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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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소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보니 업무파악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내용하고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과장님들 양해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 및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2번 항목에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나눔과 배려사회 구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또 월세임대료 보조금 지원 이런 사업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안내문 제작이 27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235만원해 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하고 어떻게 이 예산 배정이 매치가 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소득 무주택가구 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래서 월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그러니까 4인가족으로 해서 27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알선을 합니다. 그 알선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SH공사하고 LH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박찬호위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의 내역이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구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주무국이다 보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저희들 업무추진비하고 전체 팀별 추진비가 포함된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270만원에 대한 것은 홍보활동비입니다. 홍보활동비가 뭐냐하면 기초생활대상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세융자라든가 월세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좀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안내문을 제작하려고 하는 비용이 270만원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이것은 별도입니다.

라는

별도라는박찬호위원

것은 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사업하고는 별도라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총괄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국 주택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박찬호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세부사업에 넣는 게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쾌적한 주거환경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세부사업 쾌적한 주거문화조성 세부사업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보면 안내문 제작 외에는 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구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세부사업설명이 전번 기획경영과장님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세부적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옛날 수기로 작성했을 때는 이 부분만 딱해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 표현하고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요즘 시스템상에 전산시스템에 하나 넣으면 바로 이렇게 항목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85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 뒷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시설정비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계약을 통해서 업체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렇죠. 내년부터 시범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개 사업이 있는데 CCTV가 있고, 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커뮤니티사업 4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본청 예산하고 저희구 사업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는

여기는박찬호위원

구비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구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설명할 때 국시비가 있으면 같이 명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여기는 구비만 포함됐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매칭사업이면 국시비를 같이 명기해서 전체 사업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여기에 표현하고 여기에서 구비가 얼마 정도가 배정되는지 이렇게 알아야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김용철위원장

과장님, 원칙은 복식부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가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은 처음 같이 해주면 보기좋지 않나.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보기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과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국시비있는 매칭사업들은 다 같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 국에서 과에서 만든게 아니고 일부분은 기획경영과에서 한꺼번에 전산자료로 나온 겁니다. 한꺼번에 전산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민간자본 보조하는 내용들이 국시비 중에서 구비만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면 총액 사업...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장비는 총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0% 1,200만원이고 구비는 1,800만원, 그 다음에 자문단 운영은 총 예산액이 3,180만원 중에서 시비가 1,272만원.

박찬호위원

맨 뒤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을 어떤 항목으로 하시는지, 이것을 보면 구에서 5억 5,000만원을 예산배정을 한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5억 5,000만원 구비가 맞습니다.

실제

실제박찬호위원

사업은 이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아니예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렇죠. 5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석수당 운영수당 이런 게 있으면 약 6억 정도.

경비

운영경비박찬호위원

외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아니예요?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억 5,000만원은 순 예산사업으로 사업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4개 사업은 하나는 회의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회의수당이예요. 7만원씩 회의수당이고 예를 들어서 CCTV도 이건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문가 상담은 본청에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명 주면 한명에 대한 인건비 성역입니다.

박찬호위원

예산심의가 세부사업에 대한 적정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그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는 보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 사실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데 운영수당중에서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본 사업은 구비부담이고 이 말씀이신거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게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실제 필요한 소요예산은 구비라는 거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5억 5,000만원은 공동주택사업비에 대한 성격이고.

제로

실제로박찬호위원

하는 것은 구비가 전액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비보조가 있고 이렇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매칭사업이 4개정도.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5억 5,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제가 결국에 물어 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5억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지는 법상 20세대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상 2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는 218개단지가 있는데 218개 단지를 전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건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준공후 5년이상된 아파트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5억 5,0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를 든다면 아파트의 주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그런 어떤 시설물에서 하는데.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필요항목들이 대략은 설정되어 있어서 그 필요예산을 뽑아 보니까 5억 5,000만원쯤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억 5,000만원을 잡아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마다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금년 예산은 12억인데 긴축재정 때문에 5억 5,000만원 했는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지원사업이 있고 7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60%, 40%정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 부기금액을 정해주면 그 부기금액 속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필요한 항목이 설정되어서 이거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다가아니고 예산이 이 목으로는 이 예산이니까 그건 알아서 써라 이런 내용이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1억 정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겁니다.

박찬호위원

기초조사는 21억 정도인데 예산사정상 5억 5,000만원 배정되었다 이렇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5억 5,000만원인데 5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보충 말씀드리면 박찬호 위원님은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합당하게 돈이 가는데 매칭사업이라하면 자부담이 얼마되고 하는 것을 과장님은 전례대로 하다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12억 예산을 어떻게 보면 50%이상을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보고 개인 나홀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외되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때 과장님 말씀한대로 자부담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6대의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우측에 계시는 홍희선 도시계획과장님이시고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송파에서 오셨죠? 도시디자인과 남춘미과장님, 세 번째에 앉으신 분이 이흥재 건축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모두들 잘 아시고 인기좋은 국장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김종근 주택과장님,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재건축과 박영수과장님, 마지막 여섯 번째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님입니다. 양쪽에 여성과장님이 두분 계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11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상시정비와 토,일 야간특별정비 실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토요일 야간하고 상시하고 다른가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상시 정비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정비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해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주요도로나 주택가 뒷골목에 있는 전신주나 이런 데를 접착제나 본드로 강력하게 부착된 그런 전단지나 벽보 등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고압세척기나 또 사다리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단속인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하신

말씀하신차혜진위원

것을 들으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자원봉사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례적 반복사업이니까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던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차혜진위원

시행실적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6,515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 거기에는 불법광고물 4,455건을 정비를 했고 광고물 잔재라고 있습니다. 끈이라든가 띠 같은 거 그것을 2,060건 정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용역을 한 회사에 주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지리에 밝고 또 광고물 업체에 등록하고 그런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작년도 시행실적하고 어느 회사 용역주신 거하고 광고물 정비한 데이터를 저한테 서류를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 전년도에 그러면 3,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2,000만원 정비용역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하시고 잔액이 남은 것은 없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저희가 최대한 다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011년도에 내년도에 발생할 가능성이나 확률, 데이터 이런 계상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상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한꺼번에 광고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보면.

차혜진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도 연례적 반복적 사업이니까 한 2,3년 사이로 해 가지고 데이터나 예상수량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하셔서 데이터를 하셔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에서 조정감액에 2,000만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조정이 감액으로 되어서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좀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줄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줄여버리면 전혀 없어졌을 경우에 그럴 때는 정비관리가 가능하신지 과장님 생각을.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그야말로 도시가 지저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우선 항측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항측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적발요인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항공측량이 적발건수가 많고 고발은 서로 민원에 의해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올해 3,282건 단속을 했네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3,200건은 2009년하고 2010년도 합쳐서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강제이행금으로 이렇게, 그럼 적발을 하면 1차 2차 3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1차 시정기간하고 그다음에 2차 시정하고 해서 60일 기간을 줍니다.

제갑섭위원

60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안하면 이행강제금.

제갑섭위원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게 무허가 단속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90일 이전에는 단속을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했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부담과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매년.

냈을

안냈을제갑섭위원

때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 하거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거

강제철거제갑섭위원

사항은 없어집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강제철거 사항은 안 합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아래 산출근거에서 단속원들 방한복만 넣어놨어요. 여름하복도 들어가야 되는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하복은 예산사정상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름에

여름에제갑섭위원

방한복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름철에는 간소복을 입고 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파카나 이런 거 하나,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봤을 때는 편성을 할 때는 피복으로, 방한복이라고 이렇게 겨울것만 규정하는 것 보다는 피복으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무허가 건물 측량 하는데 두동이 또 있네요? 두동은 어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두동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82년이전 건물인데 이게 철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죠.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82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 건물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철거를 할 경우에 보상비 이주보상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두동을 넣은 것은 뭐냐면 예산상 이게 확실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측가능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없으면 보상을 못해 주기는 때문에 두동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속을

단속을제갑섭위원

할 때 기간이 있죠? 단속기간 상시로 합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측이 전년도 항측 같으면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11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연중 단속을 하는 거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재건축 부분에 상당히 여기저기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그 민원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민원관리를 지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합 측하고 조정을 권유하는데 그게 정 안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11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에 여기 세부사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을 건설재정위에서는 한번 다루었던 문제인데 우리 다시 한 번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덕, 둔촌주공아파트 등 16개단지 3만 3,000세대가 지금 재건축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차로 내분이 발생할 때는 화해조정회의를 저희들이 상시 개최합니다. 필요 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과에서 당사자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우리 분쟁조정위원 한 분하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당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011년도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께서 2011년도 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이제 들어 봤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이 재건축에 관해서 이제 조합원과 또 비조합원 내지는 모든분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약간에 감시라고 하면 저기하고 서로 관리차원에서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민원사항 때문에 우리 재건축과가 다른 업무를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까페를 운영해가지고 재건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거기에다 게시하도록 강력하게 각 재건축조합에다가 그것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금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그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3개 항목 정관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각종 계약서 이런 것을 거기에 올리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지로는 조합이 큰 데는 상근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편인데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소규모 상근직원이 한 두 명 있는 경우에는 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주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관에 의해서 정기총회를 하고 조합장은 재추대가 되는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행정이 너무 민원이 많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연에 우리가 행정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린업 시스템과 곁들여서 우리 행정에서도 약간의 조합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정비와 철거의 차이점이 뭐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거고 정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기좋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점포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 건축선 안에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행을 잘 하게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2,000만원 있고 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있어요. 도저히 볼 때 광고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 물품이 있든가 물체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철거에 민간위탁 2,000만원 또 정비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불법 고정광고물은 주로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주가 폐업한 이후에 철거하지 않고 간 간판들 또 추락위험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런 간판들을 저희가 철거하는 용역비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광고물은 종이라든가 벽지, 벽보 그 다음에 현수막 이렇게 저희가 쉽게 그런 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소유 재산을 폐업하고 간판을 했는데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순간에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 역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고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간 간판이고.

