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만용
하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세입에 47.1%인 33억 1,376만원이 국고보조이며, 도비 보조금은 43.9%인 30억 7,785만원, 나머지는 8.9% 세외수입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70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283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전체 예산 대비 21%로 33억 1,376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9.5%로 30억 7,785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55.9%가 되겠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는 144억 1천6백만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3억 4천4백만원, 동부보건지소는 3억 6천7백만원, 동탄보건지소는 6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우선 취약계층의 건강검진과 급ㆍ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시민 정신건강증진 활성화를 통한 급ㆍ만성 질환 없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저출산 대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과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및 영양플러스사업, 예방접종 면역증진 사업을 통해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풍, 치매노인 등 의료취약대상 건강증진관리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건강한 웃음이 가득찬 복지화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박헌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보건소는 일괄 심의하시지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예산보고를 한 번에 다 받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지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보건소는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보건인프라 구축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보건의료시설 개선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15개 보건의료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2개 맞나요? 장안하고 정림이 완료가 됐나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정률 약 70%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내년 3월 이후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은 거의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15년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기간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개선사업에 전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들을 비롯한 농촌지역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보건의료사업에서 소기의 성과 내지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 잘 상의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180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련된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외국인 진료활동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으로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의료비 지원은 알겠는데 외국인 진료활동비는 무엇입니까? 1만5천원씩 1명에 40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외국인 관계는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연찬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담당 간호사가 계약 해지가 되어서 담당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전에 일하시던 분은 본인이 그만 두신 것입니까?
처우가 별로 안 좋았나요? 왜 그만 뒀지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원활한 치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면 간호사는 그대로 채용하고 통역사를 채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복지센터도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를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19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부분이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직접 진행을 하는 약품 구입비인 것 같습니다. B형 간염 외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0세부터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 비용을 상환해주는 의미인가요?
그것도 전액 100% 지원인가요?
간염 외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8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에이즈환자가 화성시에 25명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45명이고 남자가 40명, 외국인이 5명해서 45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5명으로 나와 있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쯔쯔가무시병 예방용품 구입에 7백만원 정도인데, 사실 화성에 농촌지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촌지역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방용품 구입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너무 적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물량이 2,800개니까 2,800명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기피제라든지 토시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장안, 우정, 향남, 팔탄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집계를 해 보니까 예년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지금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99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금년도에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이 상당히 줄은 양입니다. 제가 직접 병의원을 가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활동 쪽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증상이 있어서 발생이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3, 4시간 휴식을 취했다 퇴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활동비 쪽에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 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 학부모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62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약 63만원 정도가 감액된 557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약간 경비 절감 쪽으로 해서 감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장애인의 고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특히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식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화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의료사업 수입에 4억 8천9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이고, 예산요구 수입에 보면 4억 4천8백만원으로 약 4천1백만원이 감소한 의료사업 수입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주간재활센터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장기요양기관과 중복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금번에 노인주간재활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해서 방향전환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요양등급 3등급도 저희가 노인주간재활센터에 모셔서 혜택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어도 다 기억이 안 됩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요점만 말씀드리면 노인주간재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청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음은 165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인데 민간위탁은 재료비나 차량 연료비는 지원해주고 소독만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특별한 경우에, 수해지역이라든지 동절기 하수관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때 연막소독을 하는데 지금 12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690만원에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용 차량주유비, 이것도 민간위탁 차량주유비입니까? 아니면 시청 자체 차량 주유비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8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 방역차량 약재비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직영부분하고 위탁부분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위탁에 위생해충 소독 민간대행이 2억 1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약재 주고 소독만 하면, 그것이 년간 12개 업체에서 하는데 권역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12개인데 업체당 1개~2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이 미진한데 나중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92페이지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정착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복된 것을 지적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총 12억 3천2백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193쪽 상단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5천만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조로 운영비가 서있습니다. 또 195쪽 상단에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비에 3억 5천7백만원, 이것이 중복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앞뒤 쪽에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먼저 뒤쪽 부분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항목이 들어갔고, 그 부분가지고 저희 전 지역을 커버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앞부분에 시비를 일정 부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단일사업으로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약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실상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약이 없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산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신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투명하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약은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시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화성시 보건소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약품을 삽니다. 무료 약품, 그런데 처방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몇몇 종류가 있어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 의약품 같은 경우는 2006년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약품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4천만원을 후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한 분 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답답한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서로 소통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전 소장님과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는 탐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전에 한 분이 4천만원 기탁을 해서 그것가지고 저희가 진료 검진할 때 했었는데, 수원의료원에 갔을 때 약 5백만원이 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방향을 달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담당직원께 직접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관련해서 1억 3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7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싶은데 시설 부족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도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대기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기자를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방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향남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이 감소가 되는 것인데, 폐쇄를 하고 봉담 상리에 있는 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줄지만 장소만 이동해서 봉담 상리 쪽에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대기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탄 능동에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이 곧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정 부분 소화하게 되면 대기자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장애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치료가 되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어 하실 텐데 아직도 대기 상태로 계속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235페이지에 건강교실 운영 강사비가 있는데 건강교실은 어떤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사업에 건강교실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강의를 할 때 들어가는 강사비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상은 주로 주부나 어르신들이고 내용은 무엇이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주부가 대상이면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나 기타 주부 우울증 관계, 그다음에 현재 만연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련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교수들 모셔 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19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가 들어 있네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목적은 근거중심의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914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6명을 선발해서 직접 면접 조사를 하게 되겠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질병이환이라든지, 사고, 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에 대해서 하겠고,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표본조사 914명이 되겠고, 건강통계지 발간 및 주요 건강 유형별 산출을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민간위탁금 2억 5천에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2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영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기간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용안전 측면을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무의촌지역이나 이런 곳에 방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가정방문 직접 전담 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 내지는 치료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내용파악이 만만치 않은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성에 보면 병원이 없는 지역이 꽤 있지요? 