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안 제안심의에 앞서 내년도 주요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농축산과가 64억 원, 친환경농업과 99억 원, 기술지원과 93억 원으로 총 265억 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투자사업으로는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12억 원, 축산경쟁력 32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36억 원, 유기농밸리조성에 18억 원, 식량안전생산 44억 원, 향토산업육성에 10억 원 등 농업농촌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구제역 관계를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봄 경기도 인천, 강화, 김포, 충남 청양에서 구제역이 종식된 후 다시 5개월 만에 경북 안동에서 11월29일 자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축현황은 총 농가수가 2034호에 9만 두가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및 진행사항은 현재 경북지역에 총 신고 접수된 것이 44건이고 어제까지 발생한 것이 32건인데 안동을 벗어난 것이 예천, 영양에 한우농가가 각 1농가 발생해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어제 경남하고 인근 지역의 고령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는데 오전에 진단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방역상황실을 24시간 현재 운영하고 있고, 29일 지난번 발생일로부터 가축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협의회를 11월30일하고 읍면 동장회의를 12월3일 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전 마을에 생석회를 행정에서 1710포, 축협에서 800포 해서 2500포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소독약품은 현재 407㎏을 추가로 구입해서 농가별로 배부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오늘 날짜로 1710포 생석회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 국가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으로 여행, 견학, 출장을 자제하도록 각급 기관, 단체, 학교 할 것 없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은 14일이 잠복 기간입니다. 발생일로부터 2주간입니다. 이번 주 10일까지 더 확산하지 않으면 잠잠해질 것이고, 더 확산하면 경남도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차단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께서는 구제역 관련 회의 참석차 퇴실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해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도색 2000만 원, 기본현황 제작도 3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가 건축이 되고 나서 도색을 한 번도 못해서 엉망이므로 도색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농업 기본현황 제작도를 만드는데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료비입니다. 각종 행사 시 전시용 농ㆍ특산물 및 자재구입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민 행사할 때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한마당축제 지원, 민간이전에 농축임산물 축제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행사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부족하지만, 이 예산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은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금 1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보조에 4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430명 기준으로 100명 해서 농촌고교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성질이고, 중간 정도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생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 5000만 원은 곤양 상정 비봉내에 체험시설 1동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농가 도우미 지원 178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부녀자 중에 출산 전후 2개월 해 가지고 10명에 178만 원씩 한 달에 50% 보조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일반경상비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5억 4700만 원입니다. 1인당 13만 원 해서 4200명 기준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유통정보지는 농업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농업인 6000구좌에 12,725원씩 해 가지고 재해 대비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에 3600만 원이 있습니다. 1인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유천분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다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1억 1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창업농 후견인제 월 50만 원 10개월 2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법상 주는데 국비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입니다. 4-H회 관련 재료비는 농촌청소년 지도력배양 재료구입인데 하계수련회할 때 150만 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4-H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이 경상대와 산업대학교에 가면 200만 원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데 올해는 9명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연수비 해서 50만 원 해서 100명 기준입니다.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보조금, 넘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250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270만 원, 귀화여성 농업인 한국전통음식체험행사 지원 270만 원, 농업인 영농발대식 300만 원, 농업인 운영비 지원 600만 원은 농민회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에 도 교육 참석 160만 원, 체육대회 700만 원, 운영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중간 재료비에 유휴지 경관작물입니다 축동 동치 입구에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재배하는데 종자대와 인건비입니다.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에 예방주사 구제사업 재료비 3억 245만 9천 원은 돼지열병 외 13종으로 구입 후 농가에 지급하는 조달구매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백신이 1억 2960만 원인데 이것은 양돈농가에 백신구입자금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모성 질환에 주는 것으로써 103,680두를 대상으로 125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당 1200원 합니다. 그다음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두당 1만 원씩 5830두를 지원하고, 그 밑에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소규모농가입니다. 1994㎏에 27,049원 해서 55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독시설 설치지원은 대규모 농가에 자동차량이 출입할 때 소독되는 시설입니다. 1750만 원입니다. 