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65억 7,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분야에 주민생활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이재만 개별구호 물품구입 등 3건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1년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시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1억 3,7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합학교 운영 등 3건에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충혼탑 보수 및 위패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장제비 및 구호비로 지난해와 같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 물품구입 등 2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보조요원 참가보상 등 3건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회 위원수당 등 3건에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사업 운영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예산에 도비를 포함 1억 2,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3,946만 5,000원과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복지시설 및 복지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사회복지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조사 일반운영비로 2건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 예산으로 생계급여 42억 250만원과 주거급여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대상자와 차상위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 할인 지원에 2,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7,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지급 예산으로 2,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자활지원 인건비로 읍면에서 집행하게 될 1억 1,500만원과 영월지역 자활센터의 참여사업으로 8억원, 총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예산으로 6,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보조금으로 1억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물급여 집수리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영월지역자활센터의 따뜻한 집만들기, 그리고 나누미건축 자활공동체 두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이전 운영경비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월군 보건소 신축공사로 인해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철거됨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족사업비 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1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총 18억 7,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6억 1,4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보상금에 2억 5,714만 2,000원, 장애인의료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로 208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예산에 172만 2,000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에 4,06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26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720만원,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의료비, 건강검진, 무료급식 등 기초생활보장에 1,515만원과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72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상담과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봉사실 운영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3,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인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비로 전년보다 3억 9,179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2,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수당이 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장애수당은 감액이 되고 연금예산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8,891만 9,000원,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529만원과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로 4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로 농촌장애인 주택개량 지원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장애인 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 전년대비 6,739만원이 증가한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220만원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자립장 운영, 진폐단체 교육과 운영비 등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장 구조안전진단과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일자리지원 인건비로 2,580만원과 장애인보장구수리 및 주택개보수비로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6,74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단체별 각종 행사참여실비보상금으로 3,182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행사지원과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에 3,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비로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행사는 도 주관으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1대 1로 참가하는 레크레이션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총 12억 1,2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되겠고요. 운영비로 3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7,416만원,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비로 1억 3,4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로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1억 5,644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17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가 및 한마당잔치 보조금으로 1,590만원과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8,814만 2,000원, 방학중 아동급식비로 8,910만원, 아이돌보미서비스 보조금으로 8,57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관리 예산으로 총 1억 3,354만 3,000원으로 기미아보호비로 228만원과 요보호아동 그룹 홈 보호 운영지원비로 3개소에 1억 2,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학자금과 능력개발비 지원에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예산은 총 2억 9,62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은 덕포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로 1,400만원을, 도농간 결연행사 보조 등 7개 항목 행사보전금으로 3,8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위원회 지원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군비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로 5,10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자체시책사업비로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물놀이안전요원 등 읍면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영월지역자활센터 등에 2억 5,000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죄송합니다. 노인회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노인건강검진비 및 참가자 급식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식당 무료급식에 4,334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8,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71억 6,9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비로 2억 4,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람일거리사업 인건비로 이것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람일터 사업비로 25개소에 1,320만원과 노인일거리 지원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현금급여인 장수수당으로 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사업비와 관리자 퇴직적립금으로 9,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3개소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 노인여가 지원으로 노인관련행사 및 대회참가보상금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지회장 및 읍면분회장 활동보상금으로 월 15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대학 운영비와 노인지도자 연찬회 운영비로 각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로 총 4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는 월 금년도 8만원에서 내년도 14만 5,000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90만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협소 노인복지시설 건립보수비로 도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별 냉·난방기 보급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노인쉼터 지원을 위해 운영프로그램 강사수당 840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재료비 100만원과 경로당 명절 위문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에는 TV,마사지기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사업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1억 2,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12억 7,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경로당 가스·전기 안전점검 지원 예산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영월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보조금 7억 7,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및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미묘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타지방자치단체 화장장 사용에 대한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및 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을 위해 재료비로 2,0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물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에 여성회관의 방송음향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와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위해서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친정방문, 운전면허 취득지원, 한국어말하기대회, 다문화가족 요리솜씨 자랑대회, 방문교육지도사 교육여비 등 총 3,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을 위해 265만원과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2,942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상담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 1,0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가정복지신문구독료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긴급의료비로 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긴급의료비로 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5억 2,581만 9,000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3,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로 2,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와 난방비로 2,005만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16억 4,132만 4,000원과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금 2,150만원과 탄광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9,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금 5,0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금 3,600만원, 만2세미만 23개월까지 지원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 2,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립인 내성어린이집 재건축 및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9억 2,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와 고교입학금, 수험료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시책사업으로 난방연료비와 학습지원비, 그리고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25세 미만 한부모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지원을 위해서 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위생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개선 지도사업비로 총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과 위생서비스교육 운영비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35개소가 되겠고요.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요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295쪽입니다. 친환경 웰빙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남은 음식 포장하기 홍보용 푸드백 및 리턴용기 지원예산 450만원과 우수음식점 위생관리 견학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및 홍보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조금에 1,36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3,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 및 장애인 등 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 어려운가구 위문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반 운영으로 4,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총 4억 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4,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견문활동가 참가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보호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1,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어려운가구를 대상으로 한 양곡지원사업으로 6,000만원과 지역내 저소득계층의 월동대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억 1,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에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2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에 2억원, 희망복지기금 전출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땡큐순찰대 및 물미묘원 근로자 인건비 3,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로 총 4,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05쪽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9억 8,65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희망복지기금 위탁수수료 900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기금융자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희망복지기금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억 5,9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1,992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100만원, 기타잡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1억 1,436만원과 도비보조금에 2,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등해서 1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대불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9,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각종사업이 2011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 단락으로 나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67 아동복지증진 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쪽을 봐주세요. 261쪽 하단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있고 뒤쪽에 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있고, 저희 영월군에 수화통역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지금……, 잠시만.