병원이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장안, 양감, 마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관리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 자체가 사실은 일반 취약계층이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느낌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한 가지는 예산 불평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족한 지역이 있고 더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행사라든가, 물론 행사도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이렇게 배분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더 취약계층, 좀 더 어려운 측면이라든가 병원이 없는 지역들, 병원 혜택을 못 받는 지역, 병원 혜택을 받는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되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보건소는 공공적인 측면을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 불평등이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지역은 한 면에 보건 관련된 지소가 서너개 있는 곳이 있지요? 물론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어느 지역은 하나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내지는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년 단위 주기로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기 보건의료계획은 금년도로 종료가 되고 2011년부터 4년간 5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17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응급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일정 부분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 내용문은 보건소에서 직접 만들어서 기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 방향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보건소 업무가 용어도 생소한 부분들이 많고 국가 보건 정책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워낙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2011년부터 시작되는 의료보건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완성된 자료 제공을 위원님들께 해주셔서 이해를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지금까지는 노인주간재활센터가 아침에 모셔오고 점심을 드리고 간식 드리고 치료 다한 후에 오후 4시쯤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을 모실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노인주간재활센터가 아닌 노인보건센터로 바뀌면서 중식 제공과 간식 제공을 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치료를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중식비와 간식비가 삭감이 됐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12개월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7개월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됐고, 또 하나는 기간제 인건비가 올해 82,400원에서 6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리면 지금 똑같은 질의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노인주간재활센터하고 노인보건센터와 변형되는 부분들을 용어 차이도 있는데 정확히,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계속 같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재활센터하고 보건센터와 전환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빠른데 용어가 자꾸 비슷한 용어인데 예산 삭감되고 수입은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질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부분들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에는 2억 9천8백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도 삭감이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증액이 되고 재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똑 같은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세웠다 삭감한 것을 2011년도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세워서.
환보
용환보위원
세워준 것입니까? 세워주고 거기에서 또 삭감합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본청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액이라고 쓰지 말고 시에서 세웠다고 해 주시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는 전부 시에서 다 세워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왜 세워졌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010년 1월 21일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본소 보건행정과에 세워졌다가 21일날 개청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썼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다시 세워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건강증진사업이 올해 3억 9백만원이 금년 사업이에요. 내년도 사업은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 이상 삭감해 놓고 업무추진비를 35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시민건강증진사업은 206쪽에 1억 3천3백만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08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다 업무추진비를 넣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건강증진사업 다 하면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2010년도 1월달에 봉담건강증진센터가 생겼어요. 그 자체 예산은 본소에 있다가, 당초 예산에 없다가 금년도에 새로 세운 것이 아니고 본소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봉담건강증진센터 생기면서 계상된 업무추진비인데 일률적으로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인데 통상적으로 건강증진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다 해놓고, 자료상으로는 삭감해 놓고 거기 자체에 업무추진비 넣으면 솔직한 얘기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항목 조정을 해 주시든지.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지금 어떤 것을 삭감했다고 ······.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용환보 위원님 얘기는 작년도에 3억 9백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가 금년도에 대폭 삭감되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207페이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세워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07페이지 하단부에 건강증진사업이 작년도에는 3억 9백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350만원 세운 것은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자료상에 없던 것을 세웠으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센터장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시민건강증진사업은 1천만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3,347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업무추진비를 세우려면 시민보건행정 업무추진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항목을 뒤에 세운 것뿐이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지 1천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야 부문 속에 편성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계속 서로 ······.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세목 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207쪽에 건강증진사업이 예산액이 1천만원이고 작년도에 2억 9천8백만원에서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각종 기자재를 구입한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적으로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줄은 부분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그 부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206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도 올해 4억 9천7백만원인데 예산 요구액은 1억 3천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3억 6천만원이 여기도 줄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207페이지 건강증진사업도 2억 9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이든 세목이든 해놓고 업무추진비를 350만원으로 내년 예산요구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점 병원에 관리비인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거점 약국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점약국도 같이 동일사업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전환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인들 보철보조사업 있지요?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현재 노인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이 아니라 저소득층만?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등록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즉각적인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참고자료를 충분히 숙의하셔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43페이지 세입 중에서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항목이 잡혀 있네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체납세 징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속기록을 봤는데 이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44페이지 위에 보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처음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나무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처음에 차가 출고됐을 때.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 주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번호판은 저희가 제작을 ······.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나가는 것은 화성시장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소유자라든가 행위자, 또는 자동차 출고회사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증명 수수료 같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관련법에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게 되어 있고 수수료는 1,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요? 수수료 수입은 어디에 잡히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수료 수입은 앞쪽에.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에 이것 관련된 항목이 없는데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인증기용 증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을 1개 제작하는데 보통 250원에 제작하고 수수료는 1,800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많이 남는 장사인가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작해서 수수료 수입은 앞에 증지 수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같이.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니까 임시운행 허가증은 종이로 된 부분이고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은 나무로 된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거기에 합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가 28억 9천9백만원인데 세출을 보면 3억 8천4백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잉여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뒤에 세출예산 3억 8천만원은 저희가 일상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상경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륜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도 차량단속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륜차가 아직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번호판을 제작해서 배부만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부만 하는데 단속은 경찰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에서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현실적으로 사건 사고 관련되어서 경찰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이륜자동차를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륜차도 법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등록을 안 하면 경찰 쪽에서 지도 관리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도 저희가 무보험 차량 단속을 나가서 안 하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조회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업무상 협조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륜자동차도 책임보험을 드는 이륜차가 있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가 있습니다. 당초에 번호는 부착을 했지만 사실 책임보험을 들지도 않은 차량이나 이륜차가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경찰에도 단속을 부탁을 해서 앞으로 무보험 차량, 무보험 이륜차, 또 번호판이 부착이 안 되면 당연히 보험가입을 못 하지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셔서 화성시에는 대포차량이나 무보험 이륜차가 없는 화성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244쪽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이 3천4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7천4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46% 정도가 줄었는데 차량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시흥시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번호판 제작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600원, 7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 대부분 250원 정도, 300원 안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600원, 7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로 입찰해서 제작 과정에서 보면 250원, 300원 안쪽에서 제작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입찰비가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
재일