중간에 HACCP는 위해요소중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축산농가 중 2농가가 신청하면 농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해 주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에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귀표 부착비 지원은 두당 9000원,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지원은 축협에서 실시하는데 1개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중ㆍ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1302㎏에 21,000원씩 해서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치는 전자저울을 보면 고기를 사서 달면 상표가 튀어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개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10개소 7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산유 능력 검정 지원 700두에 1360만 8천 원은 선형심사, 정액공급 플러스 혈통 등록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능력개량지원 400두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개별시설 26개소 2억 3400만 원, 퇴비화, 액비화시설, 퇴비사업 부대시설, 기계장비 등 축산농가에 2억 3400만 원이 지원되겠고,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소에 지원하는데 기당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액비성분 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보관하는데 토양검정실은 2400만 원이 되겠고, 학교급식 우유지원은 2002명에 대해서 1억 65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흑염소 생산에 5000만 원,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에 4000만 원, 친환경 흑염소 생산은 2개소가 되겠고,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6960㎏ 5천 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약품 내지 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먹이는 것은 대변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고, 약품은 분해제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축산수분조절제 지원은 신청 축산농가가 전체 사육대비 해서 비율별로 지원합니다. 월중 신청하는 것이고, 톱밥 왕겨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은 714만 원인데 환풍기 18대로 대당 60만 원 중 50% 보조하고, 에어쿨은 150만 원 중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우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 지급입니다. 4만 원 중 6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60두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등록사업비 2300두에 두당 6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도 460두에 18,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시술하는 것입니다. 낙농헬퍼지원은 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명해 가지고 이것은 50% 지원해 주고, 50% 자담하는 것입니다. 사슴벌레 대량사육법 및 균사먹이 개발은 8000만 원인데 나비박사인 백유현 씨가 도 공모에서 당첨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총 1억 원이 드는데 80% 보조,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재해보험처럼 농가에 78,374두에 대해서 약 1300원 정도 드는데 75%를 지원해 주고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비는 2250톤에 15,000원이 되겠습니다. ha당 20톤으로 112.5ha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73% 보조해 주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는 472ha에 120만 원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 등 경영체 10개가 있습니다.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장비를 사는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저온저장고 2대에 378만 원인데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은 이번 연말에 축협에 한 것인데 올해 6억 원, 내년도 4억 원 해서 총 10억 원 중 자담 2억 원, 융자 4억 원, 보조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송아지도 생산이 안 되고 전부 비육이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우량송아지 생산을 하는데 축사 2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긴급방역예찰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돼지고기 수출 지원금과 수출포장재, 서강유업이나 형오물산 등에서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깨끗한 목장 가꾸기는 조경수 식재, 화단조성 등 80만 원인데 이것은 목장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보조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ha당 1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곤포 사일리지는 35,000롤에 600원인데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70% 자부담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맞춤식 정액 수정 시술료 지원은 한우사업단 축협에 주기도 하는데 두당 8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초음파 진단료도 600두에 두당 2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 장비는 사각베일러 해서 볏짚을 사각으로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농가 기준으로 하는데 기계입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민간위탁금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시행입니다. 이것은 송아지가격이 165만 원 이하인데 축협에서 두당 30만 원 이하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5만 원이 떨어질 때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종의 공제사업입니다. 농가에서 1만 원, 행정에서 1만 원을 보조해 줘서 축협에 보험이 들어 있으면 송아지 가격이 165만 원 이하일 때 축협공제료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친환경액비 살포기 지원,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송풍휀 지원은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살포기는 ha당 20만 원이고, 선풍기는 200대 50%가 지원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은 정액대 개당 7500원인데 사천시에 가임소가 약 5000두 정도 됩니다. 7500원 중에 2666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은 두당 15만 원인데 666두를 기준으로 거세할 때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축협에 지급합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자동목걸이는 5만 원 500개 기준이고, 한우 생산성 향상 TMR배합기 지원은 대당 600만 원인데 50% 보조입니다. 그 밑에 고급돈 생산인공수정료 정액지원은 8천 원 기준으로 300돈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양돈농가 분뇨처리나 인큐베이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0% 지원인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 전염병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용 예방 백신 지원, 차단방역 재료구입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자연조사료 산야초 담근먹이 비닐 팩 지원은 600원 기준으로 1만 개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컷팅기 지원은 최대 보조가 50%, 조사료 생산장비 컨디셔너 지원 1대도 50% 보조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은 750롤에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은 2000만 원인데 ha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은 3대 200만 원인데 50%가 보조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자재구입입니다. 요즘 유기동물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를 보관할 집이나 줄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유기동물 사료비 지원은 안락사 비용을 포함하여 약 150마리에 대당 4만 원 기준으로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626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농축산과에서 많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지원 내지는 행사 비용인데 이 모든 지원이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 어려운 농민들이 잘 이해하면서 진행해 나가라고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한결같이 일방적이다,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접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 농축산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를 해 준 것, 행사실비 보조를 해 준 내역이 있지요?