수화가 필요한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인원에 비해서 그 운영되는 규모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통역센터는 강원도 농아인협회 영월군지부 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별도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5페이지 거의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 이런 것에 대체적으로 많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된 편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은 어떤 일로 기능보강을 하셨다는 겁니까?

두 가지로 시설의 보강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자립장, 이 건물은 노후 된 건물로써 현재 균열이 일부 벽면에 나타나고 또 상승침수로 부분적으로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과 함께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은 기존의 감자떡 공장으로 이용하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동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수 그런 사업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자떡 공장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이 안 된 곳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해서 다른 쪽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시설보강을 해서 내년도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떡 공장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하는 시점에 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감자떡 공장은 그런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도 약간 설지만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267쪽을 봐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몇 개소죠?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0년도 10월말기준에 2억 9,8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3억 4,500만원.

예.

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아동센터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0개소로 나와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차이가. 첨부서류에 보면 9개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1개소가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아동센터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도 점차 지원을 축소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감이 지난해보다도 감이 됐는데 첨부서류에는 9개소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10개소니까, 또 금년도에 이미 지출된 것이 2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운영이 안 된 것을 가지고 2011년도에 함께 하는 건지.

1개소의 차이 나는 부분은 이게 기존에 강원도에 수치 잡힌 것은 10개소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수는 9개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첨부물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9개소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지금 9개소를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영월시내예요?

영월읍의 구세군지원아동센터와 도담지역아동센터……

다는 필요 없고 읍면별로 봤을 적에는?

지금 주천에 큰나무공부방지역아동센터 한 군데하고 한반도 신천에 신천사랑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나머지 7개소는 영월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질의하세요.

그러면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올해는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업무는 아니었나요? 새로 신설된 부분인가요? 그것 같이 보고할 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하고서 참석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몇 개월 안됐다, 간지 얼마 안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심사장에 들어와서 담당과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설명하면서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전부다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상태, 자세. 위원장인 저로서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심사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동복지 증진부터 282쪽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 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질의하기 꺼려지는데……

하십시오.