서재일간사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추경 2차 때 상당히 금액이 높았다가 3차 때는 절반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입찰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만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이재웅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신주호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김종열 과장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접대관계로 경제정책담당인 윤영안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정상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남기연 과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국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3억이 증가된 1,329억 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계수상에는 증감이 됐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인 그린환경센터 건립비 및 운영비 350억,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고온항 확충사업 등 대형 사업을 빼게 되면 전년도보다 무려 5백억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6억이 감소된 119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실질적으로 계수상에는 278억이 증가된 594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그린환경센터 건설비 318억과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38억이 편성된 관계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약 80억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7,600만 원이 감소된 39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50억 6,800만 원이 감소된 53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에는 내년도 중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17억 6,700만 원이 감소된 217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수산과는 7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0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수산과도 가축분뇨처리사업비 및 고온항 확충시설 등 대규모 시설비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결과적으로 약 80억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국 특별회계는 총 4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3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억 3천만 원이 증가된 6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1억 4,100만 원이 감소된 9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는 향남2지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지원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본 시설이 사업이 연기되는 관계로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사항 및 세부사업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인환 환경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2011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환경보존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96쪽에 일단 국도비 내시액이 10억 이상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가 화성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천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국고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금년도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국고보조금에서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남양천에 대한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하천정화시설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운동연합회에 이번에 290만 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 단체가 활동하는 성격과 금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푸른환경운동연합은 2011년도에 새롭게 지원이 되는 단체가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YMCA에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에 지원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푸른환경운동연합은 금년 1년 동안에 황구지천 살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EM제제를 이용을 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약 1년간 해 온 실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약 한 29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YMCA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YMCA는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사업성향이 환경정책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경제정책과에도 녹색성장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황구지천 살리기에 푸른환경운동연합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9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해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금을 검토할 때 실상 신청해 들어온 금액은 약 한 1,200만 원 정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 금액이 거의 다 경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29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면서도 판단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듭된 얘기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분석하시고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또 화성시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01쪽에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이 돼서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2008년 10월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출범이 되면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민간협력으로 해서 온실가스율을 감축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을 볼 것 같으면 배출량의 약 한 43%가 가정과 상업 수송 분야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가지고 그린스타트 저희 화성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가 약 46개 단체가 있습니다. 46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수돗물 이런 것들을 절약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성격의 예산이고요. 따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쓸 예산은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하수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 사업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난 2007년 6월 8일자 화성시 조례로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는 환경산업국 내에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은 실무과장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는 저희들이 업무분장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수과에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당 소관 연계되는 직무팀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것으로 의회의 협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국화도에 당진화력이 9, 10호기가 들어선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사항은 잠시 뒤에 경제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번에 시화호에 관련된 발전소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협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환경정책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협의도 없이 승인해 주고 그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어떤 것을 승인을 했다고 ······.
정주
김정주위원
발전소가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환경정책과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안 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발전소 들어서는데 있어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은 안산에 청정화력발전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시화지속위에서 지속발전에 과연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시흥, 안산, 화성,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가 같이 시화지속발전위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으로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발전소에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1억 3,1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으로 해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마도, 발안, 장안 3개 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산단을 지난 10월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에 비용부담금이 장안산단 쪽에서 약 10개월분이 금년도 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안도 금년 10월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10개월치가 늘었다, 1억 3천에 대한 부분이 10개월 부분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페이지 수질환경관리가 있는데 마도, 발안, 장안이 있는데 수원환경사업소 사각지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관 대 관으로 가고 있는데 수질환경관리는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지역 내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관할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처리장 자체는 도 관할인데 거기 황구지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환경관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질 같은 것도 저희가 채수를 하거나 해서 그것을 검사 의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관장부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쪽에 황구지천은 서수원 쪽에서 유입되는 황구지천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화성지역에 수원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지만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는 화성시에서도 배출 쪽에 가서 가끔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수질을 우리가 떠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분명히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환경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수원시장께도 건의도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를 하시자고요. 제 얘기는 수질환경관리에서 환경사업소, 병점 동부권에 있는 거기도 관리대상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수질환경관리를 마도, 발안, 장안만 하지 마시고 거기도 관리를 시청에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수원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황구지천 수질관리는 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항구지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황구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는 분명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하는 처리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권한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을 채수하게 되면 오히려 한강유역청 쪽에서 권한 밖에 일을 저희들 보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질책을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이 있으면요?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시에서 하고, 민원이 없으면 어떤 조례나 어떤 관리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민원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주로 그쪽에 여름이면 용존산소량 부족에 의해 가지고 물고기가 폐사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저 입씨름하기 싫습니다. 제 얘기는 민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수질관리 차원을 그냥 형식상하고,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황구지천 수질관리는 저희가 상시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관리해 달라고 했지 감독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수질환경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감독이 아니라, 그러면 그쪽도 황구지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수질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이해를 빨리 해 주시면 되지 거기서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감독은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민원이 있을 때는 관리를 하고 민원이 없을 때는 그냥 방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 수질오염측정기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측정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2페이지 수질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1백만 원은 무엇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도 측정하는 것하고 용존산소량 측정하는 측정 장비 유지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각 1대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 어디에요? 시청하고 동부출장소 이렇게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청에서 2대 가지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간단한 PH만 검사하는 장비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질오염측정기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꼭 우리가 어디에 의뢰를 해서 표본수를 떠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계장치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실험실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측정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PH라든가 DO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기초적인 항목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외에는 기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질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는 지금 현재 PH나 이런 부분의 측정장비 유지비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공청사 옥상 녹화사업으로 국ㆍ시비로 해서 2억이 서있는데요. 국비 1억, 시비1억이요. 