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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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69억 6,937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729억 5,769만원 대비 19.21%인 140억 1,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2,894억원의 41.4%인 1,198억 4,841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47억 829만원 대비 14.46%인 151억 4,0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 총예산액 1,198억 4,841만원 중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825억 7,905만원으로 구 자체 사업 372억 6,936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전체 대비 보조사업이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이 26억 5,273만원으로 2010년도 26억 871만원 대비 1.6%인 4,4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6,406만원으로 2010년도 38억 6,530만원 대비 15.55%인 6억 1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세입예산이 333억 8,650만원으로 2010년도 281억 6,033만원 대비 18.54%인 52억 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4억 6,793만원으로 2010년도 412억 2,244만원 대비 17.58%인 72억 4,5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246억 3,842만원으로 2010년도 184억 8,577만원 대비 33.28%인 61억 5,2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9억 4,239만원으로 2010년도 240억 1,392만원 대비 28.85%인 69억 2,8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세입예산 221억 1,053만원으로 2010년도 199억 5,205만원 대비 10.82%인 21억 5,8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82억 3,889만원으로 2010년도 253억 2,097만원 대비 11.52%인 29억 1,7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5억 9,814만원으로 2010년도 31억 4,959만원 대비 14.24%인 4억 4,8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1억 7,093만원으로 2010년도 96억 1,835만원 대비 15%인 14억 4,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5억 8,889만원으로 2010년도 6억 121만원 대비 2.5%인 1,2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6,419만원으로 2010년도 6억 6,729만원 대비 14.52%인 9,6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3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00만원 대비 13.07%인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13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5,700만원 대비 1.03%인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복지문화국「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37쪽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예산이 2010년도 4억 911만 7,000원에서 2011년 2억 5,800만원으로 1억 5,111만 7,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구로구에 출연금으로 재단 직원 6명 인건비, 재단업무 추진비, 재단운영비, 차량구입비,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지만 2011년 예산을 살펴보면 재단직원 6명 인건비와 사업비 두 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재단 직원 인건비는 2010년 2억 3,025만 2,000원에서 2011년 2억 3,400만원으로 374만 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10년 4,839만 1,000원에서 2011년 2,400만원으로 2,439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90.7%나 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는데요. 3억 5,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구에서 출연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 조달을 7,9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6명분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원을 2명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기본적인 사업은 후원을 받아서 진짜 구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이런 위기가정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마케팅이라든가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그러면 언제 얼마까지 적립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기본재산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늘어나야만이 우리구 출연자금이 줄어들거든요. 이사가 9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3억원 정도를 출연 약속을 했던 것이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출연을 유도하고요. 또 독지가를 물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도 9명에서 15명까지 정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6명 정도를 더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출연을 받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차라리 재단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나 또 구로구청 사회복지 직원의 파견을 통해서 재단업무를 구로구에서 집중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재단은 독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구에서 파견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부금품 모금 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구에서 왜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은 못 합니다. 직원들도 내보내지도 못하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비해 구로희망푸드마켓은 직원 인건비가 2010년 4명 8,361만 6,000원에서 3명 6,96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왜 한 명 줄어들었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 2호점에 점장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점장이 양쪽 지점을 관할하도록 한 명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한 명이 줄어들었는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2,252만 4,000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한 명분만 지원해 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010년에 비해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6,442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혼, 사망, 질병 등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가 내시가 되는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11월말까지 145가구에 2억 8,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봤을 적에 6,400만원 줄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2010년은 2009년에 비해서 1억 7,7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왜 삭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시되는 부분만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다 쓰면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내시를 받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48페이지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인데 291만원을 가지고 추진 가능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라든가, 꿈나무, 또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

혹시

혹시박칠성위원

전시성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에서 2011년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이것을 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2010년에 비해 1억 4,925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785만 8,000원인데 시비보조금이 2010년 95%에서 2011년 90%로 5% 감액 조정되어서 구로구의 부담금이 2010년에 비해서 9,608만 5,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비가 2010년 13억 5,780만원에서 2011년에는 16억 5,653만 7,000원으로 2억 9,873만 7, 000원이나 증액되어 전체 증액액인 1억 4,915만 8,000원보다도 많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복잡하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답변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95%를 시에서 보조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5%, 내후년에는 90%, 내후년에는 5% 더 깎아서 자꾸 내린다고 시에서는 그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럼으로써 구비는 자꾸 올라갑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저소득 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20~30개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원도

본위원도박칠성위원

예결위원장으로서 보고 좀 무엇인가 시예산이나 구비 예산을 잘 따져서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출 예산 435쪽에 구로 희망푸드마켓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가 있잖아요. 2010년 44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8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를 내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40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있죠? 지금 이것이 동별로 책정돼서 금액이 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사실은 책정해서 내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정해놨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류정숙위원

했던 사업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7억원 정도를 목표를 걸었습니다. 작년 대비 40% 높였는데요. 금년에 염려가 되는 것이 모금회에 언론의 비판보도가 나오면서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희망복지재단을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모금액을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40%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했다고 하면 1,2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00만원이 40만원이 더 올라간 거죠.

렇지

그렇지류정숙위원

않던데요. 동에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동에 공문을 시달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었느냐 하면 인구수하고 재산세를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많이······

지만

그렇지만류정숙위원

집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통장님들 위촉 과정같이 지역 현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은 큰 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있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담당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성금을 복지재단으로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모금회하고 복지재단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금회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에서 배분을 하는데요. 자료는 다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모금회에서는 5%를 감하고서 95%만 배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희망복지재단에 하는 것이······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복지재단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금하는 상황에서 현물들 더군다나 저는 구로1동을 얘기할게요. 구로1동에는 구립노인정은 없어요.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연말에 돕겠다 할 때는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동주민센터 봉사단체에 성과를 드리고 싶은데 구립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실적을 잡기가 어렵네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형평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꼭 그 금액을 달성하라는 것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약 7억원입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성과가 좋기를 저도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442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 해 가지고 올해도 베트남 참전전우회 등 임차료를 하는 것으로 올해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광복회 임차료를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보면 10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없는 곳 또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베트남 참전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는 구로3동 옛날 분소 자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로2동 통합청사에 다 있거든요. 그 중에 광복회가 회원은 많은데 평수가 4평 내지 5평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좁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항상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넓은 데로 확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1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억원 범위 내에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2동 주민센터 청사에 있는 임차로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은 임차료를 단체에서 내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민원 제기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임차료는 아니고요. 공공요금 같은 거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청사는 무료로 사용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435쪽에 희망푸드마켓에서 인건비 기준이 174만 2,000원으로 월 1인당 인건비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잡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대로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분들이 주 5일 근무하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모두 174만 2,000원 주 5일 기준으로 전부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네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기준이니까 서울시 기준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원에 40만원씩 5가구 매년 이렇게 예산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200만원 잡았는데요.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옵니다. 수재의연금같은 것도 나오고 기금에서 나오고 하는데요. 그 외에 화재 발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생계비 수준에서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조금

조금홍준호위원

잡은 것 아니에요? 피해가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다섯 가구 정도를 잡았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적에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섯

다섯홍준호위원

가구 기준이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매년 보면 한두 가구씩 나오고 그런데 전부 해 주지 못하고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홍준호위원

책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계속 실적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440쪽에 사회복지 민ㆍ관실무자 워크숍은 1,400만원인가요? 이것은 위탁기관에 맡겨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구로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분들은 협의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 중에 일부는 들어온 분들도 있는데요. 각자 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협의회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고 제안을 한 것이 아무래도 협의회 분들이라 복지시설장들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한데 협의체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해당 과에서 논의하거나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창신모자원 원장님이 회장님이신데요. 그 분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었어요.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요.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사업을 제안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올해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500만원 정도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같은

같은홍준호위원

내용이네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이 워크숍을 가서 사업계획도 짜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도 토의도 하고 유대관계도 기관별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지만요. 어차피 그러면 예산을 재정여건상 못 넣는데요. 이런 데를 통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희망복지재단이나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같은 거, 박람회 같은 거요.

홍준호위원

좀 더 유대관계를 많이 가져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협의체 다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영입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442쪽에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120명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1인당 15만원씩 주도록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5만원 기준은 알겠는데 120명 기준에 대해서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20명은 우리가 정확하게 낼 수 없지만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준호위원

참전용사는 구로구에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구로구에 월남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해서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600~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입 안 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입

가입홍준호위원

안 되신 분들도 위로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해야 돼요. 단체에 가입은 안 되어 있더라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액

전액홍준호위원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비는

국비는홍준호위원

전혀 지원이 없고요?

황규복위원

보훈처에서도 주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매월 서울시에서 3만원씩 주고······

홍준호위원

120명에 대한 것은 임의적으로 잡은 거네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좀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조금

조금홍준호위원

전에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복회 임차료, 구 차원에서 광복회지회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복회가 예전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하시는 것인데 구로구에 회원이 많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60명 정도 되네요.

홍준호위원

다 나이 많으시고 거동 힘드신 분들 있으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4평이나 이 정도 되면 몇 명 앉지도 못 합니다. 사실은 회의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준호위원

사무실 지원이 실질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지원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적다고 올려달라고 한 것인데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옛날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이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활동이 없으시고 사망위로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억원은 그렇게 하시고 재산관계는 우리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구청장 명의로 얻어서 해드릴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말씀하셨던 베트남 참전유공자하고 특수임무수행자는 온수동에 있는데 이것도 구로구지회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청장 명의로 임대를 해줍니다.