과장님, 268쪽을 봐주세요. 268쪽 상단부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그 부분을 보면 앞부분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 뭐 지원들은 거의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굉장히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감해졌어요, 올해는.

그것은 시설 1개소가 줄어서 그것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책정기준도 좀 줄고 개소수도 1개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먹이는 일인데 줄어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278쪽 하단부를 봐주시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1억 2,000 이게 1년 동안 다 쓸 수 없죠? 모자라죠? 난방비가 다 충당하나요?

같은 과목에 위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3,260만원이 플러스되면 1억 5,200이 됩니다.

아, 같이.

예, 그래서 개소당 90만원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90만원으로 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기존에 개소당 90만원씩 지원됐고요. 금년도에 특별히 동절기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개소당 90만원 기존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제 기름 넣으면서 보니까 기름비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280쪽 중간부분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이것은 또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에 2억원이죠? 1억 원씩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의 시설인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2개소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참사랑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전의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시설된 시설은 2개밖에 없어서 여기 포함된 거죠?

예.

더는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지원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281쪽에도 보면 기능보강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것 물론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두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쪽에 안 나타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큰데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내년도에 있게 되고요. 영월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은 금년에도 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전년도 예산액에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없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있는데……

아, 아니. 지금 생각난 건데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본 주천의 노인복지시설 이쪽에는 노인요양원이고 그쪽 앞쪽건물. 그죠?

예.

이게 코이카 연수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투자는 내년도에 없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의료재활장비라든가 의료기를 확보한 것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더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8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올해 8만원 하던 것을 14만 5,000원씩 올리시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르신 분들한테 좋게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른들이 경로당에 우리 TV나 모든 것을 잘해놓아서 잘 보지만 신문, 우리 지방지를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신문을 좀 개인이 보는 게 아니니까 경로당별로 163개 되고 또 읍면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죠. 겨울에만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 조례에 아마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모양이에요. 조례에 이 신문 같은 것을 보급하기가. 그렇고 또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8만에서 14만 5,000원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우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해갖고 개인으로 안주고 경로당 쪽으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보고 신문을 보라고 하면 안보시겠죠? 그 돈 가지고는.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와 다시 의견을 나누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방법이 있다면 신문보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면 지원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 상향조정된 부분에서 일정 신문구독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TV를 시청하고 신문은 우리지역의 사정을 어른들은 더 상세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필히 보셔야 되겠다, 경로당에 하나 두면 이삼십 명씩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276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신축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3개소를 했는데 방절3리가 이월됐다는 얘기는 알고 계신가 해서요.

방절3리가?

첨부서류에 보면 2010년 경로당신축 4개소 해놓고 토교2리, 금마1리, 금마3리, 방절3리 해놓고 이월 그랬단 말이에요.

이월은 안 되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요?

예. 20일경에 아마 준공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 신축경로당 할 데는 선정이 됐나요?

예.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삼옥2리하고 녹전4리, 연당4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삼옥 쪽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7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대학 운영비하고 농촌지도자연찬회 운영비가 120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 하는 운영비가 120만원인데 저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동서로 나눠가지고 연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120만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어렵다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굳이 부탁 안 드리겠는데 지금 엄을용 계장님. 노인연찬회 하는데 다음에 추경에는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적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석하신 분들 외에 플러스알파가 3분의 1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행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150명이 온다면 50명은 사실 플러스알파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급식비 7,000원 계상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1개소에 14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한 군데에서 몇 백만 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서를 나누다보니까 동쪽에도 한번 서쪽에서 한번, 그러면 400명 정도 된다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급식비 지출하면 최소한도 28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20만원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동읍에 계신 분이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그 경로당에 계신분이 자기 혼자만 올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 같으면 혼자와도 되지만 어르신들이 올 적에는 그래도 그 이웃의 몇 분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연찬회를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데 단순논리로 생각해서 1명 곱하기 몇 개소 160 몇 개소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쉽게 얘기해서 160개 정도 되는데 거기다 1명씩 와라, 이런 부분도 좀 실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 다음에 추경에라도 할 적에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기회에 오실 기회가 됐을 적에 충분히 배려하는 차원보다도 함께 연찬회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추경에는 꼭 변동사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지금 1,800만원 세웠죠?