이것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그 사항이 국비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는 병점2동사무소 옥상하고, 그다음에 시청사 쪽하고 남양동청사를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사업을 2011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개소에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설계 같은 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 부담 비율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연관된 질의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 옥상 녹화사업비로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내시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이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옥상에 풍력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국도비 내시의 내용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 안 하셨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국비 신청을 몇 개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저희가 국비 내시를 받은 것이 옥상 녹화사업 한 분야만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받았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 공공청사의 옥상에 풍력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관련법이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203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동탄 U-city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U-city 관리하는 모든 전산프로그램 속에 대기오염 부분들도 전광판에 표시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기오염전광판이 향남 바다마트 맞은편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지역 내의 것은 U-city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향남하고 저희 시청 앞에 있는 2개소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개소는 전용회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개소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화성시에 있는 일반적인 CCTV나 전광판에 대한 부분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개소만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한 것이 저희 환경정책과 내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고 여기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통합 유비쿼터스 시스템 속에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쪽에 있는 사업들을 가져다가, 그 선로를 제가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시청 앞이나 향남 바다마트 쪽에 있는 선로를 동탄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U-city사업을 해서 동탄 것을 관리하는 사업소 측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대기오염전광판 부분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화성시 전 지역에 8백여대가 넘는 CCTV도 총괄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 2개만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업무협조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자연환경보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라고 해 놓고 전년 대비해서 660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국, 도, 시비로 해서 2,100만 원이 서 있는 것인데요.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해서 3백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금년에는 2,760만 원을 가지고 국, 도, 시비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줄어 들은 것은 전반적으로 국비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도 대응 투자하는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된 것은 역시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10년도에 7백만 원이었던 것을 2011년도에는 3백만 원을 늘려서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동물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이 폐기물이 아니었는데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소각시설에 가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3백 늘어나는 금액가지고도 전부 다 커버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60만 원 삭감된 것이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이것이 자료상으로 올해 금년에 2,760만 원인데 사실 금년 것 국도비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금년 국도비 내려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안 되시면 차후 비교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입니다. 202쪽을 보시면 수질관리 사업에서 낚시금지구역 화장실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편성이 됐는지 하고, 203쪽을 보면 화성호 수질개선연동대책 수립비로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2쪽의 낚시금지구역 화장실 전기요금은 남양호에 낚시금지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성격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전기요금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3쪽의 화성호 수질개선 연동대책 용역비 1억 7천만 원은 지금 화성호 자체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담수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담수화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 7월에 지사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화성호 해수 유통하는 방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되어 진 것이 화성시, 그다음에 경기도, 농어촌공사 3개 단체가 약 1억 7천씩 해서 5억 1천만 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한강유역청에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원인도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화성호 입간판을 보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낚시금지구역으로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화성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남양호가 낚시금지구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아는 사항은 화성호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낚시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리는 사실 사업권자인,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에 대해서 상급수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기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양호가 됐던 화성호가 됐던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요.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낚시를 하고 가시는 분들의 쓰레기가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 쓰레기 모이면 또 화성시에서 관리할 부분이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보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낚시금지구역 화장실 전기요금 질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남양호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낚시금지구역 화장실이라는 표기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낚시금지구역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말도 우습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공공편의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호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화성시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이 넘게 되면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검사가 의무화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것이 환경부의 환경오염도라든지 배출가스의 위험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는 금년에 그러한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배출가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무로 항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담당부서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주신 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할 것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변명의 말씀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이 아직 충분치는 못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배기가스로부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50만이 넘으면 소형차에도 배기가스 배출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그러한 위기관리가 지정됐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 맞는 것인가요? 세입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10% 맞는 것인가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10%중에 도가 1%, 우리 시가 9%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도 도비를 떼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비를 왜 떼지요? 도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16억 4,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페이지, 아마도 연동돼서 금액이 된 것 같은데 아까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비용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 및 수생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 자체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폐수를 발생을 시키는 업체로부터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단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운영비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3페이지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산정이고요. 거기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산정에 1,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3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2011년도까지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환경공사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민간위탁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폐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의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요? 앞에는 걷은 만큼 그 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걷은 만큼 들어가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부담금을 각 업체에다 부담하는 것 자체가 운영비가 1천 원이 들어가면 1천 원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천 원이지만 2012년부터 하게 되면 단가 자체가 전부 올라갈 테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하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처리장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법규에 따라서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이냐 하면 약간 다른 것이지요. 이 사항하고는 다르긴 한데 환경 관련된 시설들이 꽤 많지요. 환경자원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처리하는 비용만 1백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백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환경센터도 있고, 그러면 환경관리에 대한 시설이 꽤 많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권한이든 무엇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아니면 당장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발안산단처럼 관련된 입주협의회든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은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라든가 48조 2규정을 볼 것 같으면 운영자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시가 이쪽저쪽 각 부서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할 때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담당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203페이지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속기록을 보고서 가급적이면 빠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추가할 문제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라고 한 말 자체가 맞는 것인가요? 저는 형식은 남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화성호 유역에 대한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사업 유지관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물론 지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이 자체가 지난번 속기록 보니까 목표수질이 8ppm이더라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의구심 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처음이냐?’고 질의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사례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화성호 수질관리대책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는 이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몇 개 유역에 대해서 해 본 적은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0년, 40년 하더라도 비점오염은 잡기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목표수질을 8ppm으로 잡았다가 이후에 실제로 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ppm 잡으려고 하면 적어도 인력이나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 했을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보다 두 배 정도는 많은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당초 연구 용역은 그렇지 않은가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 것 같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사실 앞으로도 이 부분도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전담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2억씩, 이것도 관리가 어차피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서상에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화성호 수질보존대책 협의된 사항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사실은 지원받은 사례가 별로 없지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원인행위는 화성호를 막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부기관 경기도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유역에 대한 수질대책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농어촌공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환경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실은 1999년도에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검토가 되어 진 사항이고요. 그 검토사항에 따라 가지고 ······.
