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경인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아무 탈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행정과가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로 고생이 많으신데 공공용지 관리에 사업규모를 공공용지 현황측량, 공공용지 관리 업무추진 해서 8,800만원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현황측량하면서 뒤에 보면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이 돼 있거든요. 공공용지하면 어디까지 공공용지를 측량하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예산 측량비가 4,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동안 매년 하지 않았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일정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현재 점유되는 부분들을 100%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측량을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전면적을 가지고 측량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동안 건설행정과 기본적인 업무가 구거나 시유지든 구유지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나 하천부지 이런 부분을.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동안 측량을 100% 안 하고 조금씩 해왔다고 하더라도 구로구가 개청된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조금씩 했다고 해도 100% 이상 관리가 됐을 것 같은데 측량비가 많이 배정된 것 보면 그 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원체 많은 부분의 도로·구거·하천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면적들이······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얼마나 돼요? ㎡당 한다고 하면 얼마나 돼요? 그 동안 많이 정비가 돼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면 구유지가 그렇게 많은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전체적인 면적을 보게 되면 도로는 3,504필지에 284,762㎡, 구거는 1,179필지에 1,490,349㎡ 전체적으로 4,683필지에 3,570,511㎡를 관리하는 것으로 재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구거나 하천부지나 도로 같은 거니까 큰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굳이 개발할 때 변동사항 외에는 면적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데 대지나 이런 것 같지 않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 아니에요. 측량하는 부분이, 그런데 꼭 이렇게 측량비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측량비를 산정하는 이유도 현실적으로 점유돼 있는 장소를 당신이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믿지 않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면서 도로면적이 100㎡중에서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다, 30㎡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이 토지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서 점용으로 쓰라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현황측량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저희들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점용허가를 해준다든지 때에 따라서 세원발굴을 할 때 무단점유 조치를 취할 때도 이런 현황측량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매년, 필지수는 많지만 업무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매년 측량비가 예산에 배정되는 것을 보면 과연 그 돈이,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측량하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겠는가, 궁금합니다. 그 측량을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매년 할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업무량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번 해놓고 나면,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고친다고 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동별로 일부분적이지만 동이라도 대로변 또는 20m 이상 큰 도로는 제외하고 지적공사측에 동별 측량을 요구했던 적도 있어 왔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같은 토지라도 때에 따라서 분할을 해야 될 부분, 때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해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보는게 업무효율도 높일 것 같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내년에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용지 점용료에 보면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로·하천 변상금 신규세원발굴해서 했는데 이것은 포상금 명목으로 가는건데 주로 직원들이 발굴하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도면을 봐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개인들이 자기는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점용료 자체를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될 부분이 꼭 나옵니다.
용지
공공용지박용순위원
실태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굳이 이게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도 필요하겠지만 체계적인 업무가 필요해서, 포상금이 1,6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량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저희들이 허가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주는 가로판매대인데 서울시의 방침도 가로판매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고 줄여나가면서 증가되는 부분의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습니다. 당초에 만약 구로구가 88개 신청허가를 해줬다면 그 이후부터 줄어드는 것은 계속 나가고 새로운 허가는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박용순위원
줄일 것이 아니라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가로판매대는 신규허가라든지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 가로판매대는 가로쪽에서 없애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라도 정비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렵게
어렵게박용순위원
사는 사람들인데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많으실텐데 올해보다 좀더 열심히 하셔서 제일 많은 민원부서인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을 안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1억 4,900만원이 줄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행정과에서는 정비하고 단속하는 부분이 중점사업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운영비쪽에서 변동이 없고 이정도 예산 가지고 불법 정비를 잘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불법 노점상 사후관리에 대한 금액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구청에 많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접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요인은 없을까 해서 별도로 2011년도에 그 부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따져보면 건설행정과는 예산이 거의 줄어든게 별로 없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러한 사업이 아니면 별도로 투자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해마다 올려주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우리구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은······
박종현위원
공무원들의 봉급은 동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하면 이 부분은 조금씩 상향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공무원 보수부분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무기계약자가 한 분인데 이 분 연세가 얼마가 돼 있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18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자도 있는데 이 분들은 특혜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60세 까지 정년이 되면 다시 보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 40대 직원입니다.
