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손

최금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정리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견서 정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시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제출했던 의견서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요구현황이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 있나요? 틀린 것만 보고, 그 부분 이상 없죠?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시 이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증액 및 신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우선 감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항목별 연번 순으로 한 건 한 건 제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을 139페이지 재산매각수입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중곡4동 청사매각 18억인데 18억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중곡동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좀 늦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 중곡4동 청사를 매각할 경우 향후 몇년 안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만한 땅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청소년독서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먼저 질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경우 주차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매각 안 하고 청소년들, 또 주위에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하굣길에 잠시 들러서 수업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삭감 이유가 박기호 과장님께서 그걸 매각하셔 가지고 세입으로 앞으로 쓰겠다는 취지하에 그걸 잡았는데 이거는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이게 115억 잡았잖아요, 매각 재산이? 그런데 115억 전액을 삭감 올린 사유는 허수로 잡아서 팔리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당겨쓰기 때문에 계속 빚을 안고 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털고 가자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고통분담을 나누는 취지에서. 그리고 행사성 사업 과감하게 줄여서 올 1년 사업 좀 안 했다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삭감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래서 이게 구청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 숫자라든지 이런 적시된 사항이 틀린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상 없죠? 그냥 넘어갑니다. 2번 노유2동 청사매각 73억 이상이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상이 없고요. 3번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매각 13억 6,000만원 여기도 이상 없죠? 그리고 4번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매각 10억 8,603만 2,000원, 여기도 이상이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서에는 8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는 추측 하에 여기 수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89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2월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20억 정도를 감하고 69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게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20억을 삭감,
금손

최금손위원장

20억 삭감한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금액 맞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1번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1억 3,400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그게 중복인데, 지금 정책사업이 1억 3,400만원,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전체를 깎자고 하셨는데요, 이걸 전체를 깎자고 하시기도 했고 일부 그 안에 세부적으로 깎자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추진담당관 전체를 몽땅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도 돼있고 일부 3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포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로 해요? 많은 걸로 해요, 적은 걸로 해요? 의견 내신 분! 이거 삭감하자고 하신 위원님 누구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저는 이거 삭감하자고 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비전추진담당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서 없어져요. 이게 똑같은 업무를 비슷한 걸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올해 구청 예산도 없어서 많이 다들 힘들어하고 하니까 없어지는 걸,
금손

최금손위원장

알았어요. 금액 맞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체 거를. 나머지 거를, 전부 중복된 거를 빼시고 비전추진담당관 자체를 전부로 없애 주실 건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비전추진담당관에 전체로 하면 인건비까지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아닙니다. 사업비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지방역량강화에 대해서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땅 빠지는 건 아니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끼리 우리가 의견 조율하는 것은 중복된 것만 하나로 정리하려고 그런 거고, 구청의 수용여부는 집행부에서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또 다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중복이 됐으니까 하나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정리를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것을 정리해야 되느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유성희 위원 양보하실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유성희 위원 양보! 그러면 남옥희 위원님 걸로 여기 적시해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거기 지금 6번까지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비전추진담당관. 그러면 2번만 살리고 나머지 삭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장

7번 시스템감사 실시에 160만원 삭감했네요. 이것도, 이것 중복 아니다, 이것.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상 없지요? 이것 얼마야? 160만원.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하신 분이 ‘맞습니다’하고 대답을 해야 넘어간다니까. 맞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넘어가요. 넘어가세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8번, 이것 뭐야? 120만원, 이상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했습니다. 삭감.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9번.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그것도 이상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금액 틀렸나 보라는 거예요. 10번 120만원, 이것도 이상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리고, 이것 뭐야? 11번 500만원? 현안자료 제작. 이상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12번, 630만원, 이상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중복 아니에요, 이거는. 13번 2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도 같이,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14번 17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14번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맞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15번, 이상 없죠? 120만원. 국경일행사. 누가 하셨어요, 국경일 행사? 잊어 먹었어요? 유 위원! 잊어 먹었어?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넘어가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알았어요. 16번.
삼례

박삼례위원

16번 제가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이상 없죠? 17번. 17번에 이게 3,000만원인가?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상 없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18번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 이상 없죠? 넘어갑니다. 19번.
삼례

박삼례위원

네, 19번 제가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넘어갑니다. 20번, 50만원이네. 20번부터 30번까지 봐주세요. 이상있는 사람만 손 들으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20번도 제가 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20번부터 30번까지.