홍근
이홍근위원
2002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확정이 된 것이 2002년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확정될 때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을 화성, 그 당시는 화성군 시절입니다. 화성군이 원인제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들을 해서 밀어내려 왔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이 위원님,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가 비용이 지금 적어서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는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물론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화성호 수질보존대책협의회에서 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조금 아까 그 위에 말씀하셨던 화성호 수질연동대책도 함께 분담한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화성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제 판단은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래야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책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성시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담당과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현재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가 화성호 수질개선 대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하실 때.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요청해 보신 적이 있던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예산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본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적으로 보면 거의 다 시설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예산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예산심의 의결기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셔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예산서에 화성호 수질개선 연동대책수립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의 편성목이 올라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속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속자료의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가 비점오염원 관리가 맞느냐?’ 그러면 ‘그것 맞다. 그것하려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하실 때 부속서류를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부속서류가 없이 숫자만 맞춰놓은 것이란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든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시는데 2002년도에 했던 얘기까지 거슬러 가서 심의하실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맞지만 예산문제를 이야기 하려고 해도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냥 얘기되더라고 아주 복잡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화성호에 대해서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태도가 어떤 것이냐? 가보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 것이고 행정 쪽에서는 더 이상 답변 못하실 것 알지만 화성시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도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는 요청해 보자, 해 보지 않고서 안 된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했었고,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답변 오게 되면 그것가지고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질의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질의서 보내 놓고 답변서 오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난번 먼저 예결위 심의에서 속기록 보니까 화성의제21에 대한 의견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 갑갑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제2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계적인 합의, 전 지구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것이고, 그것을 각 국가별로 결정을 해서 국가법 만들고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되는 사업인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과 시민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구성해서 만드는 협의체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의제의 한 구성원인 집행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에게 기초적인 것도 이해를 시키지 않으셨는지, 최소한의 기회도 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화성시의 환경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 기조를 잡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부터 들었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표현하시기는 했겠지만 좀 갑갑한 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의제21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제21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의제21이 구성이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의제21에서 탄소저감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제21에 대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 예산중에서 경상비적인 성격이 1억 1천만 원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8,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상 얼마간의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제21쪽도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의제21이 무엇이고 관련된 책자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부서나 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에코스쿨마저 깎일지는 몰랐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신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깎이고 그런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가 재정적으로 압박도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인 만큼 일단 내년도에 경제가 좀 더 좋아져서 추경사업에라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고 하긴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화성 장기발전계획, 또는 온실가스배출 및 부분별 감축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부터 해서 모든 사항들에서 교육 문제는 기본이거든요. 물론 먼저 질의 속에서도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저는 환경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추후 추경에 가서 반드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아시면 사실 위원님들도 깎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학교 환경교육 예산이 3천이었고, 14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그 중에서 6개 학교 지원했던가요? 14개 학교가 신청했고 6개 학교를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 주체를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깎여버리니까 갑갑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꼭 그다음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담당과장께서도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시책 부분, 그리고 홍보적인 부분 말씀하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환경자원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22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운반과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집하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 전체 집하장을 얘기하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것을 수거해서 모아 놓는 곳, 재생공사에서 모아 놓는 곳이 어딘지 아시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에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따로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따로 있어요. 10개 정도 인근 시군에서 모이는 곳이 화성에 있습니다. 돈 지불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형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자체적인 정관인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폐기물 중간처리 신고 안 하고서 수집하고 거기서 선별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집하장 형태인데 관리가 상당히 안 됩니다. 어딘지 위치 확인하셔서, 수원여대 해란캠퍼스에서 저수지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산에 있어요. 그런데 화성 것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군데 정도 오는데 법률적으로 지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농약병 완전히 깨져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한번 중간에 제가 가서 임의로 협의 드렸는데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나가는 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자는 취지고요.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혹시 기회 될 때 보셔서 가서 잘 협의해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저번에 속기록 보니까 폐기물 봉투값 있지 않습니까? 봉투 값이라든가 스티커 해서 되는 비용이 30%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전체 처리비용 대비 수익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인상이 언제된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6년도에 올리고 그다음에 계속 올리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유는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이번에 100% 인상한 것 아시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폐기물 문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발생자 부담원칙이지요? 그 얘기는 발생한 사람이 발생한 만큼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행정 쪽에서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문제라든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지만 시 재정 건전화라든가 법 취지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들, 만약에 한 번에 올리는 것 쉽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하수과에 하수도 사용료 100% 인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종량제 봉투 올린지가 오래돼서 인상을 위해서 한번 주부들이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폭인상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부들 대표로 하신 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가계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적정한 선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너무 소폭 올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이면 7년인데 7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그러면서 비율이 30%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는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적정하게 인상토록 해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 10년 정도 관련된 주부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시하거든요. 인상되는 것이 전체 처리비용 중에서 너무 작다, 실제로 쓰레기봉투 값 차지하는 비율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는 교육자체가 아주 기본이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인식전환이 아주 기본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상을 하기 위한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시민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봉투 값 인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에, 글쎄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쓰레기 수거봉투에 광고까지도 실을 수 있거든요?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 봉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대한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재정 건전성도 높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세입 중에서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3억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연간 발생되는 재활용품 입찰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회계로 포함시켜서 쓰여 지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품 판매에 관한 금액이 지금 세입에 잡혔으니까 세출에도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촉법에 보면 재활용을 하기 위한 압축이라든가 선별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그것 아는데요. 일단 조례만 보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에 재활용하는 자원의 분리수거 구축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0년도 본예산에 9억 6,100만원의 압축시설과 선별시설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원화시설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팔탄에 고주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추경 예산할 때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서 되면 압축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주리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저는 별도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신에 저는 그냥 단순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관련돼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용도는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도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것이 상징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징성에 맞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의 의식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에 쓰여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도는 더 확대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보수적으로 최대한 좁혀서 사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활용 장려도 교육이겠지요. 아니면 일정 부분들 잘하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펼쳐야지 좀 더 촉진되어 질 수 있고 재활용품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로 세워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하는 것도 의무이기는 하지만,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폐기물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쓰여 지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원을 최대한도로 재활용하고자 압축시설, 선별시설을 너무 간절하게, 또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폭넓게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알고요. 