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 12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71회 - 행정자치 제6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10시04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111쪽에서 11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12쪽에 행정수습원 인건비는 보통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정수습원은 전년도 결원을 감안해서 시에서 충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 주는데요. 인력 숫자보다도 시에서 인력 충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잡아 놓기는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통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반납되는 금액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35쪽에서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종원
유종원위원
115쪽에 ‘노은2지구 공공용지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장애인복지관 앞에 구에서 꽃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문화 및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당초에 매입을 했던 건데 그 매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이 부지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및 체육시설용지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체육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 옆에다 다시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다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육관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없는 겁니까? 처음에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현재는 그럼 그 부지에 대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관 시설이 또 필요한가요? 거기 원래 복지관 구조가 체육관 구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구요. 그 앞에 체육관은 일반 주민들이……
종원
유종원위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도 그 시설 자체도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하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장애인들을 제끼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장애인체육관이지만 시설을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영장 같은 데 일반인도 같이 활용을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 체육관 있는 데다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 지금 예산 반납하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정확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진잠이나 구즉 쪽에는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은지구에 규모가 대규모의 체육관을 당초에 구상을 하고 부지를 매입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진행은 못하고 아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체육시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 보다는 조금 분산되어 있는 것이 이용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이지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다시 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개인의견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자결제시스템 기능보강’ 이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결재시스템에 본 기본기능이 없어 가지고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기능을 개선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기안하는데 일괄 기안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공유문서함이라든가 홈페이지 디자인변경 등등의 그런 것들을 보강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홈페이지 디자인변경 1천만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디자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의 이미지라든가 콘텐츠를 구정여건과 맞게끔 변형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건 시급한 사항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 구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 구가 잘 되지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변형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재구성을 하려면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외국어 홈페이지 2011년 예산에 1천만원 올리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하고 같이 하면 절약 안 됩니까? 따로따로 1천만원씩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외국어 홈페이지는 번역료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이은창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올라오셨을 때 제가 한 번 여쭤본 부분인데요. 외국어 홈페이지 변경해가지고 번역료 외에 2011년도 예산에 따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하는데 1,040만5천원이 계상이 됐고, 또 외국어 홈페이지도 기능적으로 보강을 하는데, 개편을 한다고 해서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같은 업체에 발주를 해서 두 개를 연동해서 하면 좀 더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예산이 승인이 되면 메인홈페이지는 정리추경에서 돼서 발주가 들어갈 거고, 외국어 홈페이지는 지금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만, 만약에 추경에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따로따로 될 텐데 혹시 두 가지를 같이 개편작업을 들어갔을 때 비용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검토하신 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온천1동에, 139쪽이거든요. 강사수당이 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 강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족분인데요. 1회 추경 시에 절감액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98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원래 그 때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때 못 세운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회 추경 때 절감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상 실수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되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동사무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왕골공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그 왕골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우선 부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전민동사무소 부지가 안고 있는 지역이 연구단지개발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승인을 득해야만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유성구에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으나, 현재 지식경제부로 우리가 질의한 결과 ‘그 지역은 원상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삭감하는 게 아니라 지식경제부 그 사람들은 여기 현실을 모를 거 아녀.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설명을 해 줘야 알지 그 사람들이 그냥…….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으로 질의를 하면서 전화통화도 했었고, 그 분들도 현장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상 선만 그어 놓는 것이 당장에 돈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도 그 쪽에서 지식경제부와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내년이라도 다시 가능성 있다고 하면은 추경이나 그때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을 세우고 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좀 지식경제부로 쫒아가서 설명 좀 해 주고 하란 말이에요. 전민지역이 뺑뺑 돌려 다 산인데, 그 땅도 시 땅요. 개인 땅도 아니고. 우리가 허가만 받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서류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안 돼 안 돼 하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닌가. 한번이라고 간 적 있어요, 중앙에?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한번도 못 올라갔는데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얘기여.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한번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고. 쫒아 다니면서 뭘 하는 걸 보여줘야지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야 뭐 관심 있겠어? 누굴 붙잡고 다니든지 말여. 중앙에 아는 사람 붙잡고 쫒아가든지, 이상민 국회의원한테 얘길 하든지 말여.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지 되는 게 있든지 하지 서류 암만 백날 해야 되지도 않아요, 그거. 남의 동네는 400평, 500평씩 동사무소 짓는다지. 전민동은 초라하게…… 창피해서 못 살겠어, 창피해서. 며칟날 온천2동 준공식 한다는데 가봐! 전민동하고 비교가 되나! 남 동네 와서 말여, 전민동 주민들 와서 박수만 치라고 하지 말고 말여. 똑같이 균형 있게 동사무소 지어야 될 거 아녀. 그렇죠?