박성연위원

아, 중복되는 것만 하시죠. 중복되는 것만 하시죠. 하나씩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하나씩?

박성연위원

네. 29번이나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만 거르죠.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요, 나머지는 거의 다 금액이 맞는 걸로 보고 중복된 것만 의견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목

공영목위원

21번, 22번 누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21번, 22번은 틀리죠. 상관없고. 29번, 30번인가?
영목

공영목위원

29, 30.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것은 통장님,
경원

지경원위원

목이 틀리잖아, 목이.
금손

최금손위원장

보상금.
영목

공영목위원

목이 틀린데,
경원

지경원위원

네, 목이 틀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 틀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목이 틀려!
영목

공영목위원

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건 상관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 이것도 넘어가, 30번까지. 다 맞아. 33번부터 36번까지가 이게 중복이야.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31번, 32번도 중복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도 목이 틀려요, 목이.
금손

최금손위원장

거기 목이 틀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닌데요? 통장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같은 중복이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 이것도 중복이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러네. 중복이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로 할까요? 31번, 32번은.
문환

안문환위원

똑같은 거예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하나를 지워야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하나를 지우면 돼.
창현

김창현위원

작은 걸 지우세요, 작은 것.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작은 걸로 해. 지우겠습니다. 31번 지우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31번 지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액수도 똑같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 다음에,
영목

공영목위원

33번, 34번.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33번, 34번,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건 어떤 걸로 할까? 자, 33번, 34번은 어떤 걸로 조율할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작은 것 지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작은 것 지우래.
금손

최금손위원장

작은 것 지워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34번.
금손

최금손위원장

34번 지웁니다. 35번, 36번. 이것도 작은 것 지워. 어?
경원

지경원위원

똑같은 거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구민표창.
옥희

남옥희위원

틀리는데?

박성연위원

틀리대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목이 틀려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사무관리비,
금손

최금손위원장

목이 틀리면 양쪽으로 쪼개 놓았었나?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똑같아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똑같지?
문환

안문환위원

36, 37이 똑같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똑같아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적은 걸로 하나, 적은 것 줄여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몇번이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36번.
금손

최금손위원장

36번 지우고. 자, 37번, 38번, 39번, 40번은 중복 아니요. 이것 그냥 넘어갑니다. 중복 아니니까, 이상이 없죠?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210쪽에, 계장님, 아까 사무관리비 나왔어요, 여기? 210쪽, 자치행정과.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거기 아직 안 했잖아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210쪽 아직 안 했어.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치행정과 청정광진만들기 4억, 이것도 42번하고 41번이야. 이것도 적은 걸로 빼요, 빨리. 신 팀장님!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사업 전체를 줄이자는 것하고 보상금을,
창현

김창현위원

42번요. 42번 제 것이에요.
기란

김기란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도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청청광진 만들기, 그러면 일단 전체로 해놓고 42번을 줄여요. 그래놓고 이제 구청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지. 어? 42번 줄이라고.
옥희

남옥희위원

41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42번을 없애고, 41번을, 이것 줄이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또 구청 얘기 들어봐야 되니까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래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그리고 민원여권과.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여권 발급기를 위에는 2개 다 삭감하자고 그러고 저는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박성연위원

그 앞의 것 줄이니까 44번 삭제하는 걸로,
금손

최금손위원장

44번을 삭제하고, 삭제 하세요, 일단! 해놓고 구청 쪽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자!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210쪽이 여기 빠졌네요. 제가 여기,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210쪽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사무관리비.
금손

최금손위원장

일부러 안 뺐을 거요. 아마 오타가 있을 겁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210쪽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뭔데요, 거기?
성희