하는

지원하는홍준호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도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쨌든

어쨌든홍준호위원

지자체가 어려운데 국가가 해주면 좋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기부를 받아서 바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푸드마켓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구로희망푸드마켓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시비, 국비를 받으니까 통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한다는 명목하면 운영을 같이 하면 어떨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면 어떤가 안 그러면······

시비

시비박동웅위원

받은 것은 똑같이 받더라도 구비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동웅위원

사업들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보니까 플래카드 제작하는 비용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성금, 성품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요.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카드

플래카드박동웅위원

비용이라든가 홍보비로만 나가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나중에 감사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사례관리비가 올해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틈새계층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각 민ㆍ관이라든가 공공서비스를 찾아서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 회의수당 이런 쪽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운영비 이것이······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 동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대상자를 발굴을 합니다. 복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올라오면 통합조사요원들이 나가서 심층조사를 해서 사례관리위원회가 민ㆍ관 기관들 팀장이나 부장급으로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연계를 어디에 어떻게 해줄까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해서 괜히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런 것들만 괜히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잘 연계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의 사업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만 나가지 않나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박동웅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설명서 자료 보면 위기가구 사례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관리 사업 운영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데 묶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나누어졌습니다.

같은

같은황규복위원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수당이 20만원씩 주고 거기 6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례관리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교수들 그 분을 멘토식으로 지정을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황규복위원

국ㆍ시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잡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위기관리 지원비가 800만원인데 회의비 수당이나 운영비, 급량비, 회의비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것은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민ㆍ관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연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것이 회의수당을 11번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한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금년도도 추경을 해서 8월 추경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다 운영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40가구만 지원해 주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단순 지원같은 것도 별도거든요. 단순지원은 긴급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사항이고요.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7,900만원 정도를 자체조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900만원 정도를 자체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이 26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자수입이 7,900만원 정도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황규복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궁동사회복지관 옥상방수공사는 시비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다른 것은 다 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옥상방수공사만 왜 지원을 못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상 감안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관하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50%를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50%만 편성을 합니다. 이만큼을 자부담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9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충일 참배 유가족 차량을 3대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보면 인원은 350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보상금 부분은 그 분들 간식 우유라든가 빵, 음료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차랑

차랑황규복위원

3대를 지원하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왜 편의제공은 350명을 제공해 주냐는 얘기지요. 왕복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또 유적지 참배 단체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분들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 지원 안 해줘요? 이 자료를 보면 차량을 3대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 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김밥이나 드실 수 있는 것 편의제공같은데 차량 3대가 가는데 350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전적지 참배하는 분들도 9개 단체인데요. 여기에 음료수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비목을 두 개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자료를 보면 위기관리하듯이 그 자료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1, 2호점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파악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을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체제 그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푸드뱅크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 푸드마켓을 1, 2호점을 합치고 푸드뱅크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 그래서 예산 소요라든가 효율성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에서 보면 설명자료 155쪽인데요. 지금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례관리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중복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사업내용에 되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파악으로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책개발, 긴급지원에 관한 민ㆍ관 자원 활용, 복지모니터 역할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시책 홍보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사례관리 내용하고도 유사하고 실제로 이 분들이 연 4회 모여서 개발하는 복지시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별로 2, 3명씩 해서 현재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지역사정에 밝고 또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일 그래도 많이 알고 관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달라, 그러면 사례관리를 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각 지역에서 또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자문을 얻을 수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2010년에도 연 4회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분들이 회의수당 같은 것도 걷어서 쓰지 않고 복지 사업으로 지난번에 성프란치스코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아이들 데리고 농촌체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하고 자기들도 일부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원 활동에 관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광복회 부분에 대해서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평균 연령을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이 70대 이렇게 나이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자가 48명이네요.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1945년 이전에 활동하신 광복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유가족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은 합니다만 물론 저희가 앞서 좋은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지를 잘 받들어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씩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회의진행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류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보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짧게 간략하게 궁금한 점을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169페이지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영아간식비가 2010년에 3억 1,608만원에서 2011년 4억 2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2010년에는 2,63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2011년에는 3,350명으로 인원이 71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의 영아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두 번째로 170페이지 정부 지원 보육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1년은 2010에 비해 50%나 감액된 1,41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구비입니다. 민간가정은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해주었으면 하는데 재원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칠성위원

50%니까 너무 많이 잘라서 안타까워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174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10년과 같은 414명인데 인건비 금액은 2010년 43억 3,481만 7,000원에서 2011년 55억 8,203만원으로 12억 4,72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77%나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과장님 묻겠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도 종사자 인건비가 52억이 집행이 됐고요. 2010년도에도 54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호봉승급이 내년에 예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9억 3,850만 6,000원으로 17.80%가 감액됐고 또 해마다 예산의 증감이 들쑥날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ㆍ시비가 정해져 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이 2009년 77억 8,347만원에서 2010년 95억 4,968만 3,000원 2011년 113억 6,495만 3,000원으로 해마다 17억원에서 18억원씩 19%에서 약 22.69%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해마다 증액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내년도에는 무상보육료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소득 50% 가구까지는 무상보육이 되고 50%에서 70%까지는 30%에서 60%씩 이렇게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70% 무상보육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본위원은 출산율은 저조한데 2010년 보면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영아 만 0세에서 4세가 3,9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5,106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보육 범위가 확대가 돼 가지고 50%에서 70%까지 확대가 돼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칠성위원

궁금했고 178페이지 기본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수혜대상이 만 0세에서 2세 아동이 2010년에 3,998명에서 2011년에는 3,837명으로 161명이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0년에 비해 69억 2,408만 7,000원에서 2011년 94억 7,055만원으로 무려 25억 4,64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6.78%나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010년도 집행예상액을 보게 되면 75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국ㆍ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79페이지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2010년 788명에서 2011년도 843명으로 55명 증원되어 약 7%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0년 12억 579만 7,000원에서 2011년 16억 6,350만원으로 약 4억 5,770만 3,000원으로 3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국ㆍ시비가 내시된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말씀하신대로 1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재내시를 받아가지고 2010년도에도 16억 6,3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정확히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81페이지 넘어가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2010년 103명에서 2011년 146명으로 43명이 증원됐는데 예산은 2010년에 비해 2,749만원이 감액된 4억 9,940만원이 책정된 이런 부분도 다 매칭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국ㆍ시비 30대 49대 21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도 10월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아동을 파악을 해봤더니 137명입니다. 올해 집행예상을 해 보면 4억 9,940만원이 집행이 될 것으로 추산이 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신설이거든요.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에서 현재 구로구에 다문화 가정 수는 어떻게 되며 보육료를 지원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파악했는데요. 다문화 가정 아동 244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63개 어린이 집에, 그래서 여기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100%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 2009년, 2010년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 3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가는데 20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종사가 교육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삭감이 돼서 이 부분으로 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0%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다른 것은 다 깎이는데······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다른 데서 삭감이 되는 부분을 여기다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90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2010년 112개소에서 2011년 141개소로 29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12억 5,380만 7,000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시비, 구비 70대 30으로 매칭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증가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2010년도 집행이 47억원 정도가 집행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년보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이것이 지원이 줄어드니까 조금······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74억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실제 집행은 47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증가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옆 페이지 보면 2011년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여기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추계를 봤을 때 2009년도에는 2억 6,000만원, 2010년도에도 2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도 요청을 해서 줄인 것입니다.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보면 197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회 정도 개최됐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4회를 개최했고 12월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1년에 회의일수 1회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육수급계획도 수립을 하고 위탁체도 선정을 하고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특기활동비나 현장활동비 이런 것들도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보육수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쪽에 구로형 어린이집 개발에서 보면 모델 개발위원회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모델이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박칠성위원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해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의견을 많이 내 줄 것으로 봐서 이 건만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많은 위원회가 중복돼서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신설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14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성조직 운영에 대해서 먼저번에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2011년에 여성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위원회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2011년에 개최 되는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8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구로구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성위원회가 개최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성위원회를 꼭 운영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포럼도 있고 여성조직 전반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활동비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225쪽에 넘어가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에서 2010년에 1억 7,640만원에서 2억 3,040만원이 증액된 4억 680만원으로 무려 140.62%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 운영을 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요청을 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대상을 늘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지금 현재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원으로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본보육료 지원하고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하고 두 가지를 보니까 추진근거도「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에 보조로 되어 있고요. 추진경위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니까 통합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비율이 다 똑같거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전부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서 정부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사업별로 항목별로 나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상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0~2세까지는 기본보육료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만5세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지원 했는데 2세, 3세, 4세까지는 지원대책이 있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체계가 기본보육료는 실제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0세인 경우에는 3명, 1세인 경우에는 5명, 2세인 경우에는 7명 이렇게 적습니다. 대신에 3세가 넘어가면 15명, 2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아인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교사 1명당 돌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 여유가 생기는데 0세나 1, 2세인 경우에는 교사 1명당 보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육기피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0세는 보육료 받는 거 외에 우리 정부에서 0세는 35만원, 1세는 16만 9,000원, 2세는 11만 2,000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본 보육료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3세, 4세 지원은 없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5명, 20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수익이 충분할 것으로 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니까 교육정보센터 영ㆍ유아 플라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장소가 구로본동 지점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좋은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혜택이 안 가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홈페이지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정보가 공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구로형 어린이집 해 가지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인데 어제 언론상에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구타사건이라든가 아이들 학대 사건이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서울형 어린이집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은 CCTV로 확인도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왕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말 모델케이스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어린이집보다도 새롭게 그 다음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구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취업박람회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취업박람회 하게 되면 여성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올해도 7월에 취업박람회를 해 봤는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8개소 업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네일아트인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요즘에는 직업의 트랜드를 보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거든요. 전문직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2,000만원 행사는 순수하게 박람회만 개최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잘못하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비용은 3,800만원 정도를 쓰는데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남ㆍ녀 비율이라는 것이 네일아트를 하는데도 남자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한 2,800명 정도가 모여서 성황리에 개최는 됐습니다만 실제 취업하고 연결 된 사람들은 27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참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는

취지는박동웅위원

여성의 사회참여,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3,8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28명이나 삼십몇명 정도 취업이 됐다라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고 과연 그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후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또 적응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다른 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여성들이 진정으로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정도 기능이라고 하면 다른 쪽하고 같이 묶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3,800만원 중에 취업박람회가 2,000만원이고 여성취업교실이 1,800만원입니다. 여성취업교실은 금년도에 85명을 교육을 했는데 80명이 수료를 해서 41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취업교실 쪽에서 나름대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쪽이고 박람회는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참여해서 자기 업체를 소개하고 이런 쪽에서 포인트가 맞추어지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고 그렇습니다.