예.

아마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상세하게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경상보조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개선 3000만 원이 있고, 가축분뇨수분 조절제 지원 4000만 원 등 지원되었던 농가에 대해 수의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수의로 계약한 부분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한 것도 없습니까?

예.

전부 행사보조비니까…… 수의로 계약한 것이 없어요?

예.

행사보조비가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민이라고 해도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제가 볼 적에 농민회가 손해를 보는 듯한 행사지원비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실 있는 지원과 민간경상보조가 되려면 2009년도, 2010년도 것만 상세내역을 해 가지고 위원이 이해되기 쉽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운영비 지원 900만 원은 농민에게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이 혹설기가 가축피해방지 송풍휀 지원을 3000만 원 했는데 한 곳에 해 준 것인지 두 곳에 해 준 것인지, 2008년도에 해 준 것을 또 해 준 것인지,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2008년도 것은 제외하고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가능한 빠르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가 쉽게끔 한 부씩 주십시오.

농가별로 하려면 양이 많을 겁니다.

2012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2009년, 2010년도에 이렇게 해 주었는데 조금 변화되고 혁신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뜻입니다.

보충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송풍휀도 그렇고, 톱밥, 왕겨도 신청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청이 5000만 원 들어오면 비율이 낮아지고, 7000만 원이 들어오면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할 것이 2008년도 지원받고, 2009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조정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손길이 필요하지만 못 받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 대회 참가경비가 특정한 단체에만 준 것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보통 도대회가 농업회하면 농민회는 농민회가 가고, 경영인회에서 하면 경영인회에서 가고, 여성농업인이 가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따로 올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과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만 빼고, 포괄적인 부분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과목 또한, 특정단체에 더 많이 정해 놓았는지를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인원별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은 사람이 제일 많고, 농민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배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좀 따릅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라도 제시해 주셔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요구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예산편성은 못 합니다.

결국 맞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농업인 단체별로 똑같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별로 많이 달라고 욕심은 많지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형평성은 거의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6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 중에 시비가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사남 유천,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유천분교 자리입니다. 구정화가 하는 것인데 아이들 보육하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국비 보조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주 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린이교육, 여성을 교육하고, 방과 후에 학습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선진농업연수 9개 단체인데 1년에 5000만 원이 연간사업비지요?

예.

농업인단체 중에 9개 단체인데 빠지는 단체는 없습니까?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이 농업대학 졸업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니까 100명 곱하기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9개 단체에서 1단체에 약 10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년회원은 제외하고 본 회원은 약 35명 정도 됩니다.

시군교류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금년에 몇 개 시군입니까?

3개 시군입니다.

어디입니까?

진주, 사천, 하동입니다.

금년도 사천시에서 행사합니까?

지난 토요일 했습니다.

행사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90만 원 정도 해 줍니다.

90만 원 정도 해서 3개 시군교류 행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사천에서 할 때 조금 모자랐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여비 정도 밖에 못 줍니다.