유성희위원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거기 뭐?
성희

유성희위원

전년도, 전년도 사항은 여기 없잖아요, 여기.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210페이지 뭐,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럼?
옥희

남옥희위원

뭔데?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거기에,
기란

김기란위원

증액은 안 나가고,
성희

유성희위원

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증액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증액은 지금 안 해.
성희

유성희위원

증액이 아니에요. 감액이에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200,
금손

최금손위원장

가 봐! (의사담당주사 유성희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를 봄)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210쪽에 뭐? 어느 것 안 했어요? 210쪽.
성희

유성희위원

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여기 209쪽이잖아. 210쪽에,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거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이게 뭐? 어느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있잖아.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피복비?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210쪽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뭐요, 그게?
성희

유성희위원

아까 넣었잖아요. 삭감. 최소 삭감을 이렇게 하겠다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사무관리비 10,
성희

유성희위원

10 그거고, 작년에 이걸 추가로 시켰던 걸, -청취불능- 것 빼고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아, 그래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공익근무요원,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포괄적으로.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 알겠습니다. 그것 추가로 넣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일단 넘어가시죠. 일단은,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따 추가로 빠진 게 있으면 넣어줄게요. 또 이게 뭐야? 문화체육과 아차산해맞이 축제가 52번까지야. 이것을 1,500만원을 다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52번만 살리고 다 죽여야 돼.
금손

최금손위원장

52번만 살리고?
경원

지경원위원

네. 큰 걸로 합시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52번만 살리고 다 죽여. 중복 작업 걸러내는 거니까. 자, 52번만 남기는 거야.

박성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그 아래 제가 그 안의 것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것을 사업 전체를 삭감을 하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예 써버리면 나머지, 이 다음에 올 때, 현실적으로 보면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렇지.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례금이나 직원 급량비 이런 포괄비로 합해 있어야 될 것들이 들어간 부분을 제가 삭감을 넣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박성연위원

이것 그냥 좀 나뒀으면 좋겠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54번을 살리지 뭐.
금손

최금손위원장

일단 52번으로 해놓고 집행부 쪽의,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사업 전체를 몽땅 위원님들이 내신 것을 큰 것만 하나 살려놓고 나머지 세부사항을 싹 죽여 버리면 2차 심사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또, 어떤 것을, 위원님이 낸 것을 다시 번복하려면 그때 복잡해져 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많은 걸 남겨 놓자 그거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지금 박성연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사업 예산서를 또 보고 또 추가로 넣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다시 써내려면 그때는 진짜 더 힘들어져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박성연위원

이런 경우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차산해맞이 축제를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필요없다. 싹 죽이겠다 해버리면 전체를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일부만 만약에 살려 주겠다 하고 막 이래 버리면 그때는 심사가 길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박성연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사업은 맞잖아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것을 의견중지를 보셔 가지고,

박성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예 위원님들끼리 하지 말자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사람,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그럼.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전체,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그러면 몇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몇번? 여기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제가 전체 아차산해맞이 축제를 하지 말자고 넣었는데요. 사실 110억을 우리가 세출을 채워넣으려면 이런 행사성 사업 1년 정도 쉬었다고 그래서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또 다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해맞이 축제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산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맞이축제 그 사업 자체를 올해는 삭감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전액삭감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박 위원님!

박성연위원

그래요, 그럼 전액삭감으로 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52번을 남겨놓고 또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봅시다, 또. 나중에.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서류 정리하는 거는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복잡해지면 하루 더 연장해야지, 뭐.

박성연위원

뭐, 일주일 연장해도 뭐 문제 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그리고 53번, 54번, 55번 이상 없죠? 그리고 여기 56, 57, 58이 중복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가격이 틀리네. 자, 이것은 떤 걸 지울까요?