김용철위원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아주 굉장히 행운인 것 같은데 그 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교묘하게 해가지고 역으로 남의 재산을 왜 침해하느냐 해가지고 민사소송 들어오면 100%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아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뭘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 공공 인도를 벗어나서 만약에 물건을 없애가지고 실었다 해도 그것도 데크 청소하는 날 가져 갔다가 그것도 보상청구 해가지고 8만원인가 물어준 적이 있어요. 쓰레기 가져 간 것도 그랬습니다. 그거 남의 건물에 가가지고 폐업했다 해가지고 그거 철거하면 100% 그거 보상해줘야 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철거할 때는 건축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그리고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용역비 2,000만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구비 세수 이것은 낭비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주 잘못 됐고 특히, 우리 강동구는 디자인 간판 정비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그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눠 갖지는 않았을 거고 전부 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지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센티브 우리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3억 받았고 올해는 저희가 8,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일 첫 해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4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받은 적 없습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구 선정돼서 3억 받았고 올해 8,000만원 받았고.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인센티브 받은 게 없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7,000만원.

김용철위원장

2008년도부터 우리구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고 물론 2009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 우수구로 되었지만 소위 뒷골목 이런 데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아서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상인분들이 조금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참고한다고 그랬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불법 현수막이 지금 사실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전에는 아파트재건축이나 뭐 통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걸어놓은 것도 그 비싼 것을 하루 이틀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철거해가지고 가서 굉장히 망라한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그것을 완화하셨는지 필요없는 현수막이 아직도 지금 계속 이렇게 걸려있는 것도 보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안에 있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 그런 것은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걸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이라든가 필요없는 데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차없이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용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좀 강한 분이 우락부락한 분이 해야 되는데 너무 나약한 여성을 둬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부드러움에 더 강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현수막을 단지 내에 특히, 재건축에 그것은 이해관계인들이 많아가지고 조합측에서는 떼야 된다는 거고 비대위 반대측에서 붙여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은 안 떼야 된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떼기도 어렵고 또 다 그냥 놔두기도 어렵고.

김용철위원장

단지 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좀 고려를 해 주고 도로변에 하는 현수막은 전례에 맞게끔 해서 정비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시면 거리디자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참고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 건설재정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건축과가 건축과하고 이렇게 합병되는 것으로 1차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희오 과장님! 주택과하고 되는 겁니까? 주택과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질의 차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85페이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좀 전에 박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이 6억 1,359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2억이었는데 약 한 5억 8,000이 지금 예산에서 줄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어도 사업이 가능한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 지원사업하고 70%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분담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담률이 많아진 이유는 지금 국토해양부나 저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12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1월달 종합 저희들이 수립해서 2월초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액지원사업인 도로, 하수, 가로등 사업이 분담률이 40에서 50%로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CCTV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사업, 전문가 운영 상담직,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준공 후 5년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관시설물로 대상물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이 지금은 위원장이 국장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구청장으로 승격이 되고 상향조정 됩니다 그 지위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좀 더 효율적이고 엄격하고 투명성 있게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년예산이 12억인데 왜 내년 6억뿐이 안 되냐 그러면 차액이 6억이니까 그 사업이 좀 차질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 100%나 70% 지원사업이 내년도는 주민부담금이 상향돼가지고 50%, 40% 정도는 주민들이 자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아파트주민들이 부담금을 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주민한테로다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되레 지어지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형평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해 주는데 공동주택 부분에서 또 하나 해 주고 또 하나는 전번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충당금이 없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이게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합.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문단 운영에 구비부담분 해서 1,908만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자문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자문단 구성은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자문단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 구성은 뭐냐하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사업을 주고 그 다음에 대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목이 예산과목에 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명목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로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자문해 주는 그 자문단입니다.

차혜진위원

이 산출근거는 자료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안에 나와 있고 전문가 30명 이내인데.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3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30명 내외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만 7만원입니다. 상설기구가 아니고.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전문가 배치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전문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저희들 다른 어떤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사항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해 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한명씩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이분들은 근무일 한 18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커뮤니티 사업 공모가 또 있거든요. 구비부담분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커뮤니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사업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설 기간사업에 역점을 뒀다면 아파트 단지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 나누기, 그 다음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분위기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유아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와 이 아파트가 공동 통로를 이용한다든가 담장허물기라든가 그런 어떤 단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지원에서 지금 5억 5,000이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지원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지원항목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14개 항목이 분담금이 60대 40, 또 50대 50 이렇게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2월달에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시된 내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조례는 언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초에 임시회 때 1월달에는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2월달에 임시회 때 바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2차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사업에서 강동구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5세대가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이종태위원

45세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1,181명에서 수급자로 돼 있는 세대가 45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은 올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해도 2,700만원에서 추경에서 감이 되고 해서 1,950만원 이렇게 150만원 지원으로 13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6가구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것 별도로 본청에서 한 40세대 차상위층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이종태위원

다 지급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현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묵회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장판 하면 장판값만 해서 원가 비용만 저희들이 주는 거죠.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과장님,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우리 강동구 관내 재건축 정비 구역이 몇 개 단지나 되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건 16개 단지입니다.

정된

지정된이종태위원

단지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사업이 시작하고 있는 단지가.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고덕1지구, 고덕2,3,4,5단지, 시영아파트, 고덕1지구, 고덕 2-1, 2-2, 단독주택지가 있네요. 그럼 고덕 1지구나 2-1,2-2 이 단독 주택에는 추진위와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 거 아시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종태위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여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방문이나 또 방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2-1 지구 조합장님도 와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차피 거기는 공공관리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의 설명과 조합측에서 주민설명회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쯤

언제쯤이종태위원

예정돼 있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12월이니까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12월중으로 해야 되겠죠. 연말이고 해서 조합측하고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러한

이러한이종태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올해

올해이종태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일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금년도는 11월달에 위촉식만 하고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거의 법적인 효과까지는 안 가도 준한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분쟁조정을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준행정 조정 수준까지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촉만

위촉만이종태위원

되었지 회의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화해 조정을 하고 그것이 분쟁조정위에 상정 대상인지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야 되겠죠. 문제점은 뭐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어도 화해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안이 좀 무르익었을 때 그 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이종태위원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아니죠. 강제적인 것은 없지만 쌍방간에 합의하고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이종태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우리 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저희 공무원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그 위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개인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과 사익의 목적의 충돌에서 있고 또 그걸 추진하는 조합측의 투명성에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가 가장 갈등의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종태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앞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을 해야 되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저도

저도이종태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공공관리제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구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재건축 사업이 수년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 그 예산이 필요한 지경이 되면 그 때 추경 때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미집행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추경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당시이종태위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공공관리제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 건축직 행정직 직원을 보강 지원을 받고 저희들 재건축 1팀을 공공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공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종태위원

하려면 최소한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보다 업무추진비가 한 260만원, 27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거의 구 예산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홍보라 하는 것이 시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당 단지나 지금 고덕 2-1 지구 같은 데는 인근 학교 같은 데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팀에서 얘기는 필요시에는 방침받아 요구하면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 지역에 민원이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주목적은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어떤 급료 아니면 인사 이런 시공사와 결탁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위 안전진단 비용이라 하나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럴 때, 그런 비용도 공공관리제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공공관리제 도입의 취지는 실제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시라 할까 지원을 하는 건데 하나의 주민들한테 신뢰성 확보죠. 신뢰성 확보의 방법이 공공관리제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점검비 같은 경우는 그게 예산의 문제죠. 아까 다른 과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 특정 주민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몇천만원, 몇억씩 지원된다 하는 것도 또 형평성의 문제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실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 법상에는.