교류행사 운영비를 1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모르지만, 여기서 주관해서 행사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고 생각합니다. 4-H 회원들이 여러 농업인단체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행사하는데 지원이 좀 적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감하고 90만 원밖에 못 줍니다.

주관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 총 세출예산안은 99억 4139만 4천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3억 7747만 8천 원 대비한 43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자연 그대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사남면 화전지역에 조성계획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사업으로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경남도에 신청했으나 국도비가 내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업직불제시범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농민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석회 공급사업으로 사업량은 29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8400톤 공급계획으로 사업비를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개발 실증 시범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 신청했으나 국비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은 식물활성 효소와 토착미생물을 이용 토양개량제 및 연작장애를 해결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5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는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면 비토, 동서동 신수도 4개 마을에 82ha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토양유기물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녹비종자 43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유기퇴비생산 경축자원화센터 1개소 시설과 딸기공동육묘장 1개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6억 원, 자부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토양검증 기자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토양검증을 위한 장비구입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밸리조성사업에 초량골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4년간 사업으로 내년도사업은 벼공동육묘장 외 7개 시설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여 생산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학마을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1년 사업은 친환경퇴비장시 설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 무고 물고뱅이 유기농밸리 조성사업도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은 퇴비살포기 구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포 구평에 실시하는 숙당 유기농밸리 조성사업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내년도사업은 친환경축사시설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은 품질인증 수질 검사 등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과수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은 과수토양개량을 위한 입상패하석 23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시범단지 8개소를 선정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눈쌀 생산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쌀 가공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온난화 대응기술 육성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순환농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친환경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 딸기 농가의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개발에 고령화에 따른 특화작물 단지조성 사업은 동지역에 새로운 작물을 단지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총 54억 31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자동충전기는 150대 공급계획으로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102대를 공급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두렁 조성기 공급은 6개 공급 지원계획으로 사업비는 1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외 민간자본보조에 인력 파종기 공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대 공급계획으로 사업비는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발시동기 공급 지원은 15대 계획으로 사업비는 1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논점파기 공급 지원은 2대 계획으로 사업비는 49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범용 신기종 장비구입은 농업인 교육용, 농업인 굴삭기 1대 구입으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엘리트 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정보지, 친환경 캘런터 제작과 GS강남방송 농산물 홍보비로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학습단체회원 현장애로기술 해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즉발시동기 22대를 공급 지원할 계획으로 2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지원 재료비에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지원은 농기계순회수리 시 3만 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부품 구입비로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21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21개 연구회 중에 우수활동 10개 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양묘장 운영단위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4억 6137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해 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7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개발시설에 시험자재 및 양액재배 등 시설보수사업비로 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01시설비 농업개발시설 창고 및 관리실 수납시설 설치는 개발시설에 사용하는 자재 및 도구보관 선반시설 설치비로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부지매입은 마늘증식포, 농업체험장, 미래농업홍보관 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3억 원을 했는데 여기에 편성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무실 뒤에 있는 논을 구입할 경우 1억 5000만 원으로 약 500평 정도입니다. 옆에 산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면 약 1500평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꽃양묘장 자재구입은 꽃양묘장에 현재 쓰고 있는 비료, 농약, 퇴비, 상토, 꽃 종자 구입비로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401-01시설비에 꽃탑 설치입니다. 꽃탑 설치사업은 각종 행사홍보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꽃탑 설치비로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전체 예산은 6억 1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농작업기를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수정 보완하고 필요한 편의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기술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은 농촌체험마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여 고객 만족과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사남 우천 전통테마마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은 전통성, 고유성이 있는 전통지식자원을 발굴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연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도 농작업시스템 개선시범 사업은 농작업의 단순 반복 작업과 무거운 운반 작업개선으로 농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노년기 생활문화조성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648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은 사천시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기반조성을 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특성화 사업은 광특예산 사업입니다. 농촌관광홍보물 제작 및 농촌체험객 임차지원비로 예산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 용역에 지역특성화사업은 농업대학농촌어매니티 심화반 교육, 고급반 교육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상개발비에 지역특성화사업은 농촌체험마을과 교육농장 등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예산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에 교육농장육성사업은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워크북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농촌체험마을과 교육농장에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워크북 제작비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단체 급식자 개선사업은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에 운반용 손수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홍보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2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민간보조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9년도, 2010년도 당해연도 세부내역을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항까지 적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보조를 신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4000만 원에 국ㆍ시비가 붙었는데 연구 활동 지원을 전년도는 안 했지요?