웃음

영목

공영목위원

큰 걸로 살리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경원

지경원위원

그 뭐 전체로, 58번을 살려야 되겠네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58번을 살리고 나머지 56, 57 줄이고.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 다 전액 삭감이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문제가 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해놓고 우리 집행부, 우리가 해도 집행부 쪽에 수용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59에서 63, 금액 이상 있나 보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넘어갑니다. 자, 64에서 69, 이상 있습니까? 금액. 이상없는 걸로 보고. 70, 71 중복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틀리네. 70번, 이것 삭감하신 위원님? 누구세요? 그러면 이것도 많은 걸로 놔둘까? 네?

박성연위원

몇 번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70, 71.
문환

안문환위원

70은 제가 넣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70은 넣고. 그러면 71번을 살려요, 그럼.

박성연위원

그건 제가 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71번을 살리고 70번은 없애고.
문환

안문환위원

너무 많이 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놓고 보자고. 자, 72, 73, 74.
성희

유성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팀장님, 또 빠졌네요, 여기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그것 나중에 제가,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따 넣어줄게요, 다. 아무 소리 하지 마. 다 넣어줄게요. 자, 75, 76까지 이상 없죠? 자, 여기 지금부터 중복 있습니다. 77에서 83이 다 이것 중복이야. 금액이 또 다 틀리고. 어? 이것도 지금,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78번이 중복이,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77, 78이 같은 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 개?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아니, 78,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없애야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77, 78?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이것 하나가 어떤 걸로 할까요? 많은 걸로 해. 그러면 어떤 거야?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78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78 삭제. 그리고 79, 80, 81, 82 이것도,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81번까지.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것도 많은 걸로 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6억 짜리를,
금손

최금손위원장

응. 그러면 몇번이 살리는 거야?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럼 79번 살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79번 살리고 나머지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80, 81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삭제. 또 82, 83 이것 같은 거네. 전액이네, 이것 전액. 그러면 하나만, 아니다! 여기 밑의 것은 1억인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4억 2,000만원.
금손

최금손위원장

어, 4억 2,000만원에서 1억만 삭감하자고 했어. 그러면 위의 걸로 해, 위의 걸로. 82번 살려. 83번 죽이고. 84번 넘어가고 85번하고 교육지원과 86, 87이 같은 건가 본데?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87번 것도.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많은 걸로 해. 많은 게 어떤 거야?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5,000만원.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럼 5,000만원으로 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86, 87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 똑같아. 5,000만원 인데, 이것 뭐야? 그러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86, 87.
금손

최금손위원장

응. 86, 87 삭제. 89 삭제. 그리고 88에서 93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94, 95 이것 중복인데,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도 94, 95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것 뭐야? 사회단체보조금인데 6억 3,000만원에서 6,300만원을 깎자는 것하고 2억 깎자는 것, 그러면 이것 95번 살리고 94번 죽이고. 네? 96, 97, 98, 99 넘어가고. 100번 아차산메아리 등 홍보물 제작,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01번, 100번이,
금손

최금손위원장

101번, 100번? 그러면 많은 걸로 하자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00번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응, 100번 삭제. 그리고 102, 103도 중복인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02, 103, 104번,
금손

최금손위원장

102, 103, 104? 세 가지? 이것도 많은 걸로 해. 어떤 거야?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03, 104로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103, 104 삭제. 그래야 걸러지니까. 105, 106도, 이것도 많은 걸로. 똑같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06번 삭제.
금손

최금손위원장

응, 106번 삭제. 107에서 120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1에서 132, 이상 없죠? 넘어갑니다. 133도 넘어가고 134, 135이게 중복이에요. 이건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러면 적은 걸로 해? 134번 내신 위원님 누구십니까? 134 주택과, 몽땅 삭제하지 말고,

「이건 좀 너무 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134를 죽여야,
금손

최금손위원장

134를 죽이자, 134를 죽였어요. 주택과는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136번부터 144번까지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이것도 중복인 것 같은데, 76번하고. 그러면 이것도 많은 걸로 해? 그러면 어떤 걸 죽여요? 76번, 몇번을 죽이라는 거야? 그냥 76?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큰 걸 놔두라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로 해요? 정리를 해야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76번이 80만원 삭제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죽이자, 그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경원