박종현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게 낫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이면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산 이용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생각하시고 무기계약근로자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인증기 구매가 신규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뭐 때문에 구입하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증기가 꼭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 때문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반드시 필요한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예.
연일
연일박종현위원
애쓰시는데 2011년도에 우리구로구가 정비나 간판, 광고물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예산은 비록 삭감됐지만 2011년도에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광고물 정비 및 개선에 보면 단속여비가 100% 증감된 사유가 뭐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금년에는 광고물 단속직원들이 여비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김명조위원
몇 시간 근무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하루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때에 따라서 특별한 날 야근을 대비해서 단속여비를 뒀는데 금년에는 여비 최고금액을 1만원으로 했습니다. 통상 2만원을 줘야 되는데 1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1만원을 더 올려서 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광고물 심의위원들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의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것은 각각 다른 위원회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줄어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어든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작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도 삭감을 시켜버렸고요.
를요
얼마를요김명조위원
? 원래 7만원씩 다 나가는 거 아닌가?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랬는데 2010년도에 편성했던 금액에 대해서 줄여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예산편성할 때 심의수당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예. 전체적인 금액을 줄였습니다. 횟수 때문에 지난 번 같은 경우에 12회를 두고 있었는데 6회로 해서 절반을······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관리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모든 지정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위탁을 준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30개소에 3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몇 월부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10년 1월부터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수입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잡나?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우리쪽으로 넣어줍니다.
렇기
그렇기김명조위원
때문에 관리비를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는 3,900만원을 공단으로 줬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500만원만 줘가지고 최소로 경비를 줄이라고 해서······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운영이 되나, 3,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였으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고유업무중에 인력만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구청 수입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말 현재로 위탁운영비로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1억 4,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중 민간이전에 간판정비 보조금이 50개소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간판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판에 대해서 구로구 지역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3,600만원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간판정비보조금은 신도림 동아아파트 경인로 옆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겁니다. 일반지역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600만원 예산을 책정하면 서울시에서 5,4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000만원을 가지고 동아아파트에 있는 상가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도
시에서도곽윤희위원
보조를 해주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5,400만원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신도림을 하면서 다른 지역도?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특정지역만 별도로 할 겁니다.
체에
업체에김명조위원
4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40%, 서울시에서 60%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길래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신규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잡았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기타수입에서 광고수익금 배분액이 뭡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큰 광고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국가단위사업쪽으로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지방쪽으로 광고수입에 들어오는 돈을 배분해줍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구에서 배분을 받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을 받는 금액인데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들어온 돈이 1,03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신규로 돼 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여기에 수익금으로 잡아 있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았고 아까 박용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올해 현황측량을 해서 점용료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현황측량을 해서 부과했던 돈은 11월말 현재 142필지에 4억 6,466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강태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09년도 데이터는······
마다
해마다강태석위원
필지측량이 틀릴텐데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금액도 지적공사에서 한 필지당 단가가 매년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리구
우리구강태석위원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자립도가강태석위원
상당히 낮은 구라서, 필요없는 땅은 빨리 측량해서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고
가지고강태석위원
있어봐야 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하는 것보다 측량예산을 많이 잡더라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세입분야에서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개선 중에서 신도림동중에서도 동아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어느 동아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동아2차로 해서 경인로변에 붙어 있는 상가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동아2차 상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타 동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타 동의 정비는 광고물 정비 예산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이나 불량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갈 거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는 이쪽이라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동아
동아허성근위원
2차를 계획하셨고 또 어떤 계획이 없어요?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시각적으로 좋았을 때 계획이 없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구 나름대로 간판 시범거리라든지 건축과 부분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옥외정비기금을 설립해서 기금적립이 되면 별도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허성근위원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동아2차를 해서 사례가 좋으면 다음에 하는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동아2차로 해서 경인로변을 국한해서 해본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어느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우리지역을 별도로 검토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일정예산을 분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그 돈을 받아서 특정한 지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집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우리구에 구유지가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국유지가 아니라 구유지?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소유권별로 국가나 또는 서울시, 우리 구로구 이렇게 해서 우리 구로구 땅을 구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거의 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쪽은 국유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나 도로도 그렇고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가소유로 돼 있는 국유지부분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용도폐지를 했을 경우에.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구유지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은 다르다는 얘긴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엄연히 다릅니다.