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해결하세요.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형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온천1동 거 같은데요. 다기능 복사기 수리비가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실 온천1동이 도안 신도시 관련해 갖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2007년에 취득한 복사기인데요. 업무량이 많아 보니까,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과다한 사용을 인해 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대수선을 아마 한 거 같은데요. 드럼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는 각 주민센터의 복합기는 저희가 구매를 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매입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보면,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지금 현재 임대로도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저도 임대로 쓰고 있는데 9만원에 부가세 10% 해서 9만9천원이면 관리도 잘 되고, 또 고장 나면 바로 새 거로 교체되고 최신형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100만원 들이면 이거 또 고장 나지 않겠어요? 제가 주민센터 2011년도 거를 보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대여로 쓰고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매입하는 거하고 리스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는 임차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여기는 잉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보면 잉크도 저희가 충전해야 되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잉크까지 충전 다 돼서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온천2동에서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에 ‘구정구호 입간판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이번에 200만원, 500만원 각각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구정구호 입간판하고 현수막이 700만원 각각 삭감을 했는데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이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해서 그쪽 밑에 보면 서고에 모빌랙 설치 있죠? 이쪽으로 예산을 이번에 돌려서 썼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중으로 예산에 편성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2회 추경 때에 중복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절감해서 이쪽에 입간판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취득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분명히 이 부분이 입간판이 왜 또 필요 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답변 하시기를 그게 꼭 필요하다, 붙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옆에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계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69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74쪽에요.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테크노동 주민센터 건립이 있는데, 테크노동이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의 예산 부기명이, 차입할 때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일단 부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할 수는 없죠.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갚을 때까지는 테크노동으로 해야 된다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니, 본 예산에 당초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할 때는 관평동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제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몫이라 그런 거란 얘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몫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79쪽에서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84쪽 축제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5일 날 실무위원회 10명을 구성해서 기본안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더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 정도에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공모절차 거치기 전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 번 더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목 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YESS 5월의 눈꽃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아까 기획실 마찬가지로 2010년도 예산부기가 눈꽃축제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항목을 새로 신설을 하든 해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 편성…… 장, 관, 항, 목 따지려면 현재 축제가 당초 예산에 눈꽃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시·구간 경계 홍보물 수선비하고 본예산에 880만원 시·구간 경계 홍보물 신청하신 게 또 있으시죠? 그것도 본예산에 신청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880만원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내년도. 이거는 금년도 분……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880만원 용도는 어떻게 되냐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제화재단에 각 전국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돈이죠.
종원
유종원위원
아뇨. 시·구간 경계 홍보물 수선비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 시·구간 경계 홍보물!
종원
유종원위원
예.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홍보물 수선은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을 마무리 하는 거고. 내년도 세운 거는 사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하기 위해서 기본 경비를 마련해 놓는 차원이죠.
종원
유종원위원
12개소 110만원씩 올리고, 또 내년에 880만원 올린 거는 별개의 것이란 얘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별개죠. 내년도 거는 시설관리 유지 차원에서 세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12개소를 고치겠다는 거고, 내년 본예산은 혹시 일이 생길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세우는 거란 얘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개소 고치는 건 이 돈으로 수선을 하겠다는 거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존에 민선 4기 때 ‘레츠고 투게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이번에 교체 수선하는 차원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만년교 홍보탑도 교체할 이유가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만년교 홍보탑 보면은 (도면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청정유성 하나만 고치면 되겠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 것이 저쪽 동학사 넘어가는 데하고 계룡시 경계, 구즉 경계 이런 데에…… 거기 한 곳에 8개가 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1식으로 해서 하나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각 구 경계에 있는 탑 전체 다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만년교 홍보탑 수선’ 해서 300만원 짜리는 하나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만년교 홍보탑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제 얘기는 여기서 청정유성만 고치면 되지 않냐 이 얘기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게 전체적인 디자인, 색상 같은 걸……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다른 건 손 안 봐도 돼요. ‘청정유성’만 ‘행복유성’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청정유성’만 떼면 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떼기만 하면 보기가 싫죠.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꾸 홍보 관련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고 너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는, 단지 청정유성이든 행복유성이든 유성을 표시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굳이 돈 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절약해서 쓰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소한 비용을 처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축제자문위원 참석수당 감사 때 30인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횟수가 3회로 되어 있었는데 횟수를 줄여서 내년도에는 집행하는 거로 하고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외부 전문가는 5-6분만 모시고 관광공보실 전체 직원들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직원들하고 학교 교수, 축제전문가들은 1차 11월5일 날 기본을 잡았는데 다양한 단체들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85페이지에 보면 체육활성화, 구비 어떤 부분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뒤편으로 넘어갑니다. 