람회

박람회박동웅위원

성격을 보면 잘못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일자리지원과와 매칭을 해 가지고 취업교실 같은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취업교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 맞는 것을 일자리지원과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받는 것이,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면 28명이라는 숫자가 취업이 되는데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지원과와 잘 매칭해서 나가면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점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내년 예산 책자를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든가 뒤에 보면 연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0%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결정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서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우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고육지책으로 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설장들은 계속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계획을 하고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들하고 사전에 대화라든가 아니면 현장 파악해 보셨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국ㆍ공립 시설들은 그래도 민간시설에 비하면 운영하는데 약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지금 정부지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은 시설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ㆍ시비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국ㆍ공립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구비로 보존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설장님이 생각하기는 구청장님 공약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되시면서 20~30%도 아니고 50%씩 삭감이 되니까 그런 여론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0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시설이 내년에 바뀌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과후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경우에 바뀌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방과후는 이미 지정이 돼 가지고 2007년도 이후에는 학교 쪽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추가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2007년 이전 시설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하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인데 2007년 이후에는 학교 방과후로 연계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정을 안 합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 보육시설 및 종사자 표창 해 가지고 표창장 제작 구매에 금액은 얼마가 안 돼요. 올해도 54만원이고, 그런데 70매에서 44매로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표창내역을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큼

그만큼류정숙위원

표창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한 번 저도 감안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45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해 가지고 5만원씩 3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였어요. 1회로 줄인 이유도 이것도 별 필요성이 없어서 1회로 줄인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참 좋은 것이기는 한데 국ㆍ시비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보육이 50%에서 70%까지 무상보육······

구비

구비류정숙위원

아니에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보육료가 50%에서 70%로 무상보육료가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은 재원의 압박을 받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고육지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액이

금액이류정숙위원

크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건드린 것 같지 않아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작은 금액들이 모여지다 보면······

크게

크게류정숙위원

하는 새사업들이 많잖아요. 몇천만원 내지 몇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볼게요. 구로형 어린이집 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받았고 개방형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 집 다 틀립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개방형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사정 때문에 보육을 원하는 경우에 시간연장을 저녁 12시까지 해주거나 휴일에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데 휴일에 보육을 해주어야 되거나······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태까지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개방형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늘어나니까······

는데

있었는데류정숙위원

작년 예산은 없고 신규로 됐어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개방형 말씀인가요? 정말 그러네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국ㆍ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방형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시에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추가지정에 대한 것은······

라도

추가라도류정숙위원

같이 표기 좀 해주세요. 내무위 처음 들어와서 업무파악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형은 뭐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내년에 다시 새로 사업이 편입이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월 운영비로 한 25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개방형, 공공형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0세아 양육수당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증액이 되고 0세아 양육수당을 신설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리 검토를 했었는데 또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하나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료가 늦어져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조례를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후년부터 실시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복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많이 알았고요. 26페이지 재무활동비 5,000만원을 넣으셨는데 이것을 발전기금에 더 넣는 것인지?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13년까지 원래 계획은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내년에도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고요. 여성포럼 454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포럼 발표회를 할 때 수당을 6명을 50만원씩 지불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포럼을 할 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 분들한테 발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료 준비도 하고 방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수당 성격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1인당 50만원씩 300만원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주로

주로김복희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럼을

포럼을김복희위원

해서 도움이 됐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사회진출이나 양성평등에 도움이 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니까 잘 설명해 주십시오. 455페이지에 여성조직 및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에 7만원씩 17명을 2회씩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조직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활동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참여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활동비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17명으로 해서 일인당 7만원씩 줍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참여가 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포럼에도 지출을 하시고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할 때도 지출을 하시고 합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0명을 8만원씩 지출하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사회참여가 적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지도자로 양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전체 여성들에게 파급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수당을 주고 교육을 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연수비로 해서 교육기관에다 지급을 하면 교육시키는 쪽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수당도 있고 여기 또 밑에 보면 기념특강 강사 수당이 또 있습니다. 연수비 기관에 또 주고 수당 주고 이렇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최윤희씨라고 물론 타계는 했습니다만 그 분을 초청을 해서 여성분들한테 특강을 실시했는데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강의하는데 200만원 강사료를 줍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특급강사들은 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최윤희씨 고인이 되셨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강사료 많이 받았다는 소리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의

구로의김준희의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받고 있고 냉ㆍ난방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설명자료 173쪽에 보면 평가인증보육시설 기자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인증보육시설 50개소에 현대화 기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인증 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평가를 받는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신규인증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증이

인증이김준희위원

떨어지면 인센티브로 주시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평균

평균김준희위원

한 해 50개소 정도 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2009년도에 인증이 된 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보니까김준희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설명자료 198쪽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및 종사자 표창,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표창장 제작 구매, 표창장은 시설에 대한 표창장입니까? 모범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장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시설, 교사 다 합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표창을 하는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10만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는 것은 마땅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표창이 될 때 부상으로 주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실제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7,700만원짜리 하나 주는 것을 삭감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로 금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설명자료 194쪽에 보면 아까 나온 얘기인데 공공형 보육시설 8개소로 예정되어 있는데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설명자료에도 되어 있다시피 실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준희위원

8개소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8개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222쪽에 취약가족 역량강화 방문서비스 되어 있는데요. 한 부모의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의료지원 이런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신 박동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행사 위주가 많이 있는데 일자리지원과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특히 경력여성들이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40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 여성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점심시간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제외된 보육교사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47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ㆍ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란에 보면 거기는 414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황규복위원

국ㆍ공립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민간가정이고 국ㆍ공립은······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국ㆍ공립이 414명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국ㆍ공립 시설은 규모가 크고요.

원이

인원이황규복위원

복지후생비를 5만원씩 매달 주다 보면 인원수가 477명을 잡았는데 477명을 잡은 것은 303개의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국ㆍ공립은 빠지고 민간 가정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제 보육교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1,800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워크숍 가는 것 1,800명 중에 300명밖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나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면 장애아들한테는 중복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중복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줘 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무상이 되는 것이지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장애인이고 나이가 다섯 살이면 같이 두 번 주는 것이 아니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210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위문격려가 있는데 여성복지시설 위문격려가 3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보호시설은 우리구에 6개가 있는데······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쪽 여성복지시설이 있고 아동시설이 있고 해서 6개를 해서 다 했습니다.

부모

한부모황규복위원

가족 복지시설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드린 시설에 3개, 3개 해서 여섯 개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0세아 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둘째아가 871명으로 산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지원금에 보면 둘째아는 1,641명으로 명수를 했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이들이 태어날 때 1월달에 일제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1월에서 12월까지 쭉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절반을······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출산장려지원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왜 1,600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는 똑같은 둘째아 출산인데 871명을 잡아놓고 예산편성 했느냐 이것입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신청 자체를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넘어온 아이들도 신청을 받고 해서 1년치를, 0세아인 경우에도 내년에 넘어가면 올해 하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이 또 되니까 내년에는 1,600명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되니까 6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해서 절반이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0세아 양육수당이 출산이 많아지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이 늘어나면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구같은 경우에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긴시간이홍준호위원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 기자재는 무엇을 사주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기자재이기 때문에 보육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해서 사줍니다.

홍준호위원

448쪽 예산서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억 8,796만 3,000원인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산출내역도 30%에서 80%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8개인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구

교구홍준호위원

교재비하고 특수교사 인건비 그것도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만 주세요.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 내용도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회의를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형극 사업 말고는 없는데 토론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역연대 아동······

홍준호위원

회의 한 번만 할 건 아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국ㆍ시비가 또 있어 가지고요.