김남광위원장
구로구에 있으면 다 구로구 땅 아닙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여기에는 서울시 땅도 있고 구로구 땅도 있고 예산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20m 이상은 서울시 돈으로 도로를 개설합니다. 소유권이 서울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20m 이하인 12m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때는 소유권 자체가 구로구로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신도림하고 안양천간 보도육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예정인데 교부됐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금 10억원중에 5억원만 교부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잡혀져 있는 5억원이 서울시교부금이에요? 구예산이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잡혀 있는 것은 구예산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잘 공사해 주시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박종현위원
도로과장님! 그린사업이라고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린파킹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박종현위원
.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LED사업에 대해서 가로등 정비 및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등 정비, 이런 부분에 19억원정도 세출이 나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내년도에도 LED에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몇 개 구는 실천하는 구도 있는데요. 100억원을 미리 지원해주고 5년 단위로 해서 갚아나가는건데 LED로 바꿨을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굉장히 미관상 좋고 전력도 3분의1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런 부분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41%나 증가했네요.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올해 구입한 염화칼슘 양이 374톤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염화칼슘 보유량을 봤더니 저희구가 거의 골찌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태석위원
염화칼슘이 모자랐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톤당
톤당강태석위원
얼마에 들어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금 톤당 210원정도에 들어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비해서 오른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석위원
염화칼슘이 전부 중국산이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강태석위원
친환경쪽으로 구입하면 안 되겠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격이 2~3배정도 비쌉니다.
모든
모든강태석위원
것이 친환경쪽으로 가는데 중국산 염화칼슘을 도로상에 분사를 하면 나무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 부분은 시의 도로관리과에서 회의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친환경소재로 가는 추세인데 비싼 소나무를 심으면 뭐해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강서구의 공항쪽에서는 친환경쪽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치수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염화칼슘을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초에 25.8㎝의 폭설이 내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이 잡힌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이 회의할 때 친환경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25개 구청에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도로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입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중에 8개 구청정도가, 소량으로 구매한 곳도 있습니다. 180리터, 4~6톤 이렇게 구매한 곳을 빼면 5개 구정도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중국산말고 국산으로 해서 염화칼슘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에서 만들다가 제가 알기로는 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한국화학에 친환경만 만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친환경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가격강태석위원
단가가 얼마나 돼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210원인데 2배 가까이 납니다. 1.9배정도 납니다.
설로
폭설로강태석위원
인해서 도로가 막히지 않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오류동 수목원1길 도로개설이 있지요. 공사사업이 12월 1일부터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금
교부금김명조위원
5억원을 받았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 5억원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12월 중으로 내려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소파
도로소파김명조위원
보수에 보면 3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년에도 본예산에는 25억원정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4억원씩 더 받았습니다. 29억원씩 매년 해서 올해도 예산요구를 30억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25억원으로 감액이 됐다가 새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서 예산이 되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내에
관내에김명조위원
파손된 도로가 상당히 많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경에
추경에김명조위원
더 올린다는 얘기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시설
도로시설김명조위원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에 1,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올해 사고가 몇 건이나 돼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사고는 올해 1건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손해배상으로 지출된 게 없었겠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매년 넣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보험회사에서는 2,500만원 예산을 올려주기를 원하고 매년 계약이 된 것을 보면 올해 계약된 게 1,3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1,2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안 보고 2,500만원으로 세워주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1,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1,500만원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래도
이래도김명조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류동
오류동김명조위원
236번지 일대 동부그린아파트에서 경사도가 몇 도정도 돼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골프장 있는 쪽 말고 이쪽에서 올라가면 26%정도 됩니다. 도로경사가 26%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특히김명조위원
눈이 올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길이가 100m인가 봐요? 폭 6m로 해서요? 사업비가 충분한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일부는 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지장물 이설비는 동부그린아파트 주민들이 그 쪽의 이설비는 본인들이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재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조위원
몇 ㎝를 낮춥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70㎝나 1m정도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교통안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상당히 구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굴착심도는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김명조위원
제설대책추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폭설 등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추진이 있는데 비상대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조로 몇 명이 근무하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평상시에 사무실 직원들이 계속 2인 1조로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2명이 180일을 근무한다고 했는데 야간·주간 다 근무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합니다.