예.

아마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노인회 지회로 가시는 거죠?

내년도에.

예, 2011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해놨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몸만 가지 집기는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당장 지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요. 이것을 예산을 세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집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노인회와 협의를 하고 필요한 집기를 파악을 해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던 집기를 우선 뭐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추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기는 관리전환은 가능하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혹시 어르신들이 사람은 오는데 집기 없이 오면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또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컴퓨터 사고 책상 사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궁금했던 점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최대한 강구책을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강명호 위원께서 질의한 노인쉼터 운영비요. 이것 한번 꼭 챙겨봐 주세요. 다른 데 이게 또 결국은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데 다른 경로당은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하는데 저도 지금 자세히 처음 살펴봤는데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것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82쪽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부터 끝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셋째아 이상 낳는 엄마들은 정말 상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인구증가에 크게 공헌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이나 줄어들었네요?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실제로 지원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 많이 하시고 해서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계몽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쪽을 보시면 ‘내성어린이집 신축’ 이 문제가 지금 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15억 정도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줄여서 하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마 15억 지금 예산……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당초 검토는 15억 예산으로 200평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 면적이 많게 되면 정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설시설하고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적을 좀 줄이고 정원을 약간만 늘리는, 여유를 가지고 시설을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한 150평 정도 규모만 해도, 현재 110평이거든요.

네.

150평만 해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현재 운영보다는 다른 24시간 돌보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런 공간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본 실시설계가 다 끝났죠?

예,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지금 설계용역업체하고 진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할 때는 공립은 우리가 하나가 영월군에 그래서 친환경소재로 아주 좋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15억으로 하신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전경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인제가 일부 지원을 받는데 저희도 그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12억 정도가 확보 안 된 예산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9,600, 한 9억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 150평으로 했을 때는 12억 이내 그 정도는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전경련 사업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식품진흥, 여성발전, 장애인, 희망복지기금, 이 전출금을 잡아놓고 어디에 제대로 고유목적에 맞게 쓰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특별회계별로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사용하게끔, 그리고 잡은 만큼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은 별도의 수입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거의 전출을 5년 계획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기금이 조성되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통상적으로는 특별회계를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게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것은 아니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청소년지원센터가 계속 운영이 잘되고 있죠?

예.