김용철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도 그런 사연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개 지방자치단체 서울 25개 구 안에서도 안전진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라고 그러나요? 지급을 해요. 그런 데가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자체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이런 걸 지원하지 않으면서 하면 솔직히 잘 안 따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에서는 재원과 함께 감시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예산 38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를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전단지 그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이

보상금이고종덕위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인당 한 달 20만원 넘지 않게끔 하고 있고 전단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20원, 50원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동에 가지고 오면 동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과태료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철거하게 돼 있었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연장이 안 되고 그냥 현재 과태료가 부과돼 있는 상태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나가 있는 것은 내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에서 나가 있는 것도 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원래 올 상반기까지가 이면도로 정비기간이었는데 그게 연말까지 연장을 해 줬고 내년에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불법광고물 용역비가 이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에 불법 첨지물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벽보나 현수막 등 광고물 잔재들이 있습니다. 현수막 끈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그런 기타 자투리 같은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용역은 업체가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옥외광고업을 등록을 필한 업체고 또 관내 지리에 밝은 강동구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용역을 들여서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1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1개 업체입니다.

업체

업체고종덕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관내 업체로써 저가 입찰로 선정된 업체를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어디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제이엠 에드컴입니다. 성내동에 위치한.

고종덕위원

384쪽에 특화거리 정비용역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에 대한 정비,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죠? 식사하는 내용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노점을 지정을 해서 디자인노점을 저희가 저희 관내에 1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한 그 거리를 저희가 주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로환경개선단 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이런 분들이 캠페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식사

식사고종덕위원

같은 것을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달에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하고.

하는

하는고종덕위원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서 1억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노상 적치물 또 디자인 노점거리 사후관리 저희가 디자인노점 아까 전에 117개소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으로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아니면 새벽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런 걸 꼭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경기가 침체돼서 노점상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주민들의 전화라든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노점상이 상당히 없어요. 그전같지 않고 그런데 1억씩이나 투자해서 노점상 정비 용역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0이라든가 민원콜전화 이런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즉각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정비인력들이 많이 노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 주말 아니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1억이라는 돈이 지금현재 자체적으로도 시장에서도 노점상들은 자체정비가 되고 그리고 현재 현대화사업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시장통에서는 노점이 없거든요. 정비 나오는 것도 못봤고 그런데 꼭 이것을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업체 선정은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업체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수도권종합개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약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 업체에서 정비한 일지가 있겠네요. 자료하고 업체 전화번호하고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385페이지 사실은 용역같은 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더 시간이 없어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구개발비에서 현재 디자인기본계획 1,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데 필요한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의거해서 강행규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도 사실은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공신력이라든가 또 연구의 질의 측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현재있는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적은데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고종덕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추가질의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애초에 1,000만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건설위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예비심사를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있었던 디자인한마당 예산은 서울시가 2007년도에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디자인 문화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인의 디자인종합축제이면서 올해, 작년해서 잠실주경기장에서 저희가 추진했고 거기에 자치구 참가하는 전시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행사비고 디자인한마당 예산은 그리고 도시갤러리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보면 옹벽이나 담장들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담장에 저희가 예술작품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초에

애초에박찬호위원

1,000만원 됐다가 증액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요청하신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해서 삭감됐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종에

일종에박찬호위원

행사비네요. 그 밑에 보면 디자인기본계획수립에 1,180만원 예산이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강동구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사실은 1,18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책자 인쇄비 수준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800만원 정도가 인쇄비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운영비쪽으로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계획을.

초에

애초에박찬호위원

기획경영과에서 1,180만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또 의사전달을 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1,180만원인데 인쇄비가 800만원이면 1,180만원 예산책정 자체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를 빼든지 해야 되었던 사항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기본계획 없이도.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기획경영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1차 조정시에는 저희가 4,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다음에 2차 조정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안좋아서 다시 삭감이 돼서 1,1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슨

무슨박찬호위원

뜻인지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간판철거가 주고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은 그야말로 전단지나 벽보 현수막 등입니다.

박찬호위원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어떤 사무실이나 공간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장비차이가 있죠.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유동광고물 정비에 보면 현장사무실 전기료 이런 게 있어서 현장사무실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현장사무실은 저희 직원들이 고덕동현장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현장사무실에 나가서 즉각 출동이 가능한.

박찬호위원

그 현장사무실에서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직원들은 가로정비라든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만 합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찬호위원

봤을 때는 불법인데 고정광고물 비하는 거나 유동광고물 비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데 이 사업을 구분해 놓고 인력을 역할분담을 별도로 하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통합해서 관리하고 사업을 집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간판철거한다고 2,000만원 별도로 하고,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2,000만원 책정하고 그것도 보면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업체를 구분해서 계약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 데 묶어서 간판떼러갔다가 옆에 돌아다니는 불법광고물 주워오는 것하고 나는 간판만 떼어야 되니까 간판만 떼고 또 유동광고물은 내 역할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이게 비효율적 행정 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장비같은 경우는 1.5톤 이상의 차량이 필요하고, 5톤 이상의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 인원이 4명 정도 되고 1톤 화물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압세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따로 운영되어 있고 또 계약방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고정광고물 예산은 올해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고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는 올해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양쪽다 2,000만원씩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 말씀에 삭감되었다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양 상임위원회에서 1차 모든 것을 1차 의결해서 올라왔는데 2차를 했다는 얘기로 잘못들을 수 있니까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마치 있는 듯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세부사업에 138쪽에 도로명 주소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도로명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당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정비를 마치고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말로 전국적으로 다 끝난사항이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는 11월로 다 완료했습니다. 홍보사항은 저희가 안내.

임춘희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제가 홍보 여기에 운영수당 및 홍보하는데 수당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어떤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 또 그리고 통장님을 이용한 수당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9쪽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시간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금현재 위원이 8분이 계십니다. 금년에는 4회 개최했고 위원회를 저희가 열 때 마다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규정은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도로명주소에 어떤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통장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비안내문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가 23만건이라서 단시간에 폭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장수당을 실비지급으로 시에서 2,600만원을 금년도에는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같은 경우는 본고지를 해야 되는데 약 30만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자치구별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았고 30만건을 우리가 통장님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임춘희위원

135쪽하고 세입세출안 38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출안에도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사업내용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관계법령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교육,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및 이런 지도점검, 신고자 포상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부동산업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여기에 세부안을 아무리 봐도 없고 세출안에 들어가 봐도 없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내용과 위에 세부사업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 이 사업내용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은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하여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3년전부터 법률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0년도에 실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안에도 없고 과장님, 세부사업에 없는 것도 다 그냥 집어넣고 할 수가 있나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필요한 경우는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세부계획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 진행이 가능하다구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사업내용으로 넣은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다 사용한다고 봐도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상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그 업무추진비가 과연 이 교육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홍보비 이런 게 다 제반비용이 이렇게 편성이 돼도 된다고 생각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강사료는 아니고 교육을 만약에 시행하면 저희가 음료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사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강사는 없이 그냥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별도로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앞으로는 세부계획안이 좀더 만약에 지도단속하면 지도단속 사업내용에 알맞은 얘기만 써주시고 부동산 전체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사업내용을 쓰시면 저희가 이게 더 이것을 찾아보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세부계획안에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도 써주시고 그리고 2011년도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체납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간략하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체납자들은 저희가 2차, 3차 독촉을 하고 체납압류조치까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몇 건이나 체납되어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춘희위원

묻겠는데요. 중개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몇개 정도 되나요? 사무소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1,195개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2차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 2차 질의하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내년으로 완료되는데 2012년 4월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에 개발이 추진될테데 앞으로 어떤 일정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개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은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보통 탁상행정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6억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투입되는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 실현성은 있는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용도지역변경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현해 가야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고종덕위원

성내권역이 강동발전의 중심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2차 질의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통합민원 발급에 대한 예산이 3,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동산민원에 대해서 혹시 24시간 발급업무하고 있나요? 지금.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무인발급기에서 되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상시 가능합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청사에 24시간 개방해서 무인발급기 하고 그런 것은 없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황인구위원

24시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든 민원들이 야간에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를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우리가 1,195정도가 되잖아요. 업소가,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해서 법인으로 동록된 업소가 몇군데 정도 돼요? 법인업체가, 우리 강동구 관내에. 법인화된 중개소 사무소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법인이 지금현재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이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들어 와가지고 우리구 계획이나 서울시 계획에도 없는 재건축이니 재재발이니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놓고 일명 떳다방 형태로 영업을 하는 부동산업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살고 있는 성내동 지역에도 그런 업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동산업소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그게 현시점이고,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게 사실이나 그런 부분에 혹시 부동산정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성내동에 한개업소가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을 어차피 하시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그렇게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 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 와서 무슨 재개발이니 부동산 어떤 루머를 양성을 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나중에 오히려 지역개발 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점 부동산정보과에서 인지하시고 그 점에 중점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중요한 건축과를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건축과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에 건축허가 받기가 힘들 때인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들어 봤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본래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건축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내가 건축건수가 타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강일동 택지지구...