교대
교대김명조위원
없이?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교대를 합니다.
김명조위원
비상근무추진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쪽에서 2,000만원을 세운건데요. 제설대책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차량 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게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명조위원
몇 분이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 쪽에 6명이 있습니다. 차량 6대에 운전기사 6명, 사무실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단히
간단히곽윤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사업중에 분수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이 잡혔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구로역 앞에 분수가 지금까지 설치하고 난 뒤 하자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가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용을 안 잡은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비 3,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도로개설 자문단 운영이 있지요? 도로개설자문단 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보통 학교나 용역회사의 기술진들한테 자문위원회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허성근위원
기술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위원
본위원허성근위원
생각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토목이나 도로쪽에 박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논리적이고 교과서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현재 구로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현장감이 많이 있단말이에요.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보완이 되겠지요. 학술적으로 높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자문단으로 했으면 더욱 앞으로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교과서적인 것보다 현장감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위원장님도 건설쪽에 박식하고 다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면 현실적인 운영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보십시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2011년부터.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영철입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679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근무자 숙직비 산출내역에 194일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 때 운영될 때 4단계로 근무하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평일에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에는 근무시간이고 야간에 대기를 2명이 하고 공휴일에는 2개조로 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숙직비와 당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일직비가 작년에 48일이 공휴일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틀이 더 많은 50일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구청 당직비하고 금액이 같아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숙직하면 다음 날 쉬게 해주시나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과 자체가 비상대기를 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오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을
고생을곽윤희위원
많이 하시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격려 등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네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추석 전날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의 지원도 받고 소방서라든가 경찰, 구청의 각 실·과·동 직원들이 낮이고 밤이고 일주일정도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부대나 소방서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수해가 난 물품들을 운반하는데 고생을 했는데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구청장님이 다른 비용에서 인출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 피해발생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2,000만원은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현장에 있으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이런 것을 추진할 예산이 없느냐, 너무 메마른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철에
여름철에곽윤희위원
집중호우로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내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제가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후임자가 오면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하천 시설물 관리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2억 3,652만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2억 3,652만원은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하천중에서 도림천이 있습니다. 도림천이 안양천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있는데 재작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도림천이 물이 부족한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한강물을 끝어올려가지고 디지털단지역에서 16,000톤, 서울대입구 근방에서 14,000톤으로 하루에 30,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할 때 한강변에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해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도림천에 인접해 있는 구가 우리구와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4개 구청입니다. 4개 구청에서 30,000톤의 물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중에 일부를 분담하도록 수도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구가 1년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입니다. 그래서 2억 3,652만원이 나온 겁니다.
천이
도림천이김명조위원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입니다.