예.

2011년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에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2009년, 2010년도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8000만 원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런 걸 제외하고 민간보조 안전농산물생산, 친환경농자재 투입시범 3개소 3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750만 원 이었지요?

예.

2009년, 2010년도에 어느 농가에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행사비용도 적나라하게 2009년도, 2010년도 행사 비용을 가지고 어떤 분……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센터에 이야기를 다해야 할 부분이 지금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는 많은데 안타깝게 전달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행정편의상 계속 지원해 주는 데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행사비용이나 민간보조, 민간보조가 3000만 원이면 사실상 5000만 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인데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못 한다고 했거든요. 선별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선발할 때 당해연도 선발이 안 된 사람은 그 다음연도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행정 편의상 하는데 계속해 준단 말입니다. 그냥 던져 줘 버려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 2010년도, 2년 기간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똑같이 배분해 주시면 좋겠고, 636페이지인데 경운기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운기 전체 추레라까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운기 앞머리 엔진부분만 사서 살포기를 달아서 농가에 임대하려는 기종입니다.

농가에 임대하려고?

농가에 임대기계를 빌려주거든요.

지금 농기계 임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사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 주려고 구입하는 것이네요?

예.

친환경농업과 내용을 보면 이것으로 이해 못 할 부분이 참 많아요. 사실 이야기를 들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639페이지, 민간보조에 학습단체회원 현장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해서 2200만 원 도비, 시비가 붙어 있거든요. 현장애로 기술이 무엇인지 사실 부족한 것이 많고, 현장애로 기술은 농민들이 전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2009년, 2010년도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시설비에 농경유물관 전시실 입구 비가림 설치비 800만 원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도 500만 원이 붙었단 말입니다. 계속 비가림 설치를 해야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무실 안에 농경유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출입구 부분에 어린이들이나 견학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646페이지, 민간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국비,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인데 전년도도 5000만 원이 되어 있었지요?

예.

아마 2009년도에도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민간보조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 2010년도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사업 지원을 5000만 원을 했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고, 648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지역특성화 사업해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있지요?

예.

그 밑에 전산개발비 지역특성화사업 해서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다 붙은 것인데 전년도에도 지역특성 사업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했단 말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특성화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장소나 지역마다 다릅니다. 진흥청에 보고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광특회계로 내려온 사업인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연구용역비에 사용되었던 지역특화사업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65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하계수련회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이 전년도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계수련회는 누굴 데리고 갑니까? 농민들을 데리고 가지요?