김용철위원장

잘 되고 있다는 증표같아서,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허술하게 법에 저촉되는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건축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해도 가고 별 아닌 거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107쪽에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증지대금 있습니다. 100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거든요. 증지대금, 2010년도에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 해놓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김용철위원장

본위원장이 뒤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안이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보좌를 하러 오셨으면 정확히 해 주시고 100건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 10월달까지 체납률이 24건이 있었습니다. 24건은 압류로 들어 가는데 압류에 필요한 사항이고 12월분에 저희들이 한 2,3백건 정도 부과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철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체납분에 대한 수입증지값이거든요. 인지값 100건은요.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김용철위원장

체납압류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8명으로 되어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한번 할 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번 할 때 18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우리가 몇 회로 되어 있죠? 1년에 12회로 정해놨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는 1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수당이 나가고 본위원회 위원님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예산에는 그렇게 안 잡힌 것 같은데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분류를 시켰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어떻게 시켰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108쪽 상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김용철위원장

총 2,352만원에서 1,512만원 840만원 소위원회하고 분류되어 있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번 했죠? 현재까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10년도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는 9회에 32건을 했고.

김용철위원장

소위원회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소위원회에서는 32회에 180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자료를 본위원장에게 주시고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체 조례가 아닙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 말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하게 되면 예산을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맞는 겁니까?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닐까요? 조례가 시조례인데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조금 구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시조례에 반영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전에는 각 구청 건축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초부터 통합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비는 각 구청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조례가 서울시 조례인데 수당지급을 지방자치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는 통합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도 없는데 지방자치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로 세금 납부가 있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수당도 당연히 서울시 조례로 하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시비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용철위원장

우리가 구조례가 있을 때 타 어떤 자치에다 예산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구예산이 가야 되고 서울시조례이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유일하게 건축심의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심의위원 수당은 우리 구비로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다음 3차 질의가 두분 들어 왔습니다. 3차 질의는 5분미만입니다. 차혜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차혜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26페이지 도시디자인 사업인데 거기는 박찬호 위원님과 고종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디자인한마당 2011 행사참여에서 지금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해 잡혔는데 전년도는 1,64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전년도에도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아마 증액 부분이 있었는가봐요.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데이터는 있으시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디자인기본계획수립이 1,18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1차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2차에서 1,980으로 감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연구계획안을 서류 만드셨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서류제출 만드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된 금액까지 해서 서류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소속 과원이 몇 명인가요? 과장님 포함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40명입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찬호위원

정규 공무원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원 40명인데 5급 한명,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 9급 한명이고 기술직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한명 기타 비전임직 한명이 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박찬호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사업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민간이전 용역을 주고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자율봉사대가 매월 2회씩 16명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가로환경개선단 캠페인 그것은 매월 4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율봉사대하고 그 캠페인하고, 어깨띠 두르고 쭉 길 다니면서 홍보활동 43명하고 또 한쪽은 5,000원 한쪽은 7,000원입니다. 이것은 식대 차원인가요? 115페이지하고 125페이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참여비이고.

것을

이것을박찬호위원

현금지급하나요? 아니면 식사 같이 하시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뒤에 125페이지 디자인가로환경개선단 캠페인은 실비를 7,000원씩 주고요? 현금들고 가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한 설명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에서

여기에서박찬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가로환경개선단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가 나중에 캠페인을 같이 하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7,000원을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나누어 주느냐고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부서를 밝히신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가로정비팀장 박영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가로환경개선단 캠페인은 식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한달에 한번씩 행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 행사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돈은 현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몇 분 나오셨는지도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거기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총무도 계시고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 드려요.

박찬호위원

개별입금인가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아니요, 그 단체에다가 그러면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00원씩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총무나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액 입금을 하고 그분이 나눠 주든지 밥을 먹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떻게

어떻게박찬호위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못 해서 이번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찬호위원

근거가 있나요,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강동구디자인노점조례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찬호위원

됐는데 제가 5,000원, 7,000원 근거도 조금 그렇고 보면 40명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 또 이렇게 외부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봉사대 운영 현황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운영 현황하고 위원회별로 운영했던 2010년도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또 운영날짜 그 다음에 현금지급 또는 통장지급이든 지급사항들을 정리해가지고.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3차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조례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준칙이 서울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조문도 저희들이 가다듬고 그래서 1월달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건, 그래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고 1월달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2월초 임시회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그 새로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과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조례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이 100%하고 70% 지원사업이 50%, 40%의 분담률이 상향조정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준공 후 5년이었는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일로 이렇게 잡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실시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1,908만원이 책정되어 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단은

자문단은이종태위원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30명 범위 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니까 공사, 용역, 기계, 설비 또 공동주택 건축가, 주택사업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해결하지 못한 안건이 예를 들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비상설기구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고

인원하고이종태위원

비용산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것은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한 것만 1회에 7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출근거가 잡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관내에서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이종태위원

시작해서 언제 완료가 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중점도로 주요도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면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면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면도로는 차선으로 하면?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차선 도로입니다.

이종태위원

이 간판사업정비에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혹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모범적이고 아니면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효과가 크다든가 모범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고 지금 내년도는 예정이 없습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돼서 내년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특화거리하고 모범적인 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앞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진했고 그 다음에 천호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일골목시장 간판개선사업 추진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간판정비사업 하는 데서 어떤 민원발생도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종태위원

내용들입니까? 보통.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점포주하고 또 업체들의 서로 상호 이익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에서 일단 잘 정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종태위원

보면 저도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만 영세업소에서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사실은 수익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자기가 스스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시범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범건물을 지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 개선을 위한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진촬영 등을 해서 저희가 전시쪽으로 앞으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간 있습니다. 기간을 저희가 정해 줍니다.

이종태위원

그 기간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질의 속에 주택과장님!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조례 발의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 조례안도 발의 안 하고 예산부터 책정한다 이것은 어떻게 본예산에 이런 소위 말하면 무례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하든가 또 해당되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할 것이다 하고 해서 올려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는 판국에 어떻게 이런 여유 있는 발의도 안한 것을 예산 올려가지고 나는 1차 심의에서 어떻게 통과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한편으로써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 준칙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6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그 개정령에 따라서 지금 준칙이 마련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안 마련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한 중순경에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이게 12월달에 지금 조례를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게 합당한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본회의 전에 부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저희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았으면.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정이 안 맞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25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심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링별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그 심의한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 12억인데 지금 5억 5,000만원은 작년 수준의 12억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김용철위원장

과장님이 위원장 같아서, 아니 아니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막았는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첫째 그렇게 되면 먼저 의회에다 양해를 구해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우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예산과 맞게끔 조례를 의원발의 해서 함께 하는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누가 그걸 마다 하겠습니까?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안 짓고 시간이 없었으면 지연됐다 그랬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의원발의로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못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다시 말씀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이 말씀할 때에 지금 도시디자인 근속자가 40명이라고 그랬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40명이면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다 준다는 겁니까? 전문 용역업체에 준다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과장님! 전문 용역업체가 40명 도시디자인과 공무원보다 더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40명 그 지혜가 도리어 더 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의가 있습니다. 임춘희 위원 3차질의 해 주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 110쪽이고 세입세출예산안 379쪽입니다. 379쪽 맨 마지막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난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몇 회 정도 했으며 또 수당은 얼마나 나갔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재난관리시설하고 공사장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데 특정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은 370건인데 금년도에 2회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했고 소규모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이것은 1,077건인데 금년 한해 실시했습니다. 공사장 사항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날, 추석 대비 해가지고 5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임춘희위원

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미리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는 분명 이게 여기에 보면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이렇게 됐을 때 중대형 건축물만을 위한 건지, 아까 소규모 1,077건이 2010년도에 이뤄졌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이 세부계획안이 분리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중대형 건축물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점검수당이 나가는데 중대형이라면 몇 헤배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이랬는데 특별검사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은 1만㎡ 이상 되는 것을 대형건축물이라고 하고 중형건축물은 3,000㎡에서 1만까지 그 미만은 소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소형건축물 2,000㎡ 미만은 사용검사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사용검사는 최종적으로 건물이 준공날 때 특별검사원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은 지금 서울을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 수당도 이와 비슷한 사항인데 당초에 전년도 초부터 특별검사원 운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이 추진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 서울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지금 다 보면 건축위원회도 사실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검사원도 지금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을 내보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분이 제3의건축사라고 해서 특별검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도 초에는 위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검사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위법건축물이 많이 감소되고 아주 좋은 점이다고 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여쭤 보고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3차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결과서를 참고하셔서 핵심만 정확히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145페이지에 신규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목적은 강동구내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통법규 준수 자동차 점검 요령 등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없는 자동차 안전 문화에 정착을 기여하고자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지금 여성으로 했는데 지금 그 앞쪽에 144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 교육에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안전교육이라고 했고 지금 이 145페이지는 남녀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을 꼭 구분을 해야 하는가 하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에 노인분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약자에 대한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노인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겨울철 되면 빙판길을 안전하게 걷는다든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운전자 교육이라는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여성 운전자 안전 교육은 그동안 부분정비업 강동구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교육을 136명을 실시를 했는데 교육 내용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자가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보험에서 긴급 출동 같은 서비스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해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성운전자들이 도로에 주행할 때 필요한 그런 안전 운전요령을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지회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나 욕망에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요구나 주문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조사를 실시는 하셨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매번 교육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소도 우선 지회사무실에 교육장, 상일동에 지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장소도 적당치 않고 교육 내용도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것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것은 있었던가요?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회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여기 여성 운전자의 정비교육 실시인데 차에 보험회사에서도 하지만 간단한 응급 방법 이런 교육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교육 내용이, 지금 현재 자가 정비하는 부분은 옛날에 차량이 귀하고 고가였을 때 보통 자가 정비 좀 하고.