김명조위원
지방하천인데 서울시에서 자체부담으로 30%를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전에 100억원 넘게 투자해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것도 지원을 해주지 이렇게 안 해주고 우리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지?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서울시의 내부 방침이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나머지 하천들은 전부 구청장한테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김명조위원
위임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년 전부터 위임했던 거예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에
공사비에김명조위원
투자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금년 7월부터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구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할 거고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장한테 이 돈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구도 시 하천관리과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른 명목의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돈 중의 일부를 가지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줄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흐르고 있는 물을 중단시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구를 뺀 나머지 3개 구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구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곽윤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재해사전대비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각 유관기관에 격려금을 전달할 때 금일봉으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가급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
의회에서도 각 기관을 방문할 때 격려금으로 주는 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지급할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안을
예산안을김명조위원
하시기 전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봐서······
김명조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반된다고 해서요. 이게 금일봉으로 전달되면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동안
오랫동안박종현위원
공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양천
안양천박종현위원
관리초소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무산된 거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설계까지 완료해놨습니다. 안양천에 설치하려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니까 하천 계획선에서 물이 흐르는 쪽으로 콘크리트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반려가 왔어요. 우리가 안양천을 관리하려면 관리초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 두 가지 확보했던 것 중에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우리구 예산을 절약했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완강하게 하고 마침 양천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양천구에서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이나 그 위에 사람들을 만나봐도 똑같이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물이 흐르는 반대편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질의한 거고요. 빗물펌프장 관리하시면 전기안전검사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전기안전검사는······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7,000만원인데.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전기안전공사하고 기술인협회의 전문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가
점검비가박종현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물의
시설물의박종현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 전체······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전체를 다······
박종현위원
아! 예, 그러면 싼겁니다.
잘 알았고요. 2011년도 주요사업중에서 반드시 2010년도에 못 한 것을 2011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제가 38년 중에 절반 이상을 구로와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면 수해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을 새로 준설한다든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하수관을 확장이나 개량해야 되는 비용들은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구정활동을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예,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후임자가 오시면 그러한 얘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펌프장하고 수문에 대한 건데 펌프장이 큰 것이 8개 있고 간이펌프장이 12개, 수문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수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관리자 위촉을 해서, 그 전에 보면 빗물펌프장을 가동했는데도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관리자로 위촉해서 가동할 때 연락해서 나오시게 해서 같이 보게 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쉽게
쉽게허성근위원
말해서 가동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면 명예관리자들이 와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3만원씩 34명이······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젊은 시절에 공직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도시건설위원들은 과장님과 함께 좋은 기억을 오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풍수해보험 운영이 있지요? 현재 사업내용은 주택 소유자가 풍수해보험 가입했을시 61~67.5%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김명조위원
주택소유자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처음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서 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지는데 몇 대 몇으로 편성된 거예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거의 국비고 나머지······
비가
국비가김명조위원
몇 %?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를 구비·시비로 나눈 겁니다. 재작년부터 됐는데 금년도에 조금 숫자를 늘리면서 470가구정도를 했습니다. 보험은 계속 많이 들어놓는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배정도 늘리려고 해서······
김명조위원
주택소유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기준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도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가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명조위원
예산에는 가구수가 줄었나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700가구를 더 늘렸습니다.