뒤편 160페이지, 생활체조 체육교실 2개 교실 강사수당이 11월 치를 현재 못주고 12월 거 줄 거하고 해서 2,300만원이 부족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그런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늘린 게 아니고 기존에 예산확보가 덜 돼 가지고 절감하고 이런 내용이 편성되다 보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예측을 못했나요, 수당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기존에 계속 하던 건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차피 다 갖다 쓸 거면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실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10월까지밖에 집행을 못하고 2개월 치를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개월 치 분이 그렇게 액수가 크다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강사 한 사람 앞에 4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2개월 치.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부터는 예산계하고 협상을 잘 하셔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매번 여러 차례씩 올라와 가지고 저희도 보는데도 공부도 열심히 해와도 헷갈립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국내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국제화재단 분담금’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된 거 같은데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제화재단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각 지자체 별로 분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국제화재단에서 각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국제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필요한 자치단체마다 기관장들 합동 연찬회가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연찬회에 가는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체재비 일부를 그 돈에서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750만원의 사업적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우리 유성구만 안 냈다고, 국제화재단에서 대전시에 있는 직원이 국제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데, 대전시 입장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국제화재단 분담금이 2010년도 분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0년도 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미 다 지나갔는데 저희가 750만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 구만 현재 안 낸 상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 낸 거는 이미 2010년도가 다 지났는데 750만원의 어떤 효과를 저희가 볼 순 없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번에 진동규 청장님 가실 때 혜택을 봤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 때는 가입 안 된 상태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신 거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받을 거로 생각하고서 준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이번에 예산 안 세워주면 다시 물어내야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물어내는 것까지야 시행 않겠지만 유성구 한 단체만 못 받았다고 하는 사항이 나오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해서 이번에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를 저희가 운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말씀을 250원으로 해서 1만매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거 리플렛 제작이 되어 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종전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거 이미 만들었으면 됐지 이번에도 1만부를 추가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 비용 거를 이번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미리 선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심소명입니다. 2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사업소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93쪽에서 1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연장 그거 하고 있죠? 야간에 도서관 문 여는 거. 연장근무.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연장근무는 유성하고 구즉 종합자료실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비하고 시비도 나오고 그러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국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국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반응은……
장수
설장수위원
별로잖아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지. 괜찮다고 해야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직원만 혹사시키고 관리 유지하는 전기세니 난방비니 말요. 나는 효과가 투자한 만큼에…… 몇 사람을 위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재검토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하루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나눠서 얘기하면.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평균 2-3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많을 때! 많을 때가 2-30명이잖아! 그렇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평균적으로 2-30명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유성도서관은? 합쳐서?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 두 군데를 평균적으로 따질 때 각각 2-30명 정도가 1일 이용을 하는 거로……
장수
설장수위원
30명 때문에 난방 다 틀어놓고……. 그런데 유성도서관은 서구사람 아니에요, 거짐 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게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효율성도 중요합니다만,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영구적 일자리여야지 그거…… 내 생각에는 전체 도서관을 다 난방 해야지, 뭐해야지, 사람 있지……. 한번 검토 좀 해 봅시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효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4페이지 보면 ‘2층 테라스 비가림막 설치’가 있잖습니까? 어떤 용도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별도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한 11.3제곱미터가 되는데 그걸 옥상에서부터 비가림막을 2층 테라스까지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간이의자하고 탁자를…… 벤치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11.3평방미터면 평수로 얘기하면 3평 정도……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3평 정도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비가림막만 하면 좌우 앞 3면은 뻥 뚫려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는 들어오겠네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11.3제곱미터 전체를 가리면 비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에다 천막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고정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불법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이 막아지면 건축물로 보는데 양쪽이 막히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노은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미관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미관 부분하고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테라스형 벤치의자인데 1개당 54만원이잖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3인용 1조에 54만원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인용이라는 게 방부목으로 짜여서 만든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3인용 의자하고 탁자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 탁자는 안 써 있어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벤치형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대윤
송대윤위원
일체형인가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2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에 의자 3개가 붙고, 또 한 조에 의자 3개 해서 의자하고 탁자하고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사진으로 제출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199쪽에서 2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요. 우리 구청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임대로 하든지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모퉁이도서관은 돈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는 돈을 줘서, 임대를 해서 마을 도서관을 만들고 어디는, 실제 들어와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작은 도서관인데 돈을 받고.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요. 나는 구청장이 2억이니 3억이니 자꾸 그걸 한다는 거보다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의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