차혜진위원

이 사업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을 보다 운전하는데 도로 주행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로

신규로차혜진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액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규 와서 조정을 했을 때 감액이 되신다 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대응하는게 맞고 또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주는 게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새로차혜진위원

신규로 잘 하시는 거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이것도 조정을 한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 생겼어요. 증액으로, 그래서 그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합당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액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생겼어요. 7,200만원이,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방죽근린공원 내에 한우물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현재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높이가 좀 낮아 가지고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배드민터 치는데 영향이 있어서 그 단을 좀 높이는데, 높여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덕지구내에 근린공원들이 있는데 지난 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수목 피해라든지 그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차혜진위원

왜 처음 편성을 하실 때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을 안 하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 보호관리에서 253페이지, 거기도 사업 목적이 산림 보호 활동에 따른 사무관리 및 자재 식목 행사비 등으로 사업 목적이 돼 있고 사업 내용에는 산불 대기 비용과 감시원 피복비 등 산림 관리 소모품 구입 장비 임대료 폐기물 처리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으로 식목일 행사 수목구매라고 3,000만원이 증액으로 돼 있는데 그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식목일 행사 수목구매비가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관내 임야라든지 공원내 수목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현재 3,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산림 복구에 쓰라고 이렇게.

태풍

태풍차혜진위원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각 산마다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저희도 상임위가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지금 식목일 행사 수목 구매에서 200주를 15만원씩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200주에 대한 나무이름들이 대충 몇 년생 무슨 나무 이렇게 계획이 대충 잡혀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나무는 종류별로 규격별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거고 우리가 나중에 식목 행사할 때는 식재 장소별로 어떤 수종이 적정한 수종인지 크기는 얼마만한 크기를 심어야 될지 이 때 되면 정확한 가격이 산출될 겁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증액으로라도 그런 계획은 잡혀져 있고 지금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줘야 태풍 곤파스의 피해도 있고 또 돌아오는 때에도 그런 인상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나무로 잘 하셔 가지고 일 처리가 바로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함께 5대 5,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전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일어나셔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에 도로과장 송상영 과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장 정완용과장님이십니다. 반대, 첫째 계신 교통지도과 박우천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 홍두진 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에 푸른도시과 김종호과장님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안 들어와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여러 가지로 올해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올해 바쁘고 비가 오는 것도 절기에 맞게끔 추석 전날 비가 와 가지고 8월 한가위를 잘 못 보내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집에 못 갔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특히 예산안에 보면 약속한 사업도 못 한 게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도로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소화시킨 것은 한 70% 정도 소화시키고 아직 30%가 미결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님하고 같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반기에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상풍길을 도저히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이 비만 오면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다닐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긴급 회의를 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국시비를, 시비를 포함하든 국비를 보조받든 해서 하겠다고 제가 자료하고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혀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풍길에 비가 오는날 자전거를 타시고 비가 조금 왔는데도 차도에 물이 고인 광경을 5분발언 시간에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은 그 구간이 그린벨트 구역인데, 저희가 구에 도시계획 신설사업이 현재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 놓고 일정시대부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사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시설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약 2,6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구 재정 형편이 열악해 가지고 사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민원 사항을 거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상풍길 부분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70%가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30%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의 사업을 세 가지로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흥2길 현대아파트에서 일자산으로 가는 구간이 보도가 협소해 가지고 일자산 이용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진흥2길을 첫 번째로 올렸고 그 부분도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자산에 캠핑장을 만들어 가지고 강동구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방아다리길에 나오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두 번째로 올렸고 세 번째로 상풍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이 현재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가 있습니다. 가있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금년.

김용철위원장

상풍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산이.

김용철위원장

2,670억원 3개안을 올려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철위원장

왜냐 하면 도로는 지금 확보가 다 돼 있고 일부 구간만 매입을 하면 나머지 하는 것은 별 이상 없다,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도로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거기 가다보시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를 도로공사에서 구성할 때 통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만들게 되면 첫 번째는 장래 이용객을 고려해 가지고 보도를 조성을 했고 차도에다는 배수관을 구성해 주고 정상적으로 배수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용철위원장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2011년도에 반영하겠다고 저한테 자료하고 다 갖다 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해서 이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개요가 없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도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진흥2길도 첫 번째 일자산 쪽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우리 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가 70%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도로 사업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들여다 보시면 도로 유지 관리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 변전소가 들어선다고 그래요. 변전소가 들어서면 거기에 들어서면서 도로를 그 쪽에 기부채납 이것은 안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지방정부에서 이런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라 이런 부담을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 대법원 판례는 민에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준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과다한 부담을 줄 수가 없고 단지 한전 그 변전소 자체가 이번에 첨단업무단지라든가 이런 게 입주하게 되면 전기가 공급이 되든가 그래서 조건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 보수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알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 눈이 와서 우리 제설대책 비상근무와 제설대책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완전히 비상 근무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상대기를 하는데 어제 저녁 9시부로 보강 근무지시가 떨어지면 저희 사무실에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밤에 대기를 하고 오늘 아침 9시부로 1단계 근무지시가 발령이 됐습니다. 1단계가 발령이 되게 되면 제설부서 직원에 4분의 1이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실과라든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도 4분의 1이 근무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오늘 장비나 다 잘 구비 되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눈이 온다는 예보에 의해서 장비는 전부다 대기지시가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보면제갑섭위원

일기예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니 오후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 비상대책 근무에서 보면 비상근무를 189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설대책 비상근무에 189일이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189일에 132명이 이렇게 189일 동안.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되면 1단계라는 것은 강설예보가 적설량이 1㎝에서 5㎝ 미만일때가 1단계고, 적설량이 5㎝ 이상은 2단계가 되는데 2단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원에 2분의 1이 다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샘하게 되면 비상근무자에 대한 식비를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고

식비말고제갑섭위원

날짜를 189일로 해서 해놨는데 그 날짜의 의미는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인부

상용인부제갑섭위원

체육대회 및 행사운영비인데 우리 상용인부 체육대회가 끝나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눈 다치우고 축구합니까? 상용인부 제설작업 완료후 체육대회를 한다고 행사운영비에 있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행사운영비는 이분들이 상용인부들이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식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눈올 때 체육대회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눈 안오는 봄이나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같이 하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상용인부라하면 어떤 사람들이 상용인부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상용인부는 도로과같은 경우에 도로보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침하, 소파보수라든가 보도블록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차에다가 상차해 주고 염화칼슘 보관함을 도로에 설치해 주고 해체하는 작업하는 인부를 얘기하고.

제갑섭위원

이 분들이 계약직이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원은

인원은제갑섭위원

어떻게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현재 도로과는 3명입니다.