지경원위원

76을 죽이는 거예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76번 삭제. 업무추진비가 600얼마고 위에는 80만원이니까 큰 거를 놔두라고 하시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1번부터 4번까지 이상 없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이상 없죠? 보건위생과 이상없는 걸로 봅니다. 다 됐으니까 정리해 오고 우선 정회 해야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회의중지

16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 감액 부분 1번부터 5번까지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저희가 115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양4동에 있는 능동로 6지구에 73억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 청사 부지하고 뒤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나눠 가지고 매각에 최선을 기울이고 사업이 되면 아마 전체가 매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곡4동 청사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려면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에. 그리고 그 청사를 계속 다른 복지시설로 이용했을 때는 운영경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그 동 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양1동에 있는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에는 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양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승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 상반기에 매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양동 청소작업장은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상 토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매각을 해서 세입에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청소작업장 창고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화양동 청사 주변에 우리 구유지가 또 한 필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이 청소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세출에 대해서 집행률을 현재 했을 때 80.한6%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세출 12월말까지 계상했을 때 86%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았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해드리면 저희가 12월말까지 최종 예산을 봤을 때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집행률을 86%로 봤을 때 이월금액이 약 390억 정도 발생이 되리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 결손액의 약 170억,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에 100억 정도 해서 270억 정도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약 30억 정도 계상했을 때 내년도에 약 89억 내지 9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리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으로 2년 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액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비전추진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감액 부분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 비전추진담당관 예산 부분에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해 가지고 1억 3,400에 있는 부분을 전액 삭감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비전추진담당관 조직은 없어지더라도 그 세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1억 3,400이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용역비 1억원이 광진구 정책사업으로써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 어떤 포상금 지급하는 것들이 창의구정 사례라든지 주니어보드라든지 상상하우스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 창의행정팀에서 고유조직으로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구 조례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이 반드시 어느 부서에서 하건 시행되어야 할 예산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수용, 좀 깎는 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시죠?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와주세요. 2번부터 5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4가지 항목에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항별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연번 2번 사항 시스템감사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준공검사 바로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잘못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직 요원으로는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분야, 민간의 전문분야를, 전문기술자를 모셔서 같이 예비준공검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됐습니다. 과장님!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알았어요. 반영해 달라는 얘기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과 굉장히 많네요. 6에서 22번까지 총무과장님, 조금 많이 길기 때문에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현안자료 제작인데요, 그것은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 또 민원 대책회의 시에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제작해서 이렇게,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7번은 신년인사회 중계장비 임차는 내년 1월 달에 한 2,500명을 초청해 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대형 스크린으로 장비 임차비입니다, 그건. 그리고 8번은 기타 구정행사 운영비는 각종 행사시에,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시에 행사용품입니다. 그리고 9번은 지금 신년인사회 소요경비인데요, 이게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초청장 인쇄라든가 현수막 구입비, 기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경일행사 시에 우리 주민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나 빵을 사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수용해 달라는 얘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들어가시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장님!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수용해 달라는 얘기, 알았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 의견 들을 필요없습니다. 이것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설명을 조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는, 이것도 많네! 자, 수용할 사항이 있는지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수용 안 되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2차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 빼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조금 보완을 필요로 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번에 통․반장조직운영관리하고 그 밑에 통․반장조직운영관리에서 자양4동 구역조정 해가지고 14명을 줄이는 걸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지난 번 답변에서도 통․반장을 조정을 하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명이 될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14명 숫자를 무조건 조정하는 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통․반장 회의참석수당은 임시회 1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빼고 744만원 조정해서 8,900만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보상품 구매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30%를 지금 감해서 계산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한 20% 정도 감액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민표창, 표창장 제작 문제는 구민표창 사무관리비가 구민표창 제작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이 그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738만 4,000원이기 때문에 138만 4,000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번 구민표창 행사운영비는 구민표창 행사운영비 300만원하고 구민대상 행사운영비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에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경연대회 특별게스트 초청은 이 게스트 식전행사 있고 또 중간에 초청가수 공연도 있고 하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치회관에서 수강생들만 공연을 하고 하면 좀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회진행비는 사회 진행비라고만 하니까 3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벤트사에서 전시장 세팅이라든지 공연장의 세팅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광진만들기 사업은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비용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청정광진 활동에 참여하면 조끼도 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집게라든지 장갑, 이런 소모품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번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용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수용하겠다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번호만 얘기해 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7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 감액하는 걸로,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20%가 아니지. 1,86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1억 7,500만원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숫자를 다시, 그것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1억 7,500만원을 깎으라는데,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이게 남은 게 아니라,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청취불능- 부분은 어떻게 줄 거야, 그 1,800만원 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잘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1억 7,560만원에서 20% 정도, 3,5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고려를 해주시라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또 다른 것?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 유지인데, 여기다가 지금 산출내역에 전년도 수준 유지라고 해서 제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금액으로 봐서는 전년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1억 7,500만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 1,750만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요구안이 1,859만 5,000원인데 전년도 수준 1,750만원으로 해주시기를, 전년도 수준이 1,75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았어요. 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민원,
창현