내년이면 청소년수련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사실 저소득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일을 해왔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예산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생겼을 적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겠는가 또 예산하고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영월 젊은 부모들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청소년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아이들 어디 보내고 그런. 그래서 지금은 계속 청소년수련관 생기는 것으로 입막음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셔야 되고 수련관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따로 두지 마시고, 이게 보건소 신축 때문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와야 됩니다, 지원센터가. 그랬을 적에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완공됐을 적에 예산에 큰 불편함이 없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시설에 들어가서 그 시설관리도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청소년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이쪽 시설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특별회계 전체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21쪽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손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화통역센터 운영실태, 두 번째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실태, 셋째, 강명호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실태,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 세 번째 노인쉼터 운영비 내역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6,929만원으로 지난해 141억 1,968만 3,000원 대비 9.5%인 14억 5,03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 127억 6,929만원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등 외부재원이 45%인 58억 5,159만 1,000원이며, 군비는 55%인 69억 1,769만 9,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80만원, 공공운영비 1,104만원,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육성지원 1,000만원 등 3,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맨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700만원과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교류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원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4,300만원을 포함 1억 19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학교 요가반 등 7개 과정 운영강사료 840만원, 문화학교 교양강좌 등 11개 사업 활동비에 3,8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그리고 정조20년 현존실록으로 단종에 관한 능징인 ‘장릉사보’3권 9책 번역 발간비 1,850만원과 1997년 제31회 단종문화제부터 내년 제45회 단종문화제까지 단종제 기록을 위한 ‘장릉에 향을 불사르며’ 발간사업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을 포함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도 45회 단종문화제 5개 읍면 민속경연대회 참가 보상비 1,750만원과 중동면 삼굿놀이 강원도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비 1,000만원, 그리고 남면 ‘지게 상여놀이’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참가보상비 3,000만원과 민간행사 경상보조비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 하단부와 329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년도 45회 단종문화제 5개 읍면 민속경연대회 상사업비로 최우수 3,000만원, 우수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 육성지원사업으로 영월 어린이 청소년합창단 육성에 3,000만원과 여성합창단 육성에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 보조금에 8,000만원, 길거리 작은 음악회 2,000만원, 1읍면 1민속 문화육성 5개 읍면에 2,000만원과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랑방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400만원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에 문화관광 4대 축제지원사업비로 광특, 분권교부세, 도비 등 외부재원 2억 5,962만 6,000원과 군비 16억 5,663만 4,000원 등 19억 1,6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종문화제는 외부재원 1억 9,962만 6,000원과 군비 5억 2,037만 4,000원 등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부와 330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제45회 단종문화제 행사실비 참가보상금으로 2,0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로 제례 및 국장재현에 광특 1억원과 분권교부세 2,962만 6,000원, 도비 7,000만원 등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동강축제로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 3억원, 행사관련 시설비 5,000만원 등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하단부에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내년도 동강국제사진제는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도비 보조금 6,000만원을 포함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동강 국제사진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동강국제 사진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고 김삿갓문화제로 난고 김병연 선생의 문학작품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9,9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 계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소규모 읍면 지역축제 행사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관리로 광특 5억원과 도비 6억원 등 총 16억 2,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무료영화상영 유지관리비 3,990만원을 포함 4,09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7,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 된 변압기 교체 시설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2,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17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공공운영비 9,681만원과 사진박물관 사진특별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맨 아래쪽에 난고문학관 관리로 6,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난고문학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공공운영비 4,414만원 등 4,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사업으로 광특 5억원과 도비 6억원 등 12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11억 8,080만원과 감리비 1,488만원, 시설부대비 432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 운영으로 4억 4,0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천문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60만원과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1억 4,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입니다. 중간부분 천문대 행사운영비로 매년 11월 사자자리 유성우 관측행사에 500만원과 천문대 운영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시설비로 물탱크 설치비 5,000만원과 천문대 및 교육관 가로등 설치비 2,500만원, 그리고 천문대 광장 보도블록 교체 3,000만원 등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부와 337쪽 상단부에 천문대시설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23억 8,400만원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하여 군비 23억 1,622만 6,000원을 포함 47억 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주차장 포장사업 시설비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단부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인 상동숯마을조성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보조금 18억 200만원을 포함 총 22억 8,100만원을, 시설비에 22억 7,278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에 82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사업 준공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역점사업인 강원산소길 3000리 조성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보조금 5,2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역시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단종대왕 유배길 조성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 3억 2,500만원을 포함 5억원을,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하단부 관광시설 구축 및 관리에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포함 2억 7,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관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과 동굴연합 연회비 300만원, 그리고 김삿갓 목조각상 관리에 300만원 등 1,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 하단부와 339쪽 상단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관리로 6,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굴생태관 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고씨굴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1,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로 도비 6,000만원을 포함, 1억 9,532만 5,000원을, 각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372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1,220만원, 공공운영비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체험시설 및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포함 1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승지 관리로 한반도 및 선돌 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홍보기반 구축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 1억 4,550만원을 포함 12억 5,5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억 939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웰컴투 추진협의회 및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2,500만원 등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에 1억 4,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부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 1억 4,550만원을 포함 9억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억 9,52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 등 총 7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6억 9,520만원 중 박물관 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비로 계상한 4억원은 금년도 기획감사실 총괄 편성분을 내년도에 다시 종전과 같이 각 실과소별로 배분 편성방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홍보 및 마케팅 추진 국내여비에 800만원과 팸투어사업 민간행사 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광특 1억원을 포함 도비 1,300만원과 군비 포함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2쪽입니다. 6개 시군 광역네트워크 마케팅 협의회 공동마케팅에 2,250만원과 4개 시군 백두대간 행정협의회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개발 사업비로 광특 및 도비 3,25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관광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관광객 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제3회 영월관광 여행수기 공모전 사무관리비 470만원, 여행수기 공모 시상금 500만원 등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 융합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700만원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으로 광특 4억 5,000을 포함 14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광특 4억 5,000을 포함 9억원을 시설비에 8억 9,433만원과 부대비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활성화사업으로 박물관 고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440만원과 공공운영비 2,100만원 등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큐레이터 지원보조에 1억 8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박물관 팸투어 5,000만원 등 1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국제 포럼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연계사업으로 BY2C외씨 버선 4색 루트개발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로 국비, 기금, 도비 등 15억 7,465만원을 포함 편성해서 20억 9,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29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445만원 등 3,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보수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동읍 소재 수원 백씨 충효열각 보수 5,000만원과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1억원, 그리고 수주면 무릉리 소재 모현사 사당 보수에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3,936만 5,000원을 포함 5,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에 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특별관리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총액 계상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15억 1,250만원을 포함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17억 7,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릉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낙촌(박충원) 비각 및 수목정비에 2억 5,812만 8,000원, 정양산성 발굴조사에 4억 9,640만원과 고씨굴 측량 및 정비사업에 2억 9,784만원, 그리고 하송리 은행나무 토지매입비에 6억 9,559만원과 청령포 관음송 주변 수목보호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시설부대비 1,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향교충효교실 운영 외 3개 사업에 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960만원을 포함 1,920만원을 단종문화제가 내년도 무형 문화재 지정에 따른 전승금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8,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국내여비 1,68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0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 5억 9,800만원과 기타 사용료로 도선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으로 2,0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관광지관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4,000만원을 포함 10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관광지 관리에 6억 1,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가 8,071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2,25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국내여비 700만원과 직무수행 경비 360만원, 행사실비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억 1,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념물 보존관리로 국비 4,000만원을 포함 5,103만 9,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억 4,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인건비로 4억 2,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수로 2억 2,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억 510만 1,000원과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8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35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 등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직원은 21세기 컬쳐노믹스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관광산업이 우리군 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창조적 소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37페이지에 관광인프라 구축 전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0쪽을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동강 국제사진제. 올해 4억 5,000 다 쓰셨습니까?