김명조위원
700가구를 늘렸는데 왜 예산은······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한 가구당 1만원씩 계상을 해놓았는데 실제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비율로 하다 보니까 2,000원씩 700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이
보험금이김명조위원
상당히 적네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개인들한테 부담되는 것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관하고 협의해서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으로 작년에 1억원정도 쓰셨는데요. 올해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왔고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시설물의 위험성이 발견됐을 때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보강이 주가 되고 어떤 지역에 긴급한 강우로 인해서 하수관이 파손됐을 때 재해예방사업의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보면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의 지원금중에서 재난기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예,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과장님은 구로구에서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시고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이신데 아주 청렴하시기로 유명하신 김영철과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오후 2시에 구청에서 열리는 하반기 기술직 성과포인트심사위원으로 참석차 자리를 비우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전거, 어느 정도 되면 되겠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안전 체험장이라고 해서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인데요.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먼저
먼저강태석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적합한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시행이 되면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내년 11월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석위원
오래 걸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공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강태석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기에 강사나 이런 분들도 운영이 되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다 포함된 예산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 3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2011년도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으니까 그 사업에 치중을 하고요. 구로구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주차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올해 추진사업과 같이 내년도에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박종현위원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모든 사업이 투자 우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보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이 2011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린파킹이 계속사업인데 매년 하게 됩니까? 김팀장! 그린파킹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주차공간이 있는 집하고 주차공간이 없는 집, 주차 공간이 있는 집은 서울시에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집도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나오지 않는 집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200만원 미만으로 공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주차장으로 차가 안 들어가도 담장은 허물 수 있는 예산이 생겼다? 상관이 없다?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주민들은 그러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차도 못 들어가는 집을 헐어준다는 비난들을 하는데······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주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텐데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200만원 미만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에서
시에서강태석위원
해요? 우리구에서 해요?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매칭펀드라고 해서요. 6대 4로······
그런
그런강태석위원
것을 사항을 봐서 적절하게, 사업성으로 보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집을 헐어주니까 주위에 민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들어봤지요?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예, 아마 홍보부족으로 생각이 되고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담장을강태석위원
허물어서 이웃하고 보기는 좋은데, 한국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헐어줘야지 저쪽에서는 통장집이니까 헐어서 해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예,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그린파킹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잘 좀,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요.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예, 잘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팀장님! 행정운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잡던 것을 올해는 왜 특별회계에서 잡았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주차단속요원 여직원 18명하고 남자 단속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전체 기능직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몇 년 전에도 특별회계로 잡혀 있다가 3~4년 전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강태석위원
환원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강태석위원
특별회계에서 할 사업이 많을텐데······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령이나 기타 조례 등 특정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일반회계로 간 것은 그 당시에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잠깐 넘어갔다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석위원
지장이 없어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강태석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문자알리미서비스가 신규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신규입니다.
인데
신규인데박종현위원
세부설명서에 빠져 있어서, 왜 그것을 뺐어요?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좋은데.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세부설명서에 빠져있다면 저희 실수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종현위원
찾아도 없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
문자알림서비스 5,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하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그것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고요. 5,000만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비도 따로 잡아놨습니다. 300만원을.
박종현위원
신규사업에 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개선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서에 넣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도록 하고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박종현위원
이것은 민원관계인데 십자도로 공사해 놓은 데 어젯밤에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중장비주차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딱지를 두 배씩 떼든지 해서라도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보고자료책자 2페이지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7만원씩 8명이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에 대하여 심의하며 올해 개최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외부 위촉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주차관리과장이 부위원장으로 1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용차량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월 1회씩 금년에 벌써 열 한 번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고 평균 안건은 70~80건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보통 택시하고 버스가 제일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많이 관심들을 갖더라고요. 이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백종은입니다. 2011년도 차량등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입예산에 과태료부분에 보니까 소유권이전과태료 벌칙금으로 변경으로 해놓고 법개정으로 변경등록 과태료 감소했는데 어떤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가 감소된 건가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게······
대신
대신박용순위원
또 다른 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위에 소유권 이전과태료 범칙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박용순위원
범칙금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요즘
요즘박용순위원
대포차가 많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저희 관내에 통보 온 것이 69대인가,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가지고 운영되는 차가.
포차
대포차박용순위원
같은 경우는 법으로 더 강하게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문제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현실적으로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되는 차를 쫓아가서 잡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대포차가 위험하더라고요. 대포차가 사고가 나면 보상도 못 받고······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그게 주로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차량등록과 매년 고생하시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또 줄었네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다 합해도 1억 7,400만원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행정운영비 9,600만원을 빼면 별 거 없어요. 사업할 거는 없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사업은 없습니다.
업할
사업할박종현위원
것이 있으면 연구해서 연구비를 올려서 구민을 위해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하셔야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검토해서요.
박종현위원
발전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예산이야 책정하면 되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주십시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701페이지에 보면 2공제본천공기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두꺼운 책자를 철끈으로 매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기계입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기계 한 대에 380만원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조금 있네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작년에 750만원 편성된 게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거고요. 올해는 천공기구입으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마지막까지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국은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