쉽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용도가 정해져있고, 그러면 그 용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에라도 압축, 선별시설 이런 것 말고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마무리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기록 다 보고 확인하면서 나머지는 추후에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추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220페이지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14억짜리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많이 논의가 됐지요. 답변도 다 봤고요. 그런데 밑에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소각장이 법적으로 300일 가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숏다운 들어갈 때, 그때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하고 계약 위탁한 사항이 연탄재하고 조개 패각, 그것 두 가지는 추가로 반입하도록 저희가 반입 협의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자기류는 안 되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억 건은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해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수조정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철저하게 분리하고 당초에 없던 계획이, 그다음에 없어져야 될 계획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선에서 처리하실 때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하면 이것에 10분의 1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부분은 우선 연도별로 2009년도에 약 7,300톤 정도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 금년도에는 9,400톤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500톤으로 발생량을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오는 종량제 마대가 아까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선별시설 문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종량제 마대에 담아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재활용하기가 곤란한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방치된 쓰레기도 많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필요한 금속은 꺼내고 나머지 부분들, 또 그다음에 집수리하면서 나오는 건축폐기물들, 그다음에 변기류, 또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기, 또 어떤 폐합성수지류지만 자전거나 라디오처럼 금속류가 다른 이물질하고 섞여있는 물질들, 그런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이 수해라든가, 지난번 곤파스 피해 때 발생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처리단가는 작년도에 입찰하면서 처리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지 예산세울 때는 표준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으로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소명자료로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작년하고 현재까지 올해 실적과 내역하고 최대한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답을 주시면 그것가지고 상의해 보도록 할게요. 현장을 몇 번 가봤고 나름대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는 꼭 해야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에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백만 원 삭감됐는데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계속 금년도에 있었고 내년도에도 필요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원가분석에 의해서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파악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대행료의 수준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을 저감시키고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비라든가 인구증가율, 이런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구증가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격년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연구개발비는 올해 조정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후년에 대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이번 것은 세워주시고요. 다음 내년부터는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2011년도는 계상을 해 주시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에는 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필요사업이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신중하게 한다면 격년제로 해도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여 지거든요. 꼭 필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마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사후처리에서 용역비가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4,900만 원이 섰거든요. 주변환경 조사 용역비로 서 있는데 이것도 조정해서 추경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라는 것을 5년마다 작성하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고주리 매립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년이 도래되어서 꼭 필요예산을 세워야 된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환경센터에도 용역비가 한 1,900만 원이 섰지요.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 개발비로, 2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원가 산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8월 4일이면 소각장이 의무운영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운영사를 선정한다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적정한 운영비 같은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환경센터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예산이라고 저는 인정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생활폐기물 연구개발비는 격년제로, 올해 것은 하고 내년 2011년도 것은 조정이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매립장 체육공원 하신다고 1억 3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팔탄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사용종료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7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만 세우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금년도 재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용역비만 먼저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 위원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성시에는 쓰레기매립장 사후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팔탄 고주리하고 태안 안녕리하고 그다음에 마도 쌍송리 세 군데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팔탄 것은 체육 시설할 계획이고 쌍송리 것은 그냥 나대지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 것은 개발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 것은 개발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출수 관리만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침출수도 현재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위생매립장인 경우에 침출수가 한 곳에 모아지는데 그것은 과거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되었던 비위생매립지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지는 체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연탄재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주변이 많이 오염되거나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은 세워야 됩니다. 설계용역비만 세우는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것은 꼭 세워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검토하고요. 사실 용역비 세워놓고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거에 타당성조사는 사실은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지요? 부지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도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있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세우시고 하는 것인가요?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난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팔탄 고주리 지역주민들하고 과거에도 자원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체육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드려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육상트랙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하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하고, 또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검토는 제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분명히 거기에서도 이전방안에 대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전방안은 마련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능에 대해서, 물론 팔탄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부담인 것이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고주리에 있던 기능 중에서 자원화시설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기능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 존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서 판단해 보고 전망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올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어쨌든 이것은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후속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하고 협의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라 설계비네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래에 대한 부분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원래는 전체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나눠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서하고 기본현황 자료는 부탁드렸으니까 추가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부지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결정일 것이다, 따라서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지만 이것이 이행되지 못할 것 같으면 용역 하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행정에 또 다른 발목잡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자원과를 보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은 정말 잘 지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산서의 편성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탁사업도 하고 민간대행 사업이 얼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소각장은 잘 지어놨는데 위탁비하고 민간대행이 늘어난다, 이것은 소각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이것이 계속비로 들어갈 부분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25페이지를 보면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4천7백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7쪽을 보면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억 2,326만 2천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하고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음에 질의해 주셨던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5일부터 내년도 8월 4일까지 의무운영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때 위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38억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협의체에서 선출된 두 사람에 대한 것으로 반입불가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주민들이 감시하기 위한 감시요원들 수당인데요. 이것은 1인당 7만 2천 원씩 두 사람 12개월분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명시를 해 주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두 사람에 대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재활용 선별요원입니다. 저희 자원화시설에 있는 재활용 선별요원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미화원 인건비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 보수가 1인당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근속기간이 긴 사람하고 짧은 사람하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료 받을 것은 없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324만 6천 원 정도 되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연봉이 한 6년차 정도 되면 3,500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연봉이 한 3,895만 원 정도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또한 위탁사업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연구용역비도 많잖아요. 추진연구 좀 많이 잘 하셔서 줄어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26페이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해서 약 5천만 원이 연구개발 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1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19페이지에 연구용역비용 원가분석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수집 운반에 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226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9조에서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0년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된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10년마다 하는 것인데 내년도가 10년차 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자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경제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예측을 잡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측을 한다면 20억 잡아놓고 하시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예측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안 되면 세출예산에서 ······.