최종정산은 12월말 운영비가 끝나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더 증액시키셨네요?

예. 내년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진제 개관 1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포함 7,000만원 포함해서 1억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거의 군비가 대부분인데 저희 군 재정 실정에 맞춰서, 이게 올해 4억 5,000 쓰신 것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1억을 더 증액하셔가지고 이 사업 5,000씩 들여서 꼭 이런 축제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사진제는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사진예술제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지역활성화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1,000만원 사진보상금을 주면 기증하는 것이 적어도 그 몇 배 이상 되고 또 사진제를 올해 한달에서 내년에는 두 달로 더 늘립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명 가까이 사진제 기간 중에 찾았기 때문에 1인당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만 만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4만 명이 오면 4억이 이 지역에 유발효과를 주게 되고 또 사진제 전시했던 작품을 기증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볼 때 충분히, 죄송합니다만 사진예술가지고 상업성격을 띠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진제에 지출한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부가가치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심의 때는 겹치지 않게 뺐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4억 5,000이 우리군 실정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이것은 축제라기보다는……

문화행사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군의 정신적인 그런 수준을 높이는 부분일수도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올해 4억 5,000 다 쓰셔가지고 행사를 치르셨고 내년에 1억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뭐 다 잡아질지는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행사니만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영월군민이 다 동참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축제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5억 5,000이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인식을 하고 그만큼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한달에서 2개월로 늘렸기 때문에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유·무형의 어떤 편익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정이 위원입니다. 333쪽을 봐주시면 맨 위에 박물관협회 연회비 20만원은 사진박물관의 연회비겠죠?