생활개선회……

그러면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편의상 주는 쪽에 던져 주면 된다는 식으로 관리는 안 들어가고, 사실상 그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깊이 인지하여 2009년도, 2010년도 내역을 이해가 가기 쉽게끔 상세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638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639페이지에도 농업전문인력양성, 641페이지에 농업인 연구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적은 능력 있는 정예인력을 육성한다고 4가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누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에 금액을 흩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전문 인력 양성해서 한 곳에 모으면 안 됩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 교육교재를 만들면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보상금을 넣고, 목별로 넣는 데는 조금 쪼개어져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왜 네 군데를 나누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비, 시비 부분을 따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92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19억 9500만 원에서 감해진 것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 절감이 10억 200만 원, 도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시비가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같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내용 중에서는 논농업직불금이 작년에 36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약 29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서 약 7억 원 정도 줄었고, 자체사업 중에 별주부전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산을 구입하는데 5억 원, 주차장 부지 사는데 5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 절감되다 보니까 그것이 약 17억 원 정도 줄었고, 나머지 10억 원은 국비나 도비가 절감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65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324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생산자에게는 3%, 업체는 물류비의5%를 하는데 올해도 수출목표를 1425만 불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순수하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 1년 수출금액이 약 150억 원에서 160억 원 정도 됩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8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순수 도비로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수출농가에 3%, 물류비는 업체에 약 5% 정도 됩니다. 5～10%입니다. 항공이 10%인데 항공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657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 8000만 원 하고 이것은 추경에 이만큼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657페이지 하단에서 일곱 번째, 쇼핑몰 인터넷홍보비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6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월 300만 원 12월 해서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홍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하단에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남 구룡, 우천, 곤명 성방, 동지역 와룡, 노룡에서 하는 탑라이스단지에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칸에 고품질 쌀 건조시설 보완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농협에서 탑라이스 가공을 하는데 저희가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저장고를 약 30톤 정도 증설시키려고 합니다.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를 저희가 얻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65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84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읍면동 14개소인데 해당이 안 되는 읍면동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약 10ha씩 시범단지를 해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 보상금 해 가지고 29억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6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연간 소득 3700만 원 이상 되는 가구 수에서는 논농업직불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약 2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밑에 보면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내용인데 흑미나 붉은 쌀, 흑찹쌀, 기능성 쌀 단지를 해 가지고 20ha를 할 겁니다. 단지를 운영, 생산시설, 포장재, 유통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2720만 8천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하고 부담비율 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6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해 주었는데 피해액의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심의회를 할 것인데 순수 피해액을 100% 다 환산하니까 약 3700만 원, 80%를 주려니까 2900만 원, 3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73%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은 농가수가 83농가인데 올해는 125농가로 자꾸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관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이 6억 원인데 농가가 어려워서 예산요구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년과 같이 예산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벼 육묘인공상토공급은 2억 원 되어 있는데 상토나 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원적외선 건조시설은 10농가 정도 해서 약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조시설 1대가 보통 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벼멸구라든지 도열병 약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2억 원 정도 되어야 1회 방제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무논적파기 보급은 357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못자리를 안 하고 나락의 싹을 트여 기계에서 바로 직파하는 것입니다. 기계 1대에 약 1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단지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61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호퍼형 콤바인 지원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의원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차 추경 때 예산계에서 누락되어 가져온 도비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사남 구룡, 노례 단지에 콤파인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약 60% 하고, 자부담 40%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탑프루트 최고의 단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27농가 46ha가 되겠습니다. 간수시설이나 포장재 지원, 방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칸 밑에 수출원예 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해 가지고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붙은 것입니다. 과실을 수출하는 법인에 대해서 선별기라든지 당도계, 창고보수,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레일식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단지에 하는데 약 치러 다니지 않고 리모컨을 누르면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방재시설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사업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수출 농단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감, 참다래, 벼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넣을 때 도비 10%, 시비 15% 해서 8500만 원이고, 국비 50%는 농업계통으로 와서 국비 50%는 다 지원되고, 농가 자부담은 25%만 하면 됩니다. 