재일
서재일간사
이 정도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지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올해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5천만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석유사업법 위반은 한건에 4, 5천만원씩 해당이 되는데 평년에는 2, 3억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석유 값이 인상되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세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재무활동 차입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으로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차입금 계획이 있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차입금에 이자상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년에는 없었는데 차입한 것을 내년에 원금하고 이자상환 하는 것입니까? 올해 사업을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올해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작년도에는 사업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했고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했는데 8억을 차입을 한 것입니다. 기채를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입 조건이 원금하고 이자 3년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되는 원금하고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8억에 대한 분할상환이 도래되어서 내년부터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희망근로사업을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8억 예산 가지고 금년에도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작년보다 규모가 적었는데 국고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한 것이고, 이 8억은 작년도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갑자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얻어서 8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금년, 내년, 후년 3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책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채를 해서 시비를 맞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통합금융기관채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
환보
용환보위원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통합금융기관채 차입을 해서, 빚을 얻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3년 분할 균등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 내년, 후년 3년.
환보
용환보위원
2012년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주 업무가 무엇을 추진하는 부서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주 업무라기보다는 각 담당별로 성격이 전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반하고 담당하는 부서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39쪽에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21억 정도가 감소되면서 77.28%,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이 줄은 97.4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97.4%, 그러니까 거의 100%를 깎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희망근로사업을 작년,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것인데 희망근로사업 당초 정부계획은 작년도 한해로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이어졌고, 희망근로사업이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점차 사업 자체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사전에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부분에 5천1백만원 중에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220만원, 물가모니터 보상금이 8백만원, 그다음에 공예조합사업 지원비 1천7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한다는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007만원 포함해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편성목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목적사업으로는 중요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 정책이지 실제로 경제정책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목에 편성한 항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관리비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나 공동체사업이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보조금이라든지 일자리센터 인건비,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이 실제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239쪽에 환경정책과에 사업으로 있던 것이 경제정책과로 넘어온 YMCA단체 보조금의 사업성격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넘어온 사업이 아니고 YMCA가 환경에 관한 사업도 하지만 소비자보호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소비자보호운동으로 YMCA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하고 소비자상담 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화성시 공예조합 지원사업 여쭤볼게요. 공예조합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공예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은 화성시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공예인들의 전시회라든지 작품활동비, 그다음에 공예상품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여기는 이익을 내야 되는 곳이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이 어떻고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 매년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 보니까 경상비적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경상비적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맞는데 문제는 스스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언제인가는 활성화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상비도 있지만 이분들이 작품 전시회를 한번 개최해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공예상품을 개발해서 공예인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상품개발 중에서 맥간공예라고 해서 보리 짚으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유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쭤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임의적으로 1년간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가지 목을 세웠는데 하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하고, 하나는 전문 인력을 지원해주는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이 1년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1년이면 준비가 되어서 그다음에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전환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속기록에서 봤는데 잠깐 잊었네요. 그러면 밑에 전문 인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은 어느 분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문 인력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하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부분이 취약하고 기획이나 회계 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기초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데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분야에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는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이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이 굉장히 자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면 그 내용도 물론 고민하고 판단하시겠지만 화성시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다각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자원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야별로 해서 어업이면 어업, 체험이면 체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을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에 많은 자원 중에 하나가 염전입니다. 염전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성에 어미니티 자원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화성시도 홍보하고 이미지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고 간접적으로 다른 쪽에서 하는 것 봤었고 해외 사례들을 몇 가지 봤을 때 일반적인 기업 풍토를 따라가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그 지역 현황에 맞게 작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간단하게 의견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정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복지회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수영장만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은?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병행해서 하는데 명칭은 수영장 수강료로 했는데 같이 쓰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서 항목은 수영장.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플러스 헬스장.
홍근
이홍근위원
수영장이 얼마나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잡으신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수영장만 얼마인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세세하게 구분은 못했고 포괄적으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영장 플러스 헬스장 두가지만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63페이지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별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양강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6천7백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강좌를 할 수 있거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교양강좌가 27개 분야 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는 강사 인건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강사 인건비면 수강생들한테 돈은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었는데 내년도부터 받는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요즘에 수익자부담원칙이 기본 아닌가요? 이제까지 수강료도 받지 않고 강좌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그런 강좌 있는 것 보셨나요? 하다못해 지원 안 받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요즘에 기본적인 수강료 집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2011년도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계산하셔서, 그리고 이것 계수조정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 사항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일종에 자부담 내지는 이런 형태의 수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수입을 더 잡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민간단체에 사업을 주든 할 때 보편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로 강좌를 하는 것은 퍼주기지요. 이런 강좌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이 어떤지 보셨나요?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강좌료 받은 것 가지고 다시 강좌를 열거나 행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 봉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용을 안 줬어요. 1년 동안 강좌 한 프로그램들 학예회처럼 장기자랑을 했어요. 