사진박물관이 박물관협회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공립이라고 하더라도 박물관협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박물관협회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연회비는 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등록된 박물관이……

예, 예. 혹시 협회를. 이것은 협회에서 개인이, 그 박물관이 주는 돈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박물관협회는 중앙의 사단법인 박물관협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 영월군박물관협회가 있습니다.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가 해서.

박물관협회는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예를 들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전시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느 박물관 하나가 나가는 것보다 박물관협회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공동사업비를 줘서 진행을 하고 정산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코엑스에서 한번 참가하면 보통 임대료 해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물관고을이 자리를 잡으려면 이 박물관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또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관별로 한다 해도 이 협회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박물관협회 차원의 공통사업은 저희들이 전에는 자율적으로 군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 행사지원비를 결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축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실링을 그쪽으로 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또 공공적 성격이 있는 박물관 그래서 코엑스 내에도 부스는 아예 저희들이 아이디움을 사서 놓고 전국 어떤 박람회 갈 때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하고 또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정산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립되는 박물관은 분명히 박물관끼리의 어떤 위화감이 없이 자연히 자동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것, 그래서 관장님들이 힘든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박물관 미술관 지원조례에 심의를 해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난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문대 부분인데 336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재도 계장님께 민원 들어온 사항을 얘기하면서 주변 환경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도블록 까시고 이렇게 사진 찍은 부분, 안된 부분 다 시설 보강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이 천문대가 저희 영월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천문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의미도 그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딱 민원이 들어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주변 환경을 잘 정비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진 찍은 것은 보셨나요?

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한 1억 5,000만원 들여서 전시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를 피하고 토요일, 일요일 피하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기 집행하는데. 그래서 거기 연간 자꾸 입장도 그렇고 외에도 활공하시는 분, 일반 여행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 정도 되면 산 정상에 사실 어떤 화장실, 물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하루 1,200톤까지 펌핑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시설보강하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하겠습니다.

그것 신경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명관광지로서 발돋움하는 이때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늘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341쪽을 보시면, 340쪽과 함께 관광홍보기반구축과 함께 많은 웰컴투영월 많습니다. 우리 지금 택시 측면에 보면 다른 지역에 영월홍보스티커 부착하는 것 이 부분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래프팅 광고다 그래가지고 서울, 대구, 부산에 하고 있습니다. 영월관내 버스나 관광버스 포함 개인영업형 택시, 실지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홍보기법, 이것은 홍보기법 중에서 무빙PR이라고 해서 이동홍보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단양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조금 멋있게, 세련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택시분들이 구전홍보층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영월을 사랑해야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 그래서 웰컴투 영월 이런 것 할 때 이런 분들을 활용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웰컴투심의협의회 업무에 그런데다가 또 요식업에 더 역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래프팅 가이드 분들, 이 분들도 어디 나갈 때 보내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크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홍보를 나가면 이분들을 밖에 내보내주셔서 밖의 바람도 쏘이면서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가이드, 또 택시기사 분들, 이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다 하는 의식을 주셔서 아주 우리 영월홍보에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3쪽에 박물관 포럼 그것은 국비확보는 결정 났어요?