홍준호위원

이 사업만 봐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나중에 제출 좀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고 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484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한 것이 약 15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매칭사업인데 우리구가 아이들 기초수급자 수, 재정자립도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는 30%하고 시비가 49%, 구비가 21% 그래서 약 150억 정도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양천구도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매칭사업을 우리가 정부나 시에서 주는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에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은 약 63%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 시비가 27%, 자치구가 63% 이런 비율을 봤을 때 보육의 예산은 위원님이나 이런 구에서도 또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지원해 줘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아이들이 많이 느는 현상은 뭐냐하면 젊은 층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으신 의견을 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24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2010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된 것은 브니엘의 집 운영비가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를 받고 있는 두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도 따로 받고 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

확인박칠성위원

좀 하고 싶어서 그렇고 세출예산 243페이지 2010년에 없던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이 2011년에 17억 387만 8,000원이나 되는데 사회복지 관련 시비보조 비율이 전체적으로 90%로 하향조정된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 부담에서 구비 부담을 신규로 부담시킨 것입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칠성위원

답변해 주시고 24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2010년에 비해 1,000만원이 감액돼 3,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이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사업이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사업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줄였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49페이지 바로 옆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10년 7개월에서 2011년 9개월로 2개월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2010년 27명에서 2011년 24명으로 인원이 3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리도

우리도박칠성위원

충분히 권한이 있는데 구비가 35%인데 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251쪽 동주민센터 장애인 도우미 지원에서 2010년 11명에서 2011년 19명인데 15개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4명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계를 모니터링 하고요. 설치 상황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는지 그런 사항하고 또 장애인 활동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63페이지 신설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2011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국ㆍ시비 보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이것도 신설입니다. 268페이지, 이것은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 전부 이의를 달았는데 노숙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숙인들 월드컵이 있다는 걸 들어봤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것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위원들이 왜 궁금해 하는가, 사실 월드컵에 출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등포 노숙자들 해가지고 추천했다가 선수가 부족해 가지고 같이 한 사실이 있다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때 노숙인들 축구단 다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어요. 구로4동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에게 좋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 영등포 노숙자들이 해 가지고 세계 월드컵 나갔데요.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반영 때 예산결산특위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6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10년에 4,200가구였는데 2011년에는 1,000가구가 증가돼서 4,300가구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해산, 장제 급여지원액은 늘어났지만 이에 따라 구로구의 부담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 있는 매칭펀드 사업 사회복지 관련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 서울시책에 따라 구로구 예산 부담도 확대되어 감으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한 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은

권한은박칠성위원

없지만 깊이 생각 좀 해달라는 것이고요. 279쪽 자활근로사업에서 2010년에 비해서 시장진입형은 25.7%나 증액되었고 22억 3,304만원으로 전액 대비 4억 5,663만 2,000원이 늘어나고 근로유지형 2010년에 비하여 36.14%가 감액되어서 10억 5,826만원으로 전액 대비 5억 9,876만 7,000원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매칭 금액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증가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우리가 총 예산에도 보면 2010년 34억 3,343만 5,000원에서 4.1% 감액되어서 32억 9,130만원, 1억 4,213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이 되어 있어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자료로 주세요. 288쪽 한번 보십시오.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이 2010년에 대비 2억 1,349만 9,000원이 줄어들어 2억 8,22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시비, 구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매칭 예산입니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박칠성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죠? 299페이지 구로 꿈나무 프로젝트 인센티브인데 2011년은 구로 꿈나무 프로젝트 3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박칠성위원

성과는 무엇입니까? 성과를 말씀해 보세요. 성과도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서 2011년도도 2010년도와 같이 2,000명에게 연중 조ㆍ석식 및 방학중 중식 지원은 1식당 3,500원에 제공하였는데 2011년에 연중 조ㆍ석식 및 방학중 중식 지원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내시금액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30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 사업이 2010년 39명입니다. 10개월 지원에서 2011년 200명 12개월 지원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2010년에는 7,821만 2,000원에서 2011년에는 무려 5억 4,87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700만원입니다. 주 2회 2시간 운영과 33명의 멘토로 200명에게 다양한 학습정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멘토의 다양성과 사업수행 주최가 성공회대학교 단독으로 총괄하기 보다는 좀 더 많은 멘토링 주최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다양한 멘토 차원에서 볼 적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관내에서는 성공회대 말고 다른 단체에서 멘토할만한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공모돼서 올해부터 경쟁체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세 군데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거든요. 2009년도부터 공모한 매칭사업인데요. 신청을 하면 다른 단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러니까요. 폭넓게 위원들이 지적하면 된다 안 된다 자르지 말고 모르는 것으로 서면으로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할 때 특별히 다루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싹 하십시오. 팀장님들 두 분 같이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페이지를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보조를 해 주십시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47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야기 했듯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을 했고 지원의 내역이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여기 단체 대표들에게 와 가지고 요구한 안이 있었는데 4억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4억 2,795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만원 증액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적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과에서 올린 금액은 50만원이라고 조례 제정할 때 말씀하셨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479쪽에 장난감나라 위탁 시설관리공단 주는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세 군데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세부내역이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장난감나라 수선유지비가 있더라고요. 1,254만원 정도 여기는 안 나왔죠. 장난감나라 예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 476쪽에 보면 꿈나라 장난감나라 개ㆍ보수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전출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지역에 임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물론 전출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선비를 1,000만원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8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준호위원

집행했습니까?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까?

중에

말씀중에황규복위원

죄송한데 장난감 도서관을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 장난감나라 운영 업무추진비는 많지 않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이번에도 연말에 운영자 직원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교육도 할겸 좌담회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좌석에서 식사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개봉점에는 성과급이 없고 구로점에는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대상직원이 개봉점에는 있고 대상직원이 구로점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팀장님이 전출금 안에 대해서 의견제출도 하고 조정하고 하도록 합니까?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예. 최초에 3억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가 3억 1,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 꿈나무 장난감나라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내용이 사실은 의회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역들을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그 예산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예산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액을

목표액을홍준호위원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교육대상을 보니까 관내 거주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칭은

명칭은박동웅위원

장애인 전산교육장인데 왜 비장애인까지, 비장애인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비장애인들만 교육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교육 효과적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충족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비장애인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윈도우, 한글, 인터넷,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취업을 한다든가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있는데요. 취업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3개월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개월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교육받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장애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 전산교육장을 운영한다 그렇게 하는데 강사료가 3,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육장 운영비가 2,100만원, 강사료로 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분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산장애인 교육장을 운영해 가지고 효율은 별로 없다, 차라리 이런 비용들이 있으면 뒤에 보니까 246페이지에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강사료 부분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동웅

박동웅위원

장애인들도 일반적으로 생활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비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0% 이상이 강사료로 나가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취업쪽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어려운 아동층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강사를 4명을 확보한 것은 기초반하고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실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산교육도 전공 파트별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일반적인 것은 본위원도 그렇고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크게 뭐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가정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취업에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해가지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만남의 날을 개최해가지고 취업하고 연관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3개 업체가 참여해서 15명이 구직을 하였습니다.

전에

전에박동웅위원

보육지원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일자리지원과가 새로 나왔단 말이죠. 그쪽은 전문성을 띨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 쪽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취업 쪽은 일자리지원과와 매칭을 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더 전문성을 띨 수가 있고 효율적일 거란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에서도 몇 천만원 예산을 잡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각각 개최하는 것보다 일자리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업과 관계되는 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일자리지원과와 매칭해가지고 그쪽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우리쪽에서는 이런 비용의 반 이상을 다른쪽, 복지쪽으로 돌리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면 더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그런쪽으로 통합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각 부서별로 취업, 취업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주최를 하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열 몇 명 이 정도 취업을 해 가지고, 아까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스물 몇 명을 하는데 몇 천만원을 들이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자리지원과가 처음 생기면서 미처 일자리지원과로 통합되지 못한 그런 기능들을 다음 조직개편 때 재검토하도록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장애인은 교육이나 교육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인력이에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일자리에만 무조건 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매칭되게 말씀해 주셔야죠.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나서 해야죠.

합을

통합을박동웅위원

하되 전체적인 운영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구인, 구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일자리에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노동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에서는 상용직이라고 하나요? 혹시 채용계획이 있어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채용은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장

국에서도 과에서나 상용직 근무자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없습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노숙자 관리에 1명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디딤돌 축구단 운영 본위원도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숙인하고 비노숙인간의 융화라든지 또 노숙인들이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초로

최초로박동웅위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때 당시 업무보고할 때 보면 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축구단하고 시합을 붙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니폼 세탁비 해가지고 1,000만원 장비 1,45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본래의 목적으로 일터로 나가게끔 지원해 주는 또는 국가에서 해 주는 정책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구로디딤돌 축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 과연 운동을 한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봉사를 한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혹시 과장님이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운동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축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노숙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알콜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 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분들이 축구를 통해서 자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바로 사회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국가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셔야지 구청 공무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달에 몇 번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봉사지 공무원들이 축구동아리 활동이 될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노숙인들은 사회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소외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비노숙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새로운 자활의지를 북돋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취지는 동감하는데 문제는 축구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정말 취지에 안 맞는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안 맞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어요.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12%밖에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가 된 부분인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50% 가까이 줄었어요. 이런 것은 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예산은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혜택을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20만원 월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 당초에 했다가 20만원으로 줄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킬 당시에 염려를 했던 부분이 이것을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심사방법이라든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한 번 해주시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 설사 증가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잖아요. 평가에서 통과한 그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올해에 하고 난 뒤에 3년 뒤에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질의한 것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 주관 부서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누구나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하는 금액은 소액이고요.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매월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미흡하면 지급 자체도 안 하고 평가도 올해 12월말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 대상이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가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2009년도 11월 31일자 그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대상이 됐고요. 평가받은 지역아동센터 중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점수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만 2011년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20만원은 내년도에 20만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운영비를 실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3, 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달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며칠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동에 없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적어도 지역아동센터가 각 동에 한군데 이상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팀장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시스템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구로가 18개이고 앞으로 5개소도 해서 22개소가 내년도는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타구는 보통 6개인데 우리구는 많아요. 이것도 사실 팀장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례를 보면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계속 늘지요. 점차적으로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가 될 수도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가, 조례는 같지만 과에서는 꼼꼼히 검토를 해야 돼요. 과에서는 몰라도 위원님들은 어디서 다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특히 사례도 보세요. 조금전에 디딤돌축구단 사례 나왔는데 박동웅 위원님도 지적을 잘 했어요. 디딤돌 축구단 사례도 많이 있어요. 용산구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 사례가 있는데 좋은 사례도 발표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타구 사례도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지적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설명자료 2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구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26개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26개 중에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3개입니까? 다 지원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의 집만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브니엘의 집도 예전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1, 2년 전부터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사설 같은 데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설 미신고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황규복위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매년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쪽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수리센터에 저희가 바우처 카드를 써서 입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은