농가에서는 재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몰라서 제대로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벼, 참다래, 단감은 보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최고 말미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온풍기 설치 2640만 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3298만 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6729만 8천 원이 되어 있는데 각 농가 작목별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딸기 시설 하우스 현대화 지원은 딸기 고설재배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50%하면 2500만 원, 두 농가 해서 5000만 원, 자동개폐시설 하우스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시설3000만 원 해서 합하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끝에 참여주체 리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에 있는 사업입니다. 별주부전에 있는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연구용역비인데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666페이지, 중간에 수궁가 명소화 사업이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소프트웨어 50%, 하드웨어 50%가 되는데 수궁가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사천문화원에 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주부전 발표회를 몇 번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빠서 못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별주부전 랜드마크 조성 3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보신 별주부전 최고 꼭대기에 전망대와 편의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 4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감, 참다래, 배도 일부 되는데 배는 재배면적이 거의 없고, 지금 동지역하고 서포참다래 쪽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단감은 과수 FTA 사업에 지원이 약간 되었기 때문에 파풍망을 한다든지 지하수 개발, 자동방제 시설하는 쪽인데 지원 50%, 자부담 50%입니다. 세 칸 밑에 보면 시설원예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육성 촉진사업에 남도 사계절 생산 대추토마토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진흥청을 방문하여 국비를 가져오려고 서너 번 보고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최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 사남, 용현 일부, 곤양, 곤명 쪽에 딸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나서 그 후에 거기에 다시 토마토를 심어서 하우스를 놀리지 않고 연중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약 5ha 정도까지 저희가 면적을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참다래 신품종 비가림시설 지원 94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친환경으로 과수를 재배하다 보니까 위에 하우스를 덮어서 비를 직접 맞지 않고 물을 줄 수 있는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과원 토양개량 구조개선사업에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내시가 잘못되어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은 자체사업으로 서포 비토에 별주부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사업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배 재배를 많이 하니까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배 봉지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단감 무농약방제 정형과 생산시범은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바이어가 일찍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색제, 광합성 합성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육성계획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 참다래가 일부 고사된 지역이 많아서 예를 들어, 산지에다가 다시 과수원을 조성하는 분들에게는 묘목대나 일부 자재를 지원해서 농가에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계획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 고들빼기, 곤양, 곤명 부추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동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 읍면에 골고루 사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그 밑에 수출단호박 단지 조성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해 보니까 단호박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출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풋마늘ㆍ고구마줄기 작형 개발단지는 동지역과 용현지역에 풋마늘 후작으로 고구마줄기 생산을 지원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6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것은 사천읍에 있는 농협에 유통사업단에 냉동고라든지 기계, 장비 등을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못 가져 와서 내년에 추가로 해 가지고 올해 네 번이나 중앙에 가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상단 두 번째, 네 번째 줄,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입니다. 도 단위 출전하는 것인데 전 시군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특산물 박람회 행사 운영하는데 15개 부스가 있습니다. 1개 부스에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3000만 원이고, 참여농가, 업체에 대한 보상을 약 1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활용지원은 저희가 별그리고 포장 박스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0매 되는데 당초 시장님은 약 20%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하여 넣기는 20%를 했는데 전년과 같이 10%밖에 안 되어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 봐야 포장재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감박스 1개가 1500원이라면 150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도 과수를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가 가장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소장님이 계셨으면 말을 안 했을 것인데 바쁜 관계로 퇴실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까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된 사업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보조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8000만 원, 수출농산물 종자재, 종둔, 종묘 지원에 1500만 원이 있는 것 같으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느 농가의 농민에게 지원했는지? 전년도에도 지원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신규사업은 제외하고, 2011년도에 검토해서 어디에 지원했는지 자료만 받으면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계속 지원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정말 손길이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3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선정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넣어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고, 행ㆍ재정적인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지요?

예, 쉽게 말하면 전 농민에게 골고루 가야 하는데 중복지원이 많은가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전화를 받은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2009년, 2010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과 자료를 다 만들어서 편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촉진지원금이 8000만 원인데 이것도 농민들에게 분할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는 계속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농민도 있는데 그 농가 역시 자금이 없어서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661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80% 해 주다가 70%밖에 못해 준다고 했지요?

올해 것은 73%밖에……

이걸 추경에……

도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800만 원, 시비가 1900만 원 붙었는데 추경에 시비 조금만 더 하면 농민들에게 80% 지원해 줄 수 있고 전년도와 같이 예상금액을 높여서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순수지방비를 갖고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여유 있게 지원해 줘서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어려울지 모르니까 가용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만 달라고 해서 줄 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확보해서…… 지금 멧돼지가 시내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서부시장에 두 마리가 내려와서 활개를 치면서 한 마리는 노산공원을 도망갔는데 그 작은 노산공원에서도 못 잡아내고, 한 마리는 사살되었습니다. 이 정도이면 피해농가가 많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