김창현위원

18번 설명 좀, 아까 18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1번.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뭐, 138만원인가는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시 설명해 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18번은 1,000만원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자체 저희들이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138만 4,000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738만 4,000원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35번, 36번 설명해 주세요.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는 무인발급기 2대 구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번 출구에 있던 현장민원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이것을 11월 5일 날 폐쇄를 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경비만 하더라도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8,000만원 되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걸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구매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까운 건대병원에 최소한도 1대는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요, 역사 임차료가 종전에는 공공운영비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150만원. 그것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된 건 아니고,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37번부터 53번까지를 간략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2010년도 예산이 127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50억 가까이를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마 해맞이축제 저희들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한마음축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라니까. 아까 저기처럼.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은 들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수용, 나머지는, 구청 입장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들어야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제 얘기 들으세요.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수용 못하겠다는 거거든.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증액부분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몇 번이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37번에서 53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감액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안 보이던 부분은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았던 부분들인데 내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비로 충당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아, 그래도 조금은 좀 성의를 표시해야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생각 좀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전혀 안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도 많습니다. 54번부터 65번까지.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수정해서 좀 해도 됩니까, 저희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54번입니다. 교육지원실무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224만원을 했는데 연 4회를 2회로 조정해서 112만원 정도, 50% 조정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번도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224만원 4회인데 저희들 2회로 해서 112만원, 그래서 50%는 수정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번은 무상급식 인쇄물제작은 저희들 200만원에서 100만원 조정안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고민 좀 해야 되고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나머지는 수용 못 하겠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공보과장님! 기획공보과도 79번까지 답변해 주시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 예산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말씀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간에 경제위기 극복 과정으로 해서 재정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를 2.2% 이상을 축소 예산편성, 절감 편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대부분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지금 있습니다. 68번은 수용하겠습니다, 일단은. 68번은 수용하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68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 다음에 74번도 수용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간략히 66, 67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 광진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번에 걸쳐 가지고 회의하고 자문을 구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꼭 픽스 좀 시켜주시고 계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추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평상시 1년 동안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4번에 걸쳐 가지고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 외에 재해나 수방, 또 여러 가지 AI, 보건의료, 기타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리고 중앙정부하고의 협조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업무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81번부터 85번까지 수용할 수 부분이 있으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한건당 10초가 넘지 않도록 일단 보고를 좀 드리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번은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되면 기왕에 몇천만원씩 들여서 구축해 놓은 포털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3번은 저희가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인데 이게 1년에 1,000만원도 유지관리보수비가 없다면 거기 입주해 있는 12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1,300이었던 걸 저희가 스스로 300을 깎은 거니까요, 이것도 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84번은 작년까지는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시비가 끊겼습니다, 자생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화장실 하나 만들고 유지관리 한다면 1년에 몇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건 꼭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1번은 금년에 저희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만 7,000여개 영세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85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1년에 화양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시성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를 얻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답변 참 잘 해주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디지털정보과장님!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입니다. 광진IT희망나눔세상 아래한글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IT를 보급하면서 아래한글을 깔아주는 겁니다. 작년에 257대가 보급이 됐는데 전부 신제품으로 깔아주면 좋은데 예산상 103만원씩 해서 100본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복사를 해주면 상당히 크게 걸립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100본 정도는 사서 깔아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용이 아니죠?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반드시 사야 될 사업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87번, 88번 설명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87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결의대회 954만원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보훈한 분들이 단체별로 현충원이라든지 실미도, 통일전망대 등의 전적지를 순례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보훈단체가 와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이 만큼만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대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129센터 사무실 일반운영비는 129센터가 하는 곳이 실직이라든지 질병, 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보면 국·시비로 75%를 지원하고 또 구비로 25%를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이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방문자들이 찾아올 적에 차라든지 커피, 또는 그 분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필기구 등 꼭 필요한 예산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성이 안 돼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사무실 운영에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89번하고 90번이 되겠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89번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 희망의 선물인데요, 이건 5만원이 힘들다면 3만원으로 조정해서 1,35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번 취업정보은행은 인력관리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서 정규직 6급 보다는 기간제근로자가 낫다고 판단돼 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이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91번부터 95번까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1번 보육아동간식비는 서울형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재료 구매에 따른 급식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좀 일부 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번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조례에 규정돼서 금년 11월 1일부터 보험사와 5년 납부 10년 보장으로 1인 1만 4,300원씩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계속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번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은 지역아동센터생들이 국토순례활동 할 적에 참가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걸로 이것도 원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4번은 바둑대회 홍보비는 5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으로 현수막 제작 대금을 감액하는 걸로 수용을, 좀 조정해서 40만원 감액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95번 모범어린이 표창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5월 마지막 넷째 주에 모범 어린이를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그대로 원안통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소과장님 나오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이 지금 안 왔는데,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해주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못 했는데,
금손