확인은황규복위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차상위 장애인은 25만원, 일반인은 20만원 정도 고쳤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을 첨부해서 동주민센터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전세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두 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700만원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700만원씩 해서 두 가구에 1,400만원 이것은 신청한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두 가구가 신청했고요. 금년도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비비

예비비황규복위원

개념으로 두 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 계약 경신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몇 팀이나 해주었죠? 12가구 보면 데이터 나오잖아요. 만기되거나 기간 나오지 않습니까? 2011년에 만기되는 전세주택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3가구입니다.

신청

신청황규복위원

하나도 안 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해 가지고 휠체어하고 고속충전기를 사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는 지금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보면 각 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사회복지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또 구입을 하는 거면 지금 현재 각 동이나 민원여권과나 사회복지과에 배치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도 예비 차원에서 더 많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인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요를

수요를황규복위원

체크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이 한 개씩 보급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구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목발하고 워커, 음성변환 출력기 종류가 틀립니다.

금도

지금도황규복위원

동에 가보니까 휠체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각 동에 한 대 두 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씩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저소득 중증 와상장애인 간병 침대 구입이 2개년에 걸쳐서 4개 정도씩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한 번 빌려가면 반납합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잖아요. 구입해 가지고 빌려가는데 빌려가신 분이 반납해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반납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장애인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본인이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하면 반납받습니다. 쓰겠다고 하면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현재 중증 와상장애인이 구로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고요. 동에서 신청받으면 접수해서 접수된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는

침대는황규복위원

부족한 편이겠네요? 지금 구입된 것이 13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입을 하면 17대가 되는데 17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평균적으로 매년 두세 대 정도 신청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든김준희위원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23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신도림동에 있습니다.

내역

내역김준희위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짧게 질의드릴게요. 239쪽에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르신 전산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241쪽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브니엘의 집 운영비 해서 본위원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로형 어린이집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브니엘의 집 같은 곳은 사실 굉장히 오랫 동안 미인가 시설이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독자적으로 잘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팀에서 브니엘의 집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구로형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서 거기 계시는 여러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275쪽에 저소득가구 쓰레기 봉투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1인당 연간 1만 8,300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생활보장팀장

예.

김준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진경

임진경생활보장팀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클린구로 사업하고 그 시점부터 된 것입니까?

진경

임진경생활보장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타 지원사업으로써 시행하는 부가서비스 종류의 한 가지입니다.

자도

유공자도황규복위원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됐었습니까?

진경

임진경생활보장팀장

국가유공자 다는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해 온 사항이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본위원으로서 기쁜데요. 원래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신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 20만원으로 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예산에 책정돼서 기쁜데요. 황규복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실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에 학생들을 방학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급식보조원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부서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봉사자분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 나가면 그 분들 쌀이나 부식비도 사실은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연계팀에서 김치와 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하고 급식 보조원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혹시 과장님 예산서 496페이지에 보면 수화교육 운영 강사료가 한 번 나가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서 주 2회 90분씩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로2동에 구로수화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구에

타구에김복희위원

보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수화를 건강한 사람들도 요즘에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하시는 전문인들도 많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강사비를 시간당 1만원씩만 주면 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수화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구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화통역센터 교육 말고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면

해주시면김복희위원

좋겠고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도 장애인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장애인의 날에 1,500만원을 1회 지원해 주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은 각 장애인 단체 협조 하에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1,500만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서류를 줄 수 있으시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위에 보면 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금은 주고 있으신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때 참가하는 구로구 선수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급식비 지원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참가하는 사람 다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선수에 대해서 줍니다.

김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465쪽에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43가구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류정숙위원

2010년도에 43가구 하는데 4,000만원 소요된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다 쓴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2,800여 만원 정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때는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집 고쳐주기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으로

팀으로류정숙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정회도 의정회 봉사단으로 해가지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산출기초를 뽑아 가지고 직접 업자를 시켜서 합니다.

류정숙위원

3,000만원 편성된 것은 전액 구비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의정회 봉사단도 월 1회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복지단체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시면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연구 좀 해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판을 교체를 한다든지 재료비로 대부분 쓰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알고 있고요.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 좀 해보시고요. 조금전에 466쪽에 수화교실 운영 강사료 수화통역센터 구로지부에서 하는 강사한테 주신다고 하셨죠. 4개월만 주시는 거예요? 센터는 1년 내내 문 열어놓고 있는데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교육을 4개월만 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69쪽에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운영비에서 책정이 5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부랑인 귀향 여비입니다.

류정숙위원

1만원씩 8명 이것은 뭐예요?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노숙인 업무추진비는 노숙인들 단속을 단속 공무원하고요. 베트남 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끔식 식사도 하고 위로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류정숙위원

해병전우회하고 직원은 3명이죠?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공무원이죠?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예. 공무원하고 상용직 1명하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는데 월 45명씩 활동을 하십니까? 아, 한달에 45명 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꿈나무 장난감나라 1,000만원이 책정이 작년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매년 이렇게 개ㆍ보수할 게 생깁니까?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임대건물을 쓰다 보니까 필요하고요. 사실상 그 돈도 적은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풍요롭게 하지못해서 항상 적습니다.올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빼 먹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8쪽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인데요. 여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1,500세대에서 타 법 지원해서 300세대로 줄어서 실제 지원은 30가구 이렇게 해서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준을 115가구로 해서 평균지원액을 5,800원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300가구만 해도 더 되잖아요. 만약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물론 신청주의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800만원 예산은 적을 것 같아요. 좀 증액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늘려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사항입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 기준 300가구는 해야 2,000만원 정도 하고 혹시 늘게 되면 추경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0가구 계산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진경

임진경생활보장팀장

예산 작업 할 때는 구정질문 답변 전이어서 이렇게 산정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답변하고 나서 검토한 다음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호위원

300가구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며칠 전에 봤어요. 퇴근을 하고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늦게까지 주민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모습 봤습니다. 1일 찻집이나 이런 것,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사실 복지 분야에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달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하시면 과장님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몇 가지 과장님 말씀이 틀린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에 정정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노인복지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노인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박동웅위원

315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170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서로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어디는 우리가 우수경로당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모범노인까지 발굴한다는데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참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그때마다 저희가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경로당은 제가 올해도 해 보았지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당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의 이용활용도라든지 또 노인봉사활동 참여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뒷 페이지도 보니까 표창해 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금액이 똑 같은데 조금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하고 장려상하고 똑 같은 금액으로 부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금은 나가지 않고 상패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똑 같습니다.

패도

패도박동웅위원

차별화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우수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게 나은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에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년도

전년도박동웅위원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그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었고 어제 기금심의하면서 황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바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에도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전반적인 통합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 소프트적인 것은 각 해당 과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노하우도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출박칠성위원

예산안 책자 313페이지 첫 번째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6개 항목으로 심사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지원하라고 요청했는데 더 이상 세분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세분화하던 것을 전에는 8단계 차등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르신들이 난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8단계로 차등지원하던 것을 실지급으로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난방 연료로 사용하실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23페이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2010년 204억 1,560만원에서 17억 4,151만 4,000원이 증액된 221억 5,72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이에 따라서 구로구 분담금 예산도 15%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시비 분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국·시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치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다음에 318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지만 사업규모가 2010년 1,254명에서 2011년도 1,625명으로 371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도 2010년 대비 27.59% 증액된 25억 5,1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18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인구가 나날이 늘어 나고 있고 또 마땅히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어디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사실 노인일자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인근 양천구가 저희보다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625명을 따왔는데 양천 같은 경우 1,145명밖에 되지 않았고 강서도 저희보다 노인인구가 1만 2,000명 정도가 더 많은데 오히려 저희보다 270명이나 적은 1,355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는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비도 물론 들어 가겠지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온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26페이지 신설인데요,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사업은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구로구 구비부담이 60%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도 이게 갑자기 예산편성을······

인데

신설인데박칠성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구비분담금이 60%라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매칭이 요양시설하고 재가급여 시설의 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요양시설이 적습니다. 요양시설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재가급여 시설에 대해서만 매칭을 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이 적기 때문에 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비분담금이 60%나 되니까 하는 얘긴데 매칭이 거의 다 보면 우리 부담이 10~20%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60%가 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미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문을 서울시로 올린 바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해 주시고, 331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서 2010년 수혜자가 86명에서 2011년도 80명으로 6명이 줄었는데 재가관리사는 2010년 11명에서 2011년 9명으로 두 명이나 줄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증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 서울재가 관리사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명 줄어든 것은 올해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서울재가관리사는 이 인원이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재가관리사가 줄어 듬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도 따라서 줄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세곡경로당 재건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공항공사에서 16억 그리고 민간기부가 7억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반영을 안 했는데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직 세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구비는 지금 5,100만원 잡힌 것은 기본설계비하고 용역비만 잡힌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구비 5,000만원 이 비용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 공원변경 용역비입니다.

