을 다섯명이라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가잖습니까? 그죠? 다섯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운다 그다음에 위문하고 그다음에 보호시설 운영비

5,000만원

보호시설 운영비 주고 그것 보면 이것 플러스 거꾸로 이것 플러스 지원사업 하면 이 사람들 충분히 노숙자들도 먹고 살 수 있겠는데요. 차상위계층 하고 이러면 한계장님!

그러니까 기초수급이 되거나 할 경우에 어떤 가족들의 어떤 금융조사 동의서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모가 동의를 안해주거나 형제들이 안해주게 되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노숙자가 발생을 했어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할 것이 신원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노숙자가 발생을 했어 우리가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도 이름 없는 사람은 못보내잖습니까? 사실 신원을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한계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한계장이나 저나 1년쯤 넘었기 때문에 기 아마 전에 이것이 조사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가 완료가 되었을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그럼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말씀만 드리면 조사를 했는데 가족들도 있고 등등이 있어 생활능력도 좀되 가족들이 그러면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모셔가라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한번 그런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자 제가 집을 떠났어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생활이 괜찮아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센터에서 했으면 센터에서 당연히 가족들 한테 연락을 해서 모셔가라고 무조건 거꾸로 얘기하면 강제로 보내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왜 우선 우리나라 법에는 부양을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되는 사람들이

그럼 그것도 청구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안되는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앞뒤 말이 자꾸 틀려 지니까 노숙자라 함은 그냥 아무 생활능력이라든지 등등이 안되는 사람들 보고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 자는 사람을 노숙자라 그러잖습니까? 그죠? 그분들 한테 최소한에 어떤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쉼터에 갔다 모셔 놓고 생활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버림 받고 생계능력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설에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낼 수 있거나 그러한 사항을 그러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섯명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이한영의원 얘기는 팀에서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팀에서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담당계장이 현장조사를 하고 얼마전에도 경찰서 생활안정계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는 합니다.

하고 가족들 하고는

그러한 연계가 안되는 사람 정상적으로 그사람들 하고 가족적인 어떤 관계를 떠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사자가 가족들하고도 연락은 한번쯤 취해보는 것이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기는 주소도 잘 모르고 자기 엄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아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많이 지체 있으신 분이 여기에 왔어 가족들하고 가족이 말 그대로 실종신고를 안내고 혹시나 집안이 어려우면 또 실종신고도 안내잖습니까? 진짜 그런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분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잖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적인 부분도 사실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저희들인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한테 돌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고, 두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들이 어떤 먹고 자고에 까지는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실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철암복지회관 보수 공사 이게 뭡니까? 저희 복지회관 전부다 수리 다하고 다한 것이 작년 제작년 이였는데

전면적으로 한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고 지금도 보면 사소하게 많이 망가집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잖습니까? 과장님

그것 몇 년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3년된 것 같아요. 맞잖습니까?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 할려고 했을 때 그때가 벌써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우리 3년전에 수리 다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것은 뭘 하실 것인지 무슨 보수를 한다는 것인지?

지붕보수 지붕이 좀 셉니다. 그리고 LPG 들어오는 박스 보수작업 해서 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시비라 그러면 한꺼번에 묶으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민간이전 해서 행사보상, 여비 등등해서 한꺼번에 넘겨주면 더 안낳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눈으로 휜히 보일 수 있는데 민간이전 비용 아닙니까? 민간이전에 원인 총금액만 총금액만 밑에 것 포함하고 174페이지 대회참가비 포함하고 뒤에 사업운영 지원비, 사무관리비, 이것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넣으면 보일 수 있는데 이래 나누어 지니까 정확하게 국도비를 빼고 시비만 순수 자원봉사센터에 얼마다 이러면 지금 다 더해서 저희들 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6개 사업인데 토탈알 1억 6,400만원

사업비 말고 운영비만

: 그러니까 운영보조 지원사업이 8,400만원이 있고

위원보 : 그밑에 다시 행사실비 참가여비도 운영비로 볼 수 있잖습니까? 어떤면에 그 밑에 보험료도 그렇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그렇고 순수 시비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그렇고 순수 시비만 이걸 왜 풀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예산과목 편성상 세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보시기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가지 한가지를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보조금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475만 9,000원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지출내역이

이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사용자 부담금

잠깐만요. 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그다음에 기타

기타라 그러면 뭘

센터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운영비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화요금, 우편요금

공공요금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공공요금 자원봉사자 대회참가자 여비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 어디에 참가하는데 여비로 봐야 됩니까?

예.

이것은 직원 여비라 볼 수 있지요? 그죠?

예.

직원이 30명 됩니까?

아니 자원봉사 업자 포함을 해서 자원봉사 대회 갈 때 그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가서 식비 부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비 국도비 빼고 시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은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보조금 형태인데 센터에 홍보물 제작을 한다던가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려고 홍보물

홍보물 소식지 제작하는데 그것이 14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해서 1회 하는데 300만원

대회는 대회비용 있잖습니까? 대회참가

그것이 전국이 있고, 강원도가 있고 태백시에 하는 자원봉사 대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 대회 1,200만원은 대회비용

거기에 보면 어르신 육성을 위한 봉사단 육성을 위한 지원비, 그다음에 어린이 봉사단 운영 지원비, 자원봉사자 기초 또는 전문 리더 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 운영에 부대비라든가 또는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보조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200만원 운영비 하고 앞에 8,400만원하고 뒤에 1,200만원하고

앞에 1,200만원은 집수리 자원봉사 사업하는데

앞에 8,400만원은 인건비, 부담금, 공과금이고 뒤에 것은 홍보물 대회 참가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앞에 있는 것은 직원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400만원은

그럼 이 여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여비입니까? 국내여비

200만원 그것도

아니 600만원 업무추진비 여비중에 600만원 국내여비 맞춤형서비스 연계 업무추진비

그것은 직원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1,500만원은 뭡니까?

몇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입니까?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해서 1,500만원 1,500만원 선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계, 난방, 주거환경 사업비입니다.

아 주거환경

생계, 난방, 주거환경 이것은 법정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생계 어려운 사람

이 사업은 직접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회복지 사업은 어디가 어디에서 하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사실 하다 보면 안물어 보면 모른다 그래서 여쭈어 볼려고

174페이지에 자원봉사 센터사업 운영지원 1,200만원 거기까지가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