최금손위원장

청소과장님이 왜 안 오셨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청소과가 별관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방송을 하고 다 왔는데 거기는 방송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에서부터 행정차고 시설관리 운영까지인데 사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1억 5,000만원 삭감안이 나왔는데 실은 이게 저희가 해마다 처리비용을 조금씩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청소과 예산은 전부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미화원 15명이 금년에 정년을 맞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도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은 모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101번, 102번,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01번, 102번 같은 사업이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새로 신규사업인지 알고 하셨는데요, 금년 5월 달에 저희과에 녹색성장팀이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할 사업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를 각 동에 2명씩 양성을 해서 월 4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꼭 수용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환경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희망일자리추진반 과장님 나오시죠.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희망일자리추진반장 김정환입니다. 103번 위원회 수당은 일자리대책위원회 위원회 수당입니다. 일자리대책위원회는 정부 행안부에서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자리전략회의에서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회의를 4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2회로 이미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들 104번부터 106번 세 건인데, 104번 명예행정관 운영, 이것은 우리 국만 관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 내용으로써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것은 금년도, 2010년도 7억이 편성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절감예산 3억 8,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1억을 감액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중곡아파트 외 1개 안전진단, 여기는 중곡아파트하고 극동빌라입니다. 여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견적서에 의해서 이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상 제일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건 특별히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107번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대한 일반운영비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우리 광진구에는 약 4만 5,000개 정도의 광고물이 있는데요. 광고간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매주마다 개최를 해서 월 4회, 그러니까 12회하고 48회를 개최하고 매년 지금 실적이 40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허가나 신청을 할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심의해서 평균 10건씩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조정이 되면 월 1회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도 그렇고 해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도 40회가 넘습니다. 10월달, 11월달까지 해서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지적과장님!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예산 조정안은 관내 중개업소가 9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자영업자가 920명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한 400명 이상 돼서 한 1,350명이 중개업소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3,500만원이 감축이 됐고, 1,400만원은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109번부터 112번까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09번부터 112번인데요. 109번은 어린이공원시설물 관리인데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우리 3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소를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전혀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아주 새로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16개소 안 해놓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에 전부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5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최소한의 돈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1억을 까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못할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거기서 2,000만원을 까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사실 여름철 태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로수 가로치기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가치치기라든가 이런 것들, 가로수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사업인데, 거기도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잡았는데 거기서 2,000만원을 까겠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산림보호 사업에는 1억 7,500만원 중에서 1억을 깐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체육시설 정비라든가 위험수목, 임야하고 연접된 부분 위험수목 정비, 이것에 전체, 침사지 정비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삭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공원화 사업은 사실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갖다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받아올 예산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우리 광진구는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나도 못할 처지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수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세요.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3번 도로부당이득금 지급은 저희 구청에서 사도를 이렇게 점용해서 쓰고 있을 때 매월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은 삭감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용해 달라는 얘기죠? 살려달라는 얘기죠?