홍준호위원

공항공사는 아직 내시를 안 해 주어서 그런 거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기본설계가 들어 가서 공원변경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공항공사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기부도······

으로

추경으로홍준호위원

빨리 되겠군요? 이 내용은.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세입 발생할 때 그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는

구비는홍준호위원

다 책정하신 거고요? 5,100만원으로.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설명자료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이지요? 이 세부 내역은 무엇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곤파스에 의해서 지붕이 날라간 그런 경로당의 지붕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임대건물이나 구립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낡아서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생깁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에도 2억이 있고 2011년도에 2억이 있고 해서 그냥 항상 이 액수를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2억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는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세부홍준호위원

내역이 있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구립경로당 이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고척1동에 장수경로당이라고 컨테이너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옮겨 드리려고 저희가 임차료를 잡아 놓는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홍준호위원

컨테이너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임차한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이전하거나 해약하는 곳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내년에 임차료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6개소에 대해서 1억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제가 임차경로당을 다 확인해서 어르신들이 이용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데는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또 많아지는 경우에는 더 넓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세시장의 유동성에 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고척동에홍준호위원

덕이경로당도 임차되어 있는 곳이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홍준호위원

임차가 얼마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

거기홍준호위원

변동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임대기간 즈음해서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지내시기 괜찮은 넓이라든가 그런 것이 괜찮고 지금 임대인이 전세값을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홍준호위원

이전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기도 저희가 형편을 봐서 동네에 마땅한 적정한 건물을 임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운영이홍준호위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이동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운영이 기금에서 사용하다가 구비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는 운영비에서 지급하라는 얘기입니까? 2010년에는 기금에서 했는데.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케이블TV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케이블TV라든지 인터넷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통합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보면 설명서 316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해 가지고 30개소를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따로 복지관을 통해서 또 노인회지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 지회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관리자를 저희가 내년부터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또는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해서 각 경로당에 구립경로당 30개소 정도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한 사람으로 들어 갔던 인건비보다는 프로그램을 더 넓게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경로식당 운영을 보면 우리는 지금 4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데 본위원 지역에 보면 곰두리 무료급식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열악한데 저소득층이나 노인들한테 화요일, 금요일 식사를 점심에 제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구로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곰두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하고는 전혀 별개라서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봉사활동지원에 보면 5,600만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하는 교통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그 횟수를 단순하게 줄인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사회봉사활동은 올해 1억 7,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한 47% 정도만 일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희망근로라든지 지역경제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급여가 1회 봉사료가 5,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안 하시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 많이 남겠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한 1억원 정도가 불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거기에 보면 근린소공원에다가 분명히 짓다 보면 공원변경계획 용역이라고 여기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굳이 용역비 2,000만원이 왜 필요한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들어 가야 서울시에서 공원변경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못 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여기까지는 저희 과에서 해서 푸른도시과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지

용역까지황규복위원

해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

본위원황규복위원

생각은 서울시에서 어차피 변경승인을 해 주는 건데 우리 순수하게 푸른도시과에서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아니다 이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 490페이지 거기에 보면 어르신 문화축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가 1,700만원에 1회인데 이게 노인잔치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잔치뿐만 아니라 노인의 날 기념행사 모든 비용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비용이 다 안 들어 가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 비용에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노인기금 1,8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내년도에 노인문화 축제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어제 자료를 주셔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여기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을 5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왜 매 해 받으시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사실 이게 3,500만원 예산 가지고 축제하기는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만큼 그때 그때 공항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매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매 해 지원을 해 주긴 하는데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우리 노인복지를 도와 주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무슨김복희위원

뜻 없이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얘기할께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소음지역에······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항공소음지역에 한해서 도와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무 데나 도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1년에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라든지 또 실버축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들

노인들김복희위원

행사에 수시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체육행사에요.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공단에서 작년에 받으신 거죠? 처음이죠? 언제부터 받았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500만원이요?

윤수찬위원장

예.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 2009년도에 100만원 받았고요, 올해는 500만원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2년 걸쳐 받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매년이라고 그래서요. 매년은 아니거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준희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328쪽 설명자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부분에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관리자 노인돌보미가 18명에서 관리대상자는 90명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결과 등급에 A, B 판정자인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과가

경과가김준희위원

아니고 장기요양자 판정결과 등급의 A, B판정자, 그러면 A, B라는 게 4급, 5급 얘기하는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고요, 등급에 A, B는 점수에 따라 3등급에 들지 못하지만 점수가 54점에서부터 41점까지만 A등급 A고 그 40점 미만이 B거든요. 그래서 3등급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그분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노인 돌보미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뒤에 보면 구로데이케어센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같은

같은김준희위원

건물에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구로3동, 가리봉동 이쪽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에 있는 2개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관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원래 4개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구로데이케어센터는 실적이 거의 없고요, 주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구로삶터자활센터라든지 궁동데이케어센터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지금 구로구에 몇 개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6개소가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데이케어센터로 지정되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서울형······

김준희위원

다 서울형으로 되었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로구에서 따로 특별히 주간노인보호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이고, 아마 이 기관들이 지금 이 사업자체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여기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보호되어야 될 주간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하고는 조금 상관없지만 이후에도 이 기관에 대한 지원은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인구 43만 기준으로 해서 대충 몇%이고 몇 명인지 아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9% 정도 됩니다. 9.14%됩니다.

윤수찬위원장

4만 가까이 되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3만 8,771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1억 정도는 이 어르신들한테 구비로 쓰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것이 맞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분담금이 국·시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282억 3,8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61억 2,800만원 정도 되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61억 2,800만원 정도 든다. 노인복지과에서 약 3,8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거의 3만 9,000명 정도로 봐야지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4만 어르신이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내년에 예산편성도 그런 기준으로 잡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221쪽 다목적문화예술센터 임대료 2011년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2010년에는 임대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2010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편성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월부터 받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4월인가 5월부터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는 월 별로 받은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연 단위로 받습니다. 그 금액이 연 단위금액입니다.

홍준호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받으신 것입니까?

조치

세입조치홍준호위원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마를

얼마를홍준호위원

그때 받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자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임차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신도림역 앞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다음홍준호위원

것은 어린이동아리 합창단지원 내용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을 했을 때 자기이력서를 썼을 때 구립합창단 단원이었다 이게 나중에 대학갈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름을 명칭을 구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은 아마 예전하고 비슷하게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거 아트벨리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계속 아트벨리에서 위탁하는 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립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구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저희 목에 들어 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실제홍준호위원

운영은 아트벨리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합니다.

아리

동아리홍준호위원

이것도 아트벨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497쪽 예산서 구로문화원인데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시·구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매칭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구비가 5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칭사업도 일부 있고요, 거기에 보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2,000만원 인건비가요? 저희가 500만원을 꼭 주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1,500만원을 주면 500을 주도록 매칭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도

사업비도홍준호위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보면 저희들이 거의 매칭사업이거나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비가 2,900에······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큰 금액은 뭐냐 하면 관리비입니다. 거기가 지금 123전자타운에 세를 얻어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9,300만원은 청사 관리비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리비고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물어 보는 것은 시 사업비도 매칭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칭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매칭으로 들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725만원 들어 갑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문화원에서 시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액수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서로 각 구청의 문화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금액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그 신청한 금액을 다 못 줍니다.

시가

시가홍준호위원

조정한 액수를 우리가 맞추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21억 6,500만원 출연금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출연금을 감액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 올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동안 운영을 해 보고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1년간에 얼마씩 수입이 오르겠다, 이게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수입이 한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면

작년이면홍준호위원

2009년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억을 주지요. 그러면 14억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 해 벌은 돈은 그해에 다 집어 넣습니다. 10억 벌면 10억을 그해 다 집어 넣어서 또 추경을 편성해서 또 사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너무 방대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몇 억 정도를 기획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돈을 벌도록 수익성도 있어야 된다. 해서 대관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출연 4억의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4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 드리고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문화재단 출연금 4억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재단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따로 편성을 합니다. 그때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언제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끝나고 4억만 확정시켜 놓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해서 들어 갑니다.

저희

저희홍준호위원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4억을 어떤 것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궁금한 건데 늦게 주면 4억을 일단 해 주면 전체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억은 주로 저희들이 공연비용이 됩니다. 경직성 경비 쪽도 많이 들어 가고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하기 전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498쪽에 고척동 근린공원 야외 천정지붕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고척동 근린공원에 야외무대가 천막이 위에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막을

천막을홍준호위원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근린공원 야외무대가 너무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많이홍준호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레슬링부 운영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10년 대비 5,9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주로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실제는 이게 증액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레슬링부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확보를 해 놓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추경 부분을 본 예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면 선수들의 성적이 12월 말되면 성적이 집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 성적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모자란 인건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작년 금액보다 2,000만원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적에

성적에홍준호위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에 7년간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작년금액보다 2,000만원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되더라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인건비가 7,0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최고연봉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은

책정은홍준호위원

해 놓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하면 7,000만원은 저희들이 90점 이상이 되면 7,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에드벌룬을 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90점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 전 대회 금메달을 따야 되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책정하고 집행내역은 상당히 다르겠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도 2010년 운동부 보상금 지급 내역을 주십시오. 상당히 액수가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 인건비도 매칭으로 하나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가 저희보다는 많이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예술위원회가 1억 5,700만원 임대료가 들어 오고 그 다음에 아태교육위원회가 5,200만원이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전입금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내용들은 다 확인을 하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하면 우리가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출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수선유지비라고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하는 수선유지비는 그러면 기능보강비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전체로 하는 것으로 수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지난 번처럼 수영장이 갑자기 천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위기때만 저희들이 해 주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다 합니다.