제가 공무원이다보니까 확정이 안 된 것을 됐다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보시면 제가 사개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계수조정 예결위원인 권성돈 의원님께서 저희들 군수님이 여러 번 가시고 실무선에서 문관부 사무관하고 교감을 가져서 4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3억이 증액돼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떤 기업 메세나 운동으로 협찬을 받고 해서 저희들 군비부담은 최소한 50%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다행인 것은 동강시스타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 사업비에 60%에서 70% 이상은 동강시스타에 우리가 줍니다. 먹고 자고 회의실비를. 그래서 이것은 학술행사 취지도 있지만 그 이전에 외부자원을 따다가 지역의 우리 공기업인 동강시스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있고 또 연계시켜서 코이카가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코이카는 연간 연수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존, 무슨 존을 짓게 되면 건물을 아프리카처럼 지으면 그 자체가 박물관이 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듣고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한국학을 큰 2개 파트로 나눠서 6개 세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유카위 행사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학술행사가 되고 이 학술행사가 우리 지역을 끌고 가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연세대학교가 전세계 대학하고 500여 대학과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토론자로 나오지 기조연설을 못할 정도로 격을 높이고 참여자 수준을 높여서 분명히 후회되지 않는 학술행사, 또 경제포럼하면 다보스포럼이 세계 저명인사들이 모입니다만 시골이지만 적은비용으로 좀 격이 높은 행사로 해서 영월발전에 우리 문화관광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이게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고 자리를 물러날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취지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국회 계류 중인 부분이 그게 확정이 됐는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안에는 이런 것 가지고 국고보조받기 어렵습니다. 엑스포는 받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됐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1년에 1조 2,000억 되는데 그중에 예결위원 중에 한분이 강릉시 강원도 국회의원 분이 힘을 써주셔 가지고 3억을 문관위 계수조정을 통과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서가 확정됐다 오기 전까지는 100% 됐다고 얘기를 못 드리고 현재 예결위까지 상정이 돼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는지 궁금할 뿐이고 박물관 국제포럼에 대해서는 전의원님들 다 설명을 들어서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쪽하고 358쪽을 보시면 우리 안내도우미 부분이 나와서.

특별회계……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3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끝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해설사 여기는 해설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복, 올해는 안 해 입히셨죠?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내에도 계가 다르고 해설사는 관광기획 쪽, 또 현업부서는 천문대도 있고 탄광문화촌, 김삿갓문학관, 고씨굴, 청령포, 장릉인데 이게 저희들이 내부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해설사든 현업부서 직원들이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을 특정인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그것을 조정해서 금년 내로 겨울철에 현업부서 근무자들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안내 중요합니다. 다른 쪽에 가보면 너무 예쁘게 잘 입혔어요, 한 벌로 해서. 그런 데에 너무 아끼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8쪽에 진폐환자 재가환자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신문지상을 잘 보고 아시겠지만 저희관내에는 2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내년부터 금년 11월에 진폐재가환자들 일정부분 돈을 60만원 받게 돼있어서 이것을 지원 안하려고 했다가 다시 당초대로,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아마 이것은 다시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분들이 있죠? 진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 갖고 부족하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비스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588쪽 좀 봐주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에 적외선 치료기하고 전기자극치료기, 이것을 보건소에 설치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읍면지소에는 아직 해놓은 게 없죠?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는 한방진료실의 장비로서 지금 한반도면 보건지소에는 아마 적외선치료기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지소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예산 반영해서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어차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실 한방 쪽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이 어르신들이 진료라든가 물리치료 부분 같은데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는 일도 많은데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어르신들 일정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어떤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한방진료 쪽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낮에도 도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물리치료 한방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읍면도 나가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중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천통합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면 보건지소와 남면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꼭 한반도면하고 주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영월읍에서 떨어진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상동, 중동하면 가운데 지점에다가 혹시 영월까지 못나오는 경우에, 또 남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제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 군비로 하기에는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직원 분들 연관되어 있으면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소장님도 다른 거 없습니다. 도에 가셔가지고 하여튼 도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영월군 어르신들 한방진료하는데 좀 보탬이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