경진대회 했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강좌 수입가지고 운영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공감하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거나 거기에서 운영되는 수입가지고 운영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실무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 못하실 사유가 있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 교양강좌 하는 것들을 보면 유앤아이센터처럼 젊은층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를 많이 내고 참여하는 형태하고는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그분들 식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순수하게 강사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봤는데 알았으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렸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돈 1천원이든, 5천원이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진행하시고 저희가 내년도 강좌에 추가 편성관계를 해서 세입을 다시 잡아서 1회 추경에는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무조건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단위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관계로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유앤아이센터 쪽에서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쪽 주민들이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돈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성시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같은 지역 주민들인데 지금 현재 특혜 논란도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 문제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일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1년에 4천만원 운영비를 지급하다가 올해 3천만원, 내년에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강좌에 한 달에 네 번 참석하는데 강사비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7개 강좌에 대해서 전ㆍ후반기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한 강좌당 125만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면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보다 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단순논리가지고 계수를 맞추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양강좌비로는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62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 부분에 3억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경제정책과 심의할 때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사항을 저도 들어봤는데, 사실 기업지원 자체 예산이 금년 대비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자차액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체 예산도 하나도 세우지 못한 입장이 됩니다. 이것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에 대해서는 2억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 이자에 2%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또한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2% 지원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화성시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각 회사별로 6개 은행하고만 거래해서 이자가 예를 들어 5%가 나오면 5%중 2%는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주고 3%는 기업인이 부담하는, 그런 차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 금액대로 대출받으면 전체에 2%씩 다 보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중소기업마다 다 2억씩 받은 사람들은 2%씩 다 해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맞게 2억까지인데요. 5천만원 쓰는 사람도 있고, 1억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기업까지도 대상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선별을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도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263쪽에 기업혁신센터 운영, 기업혁신센터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센터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 대상자를 놓고 법률적인 것, 아니면 창업 관계, 처음 출발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자문을 해주는 혁신센터를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팔탄 새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것이 기업혁신센터 운영비에요? 아니면 인건비에요? 아니면 상담 대행료가 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교재료하고 일부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관련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업체마다 개별 방문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사실 기업지원과도 경제정책과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48% 이상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화성시에서 정착을 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정책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기업들한테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사업의 모든 사업비 내역을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사업 10억 8천8백만원에 대해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업지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께서는 농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농정담당 신흥범입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이 12월 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신흥범 농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에 임하여 주신 농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안동 구제역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 예천, 영양 구제역 발생 현황은 총 43건이 구제역 의심 신고 및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31건이 구제역으로 판정이 됐고, 그중 안동시가 29건, 예천군이 1건, 영양군이 1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신고 된 고령군 한우농가 1건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안동시 등 현재 방역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살처분은 270여 농가에 9만1천두를 했습니다. 총 대상 두수에 76%가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방역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우제류 사육현황은 1,900농가에 22만두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내 직원 8개조에 25명을 편성해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30일 긴급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를 하였고, 축산농가에 6종 1만1천킬로그램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산 관련 행사 모든 것을 취소하고 농가에 대한 외부인 방문 출입 제한 및 불필요한 외출 삼가를 읍면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였습니다. 긴급 소독약품 예산 확보 현황은 지금 저희 과에 5종 2천킬로그램을 확보하고 있고, 소독약품비 예산 확보는 3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3억 3천3백만원 보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됐든 우리 관내에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이 있고 활성처리제 성분검사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성분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채취해서 가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된 적이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상대성 민원이 계속 있고 논란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성분검사를 의뢰 했는데 아직 이상이 된 것은 ······.
홍근
이홍근위원
이상은 없는데 일정 부분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부적정 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특히 이제 김농사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만큼 관리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족자원도 말씀하셨는데 해양환경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조사하는 예산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폐기물이라든지 등등은 있는데 환경보존 차원에서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수산물이든 해양자원이 풍부해 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나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조사가 전혀 없다 보니까, 갯벌 측면을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어디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촌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촌계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이지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곳이 화성입니다. 수산 관련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여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조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내년도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변에 나오는 쓰레기, 바다 속에 있는 폐기물 등등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존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7페이지 패류도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바지락이 패류로 바뀌어서 이해시키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도 된 적 있었고, 자꾸 자꾸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고, 원인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궁평리를 가끔 가는데, 물론 지금은 바지락 생산시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궁평리에서 먹을 때 궁평리 바지락 별로 없어요.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요인은 기후든지 등등 여건이 있겠지만 지금 석천이나 국화도는 종패가 많이 나오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평리는 매년 나오다가 죽어서 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패 방류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출장을 가봤더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 요인도 있지만, 이것을 예전에 제가 축수산과장을 할 때 연구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다’ 하고 명쾌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다만 이럴수록 종패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환경보존을 말씀드린 것이 종패를 뿌리든, 어류 치어를 방류하든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이후에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기본 데이터가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전문연구기관에서 와서 집단폐사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들 으레적인 조사가지고 그것이 명쾌하게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사가 계속 되다가 끊어졌지요? 저는 단순하게 환경보존 이런 것이 아니라 화성이 가지고 있는 바다와 갯벌에 대해서 기본현황이 어떻다고 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큰 틀에서 있어야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흐름이 이런데 이것은 어떤 것 같다는 추정이라도 가능할 수 있고 경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에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폐사축은 주인이 없는 길에 버려진 가축입니다. 이것 처리비를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리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차피 처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전에 폐사축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지요? 태워서 없애거나, 소멸시키는 장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인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질오염 때문에 매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천에 랜더링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압축을 해서 사료를 쓰든지 비료로 쓰는, 거기에 하루에 처리하는 두수가 워낙 크니까 2두 내지 3두뿐이 못합니다. 그런데 소요비용이 1두당 26만원입니다. 장거리지만 우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등등 여건을 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폐사축은 처리하게 되면 수거해서 연천에 가서 처리한다, 그러면 제가 오해했던 것이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폐사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드릴 말씀은 ······.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괴로우니까, 마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긴급방역비 4천만원 세웠는데 지금과 같은 구제역 발생했을 때 소요비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긴급방역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사용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쪽에 보면 방역활동 장려금 40만원에 12개월 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가축 농가는 하절기에 파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미흡한 축사는 사실 여름에 가보면 상당히 파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수산과에서 방역을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방역을 하고요.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공동방제단이 24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동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주 수요일 하는 것을 매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됐든 방역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320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수당 보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공수의사 활동수당이 있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시 공수의사 3명, 도 공수의사 3명인데 금년까지만 해도 도 공수의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화성이 축산세력이 큰데 왜 다른 곳은 3명이고 우리는 2명이냐’ 하고 제가 싸워서 올해 1명을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똑같은 것입니다. 시 공수의사, 도 공수의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축수산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