비나

인건비나홍준호위원

복리후생비 쭉 따져 보니까 체육센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도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과급 관련한 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준대로 평가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업법

공기업법홍준호위원

관련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기준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43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계속 염려돼 가지고 물었는데 사실 구로문화축제 예산이 구로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호응도에 비하여 예산액 2010년 4억에서 1억 4,640만원이나 줄어든 2억 5,3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2010년 문화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염려되어 가지고 벌써 세 번째 물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는 내년 10월에 할 것이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추경은 아마 9월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돈이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올릴 수는 있는데 여하튼 안 되면 이 금액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염려돼서 짚고 넘어 가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358 구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위탁은 전년도 2010년에는 없었고 2011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2010년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위탁운영으로 25억 6,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도에는 항목을 세분화해서 구로문화재단운영지원에 4억원과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위탁으로 3억 5,134만 8,000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문화재단으로 이전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에 내년으로 넘어 갈 금액이 11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더해야 이 금액이 합산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순세계 잉여금이 안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수익낸 금액을 예산편성에 합칠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억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 있게 보니까 한번 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85 마지막입니다.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예산으로 현재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30억 정도 있어야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9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8억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9억을 편성을 했는데 시 예결위하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29억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이 금액을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8억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이게 시가 60이고 구가 40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9억을 빼고라도 분담금이 25억 4,100만원이 남아요. 이 예산 투입을 어떻게 반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오는 금액으로 일단 다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최대한 해서 모자란 금액은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금을

분담금을박칠성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6쪽에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올해는 제가 참석을 못 해 보았는데요, 성과는 어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초단편영상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기획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하는 대로 갔는데 이번에는 뭐냐하면 메트로에서 상영을 해 주었습니다. 지하철2호선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2호선 작년에도 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조금 했습니다. 하다가 처음에 소스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좀 못 했고 이번에는 한시간당 29분씩 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간당 절반 이상을 저희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껴서 참,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우리 초단편영상제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별로 피부에 이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작년에는 후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후원이 7억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더 많이 들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대기업들이 왜 여기다가 손을 대기 시작할까? 보면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그런 아시아 최초이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여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금에

후원금에류정숙위원

목표를 둔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보자면 좀더 우리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늘린다든가 차라리 구로구청 광장에서라도 좀 한번 한다든가 해야지 구로3동 디지털이나 외부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산은 꽤나 들어 가는 예산인데.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신다면 신경을 써서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497쪽에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서 지방문화원 출연금은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1억씩 나가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처음에 정했습니다. 문화원이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돈이 없어 가지고 이사님들이 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금액이 적어 가지고 출연금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로미디어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이사님들이 몇 분으로 계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7분입니다.

들도

이분들도류정숙위원

연 한 100만원씩 내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단위가 큽니다.

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분 이사 외에도 또 이사를 또 모집한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언제든지 영입이 가능합니다. 돈만 많이 내면 보통 3,000만원 정도 내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 얘기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 가지고는 문화원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이 계속 적자가 나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결산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체에서 하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올해 두 번째로 흑자로 들어 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쪽 이사회에다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얘기해서류정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받아서 주실 수 없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궁금했는데 지금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단편영상제에는 우리 구예산이 어떻게 들어 가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영화제가 보통 보면 장편, 단편 이렇게 나누어 지고요, 그 단편중에서도 가장 짧은 것을 초단편이라고 합니다. 장편은 보통 극장에서 영화보는 90분~120분 이게 장편이라고 그러고요, 단편영화는 15~45분 사이에 상영하는 것을 단편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단편 영상제는 180초 더 짧은 것은 90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메세지를 넣어서 관객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지난 번에도 국장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누구나 찍을 수 있다. UCC 조금만 배우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찍을 수 있다. 우리 구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 이런 컨텐츠를 선점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 예산을 어느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에는 3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줄여서 2억 5,000만원쯤 들어 가요. 사무국에다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어느

어느김복희위원

사무국에다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초단편영상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 지원을 합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축제, 점프구로가 시작한 지가 우리 구로구에서 얼마나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가 7회째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회째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성과분석이 정확히 현재는 되어 있을 것인데 과연 크게 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먼저 성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회째까지는 성과분석이 없었습니다. 6회째 그러니까 제가 와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외부에 리서치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6회째 성과분석을 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못된 게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에 지적된 것들을 올해에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것들이 뭐였느냐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프로그램이 골고루 있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공연위주지 체험행사가 없었다. 또 그 다음에 안양천이라는 허허벌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배고프고 이런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 안내가 부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넣어서 다시 개최를 했는데 해 가지고 올해도 또 외부평가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그래도 또 지적사항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해서 몇 년만 조금만 더 가면 아마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잘되고박동웅위원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 다음에 그거에 연관돼 가지고 이번에 서울국제초단편 영상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참석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수익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분석된 게 있나요? 이것도 역시 외부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국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뢰해

의뢰해박동웅위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구로구를 널리 알리는 취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단편 영상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의 유입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익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 와서 숙박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이 정도인데 수익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히 분석이 돼야만이 우리가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보령에 있는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된단말이죠. 점프구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축제라든가 대표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히 성과분석이라든가 타깃을 주어야 되겠다. 사람을 많이 유입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들여 와서 어떤 수익,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냐? 이런 것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다. 이런 것은 너무 어떤 외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너무나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가? 그러면 계속해서 초단편영상제는 유지를 할 것인지? 우리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런 것은 분석을 하지 않고요, 사무국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보내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괜히 쓸데 없는, 물론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정확히 타깃을 두고 했을 때 우리 구로구만의 대표적인 어떤 컨텐츠, 문화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반드시 어떤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자치구별로 30명 정도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30명 정도를 주었는데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시비· 구비해서 들어 가는 것 같은데 30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30~40명 정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대폭 증액이 되는 바람에 한 8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자 자녀들입니다. 학원을 못 가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원비를 대신 내 주는 것입니다. 태권도 도장을 간다 하면 태권도 비용을 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으면 인원이 더 늘어 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종목은 시에서 딱 정해진 것입니까? 레슬링을 구로구에서 해라 하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합숙을 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어디에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훈련장은 구로4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있고 합숙소는 삼성레미안이라고 구로3동에 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년만 되면 나가라고 해서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또 나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돈은 없고 임대료는 올려야 되고 큰일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스포츠바우처 우리 구로구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종목이 뭔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종목은 다양합니다. 태권도, 수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다 해 주거든요.

윤수찬위원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권도가 제일 많고요.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점프구로 조금 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민간인이 이번에 평가하는 것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평가한 지적사항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주세요.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요. 예산서 495페이지에 보면 음악회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음악회인가요? 문화축제에 있는 항목입니다. 5,000만원 잡힌 예산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출연자 사례비입니다.

김복희위원

5,000만원이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가지고는 많지 않습니다.

소나

장소나김복희위원

이런 것은 다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 같은 것 보시면 이번에도 했는데 폐막공연할 때······

구로

점프구로김복희위원

할 때 들어 가 있는 음악회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런데 출연료만 5,000만원 정도 해요? 보통 그 출연자들한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름 있는 가수들 얼마나 출연료를 줍니까? 자료를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동방신기 예를 들어 출연하면 5,00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료가 될 수가 없는 게요, 좀 어렵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왜 자료가 안 되요. 위원들한테 주면 되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난 번에 했던 것은 되는데 ······

홍준호위원

집행내역서를 주면 되죠.

윤수찬위원장

가수 한 명을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명 왔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 자료가 되지 왜 안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나라 전체를 다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문화축제하고 초단편영상제하고 같이 물어 볼께요. 점프구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단편영화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을 가지고 보았을 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민으로만 보면 점프구로가 중요하죠.

훨씬

훨씬황규복위원

중요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예산은 2억 5,000만원이고 초단편은 2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초단편영화제를 보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한다. 그랬을 때는 구로구에서 안 합니까?

약속이기 때문에요.

굳이

굳이황규복위원

2억 6,000만원씩 안 하고 기본적으로 1억만 지원해 준다. 후원금도 있으니까 1억만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구로구에서 안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 올해 2억 6,000만원, 내년가서 줄 것입니다. 우리 부담이 점점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후원이 계속 많이 들어 옵니다.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년 이내에 아마 구 부담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프구로가 중요하다면서도 2억 5,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하물며 초단편영화제 이것은 금액이 많던 안 많던 우리 구로구에서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굳이 2억 6,000 안 주어도 1억만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참석을 해 봤더니 시의원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 이렇게 갔는데 아주 아는 척도 안 하고 소개도 안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서 주었는데도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솔직히 대우 받아서 맛은 아니지만 그런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도 참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척동 야외무대 천정 지붕을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것 몇 년도에 했죠?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제가 2006년도에 왔으니까 그 전에 했거든요.