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네,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걸 분명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114번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광진구의 교통사고 통계 및 원인분석 등 사고 누적구간 사고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도로의 부분 안전계획을 세우는 법정업무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24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예정에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서 서초구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교통생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으로서 예산 반영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수용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용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아이고, 시원하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연번 116번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지역은 지역 특성과 환경여건이 상업지역이 적고 공업지역은 없고 전부 주거타운 위주로 돼 있는데 그나마 대학교와 관공서 주변의 밀집된 음식점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는 연 1회, 주로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관에서 만국기라든지 애드벌룬, 청사초롱 이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사지원 보조를 해주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 금년도 3,000만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3% 감액을 해서 2,000만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11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운동교육실 운동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3대, 런닝머신 4대, 상체․하체 운동기구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전거 3대는 19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750만원입니다. 런닝머신 4대 중에서 1대도 1998년도에 구입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환자들이 하루에 한 40~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가 미흡하고 고장이 나서 불평,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50만원 이것은 꼭 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체․하체 운동기구 중에서 무릎관절과 다리근육강화 운동기 2개가 있고요. 팔근육강화 운동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깨재활 운동, 오십견 등에 대한 어깨재활 운동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85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구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이 어깨재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8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2차 조정안, 주차관리과장님 나와 주시죠. 1, 2, 3, 4번 말씀해 주시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1, 2, 3, 4번, 4건에 대해서 삭감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1번, 2번, 3번 사항은 삭감안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실태 사업이 용역비 심의대상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심의대상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심의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3조에 의하면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을, 수급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주차사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해서 광진구에 주차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의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정안,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 연번 1번과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집멋집 홍보비 예산이 1,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맛집멋집을 엄선해서 50집을 지정을 해두었는데 지정한 것으로 지정만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듯이 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좀 감액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여러 건인데도 설명하다가 그냥 들어가셨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좀,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기수

김기수위원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다시 좀 한번, 저희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았어요, 알았어.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까 것 다시 좀 한번 해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가 액수를 다시 조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요, 여기에 보면 요구한 액수가 1,000만원 돼 있고 500만원 감액해서 500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가 사무관리비 표창 및 위촉장 제작비, 명예구민증 기념패 제작비, 그 다음에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 수당 모두 합해서 738만 4,000원입니다. 이 1,000만원이 아니고요. 738만 4,000원인데 애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1,178만 4,000원이었습니다. 스스로 440만원을 절감해서 738만 4,000원을 요구한 액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4번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전년도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정안에 들어 있는 1,75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이 보상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항목 이동되었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 수준은 원안대로 1,859만 5,000원이 맞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시죠. 자, 총무과장님! 아까 수용하고 수용 못할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해주시죠.
경원

지경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명예행정관 그것은 수용이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답변하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10번 사항 국경일행사 음료수, 빵 대금인데요,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10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리고 21번 주말농장 개장식 소요경비도 수용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21번요? 수용.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김기수 위원님, 뭐 묻는다 그랬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품목이 많은데,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 네. 됐어요, 그럼.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구청의 집행부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회의중지

17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진전이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