제갑섭위원

상용인부들이 세 사람이 체육대회를 한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체육대회는 상용인부가 도로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도 4명 있고, 푸른도시과에도 6명인가 있고 해서 각 부서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설명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설대책 홍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팜플렛이 만 매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각동으로 배부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각 동에도 배부하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각과에서 행사를 할 때 그 부서에 배부해서 구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횡단보도 사거리에 서서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내집앞내점포앞 눈치우기인데 제가 가장 궁금한데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내집앞에 눈을 안치워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내집앞의 범위 골목길에서 예를 들어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주택가쪽에는 출입문에서 폭을 1미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안치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처벌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했는데 국민저항 반발여론이 심해가지고 법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내집앞 눈을 안치워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해외사례를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보다는 눈치우는 작업에 국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각 동에서 방학때 학생들이 방학때 저기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새마을협의회 또 해병전우회 필요시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도로과나 교통과가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아무튼 제설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서비스센터가 하루에 몇 건이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일 평균 80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동절기에는 서비스센터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서비스센터 현재 11월까지의 수리는 만여대를 했는데 12월까지는 분석이 안나와서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실질적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여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하면 겨울에도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는 양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3명이 계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문제는 뭐냐하면 길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깨끗이 수리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동절기에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개장식하고 나서 바로 자전거 기증식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5,000원 이상 수리자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하루에는 안나오고 총 한게 5,000원 이상이 807대고, 만원 이상이 233대 적고 3,000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0원대가 1,243대, 2,000원 이상이 1,120대, 1,000원 이하 2,136대 이렇게 아주 싼 비용의 수리가 무료점검이 5,000대 가량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비스센터는 상당히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친절 우리가 대민서비스에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야 되며 또한 우리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유류절감 내지는 서민들이 많이 탄다는 생각을 하시고 동절기에 버려진 자전거를 많이 수거해서 저소득층에게 수리를 잘해서 한 대씩 드리면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163페이지에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탐방교실을 운영하는데 1,500만원 해가지고 올라왔고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에 새로 해설사가 와서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유적지를 탐방하는데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지역에는 선사주거지를 비롯한 관광안내 명소 일자산 자연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외부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우리구 주민들은 대부분 다알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자전거가 레저나 취미에서 벗어나서 교통이나 이동수단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색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구 관내에 명소와 접목시켜 가지고 자전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선사유적지만 탐방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4가지 코스로 잡았습니다. 강동그린웨이 코스, 문화유적탐방 코스, 생태관광 코스 그다음에 또 1박2일 탐방코스 이렇게 4가지 코스로 잡았고 주 코스가 구암정, 고덕수변생태공원, 길동 자연생태공원, 암사동 선사주거지, 광나루 자전거공원 이렇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활성화가 되면 이웃 구리나 광진, 송파에 백제, 고려 유적, 고구려시대 유적지도 같이 겸해서 발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169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가 없는지 그리고 또 개방을 한다면 어느 어느 학교인지 지역까지 알려주십시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학교 및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 개방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 지원없이 구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16개 학교 62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사업에 지정된 학교는 몇 개 학교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6개 학교입니다.

임춘희위원

16개 학교를 다 하시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02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16개 학교를 야간주차장 개방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목적 내지는 사업규모 건축물 3개소 80구획 추진 이것을 건축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은 학교를 3개소를 개방케 하고 그 구획을 80면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는데 강동구에 주거지 주차면이 모두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월별 월말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다소 몇 구획씩 있습니다만 현재 만 58구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은 학교주차장하고는 상관없는 주거지 주차면만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도로에 노상에 거주해 있는 그런 구획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0쪽에 예비비가 나간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십시오. 일반회계 100억 출금으로 예정이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금년에 2010년도에 예비비가 179억이 있고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면 238억 7,200여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출하겠다고 편성한 금액이 100억 감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예비비가 13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금액이 전출금 100억 포함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50억 정도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50억도 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인구 위원입니다. 김용철 위원장님께서 긴급하게 업무관계로 잠시 자리 이석을 해서 대신 본위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신규사업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강동구청이 후원하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상에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부터 저희구 주관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 사업에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여성운전자 교육은 실질적으로 여성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주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자가점검이라든가 사고대처 요령이라든가 일반적인 교통법규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교차로 통행방법이라든가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 통행방법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여성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성운전자들이 우리구에 면허 취득자가 한 10만명이 됩니다. 남성은 16만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여성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운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태위원

실질적으로 여성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남성운전자들 보다도 사고율이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통계적으로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운동 인지능력이 아무래도 여성운전자들이 남성보다는 덜합니다.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부터 틀리고 도로주행할 때도 상황 예측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나 이런 게 조금 남성들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종태위원

여성의 섬세한 감각 때문에 더 교육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도로에서 주행하다보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지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이 교육은 반드시 여성운전자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KD택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KD택시 강동구 관내 택시 수는 몇 대나 됩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관내 택시 수는 1,069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KD택시는 130대로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1,069대에서 130대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차를 노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이종태위원

택시회사 업체가 9개 업체 이상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3개.

이종태위원

그 중에서 9개 업체가 KD택시 운영업체로 선정이 된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구

우리구이종태위원

강동구 관내 주민들이 KD택시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9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택시 차령이 5년입니다. 대폐차 되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 시중에 운행되는 KD택시를 제가 정확하게 업체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와 같이 주행하는 택시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해치택시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택시를 지금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해치택시라고 차를 그렇게 바꾸어 나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구 법인택시도 모두 그렇게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KD택시 운영활성화라고 사업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KD택시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랜 세월이 지나 유명무실해 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구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태위원

KD 이니셜은 강동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강동 그렇게도 하고 또 카인드 드라이버도 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KD택시는 실내에서 소양교육을 하고 그동안에 친절했던 운전기사들한테 표창도 수여하고 그 정도의 행사.

이종태위원

연 1회정도 되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161쪽입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자전거체험교육장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고덕동 광문고등학교옆에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교육장 이용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어린이나 학생 주부 구별해서 나왔나요? 통계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교육한 인원이 7,795명이고 어린이는 538명, 유치원생 340명, 초등학생 2,400명, 이렇게 성인 4,5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종태위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셨군요?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계절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런 악천후에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옆에 해병전우회 초소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내교육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전후 교육이 가능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종태위원

학생들은 언제 이용을 하죠? 시간적으로 봐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은 오전, 오후로 각 타임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원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일정조정을 해서.

체로

단체로이종태위원

교육이 가능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간은

야간은이종태위원

안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사계절 누구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페이지 18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9%가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1억 2,000만원이나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뭐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 구 전체적인 예산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분야, 치수분야, 공원관리 분야 예산을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 사업비로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무래도 전년에 비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서비스행정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에

이번에이종태위원

곤파스 피해나 태풍피해로 해서 많은 도로파손이 있었는데 보수상태나 미완성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제기 부분, 실제적인 생활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약 30%정도는 해소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종태위원

공사는 겨울철에는 힘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아스팔트라든가 보수소파가 날 경우에는 임시로 로카드라는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임시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종태위원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증액을 해서라도 완벽한 복구나 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6페이지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고 또 241페이지가 공원정비사업입니다. 242페이지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고 238페이지가 공원시설장비 관리유지, 이 세부사업 모두가 공원관리 사업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세부사업을 개별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어디 있으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찬호위원

예산집행은 일을 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주민은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은 큰 차이 못 느낍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렇게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세부사업으로 개별화되면 편리할 수 있겠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오히려 행정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푸른도시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대부분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제가 기회있을 때 마다 한번씩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241페이지하고 236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원정비 사업은 시설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236페이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는 인건비 또는 운영비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는 시설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공원정비사업에 4억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는 시설비가 빠져 있고 시설비는 공원정비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면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없었는데 7,200만원은 조정증액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보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부분에 7,200만원을 증액할 게 아니고 4억원의 공원정비사업에 기존의 4억원이 있었는데 7,200만원을 증액한 형태가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정비사업에 7,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이 세부사업에 시설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설비가 별도로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편성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공원정비사업에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외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시설개선에도 4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이것도 공원 내에 있죠? 길가에 있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임야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공원시설박찬호위원

장비 관리유지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이고요, 일단 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결위에도 봤을 때는 그렇게 중복되는 항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맨 끝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가 월 1,500만원씩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대부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관리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도 드리고 또 공원도 깨끗하게 청소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월 지원금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노인정별로 평균금액이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몇 개 정도 노인정이 지급이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노인정은 38개 노인 경로당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38개 노인정에 규모나 활동에 따라서 1,500만원을 이렇게 배분해서 주시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박찬호위원

내용상으로는 공원관리라기 보다는 노인정 지원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어린이공원에...

박찬호위원

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없고 이 지원이 안 되면 공원관리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어떤 공원 유지관리하고 또 노인과 어린이들의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노인분들의 일자리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부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반 일상적으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청소가 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명일근린공원처럼 산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주거지 주변, 노인정 옆에 있는 공원관리?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10명하고는 별도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별도의, 그 인부들은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큰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사업을.