황규복위원

한 3~4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3,000만원인가 들여서······

홍준호위원

2004년도에 했어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여기 활용도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 7,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붕을 다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그게 찢어져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만 떼어내면 되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부치니까 그 부분이 금방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먼저 태풍 때 찢어졌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천만 걷어 내고 거기가 철로 만들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천만 걷어 낼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한다든가 하면 지붕이 교체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보면 행사도 점프구로도 거기에서 안 하고 특별하게 행사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7,500씩 들여 가지고 거기를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361페이지에 보면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위탁해 가지고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경비원도 230만원을 주고 미화원도 200만원, 안내원 230만원, 시설관리요원 250만원, 용역주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용역주는황규복위원

건데 이렇게 급여가 높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많으냐고 한참 질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인이 받아 가는 금액하고 우리가 주는 금액하고 다르더고라요. 그게 뭐냐면 4대보험료가 들어 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받는 금액이 만약에 130 같으면 그게 4대보험료가 들어 가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들어 가서 이게 200만원 대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해가 최저임금이 90만 5,000원인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낼 금액은 얼마냐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험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게 금액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받는 수령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래도

그래도황규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탁구 로봇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떨 때 활용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탁구로봇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강사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신데 하루종일 이것을 하다 보니까 팔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탁구로봇은 볼을 던져 주는 것 서브를 넣어 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탁구

탁구황규복위원

배우시는 분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2~3개 해 주면 더 좋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럼 더 좋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경기부 운영 이래서 지금 끝에 보면 이사하고 전세권 설정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매년 한번 씩 이사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1,000만원씩 잡은 것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이미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이사를 가는데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것은 왜냐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를 세 놓는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정해 주는 아파트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사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몇 채를 사용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몇 평 짜리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9평 짜리 처음에 썼다가요······

황규복위원

49평짜리 포장이사해도 한 200만원이면 되고 설정료가 얼마가 된다고 1,000만원씩 잡아 놓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몇번 이사를 해 보니까 느꼈습니다. 꼭 이사갈 때쯤 되면 주인이 옵니다. 와 가지고 고장났다. 이거 원래 깨끗했었다. 이거 고쳐 내라 참 많았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보면 안양천에 화장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개 동 교체하는데 한 개동 교체하는데 4,000만원씩 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두 개 동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얼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에

예전에황규복위원

도림천에 화장실 설치 관계 때문에 청소과하고도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한 개 동 만드는데 한 2,000만원 정도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하면 세 칸이거든요. 세 칸이 되고 냉·온방이 되고 또 여자들 소변할 때 음향도 들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화 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 등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고효율램프라고 그래 가지고 재료비가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램프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교체하거나 이러려면 또 사람을 사든지 외부에 주어야 되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면 거기에 인원도 있고 교체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고효율램프가 LED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과에서도 인력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 같은 LED는 저희들이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다가 사람들이 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램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 그쪽에 조명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것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1,400만원 정도 드는 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로구에서 모든 전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의논은 그쪽하고 같이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서울국제초단편 영상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런 행사가 구로구에 꼭 유치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로 서울"인데 본위원이 "구로"로 안 하고 "서울"로 했을까 그런 어떤 질문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이 대표도시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도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명칭도 서울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된 것이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매칭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 오는 후원금액은 여기 세입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후원

후원김준희위원

말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산에 시비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무국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바로 사무국으로 갑니다. 5억이 바로 거기로 가고요, 내년에는 6억 간다고 해요.

희만

저희만김준희위원

내는 게 아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구로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대고 어려운 형편에, 그런데 정말 구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기술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여명 우리 인적 구성이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구성할 때는 한 50대 중반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젊어져 가지고 50대 중반의 그분들은 그대로 계속하고 지금은 20대 후반에서 30대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김준희위원

그 인적 구성 명단하고 나이 정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어디 대회에 나갑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나갑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실적이나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민간인 지원금 500페이지인데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태권도시범단은 어디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대회에 1억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로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주는 것인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 생활체육협의회 3,000만원 주는데 이 3,000만원을 왜 주는 거며, 그 주는 품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태권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태권도가 저희 구로구에 있습니다. 백호체육관이라고 최재무 전전의장님이 운영하는 백호체육관이 있습니다. 백호체육관이 독일, 프랑스, 이번 중국 올림픽 때도 나가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나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돈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생활체육회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활체육회에서 각 연합회 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반드시 받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신도림동 백호체육관으로 주면 안 되고 명칭을 바꾸세요. 신도림초등학교가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주는 것이고 그런 명칭을 쓰면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개인한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16개 생활체육회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구에서 민간인한테 줍니까? 민간인이 각 팀에게나 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구사항도 맞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 당장 바꾸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중간상인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렇게 준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왜 3,000만원씩 주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주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참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 3,0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운영비를 줍니다.

윤수찬위원장

운영비를 거기에 왜 주어요? 운영비가 뭡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다 내세요. 아니 왜 민간인한테 3,000만원씩 명목없이 주는 거예요? 명목이 있어요? 어느 명목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3,000만원을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책정을 하고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대회를 1억 500만원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는 700만원인데 이것을 연합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가 회원이 많은데 하고 적은 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한 개인가 내가 봤어요. 거기에도 한 300만원인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회원이 10개 있는 합기도나 검도 거기에도 550만원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한 70개 체육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600만원 주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백호체육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국기원에서 대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왜 백호체육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국기원에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 별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했을 때 참가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클럽수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대회에 참가하는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준이고 구청에서는 각 단체에서는 구청에 인원수를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 넣지 않고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인원 수를 넣으면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수찬위원장

왜 돈을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 1억 500을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1억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한 건 한 건 줄때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하면 전년도에······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돈을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떻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거법 위반되는 것 근거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럼 사회복지과나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서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그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위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시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프구로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 와도 이런 의전예우가 올바르지가 못 해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는 정말 구청장이 싸인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급을 하는데······

홍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참 맞지가 않아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위원장님이 사회자시고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는 말씀을 하지만 시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빨리 마치고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말씀이셨어요. 나는 또 질문하시는 줄 알고요. 그것은 따로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중요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진행을 해 주세요.

빨리

빨리류정숙위원

빨리 하세요.

윤수찬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홍준호 위원님은 제가 자꾸 자른다고 하니까 왜 자르냐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3개 과 안 했어요.

홍준호위원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 위원장도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그냥 웃고 넘어 가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웃고 넘어 가고 이 자리 모면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225쪽에 수수료 수입을 6,759만원 증액해서 4억 494만 7,000원으로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주로 여권발급신청이 많이 늘어 나고 해서 여권발급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 났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12월 현재까지 여권발급대행이.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하루에 평균 1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수료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지금 2010년 12월 현재 수수료 수익 현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인지?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총 수수료요?

홍준호위원

예.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자료를······

료를

자료를홍준호위원

안 가지고 있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55쪽에 국고보조금이 8,482만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 감소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이 외부에서 나오는 여권사무대행사업비하고 대법원에서 나오는 가족관계등록대행사업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대행 사업비는 작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외무부에서 여권사무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7,04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작년이라면 2009년도에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금년예산이죠. 2010년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우리 여권발급대행은 더 많아졌는데 대행사업비를 줄여 주면 어떻게 하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여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우리 구에서 22%를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9쪽~510쪽 다산콜센터 우리가 3억 1,519만원 5,000원 전액을 시에 주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홍준호위원

서울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고객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민원고객담당관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산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

콜을

다산콜을홍준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민간대행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간대행이죠.

홍준호위원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간대행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 업체가 다산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다른 것도 합니다. 다른 것도 하면서 전산장비업체도 있고 또 상담원들, 사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인건비 사람 운영하는 그런 부분 세 파트로 있습니다. 기술장비하는 파트, 교육하는 파트 또 인원관리하는 파트.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일반 기업에서도 만약에 기업내부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기업에도 안내 같은 것을 부서별 안내, 특히 그룹 같은 데면 각 계열사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업체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전부가.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또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고요, 부담금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3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산출기초는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 중에······

홍준호위원

총 소요되는 비용?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총 소요되는 비용 그 중에 서울시가 60%를 분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개 구청이 40%를 부담을 하죠. 40%를 25개 구로 분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60%는 기본적으로 분담을 하고 콜 량에 따라서 25% 또 인구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세요. 계속 이게 느네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 비해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호위원

510쪽에 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임대료는 110만원, 역에 설치할 때 그 임대료 내는 것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역 네 군데에 내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각 역마다 똑 같습니까? 비용은.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면적이 다른 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이 임대료는 각 개별역에서 받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역장이 자기네가 갖게 되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거기

거기홍준호위원

21대 유지보수 월 13만원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하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당초에 그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서 1년 차는 무료 수선을 해 주고 2년차부터 구입비에 대한 몇%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약서

계약서홍준호위원

있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황규복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여권발급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원여권과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극히 미미 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하는 데도 저희들이 외무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촉을

접촉을황규복위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책정을 했다 이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3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화기 구입을 했어요. 기록관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치해 놓는 소화기 같은데 한 개에 35만원이라고 했는데 소화기 한 개에 35만원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혹시 3만 5,000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35만원이면 소화기가 너무 비싸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 지하에 문서보관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부족해서 각 과에 또 문서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팜플렛을 보면······

으로

통으로황규복위원

된 거 빨간 것 아니예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게 35만원이에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가정집에 놓는 소화기하고는 다른 지는 모르는데 압축식 10kg, 하론12·11소화기 해서 판매가격 3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2월 9일 목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부록]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실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