박찬호위원

249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병충해방재, 산림보호관리, 산불방지대책 이게 우리 관내에 산림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산업은 국가산림으로 대부분이 국시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림보호관리는 국시비가 없이 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청 국비 사업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관내에 임야에 그런 어떤 정비 관리를 위해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특히박찬호위원

2011년도에는 지난 태풍에 많은 산림피해가 있어서 더 필요한 사항인데 국가의 지원이 안 나온다라는 게 이해가 안되고 더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우리 지역은 특히 태풍피해가 심하게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곤파스 태풍이 9월 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피해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국가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 추가로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경이든 특별한 뭐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곤파스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구별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번에 산림보호 관리사업에서 마찬가지 상임위에서 식목재료비를 기존 3,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3,000만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급한 예산증액, 우리 지역이 예산사정이 모든 부서에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 또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예산편성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어떤 필요성이 증가되고 국가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추가예산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애초 예산보다 증액해서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구에 피해현황을 보면 지금 3,000만원 이거가지고는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시나 정부에서 지원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임야 내에 훼손된 수목들이 복구하는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제로

실제로박찬호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실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식목행사는 여러 주민들한테 이런 복구를 한다는 그런 홍보라든지 어떤 사업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박찬호위원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3,000만원이 책정된 것을 100% 추가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지않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3,000만원도 턱 없이 부족한데 어떤 식목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시키고 이런 피해복구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도 하고 당초 편성예산이 부족한데 그나마 3,000만원 증액해서 하면 식목 행사가 내실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박찬호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푸른도시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원 노인일자리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경로당이 있는 공원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경로당이 있는 공원은 경로당에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없는 어린이공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60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황인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공공근로형태로 해서 취로형태로 해서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지역에 쓰레기 줍고 공원에 청소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물론 노인일자리라든가 경로당 지원해 주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공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관리체계를 둬서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공원관리가 더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것을 한번 푸른도시과에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방금 박찬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내용도 어떻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공공근로형태로써의 공원에 일부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도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한테 일정부분 줘서 아침에 이렇게 청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겨우 쓰레기 정도 줍는 정도고 또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쿼터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거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2010년도 10월까지 경로당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은 녹색성장시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이용사업인데 최근에 자전거 이용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가 1억 5,000 됐다가 지금 당해연도가 6,700이 되면서 8,300이 비교증감으로 감해졌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보다 55.33%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길에 있는 공공시설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설치나 그 이전 유지보수 관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부분이 이미 많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한 7,0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차혜진위원

7,000대 정도인데 보관소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보관소는 그러니까 지금 보관대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차혜진위원

거치대에다 7,000대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연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자전거 수요가 더 증가한다고는 보시지 않으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생활자전거 부분인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그런 주요지역에는 거의 많이 설치가 됐고 앞으로 노후화 되고 또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보수하는 부분이고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도 크게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차혜진위원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분실이 된다든가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거치해 놓고 분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책임에 대해서는 또?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책임은 본인 책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주차장에 주차하면 분실이나 파손 등은 본인 책임이듯이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점에는 몇 군데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차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자전거이용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에서 지금 3,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억 4,400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기재해 놓은 거고 이것은 풀어서 기재해서 세부 내역을 올해 예산을 참고하시라고 풀어서 기재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서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에서 1억 5,800을 이것도 지금 당해연도에 편성하셨고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좀 추가됐는데 지금 1억 5,800이 민간위탁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사랑의 자전거를 심고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2010년도 전년도도 거기서 하셨던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년도에는 누가 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자전거서비스센터가 6월에 개장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1억 3,400에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란 것은 올해 예산이고.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지금 이게 당해 예산이면 내년에 1억 5,800이면 지금 당해 예산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셨지 않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남았을 것 같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남은 부분이 뭐냐하면 자전거서비스센터를 저희가 원래 예정은 4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월 정도의 경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에 지금 이것도 민간위탁금에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에서도 거기도 민간위탁금으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민간위탁인데 5,500만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금 5,500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인건비로 편성해가지고 신규로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건비라는 소리인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방침을 결정할 때 구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는데 개장을 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인력 교육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차혜진위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하신 거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160페이지에서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후년도 1억 5,800을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전년도 거에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감추경 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동안 계획에 보면 71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관리 해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3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34억에서 일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34억을 과연 구비로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를 좀 오다를 따다가 해도 되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달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설치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 못하거나 또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놀이시설은 2008년 당시에 4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12년 1월 26일까지 이렇게 유예를 줬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안전검사에 통과를 못하면 그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한 26개 공원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까지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한 34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할 때는 매칭으로 해서 60%를 지원해 줬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은 구비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좀 어렵고 시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동네커뮤니티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구도 1개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매칭이나 이런 사업으로 지원받기는 어렵고 나중에 어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면 시비를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2012년 이내에 우리가 26개 설치검사에서 안전도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2012년이 지금 1,2년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4억 잡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시설개선 하는데 11개 어린이공원을 이제 시설에 약간 이런 시설 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쓰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의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그 설치검사 받는 공원 수를 좀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참! 2년이내에 우리가 34억 정도 드는 것을 예상한 34억이지만 이제 시설개선에 4억 정도는 이것도 진짜 많이 모자란 듯 합니다. 그런데 11개소는 대략 말우물어린이공원 외 11개소 하면 12개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11개소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1개소는 그대로 두고 사업비만 이렇게 좀 깎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1개소에 한 2억 정도 소요예산을 본다면 이 2개 정도 완전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는 4억을 가지고 2개 공원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2년 설치검사에 우리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해야 되고.

것도

이것도임춘희위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을 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유아원 그런 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도 치수방재과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이렇게 시달되고 이렇게 하는데 비단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춘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들여다 보니까 2011년에 34억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없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는 4억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2012년까지 우리가 설치안전검사에 다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큰 문제인데 과장님이 그랬을 때는 이거는 뛰어다니면서 한번 설득을 하고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무를 식수할 때는 정말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우리한테 많은 산소를 주는 반면에 또 어떤 나무는 알러지 내지는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꽃가루를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도 없는 거 일제시대에 많이 심어져 있지만 앞으로 식수를 할 때는 하나하나 나무 수종 앞으로 우리 장래성 그리고 그 나무를 키워서 우리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종을 꼭 반드시 과장님께서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한 그루를 심어도 그 나무가 자라서 이 다음에 희망이 되는 나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허브공원에 어떻게 행사는 꼭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브천문공원은 서울시에 유일한 그런 허브와 천문이 곁들여져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원인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더 첨가됨으로 해서 공원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더 많이 이용할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이렇게 앞으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234쪽에 허브천문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2,000만원 뭐에 쓰실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전망데크에 목재가 데크로 설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 일부분 부분적으로 부식이 돼서 방부 처리가 좀 덜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편성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시설을 완전히 새로 바꾼다는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존에 전망데크 있는 부분에 노후된 훼손된 목재 일부분 부분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분

부분임춘희위원

보수하고 방부제를 발라준다는데 이렇게 시설 보수를 했을 때 몇 번이나 바르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년 설치하고 난 뒤에 매년 저희들 유지관리상 도색을 하고 설치할 때는 방부된 목재를 가지고 도색해서 하고 매년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색하고 있습니다.

색을

도색을임춘희위원

들어 갔을 때는 그냥 일반 시설 우리가 전문 업자들이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고 4번 이상 도색을 했을 때는 2년 이상 우리가 3년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시설물 보수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 도색할 때는 직원을 감독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4번 이상 도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비 보수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꼭 이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를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박찬호위원

또는 월간 평균 관내에서 몇 건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 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연 9만에서 10만건 정도.

거기

거기박찬호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몇% 정도 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건수는 한 5%.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제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고 이의 신청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줄로 해당 사항 없음인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의를 신청합니다라고 쓰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한 줄로 딱 써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다시 고지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몇% 정도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박찬호위원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그걸 발부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이의 신청 외에 거기에서 면제되는 사항.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부대 절차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찬호위원

없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부과되면 그런 이의 신청 또는 그 방법 외에는 다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 대상자가 되지만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버티는 사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죠

확실하죠박찬호위원

?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어떤 주변에 압력이나 이런 걸로 발부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신청에 답변을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민간인을 두 분을 참여시켜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와

심의와박찬호위원

그 내용을 전달할 때도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또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당사자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민원인한테 송부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고 민원인한테 더 자세하게 그 분이 더 읽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박찬호위원

이용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신설 등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전거

자전거박찬호위원

이용하는 증가된 현황이 주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보다는 레저나 건강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레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 서비스센터하고 교육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집에서 묵혀놨던 자전거를 수리를 해 가지고 생활형 자전거로 이용하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서비스센터는 교육장이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상당한 일정한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고덕동에 있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제가 그 근처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늘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하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언제 지나가셨는지 그것은 시간대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찬호위원

교육장이 운영되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육장은 올 4월30일.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이 사항이 추경에 이 부분이 직접 운영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예산 감추경 위탁을 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과목 변경을.

과목

과목박찬호위원

변경 형태로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낮에도 지나가고 밤에도 지나가고 했는데 한 번도 그 교육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이용이 주로 레저로 여기서 타고 한강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관내에서 타는 경우 보다는 자전거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이 그렇다면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나 이런 부분보다도 외부 레저 활동을 하는 그 통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집중하는 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는 자전거는 다 본인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장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육장 부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4시간씩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안전하게 타야 되는 그런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걸 교육을 해서 습관화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초등학교, 유아원,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2010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장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인원이 7,795명이 11월달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다시 한 번.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순한

단순한박찬호위원

질문인데 159페이지에 예산 단가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159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조당 55만원인데 공기주입구 설치가 57만원입니다. 이 단가가, 공기주입구가 바람 넣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일반 자전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재래식 우리가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요새는 상당히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체계화되고 시스템이 일조를 하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그 자리에서 바람 넣는 기능을 하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바람 넣는 기능은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넣든, 에어로 넣든 손으로 수동으로 넣든 공기 넣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샘플을 보여.

샘플

샘플박찬호위원

안 주셔도 되고, 노상에 자전거 보관소 옆에 바람 넣는 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자전거 타고 가서 이렇게 오면 그냥 몇 번 넣으면 되는 건데 옛날식 펌핑으로 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기계 장치당 57만원짜리를 그 길가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의 부분인데, 지금 재래식 초창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고장이 잦고 거의 갖다 놓으면 1주일 이내에 고장이 나고, 그리고 좀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신기술로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공기 바람 넣는데 57만원짜리를 25대를 넣어서 1,4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박찬호위원

안 봐도, 기능은 바람 넣으면 되는 거죠.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바람 넣는 것만 관점을 하면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람

바람박찬호위원

넣는 것 외에 이게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꾸 이 기구가 발전하고 시스템이라는 게 비용이 드는 거고 또 주민이 이용할 때는 그래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주민

주민박찬호위원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이 1,400만원을 들여서 25대를 설치를 했다라고 주민이 안다고 하면 우리한테 편리한 것을 또 필요한 것을 해 줬다고 할까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면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또 필요 기능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저가지만 목적 달성만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다 놓고 만약에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는 또 일부에 항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갖다놓고 하라느냐는 불평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부분에 중요도 가치관을 두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그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예산 집행은 전체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샘플이 가볍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한 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우리 박찬호 위원이 안 본다는데, 정 필요하면 내일 오후 계수 조정 때 한 번 갖고 와서 전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01쪽에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께요. 시설에 대해서 담장 허물기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올라와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그러면 강동구에 1년에 기준치를 몇 가구 정도 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130개동 260개면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고 실적은 158개동 272면을 확보했습니다.

주차

주차고종덕위원

한 개 공간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3에서 5.5 이 정도 잡습니다.

고종덕위원

한 대분의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한 개 면을 담장 허물고 남은 시설 정비하는데 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2대분이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대분이면 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85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분은 700만원의 기초 예산이고 2대를 할 경우에는 850 그 외 한 개 면당 추가에 100만원씩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시설은 그럼 업주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연간 단가 업체를 계약을 해서 그 토목하고 나머지 시설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업체는 그러면 지금 1개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체가

업체가고종덕위원

지금 어디로 돼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흙토건설로 돼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심사과정에서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CCTV 설치비가 이게 뭐에 쓰는 돈이죠?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생활도로를 조성한 후에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골목에다 설치하는 CCTV거든요.

고종덕위원

그 도로 그러면 개인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기다

거기다고종덕위원

또 CCTV를 설치해 준단 말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이 설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70% 이상일 때만 우리가 그 구간 내에 CCTV를 주차단속용으로 설치를 하고 그외 주민동의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그러면 CCTV로 인해 가지고 스티커가 발부되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CCTV의 기능은 골목길을 주로 단속하는 기능이고 간선도로에는 별도의 4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걸로

이걸로고종덕위원

인해서 수익 사업도 되네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수익이라기 보다는 뒷골목에 있는 CCTV는 주민들한테 홍보 또는 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준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천호1동에 설치가 돼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거기를 유심히 봤는데 개인의 주차장을 확보를 구 차원에서 해주고 거기다 또 CCTV까지 설치를 해 줬다는 것은 조금 그게 낭비.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어떤 특정 한 집 한 개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게 금지거리라 그래 가지고 보통 CCTV 하나 설치되면 한 50m 전후해서 100여m까지 이렇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집을 도와주고 그 집을 불법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내용 보다는 그 골목 전체 그런 곳입니다.

골목

골목고종덕위원

사실은 한 대가 50m라고 해봐야 두 가구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2가구를 위해서 2,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잘 관리해주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 더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주차시설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밑에 야간개방 해가지고 주차시설 신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학교에 1학교당 1,500만원 계산해서 3개 학교를 금년에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3개 학교 1학교에 1,500만원을 임대료를 준다는 게 아니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우리가 차선을 긋고 카스포를 설치하고 일부 운동장 노면같은 것을 포장도 제대로 해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교는

학교는고종덕위원

어디어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연초에 각 학교로 시행문을 보내서 참여의사가 있는 학교를 접수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402쪽에 주차실태 전수조사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게 연구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매2년마다 각 구별 주차실태 전수조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까지 시에서 일괄 각 구로 시행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구는 62개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587만 2,000원.

고종덕위원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를 줘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몇 개월에 거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실질적인 실무자들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주차에 관련 전문직들이 과연 강동구에 어느 곳에 어떤 주차장을 몇면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또 어느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고 하는 등등의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고종덕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천호2동에 해공공원 골프장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409페이지 천호2동 해공 골프장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해 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은

운영은고종덕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운영팀이 현지에 4명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운영을 꼭 사실 예산을 들여서 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처음에 건립 당시에 주차장 및 운동시설로 건축이 됐고 또 골프장 운영은 관련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고종덕위원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고종덕위원

적자가 나면 할 필요없고 민간위탁으로 하면 수익사업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지역개발론이 한참 거론되고 있고 해서 쉽게 해보겠다 의사 타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굳이 예산 들여 가면서 많은 예산을 적자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박우천과장님, 고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은 2010년도에도 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성내초등학교도 하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성내초등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해주셔야 관심을 갖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죠.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버스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버스대수와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버스는 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마을버스는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마을버스는 몇 대 정도.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35대 정도 됩니다.

제갑섭위원

사업목적이 계획서에 보면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 위원회가 많아요. 다른데 보다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 배차같은 거 하는데 어디에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버스배차, 노선조정, 정류장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120으로 신고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의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제갑섭위원

공무원들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민간인이 9명입니다.

혹시

혹시제갑섭위원

명단 있으시죠? 명단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보면

아래보면제갑섭위원

교통대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어디 사용하시는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버스노선조정이라든가 정류장신설, 교통신호체계 변경 경찰서에 그다음에 지하철 문제 이런 데 협의협의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로

주로제갑섭위원

무슨 업무를 .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신호체계 변경을 횡단보도 신설한다든가 지하철 문제를 협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외부기관하고.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340번 버스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강일차고지에서 강남역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차를 운행하는 시간에 아침 새벽 4시 30분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버스가 늦게 와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강동구 주민들이 버스를 중간에 갈아타는 형편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버스배차에 대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40번 버스 배차시간은 저희가 공식으로 해서 공문으로 시에 보냈습니다. 4시 40분에 있는 배차시간을 4시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연락이 올거고 그전에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면

올리면제갑섭위원

많이 수용이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수용이 되는 부분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버스운행 대수에 따라서 예산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 조정이나 버스운행 증차한다거나 운행 회수를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정말제갑섭위원

어려운 분들이 강남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시로라도 다시 한 번 보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하시면 적절히 조사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성내동 구길에 노선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성내2동 파출소길 버스노선 취소된 것을 모르시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경기도 버스.

황인구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노선 서울시에서 취소하고 할 때 강동구청에다가 공문이나 보내지 않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기도 노선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취소당하면 어쩔 수 없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고종덕위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성내동 구길 30번 노선을 폐지한다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그 노선이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상당히 노선이 많았던 노선이예요. 알기로는 현재 30번 노선까지 없앤다면 BRT사업 때문에 버스가 유턴이 안돼 가지고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유턴이 됩니다.

들의

주민들의고종덕위원

반발이 많으니까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민원사항에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 부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말로 보면 6억 6,500이 2011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에 수입이 약 14억 3,500으로 예상합니다. 지출이 18억 되면 3억 6,500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3억 정도를 이월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해서 들어 온게 14억 3,000 정도 된다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장대리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50% 이상 넘게 집행합니까? 1년 이상 원인자부담금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금액들이 50% 이상 넘게 집행하느냐 이거죠? 본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50% 이상.

황인구위원장대리

넘어가는 것같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 기금에 대한 50% 이상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의결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강동구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결재를 득해 가지고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하고 다음에 결산서에 대해서는 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책자가 기획경영과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구의회에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들어오기전에는 그런 내용을 쭉 봤더니 그 금액이 50%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기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는 50% 이상을 썼을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기금운용 계획안이나 그 승인 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특히 물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이다 보니까 곧바로 발생되면 그 비용 써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준칙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보건소, 강동아트센터기획단 그리고 구의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